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지원

수익성 없는 벽지노선의 개선명령 이행에 따른 손실액을 지원하여 벽지마을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 도모

□ 지원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지원내용 : 벽지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의 보상

- 지원구간 : 30호 이상의 벽지마을 또는 지역여건상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 재    원 : 국 비(보통교부세) 6%, 시․군비 94%

□ 벽지노선 년도별 추이

○ 대상 시군 : 여수시 등 20개 시․군(목포시, 진도군 벽지노선 미지정)

- 2015년 : 786노선 5,013.3㎞(‘14년 대비    129.3㎞ 증)

⇒ ‘14년 대비 증가사유(14개 노선, 129.3㎞ 증가)

∙ 증가시군 : 고흥, 보성, 장흥, 신안

∙ 증가사유 : 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마을에 버스투입 주민 요구(노약자 등)

- 2014년 : 772노선 4,884.0㎞(‘13년 대비 △142.5㎞ 감)

- 2013년 : 743노선 5,026.5㎞(‘12년 대비    690.4㎞ 증)

○ 지원실적(‘81~’15) : 1,473억원(교부세 104, 도비 90, 시군비 1,279)

○ 배정기준 : 전년 총 운행거리(80%) ＋ 시․군비 확보액(10%) ＋ 손실보상실적(10%)

※ ’16년 이후 예산(도비 893,289천원) 미반영

참고자료 1

‘15년도 시군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km)

시·군	‘15년 벽지노선		‘14년 운행거리	‘15년 지원액
	노선수	지정거리
계	786	5,013.3	15,998,174	893,289
여 수	31	151.0	680,588	40,789
순 천	29	128.1	366,059	21,767
나 주	21	184.9	639,058	36,082
광 양	17	168.0	909,478	50,927
담 양	34	264.1	1,115,002	65,710
곡 성	32	161.3	460,615	27,741
구 례	28	225.6	765,040	44,492
고 흥	62	389.2	1,088,248	60,499
보 성	82	488.4	1,172,671	70,892
화 순	52	281.3	741,680	43,967
장 흥	61	293.4	1,180,629	60,560
강 진	39	244.6	788,054	42,901
해 남	59	360.5	962,992	53,995
영 암	30	236.1	861,765	44,384
무 안	16	80.1	188,604	11,742
함 평	55	349.6	1,200,000	65,971
영 광	17	207.4	861,153	46,750
장 성	57	292.3	711,458	42,621
완 도	21	175.4	578,000	28,251
신 안	43	332.0	727,080	3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