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88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18백만원 이하,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 지원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 →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 지원내역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 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66.9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부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243.2천원 이내 (농어촌,4인기준)	12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0.5천원 이내 (4인 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 중 352.7천원 -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대상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원/월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급여와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2020년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시군	결정건수	계
		가구	인원	금액(원)
계	18,926	18,926	30,506	12,214,386,780
목포	2,818	2,818	5,144	1,717,866,650
여수	2,468	2,468	3,812	1,369,303,000
순천	1,505	1,505	2,452	1,069,783,080
나주	711	711	1,196	711,030,000
광양	1,255	1,255	2,436	741,271,030
담양	537	537	837	343,168,200
곡성	821	821	1,172	404,707,000
구례	695	695	1,059	354,875,930
고흥	295	295	461	253,541,090
보성	685	685	1,123	415,797,890
화순	879	879	1,511	516,848,680
장흥	1,047	1,047	1,643	732,734,000
강진	322	322	487	270,961,270
해남	971	971	1,306	619,405,410
영암	362	362	572	228,596,380
무안	783	783	1,339	533,822,010
함평	301	301	443	282,213,000
영광	402	402	435	275,695,560
장성	251	251	450	182,655,190
완도	404	404	527	318,631,590
진도	478	478	733	298,878,820
신안	936	936	1,368	572,6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