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민행복소통실-6111		주무관	민원팀장	도민행복소통실장
등록일자	2020. 06. 24.				전결 2020. 6. 24.
결재일자	2020. 06. 2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공감행정」 2020년도 국민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 서면심사 계획

(살핌+신뢰+공감)행정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도민행복소통실)

「공감행정」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 서면심사 계획

시군에서 응모한 2020년 국민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를 서면심사 후, 행정안전부에 추천하고자 함.

1		심사 개요

❍ 심사기간 : ‘20. 6. 25.(목) ~ 6. 26.(금)

❍ 심사위원 : 5명(민원조정위원 3, 민원･정책팀장 2)

※ 심사위원 선정(안)(붙임 1)

❍ 심사대상 : 13건(“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앱”하나로 등)

❍ 심사방법 : 심사 기준에 따라 항목별 점수 부여 후 합산

❍ 심사결과 : 4건 선정, 행안부에 제출

2		서면심사 기준 및 배점

❍ 심사대상 : 시군에서 제출한 최근 2년 이내 국민생활밀접 민원행정 우수사례

❍ 점수부여 기준

구 분	지표별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민관협치·협업	확산가능성
매우우수	27～30	23～25	19～20	13～15	9～10
우 수	23～26	20～22	17～18	10～12	7～8
보 통	19～22	17～19	15～16	7～9	5～6
미 흡	15～18	14～16	13～14	4～6	3～4
매우미흡	11~14	11~13	11~12	1~3	1~2

❍ 심사기준 :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민관협치‧협업, 확산가능성

심사지표	심 사 내 용	평가점수
창 의 성 (30점)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점
실 용 성 (25점)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점
효 용 성 (20점)	∘개선 효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점
민관협치·협업 (15점)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점
확산가능성 (10점)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점
총 점	점

❍ 심사결과 제출 : ‘20. 6. 26.(금) 까지

- 심사자료 및 평가표 서식은 각 심사위원에게 메일로 송부

※ 도민행복소통실 최은주 메일( choi02088@korea.kr)로 평가표 송부

3		향후 추진일정

❍ 심사결과 취합 및 우수사례 확정      : ‘20. 6. 30.(화)

붙임 1. 서면심사위원 선정(안) 1부.

2. 서면심사 주요내용 1부.  끝.

붙임1		서면심사 위원 선정(안)

성명	소속	주요 경력	비고
장명희	도민행복소통실	∙ 민원팀장
김동혁	정책기획관실	∙ 정책개발2 팀장
박분희	민원조정위원	∙ 목포대 교육학과 교수
이태홍	민원조정위원	∙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변재홍	민원조정위원	∙ 아시아엔지니어링 사장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100천원

- 내용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지급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예산편성기준)

구 분	실적 기준	지 급 액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붙임2		서면심사 주요내용

연번	기관	사 례 명	주 요 내 용
1	순천시1	관광지‧공공시설을 “모바일 순천시민카드 앱” 하나로!	공공시설(관광지,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각종 회원카드를 하나의 통합카드인 ‘모바일 순천시민카드’로 구축해 각종 시설 이용 시 해당 카드별 소지에 따른 불편과 미 소지로 인한 감면혜택 불가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 및 국민 편익 증진 기여
2	순천시2	예산절감과 주민편의, 환경오염 개선을 한번에 ! 폐보도블럭 무상배부	2017~19년 3년동안 순천시 연평균 폐블록 발생량 30만장, 처리비용은 약4천만원으로 폐기물 처리될 보도블럭을 무상배부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환경 오염 개선에도 기여
3	나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CCTV에 의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단속 경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의식 개선 제고 및 단속 건수 감소에 획기적 기여
4	담양군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고령화 및 1인가구 심화로 가족 내 돌봄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어. 마을 돌봄망을 구축해 복지민원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서 돌봄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생 예방
5	곡성군	실시간 청사 정보 제공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구축	민원인이 청사 방문 시 부서위치와 담당자 등 정보 확인을 위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청사 로비, 부서입구에 설치하여 청사안내, 직원안내, 행사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표출하여 대민서비스 개선
6	보성군	활력 넘치는 스마일 보성!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와의 격차 심화 및 침체되고 있는 농촌마을에 지역 내 재능기부자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농촌마을로 조성하여 농촌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7	화순군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맘[Mom]편한 100원 택시 운영	맘편한 100원 택시는 당초 65세이상 어르신들만 이용하던 것을 임산부,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운행구간도 주민수요가 많은 병원 구간을 포함 시행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보편적 교통복지 및 이동권을 강화
8	강진군	가설건축물도 도로명주소 받을 수 있어요!	귀농·귀촌으로 주말농장 관리사, 농막 등 가설건축물의 배치도면이 없는 건물에 대해 드론 영상을 활용한 무료 배치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손쉽게 도로명주소(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신속하게 주소지에 전입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9	해남군	생활민원 안내서 「어서와! 해남은 처음이지?」 제작	생활민원 정보가 인터넷, 분야별 팜플렛 등에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편리성이 떨어지므로, 새로운 주거지 정착과 적응에 도움이 되는 군정정보 및 생활민원 정보를 한권에 담은 안내서를 제작·배부
10	영암군	(군민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인상 유예 및 감면	장기경제 침체 및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요금 유예 및 감면(3개월 사용료분의 50%) 정책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1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토지소유자 편의를 위한 경계결정예정도면 통보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토지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서 통보시 토지 경계 및 면적의 변동 사항을 빠르게 이해하고 한눈에 알 수 있게 항공사진과 중첩한 경계결정예정도면을 통보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생각한 지적재조사 행정서비스 제공
12	장성군1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소규모 농업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복합민원 신청서류를 공무원이 대행 작성 및 처리함으로서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어려움을 돕고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
13	장성군2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송달	납세의무 원인 행위(부동산 등 소유자 사망, 건축물 신ㆍ증축, 토지 지목변경, 차량 구조변경) 발생 시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 송달하여 납세자의 불이익 예방, 지방세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