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용 역 명)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산림 휴양과	44
2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기후 생태과	45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용역	도로 교통과	44
4	영산강 경관 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산림 휴양과	20
5	전남 오리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축산 정책과	16.8
6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회계과	20
7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섬해양 정책과	40
8	섬 문화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섬해양 정책과	22

-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사)신한산업발전연구원/장정주
부서/과제담당관		산림휴양과 / 박형호 산림휴양과장	담당공무원				서민재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5. 15. ~ 2018. 11. 10.(180일)
연 구 결 과		□ 정원관련 규정 및 전남도 여건 분석 □ 국내외 사례조사, 시사점 및 SWOT 분석 □ 전남도 정원진흥 비전, 목표 및 전략 설정 □ 각 전략별 추진과제 도출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기관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해 용역사 선정에는 공정성을 기하였으나, 비 전문가가 용역을 수행해 아쉬움. □ 발주처의 노력으로 과업지시서상의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순천대학교 김도균 교수			산림휴양과장 박형호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3. 7.		장 소		순천대학교 교수실
	참석자	산림휴양과 강신희 정원산업팀장, 서민재 주무관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정원문화․산업 중심 지역으로 성장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남도정원 진흥 기본계획

□ 연구목적 :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 및 대한민국 정원문화․산업 선도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정원문화산업의 현황 및 여건분석

- 정원 분석 및 정원의 계획과제 도출

- 전라남도 정원자원의 현황 및 잠재력 분석

- 정우너 진흥 기본구상 및 단계별 정원진흥 사업계획 수립 등

□ 용역수행자 : (사)신한산업발전연구원 / 대표 장정주

- 용역비/연구기간 : 44,062천원 / ’18. 5. 15. ~ 11. 10.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공개경쟁입찰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지역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 진흥의 용역 수행 목적에 맞게 추진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용역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수행기관 선정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시책별로 정밀하게 분석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계약변경 없이 일정에 맞춰 충실히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전라남도 정원문화․산업 발전 등에 활용할 시책 수립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임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타 시도에서 시행하지 않던 사례로 독창성이 돋보임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전라남도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원분야 시책 수립, 추진방향 설정의 로드맵으로 활용

□ 종합의견

□ 연구기관의 적적할 선택으로 추진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정확히 준수해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 용역서에 반영된 과제들이 도 정책에 반영되는지 평가 필요

-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환경교육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순천대학교/김대희교수)
부서/과제담당관		기후생태과/김인수과장	담당공무원				김윤미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7. 1. ~ 2019. 3. 31. (9개월)
연 구 결 과		○전라남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기본 방향 수립 ○전라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전라남도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위기의 근본적 해결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환경보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 등 적절히 제시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용역의도 및 목적에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연구방식 등 진행과정 적정 ○ 연구목표 달성도 : 가이드라인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과업지시사항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기초자료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민간과의 네트워킹 및 예산 지원방안 등 제시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 서성규교수			기후생태과 김인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3. 31		장 소		기후생태과
	참석자	기후생태과 환경6급 조민재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 근    거 :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및 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 제7조

○ 주요내용

- 전라남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기본 방향 수립

-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설정

- 전라남도 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 전라남도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방안

‧ 환경교육 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의 협력체계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용역수행자 :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순천대학교/김대희교수)

- 용역비/연구기간 : 45백만원 / ’18. 7. ~ ‘19. 3.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공개경쟁입찰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의도 및 목적에 부합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 방식 등 진행과정 적정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가이드라인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지시사항 이행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기초자료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민간과의 네트워킹 및 예산 지원방안 등 제시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으로 활용

□ 종합의견

○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위기의 근본적 해결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통한 환경보전,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 등 적절히 제시됨

○ 용역서에 반영된 과제들이 도 정책에 반영되는지 평가 필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최현호
부서/과제담당관		도로교통과/남창규	담당공무원				김경숙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8. 4. 4. ~ 2018. 11. 31.
연 구 결 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 기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평 가 결 과		<총 평> □ 교통약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지원계획을 장기적으로 지원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개선방안 모색 □ 비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복지택시 도입 및 여객시설 교통약자 도우미 배치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활용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김 대 성			도로교통과장 남 창 규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2. 28.(목)		장 소		도로교통과
	참석자	도로교통과 대중교통팀장 서 회 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통하여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균형적인 지원방안,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활용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장래의 교통약자는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 제공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체계 구축 방안

- 기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 용역수행자 : (사)전남정책개발연구원 / 최현호

- 용역비/연구기간 : 44,180천원 / 2018. 4. 4. ~ 2018. 11. 3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일반경쟁 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시군별 교통약자 현황 분석

- 재정여건 및 대중교통 현황 분석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이동편의시설 추진성과 분석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추진성과 분석

- 광역이동지원센터 추진성과 분석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시군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균형적인 지원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충 지원․특별교통수단 광역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전라남도 교통약자 현황 및 관련계획 분석으로 추진성과․전략 등

계획성 있는 지원계획․운영방안 마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균형적인 지원,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종합의견

□ 시 지역은 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등 여건이 우수하나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비교적 많아 재정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시군별 구분 없이 균등하게 지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설치사업은 각 시군별 재정으로 담당하고,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증차․교통약자 도우미 사업․광역이동지원센터의 상담원 증원은 전라남도에서 지원

- 영산강 경관 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영산강 경관 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 김은일
부서/과제담당관		산림산업과	담당공무원				김세근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 5. 17 ~ 2018. 7. 15 ( 2개월 )
연 구 결 과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대상지 도출 ○ 비전 : 영산강을 테마로 한 「숲속의 전남」대표 경관숲 조성 ○ 목표 : 테마별 다양한 숲 조성, 대상지별 타당성 및 사업비분석 ○ 주요내용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 조성대상지 타당성 미흡판단 시 대안 도출 및 타당성 검토 등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충실히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광주전남연구원 송태갑 실장			산림산업과 봉진문 과장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착수보고)2018.06.11		장 소		전라남도청 서재필실
	참석자	전남도청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김세근, 순천대 교수, 태경 엔지니어링 이사, 각 군청 (나주·무안·담양·장성·장흥·영암군청) 관계자
	개최일자	(최종보고)2018.07.13		장 소		전라남도청 서재필실
	참석자	전남도청 산림산업과장 봉진문, 산림경영팀장 문미란, 산림경영과 김세근, 태경엔지니어링 안대건 이사, 송태갑 연구원실장, 각시군(나주·무안·담양·장성·장흥·영암·함평·화순) 관계자, 영산강 강변도로 감리단장

영산강 경관 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영산강을 품은 남도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수변림 등 다양한 숲 조성을 위한 전략별 실효성 있는 실천계획 마련으로 숲속의 대한민국 선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 연구목적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따른 정책성, 경제성 및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경제적 비용 및 편익분석, 사업 파급효과 등 도출

○ 주요내용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기술적) 추진 전략·체계 등 사업계획 적정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 (정책적) 국고지원 적합성, 지역발전 연계성, 사전행정절차이행, 관련부처와 협업 등

․ (경제적) 비용분석, 비용편익분석, 사업 파급효과 등 경제적 분석

- 영산강 경관숲 조성사업 대상지 타당성 미흡 판단 시 대안(代案)사업 도출 및 그에 대한 타당성 검토(연구)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안 대상지에 대한 조사 및 사업제안 등

○ 용역수행자 : 전남대학교 / 김은일

- 용역비/연구기간 : 20,037천원/2018.5.17.~ 2018.7.15.(2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영산강의 특성이 반영된 경관숲 대상지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비 도출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2017년 영산강 경관숲 기본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용역 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자료 활용이 용이한 전남대학교(조경학과)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함은 적정하였음.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 내용별로 각 대상지 별 현황 및 사업분석을 잘 수행하였음.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지킴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향후 전라남도 영산강 경관숲 사업 추진 후 지역발전에 대한 연계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활용가능성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남도를 가로지르는 영산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적 기능을 살린 테마별 경관숲의 조성을 위한 적절한 분석 및 대상지 선정으로 특색있는 경관숲 조성의 가능성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국고지원 사업내용에 대해 시·군 산림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종합의견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의 다양한 생태·경관적 특성을 반영한 영산강 경관숲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

○ 역사·문화·경관 여러 요소가 결합된 하천 생태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넓은 면적의 산림 문화공간 창출과 전남 최대의 생태 네트워크 구축 도모

- 전남 오리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주)반석엘티씨 / 손영호
부서/과제담당관		축산정책과/축산정책과장	담당공무원				오재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O]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O]
연 구 기 간		2018. 5. 21. ~ 6. 29.(40일)
연 구 결 과		□ 가설건축물 축사 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 연중 계절별 수급 조절을 통한 오리 사육량 조절 □ 오리 밀집사육지역 내 축사의 타 지역 이전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 오리 사육환경과 AI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고병원성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기여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전남대학교 이봉주 교수			축산정책과장 배윤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8. 8. 31.		장 소		축산정책과
	참석자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장 박도환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고병원성 AI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남 오리 사육 및 방역체계 개선 정책 운영방향 제시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남 오리 사육 및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전남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 개발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별, 연도별 원인분석 및 문제점, 해결과제

-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축사시설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 방안

- 고병원성 AI 선제적 방역시스템 구축 방안

- 연중 계절별 수급 조절을 통한 오리 사육량 조절 방안

- 오리 밀집사육지역(철새도래지 주변, 나주‧영암 등) 내 축사 타지역 이전

□ 용역수행자 : (주)반석엘티씨/ 손영호

- 용역비/연구기간 : 16,830천원/’18.5.21. ~ 6.29.(40일)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국내 유일 민간 가금 연구 기관으로써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기획․설계함

- 작업 진행과정은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신뢰성을 확보함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선진 축산농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우수 사례를 활용한 개선방안 도출

- 과업지시서 내 내용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적절히 도출되었음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였고, 과업지시서 내 내용을 준수함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개선방안들이 많이 적시었고 계열사 및 농가와 협의를 통해 개선 가능함

□ 연구결과 독창성 : 매우 우수

- 참신한 개선 방안들이 많이 제시되는 등 내용이 충실하며 여러 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료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오리 축사시설 개선 추진 : 축산정책과

- 신규 축사시설은 깔짚 살포 없는 고상식 축사 도입(축사시설현대화사업 활용)

- 기존 가설건축물 축사는 햇빛투과시설 등으로 개선(도 자체사업 추진)

□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추진 : 동물방역과

- ‘AI 방역주체별 행동요령’ 제작 배포(1천부)

-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축산관계자 등 AI 방역 집합교육 실시(8~9월)

- 방역시스템 개선을 위한 민․관(도, 시·군, 계열사, 협회) 협의회 개최(8월)

- 우리 道 자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수립․추진(’18.9월~’19.5월)

□ 종합의견

□ 전남 오리 사육환경과 AI 방역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고병원성 AI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리 축사시설 개선과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등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신동훈
부서/과제담당관		회계과/ 박용일 회계과장	담당공무원				시설7급 강병주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9. 2. 20. ~ 8. 16. (6개월)
연 구 결 과		□ 동부권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미래수요를 감안한 입지선정 □ 동부권 행정·출연기관을 아우르고 소통·문화 공간 등을 겸비한 다목적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평 가 결 과		<총 평> □ 동부권 해당 시에서 비공개로 후보지를 추천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200명 위원 풀에서 기준위원회(12인, 평가기준 마련)와 평가위원회(12인, 평가 실시) 위원을 구분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 □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사건립의 방향성, 규모 등을 제시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및 방향 제시, 입지선정 완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부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건축사 박용묵			회계과 과장 박용일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 연구목적 :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입지선정, 규모, 사업비 등을 종합 분석하고, 청사 건립의 합리적인 방향 제시

□ 주요내용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필요성, 입지선정, 건축규모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

□ 용역수행자 : 광주전남연구원 / 신동훈

- 용역비/연구기간 : 20백만원 / ’19. 2. 20. ~ 8. 16.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의 필요성, 규모, 사업비 등을 제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지선정 완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도내 지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구축하고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하였고, ｢지방자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기준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고,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의 타당성 제시내용이 우수함.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기간을 준수하고 과업지시서와 주관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용역을 충실히 수행함.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청사 건립 및 유지관리에 활용 가능.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동부권 해당 시에서 제시한 후보지 신청서를 종합 분석하고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내용의 연구를 수행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부정행위(표절)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위    치 :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2137번지

□ 사업기간 : '19. 1. ~ '22. 9.

□ 대지면적 : 23,981㎡(약 7,200평),  건축연면적 : 10,000㎡(약 3,000평)

□ 총사업비 : 약 318억원      * 토지매입비 제외

□ 통합대상 : 3개 기관* + 추가 이전부서 검토

* 동부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전남신용보증재단

□ 종합의견

□ 동부권 해당 시에서 후보지를 추천받고, 전문가로 구성된 200명 위원 풀에서 기준위원회(12인, 평가기준 마련)와 평가위원회(12인, 평가 실시) 위원을 구분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함

□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이 보다 나은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통·문화 공간을 겸비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사건립의 방향성, 규모 등을 제시

-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와이즈포스트(주)/ 하명기
부서/과제담당관		섬해양정책과/이상심	담당공무원				남지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9. 4. 4. ~ 2019. 8. 1. ( 4개월 )
연 구 결 과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성격, 역할, 기능에 대한 모델 제시 □ 전남 도내 설립에 대한 논리적 근거 개발 □ 국가 연구기관 설립과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로드맵 마련 □ 해외 국가 섬 연구기관 운영 모범 사례
평 가 결 과		<총 평> □ 국내 도서 현황, 해외 사례 분석을 토대로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전남 도내 설립․유치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여 정책 추진 기초자료 제공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장 소
	참석자	소속·직위·성명

국립 섬 발전연구진흥원원 설립․유치를 위한 용역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및 우리 도내 유치를 위한 정책추진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연구용역을 추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한국 섬 발전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연구원 설립 및 도내 유치를 위한 정부 대응(근거)자료 등으로 활용

- 설립 필요성 및 모델 제시, 도내 설립․유치를 위한 논리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 섬에 대한 조사․연구, 정책개발을 위한 종합 연구기관의 필요성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의 설립 모델 제시

- 전남 도내 설립에 필요한 논리 개발

- 해외 국가 섬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사례 검토 분석

□ 용역수행자 : 와이즈포스트(주) / 하명기

- 용역비/연구기간 : 40,000천원/2019. 4. 4. ~ 8. 1.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일반경쟁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용역 의도 및 목적에 부합되게 추진되었음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해외 사례분석 등을 통한 운영모델 설계 및 전략적 논리개발 등 용역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연구원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제시

- 도내 설립․유치를 위한 논리적 근거 개발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획 일정에 맞춰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과업 지시사항을 충분히 이행하였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원 설립․유치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기여

□ 연구결과 독창성

- 수립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도내 여건에 맞는 연구 결과 도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및 전남도 유치를 위한 정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대응자료로 활용

□ 무인도화 원인과 섬 생태계 조사 등 체계적인 섬 연구 및 자료 축적과 섬 개발을 위한 국책 종합연구기관 설립 근거 마련

□ 종합의견

□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및 설립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섬 발전 정책 추진기반 구축

□ 우리 도내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한 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

-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자사 연구용역 - 정책연구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섬엑스포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사)중부지방발전연구원 / 박순형
부서/과제담당관		섬해양정책과/이상심 섬해양정책과장	담당공무원				이갑례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수의계약 [ ]
연 구 기 간		2019. 4. ~ 2019. 7. ( 3 개월 )
연 구 결 과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전남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추진
평 가 결 과		<총 평> ○ 섬에 대한 인식 변화와 중장기적인 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기초조사 ○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및 전남 개최에 대한 당위성 등 객관적 논리 확보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및 중앙부처 건의를 위한 객관적 논리 확보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원장 이경엽			섬해양정책과장 이상심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9. 12. 17.		장 소		섬해양정책과
	참석자	섬해양정책과 섬정책팀장 강하춘

2028 섬 엑스포 개최 타당성 기초조사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세계 섬 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객관적 논리개발과 중장기적인 전남 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 연구목적 :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전남의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 추진

□ 주요내용 :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필요성, 개최당위성 등 객관적 논리개발, 유치홍보계획, 국제행사 심사기준 분석, 로드맵 제시 등

□ 용역수행자 : (사)중부지역발전연구원 / 박순형(책임연구원)

- 용역비/기간 : 22백만원 / 2019. 4. 19. ~ 2019. 7. 17.(3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소액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의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됨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기관 선정 등 절차가 적정하게 진행됨

- 사전 조사에서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기획․설계하고 이끌어나갈 진행팀을 구성

- 진행팀은 과업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용역을 추진

- 용역 추진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등을 통하여 전남도와 자문위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필요성, 개최당위성, 재원조달계획, 성과분석 등 전체적인 로드맵이 잘 정리됨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과업 지시사항을 잘 이행하여 과업추진 필요성과 당위성, 엑스포 주제 설정 등 기본전략방안, 국제행사 관련법령 및 심사기준, 로드맵 제시 등을 과업기간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되었음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2028년 세계 섬 엑스포가 국가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짧은 기간임에도 내용에 충실하였으며 여러방면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임

○ 부정행위(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28 세계 섬 엑스포를 국가행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자료로 활용

□ 2028 세계 섬 엑스포 추진(개요)

- 개최목표 : 2028년(90일간)  * 국제박람회기구(BIE)가 승인한 인정엑스포

- 참가인원 : 600만명(내국인 550만, 외국인 50만)

- 면    적 : 217,700㎡(전시시설, 지원시설, 상업시설 등)

- 총사업비 : 2조2천억원(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포함)

- 사업내용 : 섬 관련 주제관, 학술대회, 섬투어, 체험행사, 기반시설 등

- 시행주체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 종합의견

□ 섬 지역 활성화와 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세계 섬 엑스포 전남 개최에 대한 논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