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현황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현황

2002. 1. 1. ~ 2021. 8. 24.                             (단위 : 건, 백만원)

부 과		징 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285	120,717	1,208	105,521

□ 관련 법률(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제2항)

1.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 이후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생략되거나 제외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절차 없이 시행되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 42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추가

○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 대상규모 :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이상인 사업으로서 광업법 제43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면적이 5천㎡ 이상

※ 채굴계획을 인가받은 후 같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산적용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채광계획 인가를 받는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

※ '07.11.18 이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광업법 제43조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사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 적용시기 : ‘07.11.18 이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사업

2.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제외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한함

3. 부과·징수 절차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기관은 인·허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부과·징수권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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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1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통지(부과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 가능(단, 분할납부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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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정 신청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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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사업자)	납부(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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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 재부과 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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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산 (부과징수권자, 사업자)	준공검사 후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되는 등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여 부과 또는 환급(준공검사 후 90일 이내에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