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안전점검비, 화재대비 및 공용시설물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도 자체사업)

※ 근거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제7조 및 제10조

□ 추진배경

○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은 입주민 다수가 주거약자로서 자체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노후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

【2021년 달라진 점】

□ 지금까지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을 대상으로 추진해왔으나, 2021년부터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대상에 포함

□ 또한 입주민의 보행안전과 직결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설치를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중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제외

○ 총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 단지별 지원 금액 : 20백만원(도비 6,  시·군비 14) 이내

○ 사업내용

- 안전점검비 지원(※ 동당 약 450만원 소요)

- 근로자(경비원, 환경미화원) 경비실 등 휴게실 설치 지원

- 화재 대비시설(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설치, 보수비용 지원

-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등

* 옥상방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공용화장실 개보수, 배수로 정비, 가로등 수리 등

□ 추진절차

신 청	⇨	현장조사	⇨	확정 및 통보	⇨	완 료
우선순위 선정 신청 (시‧군→도)		시군 신청 대상지 확인(도)		대상지 시·군별 확정 및 통보		사업완료 및 정산

□ 추진계획

○ 사업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시·군 → 도)	: 2021. 2.

○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1. 3.

○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21. 1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