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사후처리 결과

1. 허가토지의 개발․이용실태

(단위: 건, 천㎡)

시․군․구	조사대상		이용목적 적합		이용목적 부적합
					미이용		타목적이용		불법임대		불법신탁 등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여수시	2	0.1	2	0.1	-	-	-	-	-	-	-	-
목포시	3	2.4	1	1.1	2	1.3
순천시	16	17	16	17	-	-	-	-	-	-	-	-
나주시	6	8.4	5	6.6	-	-	1	1.8	-	-	-	-
고흥군	28	3.5	28	3.5	-	-	-	-	-	-	-	-
합계	55	31.4	52	28.3	-	-	1	1.8	-	-	-	-

2. 위반자 고발 및 처분실적

(단위: 백만원)

시․군․구	이용목적	고 발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나주시	②임업용			1	1	5.48

※ 이용목적은 ①농업용 ②임업용 ③개발사업용 ④자기주거용 ⑤기타로 구분하며, 신고포상제 시행실적을 포함하여 총괄작성

3.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실적

(단위: 백만원)

시․군․구	이용 목적	사법처리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부과			포상금 지급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건수	인원	금액
				해	당	없	음

※ 이용목적은 ①농업용 ②임업용 ③개발사업용 ④자기주거용 ⑤기타로 구분하며, 신고포상제 관련 사항만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