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5. 8. 28.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기획과)

1. 개정이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원화하고,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세임대 대상주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기 위해 대상주택을 확대하며, 대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관한 지침을 통합(안 제23조 ～ 제26조 신설)

전세임대를 규정하는 지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과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를 통합함

나.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제5항)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전세보증금 상한을 호당 지원단가의 200%에서 250%로 상향 조정함

다. 재학 중인 대학생에게만 대학생 전세임대 재계약 허용(안 제20조제3항)

대학생 전세임대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학생에 한하여 재계약을 허용하고 계약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580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0조제5항 본문 중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200퍼센트”를 “250퍼센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7.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지침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제20조로 하고, 개정 후 제20조제3항 본문 중 “2회를”을 “2회, 계약 및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재학 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대학생이 계약 또는 재계약 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19조의3을 제21조로 하고, 제19조의4를 제22조로 하며, 개정 후 제21조제1항 중 “제19조의2”를 “제20조”로 하고, 개정 후 제22조 본문 중 “제19조의2”를 “제20조”로 한다.

“제6장 신혼부부 전세임대 운영특례”를 신설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신혼부부 입주대상자)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 소유 확인은 제7조제8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24조(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①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24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하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제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한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2. 입주대상자의 나이

가. 35세 이상 : 3점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다. 30세 미만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을 포함한다)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점

5.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 2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하는 자 : 1점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의 100퍼센트 내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재계약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제23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주택의 관리”를 “제7장 주택의 관리”로 하고, 제20조를 제27조로하며, 제20조의2를 제28조로 하며, 개정 후 제28조제1항 중 “전세임대”를 “전세임대주택”으로 하고, “신혼부부 및 소년소녀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하고, 제21조를 제29조로 한다.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며, 제33조(종전의 제25조) 제목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며,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20호, 2015.5.8.)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대학생 전세임대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50% 이하자, □ 소득70% 이하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혼인3년이내 유자녀)	□2순위 (혼인3년초과 5년이내 유자녀)	□3순위 (혼인5년이내)	□4순위 (혼인5년이내 소득70%이하)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9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② 신청인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 )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신청인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신청인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 )	( )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신혼부부”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④ (생 략)	제10조(전세임대주택의 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의 단서에 따른 전세보증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또는 거주중인 해당 주택을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호당 대출한도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있다.	⑤ ------------------------------------------- 250퍼센트---------------. --------------------------------------------------------------------------------- 250퍼센트---------------.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3조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6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입주자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 건물 내에 거주하는 가구들과 관련하여 입주자의 퇴거를 나머지 가구 전체가 공동으로 서명하여 요청한 경우 5.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6. 입주자가 임대차기간 중 무단으로 퇴거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7. 입주자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입주자가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입주자는 해당 주택을 시행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입주자에게 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생 략)	제17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 입주자격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해당 입주자는 이 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② -------------------------------------------------------------------------------------------------- 지침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의2(대학생 주거지원)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대학생 전세임대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계약 회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졸업 후 재계약은 1회로 한정한다. ④ ∼ ⑦ (생 략)	제20조(대학생 주거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2회, 계약 및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재학 기간을 --------. 다만, 대학생이 계약 또는 재계약 기간 중 졸업한 경우에는 계약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전세보증금) ① 제1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생 략)	제21조(전세보증금) ① 제20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따른 호당 대출한도액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공급주택의 임차권을 시행자에게 귀속하는 조건으로 호당 대출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주택면적) 시행자가 제10조제3항의 주택을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 (생 략)	제22조(주택면적) 시행자가 제10조제3항의 주택을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 신혼부부 전세임대 운영특례
<신 설>	제23조(신혼부부 입주대상자)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로서 제7조제1항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토지ㆍ자동차 소유 확인은 제7조제8항의 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24조(입주자 모집공고 및 입주신청) ①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대상지역ㆍ입주대상자 및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전세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제1항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고된 신청기간 중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입주자 선정) ① 시장등은 제24조에 따른 입주신청이 있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하는 입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이하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제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3. 제3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합산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1.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한다)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2. 입주대상자의 나이 가. 35세 이상 : 3점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 2점 다. 30세 미만 : 1점 3.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입주대상자 명의 저축의 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한다)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4.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을 포함한다)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점 5. 입주대상자의 해당 시(특별시ㆍ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6.「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입주대상자를 포함한다) : 2점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하는 자 : 1점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로 선정된 자 및 시행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 공급계획물량의 100퍼센트 내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공급계획 물량 및 사업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 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선정은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재계약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입주자는 제23조의 입주대상자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주택의 관리	제7장 주택의 관리
제20조(입주시 보수) (생 략)	제27조(입주시 보수)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대손충당금의 적립) ① 시행자는 전세임대(신혼부부 및 소년소녀 가정 등이 입주하는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임대료의 0.5퍼센트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8조(대손충당금의 적립) ① --------- 전세임대주택-소년소녀가정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생 략)	제29조(입주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8장 보칙
제22조(국민주택기금 신청 및 상환) ① ～ ② (생 략)	제30조(국민주택기금 신청 및 상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세부 시행사항) ① ～ ③ (생 략)	제31조(세부 시행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다른 법령의 준용) (생 략)	제32조(다른 법령의 준용) (현행과 같음)
제2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3조(존속기한) ------------ ------------------------------------에 따라 ----- ------------------------------------------------------------------------ 2018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