승인번호

제106029호

발간등록번호

11-1480000-001552-10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2017년도)

2018

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요약

	목 차

)

1. 개 요	3

2. 2017년도 폐기물 발생 현황	10

3. 2017년도 폐기물 처리 현황	23

4. 폐기물처리관련 시설․장비 현황	34

5. 생활폐기물 관리인원․장비 및 예산 현황	37

Ⅱ. 전국 총괄 현황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41

2. 폐기물 발생 현황	42

3. 폐기물 처리 현황	45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	47

5. 폐기물 처리시설 보유 현황	47

6.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49

7.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50

8. 2018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51

9. 2017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51

Ⅲ. 시·도 별 현황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라. 건설폐기물

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라. 건설폐기물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

가. 인원 및 장비 현황

나. 수집·운반차량 현황

5.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

6.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자가처리업체(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7. 기타시설 설치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

8.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나.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

다. 중간처분업체

라. 최종처분업체

마. 중간재활용업체

바. 최종재활용업체

사. 종합재활용업체

아.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9.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가. 2018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나. 2017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Ⅳ. 시·군·구 별 현황

1.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2.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라. 건설폐기물

3.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가. 생활폐기물

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라. 건설폐기물

4.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

가. 인원 및 장비 현황

나. 수집․운반차량 현황

5. 폐기물 매립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

6.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다. 자가처리업체(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7. 기타시설 설치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

나. 자가처리업체

8.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가. 수집·운반업체(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나. 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

다. 중간처분업체

라. 최종처분업체

마. 중간재활용업체

바. 최종재활용업체

사. 종합재활용업체

아. 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

9.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가. 2018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나. 2017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부록1: 산업단지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부록2: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분류표[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1. 개 요	3

-  -

-  -

가. 작성 목적	3

나. 작성 연혁	3

다. 작성 근거	4

라. 작성 대상 및 범위	5

마. 작성 기준시점 및 기간	6

바. 작성방법 및 체계	7

사. 2018년도 업무 추진과정	7

아. 통계 이용 시 참고사항	7

자. 주요용어	8

2. 2017년도 폐기물 발생 현황	10

가. 폐기물 발생 현황 추이	10

나.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분석	12

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분석	14

라. 폐기물 성상 변화추이 분석	20

3. 2017년도 폐기물 처리 현황	23

가. 폐기물 처리 현황 추이	23

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변화 추이	25

다.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31

4. 폐기물처리관련 시설 ․ 장비 현황	34

가. 처리시설 현황	34

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36

5.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 장비 및 예산 현황	37

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37

나.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38

Ⅰ.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요약)

1. 개 요

가. 작성 목적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1년 단위 발생 및 처리 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의 변화추이를 분석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처리흐름에 따른 단계별 처리업체와 시설 현황 파악

○ 생활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 파악

나. 작성 연혁

○ ‘81년 환경부 「환경오염배출업소조사(국가승인통계 10605호)」 최초 실시

○ ‘85년 「전국 쓰레기 처리실적 및 계획」 공표

○ ‘88년 「(‘87년 현황) 전국 일반쓰레기 처리실적 및 계획」 공표

○ ‘94년 「(‘93년 현황)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공표

○ ‘97년  (‘96년 현황) 건설폐기물 분리 집계

○ ‘98년  (‘97년 현황)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해역배출내역 추가

○ ‘07년  (‘06년 현황)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내역 분리 집계

○ ‘08년  폐기물통계업무 작성기관 일원화 계획에 따른 공동조사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운영

○ ‘09년  ‘08년 현황부터 한국환경공단 작성

○ ‘16년  지정통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국가승인통계 106029호)」승인

다. 작성 근거

(1) 사업장의 실적 보고

○ 폐기물관리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 제출)

-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배출자는 전년도의 폐기물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2월 말일까지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실적보고는 서면 제출하거나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보고서 제출)

- 건설폐기물은 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친 경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출 또는 처리실적 제출

- 실적보고는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전송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시·도지사의 실적 보고

○ 폐기물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 실적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재활용 통계조사)

- 시·군·구의 장은 재활용 통계조사보고서 2월 말일까지 해당 시·도지사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3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 보고

라. 작성 대상 및 범위

(1) 보고자

○ 1차 자료 작성: 시·군·구 생활폐기물관리자, 폐기물처리업소 담당자

○ 2차 자료 작성: 시·도 통계담당자

○ 3차 자료 작성: 한국환경공단 통계담당자

(2) 작성내용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현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현황

○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3) 대상폐기물

○ 생활계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 건설폐기물

※ 지정폐기물은 별도로 통계 작성

				생활폐기물
													●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사업장폐기물			●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그림 1.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분류와 폐기물 통계 작성 상 폐기물(‘●’ 표시) 분류 비교

마. 작성 기준시점 및 기간

○ 기준시점: 2017년 12월 31일

○ 대상기간: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 사업체 보고기간: 2018년 2월 28일

○ 지자체 보고기간: 2018년 3월 31일

바. 작성 방법 및 체계

(1) 작성방법

○ 사업체: 전산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실적전송 또는 서면실적 시·군·구 제출

○ 지자체: 보고양식(엑셀서식) 공문송부

(2) 작성체계

○ 사업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시·도)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사. 업무 추진과정

(1) 통계 조사 대상 지역: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 및 인천 경제청

(2) 업무 추진과정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작성지침 전달 및 교육: 2018년 3월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 제출 요청 및 매뉴얼 배포: 2018년 3월

○ 1차 자료취합 및 검토: 2018년 4월 ∼ 6월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작성 추가 교육: 2018년 6월 ∼ 7월

○ 2차 자료수정보완 및 검토: 2018년 7월 ∼ 10월

○ 3차 최종수치 확인 및 확정: 2018년 11월 ∼ 12월

아. 통계 이용 시 참고사항: 모든 수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세부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 주요 용어

(1) 폐기물 분류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및 제9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의 운영에 관계되지 아니한 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2) 폐기물 발생량

○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양의 합

○ 생활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산정방법

- 매립,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계절별 1회 표본조사 등을 통해 평균처리비율 산정

(3) 생활폐기물 발생구분

○ 종량제 방식에 의한 배출: 쓰레기종량제봉투 등 종량제에 의한 배출을 의미하며,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제외

○ 재활용품 분리배출: 종이류, 유리병류 등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구분하여 배출된 폐기물

○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남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된 폐기물

(4)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 매립: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매립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소각: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연간 소각량을 반입 폐기물 성상별 비율을 곱한 양

○ 재활용: 재활용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로 분리배출한 연간 폐기물 양

○ 해역배출: 해역배출처리업체의 시설로 반입 처리된 관할구역내의 폐기물 양

(5)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량

○ 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 처리시설에 의한 처리량

○ 처리업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한 처리량

○ 자가처리: 폐기물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배출업소의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양

2. 2017년도 폐기물 발생 현황

가. 폐기물 발생 현황 추이

○ ‘17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지정폐기물 제외)은 1일 414,626톤으로, 전년(415,345톤/일) 대비 약 0.17% 감소

○ ‘17년도 폐기물 구성비는 건설폐기물 47.3%,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39.8%, 생활계폐기물 12.9%

표 1. 연도별 폐기물 발생 현황                                                                     (단위: 톤/일, %)

구 분		‘12	‘13	‘14	‘15	‘16	‘17
총 계	발생량	382,009	380,709	388,486	404,812	415,345	414,626
	전년대비 증감율	2.3	-0.3	2.0	4.2	2.6	-0.17
생활계 폐기물 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계폐기물을 함께 포함한 수치임	발생량	48,990	48,728	49,915	51,247	53,772	53,490
	전년대비 증감율	0.1	-0.5	2.4	2.7	4.9	-0.5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수치임(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으로 별도 작성)	발생량	146,390	148,443	153,189	155,305	162,129	164,874
	전년대비 증감율	6.1	1.4	3.2	1.4	4.4	1.7
건설 폐기물	발생량	186,629	183,538	185,382	198,260	199,444	196,262
	전년대비 증감율	0.1	-1.7	1.0	6.9	0.6	-1.6

그림 2. 폐기물 발생량 변화추이	그림 3. 폐기물 종류별 구성비율

나.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분석

○ 폐기물 총 발생량은 경기, 충남, 서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3개 시․도가 전체 발생량의 42.2%를 차지

- 생활계폐기물 1일 발생량 53,490톤의 45.2%(24,166톤)가 인구 밀집 지역인 경기, 서울, 부산 지역에서 발생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1일 발생량 164,874톤의 51.5%(84,910톤)가 충남, 경북, 전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

- 건설폐기물 1일 발생량 196,262톤의 47.7%(93,642톤)가 경기, 서울, 경남 순의 3개 지역에서 발생

- 행정구역 단위별 발생량 비율은 1개 특별시가 11.1%, 7개 광역․자치시가 19.9%, 9개 도가 69.0%로 분포

표 2. 지역별 생활폐기물관리구역내 인구 점유율

시 도	인구 점유율 (%)	시 도	인구 점유율 (%)
서울	19.1	경기	25.0
부산	6.7	강원	3.0
대구	4.7	충북	3.1
인천	5.7	충남	4.1
광주	2.8	전북	3.6
대전	2.9	전남	3.6
울산	2.2	경북	5.2
세종	0.5	경남	6.5
		제주	1.3

※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총 인구수로 해당지역 인구수를 나눔

그림 4. 지역별 총 폐기물 발생 비율

그림 5. 지역별 폐기물 발생량

다.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분석

(1) 생활계폐기물

○ ‘17년도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53,490톤으로 전년(53,772톤/일) 대비 0.5% 감소

- 생활계폐기물의 발생량은‘14년도 이후 소폭 증가 추세로 전환

○ 총 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의 점유율은 12.9%로 전년(13.0%) 대비 0.1%p 감소

그림 6.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 ‘17년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1.01kg으로 ‘16년도(1.01kg)와 동일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적은 지자체는 인천으로 1인당 1일 평균 0.76kg 발생

-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제주도로 1인당 1일 평균 1.93kg 발생
제주도는 방문 관광객의 영향으로 타 지자체 대비 1인당 1일 폐기물발생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그림 7.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변화	그림 8. 지역별 1인당 1일 생활계폐기물 발생량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17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1일 164,874톤으로 전년(162,129톤/일) 대비 1.7% 증가

○ 총 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점유율은 39.8%로 전년(39.0%) 대비 0.8%p 증가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점유율은 ‘12년도 이후 소폭 증가 추세

그림 9.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은 제조업(C) 업종이 59.7%,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업종이 18.2%,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E) 업종이 16.9%를 차지

- 제조업 중 1차 금속 제조업(C24) 35.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3.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4.0% 차지

표 3.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분	분 류	발생량	구성비(%)	구 분	분 류	발생량	구성비(%)
총 합 계		164,874	100.0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93	0.7
A	농업, 임업 및 어업	481	0.3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06	0.5
B	광업	1,709	1.0	C(32)	가구 제조업	666	0.4
C	제조업 합계	98,477	59.7	C(33)	기타 제품 제조업	3,781	2.3
C(10)	식료품 제조업	6,085	3.7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0.0
C(11)	음료 제조업	540	0.3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9,997	18.2
C(12)	담배 제조업	36	0.0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7,806	16.9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763	0.5	F	건설업	1,964	1.2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71	0.0	G	도매 및 소매업	426	0.3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23	0.2	H	운수 및 창고업	248	0.2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016	0.6	I	숙박 및 음식점업	22	0.0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907	3.6	J	정보통신업	81	0.0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3	0.1	K	금융 및 보험업	2	0.0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1	0.1	L	부동산업	156	0.1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119	2.5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7	0.2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9	0.1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01	0.2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59	0.8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43	1.4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601	4.0	P	교육 서비스업	11	0.0
C(24)	1차 금속 제조업	58,082	35.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6	0.1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731	2.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0.0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04	1.3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38	0.2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5	0.0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15	0.0
C(28)	전기장비 제조업	336	0.2	U	국제 및 외국기관	0	0.0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07	0.3

그림 10.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 따른 업종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량

(3) 건설폐기물

○ ‘17년도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1일 196,262톤으로 전년(199,444톤/일) 대비 1.6% 감소

○ 총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의 점유율은 47.3%로 전년도 48.0%에 비해 0.7%p 감소

그림 11. 건설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율

라. 폐기물 성상 변화추이 분석

(1) 생활계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 전체 생활계폐기물(53,490톤/일) 중, 종량제 방식에 의한 폐기물 배출·수거량(24,638톤/일)은 46.1%

생활계폐기물 중 종량제 방식에 의해 배출된 양이며, 재활용을 목적으로 별도 분리배출․수거한 재활용품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량을 제외한 수치임

- 가연성 80.6%, 불연성 16.7%, 기타 2.7%

○ 전체 생활계폐기물 중,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수거한 양(14,452톤/일)은 27.0%, 음식물류 폐기물 양(14,400톤/일)은 26.9%

- 음식물류 폐기물의 ‘17년도 1인당 발생량은 0.27㎏/일이며, 전년도 발생량(0.27㎏/일)과 동일

표 4. 생활계폐기물의 연도별 성상변화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총 계		21,272	22,292	22,264	23,170	24,965	24,638
가연성	소 계	17,595	18,420	18,070	18,575	19,895	19,870
	음식물․채소류 음식물․채소류는 분리 배출된 양이 아닌 종량제 봉투 등에 혼합 배출된 양으로 전국폐기물통계조사의 물리적조성비(약 10%)를 차용한 지자체가 많아짐에 따라 ’15년부터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06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 배출량 별도 집계(엑셀자료 참조) : ’12년 13,037톤/일, ’13년 12,501톤/일, ’14년 13,222톤/일, ’15년 14,220톤 ’16년 14,389톤, ’17년 14,400톤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집계방식(‘15년부터 기준) = 지자체 수거량 + 다량배출자 보고량 + 사업장생활계 보고량	172	162	476	1,120	1,291	1,503
	종 이 류	5,247	5,383	5,410	5,445	5,631	5,194
	나 무 류	1,982	2,776	1,706	1,627	1,654	1,582
	기 타	10,194	10,099	10,478	10,383	11,319	11,591
불연성	소 계	3,677	3,872	4,194	4,595	4,516	4,107
	유 리 류	444	499	536	623	561	608
	금 속 류	335	347	392	448	434	400
	기 타	2,899	3,026	3,266	3,524	3,521	3,099
기 타	소 계	-	-	-	-	554	661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17년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성상은 가연성 24.3%, 불연성 75.7%

- 광재류와 연소재류의 구성비가 각각 27.0%와 23.8%로 이들 두 종류가 50.8%를 차지

표 5.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성상변화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총 계		146,390	148,443	153,189	155,305	162,129	164,874
가연성	소 계	32,745	34,539	35,326	39,423	38,912	40,137
	폐지, 폐목재	1,959	1,746	2,101	2,423	2,518	2,876
	고분자화합물	10,083	9,803	10,526	11,674	11,993	13,038
	유기성오니류	15,774	16,838	16,726	18,072	16,921	16,937
	기 타 가연성 기타- 동식물성 폐잔재물, 폐식용유, 그 외 가연성 기타류	4,930	6,152	5,973	7,254	7,480	7,286
불연성	소 계	113,645	113,904	117,863	115,882	123,217	124,737
	광 재 류	34,615	7,478	21,811	31,397	45,733	44,549
	연 소 재 류	18,184	22,397	22,895	28,241	37,309	39,248
	폐 금 속 류	17,341	27,680	12,594	12,648	2,399	2,584
	무기성오니류	15,605	14,483	16,610	17,851	17,744	19,146
	기 타 불연성 기타- 폐주물사 모래류, 폐석회 석고류, 폐촉매, 폐흡착재․흡수재, 유리․도자기편류, 그 외 불연성 기타류	27,900	41,866	43,953	25,745	20,032	19,210

(3) 건설폐기물

○ ‘17년도 건설폐기물의 성상은 건설폐재류 82.6%, 혼합건설폐기물 11.3%, 건설폐토석 3.8%로 대부분을 차지

- 건설폐재류 중 폐콘크리트가 전체 건설폐기물의 62.8%,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18.3%를 차지

표 6. 건설폐기물 성상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총 계 건설폐재류 기타 :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 가연성건설폐기물 기타 : 폐섬유, 폐벽지 - 비가연성건설폐기물 기타 :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186,629	183,538	185,382	198,260	199,444	196,262
건설 폐재류	소 계	156,448	150,331	151,026	163,190	166,494	162,139
	폐콘크리트	117,754	111,653	114,908	124,451	128,092	123,248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5,738	35,398	33,725	35,509	35,192	35,861
	기 타	2,957	3,280	2,393	3,230	3,210	3,030
가연성 건설폐기물	소 계	1,964	2,418	2,519	2,588	2,237	2,614
	폐 목 재	683	704	866	923	806	800
	폐합성수지	1,261	1,695	1,586	1,654	1,420	1,803
	기 타	21	19	67	11	11	11
비가연성 건설폐기물	소 계	651	1,058	877	1,036	2,012	1,871
	건설오니	644	1,052	707	995	1,922	1,822
	기 타	7	6	170	41	90	49
건설폐토석		5,094	5,067	5,863	7,659	6,478	7,478
혼합건설폐기물		22,471	24,664	25,097	23,787	22,223	22,160

3. 2017년도 폐기물 처리 현황

가. 폐기물 처리 현황 추이

○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주요 방법은 재활용이며, ‘17년도 재활용률은 86.4%로 전년(85.7%) 대비 0.7%p 증가

○ ‘17년도 매립률은 7.8%로 전년(8.4%) 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소각률은 5.8%로 전년(5.8%) 동일

표 7. 폐기물의 연도별 처리방법의 변화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		%		%		%		%		%
계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은 제외함	382,009	100.0	380,709	100.0	388,486	100.0	404,812	100.0	415,345	100.0	414,626	100.0
매 립	33,698	8.8	35,604	9.4	35,375	9.1	35,133	8.7	35,032	8.4	32,269	7.8
소 각	22,848	6.0	22,918	6.0	22,420	5.8	23,904	5.9	24,135	5.8	24,038	5.8
재활용	322,419	84.4	319,579	83.9	329,268	84.8	345,114	85.2	356,086	85.7	358,271	86.4
해 역 배 출	3,044	0.8	2,608	0.7	1,423	0.3	661	0.2	92	0.1	48	0.0

그림 12. 폐기물 처리방법의 연도별 변화추이

나. 폐기물 종류별 처리 방법 변화 추이

(1) 생활계폐기물

○ 생활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1.6%로 전년(60.0%) 대비 1.6%p 증가, 소각률은 24.9%로 전년(25.3%) 대비 0.4%p 감소,

매립률은 13.5%로 전년(14.7%) 대비 1.2%p 감소하여 ‘12년 이후 감소추세

표 8. 생활계폐기물의 처리방법 변화 추이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		%		%		%		%		%
계	48,990	100.0	48,728	100.0	49,915	100.0	51,247	100.0	53,772	100.0	53,490	100.0
매 립	7,778	15.9	7,613	15.6	7,813	15.7	7,719	15.1	7,909	14.7	7,240	13.5
소 각	12,261	25.0	12,331	25.3	12,648	25.3	13,176	25.7	13,610	25.3	13,318	24.9
재활용	28,951	59.1	28,784	59.1	29,454	59.0	30,352	59.2	32,253	60.0	32,932	61.6

그림 13. 연도별 생활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추이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재활용률은 80.6%로 전년(79.1%) 대비 1.5%p 증가, 소각률은 6.0%로 전년(6.0%) 동일,

매립률은 13.4%로 전년(14.8%) 대비 1.4%p 감소

표 9.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처리방법 변화 추이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		%		%		%		%		%
계	146,390	100.0	148,443	100.0	153,189	100.0	155,305	100.0	162,129	100.0	164,874	100.0
매 립	21,802	14.9	24,629	16.6	24,606	16.1	23,577	15.2	24,065	14.8	22,092	13.4
소 각	9,570	6.5	9,339	6.3	8,797	5.7	9,670	6.2	9,787	6.0	9,859	6.0
재활용	111,974	76.5	111,867	75.4	118,363	77.3	121,397	78.2	128,185	79.1	132,875	80.6
해역배출	3,044	2.1	2,608	1.7	1,423	0.9	661	0.4	92	0.1	48	0.0

그림 14. 연도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추이

(3)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률은 98.1%로 전년(98.1%) 동일, 소각률은 0.4%로 전년(0.4%) 동일,

매립률은 1.5%로 전년(1.5%) 동일

표 10.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변화 추이                                                                  (단위: 톤/일)

구 분	‘12		‘13		‘14		‘15		‘16		‘17
		%		%		%		%		%		%
계	186,629	100.0	183,538	100.0	185,382	100.0	198,260	100.0	199,444	100.0	196,262	100.0
매 립	4,118	2.2	3,362	1.8	2,956	1.6	3,836	1.9	3,058	1.5	2,937	1.5
소 각	1,017	0.5	1,247	0.7	976	0.5	1,059	0.5	738	0.4	861	0.4
재활용	181,494	97.3	178,929	97.5	181,451	97.9	193,365	97.6	195,648	98.1	192,464	98.1

그림 15. 연도별 건설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량 및 처리율 변화추이

다.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 ‘17년도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9.6%, 처리업체81.7%, 자가처리 8.7%

- 생활계폐기물의 처리주체별 처리 현황은 자치단체 64.9%, 처리업체 34.5%, 자가처리는 0.6%

-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처리업체 77.4%, 자가처리 21.1%, 자치단체 1.5%

-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체 98.2%, 자치단체 1.4%, 자가처리 0.4%

표 11. 폐기물처리주체별 처리 현황                                                                     (단위: 톤/일)

구 분		계	비율(%)	매 립	소 각	재활용	해역배출
총 폐기물	계	414,626	100.0	32,269	24,038	358,271	48
	자치단체	39,900	9.6	11,166	12,416	16,318	0
	처리업체	338,805	81.7	15,515	7,716	315,526	48
	자가처리	35,921	8.7	5,587	3,907	26,427	0
생활계 폐기물	계	53,490	100.0	7,240	13,318	32,932	0
	자치단체	34,706	64.9	6,898	12,029	15,779	0
	처리업체	18,449	34.5	325	1,202	16,922	0
	자가처리	335	0.6	17	87	231	0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계	164,874	100.0	22,092	9,859	132,875	48
	자치단체	2,505	1.5	1,623	343	540	0
	처리업체	127,645	77.4	14,899	5,697	107,002	48
	자가처리	34,724	21.1	5,570	3,819	25,334	0
건설 폐기물	계	196,262	100.0	2,937	861	192,464	0
	자치단체	2,689	1.4	2,645	44	0	0
	처리업체	192,711	98.2	292	817	191,602	0
	자가처리	862	0.4	0	0	862	0

그림 16. 폐기물 종류별 처리주체별 처리량

총 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림 17. 폐기물 종류별 처리주체에 따른 처리비율

4. 폐기물처리관련 시설․장비 현황

가. 처리시설 현황

(1) 매립시설 현황

○ 매립시설은 총 281개이며 ‘17년도 매립량은 1,169 만 톤

○ 2017년도 총 매립용량은 65,822 만 ㎥이고, 잔여 매립용량은 28,974 만 ㎥

○ 매립시설 수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220개(잔여용량의 82.4%), 자가처리업체 27개(잔여용량의 13.0%),

최종처분업체 34개(잔여용량의 4.6%)

표 12. 매립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 (개소)	총매립용량 (만 ㎥)	잔여매립		‘17 매립량 (만 톤)
			용량(만 ㎥)	비율(%)
계	281	65,822	28,974	100.0	1,169
지방자치단체	220	48,341	23,887	82.4	668
자가처리업체	27	12,662	3,752	13.0	83
최종처분업체	34	4,819	1,335	4.6	418

(2) 소각시설 현황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은 총 395개소이며 시설용량은 1일 32,083톤

- 2006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소각능력 25kg 이상 200kg 미만의 소각시설도 다이옥신 배출기준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해당 소각시설의 폐쇄가 이루어져 소각시설은 ‘11년도 611개소, ‘12년도 552개소, ‘13년도 502개소, ‘14년도 478개소, ‘15년도 453개소, ‘16년도 419개소, ‘17년도 395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

표 13. 소각시설 현황

구 분	시설수(개소)	시설용량(톤/일)
계	395	32,083
자치단체	178	16,994
자가처리	151	6,950
처분업체	66	8,139

나.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2010년 7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업 분류기준 변경 (기존: 중간처리업/최종처리업/종합처리업 → 변경: 중간처분업/최종처분업/종합처분업/중간재활용업/최종재활용업/종합재활용업)

○ 처리업체는 총 12,675개소이며 이 중 수집․운반업체가 6,451개소(50.9%)로 가장 많음

- 391개소의 업체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중복하여 득함

- 중복된 허가 업체를 각각 포함할 경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1,798개소,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455개소

○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9,117개소(중복허가 업체 포함)로 가장 많음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562개로 주된 처리방법은 파쇄․분쇄

표 14.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 계	수집․운반업	중간처분업	최종처분업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최종처분업소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음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총 계	12,675	6,451	126	34	1,287	287	3,928	562
생활 폐기물	1,407	1,407
생활 + 사업장	391	391
사업장폐기물	8,726	3,064	126	34	1,287	287	3,928
건설폐기물	2,151	1,589						562

5. 생활폐기물 관리인원․장비 및 예산 현황

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인원 및 장비

○ 생활폐기물 처리에 종사하는 인력은 34,705명이며, 수집운반차량은 12,749대, 중장비는 559대

○ 수집운반차량의 차종은 압축․압착차량 32.4%(4,132대), 암롤차량 9.5%(1,211대), 덤프트럭 6.7%(848대), 카고 11.9%(1,513대), 기타 39.5%(5,045대)

표 15. 생활폐기물 관련 인력 및 장비 현황

인 력(명)	차 량(대)	손 수 레(대)	중 장 비(대)
34,705	12,749	5,897	559

표 1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현황

합 계	압축․압착(대)	암 롤(대)	덤 프(대)	카 고(대)	기 타
12,749	4,132	1,211	848	1,513	5,045

나. 자치단체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 ‘17년도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은 총 42,500억 원이며, 수집․운반 등 처리비가 95.5%(40,593억 원),

시설설치비가 4.5%(1,907억 원)

- 수집․운반 등 처리비 중에서 위탁처리비가 48.9%, 인건비가 24.0%를 차지

○ ‘18년도 생활폐기물 관리예산은 58,729억 원으로 ‘17년도 53,833억 원 대비 9.1% 증가

표 17.  ‘17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집행내역 및 ‘18 생활폐기물 관리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17 관리예산 집행내역									‘17 수수료 징수액	‘18 관리예산
총 계	시 설 설치비	수집․운반 등 처리비								총 계	전년대비 증가율
		소 계	인건비	차 량 운영비	장 비 구입비	위 탁 처리비	시설관리 운 영 비	기 타
42,500	1,907	40,593	9,732	867	703	19,867	6,987	2,437	12,004	58,729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