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일상감사 대상 및 처리실적

□ 일상감사 제도

○ 일반적인 사후 감사로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 등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로서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합법성,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을 점검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

□ 일상감사 대상

분야	감사대상 사업 범위
계약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에 따른 2인 이상 수의견적 대상금액 이상) (종합공사 2억 원 이상, 전문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5천만 원 이상, 물품 2천만 원 이상) ․계약금액 변경 - 당초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등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초과할 때 - 일상감사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때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관한 계약 - 취득 : 20억 원 이상, 6,000㎡ 이상 면적 - 처분 : 10억 원 이상, 5,000㎡ 이상 면적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예산 관리	․예산의 이‧전용 : 1건당 5천만 원 이상 ․예비비 집행 : 5천만 원 이상 사업(결정 전) ․지방채 발행 ․예산‧회계 관련 규정 제‧개정

□ 2019년 실적 : 811건(공사 201, 용역 340, 물품 268, 공유재산 2)

※ 2018년 615건(공사 176, 용역 217, 물품 221, 공유재산 1) 대비 31.8% 증

참고 1		일상감사 처리실적(주요사례)

□ 일상감사 처리실적

○ 2019년 : 811건(공사 201, 용역 340, 물품 268, 공유재산 2)

○ 주요사례

① 공사계약 분야

- 어업지도선 선체 및 기관 수리 공사

‧ 선박 주 기관 수리 및 아현판 교체 등 / 273백만 원 / 수산자원과

➤ 일반경쟁 입찰 → 추정가격 10억 원 이하 공사로 제한경쟁(지역) 가능 의견 제시

② 물품계약 분야

- 수산물 안전성 조사용 시약 및 시험물품 구매

‧ 시약 및 실험물품 174종 656종 / 91백만 원, 해양수산기술원

➤ 제한경쟁 입찰 → 일정기간 계속 구매하는 물품으로 단가계약 체결 의견 제시

③ 변경계약 분야

- 도로 확포장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과업변경

‧ 문화재 시굴조사 추진 중 발굴조사 필요로 과업(시굴조사, 75백만 원→시굴조사ㆍ발굴조사, 334백만 원) 변경 / 도로교통과

➤ 매장 문화재 발견에 따른 발굴조사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 전환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기존 시굴조사용역은 완료(또는 타절) 후 발굴조사 용역은 별도 수의계약 체결

④ 공유재산 분야

- 전라남도지사 관사 매각

‧ 공관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ㆍ비용 과다 소요로 매각 / 1,665백만 원 / 회계과

➤ 예정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