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다수 민원관련 조사 및 처리결과

□ 객관적이고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 충분한 사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민원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객관적으로 민원을 처리

○ 민원인이 신분 노출을 꺼려 하는 제보나 고발성 민원의 경우에는피민원인을 대상으로 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공평하게 처리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접 수		498	405	354	336	457	454	445	758	338
처리	직접처리	290	232	228	284	397	400	405	656	291
	시‧군이송	208	173	126	52	60	54	40	102	47

※ 2021년 실적은 6월말 기준(전화민원 포함)

□ 민원처리의 예외

○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사인간 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