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    (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18천원, 4인기준 3,562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 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부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43.2천원 이내 (농어촌,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대상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2019년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시군	결정건수	계
		가구	인원	금액
계	17,431	17,431	26,769	10,385,382,590
목포	2,027	2,027	3,490	1,140,204,250
여수	2,418	2,418	3,602	1,298,498,000
순천	1,223	1,223	1,956	779,490,740
나주	938	938	1,571	650,101,800
광양	1,179	1,179	2,317	751,417,770
담양	456	456	736	328,341,000
곡성	783	783	1,031	384,278,000
구례	1,078	1,078	1,676	502,558,000
고흥	245	245	285	227,348,810
보성	574	574	859	319,965,200
화순	850	850	1,445	481,871,000
장흥	870	870	1,294	516,008,020
강진	407	407	507	296,268,500
해남	1,062	1,062	1,572	562,185,620
영암	447	447	709	274,321,430
무안	256	256	381	194,968,240
함평	212	212	297	159,324,000
영광	216	216	329	223,842,690
장성	226	226	347	190,403,590
완도	340	340	421	269,348,760
진도	605	605	605	354,338,170
신안	1,019	1,019	1,339	480,2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