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 충분한 사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

○ 민원인이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제보나 고발성 민원의 경우에는
피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

□ 도 감사관실 직접 조사

○ 시ㆍ군 고유사무에 대한 민원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욕구 충족과 조사내용의 신빙성 제고를 위하여 도 직접 조사 실시

- 고충민원처리 실적 : ’15년 354건 → ’16년 336건 → ’17년 457건 → ’18년 454건 → ’19년 445건

- 고충민원 직접처리 : ’15년 228건 → ’16년 284건 → ’17년 397건 → ’18년 400건 → ’19년 405건

- 도 직접처리율      : ’15년 64%  → ’16년 84.5% → ’17년 87% → ’18년 88% → ’19년 91%

※ 2020년 도 직접처리율 목표 : 92%

□ 민원처리의 예외

○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w hwjd,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