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1. 3.

Ⅰ. 개요

□ (지원 목적)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 (근거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약칭 “주거약자법”, ’16.1.29 개정) 제15조에 따라 주거약자* 중 등록 장애인에게 주택개조비용 지원

* 주거약자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추 진 경 위 〉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서 '05 ~ ‘15년까지 사업 시행 ◈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 시 복지부→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15.4.1) ◈ '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 (예산) ‘16년(7.9억)→’17년(13.9억)→‘18년(17.1억)→’19년(17.1억)→’20년(17.1억)→’21년(17.1억)

Ⅱ. 2021년 추진방향

□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 및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18.10)에 맞추어 사업 단계적 확대 필요

* ‘21년 예산(17.1억)은 조기 집행(상반기 60% 이상)하고, 하반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검토

□ 장애인 자가주택과 임대주택 모두 지원(임대주택은 소유자 동의 필요)

* 농촌 외의 장애인은 주거급여의 수선유지(수급자 자가 개량) 사업에서 지원

□ 주거약자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5)하여 지원

ㅇ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 지자체는 비용부담 및 주택개조 지원사업 시행 등 분담

Ⅲ. 주택개조사업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

ㅇ (국토교통부 계획) 국토교통부는 매년초 예산 범위에서 주택개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 시‧도별 지원대상자 및 대상 주택의 물량(호수)과 예산 등에 관한 세부 업무처리기준을 통보

ㅇ (시‧도 계획) 시‧도는 시‧군‧구의 수요, 지역특성과 예산 등을 고려, 수요를 조정‧제출, 국토교통부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여 시행계획 수립

- 시‧군‧구는 지원대상에 적합한 주택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조대상 편의시설 선정‧사업 시행, 지원사업 시행후 시‧도를 통해 정산

지원대상자

ㅇ (대상자) 주택개조 지원대상자를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

* 농어촌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장애인이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 후 일방(이하 ‘장애인 등’으로 약칭)이 신청

* 장애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장애인에게 4년간 의무임대 필요

-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의 45%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ㅇ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

- 소득 산정시 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지원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를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 그 외의 자를 2순위로 선정

* ’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은 통계청 자료 활용(4인기준 : 7,094,205원)

’21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기준 4,876,290원(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70호)

- 국토교통부는 신청대상 장애인등의 신청이 지원대상 보다 과다하게 많을 경우 추가예산 확보 및 지원규모 확대 검토할 계획

ㅇ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소득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소득기준의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각 순위별로 다음 순서에 따라 장애인 등 선정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ㅇ (지원 제외자) 다음의 장애인은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ㅇ (선정 절차) 지원대상 장애인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지자체는 대상자인 장애인, 소득기준, 동일순위내 선정 기준, 제외자 등의 순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시 절차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 권고

□ 지원대상주택 및 편의시설

ㅇ (대상주택 선정) 지자체는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주택 선정

ㅇ (지원대상 편의시설)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 지원대상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포함

-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및 주택내부 신규 설치 등 포함

- 주택 내부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붙임 1>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장애인의 종류‧등급과 주택상황을 고려, <붙임 1>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준용 가능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불편시설 외에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ㅇ (편의시설 선정) 지자체는 지원대상 장애인등을 선정한 후 지원대상 장애인주택을 조사하여 지원대상 편의시설을 선정

- 장애인의 종류‧등급, 주택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선할 편의시설을 확인하고 장애인등의 필요성 등 의견을 들어 선정

* 【붙임 1】  ‘편의시설 설치기준’에서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설치‧개선할 편의시설 신청 가능함을 알려주고 신청한 경우에만 편의시설 선정

** 【붙임 2】 ‘개선항목 체크리스트’를 활용(추가‧변경 가능)하여 지원대상 편의시설 선정

ㅇ (연계 보수)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지원예산 및 집행

ㅇ (총예산액) ’21년 주택개조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34.2억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는 17.1억원을 편성, 지자체는 자체 예산 편성

* 국고보조금은 지침에 따라 연 2회 배분하여 지자체 교부 예정

ㅇ (호당 사업비) 호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5:5으로 분담하여 각각 190만원 범위에서 부담

- 지원대상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지자체별로 호당 사업비 보다 예산을 적게 집행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물량 확대 가능

ㅇ (예산 배정 조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를 먼저 지원, 3/4분기까지 예산 편성이 곤란한 지자체 물량은 다른 지자체로 조정‧지원

ㅇ (예산 환수 등) 지자체는 보조받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장애인 및 주택 선정 등 본 사업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 지자체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보조금) 집행, 미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 시 반납, 환수 등 조치

ㅇ (집행결과 보고) 시‧도는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기초 지자체의 사업실적보고서를 다음연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

□ 지원대상주택 물량 확정

ㅇ (물량 확정 방법)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물량 확정

- 수요조사 결과,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별 수요(예산)와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물량 조정

ㅇ (’21년 물량배정) ’21년 수요를 고려하여 전국 900호를 확정(17.1억원=900호×190만원)하고, 지자체의 지원대상주택 물량 배정

< ’21년 시도별 지원대상주택 물량배정 현황(단위 : 호) >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인천시	9	경기도	36	충청남도	104	경상북도	131	대구시	3
울산시	4	강원도	76	전라북도	150	경상남도	93	광주시	10
세종시	5	충청북도	71	전라남도	189	제주도	19

ㅇ (사업물량 조정) 개조사업 완료(발주한 경우 예상액 포함) 후 예산이 남을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후 잔액의 범위에서 물량 확대 가능

□ 사업시행 방법

ㅇ (사업시기) 지자체별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은 후 자체 수립한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주택개조사업 추진

ㅇ (사업방법) 지자체는 주택개조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에 위탁(협약 체결)하여 시행 가능

- 시공사 선정시 장애인 편의시설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시공사에서 견적내역(품명, 규격, 단위, 단가 등)을 받아 관리

- 주택 개조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LH 등의 지원 등을 받아 업무수행 가능

ㅇ (사업절차) 지자체는 지원대상 장애인 등의 순위를 결정한 이후 지원대상 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장애인 등을 최종 선정

- 지원대상 편의시설은 현지조사 시 지원대상 장애인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 지원대상 편의시설 결정, 시공업체 선정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장애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동과 생활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개선하고, 시공 시 관리감독 철저

**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가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도록 유의

□ 행정사항

ㅇ 시‧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필요 시 시행계획 수립

ㅇ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주택개조사업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애로사항‧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ㅇ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등 추천

※ 붙임 :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2.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3.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붙임 1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여닫이, 밖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좌변기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 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붙임 2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공통사항	출입문	ㅇ 통과 유효너비 90㎝이상
		ㅇ 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ㅇ 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	ㅇ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바닥 높낮 이차	ㅇ 제거 원칙
		ㅇ 1.5㎝ 이하(방풍턱 설치 시)
		ㅇ 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 시)
비상연락 장치		ㅇ 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현관		ㅇ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ㅇ 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거실		ㅇ 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ㅇ 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부엌		ㅇ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침실		ㅇ 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욕실		ㅇ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 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ㅇ 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ㅇ 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ㅇ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ㅇ 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ㅇ 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 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주택 현황 및 장애인 등급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 마당 포장공사, 혹한·서기 냉난방시설 등 가능

붙임 3		농어촌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1. 현관앞 경사로 및 출입문

현관앞 경사로 설치	현관앞 경사로 설치

현관앞 경사로 설치	현관앞 경사로 설치
현관앞 경사로 포장	계단 및 손잡이 설치

접근로 포장	접근로 포장 및 난간 설치
접근로 포장	현관 손잡이
출입구 및 출입문 교체	청각장애인 벨
현관 바닥 메우기, 창호 설치	마당 콘크리트 포장(메우기)

2. 거실 및 바닥

비디오폰 높이 조정 설치	시각 경보기
벽면 센서등	음성유도 신호기
안전 손잡이(수평) 설치	통로 장애물 제거
문틀 단차 제거

3. 부엌

지체장애인용 싱크대 모형	개방형 싱크대 설치
내부공간 확보형 싱크대	개방형 싱크대 설치
싱크대 이동 설치	가스 차단기 위치
입식 부엌 설치	싱크대 교체

보일러 설치(기존 아궁이)	보일러실 외벽 설치

4. 침실 및 거실

단차 제거 시공	단차 제거 시공
조명 밝기 조정	레버형 손잡이

5. 화장실 및 욕실

실외 화장실(개선 전)	실내 화장실 설치(개선 후)
현관 인근에 화장실 재설치(입식보행자용)
외부, 내부화장실 증축(개축)

내부화장실 신축	창고를 화장실로 개조
대변기, 손잡이, 계단 등 설치	화장실 재설치 정화조
문틀 단차 제거 모형	문틀 단차 제거(바닥 높임)
물 외부유출 방지 트렌치 설치	물 외부유출 방지 트렌치 설치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	화장실 내부 시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