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11.3.(화)~16.(월)/14일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전라남도의회

목    차

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총괄)	5

Ⅱ. 2020년도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11

❍ 기획행정위원회	23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51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7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03

❍ 농 수 산 위 원 회	131

❍ 교  육  위  원  회	16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총괄)

❍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  감사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 회의실

❍  감사대상 : 7개 상임위별 해당 소관 기관 및 사무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6조

❍  감사방법, 감사중점 : 상임위별 감사계획에 의함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 사 위 원	보조자
의회운영 위원회	❍ 반장 : 전경선 위원장 ❍ 반원 : 정옥님, 차영수, 강문성, 박종원, 김정희, 최현주, 최선국, 김경자, 김길용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외 4명
기획행정 위원회	❍ 반장 : 박문옥 위원장 ❍ 반원 : 김경자, 이장석, 김성일, 김문수, 한근석, 전경선, 이보라미, 정옥님	수석전문위원 정창모 외 4명
보건복지환경 위원회	❍ 반장 : 강정희 위원장 ❍ 반원 : 최현주, 구복규, 임영수, 김기태, 김태균, 김복실, 민병대, 최선국	수석전문위원 최정운 외 8명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 반장 : 이현창 위원장 ❍ 반원 : 강문성, 임용수, 우승희, 김용호, 신의준, 신민호, 조옥현, 나광국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외 4명
안전건설소방 위원회	❍ 반장 : 최무경 위원장 ❍ 반원 : 김길용, 문행주, 김희동, 이동현, 김기성, 임종기, 이상철, 차영수	수석전문위원 임광건 외 5명
농수산 위원회	❍ 반장 : 정광호 위원장 ❍ 반원 : 박종원, 서동욱, 최명수, 최병용, 조광영, 곽태수, 장세일, 이 철, 박진권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외 4명
교육위원회	❍ 반장 : 유성수 위원장 ❍ 반원 : 김정희, 이용재, 이민준, 이혜자, 이광일, 사순문, 윤명희, 오하근, 이혁제	수석전문위원 김한철 외 11명

4. 감사일정

구 분	감 사 대 상 기 관
	의회운영 위 원 회	기획행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 위 원 회	농 수 산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1. 3. (화)	의회 사무처	감사관실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일자리정책 본부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감사준비 및 자료수집
11. 4. (수)		대변인 도민행복 소통실 인구청년 정책관	보건 복지국	관광문화 체육국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포함) 전남관광재단 전남문화재단	현지점검 1)도민안전실 소관 건설 현장 2)소방본부 (소방서)	농업기술원 농축산 식품국 (동물위생시헙소,종자관리소)	전라남도 교육청
11. 5. (목)		전남도립 대학교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 정책관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현지점검 1)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2)소방본부 (소방서)	해양수산 과학원 해양수산국	직속기관 (12개 기관) 1)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2)전라남도교육연수원 3)전라남도학생교육원 4)전라남도학생 교육문화회관 5)목포공공 도서관 6)나주공공 도서관 7)전라남도창의 융합교육원 8)전라남도국제교육원 9)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10)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11)장성공공 도서관 12)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11. 6. (금)		전남개발 공사 광주전남 연구원 청소년미래재단	감사자료 수집	감사자료 수집	현지점검 1)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2)소방본부 (소방서)	식품산업 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교육지원청 (5개 청) 목포,해남,영암,진도,신안

구분	감 사 대 상 기 관
	의회운영 위 원 회	기획행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 위 원 회		농 수 산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1.7.(토) 11.8.(일)	공 휴 일
11. 9. (월)		(재)전남인재평생교육 진흥원 (전남학숙 포함) 자치행정국	보건환경 연구원 (재)전남 복지재단		경제에너지국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현지점검 1)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2)소방본부 (소방서)		사업장 현지점검		교육지원청 (6개 청) 나주,화순,무안,함평,영광,장성
11. 10. (화)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기획조정실	(재)전라남도환경산업 진흥원 강진 의료원		국제협력관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현지점검 1)도로관리 사업소 소관 건설현장		사업장 현지점검		교육지원청 (5개 청) 순천,보성,장흥,강진,완도
11. 11. (수)		〃	순천 의료원 동부 지역본부		기업도시담당관 F1조직위 전남신용보증재단		도민안전실		사업장 현지점검		감사자료 수집
11.12. (목)	감사결과 정리	〃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정리		소방본부		감사결과 정리		교육지원청 (6개 청) 여수,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
11.13. (금)	〃	〃	〃		〃		건설교통국, 전남교통연수원		감사결과 정 리		전라남도 교육청
11.14.(토) 11.15.(일)	공 휴 일
11.16. (월)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감사결과 정 리

※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9. 10. 1. ～ 2020. 9. 30.

* 특별한 기간명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제출자료 : 상임위원회별 요구 자료

❍ 제출부수 : 상임위원회별 요구 부수

❍ 제출기한 : 상임위원회별 요구 기한

6. 첨부물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

❍ 선서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

○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의 행정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으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1.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 ～ 11. 16.(14일 간)

3. 감사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10명)

○ 반    장 : 전경선 위원장

○ 반    원 : 정옥님 부위원장, 차영수 위원, 강문성 위원, 박종원 위원, 김정희 위원, 최현주 위원, 최선국 위원, 김경자 위원, 김길용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조옥현 외 3,  속기사 1

5. 감사방법

○ 감사요령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 확인을 통한 감사

○ 중점 감사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각종 민원처리상황

6. 감사일정

월 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3.(화)	14:00	의회사무처	운영위회의실

※ 상기일정은 상임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자료제출 요구사항

○ 감사자료 작성요령

∙작성기준 : 2019. 10. 1.～ 2020. 9. 30.

∙제출부수 : 30부

∙제출기한 : 2020. 10. 20.

○ 요 구 자 료

〈업무보고〉

- 일반현황

- 202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감자료〉

- 일반현황

-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목별)

-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사․물품․인쇄(5백만원 이상)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약 방법	예정 가격	계약 금액	일 자			수 주 업체명
					공고	계약	지출

․각종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상황

□ 총  괄(정수․비정수 구분 작성)

구 분	총 건 수	총 수 량	금 액	비 고

□ 주요물품 수급관리 상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치 부 서

-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

- 의원연찬회 개최현황 및 향후 계획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 직원 포상 및 인사관리 현황(승진, 전출․입, 신규임용)

- 의정활동 홍보 실적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언론보도 자료 제출 내역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 제11대 의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 현황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현황

- 인사청문회 추진 현황

- 회의록 발간 및 보존실태

- 청원․진정 처리상황

- 의안처리 실적

- 의원 요구자료 처리 실적

-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의원연구단체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 예산분석 및 비용추계 실적

- 의원입법 등 자치입법 지원 실적

- 자료실 도서구입 및 이용현황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첨부물

○ 감사 진행순서<첨부 1>

○ 감사장 좌석배치도<첨부 2>

○ 선서서<첨부 3 ~ 첨부 5>

< 첨부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의회사무처장

○ 인사 및 간부소개	의회사무처장

○ 업무보고	의회사무처장

○ 질의․답변 및 감사	감 사 반

의회사무처장

○ 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

○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첨부 2 >

감사장 좌석 배치도

	속기석					위 원 장 전 경 선					수석전문위원 조 옥 현
	정옥님 위원										차영수 위원
	강문성 위원										박종원 위원
	김정희 위원										최현주 위원
	최선국 위원										김경자 위원
	김길용 위원
			집 행 기 관 석

< 첨부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 첨부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인)

< 첨부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감 정 인 : (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획행정위원회

2020 행정사무감사 계획

○  소관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과 역점시책들의 면밀한 검토․분석을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 수행 요구 및 방향 제시

○ 도정 목표 및 운영 방향에 대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올바른 도정 수행을 위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도 본 청(6) : 감사관실,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 직속기관(2) : 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2) : 혁신도시지원단, 중앙협력본부

○ 공기업(1) 및 출연기관(4)

-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청소년미래재단

※ 광주전남연구원은「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회가 차례대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올 해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감사 추진

제11조(행정사무감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도 의회가 돌아가며 차례대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 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3.10.)

남도장학회 및 남도학숙은「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사무국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2년 주기 윤번제로 지휘․감독함. 2020. 3. 24. ~ 2022. 3. 23.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2020년과 2021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

제4조(정원) ①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 직원 1명을 두며 국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하고 간사는 시･도 남도학숙 업무담당사무관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한다. (개정 2006.9.26)

4.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박문옥 위원장

○ 반  원 :  김경자 부위원장   이장석 위원    김성일 위원

김문수 위원       한근석 위원     전경선 위원

이보라미 위원     정옥님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3, 속기사 1

5. 감사진행 방법

가. 감사요령

○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 및 의견진술 병행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등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

나. 중점 감사사항

○ 부서별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추진사항 등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사항,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11. 3.(화)	15:00	감사관실	상임위회의실
11. 4.(수)	10:00	대변인실	〃
	14:00	도민행복소통실
	16:00	인구청년정책관실
11. 5.(목)	10:00	전남도립대학교	〃
	14:00	공무원교육원
	16:00	-
11. 6.(금)	10:00	전남개발공사	〃
	14:00	광주전남연구원
	16:00	청소년미래재단
11. 7.(토) 11. 8.(일)	< 휴 일 >
11. 9.(월)	10:00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포함)	〃
	14:00	자치행정국
11.10.(화)	10:00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
	14:00	기획조정실

※ 감사일정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 道 본 청 : 실․국장, 과장(담당관)

- 직속기관 : 총장, 처장(센터장), 국장 / 원장, 과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본부장, 단장)

- 공기업 및 출연기관 : 기관장(道 관련 실국 과장 배석)

․전남개발공사 : 사장, 본부장, 실장, 처장, 단장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사무처장, 전남학숙 원장

․광주전남연구원 : 원장, 본부장, 실장, 센터장

․청소년미래재단 : 원장, 실장, 센터장(수탁기관 포함)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배차신청(현장 이동시)：대형버스

○ 의사봉 준비(현지 확인 감사시) 및 관계 공무원 출장조치

나. 수감기관

○ 선서문 준비：피감사 공무원, 증인(붙임)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참조),  마이크 설치(최소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

위원장 ○○○		○○○ 위원

○ 감사 진행사항 녹취 : 각 녹취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파일 및 인화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설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9. 10. 1 ～ 2020. 9. 30 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예외

○ 제출기한 : 2020. 10. 20.(화)까지

○ 제출부수 : 각 50부(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 전체자료 파일 포함)

나. 작성 및 편철요령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

다. 제출요구 자료

공통 요구자료(출자․출연기관 포함)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3. 부서별 당면 현안

【감사자료】

1. 실국․기관별 사무관급 이상 및 기관별 팀장 이상 간부명단

- 2019. 10. 1. ~ 자료제출일까지(전임․현임 구분 작성)

2. 부서․기관별 사무분장 내역

3. 부서․기관별 세입 현황

4. 부서․기관별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

5. 부서․기관별 명시․사고이월, 예산전용 현황

6. 부서․기관별 계속사업 현황

7. 2020년도 사업 중 예상되는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8. 부서․기관별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발생 사유

․ 자본지출 : 50백만 원 이상 사업(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 전출금 등)

․ 경상이전 : 10백만 원 이상 사업

․ 용 역 비 :  5백만 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 :  5백만 원 이상(자산취득 포함)

9.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내역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정부합동,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결과

12.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현황

- 기금명, 설치목적, 근거, 조성액, 조성기간, 집행내역 등

13. 부서․기관별 자체 행사경비 지출내역

- 행사명, 행사기간, 추진방법(민간위탁, 자체추진), 행사비(위탁액, 부대경비 등)

14. 시군․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

- 위원회(협의회 명), 개최일자, 주요참석자, 장소, 내용 등

16. 부서․기관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민원명, 접수일, 법정처리기간, 처리일, 처리기간, 민원인, 민원내용

17. 부서․기관별 소송 현황

18. 부서․기관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역

- 제목, 요구일, 제출일, 요구의원, 요구내용

19. 부서․기관별 국․도비 사업 잔액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교부결정 후 시군(기관)에서 국도비를 미집행한 내역(정산분) 포함

20. 부서․기관별 도정질문 답변 시 약속사항 추진 결과

소관 분야별 사항

감사관실 소관

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확인결과

4.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 기관별, 처분사항(재정, 신분상)

5. 특정감사 실시 결과

6. 자체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실적

7.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결과

8.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9. 도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실적

10. 최근 3년간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실적

1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및 결과

12. 공사현장 준공 전 민관합동 기동감사 운영실적

13.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결과

14.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

15.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

1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결과

17.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 도 직접 민원과 권익위 등 정부 이첩민원으로 구분

대변인실 소관

1.  도정시책 홍보실적

2.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및 예산집행 현황

3.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및 도보 발행과 예산집행 현황

4. 으뜸 전남 유튜브 채널 운영실적

5. 도민(지역, 향우) 명예기자 운영현황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6. 신문업 등록 및 행정지도 현황

7.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추진현황

8. 인터넷 방송 운영실적

9. 도정 사진·영상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10. SNS 서포터즈단 운영현황

- 위촉 현황 및 기준, 운영실적

11.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실적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12.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현황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 향우회 관리 현황

2. 여권발급 실적 및 기초대행기관 지정현황

3. “정부 24” 개요 및 활용실적

4. 각종 증명민원 발급실적

5. 생활공감정책 추진실적

6. 비영리 민간단체(NGO)등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내역

7.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8.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실적

9. 고충민원(서면, 전화) 접수 및 처리실적

10.「도지사에게 바란다」접수 및 처리실적

11. 인터넷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12. 민원메신저 운영

- 위촉현황 및 위촉기준, 운영실적

13.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14. 도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상담ㆍ처리실적

15. 인권교육 실시실적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1.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2. 최근 5년간 전남 인구 현황

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

4. 도내 외국인 등록 현황

5. 청년디딤돌 통장 운영 실적

6. 청년의 목소리 협의체 운영 실적

7.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 운영 실적

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9.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적

10. 난임부부 맞춤 서비스 지원 현황

1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현황

기획조정실 소관

【 정책기획관실 】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현황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7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상황

6. ‘20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21 정부합동평가 대비 계획

7.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11. 신규시책 발굴 현황

12.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현황

13.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광주ㆍ전남, 호남권 등)

【 예산담당관실 】

1.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20년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 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10. 2021년 국고건의 및 정부예산(안) 반영 실적

11.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반영 실적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현황

14.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결과(승인, 탈락 표시)

【 법무담당관실 】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도민 무료 법률 강의 및 상담 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청심사 등

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현황

5.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현황

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

2.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실적

4.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5.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현황

6.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7. 각종 통계조사 추진실적

8. 각종 통계간행물 발간현황

9. 도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현황

10.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 지역, 구축비, 개소시기, 근무자 수 등

11.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현황

12.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구축현황

13.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운영현황

1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현황

15.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추진

【 중앙협력본부 】

1.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도정업무 지원 실적

2. 지역 특산품 판촉 지원 등 도정 홍보활동 실적

3. 중앙협력본부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4. 청사 시군 공동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

【 혁신도시지원단 】

1.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개발 주요내용

- 혁신도시 인구 및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

2. 이전 공공기관 현황(임직원 전입 실적 등)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4. 정주여건 개선 추진현황

5. 광역교통계획 추진현황

6. 산학연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자치행정국 소관

【 총무과 】

1. 공무원 징계(예정 포함) 및 고충심사 추진실적

2. 청사 자체 방호경비 현황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 시험명, 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인원, 합격현황, 소요예산 등

4.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실적(장기‧위탁교육 포함)

5. 전남포럼 개최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

6.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현황

7.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

8.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

9.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10. 도, 시·군별 정·현원 현황

11. 임기제 공무원 현황

12.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결과

13. 비정규직 현황(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14. 공무직 정원조정 현황

15. 근속 승진자 현황

16.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대기자 현황

- 교육이수시기, 현 근무처 등

17. 도본청 4급 공무원 직급별 현황

18. 예향장학회 운영현황

19.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20.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2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단체보험 운영현황

22. 기록물 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현황

【 자치행정과 】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북교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내역 포함

2. 새마을운동 조직(단체) 지원내역

3.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4. 조직정비 현황

5. 사무량 조사 및 조직 진단 추진실적

6.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실적(사업별)

7.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내역

8.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9. 5·18 관련단체 지원 실적

【 희망인재육성과 】

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2.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3.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현황

4.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현황 및 실적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6.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7. 도내 공교육 지원 실적

8. 평생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9. 도내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실적

10.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 세정과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 원, 세외수입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현황

7.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 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계약 현황(계약 기간, 계약 조건 등)

15. 지방세 납세제도 운영현황

16.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현황

17.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 회계과 】

1. 공사계약 체결내역(1천만 원 이상)

2. 용역계약 체결내역(1천만 원 이상)

3. 물품계약 체결내역(5백만 원 이상)

4. 공사 설계변경 내역(10억 원 이상)

5. 수의계약 체결 내역(공사, 용역 1천만원 이상/물품 5백만원 이상)

6.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내역

7.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8. 장기 계속공사 계약체결 및 집행내역

9. 대형공사 입찰 실적(300억원 이상)

10.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11. 계약심사 실적

12. 공유재산 취득현황

- 취득일과 의회 승인일, 취득 전 승인과 취득 후 사후승인 구분 표시

13. 전라남도청사 보수공사 실시현황(1천만 원 이상)

14. 도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15. 전라남도청사 유휴 공간 수익ㆍ사용 허가내역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제규정(조례, 규칙 등)

2.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 장학금 종류, 조성실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

4.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

6. 전라남도 내 평생교육기관 현황

7. 전남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8.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진 사업 현황

전남학숙 소관

1. 전남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20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2020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5. 학숙(시군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6. 전남학숙 배출자 취업 현황

7.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8.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9. 주요 자산취득 내역(5백만원 이상)

10. 시설비 투자 내역(1천만원 이상)

11.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2.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3.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4.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5.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6.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17. 인재양성프로그램 추진실적(해외교류, 자원봉사 등)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제규정(조례, 규칙 등)

2. 청소년 활동 현장역량증진사업 운영 실적

3.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운영 실적

4.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 실적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실적

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실적

8.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 실적

9. 학교폭력ㆍ청소년 폭력 추방사업 실적

10. 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11. 도 청소년수련원(수탁기관) 운영 실적

12.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전남개발공사 소관

1. 최근 3년 간 사업추진 실적(완료, 진행 구분)

2.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3.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전년대비 작성(증감액 및 사유 명기)

-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4. 개발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5. 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6. 위·수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출자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8.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

9. 부채감축 계획 및 실적

10.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1. 연구과제 수행실적(시도 공약사항 반영 등 주요사항 표시)

2. 전라남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

3.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4. 주요 연구결과 제공 및 지식ㆍ정보 확산 실적

5.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정책토론 실적

6. 소속 부설기관 운영 현황

7. 연구원 발전기금 내역 및 운영현황

8.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1. 학생 현황

2.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 現 임용 교수의 전공과목과 현재 교수과목 포함 작성

3. 휴‧퇴학자 관리상황 및 학사징계상황

4.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5. 재학생 등록결과(학과별)

6.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계획 및 실적(유지관리비 포함)

7. 등록금 등 각종 세입징수 결의 및 실적

8. 재산의 증감 및 처분실적

9. 2020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1~2학기 등록 결과(학과별)

10. 2021년 신입생 선발계획

- 모집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11. 학과별 학생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상황

12. 정부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13. 졸업(재학)생 취업실태 및 대책

- 현황, 취업대책, 문제점 등

14. 학교 시설물 정비실적

15. 도서관 운영실태

16.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현황

공무원교육원 소관

1. 교육시설 현황

- 청사, 차량, 교육기자재 100만 원 이상

2. 교육계획 대비 실적

3.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4. 교육 이수자 간담회 운영현황

5. 중앙강사 명단 및 강의내역

6.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7. 과정별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

8. 구내식당 운영현황

9.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0. 외래강사수당 지출내역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11. 교육원 시설물 대여실적

12. 피교육생 대상 교육비 수납현황

- 타 시‧도 교육비 수납 현황 포함

- 과정별, 인원, 수납액, 근거 등 포함

13.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4.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15.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실적

16. e-러닝교육 운영현황 및 실적

< 붙임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 감사반장

○ 인사말씀 ……………………………………… 감사반장

○ 선    서 ……………………………………… 피감사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기관장

○ 업무현황 보고 ………………………………… 피감사기관장

○ 질의답변 ………………………………………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감사반장

< 붙임 2 >

감 사 장 배 치 도

수석전문위원					박문옥 위원장				속기석
		이장석 위원						김경자 부위원장
기자석		김문수 위원						김성일 위원
		전경선 위원						한근석 위원
		정옥님 위원						이보라미 위원
								보고대
		피감사 기관석(집행 기관석)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 붙임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붙임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증        인：             (서명)

< 붙임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감   정   인：             (서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도민복지 향상에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과정에서 창안된 아이디어는 정책 대안으로 제시

○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9개소)

○ 도 본 청(2):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 직속기관(1):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본부(1): 동부지역본부(자연환경연수원 포함)

○ 출연기관(5):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남복지재단,(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4. 감사반 편성

○ 반  장(1): 강정희 위원장

○ 반  원(8): 최현주 부위원장    구복규 위원    임영수 위원

김기태 위원        김태균 위원    김복실 위원

민병대 위원        최선국 위원

○ 보  조(9): 수석전문위원(최정운),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6, 속기사 1

5. 감사진행 방법

가. 감사요령

○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및 관계인 출석‧증언, 의견진술 병행

※ 사업추진 내용 및 업무성격상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병행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등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감사

나. 중점 감사사항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사항,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2019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행사항 점검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서: 붙임

6. 감사 일정 및 장소

구 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3.(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4.(수)	10:00	보건복지국	상임위 회의실
11. 5.(목)	10:0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14:00	여성가족정책관	〃
11. 6.(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7.(토) 11. 8.(일)	공 휴 일
11. 9.(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 회의실
	14:00	(재)전남복지재단	〃
11. 10.(화)	10:00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회의실	강 진
	14:00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회의실	〃
11. 11.(수)	10:00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 회의실	순 천
	14:00	동부지역본부	〃	〃
11. 12.(목)		감사결과 정리
11. 13.(금)		감사결과 정리
11. 14.(토) 11. 15.(일)	공 휴 일
11. 16.(월)		감사결과 정리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道 본 청: 실․국장, 과장

- 직속기관: 원장, 과장

- 사업본부: 본부장, 과장

- 출연기관 ․ 위탁사무 처리기관: 기관장(道 실․국 관련 과장 배석)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복지재단,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전라남도자연환경연수원

○ 출석일시: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선서문 준비: 피감사 공무원, 증인(붙임)

○ 배차신청: 대형버스

○ 의사봉 준비 및 관계 공무원 출장조치

나. 피감사 기관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참조), 마이크 설치(최소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위원장 ○○○		○○○ 위원

○ 감사 진행사항 녹취: 각 녹취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파일 및 인화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노트북(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설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2019. 10. 1 ～ 2020. 9. 30 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예외

○ 제출기한: 2020. 10. 20.(화)까지

○ 제출부수: 각 50부(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 전체자료 파일 포함)

나. 작성 및 편철요령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는 피감사 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

다. 제출요구 자료

공통 요구자료(감사대상기관 전체)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중점추진 과제,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감사자료>

1.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

2. 과 ․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

3.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4.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5.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 명시 ․ 사고 ․ 계속비 등 이월사업으로 사유 명기

6.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7. 2019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8. 2020년 예산액 중 국비 예산편성 내역 및 송금현황

- 교부 결정된 국비, 지금까지 송금액, 송금 예정액 등

- 교부결정된 금액 대비 감액이 있을 경우, 문제점과 향후대책

9.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미집행사업 포함, 소관별 구분)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금, 전출금 등): 5천만 원 이상

- 경상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유인물(인쇄): 5백만 원 이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5백만 원 이상

10. 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1천만 원 이상 / 미발주 포함)

- 용역개요(사업명, 기간, 용역비 등),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

11. 5천만 원 이상 시설 사업비 예산현황(이월사업 포함)

-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예산액 및 산출근거, 집행현황)

12. 도 ․ 시군 유관행사 지원현황

- 행사명, 기관별, 지원액, 지원사유 등

13. 민간단체 지원현황(운영비, 사업비 등)

14.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계획ㆍ실적 및 조치결과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

- 위원회 개요, 개최일자, 주요내용 등

16. 인․허가업무 처리현황

17.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사업현장민원 포함)

18. 홍보사업 예산 중 언론사별 집행현황

- 사업명, 총사업비, 언론사별 집행액, 사업내용 등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 2019~2020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 감사 등

21.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22.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 사례 등

소관별 요구자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본 현황

2. 여성․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3. 여성․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복지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5.  여성․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6.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7. 보육․여성․아동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9～’20)

10.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금운용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연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운영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시군별)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17.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 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19.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19~’20)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

2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26.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27.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현황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19～’20)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현황 및 환수실적

3.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현황

5.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원 현황

- 지역자활센터(개소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7.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현황

8.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실적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10.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추진현황

11.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12. 노숙인시설 기본현황

13. 노숙인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

14. 노숙인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5.  노숙인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6.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8. 노숙인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19.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20.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황

【노인복지과】

1. 노인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2.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19. 12. 31. 현재)

3. 기초연금 지원 기준 및 예산지원 현황(’19~’20)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적(노인학대 사례, 사후관리 등)

7.  노인복지시설 기본 현황(시설종류별)

8.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9.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10.  노인복지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1.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3.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14.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사항

15.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

18.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지원기준 포함)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기능보강비 등

19.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시설 기본 현황

2.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3.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4.  장애인복지시설의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5.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7.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유형별)

10.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현황

11. 청각, 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건강증진과】

1. 공공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18~'20)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실적

6.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

7. 공립 요양병원 설립․운영 현황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

9.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치매노인 등록현황

10. 정신보건시설 기본 현황

11. 정신보건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12. 정신보건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13.  정신보건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4. 정신보건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5.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6. 정신보건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17.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18.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실적

19.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9~’20)

20.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9~’20)

21.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실적

2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23.  필수 예방접종 실적

24.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 실적

【식품의약과】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

2.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 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20 사업실적, 적립내역, 2019 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15. 남도 음식명가 지정현황

16. 남도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위촉현황

17. 의료기관 개설현황

18. 의료인력 현황(시군별)

19.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기금 지원현황

20.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21.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22.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

23.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동부지역본부 소관

【운영지원과】

1. 청사관리 현황

2.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 실태

3. 도민소통·도정홍보 추진 현황 및 실적

4.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처리 현황(80종)

- 위임사무처리 현황(총괄)

-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현황

- 각종 자격증 (재)교부 현황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현황 등

【기후생태과】

1.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상황

2.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19~’20년)

- 지원기관(단체), 사업명, 지원근거, 지원액, 사업내용 등

3. 찾아가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순회교육 실적

4.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현황

-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현황 (‘19~’20년)

6.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

7. 자연공원(도립)지정 및 지원 실적

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 현황

9.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및 관리현황(‘19~’20년)

1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현황

11.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실적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1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처리결과(‘19~’20년)

1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5.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16. 친환경 자동차보급 추진현황

17.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현황

【물환경과】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3. 3대강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결과(‘19~’20년)

4.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19~’20년)

5.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19~’20년)

6. 상수도 정수장 관리현황

7.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9.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오염 방지대책

10. 섬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11.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측정망 운영현황

12.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

14. 하수,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15.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1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7.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8.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9. 영농폐기물수거 처리지원 실적

20.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실적

【환경관리과】

1.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리현황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3. 여수국가산단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4. 환경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6. 환경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7. 중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실적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현황

9.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

12.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실적

【산림보전과】

1.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현황

2. 조림 사업 추진현황

3. 숲 가꾸기 사업현황

4. 나무은행 운영현황

5.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추진현황

6. 산불임차헬기 운영현황

7.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8. 산불발생 현황(시군별)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

9. 토석채취 허가현황(시군별, 신청․허가면적 및 용도)

10.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적(시군별)

11. 사방사업 추진현황

1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현황

13. 보호수 관리현황

【산림휴양과】

1.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현황

2.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

3.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

4. 도시숲 조성·관리 현황

5.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6. 녹색복지 공간조성 현황

7. 산림휴양치유 시설 조성·운영 현황

8.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상황

9. 숲길 조성·관리 현황

10.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현황

11.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현황

【산림자원연구소】

1.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2. 산림자원(자체연구, 산림청공동연구, R&D 연구) 연구 실적

3.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현황

4. 산촌지역 대기질 조사실적

5. 산림교육(유아숲 체험, 숲 해설) 운영현황

6.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의 숲 운영현황

7. 기후변화대응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시험 실적

8.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9.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0. 임업인 전문교육 「산림학교」 운영실적

11. 완도수목원(산림박물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현황

12. 완도수목원 동백나무원 등 전문소원 조성 및 관리현황

13. 완도수목원 자생생물 자원조사 현황

14. 산림용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현황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21년도 보강 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 원 이상)

2.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 실적(‘19~’20)

3.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실적

4.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결과

5.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표본 감시사업 현황

6. 식품검사 현황

7. 환경분야 검사실적

8. 물환경측정망 운영실적

9.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10.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11.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실적

12.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실적

13. 2020년도 수수료민원 처리현황

14. 자체 연구사업 추진현황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8~’19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8～’20) 진료 실적(입원, 외래 구분)

3. 2020 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 상황(’20.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현황(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

6. 5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 현황

9.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시설 수입․지출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 수(‘19~’20)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1. 전남여성가족 재단법인 설립․운영 현황

2. 관련 조례, 정관 등 제규정

3.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4.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5. 주요사업 추진현황(정책연구, 교육․사업, 여성일자리지원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6. 전남여성가족재단 입주기관‧단체 현황 및 시설운영 실적

7. 수탁기관 운영 현황(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남복지재단 소관

1. 관련 조례, 정관 등 제규정

2.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3.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추진현황(정책연구, 교육, 네트워크협력사업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수탁업무(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6.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1. 관련 조례, 정관, 업무매뉴얼(지침) 등 제규정

2.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3.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추진현황(환경분석, 연구개발․활용사업, 창업보육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18~’20년)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현황 및 자립계획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별 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 감사반장

○ 인사말씀 ……………………………………… 감사반장

○ 선    서 ……………………………………… 피감사 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 기관장

○ 업무현황 보고  ……………………………… 피감사 기관장

○ 질의답변 및 감사실시 ……………………… 감 사 반

○ 감사종료 선언 ………………………………… 감사반장

< 별 첨 2 >

감 사 장 배 치 도

수석전문위원					강정희 위원장						속기석
		구복규 위원								최현주 위원
기자석		김기태 위원								임영수 위원
		김복실 위원				화분 및 수반				김태균 위원
		최선국 위원								민병대 위원
										보고대
		피감사 기관석(집행 기관석)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 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 별 첨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별 첨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증        인：             (서명)

< 별 첨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감   정   인：             (서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20년도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의 사무에 관한 운영실태 파악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잘못된 행정 집행은 시정·개선하기 위함

1.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18개)

○ 도  본  청 :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정책본부,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사  업  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분야

-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관광재단,

(재)전남문화재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4.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이현창 위원장

○ 반  원 : 강문성 부위원장   임용수 위원      우승희 위원

김용호 위원       신의준 위원      신민호 위원

조옥현 위원        나광국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1

5. 감사방법

가. 감사요령

○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ㆍ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 및 의견 진술 병행

나. 중점 감사사항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인ㆍ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3.(화)	15:00 ~ (전일)	일자리정책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4.(수)	10:00 ~ (전일)	관광문화체육국(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포함) 전남관광재단 전남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5.(목)	10:00 ~ (전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위원회 회의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 지
11. 6.(금) ~ 11. 8.(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 9.(월)	10:00 ~ (전일)	경제에너지국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0.(화)	10:00 ~ (전일)	국제협력관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11.(수)	10:00 ~ (전일)	기업도시담당관 F1조직위 전남신용보증재단	위원회 회의실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道  본청 : 실ㆍ국장, 담당관(협력관), 과장

- 사 업 소 : 관(원ㆍ소)장, 담당(실장) 이상

※ 도비 지원 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각 부장

- 출연(출자)기관 : 道 실ㆍ국 관련 과장 배석

ㆍ전남테크노파크 : 8명(원장 1, 단장 2, 센터장 4, 실장 1)

ㆍ전남생물산업진흥원 : 6명(원장 1, 센터장 3, 실장 2)

ㆍ전남중소기업진흥원 : 7명(원장 1, 부장 2, 팀장 4)

ㆍ전남신용보증재단 : 12명(이사장 1, 본부장 1, 부장 2, 지점장 6, 센터장 2)

ㆍ녹색에너지연구원 : 13명(원장 1, 단장 1, 센터장 1, 실장 7, 팀장 3)

ㆍ전 남 관 광 재 단 : 6명(대표이사 1, 실장 1, 팀장 4)

ㆍ전 남 문 화 재 단 : 10명(대표이사 1, 사무처장 1, 팀장 4, 소장 1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 1, 부장 2)

ㆍ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6명(원장 1, 실장 1, 단장 3, 감사역 1)

․F1대회 조직위 : 1명(부장 1)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9. 10. 1. ~ 2020. 9. 30.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예외

○ 제 출 기 한 : 2020. 10. 20.

○ 제 출 부 수 :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각 40부 (전체 자료 파일 포함)

※ 작성 및 편철요령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은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취합 후 합본

- 출연기관은 관련 실ㆍ국 책임 하에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등 별도본으로 작성

- 현장확인 감사 시 감사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 (출자·출연기관도 해당됨)

< 업무보고서 >

1. 실국ㆍ기관별 기본현황(기구 및 정ㆍ현원, 예산현황 등)

2. 실국ㆍ기관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특이사항, 성과 및 반성, 추진실적, 향후계획 등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

- 실국ㆍ기관별 부서 직제순으로 작성

3. 실국ㆍ기관별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 감사요구자료 >

1. 실국 사무관급 이상 및 기관별 팀장 이상 간부명단

- 2019. 10. 1. ∼ 자료제출일 까지(전임ㆍ현임 구분 작성)

2. 실국ㆍ기관별 부서 사무분장 내역

3. 실국ㆍ기관별 부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전년대비, 목별작성)

4. 실국ㆍ기관별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사업 및 편성 목 기준)

5. 실국ㆍ기관별 명시ㆍ사고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사업 추진현황(사유명기)

6. 실국ㆍ기관별 계속사업 추진현황

7. 실국ㆍ기관별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그 사유

8. 실국ㆍ기관ㆍ부서별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주요사업 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업내용 등)

- 자본지출 : 50백만 원 이상 사업(시설비, 자본이전, 출연ㆍ출자, 전출금)

- 경상이전 : 10백만 원 이상 사업(민간보조는 별도작성)

- 민간보조 :  5백만 원 이상 사업(민간자본보조 포함)

- 용 역 비 :  5백만 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 :  1천만 원 이상 사업(자산취득비 포함)

9. 실국ㆍ기관별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10. 실국ㆍ기관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 실국ㆍ기관별 각종 감사(국정, 감사원, 중앙, 자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9년 이후)

12. 실국ㆍ기관별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미발주 포함)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용역기간, 결과, 활용실태, 향후 추진계획

13. 실국ㆍ기관별 각종 기금 운영현황

- 설치목적, 근거, 조성액, 조성기간, 집행내역 등

14. 실국ㆍ기관별 각종 자체 행사경비 지출내역(2019~2020년)

- 행사명, 행사기간, 추진방법(민간위탁, 자체추진), 행사비(위탁액, 부대경비 등)

15. 시ㆍ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2019년 대비)

1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개최일자, 장소, 처리내용 등)

17. 투자 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

18. 실국ㆍ기관ㆍ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인ㆍ허가 및 사업현장 민원 포함

- 접수일자, 민원요지, 처리일자, 법정처리기간, 민원인 수 등 기재

19. 실국ㆍ기관별 2019~2020년 사업 중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내역

20. 각종 업무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21. 실국ㆍ기관별 소송업무 진행상황

22. 실국ㆍ기관별 도정질문, 예결위, 상임위 질의ㆍ답변 시 약속사항 조치결과

23. 실국ㆍ기관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역(요구일자, 요구의원, 제출내용 명기)

24. 실국ㆍ기관별 2019년도 국ㆍ도비 사업 잔액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교부결정 후 시군(기관)에서 국도비를 미집행한 내역(정산분) 포함

25. 실국ㆍ기관별 사업별 민간자본 투자계획 및 현재까지 투자실적

소관별 요구자료

(유사항목은 000의 00쪽에 통합 작성하였음을 표기)

【기업도시담당관】

1.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별 개발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정주인구 유입대책, 친환경 개발 주요내용 등 포함), 소요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2. 솔라시도 기업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

3.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역 내 거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지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4. 개발사업 시행 전담법인(SPC)설립 현황

- 법인체별 사업내용ㆍ참여기업ㆍ참여기업 간 지분구조(도 출자규모 등 포함)

5. 솔라시도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추진 현황

6.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7.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료 지급근거 및 지급액(2019년~2020년)

8.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 위ㆍ수탁 계약 체결내역

- 체결근거, 수탁기관, 지원예산 규모, 방문객 및 수지현황 등

9. 국제자동차경주장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현황

- 대회명, 주최/주관, 관람객수 등

10.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현황 및 부대시설 현황

- 국내 자동차 경주장 현황 비교 분석, 사용료 규정, 부대시설 설치 현황 등

【F1대회조직위원회】

1. F1대회 위약금 협상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2. F1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제기 시 대처방안

3. F1대회 조직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내역

【국제협력관】

1. 국제교류협력 추진 현황

- 자매결연, 우호교류 체결현황 및 주요 내용

- 국제회의 참가 실적 및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황(건별 내역 포함)

-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황(건별 내역 포함)

- 해외 향우회 초청 견학 실적(최근 3년간)

2. 우리 도 수출 실적(주요 품목별로 2019년과 2020년 실적 대비)

3. 해외 신시장 개척 지원 현황 ⇨ 신규

-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지사화 지원, 언택트 해외 마케팅 등

4. 수출 전문기업 육성 및 수출기반 구축 지원

- 성장 단계별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 중소기업 수출기반 구축 지원사업 개요 및 추진실적

5. 농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추진 현황

-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판매장 운영, 해외 판촉행사 등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현황

- 사업개요(지원대상,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 연도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ㆍ수출업체 수(물량, 지원액), 수출농가 수(물량, 지원액)

7.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 해외통상사무소별 기본 현황(인력, 예산), 운영실적 등

【일자리정책본부】

< 일자리정책과 >

1.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실적

2. 지역공동체·희망근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3.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추진 상황

4.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운영 현황 및 성과(2019년 대비)

- 일자리종합센터운영, 잡 매칭데이, 청년희망버스 등

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현황

6.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추진현황

-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7.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과정 운영 현황

8.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사회적경제과 >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증, 지원, 사업내용 등 내역(연도별ㆍ기업별)

2. (예비)마을기업 선정, 지원, 사업내용 등 내역(연도별ㆍ기업별)

3.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추진현황

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 내역

< 투자유치과 >

1. 투자유치(MOU) 현황

2. 투자기업 보조금 제도 운영현황

3.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내역 및 집행예산

- 2018년 이후 분을 건별로 작성하되, 활동시기, 내용, 예산집행액 등을 기재

4.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

5. 분양률 낮은 산단 투자유치 실적

6. 빛가람 에너지밸리 기업유치 추진상황

【경제에너지국】

< 혁신경제과 >

1. 경제관련 기관ㆍ단체별 지원내역(2019년 대비)

- 지원기관ㆍ단체명, 지원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지원근거 등

2. 지방공공요금 시기별ㆍ종류별 인상 내역

3. 도 소비생활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2019년 대비)

4. 전남 조선산업 현황 및 향후 전망

5. 조산산업 기반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6. 조선산업 위기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소재ㆍ부품산업 육성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뿌리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9.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0.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성장산업과 >

1. 이차전지 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첨단 신소재 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 e-모빌리티 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5. 국가종합 비행성능시험장 구축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

6. 드론 특화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스타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지역대표산업(주력, 협력산업) 육성사업 추진상황

< 연구바이오산업과 >

1. 전남 R&D 전담기관 운영 현황

2. 에너지밸리 강소특구 운영 현황

3. 산학협력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 지역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5.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6. 전남 바이오산업 고도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백신·의약품 R&D 및 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8. 천연물 소재산업 R&D 및 산업 육성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중소벤처기업과 >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최근 3년간 대비)

2.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내용

3.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사업 대상 기업목록, 지원액, 지원(사업)내용, 성과 등

4. 스마트 공장 보급·확대 추진상황

5. 소상공인 대상 자금 등 지원 실적

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

7.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8. 대학창업 지원사업 운영현황 및 성과

9.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상황

- 센터개요, 주요기능, 재원별 지원액, 운영실적, 향후계획 등

10. 노사민정 협력화 지원사업 및 노사화합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내용, 추진실적 등

< 에너지산업과 >

1. 전남 육·해상 풍력발전 추진 현황

2. 신재생에너지 자립 섬 조성사업 추진현황

3.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상업운전 현황

4.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 지원사업 현황

5.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

6.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추진현황

7.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운영 현황

8. 도내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지역 현황

9.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현황

10. 에너지밸리 주요 추진현황

【전남테크노파크】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성과(총괄)

- 센터 및 연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자립계획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센터, 나노바이오연구센터, 천연자원연구센터, 행정지원실》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추진현황

- 센터 및 연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자립계획

【전남중소기업진흥원】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성과(총괄)

- 추진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전남신용보증재단】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업무방법서ㆍ신용보증규정 사본

3.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5. 신용보증업무 홍보실적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

7. 시군별ㆍ분야별 신용보증 실적

8. 보증사고 현황(2019~2020)

- 사고건수, 사고액, 대위변제 건수, 변제액, 회수건수, 회수액

- 미회수 건수, 미회수액, 회수대책

9. 보증 관련 업체의 건의ㆍ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녹색에너지연구원】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성과(총괄)

- 추진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관광문화체육국】

< 관 광 과 >

1. 관광자원 개발사업 현황

2.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지원내역, 유치 실적 등

- 인센티브 지원 실적, 지원기준 등 포함

3. 이순신 리더십 캠프 운영 현황

4. 도 주관 대표축제 지원 사업비(항목별), 관광객 현황

5. 시ㆍ군 축제 대상 예산지원 현황 및 관광객 현황

- 시ㆍ군 축제별 국ㆍ도비 예산 지원현황, 관광객 현황

6.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별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7. 도 관광정보센터 운영 개요 및 실적

8.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 시ㆍ군별, 남ㆍ여별, 언어별 인원 및 사업비(재원별), 운영실적 등

9. 광역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현황

10. 시ㆍ군별 관광자원 현황(개소수)

-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정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기타 등

11. 관광(단)지 조성 및 예정지구 현황

12.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문화예술과 >

1. 산업단지ㆍ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황

2. 1 읍면 1 도서관 조성 도서관 종별․시군별․개소별 개요 및 지원내역

3. 공립 문화시설 확충사업 개요, 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등

4. 문화예술 관련 각종행사 개최 주관 및 후원(예산지원) 현황

5. 도내 사립미술관 지원내역(최근 3년)

6. 공연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지원 실적(최근 3년)

7. 남도문예 르네상스 시ㆍ군 특화사업 추진현황

8. 종가 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9.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및 개발지원사업 추진현황

10. 작은 영화관 조성현황 및 운영실적

< 문화자원과 >

1. 문화재 지정 현황

2.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및 실적

3.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관리 실태

4. 문화재 분류별 보수ㆍ정비 사업 추진상황

5.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및 대책

6. 전라도 천년사 편찬사업 추진현황

7.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

8.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추진현황

9.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

< 스포츠산업과 >

1. 도 직장 경기부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 결과

2.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업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 사업별 사업 개요 포함 작성

3. 전라남도 체육대회ㆍ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시ㆍ군 성적 및 경기종목별 시ㆍ군 출전규모 등 현황

4. 체육시설별 이용자 및 사용료 징수실적

- 실내체육관, 축구장, 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시설

5. 도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실태, 사용료 등 수입, 관리비 집행 현황

6. 시ㆍ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종류별 구분 작성

7. 시ㆍ군별 스포츠마케팅(전지훈련 등)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등

- 지역별, 종목별, 팀수 및 선수단 인원, 경제효과 등

8.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개소별 내역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분야ㆍ개소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9. 전국단위 체육대회 시군별 지원현황

- 지역별 전국대회 일정 및 예산(재원별)지원 내역 등

10. 신고체육 시설업 현황

11.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관련

- 정ㆍ현원 현황

- 직(위)급별ㆍ근속년수별 보수 지급내역

- 각 경기(가맹)단체별 지원내역(2017년 ~ 2019년)

지원단체	지원시기	지원액(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12. 도내 골프장 등록현황 및 추진 중인 현황

13. 레저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 내역

- 대회명, 개최시기 및 장소, 참가인원, 지원금액 등

14. 시ㆍ군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지원실적, 추진실적 등

< 전국체전기획단 >

1. 2023년 전국체전·장애인체전 개최 준비 현황

2. 2023년 전국체전 주경기장(목포종합경기장) 신축 추진현황

3. 론볼경기 특화형 장애인체육시설 건립 추진현황

4. 전라남도 스쿼시 전용경기장 건립 추진현황

5. 대회 상징물 개발 추진현황

< 농업박물관 >

1. 농업박물관 월별 관람객 현황

2. 자료감정심의회 운영 현황

3. 전시자료 수집ㆍ소장현황

4. 특별기획전 운영 현황

5.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보수ㆍ공사 현황

6. 관람객 참여형 체험행사 현황

< 도립도서관 >

1. 도립도서관 월별 이용객 현황

2. 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3. 도서 등 종별 도서관 자료 확보 현황

4.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5.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6. 도서관 시설 임대 및 사용료 수입 현황

< 도립미술관 >

1. 도립미술관 개관·운영 준비 현황

2. 도립미술관 소장품 수집 현황 및 향후계획

3. 도립 아산조방원미술관 민간위탁 관리실태 및 추진현황(최근 3년)

4. G&J 광주·전남 갤러리 관리실태 및 추진현황(최근 3년)

【전남관광재단】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4. 해외 관광마케팅 추진 현황

5. 크루즈 유치 사업 추진 현황

6. 마이스산업 육성 추진 현황

7. 관광두레사업 추진 현황

8. 의료·웰니스 관광 추진 현황

9. 신규 관광상품 개발 현황

10. 기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 개요, 추진상황, 주요성과 등

【전남문화재단】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년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5. 문화예술 지원사업 현황

-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분야별ㆍ연도별 지원 내역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대상 단체별 개요, 지원액(재원별), 지원내용 등

6.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황

- 분야별ㆍ연도별 지원 내역 등

7. 도립국악단(어린이국악단 포함) 현황 및 공연실적

8. 남도소리울림터 위탁관리 실태 및 운영실적 등

9.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추진현황

10. 기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 개요, 추진상황, 주요성과 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ㆍ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9년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5. 2019년 국고사업 수주현황

- 사업별 개요(기간, 예산, 내용, 목적), 소관부처 등

6. 2019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실적

- 사업별 개요(기간, 예산, 내용, 목적), 주요성과, 취업률 등

7.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업체 선정기준 및 입주기업 현황

8.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선정기준 및 입주업체 현황

9. 콘텐츠 분야 주요 사업 성과

- 대표사업, 개발성과,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등

10. IT·SW 분야 주요 사업 성과

- 대표사업, 개발성과, 개발 결과물 활용계획 등

11. 기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 개요, 추진상황, 주요성과 등

【한전공대설립지원단】

1. 한전공대 설립 추진상황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붙임 1 >

감 사 진 행 순 서

Ⅰ. 감사선언	감사반장

Ⅰ. 인사말씀	감사반장

Ⅰ. 선    서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부서(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업무현황 보고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질의답변 및 감사실시	감 사 반

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붙임 2 >

감사장 좌석배치도

			위 원 장 이현창
수석전문위원 소상원, 직원 1										속기석		○
임용수 위원									강문성 부위원장
김용호 위원									우승희 위원
신민호 위원				화분 및 수반					신의준 위원
나광국 위원									조옥현 위원

보고대

집   행   기   관   석

< 붙임 3 >

선  서  서

○ 피감사 공무원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붙임 4>

○ 증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인)

<붙임 5>

○ 감 정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감 정 인 : (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계획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 개선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 감사과정에서 창안된 아이디어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3. 대상기관

○ 도 본 청(3) :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건설교통국

○ 직속기관(17) : 목포소방서, 여수소방서, 순천소방서, 나주소방서, 광양소방서, 담양소방서, 보성소방서, 해남소방서, 영암소방서, 영광소방서, 화순소방서, 강진소방서, 무안소방서, 고흥소방서, 함평소방서, 장성소방서

장흥소방서

○ 사 업 소(1) : 도로관리사업소

○ 위탁기관(1) : 전남교통연수원

4.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최무경  위원장

○ 위  원 : 김길용 부위원장, 문행주 위원, 김희동 위원, 이동현 위원, 김기성 위원, 임종기 위원,  이상철 위원, 차영수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외 4, 속기사 1

5. 감사방법

가. 감사요령

○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 ‧ 답변을 통한 감사

○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성격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 병행

○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 출석 ‧ 증언청취 등 실시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확인 감사 실시

나. 중점 감사사항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지적사항(도의회, 집행부자체)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3(화)		․ 행정감사 준비 및 자료수집	위 원 회 회 의 실
11. 4(수)	11:00	․ 현지 점검 - 도민안전실 소관 건설현장 - 소방본부(소방서)	현 지
11. 5(목)	11:00	. 현지 점검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 소방본부(소방서)	현 지
11. 6(금)	11:00	. 현지 점검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 소방본부(소방서)	현 지
11. 7(토) ~ 11. 8(일)		․ 공휴일
11. 9(월)	11:00	․ 현지 점검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현장 - 소방본부(소방서)	현 지
11. 10(화)	11:00	․ 현지 점검 -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건설현장	현 지
11. 11(수)	10:30	․ 도민안전실	위 원 회 회 의 실
11. 12(목)	10:00	․ 소방본부	위 원 회 회 의 실
11. 13(금)	10:00	․ 건설교통국, 전남교통연수원	위 원 회 회 의 실
11. 14(토) ~ 11. 15(일)		․ 공휴일
11. 16(월)		․ 감사 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위 원 회 회 의 실

※ 별도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현장 확인 병행

※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감사 기간 내에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도 본 청 : 실장, 국장, 소방본부장, 과장

- 소 방 서 : 서장, 과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 과장

- 위탁기관 : 전남교통연수원장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붙임 2), 마이크설치(의원 1인당 1개),

감사장 명패설치, 의사봉 준비 등

○ 수감자료(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등) 취합, 감사위원에게 사전배포

○ 회의진행에 필요한 자료준비

- 감사진행 순서(붙임 1), 선서문(붙임 3), 회의 진행순서 등

○ 현지 감사시 준비사항

- 의사봉 지참, 배차신청(대형 또는 중형버스 1대), 사진기 1대

- 감사위원 및 공무원(전문위원실 5, 속기사 1) 출장조치

나. 수감기관

○ 수감자료(50부) :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등(‘20. 10. 16일까지 제출)

-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외에 추가 자료요구는 피감사기관에서 자진제출

-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조치

○ 감사장 준비(현지 감사시)

- 좌석 배치 : 좌석배치도 참조(붙임 2)

- 마이크 설치 : 최소한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 위원장		○○○ 위원

- 감사진행사항 녹취(녹취후 속기사에게 녹취파일 인계)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JPG파일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설치

※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일선 소방서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책 강구

○ 현장확인시

- 현장에 대한 브리핑 준비

- 안전모 등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장비 등 준비

8.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기준일 : 2019. 10. 1. ~ 2020. 9. 30. 현재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 현황 등은 제외

○ 제 출 기 한 : 2020. 10. 16(수). 까지

○ 제 출 부 수 : 50부(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 전체자료 파일포함)

나. 작성 및 편철요령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

다. 제출요구 자료명

공통 요구자료

1. 업무보고서

○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기본통계 등)

○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특이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2. 감사자료

1) 세입 ‧ 세출예산 집행상황(목별로 작성)

2) 세외수입 부과 ‧ 징수현황(예산서상 목표대비 실적)

3) 공사발주 현황(5천만원 이상)

4) 과‧사업소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집행, 미집행사업 구분작성)

시  설  비 : 5천만원상 사업

용  역  비 : 2천만원이상 사업

경상사업비 : 1천만원이상 사업

물품구입(자산취득포함) : 5백만원이상

유인물(책자포함) : 5백만원이상

5) 명시 ‧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이월사유 명기)

6) 계속사업 추진 현황

7) 공사 및 용역 기간연장 현황 및 연장사유

8) 10억원이상 사업 입찰내용 및 시공현황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가액, 낙찰율, 진도, 미착공 내역 등

9) 지체상금 징수현황

10)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미발주포함)

사업명, 사업기간, 용역결과, 활용실태, 향후계획 등

11) 각종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12) 인 ‧ 허가업무 접수 및 처리상황(인 ‧ 허가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불가 ‧ 반려민원은 그 사유 기재

13)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 및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내역)

14)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

15) 소송업무 진행상황

1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회의일자, 안건처리내용, 처리결과 등

- 부결건에 대한 사유 등 상세내용 별지 작성

17) 도의회 도정질문, 상임위 질의사항 조치결과

- 질의의원, 일자 질문내용, 처리결과, 현재 추진내용 등

18)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조사포함)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기관, 감사기간, 지적내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등

19)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지적내용, 조치결과, 조치계획 등

20) 공동도급 현황(사업장별로 작성)

21)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사업장별로 작성)

22) 하자검사 현황 및 하자발생 내역현황(‘18~’19)

- 공사명, 계약금액, 하자기간, 감사일, 하자내용, 조치결과 등

23) 사업장별 하도급 현황(5억원이상 공사)

24)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과 중앙부처 등 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 및 결과(‘19~’20)

- 건의일자, 건의기관, 건의내용, 조치결과 등

25) 건설업체 시공평가 추진실적

26)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

27) 각종 기금관리 및 운용현황(‘19~’20)

- 설치년도, 근거법령, 법정적립금, 조성액, 집행액,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8) 국정감사자료 제출 목록(자료요구, 의원명, 요구내용, 문제점 등)

29) 중앙 및 도 시책사업에 대한 중앙·시군평가 결과(‘19~’20)

- 시책명, 평기기관, 평가결과(중앙→도, 도→시군 구분 작성)

30) 행정심판위원회 심판내용 및 결과

- 청구인, 사건명, 심판내용, 심판결과, 조치내용 등

31) 계약심사 및 원가심사의뢰 결과

- 사업명, 사업내용, 설계금액, 심사금액, 증감액, 주요 증감내역 등

소관별 요구자료

도민안전실 소관

〔 안전정책과 〕

1.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2. 특별사법경찰 분야별 송치 실적

3.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실적

4.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장비 현황

5. 사회복무요원 관리 현황

6. 경보시설 확충 및 보강현황 (기존사업 사업종료로 수정)

7.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현황

8. 시·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9. 교통안전 시스템 중점개선 추진현황

10. 지역 안전지수 개선 대책 추진현황

11.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현황

- 2019년 안전분야 교부 결정액 및 운영현황

12. 시·군별 화생방장비 보유현황(‘19~‘20)

- 목포량, 보유량, 과부족, 금년 공급량 등

13. 시·군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 시설개소수, 검사횟수, 음용수 적정여부, 부적격에 대한 조치내역 등

〔 사회재난과 〕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추진 현황

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3.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 현황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현황

5.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추진 현황

6.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현황

7. 재난대응 민관협업체계 구축현황

8. 재난안전 CCTV 운영현황

9. 한빛원전 안전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

10. 재난자원관리의 비축·관리 현황

11. 시설별․시기별 안전점검 실적(교량, 도로, 건물, 어린이놀이터, 승강기 등)

12. 재난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13.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현황

14. 안전신문고 운영실적

15. 재난위험시설(D등급 이상) 현황

- 시설명, 위험등급, 위치, 소요구분, 지정일, 사유, 정비예산(년도별), 해제시기 등

16.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도·감독 현황

17. 유도선 및 수상레저시설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 자연재난과 〕

1.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실적

2. 방재물자 확보계획(법정기준) 대비 비축현황

3. 자연재난대비 방재교육 실시내역

4.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실적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6.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추진실적

7.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 재난명(기간), 피해액, 복구비, 복구기간, 복구내용, 현재진도, 조치내용 등

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관리 및 운영실적

9.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10.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11.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12. 지진대비 종합대책 추진현황

13. 가뭄대비 종합대책 추진현황

14.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현황

15. 국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현황

1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

17. 예·경보시설 시스템 구축 및 관리현황

18.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소방본부 소관

1. ‘20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 ‧ 증축 추진상황

2.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및 추진상황

3. 소방공무원 관서별, 계급별 정ㆍ현원 현황

4. 소방공무원 부족인원에 대한 확충계획(년도별)

5. 소방공무원 희망관서(연고지 등) 근무자 배치현황

계급별 구분, 희망부서 배치율

6. 소방공무원 승진ㆍ전보 인사기준

승진대상자 및 승진자 세부현황 포함

7. 소방본부 전입기준(기준, 절차, 선발방법 등)

8.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현황 및 기준

- 소속, 직급, 성명, 승진일자, 특진근거 등

9. 소방공무원 최근 3년간 공ㆍ사상자 현황 및 조치내역

10. 소방공무원 고충사항 접수·처리현황

1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대책

12. 소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실적

소방서 포함 일괄 작성하되, 총 인원은 소방서별 구분

13. 자체 감찰활동 실적, 징계 ‧ 훈계 처분상황

시·군 소방서 포함 일괄 작성

14. 진정, 투서, 첩보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비위조사결과

비위내용, 조사일시, 조치내용, 조사결과 등

15. 소방서별 소방차량 보유현황

- 장비종류별 정수, 현보유량, 미확보량에 대한 확보계획 등

16. 노후 소방차량 보유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 소방서명, 장비명, 구입년도, 구입금액, 내용연수, 노후상태, 연간수리비, 향후 보강계획 등

17. ‘20년 소방차량 구입실적

- 구입년도, 장비명, 업체명, 구입금액, 배치기관, 구입방법 등

18. 소방헬기 구입현황

- 구입년도, 장비명, 구입금액, 배치기관, 구입방법 등

19. 최근 3년간 소방차·구조구급차 출동 중 고장건수

20. 소방차 운전요원 면허정지·취소현황

- 소속, 직, 성명, 정지·취소일자, 사유, 조치결과 등

21. 소방차량 매각현황(‘19~‘20)

- 장비명, 매각일자, 매각금액, 매각사유, 계약방법, 매수자(주소, 성명 등)

22. 소방공무원 개인안전장비 지급현황 및 향후 보강계획

- 지급기준, 지급현황, 노후율 등, 향후 보강계획

23. 소방서별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 및 조치계획

24. 소방본부 신청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5. 소방청사 현황(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위치, 면적, 근무인원, 건축년도, 건축비, 건물상태 등

2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현황

27.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상황

28. 구조 구급장비 보강사업 추진상황

29. 산불지원 활동실적(소방서별 인력 ‧ 장비동원 실적 포함)

30. 화재발생현황(전년 동기대비)

총괄, 시군별, 원인별, 장소별, 증감사유 등

31.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조직현황, 활동실적, 수당지급, 장학금 지금내역 등(시군별 구분)

전담의용소방대 설치현황 등

32. 소방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소방서별 또는 시군별 구분)

33. 대형화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특별관리 추진상황

점검대상, 추진실적,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 등

34. 119 구급차 출동실적 및 응급환자 이송인원(소방서별 구분)

35. 화재발생 및 119구급대의 시간대별 출동 현황

36. 119 허위신고 현황 및 대책(전년대비)

37. 119 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상황(지역별 구분)

38. 소방정, 소방항공대 정비관리 및 운영유지 현황

정비 : 횟수별 기간, 소요경비, 정비내용 등

관리 : 연간 유류대, 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39. 화재조사 과학화 추진실적

40. 취약계층 119구급서비스 추진실적 (시·군 또는 소방서별 구분)

41. 주택용 소방시설(취약계층) 설치 추진실적

42.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43.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44.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소방서별 구분)

45. 기간제 근로자 채용기준 및 최근 3년간 채용현황

46. 소방교육대 운영현황 및 교육실적(개선방안 등 포함)

47. 소방본부 소속 특수구조대 운영현황 및 활동 실적(개선방안 등 포함)

48. 소방항공기 운항실적(사고 처리)현황

- 운항일자, 운항목적, 운항구간, 소요비용, 사용자 등

- 소방항공기 사고일시, 장소, 운행사유, 처리결과 및 대책 등

49. 소방교육대 교육교재 발간내역(‘19~‘20)

- 과정명, 교재명, 발간일, 수량, 금액, 계약방법 낙찰율(계약금액/품의금액), 계약자(주소, 업체명)

50. 소방교육대 구내식당 업체 계약 현황(‘19~‘20)

- 업체명, 주소,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5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사업 계약현황(‘19~‘20)

- 업체명, 주소, 계약방법, 계약금액 계약조건 등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계획과】

1.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2. 시 · 군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현황

4. 시 ․ 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해제 현황(‘18~’19)

- 시군별 불법행위 단속실적, 불법행위 조치결과 등

- 해제현황, 위치, 면적, 해제일, 해제사유, 추가 해제계획 등

6.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 현황

7. 도시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8. 산업단지(국가, 일반) 지정 및 추진현황

9. 농공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10.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현황

11.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현황

12.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내역 및 결과

13. 건설공사 부실공사 예방교육 추진실적

14. 대형공사(턴키) 설계 적격심의 실적

15. 지역개발 지원사업 추진 현황

16. 중앙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17.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도로교통과】

1.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상황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 등록 ‧ 취소현황

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현황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이행 실적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6. 고속도로 ‧ 국도(국대도)별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추진 상황

8. 연륙 · 연도교사업 추진현황

9.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상황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11.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고시내역

12. 준공도로 하자검사 실시결과내역(2018~현재)

13. 사업용 차량 등록현황

14. 버스·택시·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현황

1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내역

16. 자동차검사(지정정비 사업자) 지도감독 내역

17.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적

18. 시군별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19. 「100원 택시」사업 추진상황

20. 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21.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22.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23.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 건수, 부과금액, 징수액, 미징수액, 체납사유, 체납액 징수방안 등

24. 국도,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실태

- 도로명(국도·지방도 구분), 체불용지(필지, 면적), 보상(필지, 면적), 미보상(필지, 면적), 미보상용지에 대한 대책 등

25. 지방도 교통량조사 실시현황

26. 도로보수원 관리현황

【건축개발과】

1.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2. 주택건설업자 행정처분 현황

3. 2019~2020년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현황

4.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

5.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현황

6.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실적

7. 행복둥지사업 추진현황

8. 농·어촌 장애인주택 지원사업 추진현황

9.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현황

10.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 현황

11. 도심 재정비지구 정비현황 및 계획

12.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 현황

13.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14.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 현황

15. 건축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1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현황

17. 최근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시·군별)

18. 건축사 징계위원회 구성·운영현황

19.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20. 한옥신축 및 개·보수 지원 현황(최근 5년간)

- 시·군별 보조금 및 융자금 지급내역

21.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22. 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

23. 공공서비스 디자인 시범사업

【토지관리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현황

2.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내역

4.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

5.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 현황

6.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실적

7. 주요 개발지 지적확정측량 추진

8. 측량업 등록 현황

9. 지적기준점 관리

10.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11.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및 지방지적 적부심사 현황

- 개최건수, 심사내용, 의결사항 등

12.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13. 공간정보화 사업 추진상황

14.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

15.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실적

【도로관리사업소】

1. 20백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계약방법, 특허내용 등)

2. 각종 도급공사 시공현황(50백만원 이상)

3. 건설기계 보유현황

4. 건설기계 구입 및 불용처분 현황

5. 건설기계·장비 무상지원 실적

6.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7.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8.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9. 위험교량 현황

1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11. 위임국도 현황

12. 마을 앞 보행로 및 갓길 정비사업 추진현황

13. 품질시험실 운영실적

- 종류별 연간 시험건수 및 건당 수수료, 소요기간(기준, 실제)

- 시험장비명 구입년도, 구입금액, 내구연한, 연간 사용일수, 연간수리비, 활용상태 등

14. 비포장 도로 현황 및 관리실적

- 노선명, 위치, 연장, 정비실적 등

15. 교량·터널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19~’20)

- 개체 : 교량·터널명, 위치, 점검결과, 조치내용 등

- 보수 : 교량·터널명, 위치, 유지보수, 기간 및 내용, 유지보수비 등

16. 장기계속계약공사 집행내용

- 공사명, 계약일, 최종 준공기한(년월일), 공사금액(기확보액, 장래확보 예정액), 물가인상 계약금 조정(조정횟수, 증감액)

전남교통연수원

1. 교통 연수원 운영현황(‘18~’20)

- 조직운영, 시설물규모 및 예산편성, 집행(지출) 등

2.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및 현황(‘18~’20)

3. 도민교통안전교육 실적 및 현황(‘18~’20)

4.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운영실적 및 현황(‘18~’20)

5. 교통연수원 운영 등에 관한 홍보 실적(‘18~’20)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 업무보고는 소관사업소를 포함 실·국 ‧ 본부별로 작성 - 시 ‧ 군 소방서는 소방본부에 포함하되 특수한 사항만 소방서별로 별지 작성 □ 요구자료(공통, 개별)는 과 ‧ 사업소단위로 작성하되, 해당 실·국 주무과에서 취합 1책으로 유인 ‧ 제출 - 과․사업소 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간지 삽입 - 과․사업소 직제 순위별로 구분하여 총괄목차(page 삽입) 작성 - 시군 소방서는 소방본부와 구분하여 일괄 작성하되 특수한 사항만 소방서별 별지 작성 □ 공사 및 사업 등은 세부조서(시·군별, 위치, 사업비 등을 표기)를 별지로 작성 첨부 ※ 감사위원의 사전검토를 위해 피감사 기관은 10월 16일까지 기일 지켜 전문위원실에 50부 제출하고 현장확인 감사시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10일 전까지 제출

〈별첨 1〉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 감사기관장(증인)

○ 피 감사기관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증인)

○ 피 감사기관 간부소개	피 감사기관장(증인)

○ 업무현황 보고	피 감사기관장(증인)

○ 질의답변	감사반

○ 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

○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감 사 장 배 치 도

수석전문위원					최무경 위원장						속기석
		문행주 위원								김길용 위원
기자석		이동현 위원								김희동 위원
		임종기 위원				화분 및 수반				김기성 위원
		차영수 위원								이상철 위원
										보고대
		피감사 기관석(집행 기관석)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별첨 3〉

피감사공무원선서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별첨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증        인：             (서명)

< 별 첨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감   정   인：             (서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농수산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2020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집행부 역점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어촌 발전의 기여도 등 확인 점검

❍  우수 정책에 대한 지속발전 요구와 병행, 문제점이 발생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는 등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 ~ 11. 16.(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본청   : 농축산식품국(동물위생시험소, 종자관리소), 해양수산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사업본부 : 해양수산과학원

❍ 출연기관 : 식품산업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10명)

❍ 반  장 : 정광호 위원장

❍ 위  원 : 박종원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   최명수 위원

최병용 위원        조광영 위원   곽태수 위원

장세일 위원       이  철 위원   박진권 위원

나. 보 조 자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전문위원실 3, 속기사 1

5. 감사요령 및 중점 감사사항

가. 감사요령

❍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업무성격에 따라 현지 확인감사 실시

❍ 제출된 자료(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

나. 중점 감사사항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

❍ 선심성, 일회성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 여부

❍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도정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

❍ 주요 투자사업의 시의성 준수 여부

❍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무처리 상황

❍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확인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 순서 : 별첨 2

❍ 감사장 좌석배치도 : 별첨 3

❍ 피감사 공무원 선서문 : 별첨 4

❍ 증인 선서문 : 별첨 5

❍ 감정인 선서문 : 별첨 6

6. 감사일정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4.(수)	10:00 14:00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 (동물위생시험소, 종자관리소)	상임위 회의실
11. 5.(목)	10:00 14:00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국	상임위 회의실
11. 6.(금)	10:00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상임위 회의실
11. 7.(토) ~11. 8.(일)		휴 일
11. 9.(월) ~11. 11.(수)		사업장 현장점검	현 지
11. 12.(목) ~ 11.13.(금)		감사결과 정리
11. 14.(토) ~11. 15.(일)		휴 일
11. 16.(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가. 대     상 : 농수산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 도 본 청 : 국장, 과장, 사업소장

❍ 직속기관 : 원장, 국장, 과장(소장)

❍ 사업본부 : 원장, 부장

❍ 출연기관 : 대표원장, 센터장

나. 출석일시 : 감사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 출석

※ 출석대상 공무원(증인) 이외의 공무원(증인)은 자진출석에 의함

8.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작성 기준일 : 2019. 10. 1. ~ 2020. 9. 30. 까지

나. 제 출 부 수 : 35부

다. 제 출 기 한 : 2020. 10. 20.(화)까지 * 업무보고서도 10. 20.까지

라.  작  성  요  령  :  과 단위로 구분, 국별․사업소․출연기관(3개 센터) 각 1권으로 작성

※ 현지 확인 감사시 필요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별도 준비

마. 요 구 자 료  :  공통사항과 소관별로 구분 작성(별첨 1)

9.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준비

❍ 선서문(피감사 공무원, 증인) 및 의사봉(현지 감사시), 카메라

❍ 현지 감사시 중형버스 배차,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출장조치 등

나. 수감기관 준비

❍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 특기사항, 성과 및 교훈․반성사항 포함

❍ 현지 감사시 - 좌석배치(별첨 3), 마이크(의원 2인당 1개), 명패(위원장 ○○○, ○○○위원),  PC 및 프린터 설치 등

【별첨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자 료

1. 일반현황(실․국․원․사업소별 주요통계 등)

2. 기구 및 정․현원 현황

3. 과․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5.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월사유 명기)

6. 계속사업 추진현황

7. 주요사업 추진상황(미집행 사업 포함)

- 시 설 비 : 건당 30백만원 이상 사업

- 용역비, 경상사업비 : 10백만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자산취득포함), 유인물(책자포함) : 건당 3백만원 이상

8.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의 입찰내용

-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가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등

9. 도지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시군별, 사업별)

10. 지체상금 징수 및 하자보수 현황

11. 단속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조치결과

12.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위원명단, 개최실적, 처리내용 등)

13. 민간단체 경상보조 집행현황(단체별)

14.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 인터넷 민원포함)

15. 도의회, 감사원, 중앙, 도감사 등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 학술용역사업 추진현황 - 미발주 포함

- 사업명, 용역비, 사업기간, 용역내용, 용역실시 사업체, 용역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실태 및 미적용 용역의 향후 활용 계획 등

17. 각종 재해복구비 지원실적(재해별, 시군별, 복구비 등)

18.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19. ’21년 실․국․원․사업소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신청 내역

20. 각종 투자(제휴)협약체결 현황 및 투자실적, 성과실적 등

소  관  별

【 농축산식품국 소관 】

〈농업정책과〉

1.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2.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운영 현황

3.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현황

4. 경관보전 직불제 추진

5.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6.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지원 지원 현황

7.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8. 농가 도우미 지원현황

9.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1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현황

11.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현황 및 실적

12. 후계농업경영인 연도별 육성․지원실적

13. 학사농업인 연도별 육성․지원실적

1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

15.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지원 현황

16.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지원 현황

17.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현황

18. 농지전용 허가 현황(시군별, 허가면적, 용도, 건수)

19.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20.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등 관리현황(시군별)

21. 배수개선사업 추진

22.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추진

23.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한발대비 용수개발) 추진

24.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25.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

26.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27. 시군관리 수리시설(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

28.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진

29. 농업용수 수질조사 및 관리실태

30.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

31. 수리시설 안전점검 추진

32.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정비 추진

33. 권역·마을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

34.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35.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현황

36. 시군 창의사업 추진현황

37.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38.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현황

〈친환경농업과〉

1.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2.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 현황

3. 유기농 종합보험 추진 현황

4.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시군별, 인증단계별)

5.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7.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8. 친환경비료 지원(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9.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10. 2020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계획 및 2019년 시상내역

11.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사업

12.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13.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식량원예과〉

1.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

2. 벼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

3. 벼 보급종 차액 지원

4.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6.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7. 농산물 생산비 절감지원

8. 농기계 임대사업

9.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10.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1.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12.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13.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14. 원예 생산기반 활력화 사업

15. 농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6.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17.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18.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19.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0.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상황

〈농식품유통과〉

1.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추진상황

2. 도 주관 대도시 농산물판촉전 개최 실적

3. 남도장터 관리 및 운영실적

4. 남도미향 관리 및 운영실적

5.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 및 판매실적

6. 서울 공공급식 활성화 지원

7.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8.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추진

9.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발

10. 전남쌀 홍보 및 택배비 지원현황

11. 톤백 기반구축 사업 지원

12.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추진

13.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14. 학교급식(친환경, 무상) 식재료 지원 사업

15.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현황

16. 향토산업 육성사업

1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18. 식품명인 지정 육성사업

19.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20.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21. 전통식품 산업화 사업

22.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추진

23. 전통술 산업 육성

〈축산정책과〉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 5개년 계획 및 추진

2. 녹색축산 육성기금 운용현황

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4.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5.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6.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7.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현황

8.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추진

9. 한우등록사업 추진

10.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

11. 한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12. 축산물 이력제 지원

13. 학교우유 급식지원 현황

1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15. 사료 검사 및 검정현황

16. 축산농장 악취저감 사업 추진 현황

17.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18. 퇴비부숙도 검사 추진 현황

19.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0. 말산업 육성사업

21. 반려동물 지원 사업

22. 꿀벌산업 육성

〈동물방역과〉

1.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2.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3.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

4. 가축방역 지원인력 운영 현황

5.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지도·점검

6. AI 방역대책 추진

7. 가축 매몰지 사후 관리

8.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9. 돼지 소모성 질환 방역대책

10. 소 결핵병 방역대책 추진

11. 산란계 농장 계란 안전성 확보

12. 도내 도축장 현황 및 운영실태

13. 축산물 영업장 위생감시 실적

14. HACCP 컨설팅 사업 추진

15. 농협 축산물공판장 건립 추진현황

〈동물위생시험소〉

1. 가축전염병 검진 실적

2.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적

3. 가축질병 혈청검사 실적

4.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추진

5.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7. 도축검사 실적

8. 원유검사 실적

9. 축산물 안전성 검사 실적

10.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실적

11. 축산물 미생물 검사 실적

12. 시험연구사업 추진 실적

〈종자관리소〉

1. 주요 농산물(원종) 생산‧보급 및 잔여물량 처리실적

2. 주요 농산물(증식종) 생산 및 판매실적

3. 종자관리소 청사 건립 추진

【 해양수산국 소관 】

〈해운항만과〉

1. 일반농산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2. 연안정비사업 추진

3.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관리현황

4.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및 사업지원

5. 어업인 교육훈련 지원사업

6. 수산계 고교 지원사업

7.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현황

8.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현황

9. 바다의 날 행사 개최 현황

10. 항만(광양항, 목포신항) 활성화 지원사업

11.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

12. 항만 인센티브 지원 실적

13. 항만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 현황

14. 글로벌 물류인재 양성 지원사업 현황

15. 섬 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16. 섬 주민 생필품(LPG 포함) 물류비 지원실적

17. 지방관리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 지원

18. 완도항 항만 관리․운영

19.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운영상황

20. 적조발생 및 예방대책 추진

21.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2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23.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

24. 어장정화선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등)

〈섬해양정책과〉

1.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현황

2. 국립 섬 발전 연구진흥원 유치

3. 섬 코디네이터 양성·지원

4. 도서 종합개발사업

5. 도초도 매입부지 활용방안 마련

6. 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현황

7. 전라남도 섬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8.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9. 어촌 특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10.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1.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

12.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

13. 어항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 현황

14. 어촌뉴딜300사업 추진현황

15. 해수욕장 운영 추진현황

16. 마리나 항만조성 사업

17.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지원

18.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사업

19.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 조성

20. 해양레저스포츠대회 지원

21. 해양치유센터 건립

〈수산자원과〉

1.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

3.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추진현황

4.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5. 김 무기산 지도단속 실적

6.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8. 친환경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

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실적

10. 어업면허 처분현황

11.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13.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추진현황

14.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추진현황

15. 해파리 제거사업 추진현황

16. 유어장(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운영관리 현황

17.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 관리 현황

18. 인공어초 시설사업추진

19. 해중림 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

20.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현황

21.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추진실적

2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3.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추진

24.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현황

25.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26. 어업지도선 운영 현황(예산집행내역 등)

〈수산유통가공과〉

1.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사업

2.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상황

3. 수산물 중‧대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추진상황

4.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지원현황

5.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 센터 운영

6.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운영비 지원내역

7.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 지원단지 조성

8.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

9. 수산물 위판장 건립 사업 추진상황

10.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건립 추진상황

11. 프로젝트형 수산수출기업 육성

12. 수산물 수출 현황(최근 3년)

13.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14.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상황

15. 수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지정현황

16. 수산물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17. 천일염 포장재 지원

18.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추진현황

19. 전동 대파기 지원

20. 소금박람회 개최실적

21.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추진현황

【 농업기술원 소관 】

〈운영지원과〉

1. ’19 국제농업박람회 추진 실적 및 ’21 국제농업박람회 추진계획

〈연구개발국〉

1.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개발 연구실적

2.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 연구실적

3. 친환경 토양관리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지원 실적

4.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5.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6. 차나무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7. 난지과수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8. 쌀 생산비 절감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 연구실적

9. 전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추진실적

10.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연구결과

11. 원예작물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연구실적

12.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술 개발 실적

13. 지역 특화작목 개발 연구 실적

14.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기술 개발 실적

15. 차 재배 실용화 기술 및 제품개발 실적

16. 난지과수 안정생산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실적

17.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소득 작목 육성 연구결과

18. 원누에씨 생산 및 누에씨 시군별 보급 실적

19.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결과

20. 가축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실적

21. 고품질 조사료 생산기술 개발 실적

22. 지역특화 축종 소득화 기술개발 실적

23. 가축 유전자원 보존 관리실적

24. 농업 현장 애로기술 지원 실적

25. 연구개발 신기술 농가현장 실증 연구실적

26. 개발 기술 지적소유권 확보 및 산업체 기술이전

27.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 실적

〈기술지원국〉

1.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추진상황

2.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실적

3. 신소득 아열대작목 단지 조성 추진

4. 채소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5. 과수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6. 화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7. 특용작물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8.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추진

9. 축산 기술보급 지원 현황

10. ICT 스마트팜 보급사업 추진

11. 수출농업 현장기술지원 추진현황

12.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실적

13.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추진현황

14.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시범사업 추진현황

15.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16.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추진

17.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 추진

18.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생활화 시범사업 추진실적

19.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

20.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연도별 조성목표 및 실적, 운용계획 및 실적)

21.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 및 지원실적

22.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

23. 청년농업인 육성 시범사업 추진 현황

24. 주요 과정별 농업인교육 실적

25. 장기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경영자, 생명농업대학) 운영 현황

26. 농업기계 및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

27.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추진

28.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29.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실적

30.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부가가치 향상 실용화사업 성과분석 연구결과

31. 농식품 부가가치 향상 빅데이터 수집‧활용기술 개발 실적

32. 농업정보 수집 및 제공 실적

【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

〈운영지원과〉

1. 연구․교습어업 운영

2. 신기술 개발 발명특허 출원 결과

3. 어업인후계자, 전업․선도어업인 육성관리 실적

4.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 추진현황

5.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 현황

6.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평가 및 관리

7.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및 실적

8. 양식어장 예찰

9. 적조피해 예방 대책

10. 해파리피해 예방 대책

11. 수산생물 병성감정실시기관 운영

12. 전복양식섬 단지 조성사업 및 운영

13.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남부지부〉

1. 어류 해상가두리 대체품종 산업화 연구

2.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감태 시험양식

3. 귀어학교 운영

4. 어업인 육성 교육과정 운영실적(어촌지도자, 자율관리, 특성화 품종 등)

5. 고품질 김 신품종 개발연구

6. 신품종 김 종자 어가 보급

7. 전남해역 긴잎돌김 양식기술 개발

8. 톳 인공종자 생산기술 개발

9. 수산종자(전복, 해조류) 은행 운영

10. 염전을 이용한 차세대 전략 양식품종 육성

〈동부지부〉

1. 여수지원 청사건립

2. 패류(새꼬막, 굴, 진주담치) 유생조사

3. 지역특화 신규 소득품종 개발

4. 바리과어류 연중생산 양식기술 개발

5. 득량만 새꼬막 양식 기계화 기술개발

6. 뱀장어 인공 종자생산 연구개발

7. 해양수산과학관 운영현황

8. 섬진강 어류 생태관 운영 및 활성화 계획

9. 미래수산연구 기반시설 구축

10. 새조개 양식기술개발 시험연구

〈서부지부〉

1.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2. 수산물 안전성 조사․분석

3. 낙지 자원회복 고밀도 양식 시험

4. 경제성 있는 참조기 양성기간 연장 연구

5. 참조기 친어확보 및 수정란 보급

6. 부세 양식 기술개발

7. 해삼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

8.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추진

9. 연근해 수산자원조성 연구

10. 고소득 품종 자원회복 연구

【 출연 기관 】

〈식품산업연구센터〉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률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농·수·축산물 기능성 생물소재 개발현황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률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친환경소재 활용 방제제 개발 및 국가공인 분석기관 운영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률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지역 해양자원 이용 기능성 식품, 신소재 개발 현황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별첨 2>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감사기관장

❍ 국 ․ 원 ․ 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 업무보고	피감사기관장

❍ 질의 ․ 답변 및 감사	감사위원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별첨 3>

감사장 좌석 배치도

		위 원 장 정 광 호
				속 기 석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박종원 위원				서동욱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 ․ 기자석
		최명수 위원				최병용 위원
		조광영 위원				곽태수 위원
		장세일 위원				이 철 위원
		박진권 위원

보 고 대			보 고 대

집    행    기    관    석

<별첨 4>

피감사공무원 선서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서명)

<별첨 5>

증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증        인 :             (서명)

<별첨 6>

감 정 인 선 서 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농수산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감   정   인 :              (서명)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적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며,

❍  2021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4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2.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3. 감사대상 기관(35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1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34개 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2)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장: 유성수 위원장

• 반원(9명): 김정희 위원, 이용재 위원, 이민준 위원,

이혜자 위원, 이광일 위원, 사순문 위원,

윤명희 위원, 오하근 위원, 이혁제 위원

• 감사보조(12명):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8명, 속기사 2명

5. 감사 방법

가. 감사 요령

•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감사 자료 및 관계문서 확인을 통한 감사

•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청취 등

• 업무의 성격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나. 주요 감사 대상

• 주요 업무 및 특수 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도의회, 집행부 자체 등)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 각종 민원처리 상황 등

다. 감사 진행 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배치도, 선서문: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등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출석 대상 공무원
11. 4.(수)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교육감 [오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11. 5.(목)	10:00	∘ 직속기관 [12개 기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 학생교육 문화회관	직속기관장 부장급 이상
11. 6.(금)	10:00	∘ 교육지원청 [5개] - 목포, 해남, 영암, 진도, 신안	신안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7.(토) ~ 11. 8.(일)	< 휴 일 >
11. 9.(월)	10:00	∘ 교육지원청 [6개] - 나주, 화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영광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0.(화)	10:00	∘ 교육지원청 [5개] -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완도	강진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1.(수)	< 감사자료수집 >
11. 12.(목)	10:00	∘ 교육지원청 [6개] -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담양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3.(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교육감 [오전, 오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피감사기관 공무원 출석대상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직속기관: 수감기관 기관장, 부장급 이상 간부

•교육지원청: 수감기관 교육장, 과장[센터장 포함]

※ 기타 출석 : 별도 공문에 의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행정사항

• 교육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출장 조치

- 배차 신청: 현장이동에 필요한 차량

• 수감장 준비: 피감사기관

- 감사준비 완비[노트북, 복사기 등]

- 좌석배치: 별첨 좌석배치도 참조

- 마이크 설치: 의원 2인당 최소 1개

- 의사봉[감사반장]

- 감사장 명패

- 감사 진행 사항 녹취[각 녹취 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감사장 연락공무원 배치

- 필요 시 현지 확인을 위한 차량준비

- 사진촬영[인화 사진 및 파일 제출]

- 업무보고서 책자 및 파일 자료

※세부사항 별도 협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요구자료 작성기준일: 2019. 10. 1. ～ 2020. 9. 30. 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 현황 등은 제외

나. 요구자료 제출기한: 2020. 10. 15.(목)까지

다. 요구자료 제출부수: 30부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 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라. 요구자료 등: 소관별 구분 작성(붙임)

< 붙임 1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 향후 개선방향, 성과 및 특기사항 포함

2. 감사자료

1) 과별 정․현원 및 사무분장

2) 민원처리 및 인․허가 사항

3)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 현황

4)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1천만 원 이상)

-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당초, 결산), 발주일, 완료일 등

5)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설비: 1천만 원 이상 사업

- 경상사업: 1천만 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인쇄: 5백만 원 이상 사업

6)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7) 2020년도 사업중 이월 확정 또는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8) 2019년도 국비․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9)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10)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개최횟수, 주요내용 등)

1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12)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교육부,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시설관련 지적사항의 경우는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3) 주민 또는 학부모가 제출한 진정 등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  학교법인, 교사․공무원 비리, 불건전한 생활 및 품위손상 등 구분 작성

14)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지원내역

-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지원액, 지원일자 등

15)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재단 전입금 내역

- 운영예산총액, 재정결함지원금, 재단전입금, 자체수입 등으로 구분 기재

16) 사립학교와 사학재단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초․중․고별)

- 학교명, 이사장, 학급 수, 학생 수, 교직원 수, 예산지원내역

17) 사립학교별 1천만 원 이상 시설사업 지원 실적

- 자부담 내역을 정확히 표시

18)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한 사업비(또는 운영비) 현황

- 단체명, 지원 금액, 사업목적, 정산결과 등

19) 교원사택 현황 및 개․보수 실적

20) 폐교 재산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등

21)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22) 지역별 거점고등학교 추진 현황

23)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 육성사업 추진 현황

24)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실태

25)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26) 각종 소송 수행결과

- 승소․패소 구분, 사안별 사건내용 및 판결요지, 배상금 지급 등

27) 학교신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2018년 이후)

- 학교명(가칭), 의회 승인일, 조례개정일, 개교일 등

28)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2018년 이후)

29)  CCTV 설치 현황

- CCTV 화소,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가동 일수를 포함하여 작성

30) 1천만 원 이상의 시설비 중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업현황

-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준공예정일), 계약금액, 계약자,

수의계약사유    ☞ 기관별 작성

31) 시설공사 지연배상금 징수 현황

32)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33) 시설공사 관련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현황

34) 시설관련 민원처리 현황

35)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별 순위

-  최근 5개년 비교 분석 자료 등

36)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유형별 활동 현황

37) 각급학교를 포함한 도내 교육공무직원(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38) 교원인력 현황 및 수급대책

39)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 경징계 이상 및 형사 처리된 경우는 사안별 작성

40) 권역별, 초․중등별 출․퇴근 교원 현황 및 대책

-  광주권, 도시권(목포, 여수, 순천, 광양), 기타 권역 출․퇴근 시간별

(1시간 이내 이상)로 구분 작성

41) 학교급별 교사, 교감, 교장 남․여 현황과 비율

- 50세 이상 교사, 교감, 교장 남․여 현황과 비율 별도작성

42)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

43) 농어촌지역 고교 신입생 모집 현황 및 미달 방지 대책

44) 특수교육 현황

-  특수학교: 교사확보 현황, 자격증 취득여부, 교육내용, 대상 학급 수 및 학생 수, 예산지원액

-  특수학급: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대상 학급 수 및 학생 수, 예산지원액 등

45)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 및 지도 대책

46)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

- 지원예산 및 집행실적 포함 작성

47) 혁신학교 운영 현황

48)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졸업생 진로(진학․취업) 현황, 학과개편 현황 등

49)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교육지원청별, 비행유형별)

- 범죄 유형별: 성폭력, 학생갈취, 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50)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복교 실적

- 학업중단 사유별로 구분 작성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재입학․복교희망자 조사결과와 복교 실적 및 학교생활 적응 실태

51) 학교급별 학생 가출 현황과 선도 및 실적

52)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현황

53) 시군별, 학교급별 흡연학생 현황

-  학교급별 학생 흡연율,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현황, 금연교실 운영실태 등

54) 연도별 해외유학생 현황

- 전체 유학생 수, 미 인정 유학생 수 및 미 인정 유학생 지도 계획

55)  야영․수련장 및 학생의 집 현황, 이용실적,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처리내역, 강사 등 전문인력 현황

56) 환경오염 피해 학교 현황

57) 학교 급식관련 집단 식중독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58) 학교 음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내역

- 부적합 학교별 내역 및 조치사항 별도 작성

59) 시군별, 부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다문화교육 사업 관련 지원 현황

60) 누리과정 사업비 지원 현황

61) 2018년, 2019년, 2020년 교장 공모제 현황

- 지역별․급별 구분, 공모교장 신규 및 연장학교 구별, 시․군별 공모교장 비율을 포함하여 작성

62) 2018년, 2019년, 2020년 자유학기제 및 학년제 운영 실적 등

- 본청ㆍ지역청ㆍ학교별 MOU 체결 실적, MOU 체결 기관 활용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63) 2018년, 2019년, 2020년 교육기부 실적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별 작성(학교자체 실적이 있을 경우)

64) 지역별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사업 추진 현황

65) 교직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

66) 특성화고 졸업생 직업별 취업 현황 및 취업률

67) 교육참여위원회 운영현황 [지역 포함]

68) 민선3기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 평가 및 실적 등

69)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황

- 방역 물품 구매 보급 현황

- 2020년도 각급학교 방역관련 예산 및 방역 실시 현황

- 온라인 수업 실시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대책

【 직속기관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설사업․경상사업 1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인쇄 5백만 원 이상

3)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

4)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5) 진정 등 민원 처리현황 및 조치 결과

6)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교육지원청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

2) 관내 학교 현황

- 학교명, 소재지, 교직원수, 학생현황, 학교장 성명, 주요시설 현황 등

3)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설사업․경상사업 1천만 원 이상, 물품구입․인쇄 5백만 원 이상

4)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5) 진정 등 민원현황 및 조치 결과

6)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

7)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8) 급식학교 위생 점검 실시 현황

9) 학교음용수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10)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 경징계 이상 및 형사 처리된 경우는 사안별 구분 작성

11) 초․중등별 원거리 출․퇴근 교원현황

12) 학교별 사택보유 및 사용현황

- 보유현황(동수, 면적), 사용현황(동수, 면적, 교직원수, 교원수)

(연립사택은 세대수로 작성)

- 전체 교직원(교원) 대비 입주율, 희망 교직원(교원) 대비 입주율 포함하여 작성

13)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

14)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15)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현황

16) 학교급별 학생 가출 현황과 선도 실적

< 붙임 2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 감사반장

○ 인사말씀 ……………………………………… 감사반장

○ 선   서 …………………………………… 피감사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피감사기관장

○ 업무현황보고 …………………………… 피감사기관장

○ 질의답변 및 감사실시 ………………………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감사반장

< 붙임 3 >

감 사 장  배 치 도

전문위원					감사반장
수행원석		위 원						위 원					기자석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속기석
		위 원
보고대					피감사기관장
		집 행 기 관 석 (증인 및 참관인)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 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되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최대한 준수

< 붙임 4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붙임 5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증        인：                 (서명)

< 붙임 6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0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감   정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