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

2020.  3.

	(세 정 과)

						목 차

Ⅰ. 2019년 지방세 징수 결과 분석	1

Ⅱ. 2020년 지방세 징수 여건과 과제	4

Ⅲ. 2020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5

□ 지방세 징수분야 전국 1위 목표 달성 실천 계획	5

1. 연간목표	5

2. 특별정리기간 운영	5

□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6

1.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	6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의무화	7

3.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8

4.「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활성화	8

5.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9

6.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추진	10

7.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10

8. 지방세 체납징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1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11

10. 우수 시·군 및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11

Ⅳ. 세부 실천사항	12

Ⅴ. 행정 사항	23

2020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

2020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

Ⅰ. 2019년 지방세 징수 결과 분석

1		이월체납액 징수 결과

□ ‘19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 380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이 월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징수율
2019년	777	380	96	48.9
2018년	736	377	89	51.3
2017년	697	353	92	50.6

□ 실적 분석․평가

⇨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액(380억원) 및 징수율(48.9%) 달성

○ ‘19년 징수목표액 357억원 대비 23억원(6.4%) 초과 징수

○ ‘18년 징수액 377억원 대비 3억원(0.8%) 징수액 증가

○ 도세 182억원 중 100억원, 시·군세 595억원 중 280억원 징수

< 2019년 목표 대비 실적 >

(단위 : 억원, %)

‘19년(12월말)				목표 대비
이월체납액(A)	목표액(B)	징수액(C)	징수율(A/C)	징수액(C-B)	징수율(C/B)
777	357	380	48.9	23↑	106.4

※ 이월체납액 징수율 도 단위 1위(48.9%)  ☞ 전국 평균 37.5% 대비 11.4%p↑

○ 전국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수상(장관표창) : 시상금 1억원 교부

2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

□ ‘19년 징수 실적 : 27,148억원

(단위 : 억원, %)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결 손 액	체 납 액	징수율
2019년(A)	28,084	27,148	137	799	96.7
2018년(B)	24,811	23,922	112	777	96.4
증감(A-B)	3,273	3,226	25	22	0.3

□ 실적 분석․평가

○ 납기 내 홍보활동으로 체납 최소화와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한  이월체납액 징수 성과 달성

⇨ 지방세 징수액 5년 연속 2조원대 달성

- ‘19년 징수목표액 96.3% 대비 0.4% 초과 징수

- 전국 평균징수율 95.4%보다 1.3% 초과 징수  ※ 도 단위 전국 1위

․도세 14,260억원 중 14,051억원(98.5%), 시․군세 13,824억원 중 13,097억원(94.7%)

- ‘19년 징수액 23,922억원 대비 3,226억원(도세 2,400, 시·군세 826) 증가

< 2019년 목표 대비 실적 >

(단위 : 억원, %)

‘19년(12월말)				목표 대비
부과액(A)	목표액(B)	징수액(C)	징수율(A/C)	징수액(C-B)	징수율(C/B)
28,084	27,045	27,148	96.7	103↑	100.4

○ 전년대비 세목별 징수액 주요 증가사유

-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  :  1,994억원

- 신규아파트 준공(여수 웅천지구 등)에 따른 취득세 증  :   321억원

- 여수산단 등 법인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       :    253억원

-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                 :    159억원

참고		2019년 결산기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세목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불 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 비율(B/A)
합계	총 계		2,808,402	2,714,787	13,735	79,880	96.7
	도세	소 계	1,425,995	1,405,060	2,045	18,890	98.5
		순 도 세	1,235,605	1,224,954	1,451	9,200	99.1
		지방교육세	190,390	180,106	594	9,690	94.6
	시 군 세		1,382,407	1,309,727	11,690	60,990	94.7
도세	소 계		1,425,995	1,405,060	2,045	18,890	98.5
	순도세	순도세 계	1,235,605	1,224,954	1,451	9,200	99.1
		취 득 세	605,671	598,316	1,064	6,291	98.8
		등록면허세	62,007	61,609	29	369	99.4
		지역자원 시 설 세	80,188	77,290	358	2,540	96.4
		지방소비세	487,739	487,739	-	-	100.0
	지방교육세		190,390	180,106	594	9,690	94.6
시군세	소 계		1,382,407	1,309,727	11,690	60,990	94.7
	주 민 세		71,470	67,040	447	3,983	93.8
	재 산 세		259,298	244,929	1,475	12,894	94.5
	자동차세		423,986	396,423	1,198	26,365	93.5
	담배소비세		128,758	128,758	-	-	100.0
	지방소득세		498,895	472,577	8,570	17,748	94.7

Ⅱ. 2020년 지방세 징수 여건과 과제

1		‘19 → ‘20년 이월체납액 현황

□ ‘20년 이월 체납액 : 799억원

○ ’19년 이월 체납액 777억원 대비 22억원 증가

◈ 주요 체납액 증가요인

-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부도, 폐업 및 생계형 체납 증가

※ 체납 사유별 비중 : 납세태만 443억원(55.4%), 부도·폐업 257억원(32.1%),

무재산·행불 83억원(10.4%), 소송·법정관리 9억원(1.1%), 기타 7억원( 1.0%)

◈ 주요 체납 유형

- 제조업, 건설업 및 조선업 등 불황으로 부도업체 속출 : 257억원

- 장기간 경기 침체로 생계형 체납자 증가              : 443억원

-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 등 악성 체납자 누증         : 92억원

※ 1천만원 이상 고질․상습 체납자 지속 발생으로 징수 애로(226억원)

2		‘20년 징수 여건 분석과 과제

○ ’20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제 성장 둔화와 경제 활동 및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 징수 여건 악화

※ 경제성장률(한국은행) : ‘20년 2.1%, ‘19년 2.6%, ‘18년 2.6%

○ 민간소비 및 부동산 경기둔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농어민,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고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20년 우리 도 재정자립도는 24%로 17개 시·도 평균 46.3%(도 단위 평균 36%)에 훨씬 못미치는 전국 최저

□ 열악한 우리도 재정여건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적극적 징수활동이 요구됨

Ⅲ. ‘20년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

1		지방세 징수 분야 전국 1위 목표 달성 실천계획

1.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 447억원(징수 367억원, 결손 80억원)

- ’19년 이월체납액 : 799억원(도세 189, 시군세 610)의 56%

▪ 징수 목표액 : 367억원(이월체납액의 46%)

▪ 결손 목표액 :  80억원(이월체납액의 10%)

- 징수목표 : 3년간 체납액 평균 징수율 고려 전년 목표와 동일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평균
목 표	46%	46%	41%	38%	41.7%
실 적		48.9%	51.3%	50.6%	50.3%

※ ’19년 전국 이월체납액 평균 징수율 37.5% 대비 8.5%p 높게 설정

○ ‘20년 목표 징수율 : 96.3%(전년 목표와 동일)

- 목표산출 : ’19년 전국 평균징수율 95.4% 대비 0.9%p 높게 설정

* 코로나19 종식 상황 및 징수 여건 추이에 따라 ’20년 징수율 목표 변경 가능

2. 체납액 축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월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 설정․운영

- 기     간 : ‘20년 4 ~ 5월(1차), 7 ~ 9월(2차)

- 기간 중 정리목표액 : 343억원(징수 272, 결손 72) ※ 이월체납액의 43%

<특별정리 기간 중 목표액>

구 분	계	도 세	시군세	비 율
정리목표액	343억	81억	262억	이월체납액의 43%
징 수	271억	64억	207억	이월체납액의 34%
결 손	72억	17억	55억	이월체납액의 9%

※ 시‧군별 목표액 : 붙임 1

○「2020년 징수율 올리기」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10 ~ 12월)

2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대책

1. 고액 체납자 징수 강화

○ 고액 체납액 현황 (5백만원 이상)

- 지방세 전체 체납액(799억원)의 33.7%인 270억원을 고액체납자가 체납

- 고액체납의 65%가 도시지역(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체납임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원, %)

구 분	합 계	목 포	여 수	순 천	나 주	광 양	기 타
체납자	1,215	147	224	146	111	140	447
금 액	270	30	45	48	28	31	88
점유율	100	11	16	17	10	11	35

○ 협업체제 구축 및 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등 관리 철저

①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협업 추진

-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 조회 기능 활용

* 압류재산, 행정제재 현황, 체납자 관리카드(시·군간 자료 공유)

- 관내 징수촉탁 대상 고액체납자(1천만원) 재산내역 변동 알림 기능

② 개정된 금융실명법을 철저히 적용하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에 적극 활용

-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친족의 한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 실시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징수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액체납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유도

* 금융실명법 제4조 : 일정 범위 내 친족이 체납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에 한해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

종 전		개정(시행 中)
‣체납자의 재산조회 허용		‣체납자의 재산조회(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은닉한 혐의가 있는 다음의 자 포함) 허용 -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③ 고액체납자 동산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실시

-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중 압류할 재산이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동산 압류를 위한 가택수색 적극 추진

※ 시·군에서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대상물건 면밀히 검토(상시)

④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지방세기본법 제39조)

- 5천만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종 전		개정 후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 금액 구분없이 5년 ․ <신설>		‣고액 지방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 ․ 5천만원 미만 : 5년 ․ 5천만원 이상 : 10년

※ 이 법 시행(’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가산세 포함, 가산금 제외)의 징수권 소멸시효 10년 적용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의무화

○ 체납처분 후 징수금 부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의무화

- 특히,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정요건 충족 시, 제2차 납세의무자 신속하게 지정 의무화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근거, 요건 등 현황 〉

근 거	요 건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 범위
청산인 등 (지기법 제45조)	법인해산/납부불능	해당법인	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자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 범위내
출자자 (지기법 제46조)	비상장법인/납부불능	해당법인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무한책임 또는 출자지분 범위내
법 인 (지기법 제47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납부불능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	해당법인	출자지분 범위내
사업양수인 (지기법 제48조)	양도인/납부불능	양도인	양수인	양수재산 범위내
재산분주민세 (지법 제75조)	건물임차사업주/납부불능	임차사업주	건물 소유주	당해 미납액

3. 자동차세 체납액 집중 정리

○ 자동차세 체납 현황

- 체 납 액 : 263억원(이월체납액 799억원의 33%)

○ 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지정․운영(매주 수요일) 일제영치 실시

※ 대형 아파트 단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밀집지역 위주

- 전국『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운영 (5월, 10월)

- 경찰청, 도로공사와 합동체납차량 단속 병행 실시(세부일정 추후 통보)

※ 형식보다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고질 상습 체납차량(특히 대포차) 집중 정리

4.「전라남도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활성화

○ 기  간 : 연중 실시

○ 구  성 : 3개반 32명(도 4, 시‧군 28)

※ 합동체납징수기동반 명단 : 붙임 2

○ 주요 기능 및 활동사항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반별 현장 징수활동 전개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및 징수대책 작성․관리(건별)

- 재산압류․공매처분 및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기동반 징수활동 강화
·고액체납자(1천만원 이상) 가택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 및 압류 추심 ·고질체납자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자 고발 및 소송 추진 ·체납정리 기법 개발 및 우수사례 노하우(know-how) 벤치마킹․발굴 공유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로 자진납세풍토 조성

5.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 개   요

-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던 지방세범 처벌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    포괄적으로 규정(‘12. 4. 1.)

- 일반 체납처분과 체납처분 면탈범을 구분하여 집행

※ 근거 :「지방세기본법」제103조, 제106조, 제108조, 제113조 ~ 제126조

○ 주요내용

-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자에 대한 고발 적극 실시

- 일반 체납처분은 기존대로 집행(압류,번호판 영치 등)하되 체납처분    면탈범 등에 대하여는 압수․수색․심문 등 절차준수 집행

- 체납처분 조사과정의 면탈혐의자에 대해 범칙사건 조사 전환

․ 납세의무자와 거래관계자(납세자 재산점유자)에 대한 조사 실시

※ 체납처분 면탈범 사무처리규정 제29조 참조

- 일반 체납처분 시 압류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과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에 대한 압수물건은 담당공무원이 점유하는 것이 원칙

※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류부동산(봉인된 부동산)의 보관자 및 체납처분 면탈혐의자의 압수물건의 보관자의 그 보관물건에 대한 은닉․탈루, 손괴․소비에 대한 조사 집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탈 혐의자의 범죄 입증 등 증거조사와 절차 준수

․ 면탈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법원에서 범칙혐의자의 범죄를 입증     할 수 있도록 조사 집행 시 철저한 증거조사(압수․수색조서, 심문     조서, 확인서, 압수물건 조치 등)와 동시에 절차 준수

- 체납처분 면탈 행위자는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최대한의 추적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

6. 무재산 등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추진

○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 조기 정리 : 이월체납액 최소화

- 고액체납자 징수분석 결과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은 전액 결손처리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으로 체납정리 확행

※ 결손처분은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징수관리기법으로 행안부 권장사항임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조회 후 채권압류․추심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7.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실시

○ 개    요

- 공개일시 :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20. 11. 18.)

- 공개기준 : ‘20. 1. 1. 기준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공개방법 : 도보, 도 홈페이지, 언론 등

- 공개내용 : 성명, 상호(법인),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19년 1,388명, ‘18년 1,325명, ‘17년 1,158명, ‘16년 568명, ’15년 60명, ‘14년 122명 ※ ’14～’15년은 신규 발생분만 공개, ‘16년부터는 전체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및 정보 검증 철저

- 공개대상자 중 제외대상 선별 및 현행화를 실시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심의, 확정, 공개 추진, 최종 공개 전까지 공개정보 지속 확인 실시

- 주소 확인*, 공개 제외 요건을 갖춘 체납자 내역 홈페이지 삭제(수시) 등

* 사업장 폐쇄된 법인의 경우 공부상 최종 주소지로 공개하고 2차 심의 종결일(10.31.) 기준으로 주소 자료 일괄 현행화 실시

8.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개    요

- 일시/장소 : ’20년 상반기 중 / 추후결정

- 참석인원 : 54명(도 5, 시․군 49)

○ 주요내용

- 2020년도 지방세 체납징수 종합 계획 설명

-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 및 토론

- 외부전문가 특강을 통한 체납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9.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

○ 시   기 : ‘20. 11월

○ 주   관 :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 시상금 (2019년 기준)

- 대통령상 2.5억원, 총리상 1.5억원, 장관상 1억원

○ 평가방법

- 체납정리* 50%, 우수사례 50%(서면심사 30%, 발표심사 20%)

	< 행안부 체납정리* 실적 평가지표>
① 이월체납 징수율(50%) ② 전년동월대비 체납징수율 증가율(25%) ③ 자동차세 징수촉탁 실적(15%) ④ 이월체납액 결손처분율(10%) ※ 실적기준 : 9월말까지 체납액 정리 실적

10. 우수 시·군 및 체납 징수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 체납액 줄이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6억원)        : 11월

○ 체납없는 읍면동 및 우수 읍면동 포상금(54백만원) : 11월

○ 과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4천만원)        : 11월

○ 징수율 올리기 우수 시군 상사업비(5억원)        : 익년 2월

○ 체납 징수 담당공무원 국외 연수 실시            : 미정

Ⅳ. 세부실천 사항

1		체계적·다각적인 지방세 징수 활동 전개

○ ｢지방세 고액체납액 정리단｣ 구성·운영

- 단 장 : 시․군 부단체장

- 추진내용

․ 고액체납액 적극 징수 및 정리대책 등 수립․실행

․「징수대책보고회」상시 운영(부단체장 주재)

○「시군별 징수 독려반」편성 운영

- 총괄 : 시․군 세정업무 담당과장

- 편성 : 시 2개반, 군 1개반 이상

- 주요내용

․ 현장 출장을 통한 징수 독려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전담인력 지정·운영

- 전담인력 : 시 2명, 군 1명이상 지정

-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실행

○「이월체납액 줄이기」연중 지속 추진

- 기  간 : ‘20. 1. 1. ~ 12. 31.(※ 징수율 올리기와 병행 추진)

- 이월체납액 줄이기의 중요성을 감안, 계속 추진

․ 행안부 주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평가 지표(9월말 실적 기준)

․ 행안부 체납액 징수실적 공개(12월말 실적 기준)

․ 지방재정운영 평가 및 교부세 페널티(12월말 실적 기준)

- 추진내용

․ 가택수색, 소송 등 징수 미진분야 집중 실시

2		도내 체납차량 징수촉탁제 확대 지속 운영

○ 자동차 체납액 효율적 징수를 위한 시‧군간 공조 필요

-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 : 263억원(이월체납액 799억원의 33%)

○ 타 시‧군 체납 차량, 대포차 단속 확대로 신규체납 발생 억제

○ 징수촉탁 확대 내용

-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

- (도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 운영

※ 도내 22개 시‧군간 징수촉탁 확대 실시 : ‘16. 1. 1.～

3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으로 자발적 납세 유도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일간신문, 지역신문, 정보지,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 플래카드 게첨 및 입간판 설치

- 이메일,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전자매체를 통한 홍보 등

○ 징수율 제고를 위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법제재 등 홍보

- 성실납세자 선정 우대, 명단공개, 고질체납자 공매처분 등

○ 납기 전 납세정보 안내로 자진납세 유도, 체납발생 사전 차단

○ SNS 등을 활용한 체납 관련 정보제공․납부 독려로 소액체납 징수 강화

- 체납자에게 전화, SNS 등을 통해 납부 독려와 중가산금․행정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자발적 납부 유도

4		신규 체납액 발생 방지 대책 추진

○ 체납규모 최소화를 위한 부실과세 예방

- 부과단계부터 선제적 대응 관리(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세고지서 등 송달 철저

- 납기내 징수체제 강화, 납세자별 징수담당제 실시로 적극적 징수

○ 과세전 명확한 안내, 납기 전 징수 등으로 체납발생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 전 징수제도 활용

- 성실납세자가 사업에 중대한 위기, 천재지변 등에 처하는 경우 징수유예 조치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

징수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5		독촉장 및 납부최고서 일제 발송

○ 매월 지방세 체납자 전원에게 독촉장 발송

- 과세자료와 주민전산망을 연계하여 주소변경 여부 확인 후 송달

- 반송고지서는 주소․거소, 전화번호 파악 등 자료 관리 철저

○ 개인지방소득세 신속한 고지·독촉 실시

- 소득세 결정·경정자료 수신시기 단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속한 고지 및 독촉이 가능한 환경으로 전환(’20.3.9.∼)

* (기존) 국세 결정·경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개선) 결정·경정일의 다음날

- 체납처분 시 국세보다 선순위 확보를 위해 소득세 결정·경정자료 수신 후 지체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고지·독촉 및 압류 실시

6		부서간 협업 강화로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방세 체납액 납부안내 및 징수

- 인·허가 및 각종 보조금 지급 시 체납사실을 알리고 적극 징수

○ 차령초과차량 폐차의 경우 교통관리부서 및 자동차폐차업소와

공조하여 폐차대금 압류

7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압류

- 조세채권이 실효되지 않도록 체납발생시 즉시 부동산 및 차량 조회 후 압류조치

※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압류누락 재산이 없도록 조치

- 예금조회를 통한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 제2금융권(새마을금고, 신협 등)에도 반드시 조회하여 압류·추심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회 예정 : 4월, 9월 (연 2회)

- 체납자 대여금고 조회 압류, 직장조회를 통한 급여 압류

- 신용카드 결제계좌(신용카드사) 및 자영업자 매출채권 등 조회 압류

- 시·군 내 각종 보관금(영치금, 보전금, 보상금 등) 조회 및 추심

○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 추진

- 공매물건 권리분석 확행 및 공매예고 통지 후 공매 추진

∙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부동산소유자 중 대상자 선별 공매 예고

→ 독촉장과 별개로 체납액, 공매계획 등이 기재된 공매예고서 통보

∙ 공매물건 권리분석(실익분석)후 공매가능 물건 선별 공매 진행

8		지방세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 관허사업 제한

- 대 상 : 3회 이상 체납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료활용, 기준 체납자 전부를 조회하여 대상자 선별

- 내 용 : 사업 주무부서에 관허사업의 정지·취소 및 제한

○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 대 상 : 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이거나 연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내 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자료 제공

○ 출국금지 실시

- 대 상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중 재산은닉 및 해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 내 용

∙ 주거형태, 소비지출, 재산현황 등 생활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체납자는 출국금지 적극 실시

∙ 가족의 재산변동 상황 및 해외체류비 자금원 등 체납처분 회피혐의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를 최대한 확보

∙ 대상체납자 사전 예고 및 납부 독려, 출국금지 요청(시․군→도)

9		체납처분 법정절차 준수

○ 지방세 과세전 납기안내 등 강화

- 정기분 세목에 대한 홍보, 신고납부 세목 안내 강화 및 이메일․모바일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납기안내 실시

- 법령상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하기 전에 명확히 안내하여 부과와 징수 과정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

- 납세자의 세금포탈 우려, 납세관리인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등 과세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기전 징수제도 적극 활용

○ 체납처분 집행 통지의무 확행

-  압류·압류해제·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 시 통지의무 준수

•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압류집행 및 해제 후 체납자 통지

• 공매 집행 시 체납자·소유자·기타 권리자 등 통지의무 이행

• 체납자·채권자 등 매각대금 배분기일 통지의무 준수

※ 압류 등 효력 다툼과 별개로 법적의무 이행으로 체납행정 신뢰도 제고

- 체납처분 질문·검사권 행사 및 수색 시 신분증 제시 및 남용 금지

○ 압류 집행 전 압류금지재산 확인 철저

- 압류 불가한 생계형 재산 등 압류집행 방지

※ 압류금지재산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음

(법정 급여채권·퇴직금 한도액, 150만원* 미만 소액 금융재산 등)

*  압류가 금지되는 예금 및 급여 가액 상반기 중 185만원으로 개정 예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6∼47조) - 공포일 이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

현 행		개정 후
․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 월 급여 총액의 1/2이 150만원 이하		․ 개인별 잔액이 185만원 이하인 예금 ․ 월 급여 총액의 1/2이 185만원 이하

-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재산 외 초과압류금지

10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및 명단공개 준비 철저

○ 고액 체납자 특별 관리

- 대 상 : 5백만원 이상(군 3백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 내 용

• 시․군별「고액체납자 징수관리담당자」지정․운영

• 납부 독려, 재산압류․공매 확행,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병행 추진

○ 명단공개 대상자 납부 촉구 등 공개 준비 철저

- 대  상 :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결손자 포함)

- 내  용 : 전체 공개대상자 현황조사를 통한 납부 독려 및 징수 철저

체납액 납부 불이행시 명단공개사항 안내 철저(11.18. 공개)

※ 등기우편, 발송근거 보관

11		외국인 지방세 체납 확인 철저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체납확인 제도 >
➀ 행정안전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 제공 ➁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 ➂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통상 2∼5년), 미납 시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 이하)

○ 관내 외국인 지방세 납부 사전홍보활동 강화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체납 등 문의 시 적극 협조

(지방세징수법 제10조)

12		교부받은 배당금 및 공탁금 관리 철저

○ 법원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방세 체납과 관련된 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필히 교부 청구, 기일 미준수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 방지

○ 법원 등의 배당금은 세무공무원 현금인출은 금지하고, 모두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령, 즉시 체납세액 충당

○ 체납액 및 배당총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배당 후 배당의 적정성을 분석, 배당 이의가 있을 경우 민사소송 등 추진

○ 공탁금을 현금으로 수령, 편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현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 수령 전에 반드시 법원에 포괄계좌 신청

13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차량번호판 영치 및 징수촉탁 지속 추진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을 지정․운영

-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실시

○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 정리대상 : 3회 이상 체납차량

․ 차량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대포차) 중점 관리

※ 전국 대포차량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활용

- 추진방법

․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등록전산망을 활용 책임보험 가입현황 조사

․ 실제 사용자에게 □대포차□의 위법성 등 설명 후 인도 유도

․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조치

○ 장기 고질 체납차량 정리

- 사실상 폐차가 확인된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 처리

<정리요령> 전라남도 재정 13430-799(2001. 4. 26)호에 의거 정리

․ 폐차업소에 입고된 자동차, 경찰서에 도난신고한 자동차

․ 장기간 방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

- 부도․파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고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이 불능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부과철회 등 조치

- 멸실된 자동차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관할 폐차장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입고 미말소 차량 실태조사 실시(상․하반기)

․ 확인 후 해당 자료를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전에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등록, 지자체간 자료 공유로 비과세 조치

14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 징수불능 체납액 과감한 결손처분 이월체납액 최소화

- 무재산 또는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은 압류해제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행정낭비 방지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초과 말소 가능 차량에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선순위 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납처분 중지에 따른 차량 압류해제 필요

-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 가액이 소액일 경우 부분결손 적극 활용

○ 결손처분한 지방세 사후관리 철저

- 소멸시효(5년) 만료 시까지 반기마다 정기적인 재산조회 실시

- 수시로 체납자와 동일하게 재산추적후 채권압류·추심

-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실시

- 재산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및 징수

15		생계형․자활가능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 지원

○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복지 지원대상자 특별 체납관리

-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 급여수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 체납관리

-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 적극 조치

- 국가·지자체 지원금 등 압류금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금지 등

○ 신용불량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일시해제로 담세능력 회복 지원

- 경제적으로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체납액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여 분납금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신용불량자등록 철회 및 관허사업제한을 제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담세능력 회복 지원

- 다만, 분납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제재

16		압류재산의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매각․추심 실시

- 압류재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압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매 등 매각 절차를 진행

* 선압류 등으로 공매 실익이 없거나 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체납액 징수에 유리할 경우

- 예금채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압류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심 완료

* 체납자의 자발적인 분납 계획 제출 등 그 밖에 추심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예금채권 추심 후 체납자의 예금계좌에 추가 입금이 예상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또는 일정 기간 경과(3개월) 후 압류해제 실시

○ 체납처분 중지 제도․압류재산 내역에 대한 안내 실시

- 체납처분 관련 통지서(체납고지서, 체납안내문 등) 등을 통해 ‘체납처분 중지제도’* 안내 실시

*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체납처분 중지와 그 공고) 관련 사항 안내.

특히 체납자의 체납처분 중지 요청 사항 중점 안내

- 압류재산의 실익 유무 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소명 기회,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대한 불복 기회 부여 가능

○ 보험계약까지 포함하여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

-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회를 보험계약까지 확대하고 압류·추심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실시

-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한 결과이 실효된 경우는 압류된 보험금 채권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해제 실시

- (추진일정) 체납자의 금융재산조회시 보험계약 정보 조회 → 압류가능한 채권에 대한 압류실시 →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압류해제 실시

○ 세입 확대 및 납세자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압류재산 일제정리 시행

- 공매 실익을 분석하여 공매대상과 결손처분 대상을 선정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

* ① 5년 이상 장기 압류건에 대한 일제분석 실시 후 공매 또는 체납처분 중지

② 노후차량, 증권 등 각종 압류채권도 실익이 없을 경우 일제 정리

- 무재산자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시 적극적 결손처분 확행, 다만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조회 등 추가 실시

*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무재산, ③행방불명,   ④파산법에 의해 납부의부를 면제받은 경우, ⑤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 (추진일정) 계획 수립 → 공매실익 분석 → 공매예고, 체납처분중지 지방세 심의회 심의 의무화(징수법 제104조)  → 공매의뢰 또는 체납처분중지 결정·결손처분 실시

17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 체납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

○ 납부의지 있는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체납자에 대한 지원

- 일시적 경제적 위기로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을 대상으로 분납이행 약속 등 전제로 자체계획 수립하여 즉시 지원

※ 영세기업·서민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공급가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청년실업자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설정

- 지방세 납부금 분납(징수유예 실시), 관허사업 제한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 (예시) 담배소매업 지정 등록 시 관허사업 제한 유보, 사업장 임차료 미지급 중인 체납자 매출채권 압류 유예, 거주 중 주택에 대한 공매 유예

○ 체납자 행정제재 해제

- 체납세 납부로 법령 기준을 충족한 경우 출국금지(지방세징수법 제8조), 명단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등 행정 제재조치 즉시 철회

○ 감염병·재난·재해·고용위기 등 발생시 지원 대책 적극 시행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 지방세징수법상 처분 유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시책 연계 등 적극 추진

* 코로나19, 지진, 화재, 고용위기지역 등 지역적 특성 반영

Ⅴ. 행정 사항

○ 시·군별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시․군별 체납액 징수정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강화

- 타 시․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하여 자체 시행

○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 및 추진실적 보고

- 보고 시기 : 매월 익월 5일까지

- 보고 내용 : 고액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전국재산조회 결과 등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기법 전파 워크숍

- 개최시기 : ’20년 상반기 중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사항 토론

- 발표자료 : A4 단면 2매 내외(핵심위주)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작성(1건 이상) 제출 : 4. 21.까지

○ 체납액 정리 추진 상황 지도‧점검

- 시   기 : 5 ~ 6월, 11 ~ 12월

- 구   성 : 도 체납징수팀

- 내   용 : 징수율 부진 시‧군 사유 분석 및 징수 독려 등

○「도‧시군 합동체납징수기동반」활동

- 시   기 : 연중 수시

- 구   성 : 3개반 32명(도 4, 시군 28)

- 내   용 : 고질‧고액 체납자 위주 현장 징수 활동

※ 징수율이 낮은 시‧군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목표 징수율 달성

○ 지방재정개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 시   기 : 11월 중 (행정안전부 주관)

- 내   용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자료 제출 및 발표 준비

※ 체납징수 워크숍 사례 발표 시 우리 도 대표 우수사례 선발

붙임		2020년 시․군별 지방세 체납정리 목표액

□ 연간 목표 - 이월체납액의 56%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46%]			결손 목표액(B) [10%]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44,732	10,578	34,154	36,744	8,689	28,055	7,988	1,889	6,099
목포	5,873	1,277	4,596	4,824	1,049	3,775	1,049	228	821
여수	6,298	1,226	5,072	5,173	1,007	4,166	1,125	219	906
순천	6,615	1,725	4,890	5,434	1,417	4,017	1,181	308	873
나주	3,944	1,064	2,880	3,240	874	2,366	704	190	514
광양	4,804	1,221	3,583	3,946	1,003	2,943	858	218	640
담양	1,060	192	868	871	158	713	189	34	155
곡성	350	99	251	287	81	206	63	18	45
구례	338	99	239	277	81	196	61	18	43
고흥	956	265	691	786	218	568	170	47	123
보성	694	141	553	570	116	454	124	25	99
화순	1,854	380	1,474	1,523	312	1,211	331	68	263
장흥	307	80	227	252	66	186	55	14	41
강진	498	99	399	409	81	328	89	18	71
해남	1,409	233	1,176	1,157	191	966	252	42	210
영암	2,370	705	1,665	1,947	579	1,368	423	126	297
무안	2,072	470	1,602	1,702	386	1,316	370	84	286
함평	606	213	393	498	175	323	108	38	70
영광	1,154	240	914	948	197	751	206	43	163
장성	1,025	225	800	842	185	657	183	40	143
완도	661	180	481	543	148	395	118	32	86
진도	711	224	487	584	184	400	127	40	87
신안	1,133	220	913	931	181	750	202	39	163

□ 특별정리기간중 목표 – 이월체납액의 43%

(단위 : 백만원)

구분	계(A+B)			징수 목표액(A) [34%]			결손 목표액(B) [9%]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계	도세	시군세
목표액	34,348	8,122	26,226	27,159	6,422	20,737	7,189	1,700	5,489
목포	4,509	980	3,529	3,565	775	2,790	944	205	739
여수	4,835	941	3,894	3,823	744	3,079	1,012	197	815
순천	5,079	1,324	3,755	4,016	1,047	2,969	1,063	277	786
나주	3,029	817	2,212	2,395	646	1,749	634	171	463
광양	3,688	937	2,751	2,916	741	2,175	772	196	576
담양	814	147	667	643	116	527	171	31	140
곡성	268	76	192	212	60	152	56	16	40
구례	259	76	183	205	60	145	54	16	38
고흥	735	204	531	581	161	420	154	43	111
보성	533	109	424	421	86	335	112	23	89
화순	1,424	292	1,132	1,126	231	895	298	61	237
장흥	236	62	174	187	49	138	49	13	36
강진	383	76	307	303	60	243	80	16	64
해남	1,081	178	903	855	141	714	226	37	189
영암	1,820	541	1,279	1,439	428	1,011	381	113	268
무안	1,591	362	1,229	1,258	286	972	333	76	257
함평	465	163	302	368	129	239	97	34	63
영광	888	185	703	702	146	556	186	39	147
장성	788	173	615	623	137	486	165	36	129
완도	507	138	369	401	109	292	106	29	77
진도	545	172	373	431	136	295	114	36	78
신안	871	169	702	689	134	555	182	35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