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점검

토양 관련 전문기관 및 정화업체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시설･장비 등의 정상운영 및 적정관리 유도로 토양환경 보전 도모

□ 점검개요

○ 기    간 : 년2회

○ 대    상 : 6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5, 토양정화업 1)

- 토양오염조사(3) :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농어촌공사,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 누출검사기관(2) : ㈜대경엠앤아이, 모듬이엔지

- 토양정화업(1) : ㈜이엔플러스

○ 점 검 반 : 2인 1조(먹는물관리팀장 등)

○ 근거법령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훈령 제1109호-2014. 9. 29)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예규 제571호-2016. 1. 22)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하여 매년(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 주요 점검내용

【토양관련전문기관】

○ 기술인력, 장비, 시설 및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시료채취, 분석,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

○ 정도관리, 검․교정 이행 및 실험일지, 검량선 기록일지, 시약소모대장, 검사기록부 등의 적정 기록․보존 여부

○ 행정명령(처분) 이행,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토양정화업】

○ 기술인력, 장비, 시설 등의 등록기준 준수 및 등록증 대여 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 하도급 및 토양정화업체의 겸업(토양오염

조사기관, 위해성 평가기관) 여부

○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 준수여부

○ 오염토양 정화과정의 2차 오염 발생 여부 및 정화토양의 적정 재활용 여부

○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따른 인수․인계서 적정 작성 여부

○ 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정화검증 완료 후 정화장소 밖으로 반출 또는 사용여부

○ 행정명령(처분) 이행, 그 밖의 토양정화업의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 사항

○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인·허가 등 적정성 여부

□ 2019년 점검결과

○ 상/하반기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음

구 분	업 체 명	상반기	하반기
토양오염 조사기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	〃
	재단법인 한국환경조사평가원	〃	〃
누출 검사기관	㈜대경엠앤아이	〃	〃
	㈜모듬이엔지	〃	〃
토양 정화업	㈜이엔플러스	〃	〃

□ 향후계획

○ 점검결과 위반사실 확인 시 행정처분 등 적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