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050~1056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 7개 상임위원회 감사 결과 459건 -

	전라남도의회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3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39

❍ 기획행정위원회	45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1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136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59

❍ 농 수 산 위 원 회	284

❍ 교  육  위  원  회	30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총 평
❍ 2020. 11. 3. ~ 11. 16.까지 14일 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17건, 주의 5건, 개선 115건, 권고 280건, 건의 42건으로 총 459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함.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생산적인 업무처리 방안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됨. 특히, 코로나19로 집합회의 등이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청소년 의회 교실’, ‘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소통 의정활동을 강조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한 집행부의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인사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계획 마련 요구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건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함.

▶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 및 임기 보장을 통한 인권업무 강화, 광주전남연구원의 혁신을 위해 제시한 이행안의 성공적 완수,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사전심의 절차 확립 등을 요구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보건복지･환경산림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강화 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과 투명성 확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감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인력 확보,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존금 현실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함.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道 본청 6, 3개 사업소, 8개 출연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관광·문화·체육 분야의 사무 전반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 청년 일자리정책의 전반적 보완, 일자리재단의 조속한 설립, LPG 배관망 사업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관광객 6천만명 시대 질적 전환 필요,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 특별법 제정, 전남 콘텐츠산업 및 소재·부품산업 발전에 역량 집중, 공격적 신용보증 공급 필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환경훼손 최소화 연구, 문화관광재단 등 조직 쇄신 방안 수립, 출연기관의 계약 시 지역업체 활용 확대 및 경영평가 개선 노력 등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분야 4년 연속 5등급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 요구하고, 지능형 CCTV구축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일원화 추진 등을 요구하고,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여 소방력에 힘쓸 것을 당부함.

수범사례로는 고흥 병원 화재현장에서 평소 사다리차 전개 훈련, 병원 초동대처, 인근 소방서 지원출동, 민간 사다리차 협업 등으로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

❍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출연기관 3 등 총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과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미래농업 인력 육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안착, 유기농업 확대, 동물 복지형 축산과 안전한 방역 관리 등을 요구하고, 수산업 미래를 위해 청년을 위한 수산업 정책에 힘쓸 것도 요구함. 기후변화 대비 수산자원 확보와 연구 사업 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함.

❍  (교육위원회)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통해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교육청) 내신성적 관리 강화 및 학사 관리 철저,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감독 개선,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 편성 철저, 임대형 민자사업 및 지방채 활용 검토,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등 철저,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율 해소 방안,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지역사회 활용 필요성 제기,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학생교육원 방역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수의계약시 전남업체 적극 이용 등 철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 도면 관리 철저,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회계 예산 집행율 향상 방안 강구,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등 개선․권고․건의

Ⅰ. 감사개요

1. 기    간： 2020. 11. 3. ～ 11. 16.(14일 간)

2.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3. 대상기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4. 대상사무： 2019. 10. 1. ～ 2020.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5.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6. 감 사 반

❍ 7개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Ⅱ. 감사결과

(단위：건)

상임위원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459	17	5	115	280	42
의회운영위원회	9			3	5	1
기획행정위원회	61	4	2	15	40
보건복지환경위원회	74	6	1	29	23	15
경제관광문화위원회	99			10	85	4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3	2	2	6	10	13
농수산위원회	58	3		19	36
교육위원회	125	2		33	81	9

Ⅲ. 지적사항 조치의견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	의회사무처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건의
2		청소년 의회 교실 비대면 방식 등 활용방안 검토	권고
3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방안 마련	개선
4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권고
5		국제교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대외 교류 적극 추진	권고
6		의회 대민 봉사활동 다각화 추진	개선
7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시 편중 해소 필요	개선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이후 대비 필요	권고
9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업무 능력 제고	권고
10	감사관실	시‧군 감사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당부	권고
11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	권고
12		보조금 지원 누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감사기법 마련	권고
13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 방안 강구	권고
14	공무원교육원	새 청사 이전 관련 안전문제 등 제반 사항 준비 철저	권고
15		직원 복무점검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6	공무원교육원	새 청사 공사 대금 송금 및 집행 철저	개선
17	광주전남 연 구 원	시도 행정통합 문제 접근 시 사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진행	권고
18		시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	권고
19		혁신안의 성공적 이행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인식 전환 계기 마련	권고
20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개선
21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 소통 강화	권고
22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제고 방안 마련	시정
23	기획조정실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개선
24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권고
25		사업 진척도 등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	주의
26		균특재원 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권고
27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권고
28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적극 활용	권고
29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기준 변경 검토	권고
30		무료법률상담관 선임 시 지역 변호사 적극 위촉	개선
31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도정 운영 활력 제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2	대변인실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 시 도내 시‧군 고르게 안배	권고
33		도정소식지 새뜸에 의정활동 소식 확대 편성	개선
34		SNS 서포터즈단 구성 시 지역별·대륙별로 분산 구성	개선
35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 적극 홍보	권고
36	도민행복 소 통 실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를 통한 인권업무 강화	개선
37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민원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권고
38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독려	권고
39		조속한 출향 도민증 발급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권고
40	인구청년 정책관실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외부 유입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수립	권고
41		귀농귀촌·귀어 관련 데이터 파악 시 미정착 또는 정착실패 사유에 대한 통계 확보	개선
42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지원 확대 방안 강구	권고
43	자치행정국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시 불합리한 급여 산정방식 개선	개선
44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대응 철저	권고
45		조례 규정에 맞춰 각종 위원회 운영 검토	시정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6	자치행정국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사전심의 절차 확립	개선
47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마련	개선
48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대책 마련	권고
49		인사운영 기본계획 연초 공표 추진	권고
50		청내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권고
51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업체 활용 방안 검토	권고
52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 조속 달성	시정
53		사무량 조사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	권고
54		국·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 변경 검토	권고
55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 용역 · 물품 구매 추진	권고
56		현업부서 인원 확충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권고
57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수립	개선
58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 운영	권고
59	전남개발공사	비상임 이사 임명 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 선발	권고
60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시 고려사항 반영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61	전남개발공사	경도골프리조트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 활용	권고
62		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 독려	주의
63		개발공사가 소유한 관광사업장 운영 및 관리 철저	권고
64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및 활용 시 도내 업체 활용	개선
65		개발행위에 따른 반사적 피해 지역 지원책 강구	권고
66	전남도립 대 학 교	전임교원 추가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학사과정 운영	개선
67		중도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권고
68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대학 직접추진 재고(再考)	권고
69	청 소 년 미래재단	상담직원 및 센터근무자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시정
70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개선
71	여성가족 정 책 관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권고
72		여성단체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사업대상 재검토	권고
73		시․군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건의
74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75	여성가족 정 책 관	복지시설의 상시 지도․점검이나 자체감사 기구 마련 필요	건의
76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강화 방안 마련	권고
77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논의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별 협의체 구성	권고
78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개선
79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권고
80		여성․아동복지시설별 운영비 차이 검토	시정
81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운영 미 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부적정	시정
82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시정
83	보건복지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기준 마련 필요	권고
84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지원 필요	개선
85		현행 신고제인 요양원을 허가제로 운영 검토	건의
86		광역화장장 설치 확대	건의
87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개선
88		감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인력 확보방안 검토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89	보건복지국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권고
90		경로식당 수행기관 지정, 운영현황 관리소홀 개선	개선
91		고독사 지킴이단 추진방법 개선 및 명칭변경 검토	개선
92		공립요양병원 식생활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권고
93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권고
94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기준 개선	개선
95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주의
96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개선
97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권고
98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마련	개선
99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시정
100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권고
101	보건환경 연 구 원	구제역, AI 등 가축 살처분 매립지역 토양오염 실태확인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02	보건환경 연 구 원	물품 구매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개선
103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증축방안 검토	건의
104		노후장비 교체로 검사 신뢰성 확보	개선
105		인적구성원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	권고
106		세부권역별 미세먼지경보발령시스템 마련	개선
107	동부지역본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 제고	개선
108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권고
109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건의
110		공동주택 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 계도 활동 추진	시정
111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개선
112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	개선
113		대기질 측정대행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 대행 권고	권고
114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기업 공개 필요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15	순천의료원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에 활용도 신중 검토	개선
116		순천의료원 임대사업 입찰방식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권고
117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 해소	개선
118		순천의료원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검토	건의
119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만성적자 해소 방법 강구	개선
120		장례식장 이용 감소 자구책 마련	권고
121		강진의료원만의 최대 비교우위 자원 활용	개선
122		간호사 수급 및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	건의
123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 청산방안 마련	개선
12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존금 현실화 방안 마련	건의
125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만의 특화사업 발굴	개선
126	전남복지재단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개선
127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 설정	건의
128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 수립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29	전남복지재단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건의
130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건의
131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시정
13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건의
133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개선
134	전남여성 가족재단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전남형 모델 개발로 여성 역량강화	개선
135		새일센터 연계 여성취업률 질적 향상 필요	개선
136		창업위주 교육 이후 창업 실적에 대한 강구대책	개선
137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대관사업 필요	권고
138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인력 증원 필요	건의
139		성인지 예․결산제 추진체계 정비 대안 제시 필요	권고
140	전남환경 산업진흥원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권고
141		위원회 임기, 참석수당 지급 개선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42	전남환경 산업진흥원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 보급 추진	권고
143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개선
144		사업자 선정 평가, 입찰분야 등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개선
145	국제협력관	인도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성 설정 필요	권고
146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권고
147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업무성과 분석 필요	권고
148	기업도시 담 당 관	튜닝밸리 조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향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필요	권고
149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 방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권고
150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 100 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추진이 필요	권고
151	일 자 리 정책본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 제고	권고
152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권고
15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노력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54	일 자 리 정책본부	도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설계 필요	권고
155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권고
156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권고
157		각종 정책 시행 후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할 것	권고
158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 및 지역특색에 맞게 다변화 필요	권고
159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의 대전환 필요	권고
160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161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권고
162		청년 글로벌 셀러는 전통시장 판매와 연계 추진	권고
163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건의
164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권고
165		공유경제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노력 필요	권고
166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권고
167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권고
168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의 분양부터 실제투자까지 관리 강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69	경제에너지국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책 필요	권고
170		각종 사업 추진 시 도내 대학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권고
171		R&D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권고
172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지속적 노력 필요	권고
173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	권고
174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건의
175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필요	권고
176		지역화폐 조례 보완 필요	권고
177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권고
178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권고
179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개보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개선
180		산업단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설치	권고
181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82	관광문화 체 육 국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필요	권고
183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권고
184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권고
185		섬 관광 활성화 필요	권고
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관광지 등 발굴 및 홍보 필요	권고
187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권고
188		남도한바퀴 사업은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고려	권고
189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권고
190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고려	권고
191		영산호 국민관광지 콘텐츠 확충	권고
192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권고
193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 필요	권고
194		무안공항 입국 환대기간 사업은 여수공항과 투트랙 운영 필요	권고
195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96	관광문화 체 육 국	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개선
197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권고
198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권고
199		전남대 이순신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200		동계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	권고
201		도지사 국민체력인증제도 도입	권고
202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개선
203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권고
204	한전공대설립지원단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위해 총력 체제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것	권고
205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	권고
206	농업박물관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필요	권고
207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권고
208	도립도서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권고
209	전 남 테크노파크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권고
210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할 것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11	전 남 테크노파크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개선
212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경제자유구역까지 검토 필요	권고
213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권고
214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개선
215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종합 쇄신대책 마련 필요	권고
216		감사실장 도 파견,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검토 필요	권고
217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필요	권고
218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개선
219		연구개발비 확보에 노력할 것	권고
220	전남중소 기업진흥원	진흥원 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권고
221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개선
222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의 SNS 활용 홍보 필요	권고
223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 해지에 대한 방지책 마련	건의
224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필요	건의
225	전남신용 보증재단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필요	개선
226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27	전남신용 보증재단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권고
228		시ㆍ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229	녹색에너지 연 구 원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할 것	권고
230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권고
231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필요	권고
232	전남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권고
233		의료·웰니스 관광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권고
234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은 도내 여행사 선정 필요	권고
235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권고
236	전남문화재단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개선
237		마한문화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권고
238		문화재단 예산 확대 필요	권고
239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권고
240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권고
241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필요	권고
242		계약 및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필요	개선
243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44	도민안전실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개선
245		도민안전보험사업 홍보 철저	주의
246		특별사법경찰 업무 운영 철저	권고
247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도민안전실 역할	건의
248		CCTV 구축사업 일원화 필요	권고
249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진 시 인센티브 필요	권고
250		곡성, 구례 홍수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	건의
251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률 제고	권고
252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주의
253		지방하천 공사 발주까지 단계 최소화 필요	권고
254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필요	개선
255	소방본부	고가사다리차 확보방안 강구	권고
256		대형 화재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	개선
257		관내 축사시설물 화재 안전 대책	건의
258		소방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참여 확대	건의
259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중인 지역대 소방공무원 배치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60	소방본부	소방본부 이전 청사 119종합상황실장 배치장소 검토	건의
261		소방취약시설에 따른 야간 소방훈련 실시	권고
262		진도소방서 개서 준비단 배치	시정
263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확보 추진	건의
264	건설교통국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추진	건의
265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반영	건의
266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보조금예산 실태조사	개선
267		해상교량 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 추진	개선
268		공항이전 업무 전담부서 신설 추진	시정
269		100원 택시 확대 운영 필요	건의
270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조정	권고
271		진도 지방도․국도 해안도로로 노선변경 추진	건의
272		영산강 강변도로 하자발생 최소화 노력	권고
273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건의
274		여수시 연륙교 사업시행 추진	건의
275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자체 예산확보 방안 마련	개선
276		교통연수원장 공모제 도입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77	농축산 식품국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관리 철저	개선
278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법 완화	권고
279		전남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자표시 단속 대책 마련	권고
280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사항 반영까지 지속 관리 필요	권고
281		도 우수 가공식품을 꾸러미 사업에 포함	개선
282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 완화 검토	권고
283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상품 및 전통주 개발	권고
284		각종 심의위원 지역별 등 균형 위촉 필요	권고
285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폭 확대 필요	개선
286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권고
287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 깔집․톱밥 보급사업 시행 검토	권고
28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권고
289		남도장터 매출액 상승시 환원 등 참여업체 부담 경감	권고
290	해양수산국	폐유 및 폐오일 무단투기 방지 대책 수립	개선
291		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상생 방안 마련	개선
292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93	해양수산국	항만 사업 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확대 필요	권고
294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철저	권고
295		일본산 수산물(참돔, 방어 등)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권고
296		여수국가산단 체선율 낮추는 방안 필요	권고
297		어촌뉴딜300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 필요	권고
298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권고
299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결원보충 방안 및 조직개편 필요	권고
300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권고
301		연구사업의 실용화와 기술이전 성과 미비, 근본적 대책 필요	개선
302		후계인력(4-H운동) 관련 업무 확대 필요	권고
303		드물게 모심기 간척지 적용 방안 강구	권고
304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이 책임 관리	개선
305		신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개선
306		돌발병해충 대비 사전에 도비 확보 필요	권고
307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해 연구과제 선정	개선
308		곤충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09	농업기술원	전남산 마늘 가격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권고
310		양파 종자 개발 및 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권고
311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 있는 지역업체로 운영 필요	개선
312	해양수산 과 학 원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기관에서 추진 필요	개선
313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세부적인 계획 수립	개선
314		참조기 양식을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 추진	권고
315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권고
316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권고
317		내수면 연구사업 확대 추진	개선
318		2021년 수산업경영인 배정인원 확대 방안 모색	권고
319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기술 지도 및 홍보 강화	개선
320		코로나19로 대면․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필요	권고
321 ~ 329	식품산업 연구센터,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시정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개선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30	식품산업 연구센터	축산농가 악취저감 환경개선 추진 철저	권고
331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등 개발 확대	권고
33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인원 확대 필요	권고
333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연구사업의 주축 역할 필요	개선
334		마을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추진	권고
335	전라남도 교 육 청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및 학사 관리 철저	권고
336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ㆍ감독 개선	개선
337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권고
338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개선
33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 철저	권고
340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지방채 활용 검토	건의
341		외국어교육 내실화	권고
342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권고
343		공업 관련 취업역량교육 강화	권고
344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45	전라남도 교 육 청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노력	권고
346		학생을 위한 초ㆍ중학교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권고
347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 배치	권고
348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권한 이양 대비 철저	권고
349		학교지원센터 인력지원을 통한 역할 확대	권고
350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351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권고
352		마음건강증진센터 도입 적극 추진	권고
353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권고
354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권고
355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 개선	시정
356		학교지원센터장 균형 배치	개선
357		마을학교 운영 개선	권고
358		교장공모제 심사 객관성 확보	권고
359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재배치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60	전라남도 교 육 청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사업 추진	권고
361		법정 구매 비율을 고려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362		학업중단 및 가출 학생 대책 마련	권고
363		전남 교육환경 고려한 입시제도 변경 노력	권고
364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권고
365		특수목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개선
366		디지털 교육기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367		태양광가로등 부실 시공 시정 조치	시정
368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개선
369		쌍방향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실시	권고
370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 시스템 구축	권고
371		5G 인터넷 케이블 교체 추진	권고
372		학기 시작 전 교육 기자재 수리 점검	권고
373		특수목적사업 명칭 정비	건의
374		거점형ㆍ참여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75	전라남도 교 육 청	비정규직 수요 대책 및 인건비 예산 비율 상승에 따른 대책 수립	권고
376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확대	개선
377		지역 생산 중소기업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권고
378		코로나 방역 용역 업체 사용 소독약 인체유해성 확인	개선
379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및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지원 예산 확대	개선
380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 참여 관련 예산 편성	개선
381		수능 대비 철저	권고
382		환경운동가를 활용한 환경교육 확대 검토	권고
383		징계교직원 도서지역 발령 개선	개선
384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개선
385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노력	권고
386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권고
387		장거리 출퇴근 교원 해소 방안	권고
388		혁신도시 교육수요 해결 방안 검토	개선
389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90	전라남도 교 육 청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 교육 실시	권고
39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개선
392		기부물품 처리 절차 개선	권고
393		학교신설 세대 기준 변경 적극 건의	권고
394		학생 수련시설 지역 활용 방안 마련	권고
395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	개선
396		공평한 여성 교원 승진 인사 처리	권고
397		교육장의 지역 현안 전반 파악 노력	권고
398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 지속 추진	권고
399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 필요	건의
400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절	개선
401		소수직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개선
402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확대	개선
403		교육현장 직렬간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 강구	권고
404		예산 및 기관 설치 지역 편중 문제 해소 방안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05	전라남도 교 육 청	계약 대상에서 하자 보수 반복 업체 제외 방안 강구	권고
406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 편중 배치 해소	개선
407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 재검토	권고
408		진로체험 제공 방법 개선	권고
409		자유학년제 예산 본예산 편성	건의
410		교육복지 우선사업 선정 기준 하향 조정 및 확대 시행	권고
411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	권고
412		학교 석면 제거 조속 추진	권고
413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 보완	개선
414		학교회계 예산 운영 점검	권고
415		고가 교육기자재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	개선
416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도교육청 일괄 구입 추진	권고
417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건의
418	직속기관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율 해소 방안	개선
419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 등 지역사회 활용 방안 강구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20	직속기관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권고
421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건의
422		학생교육원 방역 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개선
423		수의계약 시 인접 광주보다는 전남지역 업체 이용	개선
424		중심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권고
425		연구정보원 미래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권고
426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권고
427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학생중심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개선
428		초과근무수당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권고
429		학생교육원 생존수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권고
430		생태문화교육원 역할 및 정체성 확립 필요	권고
431		광양평생교육관 지역주민 위한 역할 강조	권고
432		공공도서관 공간혁신을 통한 시설 재구성 방안	건의
433	교육지원청	학교 시설 도면 관리 철저	개선
434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35	교육지원청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권고
436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권고
437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권고
438		구례 토지초연곡분교장 폐지 후 활용 방안	건의
439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율 향상 방안	개선
440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권고
441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권고
442		담양교육지원청과 전남도립대 MOU 체결 사항 적극 실행	권고
443		광양 목성지구 학교 신ㆍ이설 교육지원청 노력	권고
444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역할 강화	권고
445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적극 홍보	권고
446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447		수질검사 채수 방법 개선	개선
448		지역 업체 물품 구입	개선
449		학교 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50	교육지원청	SRF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마련	개선
451		학교폭력 감소 노력	권고
452		교직원 출퇴근 근무상황 관리 철저	개선
453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권고
454		묘량중앙초 졸업생 지역 내 진학 대책 수립	권고
455		삼계중ㆍ고등학교 분리 방안 마련	권고
456		3D프린터 별도 설치 공간 마련	권고
457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선도적 추진	권고
458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권고
459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검토	건의

의안 번호	1050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11대 의회의 슬로건인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생산적인 업무처리 방안 및 실천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정책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고 평가됨. ❍ 특히, 코로나19로 집합회의 등이 실시되지 못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의 ‘청소년 의회 교실’, ‘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스마트의회 구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소통 의정활동을 강조함. ❍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안건 심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시 동일인의 과다 추천을 방지하도록 개선하는 등 집행부의 업무 추진방식 변화를 요구함. ❍ 비상설 특별위원회 업무 배정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업무를 강조하도록 업무개선 방향을 제시함.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비한 집행부의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부 인사 변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함.

Ⅰ. 감사개요

❍ 감사일시 : 2020. 11. 16.(월) 10:00

❍ 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 대상사무 : 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전반

❍ 감 사 반 : 10명

- 반장 : 전경선 위원장

- 반원 : 정옥님 부위원장, 차영수 위원, 강문성 위원,
박종원 위원, 김정희 위원, 최현주 위원,
최선국 위원, 김경자 위원, 김길용 위원

Ⅱ. 감사결과

1. 주요감사내용

❍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집행 상황

❍ 의정활동 홍보실적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 의회 정책과제 연구 추진 상황

❍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의원입법 등 자치입법 지원실적

2.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 : 건)

대상기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의회사무처	9			3	5	1

3. 지적사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	건 의
❍ 자문위원의 전문성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의견수렴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2. 청소년 의회 교실 비대면 방식 등 활용방안 검토	권 고
❍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청소년 의회 교실은 학생들에게 민주시민 의식 함양 등 다양한 교육효과를 가져오므로, 교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 방식 등으로 운영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3.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지원 방안 마련	개 선
❍ 비상설 특별위원회 업무 배정과 운영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일부 전문위원실 업무 쏠림 방지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4. 스마트의회 구현을 위한 시스템 구축	권 고
❍ 스마트의회 시스템(종이없는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용역실시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본회의장 이외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스마트 회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바람.
5. 국제교류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대외 교류 적극 추진	권 고
❍ 전문인력을 채용한만큼 대외 홍보 활동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람.
6. 의회 대민 봉사활동 다각화 추진	개 선
❍ 대민 봉사활동은 도민들에게 필요한 소중한 일손이 되어주므로, 특정 지역,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의견을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7. 각종 위원회 의회 추천 시 편중 해소 필요	개 선
❍ 각종 위원회에 도의원 추천 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이후 대비 필요	권 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을 대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필요
9. 정책담당관실의 정책개발 업무 능력 제고	권 고
❍ 정책담당관실이 정책 지원업무 비중이 높은데, 자체적으로 정책개발을 하는 등 집행부 기획조정실과 같은 역할을 강화해 주기 바람.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12	6	6							3	2	1	7	2	5	2	2

<분 야 별>

소관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건의	장기입원중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방안 검토	○
	권고	의회 직원들이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 강구		○
	권고	의정자문위원회 내실있는 운영 및 활성화		○
	개선	국제교류 참여 의원 선정 개선		○
	권고	자치법규안 검토시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	○
	권고	국외출장 추진시 정책연수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권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교육 철저		○
	건의	상임위 회의 생중계에 수어통역 지원 필요	○
	권고	인쇄물 수주 업체 실제 영업 여부 전수조사	○
	권고	특별위원회 운영을 특위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에서 맡는 방안 검토		○
	개선	비용추계서 작성 내실화 및 담당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필요	○
	개선	의원연구단체 지원 활동 강화	○

의안 번호	1051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기획·조정 및 자치행정·홍보‧도민소통‧감사․인구청년 분야와 공무원 및 대학 교육 등 직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과 건의를 통해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함 □ 그 결과 ○ 대변인실은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과 새뜸소식지에 의정활동 관련 소식의 확대 수록, SNS 서포터즈단의 구성 범위 확대를 주문함 ○ 감사관실의 경우 시‧군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있어 적극적인 대응과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가중처벌 등 제도개선 방안,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요구함 ○ 도민행복소통실은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 및 임기 보장을 통한 인권업무 강화를 추진하고,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전국에 홍보하는 동시에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향 도민증의 신속한 발급을 주문함

○ 인구청년정책관실은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전남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을 고려한 지원 서비스 다양화 및 귀농귀촌 인구 통계 파악 시 정착에 실패한 사유에 대한 통계 확보도 요구함

○ 공무원교육원은 신청사로의 이전과 관련, 철저한 이전 준비를 통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고, 신청사 건립 과정 중 설계비 송금과 공사비 지급은 규정에 맞춰 집행토록 주문함

○ 광주전남연구원은 시도 통합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광주전남연구원의 혁신을 위해 제시한 이행안의 성공적 완수를 당부함

○ 전남개발공사는 비상임 이사 임명 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을 선발할 것과 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체결한 산단분양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의 이행 독려, 개발공사 소유의 관광사업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철저 등을 주문함

○ 전남도립대학교의 경우 생계, 진로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중도탈락자 발생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임교원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재학생에게 양질의 학업 환경 제공을 요구함

○ 청소년미래재단은 상담직원 및 센터근무자의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문함

○ 기획조정실은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과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사전 준비,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조례의 내용 중복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적극 활용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도정 운영의 활력 제고 등을 주문함

○ 자치행정국은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철저한 사전 대응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사전심의 절차 확립, 사무량 조사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과 현안 부서 인력 확충 및 청내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을 요구함

Ⅰ.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1.(수), 7일간

○ 대상기관

- 도 본 청(6) : 감사관실,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인구청년정책관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 직속기관(2) : 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2) : 혁신도시지원단, 중앙협력본부

- 공기업(1) 및 출연기관(4)

• 전남개발공사, 광주전남연구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청소년미래재단

※ 광주전남연구원은「광주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회가 차례대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올 해는 전라남도의회에서 감사 추진

제11조(행정사무감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시·도 의회가 돌아가며 차례대로 실시하되 필요시 시·도 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3.10.)

남도장학회 및 남도학숙은「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사무국 운영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2년 주기 윤번제로 지휘ㆍ감독함. 2020. 3. 24. ~ 2022. 3. 23.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2020년과 2021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

제4조(정원) ①사무국에는 국장 1명, 간사 1명, 직원 1명을 두며 국장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하고 간사는 시･도 남도학숙 업무담당사무관이 2년 주기 윤번제로 겸임한다. (개정 2006.9.26)

○ 대상사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된 사무

○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박문옥 위원장

- 반  원 :  김경자 부위원장   이장석 위원    김성일 위원

김문수 위원       한근석 위원     전경선 위원

이보라미 위원     정옥님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3, 속기사 1

○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11. 3.(화)	15:00	감사관실	상임위회의실
11. 4.(수)	10:00	도민행복소통실	〃
	14:00	인구청년정책관실
11. 5.(목)	10:00	전남도립대학교	〃
	14:00	공무원교육원
11. 6.(금)	10:00	청소년미래재단	〃
	14:00	광주전남연구원
11. 9.(월)	10:00	대변인실	〃
	14:00	전남개발공사
11.10.(화)	10:00	자치행정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	〃
11.11.(수)	10:00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

Ⅱ. 감사결과

가. 공통 감사내용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ㆍ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3. 부서별 당면 현안

【감사자료】

1. 실국ㆍ기관별 사무관급 이상 및 기관별 팀장 이상 간부명단

- 2019. 10. 1. ~ 자료제출일까지(전임ㆍ현임 구분 작성)

2. 부서ㆍ기관별 사무분장 내역

3. 부서ㆍ기관별 세입 현황

4. 부서ㆍ기관별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

5. 부서ㆍ기관별 명시ㆍ사고이월, 예산전용 현황

6. 부서ㆍ기관별 계속사업 현황

7. 2020년도 사업 중 예상되는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8. 부서ㆍ기관별 2020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 사업명, 사업량, 사업내용,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잔액발생 사유

ㆍ 자본지출 : 50백만 원 이상 사업(시설비, 자본이전, 출연ㆍ출자, 전출금 등)

ㆍ 경상이전 : 10백만 원 이상 사업

ㆍ 용 역 비 :  5백만 원 이상 사업

ㆍ 물품구입 :  5백만 원 이상(자산취득 포함)

9. 법령ㆍ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 내역

10.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정부합동,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이에 따른 조치결과

12. 부서‧기관별 기금 운영현황

- 기금명, 설치목적, 근거, 조성액, 조성기간, 집행내역 등

13. 부서ㆍ기관별 자체 행사경비 지출내역

- 행사명, 행사기간, 추진방법(민간위탁, 자체추진), 행사비(위탁액, 부대경비 등)

14.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

- 위원회(협의회 명), 개최일자, 주요참석자, 장소, 내용 등

16. 부서ㆍ기관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민원명, 접수일, 법정처리기간, 처리일, 처리기간, 민원인, 민원내용

17. 부서ㆍ기관별 소송 현황

18. 부서ㆍ기관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역

- 제목, 요구일, 제출일, 요구의원, 요구내용

19. 부서ㆍ기관별 국ㆍ도비 사업 잔액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

- 교부결정 후 시‧군(기관)에서 국도비를 미집행한 내역(정산분) 포함

20. 부서ㆍ기관별 도정질문 답변 시 약속사항 추진 결과

나. 소관별 감사내용

감사관실 소관

1.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3.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확인결과

4. 자체 종합감사 실시 결과

- 기관별, 처분사항(재정, 신분상)

5. 특정감사 실시 결과

6. 자체감사결과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및 실적

7. 보조금 부정수급 감사 결과

8.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9. 도민감사관 위촉 및 운영실적

10. 최근 3년간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실적

11.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및 결과

12. 공사현장 준공 전 민관합동 기동감사 운영실적

13.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결과

14. 청렴신문고 공직비리 신고 및 처리 실적

15.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

16.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결과

17.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 도 직접 민원과 권익위 등 정부 이첩민원으로 구분

대변인실 소관

1.  도정시책 홍보실적

2.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및 예산집행 현황

3. 도정소식지(전남새뜸) 및 도보 발행과 예산집행 현황

4. 으뜸 전남 유튜브 채널 운영실적

5. 도민(지역, 향우) 명예기자 운영현황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6. 신문업 등록 및 행정지도 현황

7.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추진현황

8. 인터넷 방송 운영실적

9. 도정 사진·영상 DB 구축사업 추진상황

10. SNS 서포터즈단 운영현황

- 위촉 현황 및 기준, 운영실적

11. SNS를 활용한 도정 홍보실적

-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12. 도 대표 홈페이지 운영현황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1. 향우회 관리 현황

2. 여권발급 실적 및 기초대행기관 지정현황

3. “정부 24” 개요 및 활용실적

4. 각종 증명민원 발급실적

5. 생활공감정책 추진실적

6. 비영리 민간단체(NGO)등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내역

7.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8.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 및 활동실적

9. 고충민원(서면, 전화) 접수 및 처리실적

10.「도지사에게 바란다」접수 및 처리실적

11. 인터넷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12. 민원메신저 운영

- 위촉현황 및 위촉기준, 운영실적

13.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14. 도민인권보호관 운영 및 상담ㆍ처리실적

15. 인권교육 실시실적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1.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중앙, 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

2. 최근 5년간 전남 인구 현황

3.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실적

4. 도내 외국인 등록 현황

5. 청년디딤돌 통장 운영 실적

6. 청년의 목소리 협의체 운영 실적

7. 도시민 귀농‧귀촌 창업과정 교육 운영 실적

8.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9.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적

10. 난임부부 맞춤 서비스 지원 현황

11.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현황

기획조정실 소관

【 정책기획관실 】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현황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7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상황

6. ‘20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21 정부합동평가 대비 계획

7.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도민평가단 운영현황

11. 신규시책 발굴 현황

12.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현황

13. 광역지자체 간 상생협력 추진현황(광주ㆍ전남, 호남권 등)

【 예산담당관실 】

1.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20년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 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

10. 2021년 국고건의 및 정부예산(안) 반영 실적

11. 2021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반영 실적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현황

14. 중앙부처 공모사업 응모 결과(승인, 탈락 표시)

【 법무담당관실 】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도민 무료 법률 강의 및 상담 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소청심사 등

4.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현황

5.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현황

6.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스마트정보담당관실 】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현황

2.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운영실적

4.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5. 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및 사랑의 그린PC 보급현황

6.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7. 각종 통계조사 추진실적

8. 각종 통계간행물 발간현황

9. 도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현황

10.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현황

- 지역, 구축비, 개소시기, 근무자 수 등

11.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현황

12.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구축현황

13.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운영현황

14.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현황

15.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추진

【 중앙협력본부 】

1. 중앙부처 및 국회 등 도정업무 지원 실적

2. 지역 특산품 판촉 지원 등 도정 홍보활동 실적

3. 중앙협력본부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 계획

4. 청사 시‧군 공동이용 현황 및 추진계획

【 혁신도시지원단 】

1. 공동혁신도시 건설 및 개발 주요내용

- 혁신도시 인구 및 공동주택 입주현황 등

2. 이전 공공기관 현황(임직원 전입 실적 등)

3.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

4. 정주여건 개선 추진현황

5. 광역교통계획 추진현황

6. 산학연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자치행정국 소관

【 총무과 】

1. 공무원 징계(예정 포함) 및 고충심사 추진실적

2. 청사 자체 방호경비 현황

3.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 시험명, 직렬별 선발인원, 응시인원, 합격현황, 소요예산 등

4.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실적(장기‧위탁교육 포함)

5. 전남포럼 개최 및 소요경비 집행내역

6.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현황

7.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

8.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

9.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10. 도, 시·군별 정·현원 현황

11. 임기제 공무원 현황

12. 개방형 및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선발결과

13. 비정규직 현황(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14. 공무직 정원조정 현황

15. 근속 승진자 현황

16.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대기자 현황

- 교육이수시기, 현 근무처 등

17. 도본청 4급 공무원 직급별 현황

18. 예향장학회 운영현황

19.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20.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2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단체보험 운영현황

22. 기록물 보존관리 및 기록관 운영현황

【 자치행정과 】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북교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내역 포함

2. 새마을운동 조직(단체) 지원내역

3. 기준인건비 운영현황

4. 조직정비 현황

5. 사무량 조사 및 조직 진단 추진실적

6.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실적(사업별)

7.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내역

8.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9. 5·18 관련단체 지원 실적

【 희망인재육성과 】

1.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실적

2.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3.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현황

4.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현황 및 실적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6.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7. 도내 공교육 지원 실적

8. 평생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현황

9. 도내 청소년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실적

10.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 세정과 】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 원, 세외수입 5백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현황

7.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추진 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계약 현황(계약 기간, 계약 조건 등)

15. 지방세 납세제도 운영현황

16. 지방세 모범납세자 선정현황

17. 납세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현황

【 회계과 】

1. 공사계약 체결내역(1천만 원 이상)

2. 용역계약 체결내역(1천만 원 이상)

3. 물품계약 체결내역(5백만 원 이상)

4. 공사 설계변경 내역(10억 원 이상)

5. 수의계약 체결 내역(공사, 용역 1천만원 이상/물품 5백만원 이상)

6.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내역

7. 각종 공사 하자검사 결과

8. 장기 계속공사 계약체결 및 집행내역

9. 대형공사 입찰 실적(300억원 이상)

10.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11. 계약심사 실적

12. 공유재산 취득현황

- 취득일과 의회 승인일, 취득 전 승인과 취득 후 사후승인 구분 표시

13. 전라남도청사 보수공사 실시현황(1천만 원 이상)

14. 도 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15. 전라남도청사 유휴 공간 수익ㆍ사용 허가내역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제규정(조례, 규칙 등)

2.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

- 장학금 종류, 조성실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

4.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

6. 전라남도 내 평생교육기관 현황

7. 전남 문해교육 잠재수요자 현황

8.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진 사업 현황

전남학숙 소관

1. 전남학숙 운영 현황

- 학생현황,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2. 2019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3. 2020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4. 2020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5. 학숙(시군별, 학년별, 학교별) 입사현황

6. 전남학숙 배출자 취업 현황

7.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8.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9. 주요 자산취득 내역(5백만원 이상)

10. 시설비 투자 내역(1천만원 이상)

11.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2.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3.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4.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5.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6.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17. 인재양성프로그램 추진실적(해외교류, 자원봉사 등)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1.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현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제규정(조례, 규칙 등)

2. 청소년 활동 현장역량증진사업 운영 실적

3.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운영 실적

4. 지방 청소년 상담 사업 운영 실적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실적

6.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7.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사업 추진 실적

8.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사업 운영 실적

9. 학교폭력ㆍ청소년 폭력 추방사업 실적

10. 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11. 도 청소년수련원(수탁기관) 운영 실적

12. 도 청소년성문화센터(수탁기관) 운영 실적

전남개발공사 소관

1. 최근 3년 간 사업추진 실적(완료, 진행 구분)

2.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3.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전년대비 작성(증감액 및 사유 명기)

-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4. 개발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5. 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6. 위·수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7. 출자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8.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계획

9. 부채감축 계획 및 실적

10. 사회공헌사업 추진현황

광주전남연구원 소관

1. 연구과제 수행실적(시도 공약사항 반영 등 주요사항 표시)

2. 전라남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

3.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4. 주요 연구결과 제공 및 지식ㆍ정보 확산 실적

5.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및 정책토론 실적

6. 소속 부설기관 운영 현황

7. 연구원 발전기금 내역 및 운영현황

8.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1. 학생 현황

2.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 現 임용 교수의 전공과목과 현재 교수과목 포함 작성

3. 휴‧퇴학자 관리상황 및 학사징계상황

4.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5. 재학생 등록결과(학과별)

6.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계획 및 실적(유지관리비 포함)

7. 등록금 등 각종 세입징수 결의 및 실적

8. 재산의 증감 및 처분실적

9. 2020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1~2학기 등록 결과(학과별)

10. 2021년 신입생 선발계획

- 모집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11. 학과별 학생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상황

12. 정부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추진상황, 향후계획

13. 졸업(재학)생 취업실태 및 대책

- 현황, 취업대책, 문제점 등

14. 학교 시설물 정비실적

15. 도서관 운영실태

16.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현황

공무원교육원 소관

1. 교육시설 현황

- 청사, 차량, 교육기자재 100만 원 이상

2. 교육계획 대비 실적

3.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4. 교육 이수자 간담회 운영현황

5. 중앙강사 명단 및 강의내역

6.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7. 과정별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

8. 구내식당 운영현황

9.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0. 외래강사수당 지출내역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

11. 교육원 시설물 대여실적

12. 피교육생 대상 교육비 수납현황

- 타 시‧도 교육비 수납 현황 포함

- 과정별, 인원, 수납액, 근거 등 포함

13.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14.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15.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 운영현황 및 실적

16. e-러닝교육 운영현황 및 실적

다.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기타
계	61	4	2	15	40	0
감사관실	4	-	-	-	4	-
공무원교육원	3	-	-	1	2	-
광주전남연구원	6	1	-	1	4	-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9	-	1	2	6	-
대변인실	4	-	-	2	2	-
도민행복소통실	4	-	-	1	3	-
인구청년정책관실	3	-	-	1	2	-
자치행정국 (전남학숙,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16	2	-	4	10	-
전남개발공사	7	-	1	1	5	-
전남도립대학교	3	-	-	1	2	-
청소년미래재단	2	1	-	1	-	-

라. 기관별 지적사항

< 감사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시‧군 감사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민원 처리 당부 - 시‧군 공무원의 지역 고충민원 처리 시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해당 시‧군 감사 시 공무원들에게 적극 권고	권고
❍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제도개선 방안 마련 - 동일 기관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앞선 처벌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권고
❍ 보조금 지원 누락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감사기법 마련 - 보조금 지급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서비스 누락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감사기법 개발 및 매뉴얼 구비	권고
❍ 주민감사 청구 기준 완화 방안 강구 -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민원 청구 방법의 출현으로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강구 ※ 주민감사 청구 시 300명 이상 연서 청구 등	권고

<공무원교육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새 청사 이전 관련 안전문제 등 제반 사항 준비 철저 - 늘어난 공기(工期)를 감안, 무리하게 새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보다는 철저한 이전 준비를 통해 교육생에게 안전한 교육시설 및 환경 제공	권고
❍ 직원 복무점검 등 철저한 근무기강 확립 - 초과근무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 등 복무점검 강화를 통해 교육생에게 모범적인 기관 이미지 확립	권고
❍ 새 청사 공사 대금 송금 및 집행 철저 - 공무원교육원 새 청사 건립과 관련 설계비 송금 및 공사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추진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시도 행정통합 문제 접근 시 사전에 도민 공감대 형성 후 진행 - 통합의 목적, 시기, 필요성 등 통합추진에 우려의 목소리가 많으므로, 사전에 도민의 공감대 형성 후 추진	권고
❍ 시도 통합 관련 연구용역 추진 시 객관적인 기준 제시 - 시도 통합을 위한 사전 단계인 통합 연구용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양 시도의 합의 도출	권고
❍ 혁신안의 성공적 이행으로 광주전남연구원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의회 및 집행부에 제시한 혁신안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광주전남연구원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로 활용	권고
❍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 무분별한 과제 수탁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 결과물의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수립	개선
❍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 소통 강화 - 해당 시‧군의 현안에 밝은 시‧군 출신 도의원과 담당 연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제고 방안 마련 - 법에서 규정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연구원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	시정

< 기획조정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선임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 각 기관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시 필요한 사전 절차 및 권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	개선
❍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행방안 마련 - '21년 노동자 이사제(100인 이상이 근무하는 출자·출연기관) 시행을 위한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철저	권고
❍ 사업 진척도 등 사업진행 속도에 맞춰 사업비 집행 -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통해 도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성 제고	주의
❍ 균특재원 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 2022년 종료가 예정된 균특 재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도 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 준비 철저	권고
❍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입주기업 독려를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더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발굴	권고
❍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적극 활용 -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안 심사표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 내용 중복 최소화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위촉 기준 변경 검토 - 공개 모집과 시‧군 추천으로 위촉이 가능한 도민감시단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한 위원 위촉 방안 변경 검토	권고
❍ 무료법률상담관 선임 시 지역 변호사 적극 위촉 - 지역민의 고충 처리를 위해 임명하는 무료법률상담관을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 유도	개선
❍ 제안제도 활성화를 통한 도정 운영 활력 제고 -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직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및 환류를 통한 도정 운영의 활력 제고	권고

<대변인실>

지 적 사 항	발언자
❍ 전남 농수축산물 홍보 시 도내 시‧군 고르게 안배 - 전남 동부권의 농수축산물 홍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균형감 있게 농수축산물 홍보 추진	권고
❍ 도정소식지 새뜸에 의정활동 소식 확대 편성 - 도민에게 도정의 소식을 홍보하는 새뜸지에 도의회의 활동 내역이 더 많이 수록되도록 구성	개선
❍ SNS 서포터즈단 구성 시 지역별·대륙별로 분산 구성 - SNS 서포터즈단 구성원이 광주, 전남에 치중, 홍보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수도권과 미국·유럽 등 다양하게 구성	개선
❍ 전라남도 역점 시책사업 적극 홍보 - 방사광가속기 및 의대 유치 등 전라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노력 필요	권고

<도민행복소통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인권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직원 확보를 통한 인권업무 강화 - 인권센터 설립에 따른 직원 수 확대 및 임기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인권 업무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개선
❍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민원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홍보 - 도내 우수사례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위상제고 추진	권고
❍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 독려 - 시‧군 향우회 모임 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참석을 통한 도정 홍보 및 시‧군 동향 파악 등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강구	권고
❍ 조속한 출향 도민증 발급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강구 - 출향 도민증의 신속한 발급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도민증 발급 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발굴	권고

<인구청년정책관실>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외부 유입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 수립 - 도내에 남아 있거나 외부에서 전남으로 유학 온 학생들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 마련	권고
❍ 귀농귀촌·귀어 관련 데이터 파악 시 미정착 또는 정착실패 사유에 대한 통계 확보 - 우리도로 전입해 오는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통계 파악 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도 포함하여 파악	개선
❍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 대상 지원 확대 방안 강구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외국인을 고려하여 법률 상담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	권고

<자치행정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 시 불합리한 급여 산정방식 개선 - 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이 재임용되는 경우 호봉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개선 필요	개선
❍ 광주·전남 통합 논의 시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대응 철저 - 갑작스런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 대해 지역의 우려를 신중히 고민하고, 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에 노력 ※ 일자리, 경제중심 통합에 따른 인구 유출 등 농촌, 농어민 대책 마련	권고
❍ 조례 규정에 맞춰 각종 위원회 운영 검토 - 조례 규정인 도가 운영 중인 위원회에 동일인의 3개 초과 가입 금지 및 2회 초과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여 운영	시정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사전심의 절차 확립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순서와 관련하여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치고 도의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확립	개선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급여 기준표 마련 - 도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표를 작성·관리	개선
❍ 학교용지부담금 도 부담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대책 마련 - 도내 학교 건축 시 도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분에 대해 향후 폐교에 따른 부지 소유권 행사 방안 마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인사운영 기본계획 연초 공표 추진 - 인사운영 계획 연초 공표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시간 제공	권고
❍ 청내 시설관리 공무직 근무여건 개선 방안 마련 - 청사 시설관리 근무자의 근무 시간과 근무 인원 수 조정을 통해 근무 환경 개선 필요	권고
❍ 공사·물품·용역계약 시 중증장애인업체 활용 방안 검토 - 수의계약 등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대해 중증장애인업체가 우선 참여하는 방안 검토	권고
❍ 법정 장애인 고용 비율 조속 달성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비율(3.4%)을 하루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시정
❍ 사무량 조사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 - 조직진단을 통해 파악한 업무량 과다·과소 팀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 균형있는 조직 운영 추진	권고
❍ 국·과장급 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 변경 검토 - 국·과장급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교육의 평가방법을 평가제가 아닌 이수제로 변경 검토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 용역 · 물품 구매 추진 - 도내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용역 구매 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확인	권고
❍ 현업부서 인원 확충을 통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지원 - 인권보호관의 정규직 임용 및 추가 채용, 외국인 지원팀 부활 등 우리도 현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 인력 적극 지원	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처우개선 및 종합대책 수립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단체수련활동 급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수련시설 관계자 처우 개선 및 지원 계획 수립	개선
❍ 인재육성 프로젝트 내실 운영 - 전라남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권고

< 전남개발공사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비상임 이사 임명 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 선발 -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조직을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조직 성장에 밑거름으로 활용	권고
❍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활용 시 고려사항 반영 -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의 긍정적인 부분도 인정하나, 공기(工期)에 영향이 없도록 활용에 주의	권고
❍ 경도골프리조트 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 시행 시 도내 업체 활용 - 경도 개발에 도내업체 참여비율이 다소 미흡하나, 향후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적극 활용	권고
❍ 개발공사와 지자체가 체결한 투자협약 이행 독려 - 개발공사가 산단 분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체결한 투자협약(MOU)이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지속 독려	주의
❍ 개발공사가 소유한 관광사업장 운영 및 관리 철저 - 해남땅끝호텔 조기 매각, 영산재 및 오동재 등 민간 위탁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공사의 수익성 개선에 노력	권고
❍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 및 활용 시 도내 업체 활용 - 공사가 필요로 하는 물품 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추진 시 전남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	개선
❍ 개발행위에 따른 반사적 피해 지역 지원책 강구 - 개발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공헌해 줄 수 있는 방안 모색	권고

<전남도립대학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전임교원 추가 확보를 통한 내실있는 학사과정 운영 - 부족한 교원(정원: 53명, 현원: 43명) 충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재학생에게 양질의 학업 환경 제공	개선
❍ 중도 탈락자 발생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 - 생계, 진로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안 제시	권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대학 직접추진 재고(再考) -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은 지역 민간 단체 또는 기관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대학 직접 참여 검토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상담직원 및 센터근무자 급여체계 개선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전라남도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 급여액을 변경하고 같은 재단 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일원화	시정
❍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지적 사항 재발 방지 - 조직 시스템 정비를 통해 향후 도 종합감사 및 주무부서 직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운영에 만전	개선

Ⅲ. 2019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실국별 지적사항 추진상황)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1	56	15	1	1	0	-	-	-	21	15	6	49	40	9	-	-	-
기획조정실	15	11	4	1	1	-	-	-	-	4	3	1	10	7	3	-	-	-
전남개발공사	6	4	2	-	-	-	-	-	-	3	2	1	3	2	1	-	-	-
대변인실	5	2	3	-	-	-	-	-	-	2	1	1	3	1	2	-	-	-
자치행정국	12	9	3	-	-	-	-	-	-	3	2	1	9	7	2	-	-	-
청소년 미래재단	5	4	1	-	-	-	-	-	-	1	1	-	4	3	1	-	-	-
도민행복 소통실	6	6	-	-	-	-	-	-	-	2	2	-	4	4	-	-	-	-
감사관실	4	3	1	-	-	-	-	-	-	1	-	1	3	3	-	-	-	-
인구청년 정책관실	7	7	-	-	-	-	-	-	-	1	1	-	6	6	-	-	-	-
공무원교육원	6	5	1	-	-	-	-	-	-	2	1	1	4	4	-	-	-	-
전남도립 대학교	5	5	-	-	-	-	-	-	-	2	2	-	3	3	-	-	-	-
광주전남 연구원	2019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청년을 위한 예산 증액, 기금 마련, 청년 수당 도입	권고		○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강구	권고	○
	순세계 잉여금 효율적 활용	개선	○
	정보화마을 주민의 실질적 소득증대 마련	권고	○
	공모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명확한 대처 강구	권고	○
	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철저	권고		○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권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내실화	개선		○
	전남의 핵심 프로젝트 블루이코노미 세부 계획 수립 시 농도 전남 부각	권고	○
	재정분권 관련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대책 마련	권고		○
	도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실효성 검토	개선	○
	공무원연구모임과 비슷한 성격의 제도 통폐합 운영 검토	권고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입주기업 규제 여건 개선	개선	○
	의회의 예산 승인권 훼손 방지	시정	○
	출자·출연기관 관리 감독 체계 기반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개발공사	강진, 장흥산단 분양업체의 MOU체결 후속 대책 마련	권고	○
	전남행복동행펀드 활성화 대책 마련	개선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우선구매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 마련	권고		○
	경도 골프 리조트, 해남 땅끝호텔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
	경도 골프 리조트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대변인실	도민명예기자 활성화 및 전문성 부여	권고		○
	홍보효과 측정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도정 홍보방안 마련	권고		○
	도민명예기자의 도정 소식지 투고 활성화	권고	○
	도정 홍보관 활성화 운영 방안 모색	개선		○
	전남 SNS서포터즈단 운영 활성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육아 휴직제와 관련하여 복귀자에 대한 배려, 휴직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 등 대응방안 마련	권고	○
	4급 이상 여성간부공무원 임용률 제고	권고		○
	공공기록물 관리방안 마련	권고	○
	읍면동 이통장연합회 선진지 견학 대상자 발굴 다각화	개선	○
	공무직의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청원경찰에 대한 명칭 변경	권고		○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	권고	○
	2020년도 도 금고 선정시 협력사업 등 경쟁구도 통한 선정기준 마련	권고	○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운영의 내실화	개선	○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운영 내실화	권고	○
	도 주관 행사 등 의전매뉴얼 조속 마련	권고	○
	계약심사시 우수조달보다 도 관내 업체가 우선 배려 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
	동부권 통합청사 동·서부권의 균형 있는 조직 이전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직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권고		○
	도내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에 대한 성과 분석 실시	권고	○
	청소년미래재단 청렴도평가 내실화 및 유관기관 간 소통 강화	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의 외부후원금에 대한 관리 점검 철저	개선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홍보 강화 및 상담사 근무환경 개선	권고	○
도민행복 소통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및 민원메신저 선정 절차 강화	권고	○
	출향도민 교류사업 추진 시 전남향우 우선 추진	권고	○
	도민청원제 도민 접근 용이토록 개선	권고	○
	민원메신저 연령별 분포를 개선하여 젊은층 참여 확대	개선	○
	인권실태조사 등 각종 용역 추진 사항 사전 의회 보고	개선	○
	민원메신저 활동 효율성 강화	권고	○
감사관실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제도 마련	권고	○
	반복되는 감사 지적사항 예방대책 마련	권고	○
	도민명예감사관 활용 미흡,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감사 제보자 보호 대책 마련 시급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인구청년 정책관실	도ㆍ시군간 인구정책 공유 및 소통협력 강화 등 시‧군역량 강화 필요	권고	○
	귀농귀촌 홍보영상 내용 추상적	권고	○
	시･군 청년센터 조성 시, 道와 협의	개선	○
	청년 주거비 지원 정책사업 예산 확보 대책 마련	권고	○
	인구청년정책관실 향후 조직개편 시 검토 필요	권고	○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적극 추진	권고	○
	젊은 세대 정착·유입 대책 마련	권고	○
공무원교육원	강진 교육원 새 청사 이전에 따른 접근성 강구	개선		○
	퇴직 공무원 노후대비 다양한 콘텐츠 방안 강구	권고	○
	공직 가치관 확립 차원에서 청렴도 교육 중요	권고	○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 확대	권고	○
	블루 이코노미 관련 교육 대책 방안 마련	권고	○
	소양교육과정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문제점 대책 마련	개선	○
전남도립 대학교	학과개편 시 농업관련 학과 설치 필요	권고	○
	전남도립대 졸업생 취업률 향상 노력 강구	권고	○
	도립대학교 홍보실 역할 및 홍보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복합학생생활관 시설물 점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	개선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준비 미흡	개선	○

□ 광주전남연구원 지적사항 및 추진내용(’19년 광주광역시 사무감사)

◦ 시정처리 : 10건

지적사항	추진내용	비고
○ 2017년 지적사항 중 정원 대비 인력이 적으면 인력을 늘리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음. 행정직 정원이 많은 상황이라면 연구직으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주시기 바람.	○ 제3차 연구원발전종합계획 수립시정원 조정 ※ 연구직, 사무직 정원 조정 - (현 행) 연구직 39, 사무직 13 - (개정안) 연구직 42, 사무직 10 ○ 제23차 임시이사회(4. 23.(목) )에서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완료
○ 연구원 해외출장이 너무 많아 본업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되고, 특정인에게 해외 출장이 편중되어 있는데 2가지에 대해 개선해주시길 바람.	○ 연구직원의 해외출장은 연구과제 수행, 국외 연구기관과 연구협력 등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만 실시될 수 있도록 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를 강화 - 심의 기준 : 필요성, 방문국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시기 적시성, 경비 적정성 등 (*수탁사업의 해외출장은 발주처와 협의(과업지시서 상 명시)된 경우에 한해 시행 심의) ※ 2020년 심사위원회 개최 : 1회	완료
○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남아있으므로 직원 출장 시 활용하여 운영비 절감에 힘 써 주시기 바람.	○ 공무 출장 시 항공 마일리지 활용 적극 권장 - 활용 방법 : 좌석 구매 및 업그레이드 등	완료
○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현안 사업(군공항, 군사시설 이전문제 등)은 거리를 두고 있음. 민감한 문제에 대해 ‘중립적 입장’이 아닌 ‘중간적 입장’만 취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 중립적인 관점에서 광주·전남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해주시기 바람.	○ 광주전남 상생협력 방안 연구를 위한 지역상생지원연구센터 신설 : ’20. 4월 ○ 군 공항 이전 수용성 제고 및 상생발전 전략 등 지역발전 갈등현안 관련 연구 수행 : ’20. 12월(완료 예정) * 광주전남 협력 및 상생을 위한 정책연구 지속 발굴‧추진	완료 (지속추진 사항)
○ 2019년 한국산업연구원 발표 결과 인사관리 적정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개선해주시기 바람.	○ 2020년 교육훈련 계획 수립 : ’20. 4월 * 효율적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 시행 결과는 개인별 평가에 반영 ○ 직원 전문역량 강화 교육 단계별 추진 중	완료
○ 보수체계 개편 관련해서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와의 간담회 (’19.12월)시 연구원 중장기 재정운용 개선계획 및 인건비 관련한 사항 보고 - 개선안 : 성과에 비례하는 연봉구조 정착, 총액인건비 인상률 지속 준수, 성과연봉 등 연봉인상 재검토	완료
○ 인문계열 연구원이 이공계열 연구원 보다 많은데, 요즘 현안 정책들은 이공계열에 치중 된 것들이 많으니, 인원 비율을 조정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주시기 바람.	○ 이공계열 연구직원 현황 : 현원 대비 40% ○ 내부 연구진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이공계열 연구 인력은 연구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여 현안 정책연구(전공)에 적합한 지역 전문가 적극 활용 - ’20년 제2기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수립 및 구성 : ’20. 3월 수립, ’20. 6월 구성(71명) - ’20. 6월 이공계 연구직 2명 신규채용(지역계획, 과학기술 정책)	완료
○ 광주·전남 연구원이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업 진행 시 적법성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해주시기 바람.	○ 예산 편성과 집행 연계 및 재정 관련 모니터링 강화로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 추진 -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 연구조정위원회 실행예산 심의(8회) -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 현황 모니터링 실시 : 매월 초	완료
○ 지난 해 광주市 종합감사에도 연구원의 잦은 출장과 외부활동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개선되지 않았음.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 전체 직원에 대한 출장 현황 지속 모니터링 등 관리 강화 - 시스템을 통한 일별, 월별 모니터링 - 공공·민간기관 요청에 의한 대외활동 월3회 제한 (연구원임직원윤리행동강령 명시) - 원장 사전 승인 철저 - 연구원 대외활동 관련 지침 : ’20. 6. 1. 시행	완료
○ 자체수입 사업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연구 성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람.	○ 연구원 기능에 부합하고 시·도의 수요에 부응하는 수탁 및 보조금 사업(대행사업) 등 적극 추진 ○ 연구원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수익성도 제고할 수 있는 부설센터 신설 (공공투자평가컨설팅 센터 등) ※ 2019년 자체수입 실적(결산 기준) - 수탁사업 수익 : 19억 - 보조금사업 수익 : 6.4억	완료

◦ 제안사항 : 7건

제안사항	추진내용	비고
○ 광주·전남 상생발전 연구 관련 부서 개설에 대해 긍적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람.	○ 현안연구를 집중 수행할 수 있는 연구부서 신설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 지역상생지원연구센터) * 제23차 임시이사회 (4. 23.(목))에서 직제 및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완료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평가를 정확히 해주기 바라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도민의 의견청취, 개선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람.	○ 2019년 근무성적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임금피크제 대상자 포함 전 직원 평가 시행 중 -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해당년도 연구량에 따라 평가 실시 - 초빙연구원으로 위촉 시 연구조정위원회 심의	완료
○ 연구활동·대외활동의 내부적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람.	○ 연구원 대외활동 내부적 기준·지침 - 광주전남연구원 임직원윤리행동강령 - 대외활동 원칙 및 승인 등에 관한 지침 : ′18. 9. 6. 시행 - 대외 관련 활동 지침 : ’19. 4. 1. 시행 - 연구원 대외활동 관련 지침 : ’20. 6. 1. 시행	완료
○ 정책 연구가 문서상으로만 남지 않도록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주시기 바람.	○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수행 프로세스 강화 - (기획ㆍ선정) 시ㆍ도가 참여하는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구성 :’20. 6월 - (연구 수행) 연구과제 제안(활용)부서와 협업회의 필수 개최 : 수시 - (평가ㆍ환류) 수요자 평가* 도입 :’20. 4월 * 연구과제 수요자가 연구결과물 평가 후 그 결과를 연구자 평가에 반영	완료 (지속추진사항)
○ 연구 인력이 본연의 업무보다는 외부활동이나 수탁업무가 너무 많은 것 같음. 조정하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주시고, 우리 현안이 전국적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활동에 힘 써주시기 바람.	○ 불필요한 외부활동 관리·감독을 위한 대외활동 지침 강화 - 공공민간기관 협업 대외활동의 경우 월 3회로 횟수 제한(*시행중) - 대학교 출강, 민간기관 강의 등은 필요한 경우에만 원장의 사전 결재 후 시행 - 전 직원 대외활동 지속 모니터링 ○ 광주시 현안 및 정책에 대한 심포지엄 등 개최로 다각적 해법 모색 및 확산 도모 - 연구원 대외활동 관련 지침 : ’20. 6. 1. 시행	완료
○ 국외연구 협력 추진 실적이 특정 국가(일본,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쉬우니 다양한 국가를 통해 견문을 넓혀 연구해주시기 바람.	○ 對인도 진출 전략 관련 세미나 개최 : ’19. 12월 <주한 인도대사 초청 세미나> : 신남방정책과 광주전남 對인도 진출전략 - 2020년 베트남, 인도 연구기관과 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 계획 수립	완료
○ 광주의 에너지 사업들에 도움이 되는 연구들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람.	○ 광주광역시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 ’19. 12월 - 에너지 관련 정책연구 수행 : 광주광역시 수소에너지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등	완료

의안 번호	1052		제348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여성가족･보건복지･환경산림분야의 사무와 출연기관 등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함께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여성단체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사업대상 재검토, 시․군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필요, 복지시설의 기업화,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이나 자체감사 기구 마련,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강화 방안 마련,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논의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별 돌봄협의체 구성,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운영 미 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부적정, 여성․아동복지시설별 운영비 차이 검토,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에 대해 개선․시정․권고․건의함

보

건

복

지

환

경

위

원

회

❍  보건복지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기준 마련 필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지원 필요, 현행 신고제인 요양원을 허가제 운영 검토, 광역화장장 설치 확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감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인력 확보방안 검토,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경로식당 수행기관 지정, 운영현황 관리소홀 개선, 고독사 지킴이단 추진방법 개선 및 명칭변경 검토, 공립요양병원 식생활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기준 개선,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마련,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에 대해 시정․주의․개선･권고･건의함.

❍  보건환경연구원은 구제역, AI 등 가축 살처분 매립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 실태확인, 물품 구매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증축방안 검토, 노후장비 교체로 검사 신뢰성 확보, 인적구성원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 세부권역별 미세먼지경보발령시스템 마련 등에 대해 개선․권고․건의함.

❍  동부지역본부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제 제고,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공동주택 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계도 활동 추진,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나주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 대기질 측정대행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 대행 권고,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기업 공개 필요 등에 대해 시정․개선․권고․건의함.

❍  순천의료원은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에 활용도 신중 검토, 순천의료원 임대사업 입찰방식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 해소, 순천의료원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검토 등에 대해 개선․권고․건의함.

❍  강진의료원은 의료원 만성적자 해소방법 강구, 장례식장 이용 감소 자구책 마련, 강진의료원만의 최대 비교우위 자원 활용, 간호사 수급  및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 정산방안 마련,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존금 현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시정․개선․권고․건의함.

❍  전남복지재단은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설정,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 수립,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규정 개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등에 대해 시정․개선․권고․건의함

❍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전남형 모델 개발로 여성 역량강화, 새일센터 연계 여성취업률 질적 향상 필요, 창업위주 교육 이후 창업실적에 대한 강구대책,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대관사업 필요,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인력 증원 필요, 성인지 예․결산제 추진체계 정비 대안 제시 필요에 대해 개선․권고․건의함.

❍  전남환경산업진흥원은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위원회 임기, 참석수당 지급개선,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 보급 추진,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사업자 선정평가, 입찰분야 등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에 대해 개선․권고를 주문하였음.

Ⅰ. 감사개요

❍ 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 (14일간)

❍ 대상기관(9개소)

- 도 본 청(2) :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 직속기관(1) : 보건환경연구원

- 사업본부(1) : 동부지역본부

- 출연기관(5)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재)전남복지재단,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대상사무

- 도 본청, 직속기관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도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경영실태 전반

❍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1) : 강정희 위원장

- 반  원(8) : 최현주 부위원장    구복규 위원    임영수 위원

김기태 위원        김태균 위원    김복실 위원

민병대 위원        최선국 위원

- 보  조(10) : 수석전문위원(최정운),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6, 속기사 2

❍ 기관별 감사일정

구 분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 고
11. 3.(화)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4.(수)	10:00	보건복지국	상임위 회의실
11. 5.(목)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6.(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7.(토) 11. 8.(일)	공 휴 일
11. 9.(월)	10:00	보건환경연구원	상임위 회의실
	14:00	(재)전남복지재단	〃
11. 10.(화)	10:00	(재)전남여성가족재단	〃
	14:00	여성가족정책관	〃
11. 11.(수)	10:00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회의실	강 진
	14:00	강진의료원	〃	〃
11. 12.(목)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13.(금)	10:00	순천의료원	상임위회의실
	14:00	동부지역본부	〃
11. 14.(토) 11. 15.(일)	공 휴 일
11. 16.(월)		감사결과 정리

Ⅱ. 감사내용

공통 요구자료(감사대상기관 전체)

<업무보고서>

1. 기본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2.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추진실적 및 성과, 중점추진 과제, 문제점, 개선사항 등 포함

<감사자료>

1. 기구 및 정 ․ 현원 현황

2. 과 ․ 담당별 사무분장 현황

3. 세입예산 징수실적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4. 세출예산 집행현황 (전년대비 실과별, 예산과목별 작성)

5.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 명시 ․ 사고 ․ 계속비 등 이월사업으로 사유 명기

6. 2020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7. 2019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8. 2020년 예산액 중 국비 예산편성 내역 및 송금현황

- 교부 결정된 국비, 지금까지 송금액, 송금 예정액 등

- 교부결정된 금액 대비 감액이 있을 경우, 문제점과 향후대책

9. 2020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미집행사업 포함, 소관별 구분)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금, 전출금 등): 5천만 원 이상

- 경상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유인물(인쇄): 5백만 원 이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5백만 원 이상

10. 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1천만 원 이상 / 미발주 포함)

- 용역개요(사업명, 기간, 용역비 등), 용역결과 활용계획 등

11. 5천만 원 이상 시설 사업비 예산현황(이월사업 포함)

-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예산액 및 산출근거, 집행현황)

12. 도 ․ 시군 유관행사 지원현황

- 행사명, 기관별, 지원액, 지원사유 등

13. 민간단체 지원현황(운영비, 사업비 등)

14.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계획ㆍ실적 및 조치결과

15.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적

- 위원회 개요, 개최일자, 주요내용 등

16. 인․허가업무 처리현황

17.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사업현장민원 포함)

18. 홍보사업 예산 중 언론사별 집행현황

- 사업명, 총사업비, 언론사별 집행액, 사업내용 등

1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 2019~2020년 각종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 감사 등

21.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22.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 사례 등

소관별 요구자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본 현황

2. 여성․아동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3. 여성․아동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복지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5.  여성․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6.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7. 보육․여성․아동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9～’20)

10. 양성평등기금 운용 현황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금운용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연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현황 및 운영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시‧군별)

1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17. 여성폭력피해자 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 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19.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현황(‘19~’20)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 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예산지원 현황

25.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26.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현황

27.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현황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19～’20)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현황 및 환수실적

3.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현황

4. 지역․광역자활센터 운영현황

5.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예산지원 현황

- 지역자활센터(개소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7.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현황

8.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실적

9.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10.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추진현황

11. 보훈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12. 노숙인시설 기본현황

13. 노숙인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비 등)

14. 노숙인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5.  노숙인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6.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7.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8. 노숙인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19.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20. 전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현황

【노인복지과】

1. 노인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활동실적

2.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19. 12. 31. 현재)

3. 기초연금 지원 기준 및 예산지원 현황(’19~’20)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시․군별 추진현황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현황 및 운영 실적(노인학대 사례, 사후관리 등)

7.  노인복지시설 기본 현황(시설종류별)

8.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9. 노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10.  노인복지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1.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3.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14.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사항

15.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현황

18.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현황(지원기준 포함)

-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기능보강비 등

19.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장애인복지과】

1.  장애인복지시설 기본 현황

2.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3. 장애인복지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4.  장애인복지시설의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5.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6.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7.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원인별 현황

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9. 장애인 등록현황(장애유형별)

10.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현황

11. 청각, 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현황

1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건강증진과】

1. 공공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18~'20)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실적

6.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

7. 공립 요양병원 설립․운영 현황

8.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실적

9. 치매안심센터 현황 및 치매노인 등록현황

10. 정신보건시설 기본 현황

11. 정신보건시설 예산지원 현황(인건비, 운영비, 생계비, 기능보강 등)

12. 정신보건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시설종류별)

13.  정신보건시설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실적

14. 정신보건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적

15.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현황

16. 정신보건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17. 암 조기검진 사업 실적

18.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 실적

19.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9~’20)

20.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9~’20)

21.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실적

2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23.  필수 예방접종 실적

24.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 실적

【식품의약과】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액 5억 원 이상)

2.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현황 및 조치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 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20 사업실적, 적립내역, 2019 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현황

15. 남도 음식명가 지정현황

16. 남도 좋은 식단 모니터요원 위촉현황

17. 의료기관 개설현황

18. 의료인력 현황(시‧군별)

19.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기금 지원현황

20. 의료기관 지도․점검 실적

21.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22.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

23.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동부지역본부 소관

【운영지원과】

1. 청사관리 현황

2.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 실태

3. 도민소통·도정홍보 추진 현황 및 실적

4.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처리 현황(80종)

- 위임사무처리 현황(총괄)

-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현황

- 각종 자격증 (재)교부 현황

-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현황 등

【기후생태과】

1.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상황

2. 민간경상보조 지원현황 (‘19~’20년)

- 지원기관(단체), 사업명, 지원근거, 지원액, 사업내용 등

3. 찾아가는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순회교육 실적

4.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현황

-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현황 (‘19~’20년)

6.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현황 및 지원 실적

7. 자연공원(도립)지정 및 지원 실적

8.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 현황

9. 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 및 관리현황(‘19~’20년)

10.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현황

11.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운용실적

1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13.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처리결과(‘19~’20년)

14.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5.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16. 친환경 자동차보급 추진현황

17.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현황

【물환경과】

1.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3. 3대강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결과(‘19~’20년)

4.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19~’20년)

5.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19~’20년)

6. 상수도 정수장 관리현황

7.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9.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오염 방지대책

10. 섬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11.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측정망 운영현황

12. 도시침수 대응사업 추진현황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

14. 하수, 분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15.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1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7.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점검결과 및 조치현황

18.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19. 영농폐기물수거 처리지원 실적

20.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실적

【환경관리과】

1. 환경오염물질(대기·폐수) 배출시설 관리현황

2.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

3. 여수국가산단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4. 환경법 위반사업장 행정처분 현황

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6. 환경법 위반사업장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7. 중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실적

8.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현황

9. 대기·수질 측정기기 설치 및 관리현황

10.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현황

11.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현황

12. 녹색기업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관리 실적

【산림보전과】

1. ｢숲속의 전남｣ 만들기 추진현황

2. 조림 사업 추진현황

3. 숲 가꾸기 사업현황

4. 나무은행 운영현황

5.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추진현황

6. 산불임차헬기 운영현황

7.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8. 산불발생 현황(시‧군별)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

9. 토석채취 허가현황(시‧군별, 신청․허가면적 및 용도)

10.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실적(시‧군별)

11. 사방사업 추진현황

1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현황

13. 보호수 관리현황

【산림휴양과】

1.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추진현황

2.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현황

3. 가로수 조성·관리 현황

4. 도시숲 조성·관리 현황

5.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추진상황

6. 녹색복지 공간조성 현황

7. 산림휴양치유 시설 조성·운영 현황

8.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상황

9. 숲길 조성·관리 현황

10.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현황

11. 산촌생태마을 조성·운영 현황

【산림자원연구소】

1.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

2. 산림자원(자체연구, 산림청공동연구, R&D 연구) 연구 실적

3.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현황

4. 산촌지역 대기질 조사실적

5. 산림교육(유아숲 체험, 숲 해설) 운영현황

6.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의 숲 운영현황

7. 기후변화대응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시험 실적

8.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운영현황

9.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0. 임업인 전문교육 「산림학교」 운영실적

11. 완도수목원(산림박물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현황

12. 완도수목원 동백나무원 등 전문소원 조성 및 관리현황

13. 완도수목원 자생생물 자원조사 현황

14. 산림용 종자채취 및 종자공급원 관리현황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21년도 보강 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 원 이상)

2.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 실적(‘19~’20)

3. 코로나19 및 해외유입 감염병 검사실적

4. 감염병(일본뇌염 등)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결과

5. 인플루엔자·호흡기바이러스 표본 감시사업 현황

6. 식품검사 현황

7. 환경분야 검사실적

8. 물환경측정망 운영실적

9.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10.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11.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실적

12.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실적

13. 2020년도 수수료민원 처리현황

14. 자체 연구사업 추진현황

순천·강진의료원 소관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8~’19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8～’20) 진료 실적(입원, 외래 구분)

3. 2020 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 상황(’20.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현황(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

6. 5천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 현황

9.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시설 수입․지출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 수(‘19~’20)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1. 전남여성가족 재단법인 설립․운영 현황

2. 관련 조례, 정관 등 제규정

3.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4.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5. 주요사업 추진현황(정책연구, 교육․사업, 여성일자리지원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6. 전남여성가족재단 입주기관‧단체 현황 및 시설운영 실적

7. 수탁기관 운영 현황(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남복지재단 소관

1. 관련 조례, 정관 등 제규정

2.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3.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추진현황(정책연구, 교육, 네트워크협력사업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수탁업무(전남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6.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1. 관련 조례, 정관, 업무매뉴얼(지침) 등 제규정

2.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3. 2019 회계 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추진현황(환경분석, 연구개발․활용사업, 창업보육 등)

-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18~’20년)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현황 및 자립계획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기금운용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가.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74	6	1	29	23	15
여성가족정책관실	12	3	-	1	6	2
보건복지국	18	1	1	7	6	3
보건환경연구원	6	-	-	3	2	1
동부지역본부	8	1	-	4	2	1
순천의료원	4	-	-	2	1	1
강진의료원	7	-	-	4	1	2
전남복지재단	8	1	-	2	1	4
전남여성가족재단	6	-	-	3	2	1
전남환경산업진흥원	5	-	-	3	2	-

나. 기관별 지적사항

[여성가족정책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평준화 개선책 마련 - 어린이집 교사 급여는 일정한데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급여가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균형 있고 차별되지 않게 급여 상․하한선 기준 마련 필요	권 고
❍ 여성단체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사업대상 재검토 - 여성단체 사업 중 ‘음식문화개선 홍보교육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이 어르신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젊은 층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권 고
❍ 시․군 여성단체 농․특산물 판촉지원 사업방법 검토 - 농․특산물장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판매보다는 홍보에 그쳐 실효성도 떨어지므로 지역특산물을 택배 나눔이나 물물교환 방식 등으로 홍보하고 코로나19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비대면 운영도 검토	건 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 필요 - 건가․다가지원센터가 목포만 각각 운영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2021년까지 통합하기 바람	권 고
❍ 복지시설의 상시 지도․점검이나 자체감사 기구 마련 필요 - 복지시설의 기업화, 사회병폐,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지도점검 또는 자체 감사기구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련	건 의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확대강화 방안 마련 - 전남지역 여성친화도시 관련 담당자 협의체 구성을 통한 경험 공유와 여성친화도시 시행 지자체 인센티브 적용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동력형성 방안 마련	권 고
❍ 돌봄사업 지자체 이관논의 등에 선제 대응을 위한 유관부서 및 기관별 협의체 구성 - 돌봄사업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 분리되어 있고 이후 돌봄관련 지자체 이관에 대한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권 고
❍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임신시기, 출산시기 및 양육에 대한 단계별 심리지원 대책마련과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개 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장기계획과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 아동 수 감소에 따라 민간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되면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게 되므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키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투명성확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권 고
❍ 여성․아동복지시설별 운영비 차이 검토 - 여성․아동복지시설의 규모가 동일한데도 운영비 편차가 큼. 이에 대한 예산수립 시 철저한 검토 필요	시 정
❍ 폭력피해 장애여성 주거지원운영 미 지정기관 운영비 지원 부적정 - 2020년 본예산 심의 검토보고서에 국비지원 사업에 폭력피해 장애인 여성을 포함하여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1366전남센터가 주거지원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체험홈은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지도 않았는데 운영비 지원은 부적정하므로 조치가 필요	시 정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재단․사단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는지 지도감독 실시	시 정

[보건복지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 선발기준 마련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참여자의 건강문제, 인지능력 등을 참여자 선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 마련	권 고
❍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등의 차등지원 필요 - 경로당 지원이 균일하게 지원되고 있는데, 규모 있게 쓸 수 있도록 실제 운영여부, 회원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도록 개선	개 선
❍ 현행 신고제인 요양원을 허가제로 운영 검토 - 요양원이 신고제로 운영되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입소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	건 의
❍ 광역화장장 설치 확대 - 도내 화장률이 70% 이상인데 도내 화장장은 7개에 그쳐 너무 부족하므로 확대되었으면 함	건 의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 상담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 -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 등 50%이상이 생활임금 미달 상황이고 야간 출동 시에 수당 등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처우문제로 인한 이직률이 높은 상황임.	개 선
❍ 감염병 환자들을 돌볼 간호인력 확보방안 검토 - 전남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코로나 및 바이러스 감염병 환자들의 간호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필요	건 의
❍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노력 필요 - 전남의 결핵 환자비율, 사망률이 높으므로 결핵 발생 감소를 위해 결핵관리요원 채용 등 노력 필요	권 고
❍ 경로식당 수행기관 지정, 운영현황 관리소홀 개선 - 경로식당 지원인원이 시‧군별 편차가 너무 심하고 수행기관 지정 관리 등 도 관리 소홀하여 개선 요청	개 선
❍ 고독사 지킴이단 추진방법 개선 및 명칭변경 검토 - 고독사 지킴이 서비스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여 추진방법 개선과 서비스대상자가 거부감이 없는 명칭으로 변경 검토	개 선
❍ 공립요양병원 식생활수준 향상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 공립요양병원의 식비, 식자재비가 병원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파악하여 식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차원에서 행정지도 강화	권 고
❍ 친환경 병원선 도입 정밀 검토 - 하이브리드 병원선에 워터젯방식 적용은 고속운행을 하지 않은 병원선에 더 많은 연료가 투입되어 친환경이 아님. 엔진, 배터리, 발전기가 통합발주가 아니라 독립납품을 받을 경우 이후 A/S 문제들을 고려하여 정밀한 검토 필요	권 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기준 개선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판정이 수도권과 비교해 높은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개선 조치	개 선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에 도에서 예산만 배분하고 관리하고 있는 않고 있음. 사업 추진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방안 마련 ex)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공기청정기가 아닌 가습기를 구입	주 의
❍ 사회복지시설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 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구매를 하고 있지만, 금액이 소액(2백만원 이내)인 경우 구매기준이 없고 사회복지시설마다 달라 비효율적임. 저렴하고 신속하게 꼭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물품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개 선
❍ 사회보장위원회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 사회보장위원회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다방면으로 사회보장시행계획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 검토	권 고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 방안 마련 -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예산지원 비율이 각기 달라 입소자의 부담비율이 차이가 큼. 이에 대해 도에서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 필요	개 선
❍ 보건복지국 소관 비영리법인의 지도감독 실시 -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라 재단․사단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3년마다 실시하고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하는지 지도감독 실시 ex)장성지역자활센터의 운영주체 한마음영농조합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	시 정
❍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 사회복지법인은 시설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니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이뤄지나, 재단․사단법인은 설립이후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많음 -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 민원전화가 많은데 보건복지부의 규칙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필요	권 고

[보건환경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구제역, AI 등 가축 살처분 매립지역 토양오염 실태확인 - 구제역과 AI 등 가축을 살 처분 후 매립했던 지역의 지하수 검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오염될 경우 토양오염검사 실시바람	권 고
❍ 물품 구매계약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 미세먼지 자동칭량장비 구매 시 동일기기를 구입한 광주시와 구매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구매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계약관리 하기 바람 - 물품구매 수의계약 시 계약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	개 선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권 감염병 진단센터 증축방안 검토 - 동부권 민원 불편해소 목적으로 동부지원을 만들었으나 협소함. 차후에라도 4~5층으로 증축할 수 있게 설계검토 바람	건 의
❍ 노후장비 교체로 검사 신뢰성 확보 - 보건환경연구원 장비 26%가 내구 연한이 경과된 노후 장비로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장비교체 필요	개 선
❍ 인적구성원에 맞는 연구과제 수행 - 연구 인력에 비해 논문발표 대부분이 조사영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현 인적구성원에 맞는 기초역량강화에 힘써주기 바람.	권 고
❍ 세부권역별 미세먼지경보발령시스템 마련 - 도내 도시대기측정망이 38개소인데도 미세먼지경보 발령권역을 서부와 동부권으로만 운영해 농도 값이 평준화되어 도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함. 권역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우리 도에 적합한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마련	개 선

[동부지역본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지하수 방치공 찾기 실적 제고 - 지하수 폐공을 방치하면 다른 곳의 수질오염을 감시․감독하더라도 소용이 없음. 마을이장회의 등에 지하수 방치공에 대해 홍보하여 실적을 높이기 바람(장흥사례)	개 선
❍ 동부지역본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협력체계 구축 - 전남의 환경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들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감독 실시	권 고
❍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컨트롤타워 마련 - 여수산단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협업기관이라서 사고가 나면 5개팀이 각각 맡은 일만 함. 행안부, 환경부, 산자부든 어느 부처에서 맡든지 정부에 건의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2021년 봄까지 마련하기 바람	건 의
❍ 공동주택 주차장 실내 환기장치 사용 계도 활동 추진 - 2006년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주차장 실내환기장치를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전기세, 필터비용 때문에 실제 가동을 안하는게 문제임. 많은 설치비용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시 정
❍ 산림재해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 - 전남은 산사태 취약지구가 전국 3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데도 사방사업이 시‧군으로 이양됐다고 하지만 도가 관리감독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함	개 선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도가 주도적으로 해결 -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도가 중재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람	개 선
❍ 대기질 측정대행 신뢰도 확보를 위해 공적기관 대행 권고 - 대기질 측정업체 난립과 저가 경쟁으로 측정 및 수치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현재의 대행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전남환경산업진흥원 등 공적기관에서 대기측정을 대행할 필요가 있음	권 고
❍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사건 관련기업 공개 필요 - 여수산단 대기측정자료 조작했던 기업공개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고, 도가 관리감독 책임을 받아들여야 함	개 선

[순천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 시에 활용도 신중 검토 - 의사인력 수급과 맞물려 근무기간이 짧고 이직률이 높은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놓고 퇴사하면 활용도가 떨어져 오용자산이 됨. 도와 함께 고민해서 신중한 검토 바람	개 선
❍ 순천의료원 임대사업 입찰방식 및 사후관리 점검 필요 - 현재 최고가 입찰로 3개 업체가 입점되어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경우 서비스 질뿐만 아니라 단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제시스템 마련 검토 - 임대 입주업체가 병원 이미지와 의료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임대사업에 최고가 입찰이 적정한지, 적정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해보기 바람	권 고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 해소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불만족 부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업무개선, 직원교육 실시 등 다방면으로 불만족 부분 개선 조치	개 선
❍ 순천의료원 공원을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검토 - 의료원 주변공간을 주민들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병원과 친밀감 형성, 주변정화 효과, 시민봉사 차원에서 시나 도와 협의하여 휴식공간 조성 검토	건 의

[강진의료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의료원 만성적자 해소 방법 강구 - 만성적자 해소와 우수 의료인력 확충, 최첨단 의료장비 구축, 친절한 의료서비스 개선 등 만성적자 탈피대책 강구 - 환자유입을 위한 자구책 마련	개 선
❍ 장례식장 이용 감소 자구책 마련 - 장례식장 매출 감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생의 길을 찾길 바람 - 민간시설에 비교해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장점을 살리고 인식개선 노력	권 고
❍ 강진의료원만의 최대 비교우위 자원 활용 - 건강검진 등에서 지역민의 신뢰회복, 지역기관 간 네트워크 관계회복 필요, 장례식장 직영 재검토 바람 - 공공장례식장, 공공산후조리원 등 강진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비교우위 자원을 활용하기 바람	개 선
❍ 간호사 수급 및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 - 간호사 3교대 근무, 지리적 위치 등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에 문제가 있지만 야간 전담간호사제 도입 검토바람 - 기숙사 신축, 도립대학 간호학과 설치(교육부 승인) 등 제도적측면 노력	건 의
❍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금 청산방안 마련 - 정부정책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고 이에 대해 행안부와 전남도가 지원을 약속했으나, 지방의료원이 원금을 채무로 떠안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시 지자체의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지원 추가, 다른 지자체의 경우 원금상환과 이자지원을 하고 있음.	개 선
❍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존금 현실화 방안 마련 - 정부에서 메르스때도 실질적인 손실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은 남아 있는 문제임. 이에 따라 손실보존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건 의
❍ 강진의료원 등 공공의료 기관만의 특화사업 발굴 - 산업안전보건법의 강화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확대추세이므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방안 마련 ex)학교급식실, 특성화고 교사 및 학생 그리고 지역산단 등 업무협약을 통해 건강검진인원을 지방의료원으로 유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예처럼 직업환경의학과 신설 등 적극적 고민 필요.	개 선

[전남복지재단]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장애인콜택시 법정 도입대수 확보 - 법정도입대수 기준 60% 수준으로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꿀 근본적 대책 마련	개 선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 설정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안 될 경우 관이 요구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고, 정원이 늘어나는 조직에 불과하게 될 수 있으며 명확한 목표 설정바람	건 의
❍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종합적 연구계획 수립 - 코로나 상황에서 붕괴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책적 연구기능을 해주기 바람	권 고
❍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상한 횟수 제한 규정 마련 - 장애인콜택시 콜 이용 제한이 없다보니 몇몇 사람이 지역에서 독점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니, 이용 상한 횟수 기준방침 검토	건 의
❍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노력 - 지역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고, 복지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람	건 의
❍ 위원회별 겸직제한과 임기, 위원회 수당 규정 개선 - 위원회별 겸직 제한부분과 임기에 대한 부분, 위원회 수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시 정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시‧군 확대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22개 시‧군으로 확대 건의	건 의
❍ 복지재단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 재단 기본재산이 176억 5천인데 지자체 기금을 다른 기관에 관리위탁은 할 수 있어도 법정기금이 포함된 도 통합기금을 폐지하고 재단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복지부와 협의하여 정관변경을 통해 기본재산 존치여부 검토 바람	개 선

[전남여성가족재단]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여성친화도시 확대 및 전남형 모델 개발로 여성 역량강화 - 여성친화도시가 7군데에 머물기엔 아쉬움, 성 평등지수를 높이기는 어렵지만 일․가족 양립, 여성친화도시를 통해서 전남형 모델을 만들고 여성역량을 강화하여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시․군협의 등 고민하여 여성친화도시 확대 필요	개 선
❍ 새일센터 연계 여성취업률 질적 향상 필요 - 여성취업 연계 후 50% 정도가 6개월 이내에 퇴사 70%는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실정인데 사후관리와 일자리의 질을 높여 내실을 다지는 대책 필요	개 선
❍ 창업위주 교육 이후 창업 실적에 대한 강구대책 - 교육-케어-창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교육 위주에 집중되어 문제가 있다고 보임, 여성일자리로 접근해야 함 내년 연구과제로 ‘코로나19로 전남여성피해 점검과 이에 대한 강구대책’ 연구보고서 출간 건의	개 선
❍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대관사업 필요 - 여성가족재단의 수익사업으로 대관사업 예약제로 잘하고 있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 여부를 검토하여 대관사업 운영 필요	권 고
❍ 여성가족재단의 연구인력 증원 필요 - 여성가족재단 연구인원은 4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임, 여성가족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보강 요구를 이사회에 전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제안해줄 것 건의	건 의
❍ 성인지 예․결산제 추진체계 정비 대안 제시 필요 - 우리 도 성인지예․결산 제도의 실적저조에 대안과 추진체계 정비 방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보고 바람.	권 고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중앙부처 대행사업 확대 추진 - 환경산업진흥원의 전남 시․군 대행사업 비율이 높은데 진흥원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 사업 확대에 관심을 두고 추진하기 바람	권 고
❍ 위원회 임기, 참석수당 지급 개선 - 이사회, 운영위원회 임기 제한이 없고, 위원회 회의수당이 너무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기제한 규정과 회의수당, 여비 지급 등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	개 선
❍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개발 보급 추진 - 악취가 심한 축산농가에 미생물, 톱밥 등 우수한 악취저감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하기 바람	권 고
❍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추진 - 진흥원의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슬레이트 철거 대행사업을 제외하면 진흥원 자체사업이 부족함. 향후 기관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개 선
❍ 사업자 선정 평가, 입찰분야 등 투명한 사업절차 진행 -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계 관계자만 제한적으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짧은 평가시간 등 추진절차가 문제가 있음. 향후 입찰, 대행사업 추진 시 투명한 절차로 진행토록 개선 ex) 슬레이트 철거대행사업 입찰 등 사업자 선정	개 선

Ⅲ. 2019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4	79	15	5	4	1	1	0	1	55	48	7	27	23	4	6	4	2
여성가족 정책관실	12	10	2	-			-			10	8	2	2	2		-
보건복지국	24	17	7	1	1		1		1	13	10	3	6	4	2	3	2	1
보건환경 연구원	7	7		-			-			5	5		1	1		1	1
동부지역본부	16	13	3	-			-			10	8	2	4	4	-	2	1	1
순천의료원	5	5	-	-			-			2	2	-	3	3	-	-
강진의료원	8	7	1	3	2	1	-			3	3		2	2	-	-
전남복지재단	6	6		1	1		-			4	4		1	1		-
(재)전남여성 가족재단	8	8		-			-			3	3		5	5		-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8	6	2	-			-			5	5		3	1	2	-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 사업비 증액 지원	개선		〇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뚜렷한 보육지원 정책 제시 필요	개선	〇
	새일센터 종사자간 처우 형평성 보장 대책 마련	개선	〇
	아동, 여성 복지시설 운영 관련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 추진	개선	〇
	다문화가정 현황을 반영한 사례관리사 시․군 배치	권고	〇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필요	개선	〇
	어린이집 급식 ․ 간식비 책정 단가 인상 대책 마련 필요	개선	〇
	아동그룹홈지원센터 설치 검토 필요	개선		〇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검토 필요	개선	〇
	동부권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검토	개선	〇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장애 치료지원사업 확대 필요	권고	〇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 추진	개선	〇
보건복지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돌봄휴가제 시행 대비 철저	개선		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도 도입 방안 검토	권고		〇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관리	개선	〇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 필요	건의		〇
	사회복지사업 시□군별 예산배분 재검토 필요	개선	〇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추진	개선		〇
	노인일자리사업 보조금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 교부 검토	건의	〇
	치매 관련 업무 조직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권고	〇
	노인 재능나눔 활동 지원 예산 상향 검토	건의	〇
	권역재활병원 건립사업 계획추진을 위한 관리·감독 철저	주의		〇
	여성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개선	〇
	장애인 관련 사업 중복 최소화 검토 필요	개선	〇
	법정 장애인식 개선교육 의무실시 철저	시정	〇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확대 검토	개선	〇
보건복지국	장애인의 차별 없는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 필요	권고		〇
	동부권 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추진 검토	개선		〇
	공립요양병원 치매 의료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개선	〇
	지방의료원의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 필요	개선	〇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도입 검토	개선	〇
	치매 실종환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예방 대책 필요	개선	〇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개최지 축제와 연계한 사업효과 증대 추진	권고	〇
	시·군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정 확대 검토	권고	〇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로 경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도의 선제적 지원 방안 검토	권고	〇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기능 확대를 위한 운영방안 제고	개선	〇
보건환경 연구원	사업장 소음진동악취 민원에 대한 검사 계획 수립 추진	개선	〇
	업무상황에 따라 직원 적정 배치 필요	개선	〇
	동부권 통합청사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배치 추진	건의	〇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기능강화 추진	개선	〇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대응조치 필요	개선	〇
	상수도 미보급 시설 등에 대한 수질검사 지속 추진	권고	〇
	건강민감계층 감염병 검사 계획 개선 필요	개선	〇
동부지역본부	동부통합청사 본부 산하 부서 배치로 민원서비스 증대 필요	개선	O
	동부권 환경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 보강 적극 대응 필요	개선	O
	환경측정분석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추진	개선	O
	유해야생동물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 철저	권고	O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도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개선		O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시 도비 지원 필요	개선	O
	전라남도 환경보전기금 적립 목표액 우선 마련	권고	O
	광양지역 내 중금속 측정소 설치 추진	건의		O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사업 개선 건의	건의	O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불법행위 조사 실시	개선	O
	도내 3대 수계 수질 오염 대책 마련 필요	개선	O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관련 도의 의견 표명 필요	권고	O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실시 추진	개선		O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권고	O
	도심권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	개선	O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지원 필요	개선	O
순천의료원	직원 퇴직적립금 미적립 문제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 필요	권고	〇
	순천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 분야 도입방안 검토	권고	〇
	직원대상 주차장 이용 요금 징수개선 필요	권고	〇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방안 마련 검토	개선	〇
	식자재 구입 관련 계약방식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방안 검토	개선	〇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 경영 활성화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철저	권고	〇
	강진의료원의 특화 의료진료분야 도입방안 검토	권고	〇
	시각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안내표시판 보완	시정	〇
	의료원의 인력 직급체계에 적합한 인건비 체계 마련	시정	〇
	의료원장 초과 진료성과급 지급 부적정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조치 재검토 필요	시정		〇
	의료원 구성원들의 소속감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	개선	〇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줄이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개선	〇
	야간 신장투석실 운영방안 마련 검토	개선	〇
전남복지재단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의 불합리한 운영체계 개선	개선	〇
	기금지원 민간단체 중복지원 점검 철저	시정	〇
	재단 이사회 임원의 임기 연임을 규정하도록 정관 개정 필요	개선	〇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콜 상담원 처우개선 대책 마련	개선	〇
	기부금 접수를 통한 자체 재원 확보 및 활동계획 마련	권고	〇
	재단의 복지정책 연구기능 강화 필요	개선	〇
(재)전남여성 가족재단	새일센터의 다양한 취업교육 강화 필요	권고	〇
	청소년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필요	권고	〇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권고	〇
	안심전남 앱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권고	〇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연구 검토	개선	〇
	찾아가는 여성․아동 폭력예방교육의 균형 있는 배분 필요	개선	〇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일센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필요	개선	〇
	여성가족재단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 필요	권고	〇
전남환경산업 진흥원	축산분뇨 악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권고		〇
	환경산업진흥원 조직 직제 개편 검토 필요	개선	〇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수행 방법 개선	개선	〇
	진흥원 정관에 따른 임원 중 감사의 직급 상향 검토	개선	〇
	홍보매체 활용을 다양화하고, 진흥원 업무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 추진	개선	〇
	신기술 개발연구 등 진흥원 비전사업 적극 발굴	권고		〇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 시행에 따른 인력양성 기능 필요	권고	〇
	이사회 개최 시 서면 운영을 최소화 하도록 개선	개선	〇

의안 번호	1053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20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6개 실국, 3개 사업소, 8개 출연기관 등 총 17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국제협력관은 인도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성 설정,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업무성과 분석 필요 ❍ 기업도시담당관은 튜닝밸리 조성 사업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 100 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추진이 필요 ❍ 일자리정책본부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노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설계,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일자리 영향평가 실시,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역특색에 맞게 다변화,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사회적 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공유경제 활성화 필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경제에너지국은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 필요, R&D 예산 확보 지속적 노력,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지역화폐 조례 보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을 병행 추진,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 관광문화체육국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마련,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섬 관광 활성화,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관광두레사업의 지속적 관리,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동계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 한전공대설립지원단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위해 총력 체제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것,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 필요

❍ 농업박물관은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검토,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 도립도서관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 전남테크노파크는 농공단지 활성화 노력, 노사 갈등의 조속한 해결,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진흥원 종합 쇄신대책 마련,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노사 갈등의 조속한 해결

❍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은 경영평가 결과 개선,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 SNS 활용 홍보,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의 공공기관까지 확대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시ㆍ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 노력,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 전남관광재단은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의료·웰니스 관광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 전남문화재단은 마한문화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 자원화 노력, 재단 예산 확대,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제안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빅데이터 활용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Ⅰ. 감사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기    간 : 2020. 11. 3.(화) ∼ 11. 16.(월) / 14일간

3. 대상사무

❍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4. 대상 기관

❍ 도  본  청 :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일자리정책본부,

경제에너지국, 관광문화체육국,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사  업  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 출연기관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신용보증재단,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관광재단,

(재)전남문화재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5.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이현창 위원장

❍ 반  원 : 강문성 부위원장   임용수 위원      우승희 위원

김용호 위원       신의준 위원      신민호 위원

조옥현 위원        나광국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1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3.(화)	15:00 ~ (전일)	일자리정책본부	위원회 회의실
11. 4.(수)	10:00 ~ (전일)	관광문화체육국(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포함) 전남관광재단 전남문화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5.(목)	10:00 ~ (전일)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위원회 회의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현 지
11. 6.(금) ~ 11. 8.(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 9.(월)	10:00 ~ (전일)	경제에너지국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0.(화)	10:00 ~ (전일)	국제협력관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위원회 회의실
11.11.(수)	10:00 ~ (전일)	기업도시담당관 전남신용보증재단	위원회 회의실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국제협력관 ］

❍ 인도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성 설정 필요

❍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업무성과 분석 필요

［ 기업도시담당관 ］

❍ 튜닝밸리 조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향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필요

❍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 방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 100 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추진이 필요

［ 일자리정책본부 ］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 제고

❍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노력

❍ 도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설계 필요

❍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 각종 정책 시행 후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할 것

❍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 및 지역특색에 맞게 다변화 필요

❍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의 대전환 필요

❍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 청년 글로벌 셀러는 전통시장 판매와 연계 추진

❍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 공유경제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노력 필요

❍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의 분양부터 실제투자까지 관리 강화

［ 경제에너지국 ］

❍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책 필요

❍ 각종 사업 추진 시 도내 대학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R&D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지속적 노력 필요

❍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

❍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필요

❍ 지역화폐 조례 보완 필요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개보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산업단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설치

❍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 관광문화체육국 ］

❍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필요

❍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 섬 관광 활성화 필요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관광지 등 발굴 및 홍보 필요

❍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 남도한바퀴 사업은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고려

❍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고려

❍ 영산호 국민관광지 콘텐츠 확충

❍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 필요

❍ 무안공항 입국 환대기간 사업은 여수공항과 투트랙 운영 필요

❍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 시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 전남대 이순신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동계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

❍ 도지사 국민체력인증제도 도입

❍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위해 총력체제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것

❍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

［ 농업박물관 ］

❍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필요

❍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 도립도서관 ］

❍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 전남테크노파크 ］

❍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할 것

❍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경제자유구역까지 검토 필요

❍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 바이오산업진흥원 종합 쇄신대책 마련 필요

❍ 감사실장 도 파견,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검토 필요

❍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필요

❍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 연구개발비 확보에 노력할 것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 흥원 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의 SNS 활용 홍보 필요

❍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 해지에 대한 방지책 마련

❍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필요

［ 전남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필요

❍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 시ㆍ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 녹색에너지연구원 ］

❍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할 것

❍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필요

［ 전남관광재단 ］

❍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 의료·웰니스 관광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은 도내 여행사 선정 필요

❍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 전남문화재단 ］

❍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마한문화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 문화재단 예산 확대 필요

❍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계약 및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필요

❍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99	0	0	10	85	4
국제협력관	3				3
기업도시담당관	3				3
일자리정책본부	18				17	1
경제에너지국	13			1	11	1
관광문화체육국	22			2	20
한전공대설립지원단	2				2
농업박물관	2				2
도립도서관	1				1
전남테크노파크	6			2	4
전남생물산업진흥원	5			1	4
전남중소기업진흥원	5			1	2	2
전남신용보증재단	4			1	3
녹색에너지연구원	3				3
전남관광재단	4				4
전남문화재단	4			1	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4			1	3

□ 기관별 지적사항

【 국제협력관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인도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방향성 설정 필요 ○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교류협력이 필요하며, 타 시도 교류협력 현황 파악, 시기 및 방식 등에 대한 고민 필요	권 고
2.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온라인 화상상담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과 더불어 대면 지원사업과의 연계, 사업별 피드백 등 세밀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실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해외상설판매장 운영효과 분석 등 내실운영 노력	권 고
3. 농수산물 수출분야의 비대면 추진사업 업무성과 분석 필요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태의 지원사업이 추진된 첫 해인만큼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비대면사업의 보완점을 도출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대면과 비대면사업을 적절히 배분해야 함	권 고

【 기업도시담당관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튜닝밸리 조성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향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필요 ○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은 영광 e-모빌리티 사업과 차별화하고 튜닝에서 수소차까지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미래발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함 ○ 민간들에 지원되는 예산이므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추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 매출 향상으로 연결되는지 성과 점검 및 추진이 필요	권 고 조옥현의원 우승희의원
2.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용 방안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필요 ○ 경주장 활용 방안에는 전문가, 동호회, 대학, 산업협회 등 수요자의 의견을 듣고,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세부시설은 조기 준공·활용하고 현대화된 카트장 벤치마킹, 중국 슈퍼카 매니아 유치 등 경주장 활성화 노력이 필요	권 고 우승희의원 이현창위원장
3. 스마트 블루시티는 교육이 가능한 도시로, RE 100 산업단지는 국가 주도로 추진이 필요 ○ 주거, 직장, 휴양공간이 일체화된 정주여건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태도시의 분양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프랑스 IT기술학교 에콜42나 스타트업 도시처럼 교육이 가능한 도시가 되야 하며, ○ RE 100 산업단지는 민간에 맡기면 개발 후순위로 밀려나므로 국가 주도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	권 고 임용수의원

【 일자리정책본부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성과 제고 ○ ’19년 1,707개 기업, 2,150명 취업 대비 ’20년 9월 현재 772개 기업, 876명 취업에 그치고, 이는 구직자 2,865명 대비 30.6%에 불과함 ○ 직종별 취업자 현황도 단순직, 서비스직 불안정한 직종이 많은데 구직자가 선호하는 사무직·생산직 취업 확대 노력이 필요	권 고
2. 청년 구직활동 수당과 연계한 구직 성공비율 확대 노력 ○ ’20. 9월 현재 수당 수혜자 중 구직 성공률은 16.6% 정도로 낮은 편이고, 시군간 편차 또한 큼 ○ 구직 성공비율을 높이고, 지역화폐 지급 등 도내 사용 확대를 유도하며, 미참여 12개 시군도 참여 독려 필요	권 고
3.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노력 ○ 미참여 8개 시군도 참여가 필요하고,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중간 지원조직에 출연기관, 상공회의소, 경제협회·단체 등을 활용하여 청년활동가 이직률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 경북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나 일본 사례 등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도 도입방안 마련 필요	권 고
4. 도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재단 설계 필요 ○ 일자리재단은 여성·노인·장애인일자리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추진 중인 출연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 방안 마련 또한 필요	권 고
5.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 참여수당 현실화 ○ 참여수당이 시간당 2천원인데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상향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 지속 확대 ○ 블루 이코노미 기업 청년 인턴, 에너지ICT 분야 청년 일 경험 지원, 콘텐츠상업 청년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처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속 확대가 필요하며, 목표인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스매치 해소 노력도 필요	권 고
7. 각종 정책 시행 후 일자리 영향평가 실시할 것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가 ’17년 9월 제정 이후 일자리 영향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음 ○ 정책 시행 후 결과에 대해 평가를 하고 보완하는 환류 시스템이 작동해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또다른 정책을 만들 수 있음	권 고
8.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예산 증액 및 지역특색에 맞게 다변화 필요 ○ 주민들이 선호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 지원이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도비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 천편일률적 환경정리 사업보다는 관광지 꽃길 조성, 산길 돌탑쌓기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 필요	권 고
9.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의 대전환 필요 ○ 지역 농수축협에서 근무하는 방식에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유통이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	권 고
10.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마련 ○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주민과 이익 공유, 국내외 주민수용성 확보 사례 벤치마킹, 어족자원 영향, 기업에 대한 교육 등 주민 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추진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1. 전남만의 특화된 일자리 사업 추진 필요 ○ 일자리 사업이 국가사업 공모에 따라 추진하다보니 단발적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음. 제주도 더큰내일센터처럼 전남만의 특화된 사업 발굴이 필요	권 고
12. 청년 글로벌 셀러는 전통시장 판매와 연계 추진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마켓이 확대되고 있어, 전통시장에 청년 글로벌 셀러를 연계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로 판로 확보 및 활성화 필요	권 고
13. 여수 석유화학단지 기업 지역인재 채용 확대 ○ 도에서 석유화학단지 내 기업과 지역인재 채용 MOU 등을 통해 적극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함	건 의
14. 사회적경제기업의 도내 균형 성장 및 창업보육기관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동부권은 질적 성장, 서부권 양적 성장을 도모하여 골고루 분포가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보육 기능을 담당하는 '소셜캠퍼스 온(溫)‘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	권 고
15. 공유경제 지원 사업 발굴 등 활성화 노력 필요 ○「전라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18년 12월 제정 이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적음 ○ 전문가 간담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	권 고
16.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 평생교육 개념처럼 교육은 전 주민에게 해당되며, 마을공동체와 마을교육공동체의 공동분모를 찾아 중복을 피하고 오산, 해남 사례처럼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 벤치마킹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7.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 ○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도내 전체를 아울러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기존 것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및 외부 오픈마켓은 수수료 인하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유통지원센터에서 녹색나눔을 활용 온라인-오프라인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며, ○ 사회적경제기업 간 거래지원사업이나 기술 경쟁력 확보로 공공구매와 연계 및 시군·교육청 공공구매 확대 제도화도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전문인력 지원을 선착순으로 선정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권 고
18.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의 분양부터 실제투자까지 관리 강화 ○ 한전을 바라보고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이 철수하고 있으며, 분양받은 후 부지 매각·양도차익 후 떠난 기업도 있음 ○ 입주기업 지원 방안 마련 및 투자협약 후 실제 투자까지 관리감독이 필요	권 고

【 경제에너지국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광양만권 산업단지 성장 둔화 대응책 필요 ○ 광양만권 산업단지 제조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이 1.2% 정도로 전국 평균 2.1%에 비해 낮음. ○ 광양만권 제조업의 미래 비전 제시와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권 고
2. 각종 사업 추진 시 도내 대학이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국가 공모사업이나 도 자체사업에 도내 대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인재양성 및 대학 성장에 도에서 역할이 필요	권 고
3. R&D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 올해 최대 R&D 예산을 확보했으나 우리 전남은 전체 0.3%에 불과하므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으로 R&D 예산 확보 필요	권 고
4. 전통시장 화재 예방 지속적 노력 필요 ○ 전통시장은 항상 화재에 노출되어 있음. 화재공제 가입 독려, 시설현대화 사업,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소외된 점포가 없도록 노력이 필요	권 고
5. 창업기업 공공구매 확대 필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에 따라 ’21년부터 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가 시행 예정으로 구매목표(8%) 달성 방안 마련 필요	권 고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및 사업 확대에 노력할 것 ○ 소상공인 지원 사업들이 시군, 도, 정부기관으로 흩어져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지자체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할 것 ○ 상권 실태조사, 특화거리 조성 등 지원 사업 확대도 필요	건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7.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사전예방사업 추진 필요 ○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예방 교육, 세미나 등 사업을 중앙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	권 고
8. 지역화폐 조례 보완 필요 ○ 상품권 발행, 판매대행 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 기금 설치, 페이백 등 타 시도 조례 대비 미비한 부분은 보완이 필요	권 고
9.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 생활형 시장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바뀌면 관광객이 모이고, 시장이 활성화되고 청년 점포가 자연히 늘게 됨 ○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병행하여 주말장터 등 이벤트 형식의 시범 사업 시행 필요	권 고
10.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주민수용성 확보와 함께 기업 육성을 병행해서 추진 필요 ○ 태양광발전의 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산사태 등 현실화되고 있어 가이드 라인 마련,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제도 도입 및 주민과 이익공유제도 마련 필요 ○ 또한 기술 국산화를 통해 기업 육성과 함께 일자리 창출 도모 필요	권 고
11.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개보수 및 활용도 제고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내 다수 시설이 노후·고장 등으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음. 대 도민 홍보를 위해 개보수 필요 ○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홍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전시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개 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2. 산업단지 활용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확대 설치 ○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더불어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잠재량이 큰 만큼 공장 지붕이나 외벽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 확대가 필요함	권 고
13. 2050 탄소중립 시대 대비 광양만권 산업 대응계획 마련 필요 ○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석유화학, 철강 산업 중심의 광양만권 산업의 타격이 예상는 상황으로 TF 구성이나 기업들과 간담회 등으로 산업 개편 등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	권 고

【 관광문화체육국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필요 ○ 도내 관광객 투숙률이 1.9%에 그쳐 지역경제나 주민소득 증대로 연결되지 못함 ○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과 관광 시설 구축 등 체류형 관광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	권 고
2. 차별화된 먹거리 상품 개발 및 대응전략 필요 ○ 우리 전남의 장점인 먹거리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권 고
3. 관광에 낚시를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 국민 여가활동 1위, 낚시 인구 1000만명으로 도내 연 200만명 정도 찾아오고 있는 상황으로 낚시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로 관광 산업화 필요	권 고
4. 섬 관광 활성화 필요 ○ 우리나라 3,700개 섬의 3분의 2가 우리 전남에 있음. 비교우위 자원인 섬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 등 정책 마련이 필요	권 고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힐링 관광지 등 발굴 및 홍보 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별 관광, 가족단위·소규모 관광 등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 섬, 해양, 갯벌, 숲 등을 활용, 힐링 관광지 등의 발굴 및 적극적 홍보로 전남관광의 기회로 삼아야 함	권 고
6. 구례 관광특구 육성 내실있게 추진 ○ 전남의 관광특구 두 곳 중 목포는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어 역할 수행이 가능하나 구례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어 사업 발굴, 지원 확대로 내실있는 추진이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7. 남도한바퀴 사업은 장애인 배려 저상버스 도입 고려 ○ 담양군 시티투어 저상버스처럼 휠체어리프트를 갖춘 버스 도입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	권 고
8. 관광두레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사업이 종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그 마을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가 필요	권 고
9.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고려 ○ 야간에 찾아오는 관광객 안내 및 주민 참여 관광을 위해 타 시도 벤치마킹 등 민간관광안내소 도입 검토 필요	권 고
10. 영산호 국민관광지 콘텐츠 확충 ○ 1983년 지정 이후 일부 투자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목포와 무안, 남악 이런 근교도시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산호 국민관광지 시설 및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지로 활용 필요	권 고
11. 도 차원 국립공원 개발용역 필요 ○ 국립공원을 지정 후 관광자원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묶여있어 도 차원의 어떤 조사 내지는 개발 용역 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 필요	권 고
12. 관광기념품 공모전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 필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에 따르면 관광기념품·디자인 공모전, 전시·박람회를 할 수 있으므로, 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입상작에 대해 상품화 지원 등으로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3. 무안공항 입국 환대기간 사업은 여수공항과 투트랙 운영 필요 ○ 산업과 관광이 잘 발달된 동부권 여수공항과 연계한 여행상품 개발, 교통망 확충 등 환대기간 사업의 무안-여수공항 투트랙 운영이 필요	권 고
14. 카지노 도입 등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 ○ 중국 거대 5개시와 가장 인접한 곳이 목포·무안으로 코로나19 이후 대비 카지노, 호텔, 면세점 등 관광기반을 확충하는 중장기 관광발전방안 수립이 필요	권 고
15. 명량대첩축제 시군 이관 등 지역별 형평성 고려 ○ 도내 22개 시군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명량대첩축제의 시군 환원 필요	개 선
16. 문화환경실태조사 실시 ○ 각종 정책들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계량화된 이후 정책을 펼 수 있고 도의 문화예술을 한층 더 끌어 높일 수 있도록 문화환경실태조사가 필요	권 고
17. 비지정문화재 관리 방안 마련 ○ 등록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중한 문화재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어 비지정문화재에 대해 전수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	권 고
18. 전남대 이순신연구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여수, 전남여수캠퍼스에 이순신연구소가 지원이 끊겨 유명무실화된 상태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9. 동계전지훈련 인접 시군 공동유치 추진 ○ 도내 동계전지훈련 유치는 시군간 출혈 경쟁이 심하며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 사용이 문제시됨 ○ 도 주관으로 인접 시군간 공동유치 추진으로 시설 공동 사용 등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	권 고
20. 도지사 국민체력인증제도 도입 ○ 도내 7개소에 있는 국민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 전남도지사 체력인증제도를 도입해 시설 활용도 및 도민 체력증진 제고 필요	권 고
21.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추진 ○ 문체부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중앙 지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추진이 필요	개 선
22.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 적극 요청 ○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 시장·군수 독려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지역별 소외받는 장애인체육인들이 없도록 노력 필요	권 고

【 한전공대설립지원단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을 위해 총력 체제 구축 등 최선을 다할 것 ○ 한국에너지공대의 개교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야함 ○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통과 추진위원회(가칭)나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한 긍정적 여론 조성과 함께 반대 측에 대한 적극적 설득 노력 병행이 필요	권 고
2. 대형 연구시설 유치에 치밀한 노력이 필요 ○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설을 우리 도에서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 과기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연구용역, 유치 논리 개발 등 치밀한 계획이 필요	권 고

【 농업박물관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수산업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확대 필요 ○ 우리 도 수산업 규모에 걸맞은 수산업박물관 설치로 타 시도와 차별화가 필요하며, 기존 농업박물관을 확대하여 농수산업박물관으로 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	권 고
2.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농업박물관 사업 개편 필요 ○ 주말장터를 통한 농산물 판매나 생태, 환경, 힐링, 체육 분야까지 가미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유인책 마련과 전시물의 현대적 감각으로 개편 검토가 필요 ○ 박물관의 전면적 리모델링 및 사업 개편 등은 민간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추진 필요	권 고

【 도립도서관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책 읽는 도민 책값 돌려주기 사업 검토 ○ 도서구입비를 활용해 도민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샀을때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면 지역서점 이용 증대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 필요	권 고

【 전남테크노파크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장비 평균 가동률이 49.8%, 수익금은 1,288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이며, 전국 TP 평균 52%보다 낮음 ○ 장비 노후화, 전담인력 부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를 원인으로 생각되나, 장비 리모델링이나 마케팅 활동으로 가동률 제고 및 손실 축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 고
2. 농공단지 활성화에 노력할 것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확대로 기업 경쟁력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크노파크의 역할 확대가 필요	권 고
3.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 노사 갈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직성과 창출은 물론 국가사업 수주에도 불이익이 우려됨. 노조와 적극적 소통으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	개 선
4. 빛그린국가산단 조성 계획은 경제자유구역까지 검토 필요 ○ 빛그린국가산단은 중점 육성분야 발굴, 지역산업과의 연계 전략, 전남·광주 상생 모델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 포함한 계획 수립이 필요	권 고
5. 대학·특성화고 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도입 ○ 여수 테크니컬스쿨처럼 산단 인근 대학·특성화고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사업 검토 필요	권 고
6. 예산 이월 최소화 노력 필요 ○ 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을 제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함	개 선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바이오산업진흥원 종합 쇄신대책 마련 필요 ○ 인사, 조직, 센터 운영, 재무구조, 경영실태,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관리, 경쟁력 강화나 미래 전략 등 진단 후 진흥원 종합 쇄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6개 센터 간 인사교류 실시 및 융복합 연구 등 협업 강화로 성과 확대 및 조직 일체감 형성 필요	권 고
2. 감사실장 도 파견,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 검토 필요 ○ 현재 감사실이 감사실장과 팀장 2명으로 정원 확대가 필요하며,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내부 순환보직에서 도 파견이나 외부 전문가 공개모집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권 고
3. 기술이전 확대 및 특허출원·등록 자체 추진 필요 ○ 특허 출원 336건, 등록 177건 대비 기술이전 실적이 적음. 연구과제 선정부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며, ○ 특허 출원·등록이 수월해진 만큼 진흥원 자체 추진 또한 필요	권 고
4. 노사 갈등은 조속히 해결하여 조직을 안정화시킬 것 ○ 해묵은 노사 갈등으로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흥원 성과 창출은 물론 국가사업 수주에도 불이익이 우려됨. 센터장 및 행정지원실의 중재와 적극적 소통으로 조속한 조직 안정화가 필요	개 선
5. 연구개발비 확보에 노력할 것 ○ 인건비 등 센터 운영비 외 연구개발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민에게 도움되는 연구 확대가 필요	권 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진흥원 내 공실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진흥원 건물 내 공실 7실을 청년 창업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방안 마련 필요	권 고
2.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2020년 기관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14개 출연기관 중 12위(전년도 9위), 고객만족도 12위, 청렴도 7위에 그침 ○ 원인 분석 및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평가결과 개선을 위해 내부적 대비 등 노력이 필요	개 선
3. 비대면 시대 수요자 중심의 SNS 활용 홍보 필요 ○ 금복TV 사례(전남금융복지센터)처럼 중소기업이나 도민이 자주 사용하는 SNS를 활용한 홍보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 및 전담인력 채용도 고려 필요	권 고
4.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중도 해지에 대한 방지책 마련 ○ 총 99개사, 243명 가입자 중 21.4%인 52명이 중도 해지하는 상황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건의 및 도 경제국과 협의하여 청년 등 근속률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보완 등이 필요	건 의
5. 지역맞춤 면접비 지원 사업은 공공기관까지 확대 필요 ○ 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면접자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면접자까지 확대 및 경기도 열린옷장 사업처럼 정장·구두 대여 사업도 도입이 필요	건 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소상공인·자영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속적 확대 필요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실적의 시군별 편차가 심함 ○ 비대면 온라인 활용으로 수혜인원 확대 및 22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필요하며, ○ 소상공인 교육 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복장 지급 등 인센티브 개발이 필요	개 선
2. 금복TV 콘텐츠 확충 및 대 주민 홍보 강화 ○ SNS 활용이 필수적인 비대면 시대에 ‘금복TV’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소상공인 대상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 또한 홈페이지 내 재단 홍보 영상을 개편하여 올렸으면 함	권 고
3. 영세소상공인 지원 확대 필요 ○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 개발 필요	권 고
4. 시ㆍ군 매칭 출연금 확보 노력 ○ 아직 매칭 출연을 하지 않은 7개 시·군에 대해서는 출연 독려와 함께 페널티 부여 등으로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	권 고

【 녹색에너지연구원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국가 공모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할 것 ○ ’18년 공모 47건 중 29건(67%), ’19년 36건 중 13건(36%), ’20년 37건에 20개(54%)로 선정률이 기대에 못미침 ○ 전담팀 운영, 중앙부처 동향 파악,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포상제도 활성화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좀더 많은 국가사업 수주가 필요하며, 연구원 본연의 업무인 연구활동 강화가 필요	권 고
2. 2050 탄소중립 대비 연구 필요 ○ 태양광·해상풍력 발전 연구 외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연구 확대가 필요하고, 여수·광양산업단지 화력 · LNG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변경 방안 등 정책 제시가 필요하며, ○ 연구원에서 단편적 연구 외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도 에너지 정책을 끌고 가는 역할이 필요	권 고
3. 블루에너지 프로젝트 뒷받침 연구 강화 필요 ○ 도 블루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블루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뒷받침 연구를 연구원에서 수행이 필요하며, ○ 해상풍력발전 연구 시에는 어족자원 감소 실증자료, 타시도나 해외의 주민수용성 확보 사례(실패사례 포함), 기업의 역할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권 고

【 전남관광재단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관광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기관 운영 필요 ○ 재단의 설립 목적은 관광 정책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임 ○ 전남의 관광통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한 전남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	권 고
2. 의료·웰니스 관광은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 필요 ○ 전남의 비교우위 분야를 찾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며, 의료 유관단체와 방향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필요	권 고
3.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은 도내 여행사 선정 필요 ○ 도내 여행사 육성을 위해 국내외 관광마케팅 사업에 지역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권 고
4. SNS 활용 전남관광 홍보 확대 필요 ○ SNS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맞게 SNS를 활용한 전남관광 홍보가 필요하며, 일반 주민들의 아이디어 활용 등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이 필요	권 고

【 전남문화재단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고객만족도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 경영평가 결과 고객만족도 부분에서 ’19년 11위, ’20년 1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원인 분석, 타 출연기관 벤치마킹 등 개선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	개 선
2. 마한문화 홍보 강화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 ○ 현재 마한문화재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조사·발굴 이후에는 마한문화에 대한 총괄적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 홍보 및 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 홍보·기획 전문인력 채용도 고려해야 함	권 고
3. 문화재단 예산 확대 필요 ○ 현재 공모사업 예산 규모로는 도내 문화예술인·단체 지원에 한계가 있어 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며, ○ 사업 내용이 정해진 공모 사업 외에도 문화예술인 자체 기획 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 및 이를 위해 풀 예산 확보 또한 필요	권 고
4.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관련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서부권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내 확대 방안과 ‘빛의 벙커’같은 전시 기법을 수묵비엔날레에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권 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콘텐츠 산업 청년 일자리 리쇼어링 프로젝트 사업의 실효성 확보 노력 ○ 수도권 업체 유치 또는 지사 설립 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 종료 후 다시 되돌아가는 타지 기업에 인건비 지원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	권 고
2.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농수축산업 분야 개선방안 모색 필요 ○ 농수축산업 분야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술원과 협업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동환경 개선 등에 진흥원의 역할이 필요	권 고
3. 계약 및 나라장터 물품 구매 시 도내 기업 물품 우선 구매 필요 ○ 조달청을 통해 계약할 경우에도 가급적 지역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필요	개 선
4. 도민 생활에 필요한 작은 기술의 사업화에도 관심 필요 ○ ‘교통약자를 위한 스마트 이동 지원서비스’ 사례처럼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작은 사업들에도 관심이 필요	권 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8	42	36	1		1				19	9	10	55	32	23	3	1	2
국제협력관실	4	4	-							1	1	-	2	2	-	1	1	-
기업도시 담당관실	3	-	3							1	-	1	2	-	2
일자리 정책본부	9	6	3							1	1	-	8	5	3
경제에너지국	10	5	5							2	1	1	7	4	3	1	-	1
관광문화 체육국	16	9	7							4	1	3	12	8	4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1	-	1										1	-	1
농업박물관	1	1	-										1	1	-
도립도서관	2	-	2										2	-	2
전남테크노 파크	4	1	3							1	-	1	3	1	2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5	4	1							3	3	-	2	1	1
전남중소기업 진흥원	2	2	-										2	2	-
전남신용보증재단	5	2	3							2	-	2	3	2	1
녹색에너지 연구원	4	2	2							2	1	1	1	1	-	1	-	1
전남문화재단	4	2	2	1	-	1							3	2	1
전남관광재단	2	-	2							1	-	1	1	-	1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4	4	-							1	1	-	3	3	-
한국학호남 진흥원	2	-	2										2	-	2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국제협력관실	해외통상사무소의 성과 확대 운영이 필요	권고	○
	해외 수출을 위한 전남 고유 브랜드 마련 필요	건의	○
	글로벌 핵심인재 육성(해외 인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	권고	○
	조례 준수 필요	개선	○
기업도시 담당관실	자동차부품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미래형 자동차인 전기·수소차 산업과 연계한 발전에 노력할 것	권고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임차료 지급 관련 재협상 필요	권고		○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 방안 등 종합계획 수립 필요	개선		○
일자리 정책본부	청년 일자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수정이 필요	권고	○
	40·50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노력할 것	권고	○
	장흥 산단·농공단지 분양률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권고		○
	일자리 사업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재단의 조속한 설립 필요	권고		○
	청년구직활동수당은 구직 성공비율 확대 및 도내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권고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모델을 조속히 마련하여 성과 분석 후 환류 시스템 도입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정책본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의 청년활동가의 높은 이직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권고	○
	마을공동체 업무에 전문관직위제 도입 필요	권고		○
	투자 협약 후 투자실현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권고	○
경제에너지국	LPG 배관망 구축사업 확대	권고	○
	산단 조기 입주 지원 등 산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권고	○
	소상공인의 날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및 서부권에도 콜센터 직원 배치	개선	○
	지역사랑상품권은 부작용 최소화 대책 수립·추진이 필요	권고	○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	권고	○
	생활임금제 22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권고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내실있게 추진	권고		○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 확보 후 추진	권고		○
	산하 출연기관에 5급 이하 공무원 파견	건의		○
	전남만의 경제지표 마련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도내 문화예술시설 관람객 확대 대책 필요	권고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으로 전환 필요	권고	○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권고		○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보·보물급 문화재를 일반인에게 공개	권고	○
	케이블카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권고	○
	관광객 6천만명 시대 관광의 질적 전환 필요	권고		○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	권고		○
	공예산업 예산 확대 등 활성화 대책 필요	권고	○
	열린 관광지 관련 적극적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권고	○
	산하 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개선	○
	문화예술단체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	개선		○
	전남영상발전위원회는 전남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을 해야 함	권고	○
	목포·구례 관광특구 내 대형 호텔 유치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먹거리 관광 협업시스템 구축	권고	○
	시군 문화원 관리·감독 철저	개선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기준 및 활동비 지급 공통기준 마련 필요	개선		○
한전공대 설립지원단	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	권고		○
농업박물관	관람객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도립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도서관 인력·예산 확보 및 원거리 이용 방안 확대 필요	권고		○
전남테크노파크	전남 R&D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에 노력할 것	권고		○
	장비 가동률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권고	○
	전남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	권고		○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제고	개선		○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연구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및 특허 생산성 향상 필요	권고	○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직 진단이 필요	권고		○
	보수 및 인사규정 개정 필요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및 업무추진비 개별 건 공시 필요	개선	○
	각종 계약 시 지역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	개선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잡매칭데이 운영 방법 개선 필요	권고	○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및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 확보 노력	권고		○
	금융복지상담센터 확대 운영 필요	개선		○
	자영업종합지원센터 교육 및 컨설팅 장소 확대 필요	개선		○
	전남신용보증재단 지점 추가 개설 및 지점 리모델링 필요	권고	○
	공격적인 보증 확대 공급 필요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직원 시간외근무 현황 분석 후 조치 필요	개선	○
	신재생에너지 연구 수행 시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포함할 것	권고	○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 준수	개선		○
	여수국가산단 지역자원시설세 도입에 적극 노력할 것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문화 재단	전남문화관광재단 운영 쇄신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시정		○
	기관 경영평가 결과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문화지소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할 것	권고	○
	도립국악단 분원 설치 검토할 것	권고		○
전남문화 재단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종합적 대책 필요	권고		○
	해외 관광객 유치활동 및 인센티브 수혜 지역업체 확대	개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각종 계약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부적정한 수의계약 근절에 노력할 것	개선	○
	전남 콘텐츠산업 발전에 진흥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	권고	○
	각종 기반구축 사업 대상지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선정할 것	권고	○
	사업 성과분석 및 환류 시스템 도입 필요	권고	○
한국학호남 진흥원	개원 2년차로서 본격적인 성과 확대 필요	권고		○
	기관 경영평가 개선에 노력할 것	권고		○

의안 번호	1054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안전·건설·소방 분야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및 건의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도민안전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분야 4년 연속 5등급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과, 이에 따른 경운기 등 음주운전 미대상 농기계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 시행을 주문하였음. 폭우상황 시 초동대처 미흡에 따른 발빠른 구호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지적함. 재난안전시설 지원비 등 국비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였음.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배수갑문 자동감지센서) 도입을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비를 ’21년 제1차 추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함. 도민안전보험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 홍수피해 지역 주민들이 보상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됨에 따라 홍보 필요 요구. 고령자 운전면허반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ㆍ군에서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데 道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하게 바람. 수자원공사의 현실에 맞지 않는 매뉴얼 때문에 곡성ㆍ구례 지역에 더 큰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에 딸, 이에 대한 매뉴얼 개선 등 대책마련 주문. 풍수해보험 시ㆍ도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자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바람. 지능형 CCTV구축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 일원화 추진 방안이 필요함. 특별사법경찰업무 관련 부서는 1팀에 5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의 변별성을 위해 시ㆍ군과 단속업무 차별성이 필요함. 한빛원전 핵연료 사용 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설치 등 문제점에 대해 도민안전실의 주도적 역할 강조.

❍ 수범사례로는 도민안전실은 코로나19 총괄하는 부서로 전남이 코로나19 양성 환자비율이 낮은 이유는 선진행정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됨.

❍ 소방본부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출동 시 소방공무원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였으며, 현장 대응요원의 철저한 감염방호 태세를 주문하였음. 지리산 피아골 소방공무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후속대책에 따른 상황 매뉴얼을 재점검 해줄 것을 요구함.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현장에 함께 있던 동료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사를 활용한 치유를 요청하였음. 코로나19사태와 관련하여 신규채용이 지연 되고 있으나,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최대한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여 소방력에 힘쓸 것을 당부함. 농도인 우리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축사시설물 관리를 공장에 준한 소방시설이 될수 있도록 소방청에 건의토록 요구함.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추후 헬기 도입 및 교체사업 시 국산 수리온 헬기 도입 적극 검토요구. 현재 시ㆍ군 지역대를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정규직 소방공무원이 배치될수 있도록 조치 주문하였음. 더불어 소방청사 신축 현장 현지조사 시 안전관리 미흡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고 29층 이내 건축물에 대해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함. 해안지역에 소방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정을 추가 투입해줄 것을 요구함.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에 음압구급차 추가 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하였음.

❍ 수범사례로는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 발생 시 성과는 평소 사다리 훈련과 병원관계자의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 이삿짐 사다리차의 적절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함.

❍ 건설교통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들에게 정부 지원은 없고 재산권 제한과 단속만 이루어지는것에 대해 불합리 점을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2012년에 광주전남교통연수원이 분리 하여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설립 후 잔액분에 대한  이자 등 예산 운영ㆍ관리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함. 우리도 특성상 섬이 많아 연륙ㆍ연도교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기구신설을 요구함. 광주시는 군공항이전본부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도는 기존 업무에서 추가로 공항ㆍ군공항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공항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광주시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맞대응하라고 주문함. 또한, 무안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확보를 위해 지방도 정비를 요구함. 100원택시 운행 지원보조율을 위해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길 강조함.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점심시간 때문에 장애인들이 특정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는 실정으로 운전자 점심시간 조정할 것을 요구함.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기에 공모선정 및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도록 당부함. 진도군 내 지방도와 국도에 대해 해안도로로 구간 변경 요구함.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에 적극 노력 요구함. 여수시 금오도, 돌산도 등 연륙교에 대해 관광인프라가 충분하기에 신속한 도로계획에 반영하기를 주문함.

❍ 수범사례로는 지방도 861호선 지리산 노고단 구간의 단순폐기가 아닌 노선변경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여 안정적인 도로행정을 구현함.

❍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의 경우 1988년 재단 설립 후 처음으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예산 대부분이 전액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타 시ㆍ도 교통연수원은 교육비를 징수하고 있다. 예산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진 것에 대해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자체 재원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음. 모든 교육과정에 대해 자영업을 포함한 운수업종사자가 교육 이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민 입장에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버스운수종사자를 예로 들어 일반버스와 관광버스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식 교육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함. 현재 차량 중심의 단순화된 교육에서 보행자까지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인 교육으로 탈바꿈 할 것을 주문하였음. 전라남도교통연수원장 선정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공모제를 도입하여 원장을 선정하는데 반해 전라남도교통연수원은 이사회 추천으로 원장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제고 요청하였음.

❍ 수범사례로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 교육과정 이수방식을 집합교육 및 출장교육과 on-line교육을 병행하여 운수종사자들의 편의도모와 처우개선에 기여하였으며, 군부대와 학교 등 MOU를 체결하여 선진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구현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20. 11. 3.(화) ~ 11. 16.(월) (14일간)

2. 대상사무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4개 기관

❍ 도  본청 : 도민안전실, 건설교통국(도로관리사업소 포함)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전라남도교통연수원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최무경 위원장

❍ 반 원 (8) : 김길용 위원,  문행주 위원,  김희동 위원,

이동현 위원,  김기성 위원,  임종기 위원,

이상철 위원,  차영수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12) : 수석전문위원(임광건), 전문위원실직원 9, 속기사 2

5. 감사 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4.(수)	11:00	ㆍ전라남도 교통연수원 ㆍ소방본부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소방본부청사 이전예정부지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11. 5.(목)	09:00	ㆍ도민안전실 ㆍ도민안전실	한빛원자력본부 나주 덕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현지조사
11. 9.(월)	10:00	ㆍ건설교통국 ㆍ건설교통국	중군~진상간 국지도 확포장공사 진월~광영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지조사
11. 10.(화)	10:30	ㆍ소방본부 ㆍ소방본부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현지조사
11. 11.(수)	10:00	ㆍ도민안전실 ㆍ소방본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11. 12.(목)	10:00	ㆍ건설교통국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행정사무감사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도민안전실 〕

① 안전정책과

❍ 특별사법경찰 지명 현황

❍ 민방위 비상대피 시설ㆍ장비 현황

❍ 민방위 경보통제소 운영 현황

❍ 시·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ㆍ점검 실적

② 사회재난과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 원전사고 대비 방사능방재 추진 현황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 현황

❍ 재난관리시설 지정 및 관리현황

③ 자연재난과

❍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실적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 방재물자 확보계획(법정기준) 대비 비축현황

❍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

❍ 국가, 지방하천 유지관리 추진현황

❍ 태풍·호우 등 각종 재난피해 복구사업 내용

〔 소방본부 〕

❍ ‘20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 ‧ 증축 추진상황

❍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및 추진상황

❍ 소방헬기 구입현황

❍ 소방청사 현황(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 ‘20년 소방차량 구입실적(구입년도, 장비명, 업체명, 구입금액 등)

❍ 소방안전교부세 운용 현황

❍ 의무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상황

❍ 화재발생현황(전년 동기대비)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 건설교통국 〕

① 지역계획과

❍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산업단지(국가, 일반) 지정 및 추진현황

❍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내역 및 결과

❍ 중앙부처 지역개발 공모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

❍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② 도로교통과

❍ 대중교통 지원사업 추진상황

❍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추진 상황

❍ 연륙 · 연도교사업 추진현황

❍ 지방도 정비사업 추진상황

❍ 무안국제공항 및 여수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 흑산공항 건설사업 추진현황

❍ 도로사용·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③ 건축개발과

❍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

❍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현황

❍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최근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시·군별)

❍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

④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현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내역

❍ 측량업 등록현황

❍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상황

⑤ 도로관리사업소

❍ 20백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계약방법, 특허내용 등)

❍ 각종 도급공사 시공현황(50백만원 이상)

❍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 품질시험실 운영실적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 교통연수원 운영현황(조직운영, 시설물규모 및 예산편성 등)

❍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및 현황

❍ 도민교통안전교육 실적 및 현황

❍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운영실적 및 현황

❍ 교통연수원 운영 등에 관한 홍보 실적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33	2	2	6	10	13
도민안전실	11	-	2	2	5	2
건설교통국	10	1	-	2	2	5
소방본부	10	1	-	1	3	5
전라남도교통연수원	2	-	-	1	-	1

□ 기관별 지적사항

【 도민안전실 】 - 1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 전남은 교통사고분야 4년 연속 5등급을 받는 등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 농기계 운전자들이 일반도로를 음주운전을 하며 활보하는 것 등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농기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을 단속해야함.	개 선
2. 도민안전보험사업 홍보 철저
❍ 도민안전보험 사업이 홍보가 미흡하여 홍수피해 지역민들도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일선 시ㆍ군에서 실질적인 홍보 및 보험금 수령 안내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주 의
3. 특별사법경찰 업무 운영 철저
❍ 특별사법경찰 관련 우리도 부서는 1팀 5명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 업무의 변별성을 위해 시ㆍ군과의 단속업무 차별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권 고
4. 한빛원전 운영에 따른 도민안전실 역할
❍ 한빛원전 현지조사 시 원전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향후 방사능폐기물처리장에 대해 계획수립 단계부터의 주도적인 역할 필요.	건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CCTV 구축사업 일원화 필요
❍ 재난상황 지능형 CCTV는 해상도 향상 및 움직임 감지와 같은 지능형 CCTV로 교체사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사업성격과 목적이 같아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권 고
6.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추진 시 인센티브 필요
❍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면허반납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장성, 담양 등에서는 10만원 상품권 지급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데 우리도에서도 관련 지원사업이 필요. ❍ 면허 반납한 고령운전자들에게 인센티브로 100원택시 이용권 등 지원방안 마련.	권 고
7. 곡성, 구례 홍수피해에 따른 후속 대책
❍ 곡성, 구례 재난상황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매뉴얼을 고집하여 수해의 큰 원인중 하나로 보여짐. ❍ 수자원공사 매뉴얼 보완 대책 등을 강구하기 바람.	건 의
8.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률 제고
❍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집행률이 57%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 사업에 비해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에서 지정고시하는 3종 시설물은 6개월 이내에 안전점검결과를 받아야함. ❍ 대상시설물 중 DㆍE등급 문제점에 대한 대책 필요	주 의
10. 지방하천 공사 발주까지 단계 최소화 필요
❍ 강진천은 둑과 하천수위가 비슷해 범람우려가 있어 현재 상태로는 집중호우 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발주단계의 행정절차 간소화 추진 필요	권 고
11.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필요
❍ 풍수해보험 지원 시ㆍ도비 매칭비율을 조정하여 가입자의 자부담 경감을 해주는 방안 필요.	개 선

【 소방본부 】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고가사다리차 확보방안 강구
❍ 소방청 지원 사업계획에 따라 고층건축물 내 화재 진압 및 대응을 위한 고가사다리차 조속한 시일 내 도입 필요	권 고
2. 대형 화재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
❍ 2019년 대비 화재건수는 감소한 반면 인명피해는 증가한 실정으로 의료시설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에 역점을 두고 소방행정을 구현하기 바람.	개 선
3. 관내 축사시설물 화재 안전 대책
❍ ’17년도 83건, ’19년도 72건으로 축사에는 소방시설이 없는 실정임 ❍ 축사를 공장에 준한 소방시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지속적으로 건의 필요	건 의
4. 소방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참여 확대
❍ 전남소방헬기 입찰 당시 민간 안전기준 형식승인을 미취득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으나, 현재 민간안전기준 형식을 승인 받아 소방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건이 갖추어졌기에 추후 추가헬기 도입 시 국산헬기 적극 도입 필요	건 의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전담의용소방대 운영중인 지역대 소방공무원 배치 필요
❍ 지역대에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용된 곳을 소방공무원 배치 시 최소 9명의 인원이 필요. ❍ 결원 보충인력을 통해 11개 시ㆍ군 전담의용소방대로 운영중인 지역대에 소방공무원 인력 충원이 필요.	권 고
6. 소방본부 이전 청사 119종합상황실장 배치장소 검토
❍ 소방본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청사 내 119종합상황실 내에 상황실장 좌석이 배치되어야 종합적인 상황판단이 유리할 것 보여지기에 상황실장 자리를 119종합상황실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 필요.	건 의
7. 소방취약시설에 따른 야간 소방훈련 실시
❍ 야간에 이면도로 진출입이 어려워 훈련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소방차량을 이용한 야간훈련으로 화재발생에 따른 훈련강화 필요	권 고
8. 진도소방서 개서 준비단 배치
❍ ’21년도 신안․진도소방서가 신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으로 신안소방서와는 달리 진도소방서는 기존 센터 건물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1년 초에 개서 준비단을 조기에 배치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소방행정력 공백에 최소화를 기해주기 바람.	시 정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코로나19 대응 음압구급차 확보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현장에서 음압구급차로 인한 응급환자 수송이 중요하다 판단된다. 내년도 신규 음압구급차 도입 시 권역별 배분 요구	건 의
10.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 추진
❍ 현재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피난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령을 피하기 위해 29층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 의

【 건설교통국 】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개발제한구역 소유자 재산권 행사 반영
❍ 개발제한구역 거주자에게 정부의 지원은 없고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단속만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건 의
2. 전라남도교통연수원 보조금예산 실태조사
❍ 2012년 광주ㆍ전남교통연수원에서 분리되어 설립 후 잔여예산액에 따른 이자발생 현황 등 보조금 지원담당부서에서 예산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필요.	개 선
3. 해상교량 유지관리 전담부서 신설 추진
❍ 우리도는 섬이 많아 이를 연계하는 교통망을 위해 연륙ㆍ연도교가 많이 있어, 이들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과 인원을 전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됨.	개 선
4. 공항이전 업무 전담부서 신설 추진
❍ 광주시에서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병합 처리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아울러, 군공항이전추진본부 등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군공항과 광주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광주시의 군공항ㆍ광주공항 이전에 따른 대응을 위해 공항업무의 전반적인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	시 정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100원 택시 확대 운영 필요
❍ 현재 국비지원 금액이 고정되어 시ㆍ군비로 보조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비 추가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고 100원 택시사업의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건 의
6.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간 조정
❍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 점심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이에 따른 특정시간대에 이동해야할 장애인들의 이동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비운행 시간이 너무 길어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도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님들 점심시간 조정이 절실함.	권 고
7. 진도 지방도ㆍ국도 해안도로로 노선변경 추진
❍ 진도의 해안가의 경관을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방도ㆍ국도를 해안일주도로로 노선변경하여 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적극 건의하기 바람.	건 의
8. 영산강 강변도로 하자발생 최소화 노력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하자발생률이 41건으로 너무 많아 하자발생 최소화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 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소방대피시설 관련 법제화 추진
❍ 현재 30층 이상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 피난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법령을 피하기 위해 29층으로 건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15층 이상 건축 시 소방안전분담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검토 바람	건 의
10. 여수시 연륙교 사업시행 추진
❍ 여수시 금오도, 돌산도 등 연륙교는 관광유발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되기에 여수시 관내 연륙교 시행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건 의

【 전라남도교통연수원 】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라남도교통연수원 자체 예산확보 방안 마련
❍ 타 시ㆍ도 교통연수원에서는 보조금 외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 선
2. 교통연수원장 공모제 도입
❍ 현재 교통연수원장은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으로 부임하는 시스템인데, 가까운 광주시의 경우 교통연수원장을 공개모집하고 있음. ❍ 이에 우리도 교통연수원장도 향후 공모절차를 도입하여 투명한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건 의

3. 수범사례

□ 고흥 윤호21병원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 탁월

❍ 2020. 7. 10.(금) 고흥 윤호 21병원 화재 발생 시 성과는 평소 사다리차 전개 훈련과 화재발생 시 병원관계자의  초동대처, 고흥소방서와 인근 순천ㆍ보성소방서 지원출동, 고흥군 이삿짐 업체의 사다리차 협업으로 신속하게 화재발생에 대응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이바지함.

❍ 특히, 대형화재 현장에서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차분히 민간업체와 협업을 통해 화재발생 시 초동대처를 잘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전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5	33	2	2	2	0	4	4	0	13	12	1	8	8	0	8	7	1
도민안전실	9	8	1	-	-	-	1	1	-	5	5		1	1	-	2	1	1
건설교통국	14	13	1	1	1	-	2	2	-	4	3	1	3	3	-	4	4	-
소방본부	12	12	-	1	1	-	1	1	-	4	4		4	4	-	2	2	-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지역안전지수 개선대책 마련	개선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철저	주의	○
	산업단지 및 건설노동자 재난재해사고 관련 관리부서 마련	권고	○
	지방하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개선	○
	원전과 신설 및 안전부서의 잦은 인사 이동 지양	개선	○
	한빛원전 관리감독 업무 전남도 이양 필요	건의		○
	특별사법경찰 업무 실효성 활보방안 수립	개선	○
	제3종 시설물 관리감독 철저	개선	○
	KBS 재난방송 업무협약 추진 필요	건의	○
건설교통국	동북아 역사 평화공원 조성사업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반영 건의	건의	○
	한전 전신주 도로 점용료 현실화	개선	○
	장흥 유치~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조속 추진	주의	○
	도로관리사업소 이뤌사업 최소화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교통국	대리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권고	○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확보 촉구	개선	○
	철도공항과 신설 필요	건의	○
	남악 진출입 도로 확포장 적극 추진	건의	○
	도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촉구	권고	○
	공동주택 옥상 비상개폐장치 보급	권고	○
	장애인 콜택시 법저의무대수 확보	개선	○
	택시 감차 추진 필요	개선	○
	버스요금 적정성 검증 필요	주의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수서발 SRT운행 추진	건의	○
소방본부	여성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추진	개선	○
	일선소방서 출동가능 추가 필요	건의	○
	도내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실태 파악 및 대책 수립	권고	○
	노인복지시설 소방점검 철저	주의	○
	15층이상 고층건물 구조장비 확보방안 강구	권고	○
	권역응급의료센터 협약 체결 추진	권고	○
	비응급 119 이용환자 저감대책 수립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소방본부	일선소방서 심리상담사 근무형태 개선 추진	권고	○
	소방청사 신축에 따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철저	시정	○
	일선소방서 지역별 업무량에 따른 직원 우선배치 추진	개선	○
	응급출동 시 신고자 문자서비스 추진	건의	○
	한빛원전 소방본부 차원 특별점검 필요	개선	○

의안 번호	1055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출연기관 3 등 총 7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과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에서 인지한 사항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함. □ (농축산식품국)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남도장터 온라인 확대 등 부단히 노력해 왔고 또 가시적인 성과도 많았음. 이처럼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포스트코로나, 이상기후 등에 철저히 대응하고, 잠재력 있는 미래농업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고 잘 사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미래농업 인력 육성, 스마트팜 혁신밸리 성공 안착, 유기농업 확대, 안정적인 판로 확보, 동물 복지형 축산과 안전한 방역 관리 등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 (해양수산국) 어촌․어항 통합개발인 어촌뉴딜사업30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국 최다 선정되었음. 또한 코로나19 대비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등 판로 확대를 추진하여 좋은 효과를 거두고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등 코로나19 대비에 노력하였음. 그러나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수산업 미래를 위해 청년을 위한 수산업 정책에 더 노력해야함.

□ (농업기술원) 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에 대비한 스마트팜 농업 기술개발, 농작업 기계화, 다양한 신품종 개발 연구실적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결원 보충방안 부재, 실용화와 기술이전 실적 미비, 국비 해마다 축소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됨.   앞으로는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고, 연구개발 성과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함.

□ (해양수산과학원) 양식산업 첨단화 및 자동화 기술개발로 노동력 및 고령화 대책 강화, 스마트 양식을 위한 어장관측 정보 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제10대 핵심 전량품종 산업화를 위한 연구, 내수면 어업 산업화 추진,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등은 미흡하였음. 앞으로 기후변화 대비 수산자원 확보와 연구 사업 등에 더욱 노력해야함.

□ (출연기관)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는 실용화 중심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 생물자원 산업화 추진 및 제품 개발에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외부 감사관을 채용하고, 연구개발 성과 제품의 판매망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립화 기반을 확보해야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20. 11. 3. ~ 11. 16.(14일간)

2.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3. 대상사무 : 2020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4. 대상기관 : 4개 국ㆍ원, 3개 출연기관

- 도 본청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사업본부 : 해양수산과학원

- 출연기관 : 식품산업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5. 감사위원(10명)

- 반 장 : 정광호 농수산위원장

- 위 원 : 박종원 부위원장   서동욱 위원   최명수 위원

최병용 위원        조광영 위원   곽태수 위원

장세일 위원       이  철 위원   박진권 위원

- 보조 공무원 : 수석전문위원 권두표, 전문위원실 3, 속기사 1

6. 감사일정

일 정	시간	대상기관	장 소
11. 4.(수)	10:00 14:00	농업기술원 농축산식품국	상임위 회의실
11. 5.(목)	10:00 14:00	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국	상임위 회의실
11. 6.(금)	10:00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상임위 회의실
11. 9 ~ 11. 16.		감사결과 정리

Ⅱ. 감사결과

1. 주요 감사내용

농축산식품국

❍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관리 철저

❍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법 완화

❍ 전남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자표시 단속 대책 마련

❍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사항 반영까지 지속 관리 필요

❍ 도 우수 가공식품을 꾸러미 사업에 포함

❍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 완화 검토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상품 및 전통주 개발

❍ 각종 심의위원 지역별 등 균형 위촉 필요

❍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폭 확대 필요

❍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 깔집ㆍ톱밥 보급사업 시행 검토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 남도장터 매출액 상승시 환원 등 참여업체 부담 경감

해양수산국

❍ 폐유 및 폐오일 무단투기 방지 대책 방안 수립

❍ 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상생 방안 마련

❍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 항만 사업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를 운영 확대 필요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리 철저

❍ 일본산 수산물(참돔, 방어 등)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 여수국가산단 체선율을 낮추는 방안 필요

❍ 어촌뉴딜300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 필요

❍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결원보충 방안 및 조직개편 필요

❍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 실용화와 기술이전 성과 미비, 근본적 대책 필요

❍ 후계인력(4-H운동) 관련 업무 확대 필요

❍ 드물게 모심기 간척지 적용 방안 강구

❍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이 책임 관리

❍ 신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돌발병해충 대비 사전에 도비 확보 필요

❍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해 연구과제 선정

❍ 곤충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 전남산 마늘 가격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 양파 종자 개발 및 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있는 지역업체로 운영 필요

해양수산과학원

❍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기관에서 추진 필요

❍ 10대 핵심 전량품종 산업화 연구를 세부적인 계획 수립

❍ 참조기 양식을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 추진

❍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 내수면 연구사업 확대 추진

❍ 2021년 수산업경영인 배정인원 확대 방안 모색

❍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 및 기술 지도 및 홍보 강화

❍ 코로나19로 대면ㆍ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필요

1. 식품산업연구센터,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3.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1. 2. 3.)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1. 2. 3.)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1. 2. 3.)

❍ 축산농가 악취저감 환경개선 추진 철저(1.)

❍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등 개발 확대(2)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인원 확대 필요(2.)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연구사업의 주축역할 필요(3.)

❍ 마을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추진(3.)

2. 지적사항 조치의견

기 관 별	지 적 건 수	조치 의견
		시정	개선	권고	건의
계	58	3	19	36	0
농축산식품국	13	-	3	10	-
해양수산국	9	-	3	6	-
농업기술원	13	-	5	8	-
해양수산과학원	9	-	4	5	-
식품산업연구센터	4	1	1	2	-
해양바이오연구센터	5	1	1	3	-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5	1	2	2	-

3. 기관별 조치사항

〈농축산식품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관리 철저 ❍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시군 담당자 사전교육 ❍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점검) 강화	개선
2. 소규모 가금농가 소독방법 완화 ❍ 사육두수가 적은 소규모 가금농장에 대해 소독시설, 일지, 증빙서류 1년 보관 등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해결방안 강구	권고
3. 전남 농산물의 원산지, 생산자표시 단속 대책 마련 ❍ 공판장 도매인, 중간상인이 다른 생산자 표시 등 단속 필요 ❍ 도 중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4.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사항 반영까지 지속 관리 필요 ❍ 농작물 재해보험 건의가 대부분 미회신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 ❍ 건의안 반영되도록 도에서 재차 확인 및 점검	권고
5. 도 우수 가공식품을 꾸러미 사업에 포함 ❍ 도지사 인증 제품, 유기가공인증제품 등 우수한 가공제품이 꾸러미 사업에 함께 포함되도록 정책 마련	개선
6. 밭 기반 정비사업 기준 완화 검토 ❍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가 대단위 지구 위주로 시행되고 있음 ❍ 소규모 지구도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지 기준 완화 검토 필요	권고
7.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연계상품 및 전통주 개발 ❍ 문경오미자, 의성마늘햄 등과 같은 우리지역 연계상품 개발 절실 ❍ 전국 3대 명주처럼 우리 도 대표 전통주 개발 필요	권고
8. 각종 심의위원 지역별 등 균형 위촉 필요 ❍ 추후 재구성시 기능별, 지역별, 성별 등 균형을 맞춰 위촉하기 바람	권고
9. 농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시 농로폭 확대 필요 ❍ 농기계는 대형화 되어 가는데 기 설치된 농로는 협소하여 사고위험 우려가 높고 농로 교행지가 없어 불편 가중 ❍ 점진적으로 3미터 이상으로 농로폭 확대	개선
10. 전남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에 적극 참여 ❍ 장흥, 함평 등 다수 확보할 수 있도록 참여 장려 필요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1. 퇴비 부숙 관리를 위해 깔집ㆍ톱밥 보급사업 시행 검토 ❍ 전체적인 도입은 힘들겠지만 점진적인 확대 필요	권고
1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 필요 ❍ 현재 75세에서 80세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지원 필요	권고
13. 남도장터 매출액 상승시 환원 등 참여업체 부담 경감 ❍ 남도장터 입점업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 ❍ 공익적 기능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 환원 등 필요	권고

〈해양수산국〉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폐유 및 폐오일 무단투기 방지 대책 수립 ❍ 해상 조업 중 폐유 및 폐오일이 무단으로 투기 되고 있음 ❍ 면세유 제공시 반납량을 확인하고 면세유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 마련	개선
2. 수산식품거점단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상생 방안 마련 ❍ 한 지역에 수산식품거점단지와 내수면 양시단지가 조성됨 ❍ 내수면 양식단지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식품거점단지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개선
3.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 재해복구 한도액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어, 한도액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개선
4. 항만 사업 등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 확대 필요 ❍ 도에서 발주한 도로, 하천, 항만, 지역개발사업에 공법이나 자재 선정시 공법자재선정위원회 운영하고 있음 ❍ 공법자재선정위원회는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22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시행 필요	권고
5.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관리 철저 ❍ 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운영이 미흡한 곳이 있는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일본산 수산물(참돔, 방어 등)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 수입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일반 어업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등 관리 철저	권고
7. 여수국가산단 체선율 낮추는 방안 필요 ❍ 광양항의 일반적인 체선율보다 여수 국가산단 체선율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여수국가산단 체선율을 낮추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부두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권고
8. 어촌뉴딜300사업을 확대 추진 노력 필요 ❍ 전남의 소규모어항을 개발하기에는 최대의 기회임 ❍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확대에 노력하여 주기 바람	권고
9. 내수면 양식 활성화 방안 모색 ❍ 해양수산국의 대부분의 사업은 해양수산업 위주로 보임 ❍ 현재 대부분 사업이 해양 쪽에 치우쳐 있어 도내 내수면 양식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기에 내수면 관련 정책에 대한 개발 필요 ❍ 낙후된 내수면 관련 정책사업 개발 필요	권고

〈농업기술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농업기술원 결원보충 방안 및 조직개편 필요 ❍ 결원에 대한 자구 대책 및 미래농업 대비 조직개편 필요 ❍ 퇴비부숙토 검사 등 기존 또는 추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인력 확보 필요	권고
연구개발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 ❍ 연구개발비가 매년 감소되고, 국비 지원규모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음. ❍ 대형프로젝트 등을 통한 국비 확보에 노력	권고
연구사업의 실용화와 기술이전 성과 미비, 근본적 대책 필요 ❍ 기술이전료가 연구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조 ❍ 해금골드 키위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성과가 거의 없음 ❍ 기술이전기업 사전 협의 또는 공동연구 등 방법을 강구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개선
후계인력(4-H운동) 관련 업무 확대 필요 ❍ 4-H는 현재 78개 학교(3천명)가 참여 중이나 교육청과 협의하여 많은 학교의 참여 유도 및 예산 확대 필요	권고
드물게 모심기 간척지 적용 방안 강구 ❍ 현재 간척지는 염분 농도 등으로 드물게 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현재 노동력 부족 등으로 반드시 필요함. ❍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간척지에서도 가능하도록 노력	권고
자체 공사발주 관련 담당공무원이 책임 관리 ❍ 대부분 지연되는 사례가 아님에도 몇일 정도 납품이 늦어 지연배상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농업기술원 자체 공사발주가 많은데 지연배상 등 발생은 관계 공무원 관리 소홀, 관리 철저	개선
신기술보급사업 신청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 대규모 단지를 기준으로 지원해 소규모 농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이 없음. ❍ 앞으로 대규모와 소규모 두 가지 방향으로 지원 필요	개선
돌발병해충 대비 사전에 도비 확보 필요 ❍ 올해 긴급하게 발생한 벼멸구 등으로 적기 지원되지 못해 피해를 키웠음. ❍ 도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신속 대처 필요	권고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해 연구과제 선정 ❍ 사전에 민간기업과 협업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효과를 높이는 방향 검토 ❍ 2021년 사업계획 시에는 개발 이후 기술이전이 아닌, 개발 이전단계부터 필요업체와 협업을 통해 과제를 선정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정착이 필요	개선
곤충산업의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 우리 도 곤충산업은 출발단계에서 막 벗어난 단계임. 곤충산업의 제품 개발이나 상품화 등 실용화를 위한 노력 부족 ❍ 도내 200여 농가가 어느 정도 소득이 창출되고 있음. 향후 다양하고 폭 넓은 연구를 통해 보다 선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	권고
전남산 마늘 가격경쟁력 향상 대책 마련 ❍ 남도종 마늘이 타지역 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짐. ❍ 우리 지역 마늘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농업인의 기술지원 필요	권고
양파 종자 개발 및 연작피해 방지 대책 마련 ❍ 양파 종자 대부분 수입산, 국내산 종자 보급 반드시 필요 ❍ 주산지인 우리 도 양파 연작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품종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 최소화에 기여	권고
국제농업박람회 식음시설 특색 있는 지역업체로 운영 필요 ❍ 먹거리도 관광의 일환이므로, 관광객 등 확보를 위해 향후 외부 용역보다는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 체험 기회로 활용	개선

〈해양수산과학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어업도우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행기관에서 추진 필요 ❍ 현재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 ❍ 공공기관(수협) 등에서 대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	개선
2. 10대 핵심 전략품종 산업화 연구 세부적인 계획 수립 ❍ 수산물 생산량 4조원 시대 실현을 위해 경쟁력 있는 품종을 개발하고 양식해야하는 것은 타당함. ❍ 타 연구기관의 중복연구가 되고 있어, 전남지역에 맞게 연구를 추진하고 전략품종 산업화를 위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	개선
3. 참조기 양식을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 추진 ❍ 참조기 양식을 위해 생산과 판매가 일원화 될수 있도록 양식기술보급을 추진하고 순환여과시스템 방식으로 연구되어 영광지역 등에서 양식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4.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 남부 5명, 동부 6명, 서부지원 7명 결원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	권고
5. 수산가공식품에 관한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 ❍ 전남은 수산물 생산량은 많은데 식품ㆍ가공이 부족하고 해양수산과학원에서는 1차 산업 분야에만 연구가 치중 ❍ 수산식품 가공 연구 분야(2~4차 연구)까지 확대 필요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내수면 연구사업 확대 추진 ❍ 연구분야의 90%가 해수면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 ❍ 유휴농지를 활용한 내수면 양식 등의 연구 확대 필요	개선
7. 2021년 수산업경영인 배정인원 확대 방안 모색 ❍ 2020년 수산업경영인 선정인원이 평년에 비해 10% 정도임 ❍ 내수면 지역의 수산업경영인 선정을 위해 2021년 배정인원을 확대하여 수산업경영인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권고
8. 새우양식 활성화를 위해 연구와 기술 지도 및 홍보 강화 ❍ 새우양식은 투자 대비 소득이 매우 높은 품종으로 어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개발 집중요구 ❍ 양식기술연구도 중요하지만 어업인들이 양식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람	개선
9. 코로나19로 대면ㆍ비대면 교육 병행 추진 필요 ❍ 코로나19 대비 사이버 교육을 위한 구축이 필요함 ❍ 포스트코로나를 대비를 위해 어업인 교육(사이버 교육 등)이 축소에 따라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해야함.	권고

〈공통 - 식품산업연구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외부감사관 채용으로 투명한 감사 필요 ❍ 현재 내부 감사실장으로 센터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공정한 감사를 위한 외부감사관 채용하여 공정한 감사 추진	시정
2.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은 유사 연구는 도 연구기관과 공동 추진 ❍ 전남도 연구기관에서 유사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사 연구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여 공동연구가 필요	개선
3.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바이오사업 확대 필요 ❍ 명칭 변경에 따라 바이오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 필요 ❍ R&D사업 등은 주관기관이 아니면 특허를 주관 기업에서 확보하기에 자체사업을 늘려서 특허권을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해야함	권고

〈식품산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축산농가 악취저감 환경개선 추진 철저 ❍ 특히 양돈농가 악취가 심한데 현재 20% 절감하는 성과로는 체감하는 효과 정도는 미비함 ❍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구 철저	권고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 등 개발 확대 ❍ 해조류의 후코이단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를 통한 유용한 연구 개발 추진	권고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인원 확대 필요 ❍ 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확정되면 현재 인원으로 연구 추진이 어려워 인원 충원이 필요	권고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가 연구사업의 주축역할 필요 ❍ 현재 대부분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주축이 되는 연구 사업 확보 필요함. 센터가 주관하는 사업 다수 확보	개선
2. 마을로 프로젝트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는 추진 ❍ 공모사업을 진행 했으니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추진 바람	권고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5	37	28	1	1	0	0	0	0	10	7	3	47	26	21	7	5	2
농축산식품국	16	16								1	1		11	11		4	4
해양수산국	9	6	3							4	2	2	4	4		1		1
농업기술원	9	2	7							1		1	7	1	6	1	1
해양수산과학원	9	5	4							1	1		7	4	3	1		1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3개센터)	22	8	14	1	1					3	3		18	6	12

<기 관 별>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벼 수발아 피해 농작물재해보험 적용 방안 마련	건의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등 가축전염병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	권고	○
	농어촌진흥기금 운영 확대 및 상환조건 완화 방안 마련	권고	○
	권역·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의 개선 방안 마련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동물위생시험소 직원 결원 해소 및 연구 결과 적극 홍보	권고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도·시군 협력 추진	권고		○
	청년농업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련	권고		○
	지게차, 소형농기계 등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권고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기준의 적정성 확보	건의		○
	농업용수 수질개선 협의회 운영 개선	권고		○
	친환경 농법(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대책 마련	권고		○
	가축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 상향 건의	건의		○
	전남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 개선	개선		○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기 전략 마련		권고	○
	후계농·창업농의 신용보증재단 제도 활용 방안 마련		권고	○
	‘새청무’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선정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수산 종묘매입 방류 사업 예산 증액 필요	권고	○
	가고 싶은 섬 사업 내실화를 위한 대책 강구	권고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노력	개선	○
	수산물 수출업무를 해양수산국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협의	권고	○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대책 마련 및 도내 업체 육성	개선		○
	명품 해수욕장을 위한 관리 및 현대화 필요	권고	○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단속 대책 마련	개선		○
	어업재해 피해 복구 제도 개선 요구	건의		○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확대 추진	개선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 내 과수연구소 통합 필요	권고		○
	국제농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개선		○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사업 참여 및 지원 필요	권고		○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대책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 역할 확대	권고		○
	농업기술원 연구직 인력 결원 해소방안 강구	권고		○
	PLS 시행으로 인한 홍보와 교육 확대 필요	권고		○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험사업 확대 추진	권고	○
	전남농업마이스터 대학 교육과정 중 인터넷 보충강의 필요	건의	○
해양수산 과학원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권고		○
	강진 귀어학교 준공 및 교육 철저	권고	○
	꼬막 채묘 시설(대나무 등) 쓰레기 제로화 운동 적극 협조	권고	○
	분야별 연구 집중화 방안 모색	개선	○
	각 시험장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 필요	권고	○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확보 방안 마련	건의		○
	섬진강 어류 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과잉 생산에 대비하여 전복 대체 품목 개발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 과학원	연구분야 활용 및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식품산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미래 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이월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	시정	○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R&D 사업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상품화된 제품의 판매 유통 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업무보고 일원화	개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내용 보충 필요	권고	○
	결원된 정원에 대한 보충 및 기술이전 확대	권고		○
	미래지향적 연구개발 활성화 추진	권고		○
	연구센터 성격에 부합한 사업 추진	권고		○
	축산농가 악취저감 문제 대책 강구	권고		○

의안 번호	1056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20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12개, 교육지원청 22개 등 총 35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전남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은 물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남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은□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및□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이라는 기본방향과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5대 시책과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 교육을 통해 학생이 올곧게 성장하도록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강화 및 학사 관리 철저,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감독 개선,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 편성 철저, 임대형 민자사업 및 지방채 활용 검토,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개발 추진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예산 미집행율 해소 방안,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지역사회 활용 필요성 제기,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학생교육원 방역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수의계약시 전남업체 적극 이용 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고,

○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교시설 도면 관리 철저,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회계 예산 집행율 향상 방안 강구,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등을 개선ㆍ권고ㆍ건의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감사기간: 2019. 11. 3.(화) ～ 11. 16.(월), <14일간>

2. 대상사무: 교육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35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2)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   장: 유성수 위원장

○ 반   원(9명): 김정희 위원, 이용재 위원, 이민준 위원,

이혜자 위원, 이광일 위원, 사순문 위원,

윤명희 위원, 오하근 위원, 이혁제 위원

○ 감사보조(12명):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전문위원, 직원 8명,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출석 대상 공무원
11. 4.(수)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교육감 [오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11. 5.(목)	10:00	∘ 직속기관 [12개 기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국제교육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 학생교육 문화회관 (분원) 순천만생태 문화교육원	직속기관장 부장급 이상
11. 6.(금)	10:00	∘ 교육지원청 [6개] - 여수,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담양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7.(토) ~ 11. 8.(일)	< 휴 일 >
11. 9.(월)	10:00	∘ 교육지원청 [6개] - 나주, 화순,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영광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0.(화)	10:00	∘ 교육지원청 [5개] - 순천, 보성, 장흥, 강진, 완도	강진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1.(수)	< 감사자료수집 >
11. 12.(목)	10:00	∘ 교육지원청 [5개] - 목포, 해남, 영암, 진도, 신안	신안	교육장 과장 [센터장 포함]
11. 13.(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교육감 [오전, 오후]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교육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결과

1. 주요 감사내용

○ 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추진 사항

○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괄: 125건

(단위: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개 선	권 고	건 의
계	125	2	33	81	9
전라남도교육청	83	2	22	54	5
직속기관	15		5	8	2
교육지원청	27		6	19	2

○ 전라남도교육청: 83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및 학사 관리 철저	권고
2	•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ㆍ감독 개선	개선
3	•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권고
4	•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개선
5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예산 편성 철저	권고
6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지방채 활용 검토	건의
7	• 외국어교육 내실화	권고
8	•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권고
9	• 공업 관련 취업역량교육 강화	권고
10	•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권고
11	•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노력	권고
12	• 학생을 위한 초ㆍ중학교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권고
13	•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 배치	권고
14	•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권한 이양 대비 철저	권고
15	• 학교지원센터 인력지원을 통한 역할 확대	권고
16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17	•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권고
18	• 마음건강증진센터 도입 적극 추진	권고
19	•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권고
20	•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권고
21	•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 개선	시정
22	• 학교지원센터장 균형 배치	개선
23	• 마을학교 운영 개선	권고
24	• 교장공모제 심사 객관성 확보	권고
25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재배치	권고
26	•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사업 추진	권고
27	• 법정 구매 비율을 고려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28	• 학업중단 및 가출 학생 대책 마련	권고
29	• 전남 교육환경 고려한 입시제도 변경 노력	권고
30	•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권고
31	• 특수목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개선
32	• 디지털 교육기자재 구매 방법 개선	개선
33	• 태양광가로등 부실 시공 시정 조치	시정
34	•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개선
35	• 쌍방향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실시	권고
36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 시스템 구축	권고
37	• 5G 인터넷 케이블 교체 추진	권고
38	• 학기 시작 전 교육 기자재 수리 점검	권고
39	• 특수목적사업 명칭 정비	건의
40	• 거점형ㆍ참여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	권고
41	• 비정규직 수요 대책 및 인건비 예산 비율 상승에 따른 대책 수립	권고
42	•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확대	개선
43	• 지역 생산 중소기업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권고
44	• 코로나 방역 용역 업체 사용 소독약 인체유해성 확인	개선
45	•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및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지원 예산 확대	개선
46	•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 참여 관련 예산 편성	개선
47	• 수능 대비 철저	권고
48	• 환경운동가를 활용한 환경교육 확대 검토	권고
49	• 징계교직원 도서지역 발령 개선	개선
50	•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개선
51	•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노력	권고
52	•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권고
53	• 장거리 출퇴근 교원 해소 방안	권고
54	• 혁신도시 교육수요 해결 방안 검토	개선
55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권고
56	•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 교육 실시	권고
57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개선
58	• 기부물품 처리 절차 개선	권고
59	• 학교신설 세대 기준 변경 적극 건의	권고
60	• 학생 수련시설 지역 활용 방안 마련	권고
61	•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	개선
62	• 공평한 여성 교원 승진 인사 처리	권고
63	• 교육장의 지역 현안 전반 파악 노력	권고
64	•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 지속 추진	권고
65	•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 필요	건의
66	•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절	개선
67	• 소수직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개선
68	•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확대	개선
69	• 교육현장 직렬간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 강구	권고
70	• 예산 및 기관 설치 지역 편중 문제 해소 방안	권고
71	• 계약 대상에서 하자 보수 반복 업체 제외 방안 강구	권고
72	•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 편중 배치 해소	개선
73	•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 재검토	권고
74	• 진로체험 제공 방법 개선	권고
75	• 자유학년제 예산 본예산 편성	건의
76	• 교육복지 우선사업 선정 기준 하향 조정 및 확대 시행	권고
77	•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	권고
78	• 학교 석면 제거 조속 추진	권고
79	•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 보완	개선
80	• 학교회계 예산 운영 점검	권고
81	• 고가 교육기자재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	개선
82	•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도교육청 일괄 구입 추진	권고
83	•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건의

○ 직속기관: 15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율 해소 방안	개선
2	•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 등 지역사회 활용 방안 강구	개선
3	•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권고
4	•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건의
5	• 학생교육원 방역 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개선
6	• 수의계약 시 인접 광주보다는 전남지역 업체 이용	개선
7	• 중심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권고
8	• 연구정보원 미래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권고
9	•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실시	권고
10	•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학생중심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개선
11	• 초과근무수당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권고
12	• 학생교육원 생존수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권고
13	• 생태문화교육원 역할 및 정체성 확립 필요	권고
14	• 광양평생교육관 지역주민 위한 역할 강조	권고
15	• 공공도서관 공간혁신을 통한 시설 재구성 방안	건의

○ 교육지원청: 27건

번 호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 학교 시설 도면 관리 철저	개선
2	•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권고
3	•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권고
4	•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권고
5	•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권고
6	• 구례 토지초연곡분교장 폐지 후 활용 방안	건의
7	•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율 향상 방안	개선
8	•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권고
9	•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권고
10	• 담양교육지원청과 전남도립대 MOU 체결 사항 적극 실행	권고
11	• 광양 목성지구 학교 신ㆍ이설 교육지원청 노력	권고
12	•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역할 강화	권고
13	•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적극 홍보	권고
14	•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15	• 수질검사 채수 방법 개선	개선
16	• 지역 업체 물품 구입	개선
17	• 학교 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권고
18	• SRF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마련	개선
19	• 학교폭력 감소 노력	권고
20	• 교직원 출퇴근 근무상황 관리 철저	개선
21	•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권고
22	• 묘량중앙초 졸업생 지역 내 진학 대책 수립	권고
23	• 삼계중ㆍ고등학교 분리 방안 마련	권고
24	• 3D프린터 별도 설치 공간 마련	권고
25	•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선도적 추진	권고
26	•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권고
27	•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검토	건의

【전라남도교육청】- 8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교육 신뢰성 담보를 위한 내신성적 관리 강화 및 학사 관리 철저 ❍ 매번 되풀이되는 학사비리는 전남교육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관리 강화 및 학사관리에 대한 학교 소속 직원들의 책무성 강화 교육 필요 ❍ 고1이 진학하는 2023학년도에 정시에서도 교과성적을 40% 보겠다는 서울대 입시전형 발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점수에 맞춰서 대학의 의지와 상관없이 갔지만 이제는 대학이 학생 선발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표현으로 다른 대학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 대학에서 학생 선발의 주도권을 갖게 됨에 따라 더욱 더 학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전남교육의 신뢰성 담보에 노력 필요	권고
2. 도교육청 조례 실행 관리ㆍ감독 개선 ❍ 공인 조례 실행 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 결과 4개 교육지원청(나주,담양,곡성,함평) 소속 학교외에는 조례에 따라 공인을 교체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개선이 필요 ❍ 도의회에서 제정하는 교육청 조례의 실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개선
3. 순천 왕지2지구 학교 신설 검토 사항 적극 안내 및 대안 강구 ❍ 순천 왕지2지구 2,300세대 입주하면 800명의 학생이 인근 왕운초나 조례초로 통학해야 하는데, 왕운초는 포화상태라 학생유치가 어렵고 조례초는 1, 2학년 학생이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겨 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론화되기 전까지 입주민은 학교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면 입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제2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함 ❍ 사유지를 매입하여 일정 정도의 시설 구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학교용지에 학교 신설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인근 학교의 증축을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것임	권고
4. 중대범죄 및 비위 관련 교직원 징계 강화 ❍ 중대범죄(음주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및 비위 관련 공무원 징계 수준이 낮은 실정으로 특히 성범죄, 성적조작, 회계업무 부정 등에 대해 사회통념과 비슷한 수준의 합리적인 징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정 기준 강화 필요	개선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 예산 편성 철저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 및 교육여건개선사업비는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이므로 선심성, 편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 철저 ❍ 사전 예측 가능한 사업이 이러한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가급적 예산에 편성하여 심의 후 집행하는 방안 검토 필요	권고
6. 임대형 민자사업(BTL) 및 지방채 활용 검토 ❍ 교육예산이 대폭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 사업에 대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교육은 적기에 투입이 필요하므로 지방채 발행해서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안 검토	건의
7. 외국어교육 내실화 ❍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조기교육으로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이 잘 이루어져 회화 능력이 뛰어나지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문법 위주의 교육으로 오히려 영어 회화수준이 낮아지므로 회화 중심의 영어교육 지도 필요	권고
8.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 보완 ❍ 주민추천교육장 임용제는 적격자가 잘 추천되고 추천위원이 객관적으로 잘 구성되어 운영되면 좋으나 개인의 인간관계에 의해 추천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추진 필요	권고
9. 공업 관련 취업역량교육 강화 ❍ 취업역량강화교육은 기술이 중요하고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규모로 발전하는데 공업계고가 기여한 바가 크나 전남 제1의 산업도시인 광양에 공업계고등학교가 부재하므로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공업계고등학교 확대 필요	권고
10.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실시 ❍ 면 단위 학생 수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함 ❍ 전남의 경우 잘 되고 있고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제한적공동학구제 확대 필요	권고
11. 전남 상황에 맞는 교육정책 추진 노력 ❍ 전남은 인구가 매년 감소(한해 8천여명)함에 따라 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도교육청은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고 판단됨 ❍ 전남도는 농업비중이 크고 산업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해서 추진 필요	권고
12. 학생을 위한 초ㆍ중학교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방안 강구 ❍ 초ㆍ중학교 통합 운영은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궁극적인 통합의 의미는 학교를 유지하되 인구 유출을 막는 의미도 필요함 ❍ 현재 시스템은 초등과정 6년을 마치고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는데, 초ㆍ중통합 운영 학교는 민감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므로 전남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마련 필요	권고
13.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원 배치 ❍ 혁신도시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명문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학부모의 요구가 있음 ❍ 명문학교, 좋은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선생님들의 열정, 희생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믿을만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을 가진 선생님들을 혁신도시에 배치하는 방안 강구	권고
14. 교육부의 교육정책 및 권한 이양 대비 철저 ❍ 유ㆍ초등교육 분야의 지방이양이 교육감에게 이뤄질 때 일선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	권고
15. 학교지원센터 인력지원을 통한 역할 확대 ❍ 학폭법 개정 이전 교육감이 취임하고‘학교장 자치 해결 제도’를 교육감 재량으로 실현하여 일선에서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아직 현장의 홍보 및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교육지원청의 업무 폭주 등 미흡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지원센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역할 확대 필요	권고
16.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로 비만예방, 체력증진, 학교폭력예방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마을(지역운동시설, 운동전문가, 동호회 등)과 연계하여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여수는 축구에서 지역 FC와 연계하여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 모색	권고
17. 학생 주도 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미래역량을 기르는데 좋은 프로그램임을 확인했지만, 모든 지역의 팀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역에서 활동하는 팀들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권고
18. 마음건강증진센터 도입 적극 추진 ❍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교폭력심의부터 마음치료, 부적응 학생 대안 교육과 위기학생들의 마음치유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사례임 ❍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 건강 특성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학생이 305명 증가했음을 자료를 통해 확인했음 ❍ 마음건강증진센터를 적극 도입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교육부에 촉구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순천의 마음키움지원센터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 검토	권고
19.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재정 확보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기 악화로 세수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축소되는 교육재정을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력체계 구축 필요	권고
20. 영어회화전문강사ㆍ스포츠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고용 안전과 처우개선에 대해 아무 대책없이 방치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 필요 ❍ 스포츠강사도 마찬가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필요	권고
21.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 개선 ❍ 화장실 옆에 설치된 정수기 위치가 2m 이내로 보면 425군데나 되어 있음 ❍ 비위생적이고 악취가 나는 곳에서 물을 먹어야 된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조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	시정
22. 학교지원센터장 균형 배치 ❍ 학교지원센터의 주 업무가 행정업무인데 장학관 센터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편향된 인사라고 생각됨 ❍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불만이 많으므로 연 1회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를 연 2회로 늘리고, 센터장 직무 수행 만족도까지 포함시켜서 조사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	개선
23. 마을학교 운영 개선 ❍ 마을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의 놀이문화가 전부임 ❍ 학생들의 즐거운 생활도 중요하지만 교육 방향성에 대한 제시도 필요 ❍ 마을학교 활동가가 사적으로 예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민원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지역아동센터와 마을학교을 연계해서 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 필요하고 마을학교 활동가들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활동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 필요	권고
24. 교장공모제 심사 객관성 확보 ❍ 학부모들이나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교장공모제 심사위원이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생김 ❍ 교장공모제가 성과 위주로 나가고, 검증되지 않은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학부모 우려도 많으므로 지역 민의가 반영되고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2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학교 공간 재배치 ❍ 학교 공간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ICT 사업만으로 아이들을 미래와 세계 속에 적응하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없으므로, 학교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학교 담 개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핵심 사업인 초ㆍ중통합 추진 관련하여 공간 재배치에 대한 검토 시 평생교육과 지역주민 함께 하는 공간 구성을 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학교 공간 재배치 필요	권고
26.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사업 추진 ❍ 작은학교라도 유지를 시켜야되는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작은학교가 우리 지역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일대일 수업으로 선생님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더 큰 관심을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적성과 재능을 빨리 파악해서 키워줄 수 있는 작은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정책 추진 필요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도 작은 학교의 취지나 장점을 살리고 전남의 교육환경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전남의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	권고
27. 법정 구매 비율을 고려한 관급자재 구매 방법 개선 ❍ 관급자재 구매방법 개선안에 따라 5천만원 이하 3자단가 구매를 금지하면 우수조달기업, 중소기업 제품 등 법정 10%이상 구입 규정을 지키는게 어렵고, 3자단가 계약을 금지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므로 각 부서에서 이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개선
28. 학업중단 및 가출 학생 대책 마련 ❍ 학업을 중단하고 가출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 현장과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 ❍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이를 감안하여 전남 학생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를 가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등 학업중단 학생 방지 대책 마련	권고
29. 전남 교육환경 고려한 입시제도 변경 노력 ❍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에 있는 전남 학생들이 입시제도의 변경으로 피해를 최소화되도록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 필요 ❍ 교육감협의회의 17개 시도의 상황이 각각 달라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전남과 유사한 상황의 지역들과 협조하여 노력하고, 도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의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소통하여 전남의 학생들에게 대안 제시 필요	권고
30.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및 강사 역량 강화 연수 추진 ❍ 방과후학교 강사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전남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방안으로 교원은 정규수업을 하고 정규 교과수업 외의 의 교과목 수업은 자격증을 갖춘 능력있는 강사가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그린스마트스쿨과 연계하여 학교현장에서 방과후강사들과 교원이 균형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 모색 ❍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수를 추진하는 방안 마련	권고
31. 특수목적사업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 도교육청의 특수목적사업의 적절한 예산 집행과 사업이 목적에 맞는지 여부와 전남아이들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고 있는지 검토 필요 ❍ 최근 5년간 자료 검토 결과 학교 교실 현대화사업이 불균형하게 지원되고 있음 ❍ 영암고 디지털교과교실 구축 사업, 동광중 가정실 현대화 사업, 여남중 스마트체험도서관구축 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됨 ❍ 창의융합형 과학실 구축 사업이 학교별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음 ❍ 강진고 스마트스쿨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하드웨어만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구입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글로벌 화상교육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예산은 투입되었으나 수업에 활용한 실적이 미미함 ❍ 특수목적사업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투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선
32. 디지털 교육기자재 구매 방법 개선 ❍ 한국창의예술고, 나주매성중고, 순천삼산중이 비슷한 시기에 전자칠판을 구매하였으나 2개교는 550만원대의 전자칠판을 구입하고, 1개교는 840만원에 구입하였음 ❍ 순천에서 개최한 시연회에서 참관한 결과 패널이 같고, 품질이 다른 것도 아님 ❍ 같은 시기에 구입할 경우 비슷한 가격에 구입을 추진하도록 개선 필요	개선
33. 태양광가로등 부실 시공 시정 조치 ❍ 일부 학교를 방문하여 확인 결과 태양광가로등이 태양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 설치된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 필요	시정
34. 중요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 부서 지정 ❍ 실시간 쌍방향수업을 위한 블랜디드 수업 지원은 중등교육과, 에듀테크 자문단은 미래인재과, 비슷한 업무(전남 미래교육 종합발전 방안 수립)가 정책기획과에 있음 ❍ 한 업무를 3과에서 진행하면서 서로 미루거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혼란만 초래하므로 이러한 중요한 업무는 정확한 책임 주체 부서를 정하고 나머지는 협조, 지원 체제로 가도록 개선	개선
35. 쌍방향 원격 수업 관련 교원 연수 실시 ❍ 쌍방향 원격 수업에 대한 교원 능력의 평준화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연수 실시	권고
36.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제 시스템 구축 ❍ 영광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관찰만 잘 했어도 생기지 않을 문제였음 ❍ 현재 모니터링 요원에 의해 관제되고 있는 CCTV를 경기도 오산시, 경남 진주시의 경우 AI행동분석을 통해 특이사항을 체크해서 알람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 ❍ 전남교육청에서도 예상되는 행동범위를 정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예방관찰 시스템 구축 필요	권고
37. 1G 인터넷 케이블 교체 추진 ❍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인터넷 환경이 중요함 ❍ 100메가 케이블로 설치된 학교의 비율이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1G 인터넷 케이블로 교체 추진 바람	권고
38. 학기 시작 전 교육 기자재 수리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장기간 휴업으로 3D프린터 등 교육 기자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겨울방학 기간 동안 점검과 수리가 필요한 기자재 목록을 정해서 학기 시작 전 수리와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39. 특수목적사업 명칭 정비 ❍ 같은 사업이 부서별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건의
40. 거점형ㆍ참여형 원격수업 모델 구축 ❍ 원격 실시간 쌍방향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해야 하므로 원격수업 전문성이 부족한 교원이 원격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거점형 원격수업 모델을 만들어서 참여형으로 운영 필요	권고
41. 비정규직 수요 대책 및 인건비 예산 비율 상승에 따른 대책 수립 ❍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일부는 해결이 되가는 것 같고 일부는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갈수록 많아지는 수요에 대해 정책국에서 신중하게 대책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은 의원들과 협의하여 추진 ❍ 예산 중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무직 직원들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공무직 직렬간 임금 차이 등이 갈등의 원인이므로 전체적인 진단을 통해 계획을 세우고 협의체 구성하여 전문가와 대책 마련 필요	권고
42. 다문화학생 및 가정 지원 확대 ❍ 전체 학생 수 대비 5.5%나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므로 도교육청에서는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학교에서도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남 다문화 가정이 1만3천여 가구인데 대부분 가정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공부방이 없는 현실에서 영재교육 예산에 비해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은 많이 부족(3~4% 수준)함 ❍ 다문화 학생의 학습취약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지원에 차별이 없도록 하고,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부방 만들기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편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 주기 바람 ❍ 수능이 끝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학생들을 다문화 가정 자녀들과 멘티, 멘토 역할을 해서 부진한 학습 부분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제도적인 방법도 대안이라고 생각함	개선
43. 지역 생산 중소기업물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참여 ❍ 전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중소기업 물품 구매율이 낮으므로, 구매 확대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개최하는 연 1회 지역 지역중소기업제품 박람회에 참여하거나 교육청이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한 곳에 모아놓고 22개 시ㆍ군 교육지원청 계약 담당자 워크숍 실시 검토	권고
44. 코로나 방역 용역 업체 사용 소독약 인체유해성 확인 ❍ 학교 현장에서 코로나 발생 시 제일 위험한 것이 학생들의 안전이므로 방역 용역 업체에서 방역을 위해 사용하는 소독약의 인체 유해성 확인 필요	개선
45.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및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지원 예산 확대 ❍ 영재교육 예산과 다문화ㆍ탈북자 자녀 교육 예산을 보면 영재교육 대상은 2,650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4%를 차지하고 예산은 지자체 대응투자비까지 하면 38억5천만원으로 1인당 1백45만원이며, 그에 비해 다문화ㆍ탈북자 자녀는 1만여명으로 5.2% 비율이고 예산은 22개 시ㆍ군에 개괄적으로 3억5천여만원, 1인당 3만5천원이 지원되고 있어 차이가 많음 ❍ 단순하게 비교하긴 어려우나 다문화ㆍ탈북자 자녀들이 소외받지 않는 공평한 교육을 실현하는데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 영재는 다양한 영역이 존재하나 현재는 성적이 우수자로만 인식되고 있으므로 아이들의 다양한 장점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영재교육 시스템 보완 필요 ❍ 다문화ㆍ탈북자 자녀에 대한 관심과 교육 지원 예산 확대하는 조치 필요	개선
46.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 참여 관련 예산 편성 ❍ 교육이 행정기관, 교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추세이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루어지던 학교 위주 예산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으로 확대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평생교육예산과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을 보면 교육감의 가치와 철학에 비해 도교육청이 전체적인 흐름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됨 ❍ 평생교육예산은 22개 교육지원청이 4억5천여만원으로 교육일반예산 1,890억원의 0.2% 비율밖에 되지 않고,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도 8억6천여만원으로 0.46% 비율만 편성되어 있음 ❍ 세수 감소로 인해 2021년도 예산에서 평생교육 및 학부모ㆍ주민참여 관련 예산이 삭감될 개연성이 높은데 교육감의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철학은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개선
47. 수능 대비 철저 ❍ 수도권 수험생은 책상 가림막이 수능 시험장의 민감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인적으로 가림막을 구입하여 적응 연습을 하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3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수능시험장 가림막을 없애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상태로 가림막으로 인해 불안해 하고 있음 ❍ 전남의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림막 샘플을 고등학교에 보급하여 사전 체험을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전남은 수능 관련해서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격차가 있는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수능 일주일 전 원격수업 기간에 사교육 업체에서 수능 일주일 특강 등을 준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므로 도교육청에서도 전남의 수험생들이 일주일간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바람	권고
48. 환경운동가를 활용한 환경교육 확대 검토 ❍ 코로나 이후 환경교육은 일선 선생님들도 잘 알고 있지만 업체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남에서 그동안 환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 중에 교육자로서 손색이 없는 분들을 활용해서 환경교육 확대 방안 검토 필요	권고
49. 징계교직원 도서지역 발령 개선 ❍ 섬에 징계교원이나 직원이 발령나는 비율이 26%로 지난 3년간 징계공무원 86명 중 23명이 섬으로 발령이 나고 있음 ❍ 쉽지 않은 사항이지만 인사규정을 개정을 통해서라도 징계교직원의 도서지역 발령 문제 검토 필요	개선
50.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 지난 3년간 일부 작은 학교에서 졸업앨범을 미제작하였는데, 비용보다는 교직원의 열정의 문제이므로, 도교육청에서 적극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운영비로 부담하더라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정 바람	개선
51. 기초ㆍ기본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 노력 ❍ 사회구조적으로 전남이 수능 최하위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초ㆍ기본학력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음 ❍ 위험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전교생 30명 이하, 학급당 5명 이하 학교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기초학력 제로화에 노력 바람	권고
52.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공간 마련 ❍ 목포에 마련된 전문적학습공동체 참여 교직원을 위한 안락한 공간을 전체 시ㆍ군 교육지원청에도 지원 검토	권고
53. 장거리 출퇴근 교원 해소 방안 ❍ 사택은 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급하고 있는데 출퇴근이 1시간 이상인데도 사택을 사용하지 않는 교원이 있음 ❍ 교사는 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되고 퇴근하기 바쁜 교사가 퇴근 후 남은 학생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함 ❍ 근무하는 학교의 사택에서 거주하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 필요	권고
54. 혁신도시 교육수요 해결 방안 검토 ❍ 빛누리초 증설은 혁신도시 내 교육수요 과밀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므로 혁신도시와 가까운 산포초등학교를 그 자리에 두고 학교를 통합하여 신설하는 방안 검토	개선
55.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육성 ❍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하고 일부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동시에 제공하여 육성 추진 필요	권고
56.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 정비 및 통합 교육 실시 ❍ 다문화 교육 관련 용어에서 비다문화 학생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용어 지정이 필요함 ❍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육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이원화하고 있으므로 통합해서 동일하게 교육하는 시스템 필요	권고
5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확대 ❍ 일반 사립학교는 학생 1인당 7~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이것의 50%정도 수준까지 지원 확대 필요	개선
58. 기부물품 처리 절차 개선 ❍ 기부물품 처리 현황을 자료화 하여 기록으로 남기도록 처리 절차 개선	권고
59. 학교신설 세대 기준 변경 적극 건의 ❍ 공동주택 건설 시 4,000세대 이상인 경우 학교신설 계획에 대해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중소도시는 인구수가 적으므로 3,000세대로 기준을 변경하여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바람	권고
60. 학생 수련시설 지역 활용 방안 마련 ❍ 학생 수련시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활용이 거의 안되고, 2019년도에도 연간 절반 정도는 수련시설이 활용이 안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권고
61. 보건교사 배치 확대 및 합리적인 배치 기준 마련 ❍ 보건교사 배치 비율이 전국보다 전남이 약 60%로 낮으므로 확대 배치 방안 검토 ❍ 보건교사 배치는 학생 수가 많은 곳, 집단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곳으로 배치할 수 밖에 없으나 일부 학교를 보면 학생 수가 많음에도 배치되지 않고 학생 수가 더 적은 학교에 배치된 사례가 보이므로 합리적인 보건교사 배치 기준 마련 필요 ❍ 학교생활에서 학교폭력, 흡연, 학교 안전사고 등 보건교사 할 일(역할)이 많으므로 되도록 전면배치되면 좋겠음	개선
62. 공평한 여성 교원 승진 인사 처리 ❍ 여성 선생님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교장 숫자는 오히려 낮고, 전문직에서도 여성비율이 낮음 ❍ 능력있고 실력있는 여성 교원이 승진 인사에 있어서 공평한 근평과 평가를 받도록 노력 바람	권고
63. 교육장의 지역 현안 전반 파악 노력 ❍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교육장이 있음 ❍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현안을 모두 숙지하고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64.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 지속 추진 ❍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조부모 손편지 쓰기 사업은 좋은 사업이므로 교육위원들이 바뀌더라도 지속 추진 바람	권고
65. 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노력 필요 ❍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현재 지역 기업 구매 비율이 평균 35%정도임 ❍ 학기초에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구매 주간을 설정하는 등 내년은 정말로 두 배 정도 늘려서 지역과 상생하는 노력 바람	건의
66.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 교원 채용 부적절 ❍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명예퇴직 교원을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 필요	개선
67. 소수직렬 지방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 ❍ 사무관이 없는 지방공무원 직렬은 승진할 수 있는 한계로 인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 필요	개선
68.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확대 ❍ 전남지역 보건물품 지역업체 구매 실적이 떨어지는데, 3자단가나 수의계약 방식을 잘 활용하면 지역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자료에 따르면 전남업체 구매율이 20.4%에 불과하므로 이를 50~60%까지 높이도록 노력 바람	개선
69. 교육현장 직렬간 갈등 관리 및 해결 방안 강구 ❍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직렬간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70. 예산 및 기관 설치 지역 편중 문제 해소 방안 ❍ 교육지원청의 예산 배분 시 인구수, 학급수, 학교수만 고려하지 말고 시ㆍ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립도가 하위인 시ㆍ군에 가중치를 두는 방안 검토 ❍ 예산 배분이 지역별로 불균형하고, 직속기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 필요	권고
71. 계약 대상에서 하자 보수 반복 업체 제외 방안 강구 ❍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학교 공사 하자 보수 건수가 114건인데, 그 중 37건이 하자 보수가 반복되고 있음 ❍ 공사업체 선정 시 하자가 반복되는 업체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다른 업체와 차등을 둬서 배제되도록 개선 바람	권고
72. 신규교사 및 경력교사 편중 배치 해소 ❍ 전남 전체 경력교사 비율이 75%인데, 장흥, 강진, 해남만 경력교사 비율이 50% 정도로 낮음 ❍ 지역ㆍ급지별 배정 기준이 오래된 것 같으므로 개선하여 경력교사가 지역별로 60% 정도 배치되도록 노력 필요 ❍ 교원의 연령별 지역 편중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필요	개선
73.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 재검토 ❍ 수학, 과학 영재반으로 좁혀서 말하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 수학, 과학에 인문학, 환경 문제 등을 융합하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어야 아이들 창의력이 키워진다고 생각함 ❍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용 검토와 물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창의융합교육 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권고
74. 진로체험 제공 방법 개선 ❍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퇴직 공무원, 지역 문화역사 연구자 등 다양한 지역 인사들로 지역 교육지원청별 인재풀 구성하여 학생들과 일대일 멘토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시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권고
75. 자유학년제 예산 본예산 편성 ❍ 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학기 초부터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필요	건의
76. 교육복지 우선사업 선정 기준 하향 조정 및 확대 시행 ❍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사업학교 선정 기준 학생 수를 10~20명 정도로 기준을 조정하기 바람 ❍ 3개 고등학교에서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수 지역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포함시켜 주기 바라고, 확대하여 시행되도록 노력	권고
77. 위기학생 상담을 위한 공중보건의 배치 추진 ❍ 일상생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위기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학생들을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방부 간 MOU체결을 통해 정신과 전공 공중보건의 배치를 적극 추진	권고
78. 학교 석면 제거 조속 추진 ❍ 교육부에서는 2027년까지 무석면 계획을 세우고 있고, 도교육청은 2015년 이후부터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현재까지 평균 석면 제거율이 43%에 그치고 있음 ❍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7년까지 가지 않고 완료되도록 조속 추진	권고
79.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 보완 ❍ 지난 9월에 시행된 관급자재구매 방법 개선 지침에 따라 지역업체가 3자단가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 생산품 구매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라도 전남 소재 지역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80. 학교회계 예산 운영 점검 ❍ 학교 기본운영비를 증액하여 일선학교에 예산을 많이 교부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많아 사용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권고
81. 고가 교육기자재 공유 경제 시스템 구축 ❍ 전라남도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임대사업처럼 고가의 교육기자재는 교육지원청 재산으로 등록하여 학교간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안 추진	개선
82. 기능이 동일한 기자재 도교육청 일괄 구입 추진 ❍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도교육청 일괄로 대량입찰을 통해 구입 추진 검토 필요	권고
83.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 온라인 원스톱 학교 교실 구축하여 완전한 블렌디드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교육부 방향성을 미리 시행해 볼 수 있도록 순천이나 목포에 미래학교 선도지구 플랫폼 구축 검토 필요	건의

【직속기관】- 1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직속기관 예산 미집행율 해소 방안 ❍ 직속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대비 불용액 과다함 ❍ 코로나 상황속 창의적 방법으로 집행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필요 ❍ 직속기관 불용율이 전반적으로 50%이상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비 온라인 장비 확충, 소규모 집합연수와 수요자를 찾아가는 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등 방식의 전환과 대안 모색 필요	개선
2.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순천시 등 지역사회 활용 방안 강구 ❍ 유치원 행사 대관료와 어린이집 행사 대관료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지역사회 유아들의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므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유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강구	권고
3. 유아교육진흥원 예산 지원 확대 ❍ 도교육청 전체예산의 1%도 안되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은 유아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예산이 충분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권고
4. 창의융합교육원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기자재 활용빈도가 낮으므로 기자재를 활용한 비대면 과학실험교실 등 온라인 교육 확대 필요	건의
5. 학생교육원 방역 철저 및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식 세탁차량을 이용을 권장하고, 산하 수련원 침구류 세탁기준 마련	개선
6. 수의계약 시 인접 광주보다는 전남지역 업체 이용 ❍ 전남 지역 경제를 살리고 전남 주민, 학생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남교육청이 솔선수범해 전남 업체를 적극 이용	개선
7. 중심도서관,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 지역청 도서관이 열악하고 학교 도서관은 사서교사가 없는 곳도 있어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중요, 공공도서관 중심 독서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바람	권고
8. 연구정보원 미래학교로 도약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 필요 ❍ 코로나 대비 수업혁신모델 연구를 진행하고, 작은학교 및 원거리학교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화상수업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	권고
9. 창의융합교육원 영재교육 학생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필요 ❍ 상위권 학생 호기심 해결과 영재학교 다니는데 불편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활용 필요	권고
10. 학생교육문화회관 수영장 학생중심 운영 및 안전요원 배치 필요 ❍ 학생들을 위해 만든 수영장으로 학생위주로 시설이 활용되어야 함 ❍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위해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	개선
11. 초과근무수당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 ❍ 초과근무수당 회수금이 기관별 100만원대부터 몇백까지인 상황임 ❍ 본인이 일한 만큼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리	권고
12. 학생교육원 생존수영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작년도 행감 때 생존수영체험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음. 생존수영은 진짜 바다에서 하는 것이 필요함. 바다에서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은 없음 ❍ 직속기관장으로서 본청에 요구하여 해남 혹은 신안에 생존수영 체험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바람	권고
13. 생태문화교육원 역할 및 정체성 확립 필요 ❍ 생태문화교육원이 연수 및 집합교육, 행정감사장의 활용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전남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인근 선생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여부 고민 바람 ❍ 직속기관 명칭에 어울리게 환경교육에 있어 전남교육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함. 환경단체 전문가와 학교현장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함.	권고
14. 광양평생교육관 지역주민 위한 역할 강조 ❍ 접근성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서 교육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문해교육뿐 만 아니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서관, 평생교육 등)을 개발하여 운영되어야 함.	권고
15. 공공도서관 공간 혁신을 통한 시설 재구성 방안 ❍ 목포공공도서관 스터디카페와 같은 카페형 도서관으로 재구성 추진 ❍ 도서관 공간혁신 시설 이용 실적이 부진한데 스터디카페와 같은 카페형 도서관으로 재구성해 시설 활용도를 높여야 함	건의

【교육지원청】- 27건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1. 학교 시설 도면 관리 철저 ❍ 전기, 인테리어, 방수 공사 등으로 기존 도면과 변경된 부분이 많은데, 지진, 화재 등 긴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 도면을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시설 공사 후 도면 잘 보관 할 수 있도록 조치	개선
2. 하수도 요금 감면 추진 ❍ 여수시, 광양시는 전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데 학교 하수도 요금은 22개 시ㆍ군 중에서 여수는 20위, 광양은 18위로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여수시와 광양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므로 시청 담당자와 내포형성이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 ❍ 다른 교육지원청도 협의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3. 블렌디드 수업 선도학교 운영 내실화 및 확대 추진 ❍ 블렌디드 수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진행할 수여 운영을 내실화할 것 ❍ 블렌디드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약간 변질되긴 하였으나 중요한 수업형태이므로 확대 추진 필요	권고
4. 원어민 교사 배치 확대 ❍ 원어민 미배치 학교에 공평하게 배치하여 아이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	권고
5. 크리에이터 교육 활성화 ❍ 온라인 시스템에서는 지역, 환경이 필요하지 않고 광고, 지역홍보, 경영 다양하게 활용하므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위해 더욱 활성화시키고 역점사업으로 하여 활성화 바람	권고
6. 구례 토지초연곡분교장 폐지 후 활용 방안 ❍ 토지초연곡분교장 재학생 2명이 졸업하여 폐지되면 민간 매각보다는 섬진강어류생태관과 화개장터 등이 가까이 있으므로 힐링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장소로 방향성을 잡기 바람	건의
7. 불요불급한 예산요구 지양 및 학교예산 집행율 향상 방안 ❍ 사업 선정되고 예산을 반납하면 다른 학교의 기회를 뺏는 것이므로,학교에서 내부 협의 후 사업 신청을 신중히 하고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 있음	개선
8. 관내 위주 현장체험학습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관광업계의 타격이 심한 상황임 ❍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불용율이 상당히 높은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자기 지역 시ㆍ군 관광지로 추진 필요	권고
9. 공인 조례에 따른 공인 변경 추진 ❍ 공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아직까지 많은 학교가 변경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조례에 따라 공인 변경 추진 필요	권고
10. 담양교육지원청과 전남도립대 MOU 체결 사항 적극 실행 ❍ 담양 지역 학생들이 전남도립대의 인프라를 활용한 체험학습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년 7건,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8건, 2019년 3건으로 이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 이용 추진 ❍ 전남도립대 내 진로체험센터 설치를 추진하겠으니 담양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적극 협조 바람	권고
11. 광양 목성지구 학교 신ㆍ이설 교육지원청 노력 ❍ 광양 목성지구 6,300세대 개발에 따라 초등학교를 신설하거나 구도심 학교를 이설해야 함 ❍ 광양동초가 이설한다면 총동문회, 운영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빨리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므로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권고
12.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체험센터 역할 강화 ❍ 시ㆍ군에 설치된 외국어체험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일 지원하는 방안 강구	권고
13.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시스템 적극 홍보 ❍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제도를 학부모에게 적극적인 홍보 필요	권고
14.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고 사례 매뉴얼을 보급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15. 수질검사 채수 방법 개선 ❍ 교직원이 채수하여 위탁 검사기관에 전달하여 검사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으므로 검사 기관에서 직접 채수하는 방법으로 개선	개선
16. 지역 업체 물품 구입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대상 물품은 지역 업체를 적극 이용 ❍ 계약관련 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지역업체 물품 구입 홍보	개선
17. 학교 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 함평 운동부 폭력 사건은 지역의 큰 사건인데 교육주체가 인식하지 못한 것과 인지 후 수습노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임 ❍ 함평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의 해결과 재발 방지 노력 필요	권고
18. SRF 가동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마련 ❍ 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중인 SRF 가동에 따른 발암물질 등에 노출된 식자재 안정성 강화 대책과 인근 학교의 악취, 분진, 소음에 따른 교육환경 대책 필요	개선
19. 학교폭력 감소 노력 ❍ 학교지원센터의 학교폭력 조정 전문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전문지식 활용하여 학교폭력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권고
20. 교직원 출퇴근 근무상황 관리 철저 ❍ 교직원의 출퇴근 근무상황은 학생들의 학습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직원의 의무이므로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개선
21.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 정수기는 수질검사 내역이 있으나 음수기ㆍ온수제조기는 수질검사 내역이 없으므로 학교 내 설치된 음수기ㆍ온수제조기 특별관리	권고
22. 묘량중앙초 졸업생 지역 내 진학 대책 수립 ❍ 묘량중앙초의 공간개선사업 이후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는데 인근에 진학할 수 있는 중학교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권고
23. 삼계중ㆍ고등학교 분리 방안 마련 ❍ 급식실은 고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체육관은 중학교에서 관리함에 따라 학생들이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삼계중과 삼계고를 분리하는 방안 마련	권고
24. 3D프린터 별도 설치 공간 마련 ❍ 3D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적인 안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구성 시 별도 공간에 설치하는 방안 강구	권고
25. 순천 미래학교 플랫폼 선도적 추진 ❍ 순천교육지원청이 학교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공동운영 그리고 쉐도우 스쿨(온라인 안에 있는 학교)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학교 구축 에듀학습 기반 교수학습 혁신 모델 개발, 스마트 교육 전문성 강화 등 미래학교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추진	권고
26.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 교육장 표창장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치 있는 상장이 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심사 필요	권고
27.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 공과금 지원 검토 ❍ 도서벽지 교직원 관사의 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	건의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1. 총 괄

(단위：건)

기 관 명	지 적 건 수						조 치 결 과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 결	추진중
계	112	4	-	23	79	6	112	112	-
전라남도교육청	77	3	-	14	58	2	77	77	-
직 속 기 관	13	-	-	4	7	2	13	13	-
교육지원청	22	1	-	5	14	2	22	22	-

2. 대상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교육참여위원회 조례 개정 필요	시정	완결
2	• 도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변형 운영 개선	시정	완결
3	• 학교내ㆍ외 차별 실태조사 강구	권고	완결
4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확대	시정	완결
5	• 학생자치 공간 조성 확보	권고	완결
6	• 가정위탁 대상자 파악 및 지원 확대	권고	완결
7	•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권고	완결
8	• 행정사무원 경력 미인정 사항 보완	권고	완결
9	• Wee센터 탄력적 인력배치 및 확대	권고	완결
10	• 학업중단 학생 지원 방안	권고	완결
11	• 보직교사 인센티브제도 운영	권고	완결
12	• 일반직공무원의 배치 시 균형적 배치	권고	완결
13	• 이동 과학버스 증차 방안	권고	완결
14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내실화와 적극적 지원	권고	완결
15	• 급격한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한 교육재정 건전화 방안	권고	완결
16	• 공기청정기 입찰 시 표준화된 매뉴얼 제시	개선	완결
17	•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 저하에 대한 대책	권고	완결
18	• 기초ㆍ기본학력 미달학생 제로화 방안	권고	완결
19	•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권고	완결
20	• 혁신전남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개편	권고	완결
21	• 폐교매각대금 활용방안 개선	개선	완결
22	• ICT교육 강화 방안 강구와 예산 효율적 관리	권고	완결
23	• 교원학습연구년제, 행정전문리더과정 재검토	권고	완결
24	• 특정업체 지정한 계약 방법 개선	개선	완결
25	• 정부의 대학 정시확대 기조에 따른 수능 성적 향상 대책	권고	완결
26	• 내신성적 관리 강화	권고	완결
27	• 학생도박 예방과 지도교육 강화	권고	완결
28	• 섬지역 학교 지원 강화	권고	완결
29	• 교내 보도와 차도 분리 추진 검토	개선	완결
30	• 맞춤형 학교 운동장 조성	권고	완결
31	• 기숙사 및 수련장의 매트리스 및 위생용품 관리 철저	권고	완결
32	• 수석교사ㆍ파견교사 강의 출장 점검	개선	완결
33	• 수능시험 이후 학생 생활지도 강화대책 수립	권고	완결
34	• 기숙사 운영 개선 및 학생 안전 관리 철저	개선	완결
35	• 예ㆍ체능 관련 전공자 학사 관리시스템 마련	권고	완결
36	• 학생 안전사고 보상 사항 안내 및 홍보	권고	완결
37	• 보건교사 적정 배치와 연수 강화	권고	완결
38	• 배움터지킴이ㆍ통학차 도우미 처우 개선	개선	완결
39	• 학교폭력업무 개선과 학교폭력 처벌기준 사례집 발간	권고	완결
40	• 특수교육실무사 충원	권고	완결
41	•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완결
42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대책 마련	권고	완결
43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등	개선	완결
44	• 명시이월ㆍ사고이월 결산계수 신중 기재	권고	완결
45	• 실내야구연습장 조성 강구	권고	완결
46	• 시설공사(운동장 등) 대응투자 기준 마련	권고	완결
47	• 장애인고용 대책	권고	완결
48	• 공기청정기 사용 시 정기적인 공기 환기 필요	개선	완결
49	• 물품 등 구입 시 지역업체 이용과 예산 조기집행	권고	완결
50	•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확보 방안	권고	완결
51	• 시설공사 등 공사 연장 원인 분석 철저	권고	완결
52	• 이월액 예산편성 최소화 방안	개선	완결
53	• 석면제거율 상향 강구	개선	완결
54	• 특수학교 석면제거 및 스프링클러 우선 설치	개선	완결
55	• 사립대안학교 타시도 출신 중학교 학생 지원 방안	권고	완결
56	• 18개 시ㆍ군에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설치	권고	완결
57	• 40년 이상 된 학교 노후건물 기금조성	권고	완결
58	• 조부모 생신 손편지 쓰기 재차 강조	건의	완결
59	•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 구매율 상향 강구	건의	완결
60	• 무단결석 대책	개선	완결
61	• 여수용창분교 환경교육센터 지속 활용 방안	권고	완결
62	• 학생 자치활동 강화	권고	완결
63	• 기간제교사 축소 방안	권고	완결
64	•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적극적 예산지원 검토	권고	완결
65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중부권 분원 개설 검토	권고	완결
66	• 장애학생 체육대회 적극적 지원과 1교 1운동부 추진	권고	완결
67	• 빛누리초 과밀학급 해소	권고	완결
68	• 각급학교 보관 포르말린 등 인체 유해물품 폐기 및 점검	권고	완결
69	• 학교 시설 사업 설계변경 최소화	개선	완결
70	• 한전공대 신설 관련 IT관련 고등학교 신설 추진 검토	권고	완결
71	• 학교지원센터 시범사업 성과 전파 및 안내	권고	완결
72	• 영유아 무상급식 실시	권고	완결
73	•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방안	권고	완결
74	•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권고	완결
75	• 학교폭력 화해조정지원단과 관계회복전문가 역량강화	권고	완결
76	• 학교에서 언어순화 문화 정착과 지원 방안	권고	완결
77	• 전라남도청소년문화예술교육원 기관 신설 검토	권고	완결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누수로 하자보수를 발생한 업체 제재 방안	권고	완결
2	• 전남안전체험학습장 급식ㆍ숙박시설 해소와 수영장 증설	개선	완결
3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학교폭력 연구와 부서명 변경 검토	권고	완결
4	• 권역별 전문 생존수영장 시설 설치	개선	완결
5	• 국제교육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용 확대	권고	완결
6	• 시설감리단 감리인원 증원 방안	권고	완결
7	• 외부강사 초빙 시 자격검증 철저	권고	완결
8	• 직속기관 불용액 과다 해소	개선	완결
9	•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문화예술 체험 학생의 이용률 확대 방안	권고	완결
10	• 전남형 원격연수프로그램 및 컨텐츠 개발 검토	건의	완결
11	• 목포공공도서관 노후시설 보수 및 이설 강구	개선	완결
12	•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방향 개선	건의	완결
13	• 자연탐구수련원 환경ㆍ시설 개선 철저	권고	완결

< 직속기관 >

< 교육지원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학교 음ㆍ용수 관리 철저	권고	완결
2	• 영ㆍ호남 교류 행사 유지 강구	권고	완결
3	• 신축이 아닌 경우 기본설계비 반영 예산편성 시 유의	권고	완결
4	• 영양교사 업무 경감	권고	완결
5	• 미래도전프로젝트, 전남통일희망열차 추진 과정상 미비점 보완	개선	완결
6	• 여수 웅천지구 내 학생 수용문제 해소	권고	완결
7	•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활동 공간 제공	건의	완결
8	• 목포지역 교육 현안문제 해결	권고	완결
9	• 각종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방안	권고	완결
10	• 에듀버스 통학 외 행사 이용 방안	권고	완결
11	• 학교 내 부적응학생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권고	완결
12	• 작은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개선	완결
13	• 샌드위치 패널 완전 철거로 화재 예방 철저	시정	완결
14	• 무상교복 구입ㆍ관리감독 철저	개선	완결
15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인프라 구축	권고	완결
16	• 교직원 사택 운영ㆍ환경 개선	개선	완결
17	• 공인조례 개정사항 이행 촉구	개선	완결
18	• 교육복지 사각지대 방지	권고	완결
19	• 표창장 발급 관리 철저	건의	완결
20	• 각급학교 예산 집행 적절성 검토	권고	완결
21	• 기록물 관리 강화	권고	완결
22	• 각급학교 학생 안전사고 예방 철저	권고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