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혁신 경제과	19.6
2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혁신 경제과	35
3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도로 교통과	132
4	2030 전남인구변화 예측 및 정책방향	인구청년 정책관	28.5
5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용역	여성가족 정책관	46
6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에너지 신산업과	19
7	함평군 농어촌 버스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함평군 지역경제과	40
8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도민행복 소통실	27
9	전라남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 용역	자치 행정과	81
10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문화 예술과	66.5

-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건일 / 박재곤
부서/과제담당관		지역경제과/ 정병선 지역경제과장	담당공무원				김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9.29.~2017.12.27. ( 3 개월 )
연 구 결 과		○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경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비 추정 ○ 해경 서부정비창 경제성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함 ○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 타당성 및 신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높임 ○ 해경 서부정비창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남본부장 최주석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3. 6.		장 소		경제과학국 소회의실
	참석자	지역경제과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해상 안전과 치안 강화와 지역 조선산업과 연계를 통한 수리조선 클러스터를 조성코자 추진한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연구목적 : 해경 경비함정의 신속한 정비를 통한 서・남해안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지역 업체와 연계하여 조선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해경 제2정비창 구축 추진 배경

- 해경 및 정비창 현황, 기초자료 조사

․ 해양경찰 예산 및 일반현황

․ 사업 예정지 자연조건, 입지여건, 항만현황 조사

- 해경정비창 예정부지 현지조사

․ 지형 및 수심측량, 지반조사 등

- 해경 제2 정비창 시설물 구축 계획 수립

․ 정비동, 행정동, 수리시설, 도크, 의장안벽, 호안시설 등

- 해경 제2 정비창 신설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해상 정비여건. 해양사고 및 범죄 발생 추세

․ 정비창 확장 및 이전의 필요성, 확장・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 경제성 분석 : 1.98

□ 용역수행자 : ㈜건일 / 박재곤

- 용역비/연구기간 : 19,620천원 / ‘17. 9. 29. ~ ’17. 12. 27.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충실한 자료 및 현지 조사를 통해 연구목적에 충분히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조선해양 및 항만분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연구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많은 업체로 연구 용역 충실히 수행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해경 및 정비창 현황 잘 분석하여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현지 조사를 통한 사업비 산출과 경제성 분석(B/C 1.98)으로 연구용역 목표 달성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 기간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 활동 및 설득 자료로 활용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해경 제2정비창 예정부지 현지조사를 기반으로 결론을 도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해경 서부정비창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해경 제2정비창 유치를 위한 현지조사(수심, 기반) 결과를 토대로 충실히 작성하여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시 필요한 기초 자료로 충분히 활용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송하철 교수
부서/과제담당관		지역경제과/ 정병선 지역경제과장	담당공무원				장유미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10.18.~2018.1.15. ( 3 개월 )
연 구 결 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황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정책분석 ○전남 지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여건 분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경제성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함 ○지역 내 조선․해양플랜트사업 여건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설립 필요성을 잘 제시함 ○HSE분야 연구기관으로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추진방향을 명확히 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경제성 분석(b/c) : 2.51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보통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중소조선연구원 서남권본부장 손창련			지역경제과장 정병선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 19		장 소		경제과학국 소회의실
	참석자	지역경제과 조선산업팀장 박병훈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조선해양산업 분야 국책 연구기관 유치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분원 유치 타당성 조사 결과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유치 타당성 조사

□ 연구목적 : 전남 조선해양산업체와 국책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조사

□ 주요내용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현황

․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황 및 전망

․ 중앙 및 지방정부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육성정책

- 전남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여건 분석

․ 전남지역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현황

․ SWOT분석 및 향후 추진과제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 계획

․ 지역기반구축 필요성 및 타당성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원 기능 및 역할

- 세부 추진계획

- 경제성 분석

□ 용역수행자 : 국립목포대학교 / 송하철 교수

- 용역비/연구기간 : 35,147천원 / ‘18. 10. 18. ~ ’19. 1. 15.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국내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 필요성 논리 개발 및 입지 후보지 분석을 충실히 수행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목포대학교는 조선해양 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을 갖추고 관련 연구․교육․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제시해 용역 결과 활용도를 높임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지역 산업 현황 및 실정을 잘 분석하여 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유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여러 측면에서 입지 후보지 분석을 통해, 최종 입지 선정을 수월하게 함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 기간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중앙부처 및 국회 건의 활동 자료로 활용

- 과기부 예산안에 분소 설립 출연금 반영요구 자료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우수

- 신성장 분야인 HSE 시장 선점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분원 설립 필요성 제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국회 및 중앙부처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설립 건의 자료로 활용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 설립 및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분원을 전남에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신성장 분야(HSE) 진입 필요성과 주력산업과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필요성이라는 논리로 추진전략을 적절하게 제시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연구기관 /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승영
부서/과제담당관		도로교통과 / 남 창 규		담당공무원			형 남 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 8. 18. ~ 2017. 12. 20. ( 16 개월 )
연 구 결 과		○ 기술적 검토 및 노선대안 ○ 교통수요 추정 ○ 열차운영계획 및 비용추정 ○ 편익산정 ○ 경제성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적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노선대안,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당위성을 확보하였으며, ○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 ~ 2030)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함으로써 가시적인 성과 도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조 상 필			도로교통과장 남창규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12. .	장 소			도로교통과
	참석자	도로교통과 철도공항팀장 김운형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호남고속철도, 남해안철도를 제주까지 이어 기상이변에 따른 제주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축 형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으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 연구목적

- 저성장 국면의 국가경제 및 호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호남선 KTX와 남해안 철도를 제주까지 잇는 서울~제주 고속철도사업을 국가계획으로 반영 필요

- 2011년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타당성 조사(한국교통연구원) 결과를 검증하여 국민과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 기술적 검토 및 노선대안

- 교통수요 추정

- 열차운영계획 및 비용추정

- 편익산정

- 경제성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적 분석

○ 용역수행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성철

- 용역비/연구기간 : 131,620천원 / '16. 8. 18.~'17. 12. 20.(1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방식과 연구자 선정 등 진행과정이 적정하게 진행됨

-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기획․설계하고 이끌어나갈 진행팀을 구성

- 진행팀은 과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진행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대상에 공통으로 적용할 작업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검수

- 작업 진행과정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을 확보함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적절히 도출되었음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대안노선, 비용 및 편익계산, 경제성 분석 결과 등으로 국가계획 반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 우수

-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노선대안,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당위성을 확보하였으며,

○ 향후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공론화를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임

- 2030 전남인구변화 예측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30 전남인구변화 예측 및 정책방향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서울대 산학협력단/조영태
부서/과제담당관		인구청년정책관/유현호	담당공무원				김수연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4. 20. ~ 2018. 8. 15.(4개월)
연 구 결 과		□ 전남의 인구변화 예측 시나리오 □ 시나리오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인구영향요인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의 인구변화를 예측, 타깃 대상별 미래예측 시나리오와 인구영향요인을 계량화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연구로써 전남의 인구 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대성			인구청년정책관 유현호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8. 12.		장 소		서재필실
	참석자	행정부지사 등 15명(최종보고회)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라남도의 인구‧산업 통계를 활용하여 계량화된 2030 인구변화 예측시나리오 개발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전남형 인구감소 대응정책 수립시 활용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30 전남 인구변화 예측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전남의 미래인구 예측 및 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필요

- 미래 인구변화 예측을 반영한 전남 맞춤형 인구정책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인구‧산업통계를 활용한 2030년 전남 인구구조를 예측

-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위한 타깃연령별 시나리오 발굴

- 각 시나리오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전남의 인구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용역수행자 : 서울대 산학협력단  / 조영태

- 용역비/연구기간 : 28백만원 / 2018. 4. 20. ~ 2018. 8. 15.(4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설문 대상 선정 및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적절히 도출됨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계량화된 인구예측 시나리오를 통해 타깃집단 및 정책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민선 7기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및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한 ‘젊은 세대에 집중한 인구정책’ 발굴‧추진

□ 종합의견

□ 전남의 인구감소 원인 분석 및 미래인구를 계량화하여 예측하고, 지속가능한 인구구조를 만들기 위한 타깃집단별 시나리오와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책개발 및 수립에 큰 도움

- 전남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남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여성플라자 /위라겸
부서/과제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허강숙	담당공무원				고일진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9. 29. ~ 2018. 9. 28.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현황 등 - 전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 쳬계 및 현황 - 다문화가족 생활환경 및 정책수요 실태조사 - 영역별 세부 정책과제
평 가 결 과		<총 평> □ 우리 도 다문화가족 현황, 우리지역의 특성 등 전남 다문화가족 생활환경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제시 □ 타시도 사례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지원 방안 제시 □ 정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수립에 따른 우리지역 특성 및 다문화가족 특성 등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신지원 교수)			여성가족정책관 고일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9. 3.		장 소		전남여성플라자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 고일진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수립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도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정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  자립, 갈등 해결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

□ 연구목적 : 전남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5개년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도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 분석

․다문화가족의 현황, 정착과 생활,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및 요구 등 조사

․전남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환경의 변화 전망 분석

- 전남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 비전 및 목표, 영역별‧대상별 세부과제 발굴‧수립

․경제적 자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평등한 가족생활 지원방안 제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방안 제시 등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제시

․도와 시‧군,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전달 방안 등 연구

- 다문화가족 이혼율 저감 대책 제시

□ 용역수행자 : 전남여성플라자 / 김영록

- 용역비/연구기간 : 46,000천원 / 2017. 9. 29 ~ 2018. 9. 28.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도 내 다문화가족 현황 및 타시도 사례분석을 통하여 내실있는 다문화가족지원 계획이 수립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 제시

- 설문지 개발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전남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의 비전과 전략 수립 및 세부과제 발굴로 다문화가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및 기대성 확대 등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정부의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을 바탕으로 우리 도에 최적화된 다문화가족지원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전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시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종합의견

□ 도내 지역적 특색 및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바탕으로 전남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수립되었음

□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 조기 적응과 건강한 가족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정안회계법인/안창선
부서/과제담당관		에너지신산업과/이건섭	담당공무원				주석태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 ]공동연구형 3. [ ]자문형
연구자 선정방법		1. [○]일반경쟁입찰 2.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4. 23. ~ 6. 22. ( 60일간)
연 구 결 과		▸ '17년 승인금액 대비 평균 11.01% P 인하(0.2496원) - 인 상 : 2개사 (목포ㆍ해양도시가스) - 인 하 : 2개사 (대화ㆍ전남도시가스) ▸ ‘18년 공급비용 인하 주요 요인 - ‘17년도 대비 열량 13.87% 증가 - ±1.5%초과 열량정산(해양은 이연 정산) 약 19억원 발생 ⇒ 평균 공급비용 0.0620원 인하효과
평 가 결 과		○ 목포도시가스 : 3.14% 인상 -주택용·수송용 ⇒ 동결 -일반용(Ⅰ·Ⅱ)·업무난방·냉난방공조용·산업용(Ⅰ·Ⅱ) ⇒ 인상 ○ 대화도시가스 : -39.27% 인하 -주택용·수송용·일반용(Ⅰ·Ⅱ)·업무난방·냉난방공조용·열병합·열전용설비 ⇒ 동결 -산업용(Ⅰ) ⇒ 인하 및 산업용(Ⅱ) 신규 반영 ○ 전남도시가스 : -12.30% 인하 -수송용 ⇒ 동결 -주택용·일반용(Ⅰ·Ⅱ)·업무난방·냉난방공조용·산업용(Ⅰ·Ⅱ·Ⅲ·Ⅳ)·연료전지 ⇒ 인하 ○ 해양도시가스 : 1.28% 인상 -주택용·수송용 ⇒ 동결 -일반용(Ⅰ·Ⅱ)·업무난방·냉난방공조용·산업용(Ⅰ·Ⅱ)·열병합·열전용설비 ⇒ 인상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서명)			(서명)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7. 11.		장 소		정약용실
	참석자	전라남도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16명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도시가스사업법 및 산업부 지침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원가 산정자료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회계법인)에 용역 의뢰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8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 용역

□ 연구목적

-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산정하여 7월 1일부터 적용

□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사별 공급비용 대비 실적분석 및 검토

- 공급사별 공급물량, 공급비용 등 실적분석 및 대안제시

- 전남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합리적 확대방안 제시 등

□ 용역수행자 : 정안회계법인  / 안창선

- 용역비/연구기간 : 18백만원 / 2018. 4. 23. ~ 2018. 6. 22.(60일)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진 구성 및 용역 방법 등이 적절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적절히 도출됨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 과업내용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2018. 7. 1. 기준 적용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19. 7. 1.~’20. 6. 30.(1년간) 도내 4개 도시가스사(목포,대화,  전남,해양) 소매공급비용 단가 적용

□ 종합의견

□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도시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함평군 농어촌버스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함평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사)지역경제발전연구원/김용의
부서/과제담당관		함평군 지역경제과/김영수	담당공무원				함평군 송진현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 3. 2. ~ 2017. 9. 2. (6개월)
연 구 결 과		⚫ 농어촌버스 실차 조사 및 수입금 조사를 통한 운송사의 재정지원금 타당성 검증 ⚫ 타 지자체의 버스재정지원에 비하여 함평군의 버스재정지원이 매우 높게 분석되었으며, 이는 함평군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군의 실정에 맞는 공영제 유형 및 비용을 분석 ⚫ 이에 단일요금제 안이 군의 재정적 부담을 가장 덜어 줄 수 있는 안으로 예상되었으며 단일요금제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평 가 결 과		<총 평>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 운영체계별 비교를 통해 잘 분석하였음. 다만 농어촌버스의 운행은 공익목적을 내포함에도 정량적(비용) 분석만 하고, 군민들의 설문결과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측면의 아쉬움이 있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보통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 부정행위(표절)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사)전남경제연구원 민부기			함평군 지역경제과 송진현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7. 12. 8.		장 소		함평군청 소회의실
	참석자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담당, 주무관, 관계업체 등

* 연구방식

▪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함평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함평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결과를 객관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평가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함평군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 연구목적 : 농어촌버스 운수업계의 경영수지 분석과 검증을 통해 버스 공영제 타당성을 검토하고 노선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수립하여 버스운영의 효율성 및 이용객의 서비스 질 향상

○ 주요내용

- 농어촌버스 실차조사 및 수입금 조사와 업체별 운송수입금 및 운송원가·운송손익 분석을 통한 재정지원에 대한 적정 손실보전금 산정

- 함평군 실정에 맞는 공영제 유형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비용 분석을 통한 공영제 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안 제시

○ 용역수행자 : 사)지역경제발전연구원 /김용의 책임연구원

- 용역비/연구기간 : 38,900천원/2017. 2. 24.~2017. 9. 2.(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일반경쟁 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함평군 재정여건을 고려한 버스업체 운영체계를 검토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경험 있는 업체를 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함

○ 연구목표 달성도 : 보통

- 결과에 대한 타당한 정책제언은 있었으나, 기사들의 설문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어 아쉬움이 있음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서와 과업수행공정예정표에 의한 과업을 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결과를 토대로 함평군의 정책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향후 군민들의 교통 복지정책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단일요금제의 비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였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부정행위(표절)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함평군 단일요금제 적용 계획 반영(2018)

□ 종합의견

○ 함평군 농어촌버스업체 현실적인 상황과 재무상태 등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방안 및 실행방안을 수립하는데 용역의 목적을 두고 연구결과를 활용코자 함

-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유니온리서치 (최정택)
부서/과제담당관		도민행복소통실	담당공무원				이은주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2. 7. ~ 2018. 12. 31. ( 10개월 )
연 구 결 과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 기관별, 부서별, 차원 및 항목별 평가 및 분석 □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전화친절도 조사에 따른 직원교육(2회)
평 가 결 과		<총 평> □ 전화친절도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및 교육사항을 충실히 수행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부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Human in human 신정란 대표			도민행복소통실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1. 15.		장 소		도민행복소통실
	참석자	도민행복소통실장, 소통인권팀장, 담당자 등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우리 도의 전화응대 실태를 측정하고 개선점을 분석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18년 전화친절도 조사

□ 연구목적 : 도 직원의 전화응대서비스 조사, 친절교육 실시

□ 주요내용 : 전화 친절도 직원 모니터링 및 결과 분석,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 전·후로 전화응대 교육 실시

□ 용역수행자 : (유)유니온리서치/최정택

- 용역비/연구기간 : 26,513천원 / 2018. 2. 7. ~ 12.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전자입찰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부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조사결과를 반영한 직원 친절교육 실시 : ’19. 1. 15.

□ ’19년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친절방안 마련

□ 종합의견

□ 전화친절도 조사를 통해 우리 도 직원들의 전화응대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정·분석·개선함으로써 대민 행정서비스에 기여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임승택
부서/과제담당관		자치분권과 박종열	담당공무원				김자영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5. 1. ~ 2018. 11. 30.
연 구 결 과		□ 5·18기념사업 현황 분석, 사적지 지정 종합계획 기초자료 제시 □ 5·18 기념사업 발전방안 및 지표 개발 □ 40주년(2020년) 기념사업, 5·18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라남도의 5·18시설물 현황 및 추가 사적지 지정 장소, 사적지 조성 방안 등 기초자료를 충실히 조사 분석하였음. □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적합한 5·18기념사업 방안 및 관리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민 현 정			자치분권과 박종열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4. 24.(수)		장 소		자치행정국 소회의실
	참석자	자치분권과 김자영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연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확산을 위한 5·18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계본계획 연구 용역

□ 연구목적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계정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의무화

- 5·18기념사업의 연도별·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5·18기념사업 및 역사적 현장에 선양사업 본격 추진

□ 주요내용

- 5·18기념사업 현황 분석, 사적지 지정 종합계획

- 5·18 기념사업 발전방안 및 지표 개발

- 40주년(2020년) 기념사업, 5·18역사교육 프로그램 등 개발

□ 용역수행자 :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 이사장 임승택

- 용역비/연구기간 : 82,000천원 / 2018. 5. ~ 1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5·18기념사업의 종합적 조사를 위해 안정적인 조사체계 구축

□ 연구목표 달성도 : 보통

- 5·18기념사업 도민 설문조사 및 평가, 사적지 추가 지정 조사 등을 통해 발전방안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전라남도 5·18기념사업 기본계획 및 5·18사적지 관리 계획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전남 5·18기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황조사, 가치평가를 통하여 오월남도길 등 활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음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고 전남의 특징이 반영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확산을 위한 5·18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

□ 종합의견

□ 전라남도의 5·18시설물 현황 및 추가 사적지 지정 장소, 사적지 조성 방안 등 기초자료를 충실히 조사 분석하였음

□ 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적합한 5·18기념사업 방안 및 관리계획을 적절히 제시하였음

-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경찬
부서/과제담당관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				박상구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7. 8. 2. ~ 2017. 12. 26.(약 5개월)
연 구 결 과		○ 전라도 천년 역사의 가치와 의미 ○ 전라도 천년정원 기본구상(개념, 사업구역, 국내외 사례) ○ 전라도 천년정원 기본계획(거점사업, 10개 테마마당)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라도 37개 시군(광주‧전남‧전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주읍성을 따라 구현한 천년역사문화공원의 컨셉 및 공간 구성 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물배치 등이 적절히 제시됨. 천년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타당성과 지속적인 관리운영계획 필요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용역의도 및 목적에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연구방식 등 진행과정 적정 ○ 연구목표 달성도 : 천년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과업지시사항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기초자료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천년정원 컨셉 및 공간구성 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물배치 등 제시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도립대학교 박창규 교수			문화예술과장 최병만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4. 25.(목)		장 소		문화예술과
	참석자	문화예술과 행정7급 박상구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 기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도 천년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연구목적

- 전라도가 간직하고 있는 천년 역사문화의 정체성 확보, 천년 역사문화의 배움터, 미래 자산으로서의 가치 증진

- 전라도 3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의 소통과 화합, 상생의 장 마련

○ 주요내용

-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의 정체성 구축

- 전라도 천년정원 사업부지 선정

- 천년정원 조성 기본구상: 테마 및 프로그램 설정

-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 사업추진체계 및 사업추진효과 분석

○ 용역수행자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경찬

- 용역비/연구기간 : 66,500천원 / ’17. 8. 2. ~ 12. 26.(약 5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의도 및 목적에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 방식 등 진행과정 적정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천년정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사항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기초자료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천년정원 컨셉 및 공간 구성 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물배치 등  제시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전라도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 대상지 여건 분석을 토대로 전라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서 천년역사문화정원 조성 실행계획 수립에 활용

□ 종합의견

○ 전라도 37개 시군(광주‧전남‧전북)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나주읍성을 따라 구현한 천년역사문화공원의 컨셉 및 공간 구성 계획, 토지이용계획, 동선계획, 시설물배치 등이 적절히 제시됨

○ 천년정원 조성사업 기본구상(총사업비 추정, 재원조달방안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타당성과 지속적인 관리운영계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