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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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7

1. 행정안전부	167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4

3. 인사혁신처	178

4. 경  찰  청	179

5. 소  방  청	191

6. 지방자치단체	199

가. 서울특별시	199

나. 부산광역시	201

다. 대구광역시	203

라. 인천광역시	203

마. 경기도	205

바. 충청남도	207

사. 전라북도	208

아. 전라남도	211

7. 공공기관	215

가. 공무원연금공단	215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15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16

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18

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218

바. 도로교통공단	219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19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221

가. 서울지방경찰청	221

나. 부산지방경찰청	226

다. 인천지방경찰청	227

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31

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236

바. 충남지방경찰청	239

사. 전북지방경찰청	241

아. 전남지방경찰청	244

자. 새마을운동중앙회	248

차. 한국자유총연맹	248

Ⅶ. 증인 및 참고인 현황	251

1. 기관증인	251

가. 기관증인 총괄	251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253

2. 일반증인 ‧ 참고인	254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254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255

다. 일반증인 ‧ 참고인 불출석 현황	258

라.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259

Ⅵ.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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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위원회 및 산하위원회의 수행 연구용역의 부실 문제 및 용역 내용 공개, 업무추진비 및 홍보비 등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를 실시할 것

【의정관실】

거짓 공적 또는 사후 취소사유에도 불구하고 서훈을 유지하는 경우 사법당국과의 연계를 통해 서훈을 취소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할 것

【정부혁신조직실】

활동실적이 저조한 행정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을 마련할 것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향후 5개년 계획 및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것

【지방자치분권실】

주민자치지원회의 선거조직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마곡지구 개발과정에서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 필요성을 검토할 것

부산시의 삼정더파크 동물원 매수에 대한 행정안전부 감사를 검토할 것

한국자유총연맹의 인사규정 및 성비위 사건 등 의혹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를 실시할 것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정부의 혜택을 한번에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

서광백화점 철거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 과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할 것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낭비 행태를 관리・감독하며 위원회의 통합・정비를 실시할 것

제천 화재참사 관련 충청북도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 피해자 유족 대책을 마련할 것

강제동원 유해봉환 사업 관련, 그 실태를 조사하고 외교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지방재정경제실】

지역사랑상품권 관리대책을 위한 부정유통 적발 및 조치 현황 통계를 작성할 것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발굴・보급과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추진 시 상품권깡 등 부정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취지와 달리 수도권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활성화되는 상황을 개선할 것

재정분권 추진에 있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수반되는 지자체 이양 사업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국회 로비 시도 의혹, 일부 금고 이사장의 횡령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거나 금융위로의 관리권 이관을 검토할 것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성 사업추진 문제 해결 및 전수조사 수행 등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것

【전자정부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개선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주민센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행정안전부 외 정부 부처들의 디지털원패스 적용 계획에 대하여 조사 후 보고할 것

공공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조달 사업자 선정에 있어 기술력이 우선되도록 개선이 필요한 바, 조달청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보고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망분리 및 사이버 보안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것

공공・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미흡한 과징금・과태료 처분에 대한 개선 및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재난안전관리본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인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안전체험관 건립을 지원하고, 건립과 운영․교육 등 전반은 소방청이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이관 후 결과를 보고할 것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등의 사례 검토를 통해 조직 중심의 도식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

긴급안전진단 점검에 대한 후속 조치 이행률을 제고하고 안전대진단 항목에 드론 공격 등 새로운 위협 요인 지표 신설 방안을 마련할 것

어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화 추세가 이어짐에도 대부분의 단가가 15년 이후 동결되어 있으므로 어업 재해복구비 단가를 현실화 할 것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DMZ 및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지뢰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후방 지뢰지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것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을 통한 선제적・종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 바, 사업의 계속 추진을 검토할 것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관련 용역비 예산낭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 징계를 검토할 것

사립대학교 등 기록물법 상의 기록물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의 보수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하며, 상위직급 비율이 낮아 장기 재직 유인이 부족하여 인력수급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법의관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기타】

경기도지사 구명운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할 것

당정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료를 공유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개선을 위하여 등록기관에 주민센터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에서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선거일 120일 전부터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중립성이 훼손된 여론조사의 문제가 크므로 사전심의제도 개선, 표본 대표성 강화, 신속한 제재조치, 프랑스의 사전 검증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여론조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투명 투표함 도입, 투표소 내에서의 개표 추진, 투표함 봉인 방식 개선, 사전투표 폐지, QR코드 사용 문제 개선,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등 투·개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

선거홍보물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허위기사 작성에 대한 즉각적 단속·제재, 고발 조치, 관련 언론사 제재, 포털사이트 기사 제공 제한 등이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해외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색각이상자도 투표용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 색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후보자간 고소·고발을 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재외선거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투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투표소를 1층에 두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에 투표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이동약자의 사전투표소 접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

투·개표사무원,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나치게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할 것

관외사전투표 등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선거 전 과정의 관리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

가짜뉴스 대응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선관위의 조치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 중립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며 가짜뉴스 대응 매뉴얼을 개발·공표할 것

선상투표 관련 외국인이 선장인 선박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투표를 할 수 없는 문제, 팩스를 구비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선상투표가 어려운 문제 등이 있으므로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 도입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할 것

선거에서 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안내가 미흡하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정당·후보자와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

공무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

조사관 자격인증제 관련 자격 취득자 수 저조, 지역별 조사관 배치 편차, 조사관 자격 취득 과정에서의 복잡하고 불필요한 배점 기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근무연한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조사관 자격인증제를 활성화할 것

투표마감시간 연장, 사전투표소 확대, 선거일 법정유급공휴일 지정, 투표 인센티브 제도 운영 등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

사표 방지차원에서 사전투표 뿐 아니라 본선거에서도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을 검토할 것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의 선거법 위반 수사 자료 유출 문제 관련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선관위 직원 간 유착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

거주불명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거주불명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선관위 퇴직자의 선거캠프 재취업으로 인해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를 제한하는 관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불공정 선거보도 심의 및 피해구제 관련 이의 신청에서 반론보도 청구 및 처리까지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부족, 기록물 보관 공간 부족, 관리 상태 미흡 등의 문제가 보이므로 전문인력 충원 등 선거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의 사이버 선거범죄 단속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서명부 작성행위 제재 등 주민소환법의 미비한 규정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것

3. 인사혁신처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변경 신청시 국가직과 지자체 공무원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개선할 것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징계의 완화 또는 경감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의 정수를 확대할 것

공무원 고충처리 제도 운영 실태를 개선할 것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파견기관과 실제 교육기간 간의 차이가 발생하여 근거 없는 유급 휴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음. 이에 파견기간을 늘이거나 교육기간을 늘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무원들의 징계와 관련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율이 높음. 특히, 금품수수, 성비위, 음주운전의 구제율이 높은데 적정한 양형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이나 법령체계를 보완할 것

특수요양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비용을 지급할 것

법의관 부족 인력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 경 찰 청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경 등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철저히 수사 할 것

단속경찰관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감찰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

경찰발전위원회를 통한 지역유지와 경찰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할 것

청와대 등 파견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권력형 비리에 개입되는 일이 발생하므로, 검찰의 파견자 전원 복귀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 파견자 문제를 점검할 것

대규모 집회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정보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경찰을 일선경찰로 전환하여 다른 치안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정보경찰 개혁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한 ‘열람 후 파기규정’을 개선할 것

수사인력의 미흡한 전문성, 수사불복제도 불충분, 압수증거물 관리 부실, 구속영장 신청 남발 등 경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완·개선책을 마련할 것

경찰 수사권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확산되지 않도록 중대범죄 사건 등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

경찰청은 피의사실 공표문제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수사지휘 전문성 강화와 관련하여 수사 경력을 가진 근무자들이 해당 수사 부서에서 잘 성장하여 지휘관이 될 수 있도록 수사 인력 인사를 적절하게 운영할 것

경찰의 고질적인 강압수사 등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

수사대상자 신분 확인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부 등 부처간 협력을 추진할 것

수사이의제도 관련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 절차 개선 등 전면적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

자치경찰제의 전국적 확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대한 긍정 평가가 있는 한편, 자치경찰과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 우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의 중복 또는 공동화(空洞化) 우려,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부정적 의견 등이 상존하는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

경찰관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할 것

총경에서 경무관 승진이 본청과 서울청에 집중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

직무에 몰입하는 업무 중심의 승진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승진시험제도를 개선할 것

경찰관 승진 인사고과 항목 중 사격은 연령과 상관없이 평가하고 있어 연령이 높은 경찰관에게 불리하므로, 체력검정과 같이 연령대별 배점을 달리하는 등 제도개선할 것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공정하게 특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특진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치안업무에 임하다가 순직․공상한 경찰관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정당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경찰대학 입학생의 구성을 다양화하여 경찰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개선할 것

경찰 고위직의 본청·서울청 집중 현상 및 경찰대학 출신자 집중 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

경찰청 소속 청소노동자 근로환경이 열악하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하여 적극 개선할 것

공상경찰관에 대한 인사 및 상훈 제도를 형평성 있게 개선할 것

지역경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인원 배치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매점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수사나 현장 부서에 배치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의경부대소속 영양사 전환배치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정부의 여성공무원 비율 향상 기조에 맞추어 여성 경찰공무원 충원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화성 8차 사건,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 과거 경찰의 사건 수사에 고문 또는 부실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대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개구리소년 사건 수사가 부실한 것으로 보이고 은폐 의혹도 있으므로 사건을 대구청에 맡기는 것 보다는 본청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여 수사할 것

선감학원 사건 관련, 당시 경찰의 부랑아 단속․입원 등의 활동에 대하여 진상파악이 필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검토 것

DNA수사는 강력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법률 개정이 늦어질 경우 입법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증거품에 대한 주기적인 DNA 감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통일부 등과 더불어 경찰청에서도 책임감있게 탈북자 문제를 관리하는 한편, 북한 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실질적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

북한 사이버부대의 해킹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사이버수사 기능을 강화할 것

인구의 구성, 산업의 구성 등 여러 제반 요소를 분석하여 이에 따라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것

폭발의 위험이 없는 태양광발전소 등에 대해서도 제4종 보안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실검 조작 등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부에서 조직화하여 운영할 것

실시간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정황이 의심되므로 경찰에서 평시에 철저히 관찰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할 것

사이버도박 단속을 위한 전담반 구성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

보이스피싱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으나 매년 피해 금액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DI 조회시스템 접근 권한자를 최소화하고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며 명확한 조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검토할 것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에 신중을 기하고, 가상화폐 해킹대책을 마련할 것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주요 용의자가 해외 도피중인 경우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수배조치할 것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를 위해 인터폴 및 경찰주재관 인력을 확충할 것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무도 훈련으로는 부적절한 종목이 자율훈련으로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 등 과감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것

공권력 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

유명인의 음주․뺑소니 등 사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할 것

음주측정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장비 일원화, 주기적 측정․관리 등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색각 이상자를 위한 신호기 등 교통안전체계를 도입할 것

고령의 면허증소지자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할 것

과속단속 자료를 근거로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단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검토할 것

평창동계올림픽 버스전용차선 유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안전시설 관리 사무를 통합하는 경우 중심 경찰서 위주로 업무가 운영되어 주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이륜차의 경우 앞 번호판이 없어 단속카메라를 통한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이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교통사고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 변경이 일어났던 케이스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사례집을 만들고 내부 교육을 강화할 것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통해 교통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 교통신호체계망 구축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실시할 것

노인 보호구역 추가지정을 확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할 것

노인보호구역 설치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을 통해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인 뿐 아니라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운전면허 결격사유자로 구분된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의 정보를 부처간 공유하여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 편입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교통사고율이 높은 충남지역에 교통안전대책 수립 차원에서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충남교통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경찰관의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개선을 통해 과속, 신호위반, 인도 운행, 역주행 등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단속하여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것

저시력에 따른 군 면제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성검사를 통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병무청과 협의하여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것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구역 및 과속단속 장치를 설치하고, 여러 색의 페인트칠을 통해 식별 장치를 분명히 하며, 시내 속도 제한을 50km/h, 스쿨존 또는 실버존의 속도 제한은 30km/h로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

청소년 업무 통합매뉴얼을 새로운 신종 몰카범죄에 맞게 전면적으로 정비할 것

여성 1인 가구 보호력 보완을 위한 안전인증제도, 여성 1인 사업장의 보호력 보완을 위한 방범장비를 마련할 것

성매매알선 포털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실시할 것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피해 예방 및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엄정 대응할 것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담인력 신설을 검토할 것

성폭력 수사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경찰의 탐지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바, 탐지 매뉴얼을 도입하고 민간 탐지업체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

아동 음란물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벌칙을 강화할 것

신고접수나 검거 비중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노인 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피해자 보호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접근금지명령 등 긴급임시조치 제도에 관한 정비를 추진할 것

드론 테러를 선제적으로 방지․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격추기술 등을 개발할 것

국가중요시설인 국회의 보안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의경이 철수되는 시기에 맞춰 인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마약 적발량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검시조사관 확대 및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할 것

현장인권상담센터 실적 부진 등 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바,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시설 노후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서의 시설환경을 개선할 것

국방부 군용차량 미납 교통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하므로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연예인 최 모씨(활동명 설리) 자살 사건 관련 보고서 유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서관리시스템 부재 문제를 해결할 것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이더라도 경찰의 전담수사팀, TF 구성등 보여주기식 수사가 남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평시 수사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

경찰관의 고유 업무에 대한 출장비 지급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발견된 바, 제도개선할 것

5. 소 방 청

내근직에 비해 외근직이 불리하게 운영되는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별 소방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인구, 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내 소방대상물 개소수 등 다양한 소방력 수요 통계를 고려하여 소방력 배치 기준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진 수검이 필요한 소방공무원에 대해 시·도간 편차 없이 수검할 수 있도록 정밀검진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뇌심혈관질환, 근골격질환 등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항목을 정교화하고,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119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병 검진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취객 등에 의한 폭행에 노출돼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안전대책과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검찰 등 유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방공무원의 급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난청, 심혈관 질환 등 소방공무원의 공상 관련 질병 판정 지침을 소방공무원의 업무환경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할 것

소방청 장애인 채용과 관련하여 공상 장애로 인한 퇴직소방공무원 채용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등에 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시·도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험내용 기준을 마련할 것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하여, 인사권 및 지휘권 조정, 인건비 부족, 시·도별 소방재정 편차 등 예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소방청의 행정 및 예산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방행정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창원소방본부 소방업무 권한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책을 강구할 것

장비착용 상태에서 장비기능평가, 소방공무원 체력검증 등을 하도록 새로운 소방장비기능평가 및 소방공무원 체력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시대 상황에 맞게 체력검정 종목을 개선할 것

재외국민 구조 출동 활동과 관련하여,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여비 규정 개선을 추진할 것

일부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자의 공무원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시·도별로 동일한 임용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임용절차를 개선할 것

소방관 현장지휘교육을 강화할 것

내근직 소방공무원 승진 후 외근 현장지휘관 발령시 현장지휘 미숙 우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활동시간 보상대책 및 예산 반영을 통한 처우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시 고가사다리차를 통한 화재진압방식과 별개로 물탱크설치 등 효과적인 화재대응체계 및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유지비용 절감을 중심으로 노후 소방헬기의 운용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선진국에서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압축공기포소화 방식(CAF소화방식) 도입 등 효율적인 화재진압 방식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피복 구매 시 피복납품 부조리를 철폐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소방피복 구매방식 및 절차를 개선할 것

대형 다중복합시설 제연설비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업체의 신청이 신속한 처리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소방차량의 상당수가 고장 시 관외 지역에서 수리되고 있는데 기동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차량 정비방식 변경 및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화재진압 시 사용한 방화복, 헬멧 등의 세탁이나 오염 제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소방장비 세척기준 및 절차를 조속히 마련할 것

제주도 소방정대 도입 계획과 소방헬기 운용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 대책을 수립하고 에너지저장장치 안전 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수립 등 법령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

소방장비 중 공기호흡기 구매에 있어 특정 제품이 독점 납품 되지 않도록 독점방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현행 안심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차량 출동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이송과 관련하여, 시도소방본부의 집행실적이 전무한데 소방청 차원에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 무전기 디지털 전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산불발생 시 골프장 해저드(수조)를 활용한 헬기급수 방안을 검토하고, 소방헬기 이용 진화방법 외에 소방도로 및 간이댐 활용방안 등 다양한 산불진압 대책을 강구할 것

화재진압 후 해당 재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부·처간 논의를 통해 재난의 후유증 및 사후처리 문제에도 소방청이 관여할 수 있도록, 화재진압 이후 화재수습 관련 제도개선을 강구할 것

연쇄적인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문제 제품의 설치 현황 파악,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A/S 및 리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가정용 노후소화기 교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차타워 등의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HFC-23 소화약제 등으로 야기되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DMZ 내 산불진화 및 돼지열병 등 접경지역에 대한 범부처간, 남북간 공동대응 대책 마련을 위해 소방청이 적극 관여할 것

소방안전센터 내 공기질 향상과 관련하여, 매연 배출저감 장치 설치 등 필요한 예산에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업무의 국가사무화를 비롯한 대책을 마련할 것

비긴급 구조출동, 비응급환자 이송 증가로 인한 구조․구급 소방력 운용 비효율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화재출동 평균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확대 등을 검토할 것

소방 드론의 저조한 활용도, 드론 운영 전문 인력 부족, 체계적인 대응매뉴얼 부재 등 소방 드론 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위험물 폭발사고 관련하여, 무허가 위험물 시설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 대책을 마련할 것

다문화가정의 응급환자 대응계획을 강구할 것

기존 사후적 화재예방이 아니라 발화 이전에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예방기술 도입 등 사전적 화재예방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

울산항, 부산항 등 선박화재와 관련하여, 선박 화재시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정 도입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

공공기관 청사와는 기능상 차이가 있는 소방기관 청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방기관 청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개선할 것

구급대의 휴대용 초음파 진단기 활용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활성화 사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 것

버닝썬 사건의 불법용도 개조 문제와 관련하여, 유사 유형의 유흥업소들에 대한 소방점검을 강화할 것

소방 디지털 무전기 사업과 관련하여, 디지털 변환 과정에서의 일부 무선통신보조설비 미작동 문제를 해결하고,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대량위험물 제조소 화재 대비를 위한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것

울산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을 관장할 소방서 신설을 추진할 것

통신구 소방시설과 관련하여, 연소방지설비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에는 내화성능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난연성능 기준도 포함하도록 지하구 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할 것

소방헬기의 배치 기준 설정 시 인구, 산림면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공정한 배정을 보장하도록 소방헬기 배정기준을 개선할 것

6. 지방자치단체

가. 서울특별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임명의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및 내부 조사를 추진하고, 내부직원과의 결탁이 있다는 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할 것

서울시 관내 소방서의 피복구매 계약의 수의계약이 과도하므로, 소방서별로 수의계약 사유를 소명하고 계약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목동 빗물펌프장사고 수습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구조대원의 인명구조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하여, PNP 플러스의 공공와이파이 사업권 지정을 취소한 직원에게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할 것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

광화문 광장 행사에서 이루어지는 집회·행사가 적법하게 행해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할 것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를 위임할 경우 경비 부담 의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2019년 청년수당 모집과정에서의 행정 오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정책에 대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가락시장의 물류 동선과 고객 동선의 혼재로 발생하는 안전 위험 요소를 개선하고, 상인들을 위한 샤워시설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락시장의 시설을 재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내 진상조사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

자치구와 협업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 지역에 대해 전반적으로조사할 것

서울시내 소방관에 대한 정밀건강진단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실시를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단계 발전 계획> 추진의 이유․목표 및 감사원 지적에 대한 입장 등을 보고할 것

서울시 교부세 감액 규모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에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것

서울특별시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검찰 조사 요청을 검토할 것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과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나.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로 사무 위임 시 「지방자치법」상 경비 부담 의무를 이행할 것

건축물 미술 작품 심사 시 불공정한 관행이 개입되지 않도록 심사위원 본인 등의 해당 미술 작품 감정 평가 제척제도 명문화와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

부산광역시는 형제복지원 사태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희생자들의 치유 및 진상조사에 최선을 다할 것

소청심사에 따라 당초 공무원 징계가 감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할 것

부산광역시 및 산하 기관의 예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부산광역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

한중 합작 스테인리스 제조 GTS 사업 추진 관련, 주요 철강업체들과 철강하방업체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광역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일본 불매운동 장기화에 대비하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아시아드 골프장의 운영실태에 대해 점검할 것

부산교통공사의 사업자 선정 절차상 특혜 의혹을 해소할 것

부산광역시 고위공무원 여성비율을 개선할 것

부산광역시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실시할 것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조례를 재정비할 것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할 것

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운행에 방해가 되는 3호선 조경식재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

취수원 이전과 식수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시청이전 문제 공론화 및 입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공공기관 노후 경유자동차 처분 가이드를 마련할 것

라. 인천광역시

인천 e음카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 및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

인천 서구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하여 인천시 차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와 관련하여, 시차원에서 철저히 매몰지를 사후 관리하고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 등의 트라우마를 관리하며, 피해 농가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균형 및 주민복지 개선을 위해 공항철도구간 중 영종지역 역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혜택을 받게 할 것

인천광역시의 지역통계 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사회조사 등 지역통계를 확충할 것

인천광역시 외국인 직접 투자액 급감 원인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저소득층 추가 지원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것

소방차 화재출동 평균 시간 단축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인천광역시 산하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할 것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원문정보공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인천광역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것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소방본부 현장간부공무원의 지휘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고 헬기운전담당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

마. 경기도

경기도 지역화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그린벨트 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장례 지원을 이중으로 수혜하도록 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재검토할 것

경기도 내 빈집 증가율 완화를 위한 정비계획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이 도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도 산하 위원회의 저조한 회의실적 및 비효율적 운영을 개선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할 것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버스의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청년기본소득, 무상급식 등의 정책이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수준을 조정하거나 부작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

청년기본소득 제도가 모범사례로서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검색 불편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경기도 규제 피해 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시 근속 불이익을 시정할 것

버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승객에 대한 교통서비스 증진, 운전기사에 대한 업무환경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상향부과가 가능하도록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를 조속히 설치할 것

경기도 체납관리단 사업이 예산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할 것

순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차등보조율의 투명성・명확성 등의 확보를 위해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한 초기단계의 방역권한, 차량이력관리제, 살처분 참여 인력에 대한 활동 제한 및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바. 충청남도

충남 지역화폐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화폐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 시 화력발전소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고, 조기폐쇄에 따라 발생할 보령시의 산업 및 일자리 문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가로림만의 생태 환경을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것

충청남도 공무원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 수위를 높일 것

남당항, 죽도, 보령해저터널, 덕산온천 등 도내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청양군 식수 우라늄 검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단기성 아르바이트에 치중하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으므로 이후 도 차원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 대응할 것

상수도관망 관리 인력 정비 및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수도와 같은 지하기반시설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전산화를 신속히 완료할 것

자치법규 제정 시 상위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의회에 법제처 파견 법제협력관을 지원받거나 지방의회 소속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것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에 도 차원의 차별화된 인구유입정책을 수립할 것

지역사랑상품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도심 지역의 빈집을 도시재생 자원으로 활용하고 농촌 지역의 빈집을 주거·문화·복지 등을 위해 활용할 것

지역 특성에 맞는 기록물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할 것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활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공간 운영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국민의 알권리 증진 및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전라북도 원문정보공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전북 소방관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소방차 화재출동 평균 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에 따른 분만 이송비가 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분만 이송비 인상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관련,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을 신중히 검토할 것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태양광 패널 설치로 인해 향후 발생할 폐패널 처리 대책을 미리 마련할 것

아. 전라남도

자치법규 제정 시 상위법을 위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방의회에 법제처 파견 법제협력관을 지원받거나 지방의회 소속 전문인력 채용을 검토할 것

도차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

여수 돌산 상포지구에서 발생했던 위법 사항들에 대해 도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공공시설물 내진설계를 보강할 것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

도 차원의 청년사업을 확대·시행할 것

무인도를 포함하여 도 차원의 자체적인 도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참여 공간 운영과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비율을 준수할 것

전남 소방관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것

여수·광양항 선박 화재사고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대응 시스템의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소방차 화재출동 평균 시간 단축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신질환 범죄 위험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및 행정입원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정부의 연근해 유사업종 통폐합으로 다수의 전남 연안선망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주시 및 한전과 협의하여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할 것

광양만권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양제철소 등에 대한 시설개선 및 총량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정책의 국가계획화로의 확대를 추진할 것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파괴 및 주민 수용성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국정과제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 균형발전특별회계 한시보전 규정을 삭제할 것

재정자립도, 도민 소득수준, 고용률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블루 이코노미 관련, 재원의 지방이양 대책을 마련할 것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고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

전남 드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수립할 것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발전기금을 조성할 것

전라남도의 소방력 구축 계획을 수립할 것

CCTV 미설치 도서의 치안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공공기관

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 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다수 적발된 바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에 있어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기관에 맞는 인재들을 채용하도록 노력할 것

나.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련 이력이 거의 없고, 적절하지 않은 해외 출장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교육홍보이사에 대한 인사조치를 검토할 것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작업장 승강기에 대한 관리 감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노후 승강기 정말검사 횟수 실시, 의무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자체점검 업체 검사입회 감시를 강화할 것

엘리베이터 부품 생산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인증 시 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및 심사비용 보조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중대고장의 승강기안전공단 의무적 신고를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이후 승강기 제조업체별 중대 고장 처리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것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준수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

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공공버스 와이파이 사업 선정 과정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우호직원 및 부서 리스트 작성 논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 직원의 하위직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할 것

온라인 도박으로 이어지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노년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UN전자정부 평가에서 인전자본지수를 높이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방안 마련할 것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웹접근성을 개선할 것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증가에 대한 스마트쉼센터 증설 및 예방교육 인원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기관 내 인터넷 중독 상담사 63%가 자격증 미소지한 점에 대한 지적 및 개선을 요구할 것

손말이음센터 통역사를 증원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

행정편의 제고를 위하여 인증절차의 복잡성을 해소할 것

가격 경쟁으로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브스크립션 방식에 또 클라우드 방식에 맞는 계약방식을 마련할 것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폭력 상담기관 홍보 및 예방 교육 강화할 것

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인권기념관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국민의 민주주의 체험 기회를 늘릴 것

사료 목록 구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민주인권기념센터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사료 정리 및 수집을 실시할 것

마.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경영실적 최하위 및 실적이 거의 없는 재단 운영을 개선할 것

유해봉환 사업을 성실히 추진할 것

2․28 민주화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실시할 것

바. 도로교통공단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 노인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서 노인에 대한 찾아가는 교통안전 서비스를 활성화 할 것.

운전면허 취득 전 안전교육시간 확대, 교육 내용 강화 및 초보운전자에 대한 스티커 의무부착 방안을 검토할 것

허위 출장 청구 행태를 개선할 것

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업체의 신청이 신속한 처리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연쇄적인 주방자동소화장치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청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문제 현황 및 원인 파악,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한 A/S 및 리콜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시설기준 개선방안 등 에너지저장장치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가스계 소화설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안전밸브 설치 의무화 등 관리대책을 검토할 것

8. 본회의승인대상기관

가.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감축·폐지에 따라 일부 경찰관이 기동대에 차출되면서 지구대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여 사건 발생시 현장 대응이 지체되는 등 치안 공백 상황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서울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폭력이 증가하고 있는바 학교담당경찰관의 역할 및 전문성을 제고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과잉진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을 위해 테이저건의 적정 사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을 위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현장경찰관의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송 등과 관련하여 경찰 조직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수립할 것

여성대상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리벤지 포르노’ 등의 용어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정책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적발시 번호정지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번호정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기업의 소위 ‘알박기 집회’에 따른 노동자의 집회 시위의 자유·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철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먀약을 이용한 약물 범죄 증가에 대하여 성범죄 약물 진단 기술 개발 조기 완료, 약물성범죄 위험의 적극적 홍보, 약물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안정적인 지구대 운영 및 인력 운영 방안을 수립할 것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과 연관된 경찰관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필요하며, 지역 유지와 경찰의 유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서울시 교통문화지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건수는 10.3건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경찰청은 안전한 교통문화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

생활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사회적 트랜드인 생활정책에 맞추어 경찰도 우범 지대 등에 대한 순찰강화 등을 위해 생활경찰제를 시범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권력을 재확립하고, 경찰관이 안심하고 직무 집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경무관 승진자의 80%가 서울지방경찰청 근무 이후 승진 하는 등 고위직 승진에 지역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지역 쿼터제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실효적인 몰래카메라 범죄 단속을 위해 단속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

여성경찰관의 근무환경 및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

긴급체포는 사전 영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예외적 행위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에 따라 대민접점부서 근무 부적격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 등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

여성안심구역 및 여성안심귀갓길 추가 지정 필요성 및 CCTV설치 확대에 대하여 지자체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서울지방경찰청의 저조한 범죄 검거율 및 치안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성매매범죄에 대한 단속·수사기법 공유, 전문화 교육 등 단속 역량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 법규 위반 증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늘어나는 법규 위반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을 적기에 마련하고, 교통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마련할 것

수사과오 인정 건수 증가, 수사관 기피 신청에 대한 62%에 달하는 수용률,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에 따른 가·피해자 변동 등 경찰의 수사 및 조사에 대한 불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노인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대중교통 운전자를 포함하여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별단속에 그치지 말고 상시 단속 등을 통해 운전자 폭행을 근절할 것

노인학대 예방 교육, 신고 활성화 등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빔프로젝터, 레이저 등을 이용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은 시기를 정해 ‘총포류 일제단속’, ‘몰래카메라 일제단속’ 등 집중 단속을 일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범죄 예방 및 검거를 위하여 각 지역 경찰서마다 주요 범죄 특성에 맞는 유형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버닝썬 사건 이후 경찰 내부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서울 근무 경찰관들의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폴리스캠 사업은 서울 내에서 시범사업이 실시 중에 있으나 뚜렷한 장기계획 없이 활용률이 저하되고 있는 바, 현장 경찰관의 애로사항 청취,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 등 사업 지속 방안을 경찰청 본청에 적극 건의할 것

현장 출동 중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찰관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나. 부산지방경찰청

거주 불명의 탈북자 신원을 파악하고, 신변보호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하여 탈북민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도움을 줄 것

대저동 농수로 미용사 살인사건, 대교동 초원장 모텔 투숙객 살인사건 등 부산시 내 미제사건에 대한 해결 노력을 경주할 것

부산시에 위치한 치안센터 92곳 중 상주 근무자가 없는 곳이 10곳, 상주 근무자가 1명인 곳이 79곳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방치 수준인 치안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 경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인원 배치와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부산지방경찰청 주요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절도 범죄의 검거율이 60%대에 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경찰 자체의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성비위, 유착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윤리의식, 젠더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통해 경찰공무원 내부 기강을 확립할 것

부산 현직 경찰관의 응급실 폭행, 성매매 영업 등 경찰관의 비위행위 문제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 처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최근 부산에서 조직폭력배가 시민을 위협하거나 업주를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키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폭력조직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이웃순찰제에 대하여 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 추진체계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 우려되는 바, 제도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다.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청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높은 편이므로 향후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인력보강 대책을 수립할 것

도심 내 화물차 통행량이 많으며, 화물차 교통사고 치사율도 높은 수준이므로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긴급체포 사후 적정성 검토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 친화성을 겸비하도록 노력할 것

가정폭력범죄 재범 증가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버스 교통사고 치사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조직구성원의 사기저하가 곧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인천지방경찰청은 체감안전도 향상 및 소속 경찰관 직무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인천시는 속도위반・신호위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과속단속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속운전에 대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테이저건의 적절한 활용을 위하여 교육・훈련 방식을 개편할 것

인천청 경찰서에 어린이집 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인력 충원없이 영장심사관제를 확대하여 겸직으로 운영하게 한 것은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업무효율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 집회참가자 관리 등을 위하여 타 지방청과 같이 인천청에도 상설 여경기동대를 운영할 것

음주운전 등 인천 경찰관들의 비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것

송도 사고차량과 같은 신고의무 없는 통학차량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수조사 등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성폭력 범죄자(신상공개 대상자)의 실거주지 허위 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등을 위하여 CCTV 성능개선과 보안등의 증설 및 조도개선 등 방범장비를 개선할 것

붉은 수돗물 사태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원칙대로 엄중히 수사할 것

도서지역 주민들이 치안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도서치안센터에 순찰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여성대상범죄 예방 차원의 제도개선과 피해자보호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가정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미제사건 해결을 위하여 관련 수사인력 증원을 검토할 것

인천 지하철역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데이트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초동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

경찰발전위원회 구성이 경찰과 지역유지간 유착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다양한 계층,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의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할 것

사이버공간에서의 가짜뉴스에 대하여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아동성범죄, 아동학대 등 아동대상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그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무도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참석률도 저조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통합민원실 구축과 관련하여 실효적 측면에서 처리민원을 40종으로 한정하고, 민원부서와 비민원부서를 별도 공간으로 구분할 것

인천본부세관이 마약류 밀반입 피의자를 검찰에 신병을 넘기면서 경찰에는 통보조차 않는 등 경찰 패싱 논란이 있었으므로, 업무협약 등을 통해 세관과 경찰이 면밀히 협력할 것

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남부가 전국에서 조직폭력배가 가장 많고 서민 상대 갈취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관련한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 사례를 연구・검토하여 적용할 것

도로 위 무법자인 대포차의 60%가 경기도에서 유통되고 있고, 외국인 범죄와도 연계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전국 범죄 건수는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4대 강력 범죄도 3배나 증가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취학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사망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재파악 등 조사를 할 것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수사시 피의자 신문과정에서의 고문·강압수사·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하여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할 것

조직폭력배 검거 중 9범 이상이 64%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다는 점은 질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중심경찰서 교통시설 인력 통합 운영은 고객중심이 아닌 경찰중심의 잘못된 정책이므로 본청에 개선을 건의할 것

경기남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지역 경찰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지구대의 정확하고 면밀한 근무 수칙과 업무 시스템 구축할 것

경찰수사 이의제도가 심사위원 대부분이 경찰이나 경찰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시정할 것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볼 때 긴급체포의 남발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권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할 것

디지털포렌식 수사 업무가 인력에 비해 과도하므로 전문인력을 충원할 것

미제사건 전담인력 등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보할 것

테이저건 사용현황이 저조하므로 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의 건강에 대하여 신경 쓸 것

위기개입상담관 운영과 관련하여 경기남부지역이 넓어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

광주시의 인구증가율이 높고 교통사고도 다수 증가하고 있으므로 교통과 경비, 수사의 수요를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분리할 것

3대 조사가 최하위권이므로 치안고객만족도 등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

지역이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경기도 범죄 검거율이 낮은 편이므로 남부청, 북부청 모두 각별히 관심을 가질 것

고 김태규 씨 추락사와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

최근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사고와 측정거부는 늘고 있으므로 음주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농축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데 검거실적은 저조하며 특히 작년 검거율은 최하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악성 사이트가 검거 후에도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도 역할을 분담하여 대처할 것

핸드폰 카쉐어링 서비스가 본인확인절차가 허술하여 청소년무면허운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할 것

가정폭력 범죄 단계별 대응 모델 추진과 관련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할 것

통합민원실 구축과 관련하여 실효적 측면에서 민원부서와 비민원부서를 별도 공간으로 구분할 것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 보급된 신형 방탄・방검복이 기존보다 개선되었다고 하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맞춰 개선할 것

광역유치장 제도는 여전히 경찰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므로,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큰 문제이므로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폐쇄조치 등 형사, 외사, 사이버 등 관련 기능이 합동으로 총력 대응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감시카메라,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옐로카펫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마.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전국 범죄 건수는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4대 강력 범죄도 3배나 증가하였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것

취학대상자 중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사망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재파악 등 조사를 할 것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업무로 인해 일선 경찰들의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엽사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해당 사안과 관련한 출고 총기관리를 강화할 것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사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가 부여된 점은 조직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처벌 수준을 재검토할 것

지역 경찰 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지구대의 정확하고 면밀한 근무 수칙과 업무 시스템 구축할 것

경찰수사 이의제도가 심사위원 대부분이 경찰이나 경찰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수사비 과다 청구,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할 것

긴급체포 후 석방 비율이 높은 점으로 볼 때 긴급체포의 남발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권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무도훈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북부청의 경우 전용 훈련장도 없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

미제사건 전담인력 등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확보할 것

테이저건 사용현황이 저조하므로 훈련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노력할 것

최근 음주운전은 줄어들고 있으나 음주사고와 측정거부는 늘고 있으므로 음주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농축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데 검거실적은 저조하며 특히 작년 검거율은 최하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악성 사이트가 검거 후에도 이름을 바꿔 다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대하여 본청뿐만 아니라 지방청도 역할을 분담하여 대처할 것

핸드폰 카쉐어링 서비스가 본인확인절차가 허술하여 청소년무면허운전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정비를 실시할 것

통합민원실 구축과 관련하여 실효적 측면에서 민원부서와 비민원부서를 별도 공간으로 구분할 것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드론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제점검을 실시할 것

산악지형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특성상 체취증거견 1두와 운용요원 1명으로는 부족하므로 인력을 증원할 것

외국인 마약 및 강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 신설과 외국인 특별경찰 도입을 고려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감시카메라, 감속 유도시설 및 무단횡단 방지 시설, 옐로카펫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경기북부 관내에 국과수가 없어 신속한 사건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 감정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

바. 충남지방경찰청

현장 경찰 인력 충원하여 인력부족에 따른 경찰관 업무 과중 및 미흡한 현장 대응, 치안 공백 발생 우려 등을 해소할 것

스쿨존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내 과속 단속 적발 현황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바 과속운전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및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증하는 외국인 마약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는 살인사건 검거율 제고 및 미제 살인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노인학대 범죄가 음성화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

충남의 높은 자살률에 대응하여 충남지방경찰청의 적극적 자살 예방 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자살예방센터 등 각 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된 실버존에 과속 단속카메라, 속도방지턱 등 설치를 확대하고, 노인 교통안전교육 및 실버존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

충남지방경찰청은 성범죄 근절 세미나 등 형식적 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실시하여 경찰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 것

충청남도 관내 유인도서(島嶼)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인력 확충이 시급하며, 특히 범죄취약지 실태 파악과 함께 유관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 CCTV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충청남도에 위치한 치안센터 82곳 중 상주 근무자가 없는 곳이 16곳, 상주 근무자가 1명인 곳이 63곳에 이르는 등 사실상 방치 수준인 치안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내포지구대 창설시 내포지구대가 예산권역까지 포함한 내포권역 전체의 치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인구를 고려하여 충분한 경찰력을 내포지구대에 배치할 것

TBN 충남교통방송국을 내포신도시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살인사건 등 5대 강력범죄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바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를 적극 활용하여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사. 전북지방경찰청

전북지역은 인구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국 상위권이므로 교통문화 개선과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설치, 단속점검 강화 및 홍보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에 노력할 것

전북 경찰관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임무수행능력을 높이고 도의 치안질서 유지와 도민의 치안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경찰관 건강개선에 노력할 것

긴급신고 출동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늦은 이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전북 가정폭력 검거건수 및 재범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학대예방경찰관이 없는 곳을 파악하여 재배치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기업물품 의무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의무구매비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청장 가족에게 발생한 절도 사건에 대하여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명백히 수사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을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개인주도형 자율운동 실시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호신・체포술과 같은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무도훈련장을 갖출 것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및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경찰관의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재방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전북청 내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의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력을 보강할 것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이므로 관련 피해자 지원 및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전북청 2부장 직위가 장기간 공석인 점 등으로 볼때 부장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부장제도 도입에 관하여 재검토할 것

남원경찰서의 판소리를 이용한 교통예방 캠페인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보다 확대할 것

한옥마을 관광경찰대가 2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외국인 관련 업무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도 부활을 위해 노력할 것

전북지역에 노후화된 청사가 많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징계 미약으로 인해 음주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에 대한 내부 징계를 강화할 것

지방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

전북청 경찰관의 연령・건강상태 등으로 내부의 이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직무만족도・치안만족도도 떨어지므로 관리자가 역량을 발휘하여 조직의 느슨함을 해소할 것

아. 전남지방경찰청

교통문화지수에서 점수가 낮게 책정된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교통문화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졸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남지역에 미신호 횡단보도가 많이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전남청 경찰공무원의 성비위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방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할 것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수사관 교체요청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긴급신고 출동시간이 전국 평균보다 늦은 이유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학교폭력 검거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담경찰관이 부족하고 청소년경찰학교 운영실적과 명예경찰소년단 참여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인권 친화적인 경찰이 되기 위하여 긴급체포를 최소화할 것

전남청 여경 고위급 비율이 목표치에 미달하므로 여경 관리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승진기회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할 것

동네조폭 근절과 동종범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섬 지역 근무 경찰관의 장거리 출퇴근 등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장 직원들을 위한 관사 신축 계획을 수립할 것

노후 관서 신축・리모델링 진행 속도가 늦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테러 방지를 위하여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전파차단기 등 기기 도입을 검토하며 비행제한구역에 드론 진입자체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도 추진할 것

야간근무 경찰관을 위한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일반인들의 성매매 근절과 경찰관의 성범죄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개인주도형 자율운동 실시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호신・체포술과 같은 기술의 연마를 위하여 무도훈련장을 갖출 것

도서지역 치안력 부재를 해소하고 신안염전노예사건 재발을 방지하며 경찰관 미배치 유인도서에 대한 치안 대책을 강구하는 등 도서치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전남지역 치매환자 추정치에 비해 배회감지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량을 추가 확보할 것

관내 농기계 교통사고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되므로 대비책을 마련할 것

전남청 내 장기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전담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검거 실적을 높일 것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것

영장심사관 제도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공소시효 만료에 의한 수배 해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수배해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

전남청은 미제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프로파일러가 없으므로 인력 보강을 검토할 것

신군부의 518 무장경찰을 이용한 진압 지시를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관심과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할 것

전남도는 고령운전자 면허소지자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성폭력・불법촬영・사이버폭력 등이 증가하는 등 여성안전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전문성 확보, 불법촬영 단속장비 마련, 민간영업장 참여 등을 통하여 단속실적을 높이는 등 여성안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한빛원전의 원전 안전성이 다른 원전에 비해 미흡하므로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므로 승진제도를 개선할 것

불법촬영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환경에 두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 촬영에 대하여 검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중대범죄임을 홍보할 것

설치 일반기준을 충족하는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설치가 부족하므로 이를 개선할 것

자.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운동과 관련 없는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지양할 것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활동할 것

차. 한국자유총연맹

최근 폭로된 각종 성 비위 사건 문제와 관련하여 가해자를 엄격하게 징계 조치할 것

한전사업 전 대표 배임 행위와 관련하여 최대주주로서 재발 방지 조치할 것

특정 정치 세력에 편향되거나 국민에 대한 계도식 사업추진 행태에서 벗어날 것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인 한전사업개발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지양할 것

한국자유총연맹이 최대 주주인 한전사업개발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한 업체에 연대보증을 선 이유에 대한 해명할 것

한반도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자유총연맹 본연의 모습을 유지할 것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활동할 것

북한의 각종 도발행위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총연맹의 명확하고 엄정한 입장을 표명할 것

자유총연맹 임원이 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 임원으로 임명되는 인사관행을 개선할 것

김경재 전 총재의 한전산업개발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자유총연맹의 아베정권 규탄대회 논란에 대한 해명할 것

Ⅶ. 증인 및 참고인 현황

1. 기관증인

가. 기관증인 총괄

연번	대상기관	기관장		증인 수(명)	비고
1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59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12
3	인사혁신처	처장	황서종	12
4	경찰청	청장	민갑룡	28
5	소방청	청장	정문호	12
6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45
7	부산광역시	시장	오거돈	33
8	대구광역시	시장	권영진	31
9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37
10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42
11	충청남도	도지사	양승조	23
12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21
13	전라남도	도지사	김영록	29
14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정남준	6
15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김영기	5
16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용식	7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법명)	3
18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	김용덕	2
19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윤종기	5
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권순경	4
21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이용표	9
22	부산지방경찰청	청장	김창룡	21
23	대구지방경찰청	청장	송민헌	17
24	인천지방경찰청	청장	이상로	18
25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장	배용주	23
26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장	최해영	17
27	충남지방경찰청	청장	이명교	16
28	전북지방경찰청	청장	조용식	16
29	전남지방경찰청	청장	김남현	14
30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직무대행	강동호	2
31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회장	정성헌	2
32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2
	합계			573

나. 기관증인 불출석 현황

연번	성명	직위	대상기관	불출석 사 유	비고
1	전만권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행정안전부	상황관리
2	박상희	정보기반보호정책관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3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행정안전부	국외출장
4	송세언	교육홍보이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외출장

2. 일반증인 ‧ 참고인

가. 일반증인 ‧ 참고인 총괄

대상기관 (출석요구일)	출석요구 의결			불출석
	증인	참고인	계	증인	참고인	계
행정안전부 (10.2.)	7인	7인	14인	1인	2인	3인
경찰청 (10.4.)	12인	4인	16인	3인	1인	4인
소방청 (10.7.)	6인	-	6인	5인	-	5인
공공기관 (10.17.)	1인	-	1인	1인	-	1인
경기도 (10.18.)	-	3인	3인	-	-	-
종합감사 (10.24.)	10인	2인	12인	2인	1인	3인
총 계	36인	16인	52인	12인	4인	16인

※ 실제 의결	증인 수 : 35인 [출석요구 2회 증인 1인(김병현)]

※  실제 불출석 증인  수  :  6인 [김병현 1인(2회), 그 외 5인은 출석요구 철회]

※ 실제 의결	참고인 수 : 15인 [출석요구 2회 증인 1인(유병렬)]

※  실제 불출석 참고인  수  :  2인 [그 외 2인은 출석요구 철회]

나. 일반증인 ‧ 참고인 출석 현황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전중선	포스코 부사장	9.23.	행정안전부	10.2.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 출연 관련
2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9.23.	행정안전부	10.2.	강원도 산불 원인 규명 및 보상 방안
3	최재희	대통령기록관장	9.23.	행정안전부	10.2.	대통령 기록관 관련
4	한창섭	충북 행정부지사	9.23.	행정안전부	10.2.	충북 제천화재 참사 보상 관련
5	이근규	前 제천시장	9.23.	행정안전부	10.2.	충북 제천화재 참사 보상 관련
6	변수남	제천 복합건물화재 소방합동 조사단장	9.23.	행정안전부	10.2.	제천화재 관련
7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9.23.	경찰청	10.4.	공무원 정치중립위반 및 검찰수사권 침해, 비방
8	김춘환	에스에너지 대표	9.23.	경찰청	10.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주관기관으로 사업총괄책임
9	김성인	강원TP 원장	9.23.	경찰청	10.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실증부지제공 및 안전관리 담당
10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9.23.	경찰청	10.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주참여기관으로 장비설비 구축 담당
11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	9.23.	경찰청	10.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하여 연구개발사업 예산 지원 및 사업 기간연장 결정
12	정방원	관악경찰서 서장	9.23.	경찰청	10.4.	탈북민 모자 사건 정확한 원인 규명
13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9.23.	경찰청	10.4.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 및 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부당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함
14	강 성	카카오 준법경영 부사장	9.23.	경찰청	10.4.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의혹 및 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부당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함
15	심의영	NICE 평가정보 대표이사	9.23.	경찰청	10.4.	수사기관에 이용자 개인정보 부당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함
16	박완재	강원도 지방부이사관	9.23.	소방청	10.7.	인사청탁이 거절당하자 감사 권한을 남용해 강원도 소방청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17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실장	10.8.	종합국감	10.2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 진상규명
18	홍석진	㈜ HST 대표	10.8.	종합국감	10.24.	강원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 진상규명
19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前 이사장	10.8.	종합국감	10.24.	태양광 지원 사업 일감 몰아주기 관련
20	김종신	양천구청 건설교통국 국장	10.8.	종합국감	10.24.	양천구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 질의
21	김승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10.8.	종합국감	10.24.	양천구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 질의
22	이우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10.8.	종합국감	10.24.	양천구 빗물펌프장 사고 관련 질의
23	이철성	前 경찰청장	10.8.	종합국감	10.24.	3.10. 탄핵반대 집회 관련
24	이임걸	울산 동부경찰서 서장	10.8.	종합국감	10.24.	멕시코 영사업무 수행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업무처리 및 영사업무와 관련하여 징계받은 내용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질의

【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이재석	KBS 기자	9.23.	행정안전부	10.2.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2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9.23.	행정안전부	10.2.	소방안전체험관 건립 및 운영업무 검토
3	민동일	제천화재 유가족 대표	9.23.	행정안전부	10.2.	제천화재 관련
4	김영조	제천화재 유가족 대표	9.23.	행정안전부	10.2.	제천화재 관련
5	전옥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분석과 공업연구관	9.23.	행정안전부	10.2.	포렌식 결과보고서 관련
6	형장우	법무법인 한림 변호사	9.23.	경찰청	10.4.	허위구인광고 관련
7	이세민	前 경찰청 수사기획관	9.23.	경찰청	1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동영상 의혹 사건 관련
8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 조사단 부장검사	9.23.	경찰청	10.4.	경찰·검찰 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관련
9	김영배		10.8.	경기도	10.18.	선감학원 진상조사 관련
10	정진각	안산지역시연구소 소장	10.8.	경기도	10.18.	선감학원 진상조사 관련
11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	10.14.	경기도	10.18.	닥터헬기 도입 후 운영 관련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사항 확인
12	김상교		10.17.	종합국감	10.24.	클럽 버닝썬 축소 및 은폐 수사 관련

【출석 참고인】

다. 일반증인 ‧ 참고인 불출석 현황

【불출석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김남영	보훈처 공훈관리과장	9.23.	행정 안전부	10.2.	밀정서훈취소 관련	국외출장
2	윤병준	알바몬 대표이사	9.23.	경찰청	10.4.	허위구인광고 관련	간병
3	김병현	포스원 코리아 대표	9.23.	경찰청	10.4.	행정대집행 관련	자녀간병
			10.8.	종합감사	10.24.	행정대집행 관련	아내간병 및 자녀돌봄
4	이기원	신우전자 대표	9.23.	소방청	10.7.	주방자동소화기불량 관련	해외출장
5	홍원의	한전산업개발 사장	10.8.	공공기관	10.17.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참여 사유	수술에 따른 거동불편
6	홍성민	에스에너지 대표	10.8.	종합감사	10.24.	강원 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 진상규명	해외출장

【불출석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23.	행정 안전부	10.2.	소방안전교부세 소방분야 투자 및 운영관련 검토	강의
2	김경혁	고성속초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	9.23.	행정 안전부	10.2.	강원도 산불 보상 문제	출장

라. 일반증인 ‧ 참고인 철회 현황

【철회 증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박기영	㈜ HTS 대표	9.23.	경찰청	10.4.	강원 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하여 안전관리의무위반 등 지적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고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사고 수습 및 피해자 보상 대책 촉구	강원 TP 수소시설 폭발사고 관련 연구과제 사업과 관련 없음
2	백명주	라온섬유 대표	9.23.	소방청	10.7.	소방복제 수의계약 합당여부 질의	문제소명
3	양정은	경도기업 대표	9.23.	소방청	10.7.	소방복제 수의계약 합당여부 질의	문제소명
4	박숙자	前 나은어패럴 대표	9.23.	소방청	10.7.	소방복제 수의계약 합당여부 질의	문제소명
5	전민정	지구사 대표	9.23.	소방청	10.7.	소방복제 수의계약 합당여부 질의	문제소명

【철회 참고인】

연번	성명	직업 (직위)	출석요구 의결일자	대상기관	출석 요구일	신문요지	비고
1	김용석	도로교통공단 인프라연구처장	9.23.	경찰청	10.4.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정보센터의 선별적 기능확대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내용을 사전에 설명
2	유병렬	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10.8.	종합감사	10.24.	소방안전 체험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방향 논의	의견서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