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조건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 ① + ②

①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 의료급여는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교육급여,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종류별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생계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30%)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의료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40%)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651,441
주거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선정 (기준중위소득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소득‧재산이 기준 미만인 부양의무자(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제5조의6제1항제4호다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지원 절차

- 보장급여 신청→소득․재산조사→급여결정․통지→급여지급→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확인조사

- 신청구비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 서류(필요시)

‧ 재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 개별급여 지원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지원(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기본적 금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4인기준 146만원)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4인기준 195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

□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 자가가구는 집수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임차가구→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

‧ 자가가구→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4인기준 243.8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지급대상 : 초․중․고등학생

‧ 급여항목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급 등

□ 해산․장제급여

○ 수급자 중 해산 및 사망시 보장급여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4인기준 219만원) 이하인 경우

-(급여내용)

‧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70만원(쌍둥이 출산 14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8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가구, 명)
시군구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비고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수급권자수
소계	68,832	92,666	63,363	87,197	5,469
목포시	11,148	15,848	9,713	14,413	1,435
여수시	9,062	12,263	8,605	11,806	457
순천시	6,931	9,459	6,362	8,890	569
나주시	4,207	5,676	3,823	5,292	384
광양시	3,261	4,760	3,201	4,700	60
담양군	1,811	2,347	1,634	2,170	177
곡성군	1,385	1,743	1,204	1,562	181
구례군	1,153	1,496	1,106	1,449	47
고흥군	3,553	4,476	3,431	4,354	122
보성군	2,065	2,666	1,965	2,566	100
화순군	2,544	3,381	2,398	3,235	146
장흥군	1,981	2,665	1,922	2,606	59
강진군	1,653	2,251	1,548	2,146	105
해남군	3,488	4,389	3,036	3,937	452
영암군	1,630	2,196	1,506	2,072	124
무안군	2,148	3,047	1,982	2,881	166
함평군	1,486	1,894	1,290	1,698	196
영광군	2,357	3,119	2,217	2,979	140
장성군	1,833	2,294	1,533	1,994	300
완도군	2,014	2,597	1,933	2,516	81
진도군	1,501	2,032	1,474	2,005	27
신안군	1,621	2,067	1,480	1,926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