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정비(생활환경정비)사업

	【 사업개요 (2010~2019) 】
∙사업대상 : 16시군, 837지구, 308,943백만원(국 216,257, 시군 92,686) ∙2018까지 : 16시군, 724지구, 287,083백만원(국 200,955, 시군 86,128) ∙2019년 : 15시군, 113지구, 21,860백만원(국비 15,302, 시군 6,558) ※ '90~'09년(오지면, 정주면 사업으로 추진)

□ 추진방침

❍ 농촌중심지 및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 등 지원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환경 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

□ 지금까지 추진상황(2010~2019)

❍ 사 업 량 : 16시군, 837지구

❍ 사 업 비 : 308,943백만원(국비 216,257, 시군비 92,686)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농촌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마을회관 등

❍ 지원기준 : 1년, 시군 자율편성 사업(국비 70%, 시군비 30%)

- 균특회계 포괄보조 사업비 한도 내에서 시군 자율 편성으로 추진(단년도 사업)

□ 향후 추진계획

❍ 신규지구 기본․시행계획 수립 : ‘19. 3 ~ 12월

❍ 2020년부터 지방이양대상 사업임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 추진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