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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2017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용역	도로 교통과	97
2	2018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	도로 교통과	81
3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 계획 수립 용역	고령사회 정책과	26

-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이산회계법인/ 권혁태
부서/과제담당관		건설도시국도로교통과/도로교통과장	담당공무원				홍양현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 9. 5. ~ 2017. 12. 3. (3개월 )
연 구 결 과		○ 운송사의 BCS 전자신고 자료와 원장자료 분석 및 검토 ○ 노선별 수입금 원장자료 현지실사 ○ 버스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운송사별 손익산출 및 분석 ○ 운송사별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회계자료 검증 및 대사 등 ○ 버스운송사 경영개선 노력,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강화 방안 제시
평 가 결 과		<총 평> ○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전자신고된 회계자료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회계 투명성 검증 ○ 버스업체가 신고한 노선별 수입일지, 차량별 경유(가스) 사용량 및 사용금액, 급여자료, 차량정보 등을 참조하여 운송원가 및 적자노선손실액 산정 ○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7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마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1. 15.		장 소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참석자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장 윤연화

-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결과를 통해 전남 시외·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 연구개요

○ 과제명 : 2017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연구목적

-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BCS) 및 회계검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배분기준안 마련

○ 주요내용

(1) 조사대상

- 전라남도내 52개 사업체(시외버스 6, 시내농어촌버스 46)

(2) 연구 및 조사방법

- 버스운송사가 웹사이트(http://bus.jeonnam.go.kr)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현장실사를 통해 입력자료 비교 검토, 탑승객 수 등 검증

(3) 연구 세부내용

-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기초자료의 진실성 검증

-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계산 과정의 정확성 검증

- 운송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과제 제시

○ 용역수행자 : 이산회계법인(대표 권혁태)

- 용 역 비/연구기간 : 97,000천원 / 2017. 9. 5. ~ 2017. 12. 3.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도내 버스업체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시외·  시내 ․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마련방안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방식과 연구자 선정 등 진행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별로 정책제안을 우수하게 수행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지킴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버스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마련을 위한 시사점 및 방향 제시 적절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BCS에 전자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운송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 제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버스재정지원금 배분기준(안)을 마련하여 배분기준위원회 상정

□ 종합의견

○ 표준원가 및 손익산정기준, 재정지원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버스재정지원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 2018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8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회계법인 바른/ 김광훈
부서/과제담당관		건설교통국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장	담당공무원				조문형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5. 17. ~ 2018. 7. 15. (2개월 )
연 구 결 과		○ 운송사의 BCS 전자신고 자료와 원장자료 분석 및 검토 ○ 노선별 수입금자료 현지실사 ○ 버스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운송사별 손익산출 및 분석 ○ 운송사별 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회계자료 검증 및 대사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 버스경영수지분석시스템(BCS)에 매월 전자신고된 노선별 회계자료를 실사 검증하여 적자손실액 산정 - 노선별 수입일지, 차량별 경유(가스)사용량 및 사용금액, 급여자료, 차량 운행정보 등을 참조하여 표준원가로 산정 ○ 관리직 인건비, 운영비 등은 운송사 평균원가를 적용하여 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업체의 경영여건 개선 유도 ○ 운송사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기준(안)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9. 28.		장 소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참석자	도로교통과 교통기획팀장 김성훈

- 2018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회계전문기관의「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용역」을 통해 버스재정지원금 회계감사 실시 및 배분 기준 마련

□ 연구개요

○ 과제명 : 2018년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 및 회계검증          용역

○ 연구목적

- 전남 버스운송사 경영수지분석(BCS) 및 회계검증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배분기준안 마련

○ 주요내용

(1) 조사대상

- 전라남도내 52개 사업체(시외버스 6, 시내농어촌버스 46)

(2) 연구 및 조사방법

- 버스운송사가 웹사이트(http://bus.jeonnam.go.kr)에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현황조사 및 기초자료 조사·분석

- 현장실사를 통해 입력자료 비교 검토, 탑승객 수 등 검증

(3) 연구 세부내용

-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기초자료의 진실성 검증

-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계산과정의 정확성 검증

- 운송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개선과제 제시

○ 용역수행자 : 회계법인 바른(대표 김창훈)

- 용 역 비/연구기간 : 81,259천원 / 2018. 5. 17. ~ 2018. 7. 15.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합리적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방안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방식과 연구자 선정 등 진행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별로 정책제안을 우수하게 수행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내용 충실하게 수행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적자노선 손실보전을 위한 버스재정지원금 목적에 맞게 적자노선 손실액 반영률을 상향(40%→50%)하는 배분기준(안) 마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BCS에 전자신고된 자료를 토대로 운송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과제 제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용역결과를 토대로 버스재정지원금 배분기준(안)을 마련하여  배분기준조정위원회 상정

□ 종합의견

○ 표준원가 및 손익산정기준, 재정지원의 적정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버스재정지원금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제2차 전라남도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에이치아이 정책연구원/김성환
부서/과제담당관		고령사회정책과/윤연화	담당공무원				나은경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5. 16. ~ 2018. 10. 12.
연 구 결 과		-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및 연도별 출생자 등 변동추세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사항,기존 장사시설의 정비·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 사항 - 분묘의 일제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사항, 지역간 장사시설의 수급조정 - 제도개선 및 친환경적 홍보에 관한 사항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라남도의 장사시설 관련 여건, 현황,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를 충실히 조사 분석 하였음 □ 지리적 특성, 관내 도민의 장사방법, 선호도, 장사정책 인식 등을 반영하여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문화 및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개선방향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조 병 만			고령사회정책과장 윤연화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2. 12.		장 소		보건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참석자	고령사회정책과 나은경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 용역

- 추진결과 평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2차 전라남도 장시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 용역

□ 연구목적 : 전라남도 및 시군의 장사시설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적정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함

□ 주요내용

- 중장기(2018~2022년) 계획의 기본방향

- 연도별 출생자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

- 매장자‧화장자‧봉안자‧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장사시설의 정비‧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사항 등

□ 용역수행자 : (재)에이치아이 / 김성환

- 용역비/연구기간 : 26,304천원 / 2018. 5. ~ 10.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도내 장사시설 관련 여건, 현황, 실태조사 등 기초자료를 충실히 조사하여 내실있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 지역수급계획의 기본 방향 제시

-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장사시설의 정비‧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사항과 친환경적 홍보에 관한 방향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장사시설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지역간 장사시설 수급을 조정하는 효율적 운영 관리의 결과물을 도출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도내 현황을 분석하고 장사문화 관련 도민의식조사, 수요공급의 추계 분석으로 우리 도에 최적화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이 수립되었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제2차 전라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을 근거로 장사문화 개선과 기존 장사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기반 구축

□ 종합의견

□ 화장시설의 확충방안은 지자체의 단독 설치보다 해당 권역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공동설치, 공동사용 방안을 유도하고 광역장사시설 설치로 이용자 편의성 증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사시설의 경우 비선호시설로 단기간 사업추진이 어렵고 향후 10~15년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구상 및 사업추진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