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감사관실)

2020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기간/대상) '19. 11. 1. ~ '20. 10. 31. / 22개 시·군

○ (평가항목) 3개 부문* 13개 지표

* ① 계획 및 실행(7개 지표) ② 반부패 시책 성과·확산(4개 지표) ③ 감점(2개 지표)

○ (평가방법) 지표별 실적 평가(서면) 및 ’20년 청렴도 평가 결과 활용

□ 총 평

○ 부패방지를 위한 시‧군의 노력도는 ’19년 대비 상향(평균 점수 : ’19년 56.3점 → ’20년 63.7점)되었으며,

○ 특히 상위 시‧군과 중위 시‧군과의 점수 격차*가 줄어들었으며, 하위 시‧군의 분포**도 감소되었음

* 70점대 : ’19년 0곳 → ’20년 5곳    ** 50점 미만 : ’19년 11곳 → ’20년 3곳

○ 전체적으로 반부패에 대한 시‧군의 관심도와 노력도는 증가하였으며, 일부 시‧군은 청렴도 향상과 연계되는 결과를 얻음

□ 평가 결과

○ 평가등급 : 점수에 따라 5등급 구분

등 급	시‧군명
1등급 (2곳)	목포시, 담양군
2등급 (5곳)	나주시, 곡성군, 해남군, 장성군, 진도군
3등급 (6곳)	여수시, 구례군, 화순군, 보성군, 영암군, 영광군
4등급 (6곳)	광양시,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완도군, 순천시
5등급 (3곳)	고흥군, 무안군, 신안군

※ 각 등급별 순서는 시‧군 직제순임(평가결과 순위가 아님)

□ 시상 등 계획

○ 포상 및 시상금 지급 : 총 10,000천원

- 1 등 급 (2)  : 목포시, 담양군 / 시상금 각 4,000천원

- 장려상*(1) : 진도군 / 시상금 2,000천원

* 전년도 대비 2등급 이상 상승 시‧군 대상 지급

- 시상금 지급 계좌 : ’20. 12. 15.(화)까지 제출

구 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 고
내 용

○ 2등급 이상 시‧군 대상 반부패 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 수여

※ 별도 표창 계획 송부 예정

○ 인센티브 : 2등급 이상 시‧군 대상 ’21년 해외 정책연수 참가 기회 제공

※ 코로나 19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20년 해외 정책연수 미실시)

□ 향후 일정

○ 시상금 송금 및 표창장 수여	: ’20. 12. 24.(목)까지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관련 의견 접수	: '20. 12. 31.(목)까지

붙임 1		’20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 평가지표(3개 부문 13개 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13개)		배점 (100)	비고
□ 계획 및 실행 (45점)	가. 반부패 시책 추진(25점)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적절성	10	정성
		②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10	정량 5, 정성 5
		③ 청렴도 향상에 대한 관심 및 참여	5	정량
	나.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20점)
		①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5	정량
		②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5	정량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5	정량
		④ 반부패·청렴교육(전 직원)	5	정량
□ 성과 · 확산 (55점)	가. 반부패 정책 성과(40점)
		① 청렴도 평가결과	30
		② 청렴도 평가결과 상승(유지) 정도	10
	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15점)
		① 국가청렴정보시스템 활용	5	정량
		② ‘상부상조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	10	정량 5, 정성 5
□ 감점	①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5	감점
	②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5	감점

붙임 2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선 의견서(서식)

(시․군 :            )

□ 기존 평가지표

* 시․군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거나, 인력 또는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삭제․축소․대체가 필요한 지표 제시

< 기존 평가지표에 대한 의견(작성서식) >

평가부문	평가지표	의 견	사 유

※ 단위과제 및 평가지표는 2020년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사유 기재

※ 의견입력 : 축소 ․ 확대 ․ 삭제 ․ 대체 중 택 1

□ 평가지표 신설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 업무 추진을 위해 추가할 필요가 있는 지표 제시

< 평가지표 신설에 대한 의견(작성서식) >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방법	사 유

□ 기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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