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제도 운영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강구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지 제6조의4

□ 운영사항

○ 대상사업 : 104개 사업(행정계획 46개, 개발사업 58개)

- (행정계획) 재해영향성검토 : 사업규모에 상관없음

-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 5만㎡ 이상, 10㎞ 이상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5천㎡이상 5만㎡ 미만, 2㎞ 이상 10㎞ 미만

○ 협의권자

- (도) 도지사 및 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시군) 시장·군수 및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 협의기간 : 재해영향성검토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0일,

재해영향평가 45일 이내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총 50명(당연직 2, 위촉직 48)

- 임  기 : ’19. 6. 1. ~ ’22. 5. 31. (3년)

- 운  영 : 사업내용에 맞는 위원을 순차적으로 선정 - 서면심의 원칙(조례)

□ 2020년까지 추진사항

(단위 : 건)

구 분	계	'06~‘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협의 건수	1,014	840	52	33	51	38	-

* 2020년 협의 : 38건(행정계획 12, 개발사업 26)

□ 중점 추진사항

○ ‘20년 추진 사업지구 협의내용 이행여부 실태점검 실시(매월)

※ 도 : 개발면적 5만㎡ 미만 / 행안부 : 개발면적 5만㎡ 이상

○ 재해영향평가 협의기간(30~45일)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협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