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감사관실)

2019년 시 ‧ 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도와 시군의 청렴도 동반상승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19.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드림

□ 평가결과

❍ 평가등급  * 1등급만 순위부여하고, 2등급 이하는 직제순

등 급	시 군 명
1등급 (1~ 5위)	영광군(1위), 광양시(2위), 함평군(3위), 곡성군(4위), 해남군(5위)
2등급 (6~11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담양군, 강진군, 신안군(직제순)
3등급 (12~17위)	나주시, 구례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 장성군(직제순)
4등급 (18~22위)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완도군, 진도군(직제순)

❍ 결과산출 : 정량지표 50, 정성지표 10, 청렴도 결과 40, 감점 6점 합산결과 산출

- 점수에 따라 4등급 구분(1등급 최우수, 2등급 우수, 3등급 보통, 4등급 미흡)

□ 시상 및 인센티브

❍ 시    상 : ’19. 12. 13.(금) 도, 시·군 감사관 워크숍 시 전달

- 대  상(1) : 영광군 / 시상금 5백만원

- 최우수(1) : 광양시 / 시상금 3백만원

- 우  수(2) : 함평군, 곡성군 / 시상금 각 1백만원

❍ 인센티브 : ’20년 해외 정책연수 참가 기회 제공(’20. 4월, 2등급 이상)

	2018년 평가결과 및 인센티브
○ 평가결과 : (1등급) 광양시, 영광군, 곡성군, 순천시, 화순군(순위 순) (2등급) 함평군, 해남군, 여수시, 강진군, 나주시, 장성군(순위 순) ○ 인센티브 : 청렴도 상위국가 부패방지시책 우수사례 연수 - 연수기간 : 2019. 4. 21. ~ 4. 25.(4박 6일) * 도, 시군, 공직유관단체 23명 참가 - 연수국가 : 싱가포르(청렴도 3위), 홍콩(청렴도 14위)

□ 2020년 개선방안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기관장과 담당직원의 관심도에 따라 시군의 편차가 심함에 따라 중하위권 시군의 시책추진 동기부여를 통해 청렴도 동반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우수기관 선발대상 확대) 우수시군 선발을 현재 4개 시군에서 7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중하위원 시군의 시책추진 동기 부여

- ‘19년) 대상1, 최우수1, 우수2 → ’20년) 대상1, 최우수2, 우수2, 장려3

* ’20년 1회 추경예산에 포상금 추가 확보(7백만원)

○ (시·군 반부패시책 공유 확대) 우수시군의 시책이 타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반부패 시책 추진계획 공유 및 컨설팅 확대추진

- 2020년 타 시도 및 우리 도·시군 반부패 청렴시책을 취합 공유(‘20.3월)

- 멘토·멘티 참여 : ‘19년) 멘토 2, 멘티 4 → ’20년) 멘토 3, 멘티 6

○ (평가지표 설명회 개최) 시군 부패방지시책 평가계획 통보 시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20. 4월)하여 지표에 대한 이해도 제고

○ (평가지표 시군의견 반영 조정) 시책평가 결과 하위권 시군의 평가지표 개선의견을 중점 반영하여 반부패 시책추진 동기부여

□ 향후일정

○ 시상 및 반부패 우수사례 발표(영광군, 광양시)	: '19. 12. 13.(금)

○ 시상금 송금(4개 시․군)	: ’19. 12. 24.까지

- 시상금 지급계좌 번호 회신(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12. 16.(월)까지

○ '20년 시책평가 관련 의견 접수	: '19. 12. 30.까지

붙임 1		2019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 (평가지표) 정량지표 19개, 정성지표 1개, 감점지표 2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50)	①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	1-1. 부패방지 종합대책 수립		3
		1-2. 부패방지 종합대책 이행 여부		3
	②청렴생태계 조성	2-1. 청렴도 향상 기관장 관심도 및 구성원 참여		4
		2-2.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4
		2-3. 청렴 확산 민․관 협의체 운영		3
		2-4.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운영 및 활동실적		3
	③ 부패위험 제거ㆍ개선	3-1.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3
		3-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실적		3
		3-3. 사전 컨설팅 감사신청 실적		4
	④ 청렴 마인드 함양 및 역량 강화교육	4-1. 반부패 청렴교육 추진실적		3
		4-2.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실적		3
		4-3. 자체 청렴도 향상 컨설팅 실시		4
	⑤ 반부패 제도 정비 및 처벌․관리강화	5-1. 행동강령 개정		2
		5-2.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2
		5-3. 외부강의등 이행실태 자체 점검		2
		5-4. 부패공직자 중 자체적발 실적 비율		4
□ 부패방지 성 과 (40)	⑥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 (권익위 평가결과 반영)	6-1. 청렴도 측정결과		30
			1위 / 2위	30 / 28.5
			3위 / 4위	27 / 25.5
			5위 / 6위	24 / 22.5
			7위 / 8위	21 / 19.5
			9위 / 10위	18 / 16.5
			11위 / 12위	15 / 13.5
			13위 / 14위	12 / 10.5
			15위 ~ 22위	9
		6-2. 청렴도 측정결과 상승 정도		5
			4순위 이상 상승	5
			3순위 상승	4
			2순위 상승	3
			1순위 상승	2
		6-3. 청렴도 측정결과 유지 노력도		5
			상위 1~5순위 4년 이상 연속 유지	5
			상위 1~5순위 3년 연속 유지	4
			상위 1~5순위 2년 연속 유지	3
			상위 1~5순위 1년 연속 유지	2
□ 시책활용 (10)	⑦ 부패방지 시책 확산	7-1. 부패방지 수범사례 발굴 확산(정성평가)		10
□ 감점 (-6)	⑧ 감 점 지 표	8-1. 청백-e시스템 부적정 처리		-4
		8-2. 부패사건 외부적발 및 언론보도		-2

붙임 2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의견서

(시․군 :            )

□ 평가 배점기준

* ’19년 평가 배점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 배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

< 평가 배점기준에 대한 의견(작성서식) >

의 견	사 유	대 안

※ 의견 : 찬성 또는 반대로 표시

□ 기존 평가지표

* 시․군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거나, 인력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삭제․축소․대체가 필요한 지표 제시

<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작성서식) >

평가부문	평가지표	의 견	사 유

※ 단위과제 및 평가지표는 2019년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 의견입력 : 축소 ․ 확대 ․ 삭제 ․ 대체 중 택 1

□ 평가지표 신설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표 제시

< 평가지표 신설에 대한 의견(작성서식) >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방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