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강진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기 간 : 2015. 3. 2.(월) ~  3. 6.(금)/5일간

❍ 총 처분건수 : 38건(징계 1, 시정 27, 주의 등 10) ※ 현지조치 35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38억 2,243만 원

- 회수 2억 6,136만 원, 추징 1,919만 원, 감액 5억 9,906만 원, 반환 등 기타 29억 4,282만 원

❍ 신분상 조치 : 25명(징계 1, 벌점부과 1명, 훈계 등 23)

❍ 수범사례 발굴 : 28건

- 공모사업·정부시범사업 확보 전략 추진

- 청렴도 및 고충민원 부패시책 평가 우수군 선정 등

Ⅰ		주요 지적사항

주요 지적사항

□ 근무성적 평정시 자격증 가산점 부여 부적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자격증을 소지하여 특별채용 되거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여 신규임용된 자의 자격증에 대하여는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00. 1. 20.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특별채용된 사회복지o급 ooo과 2010. 10. 1. 간호사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여 신규임용된 간호o급 △△△ 등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총 30명에게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주의)

□ 적격심사 업무 처리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92조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되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탈락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다산 ooo ooooooo 소방공사(기초금액 2억 2,190만 원)”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ooooo에서 2013. 1. 28 적격심사 탈락이 예상된다며 포기서 제출

- 가격 점수로만 판단할 때에 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 점수인 95점이 넘으므로 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후 미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서류 제출 요구 없이 2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주의(주의)

□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6절에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oo ooo 자전거 도로(L=850m, 사업비 3,629만 원) 추가 구간은 2014. 4. 17. oooo(주)(대표이사 @@@)와 계약(계약금액 8억 3,659만 원)한 “국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위치와 다른 곳에 개설하는 별도 공사인데도

- 분리 발주하지 않고 위 업체와 설계변경 방식으로 수의로 증액계약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주의)

□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그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시작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는 경우에는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2013. 10. 16. oooooooooo법인(대표 @@@)에서 대기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 없이 같은 해 11월부터 배출시설인 도정시설을 이용하여 백미를 생산하고 있고

❍ #########법인(대표 $$$)에서도 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시작 신고 없이 2014. 1. 26.부터 깻잎 등의 김치류를 생산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일인 2015. 3. 2.에서야 위 사실을 확인하는 등 지도·점검 소홀

▶ 경고,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시정)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84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경고처분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oooo과 등 2개과에서 2013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과에 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과에서도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 2014. 4. 29. ooooo 부지조성으로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았으나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 사업장 등 66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누락 결과 초래

▶ 개발행위 허가 시 환경축산과에 허가사항 통보방안 강구, 경고처분과 과태료 6,600만 원 부과(통보·시정)

□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비 과다 청구․집행

❍ 강진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주거현물급여 복지사업 305가구 5억 6,300만 원을 강진군oooooo에 위탁하였고 이 센터에서는 @@@@(대표 $$$)에 재위탁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배·장판 시공 사업을 한 137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과 실제시공 내역을 확인한 결과 벽지, 장판 등 재료비를 부풀려 8,495만 원 부당 청구, 그 중 2,859만 원은 지붕보수 등을 하는 가구에 추가 시공하고 5,636만 원은 편취

▶ 부당청구액 5,636만 원 환수조치,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시정)

□ 보조금 지원 귀농자 실태조사 업무 등 처리 태만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귀농보조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도록 규정

❍ 2013. 5. 27.부터 9. 3. 사이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을 교부받은 11개 읍·면 귀농자 485명에 대해 관할 읍·면에 주민등록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실태조사를 하면서

- 5개 읍·면은 256명의 주민등록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방치

⇒ 감사 결과 타지역 이주자 15명, 1억 6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누락

- 주민등록표를 제출한 6개 읍·면의 경우 229명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 2009년에 4,000만 원을 지원받은 귀농자 2명만 완도와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3년 9월에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통보

⇒ 감사 결과 타 지역 이주자 2명, 1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회수조치 누락

- 한편 확인된 위 2명에 대하여도 반납 통보 후 만 17개월이 지난 감사일 현재까지 독촉 등 조치 없이 방치

❍ 2013. 9. 4. 이후 이주자에 대하여도 조사한 결과 7명, 3천5백만 원 누락

▶ 강진군귀농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누락된 보조금 2억 500만 원에 대한 회수금액, 회수 여부 등을 결정하고, 회수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보조금은 회수하도록 하며, 관련 공무원 1명 징계, 2명 훈계(시정)

□ 마을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대상단체는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을 선정하되, 특정 1인과 그 친족의 지분(출자)의 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

- 2013년 선정된 “oooooooo법인(대표 @@@)” 등 3개 법인은 참여자 5~6명 중 최소 2명에서 최대 6명 전체가 친족으로 구성되고 그들의 출자지분이 55%에서 100%까지 차지하는 등 선정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대상단체로 선정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 1억 3,270만 원 교부

❍ 사업비 10% 이상은 참여주민 전체가 나누어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위 3개 법인에서는 대표자 1인이 전액 자부담하고 통장에는 참여 주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후 보조금 수령

❍ oooooooooo법인은 보조지원을 받은 메주건조장 등 262㎡의 시설물에 군수 승인 없이 2,880만 원 상당의 담보(@@@@@지부) 설정

▶ 특정개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10% 이상은 마을주민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해지,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시정)

□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소홀

❍ ｢산지관리법｣ 제54조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2009. 1. 5. ㈜oooo(대표이사 @@@)에게 ##면 $$리 산65-1 외 3필지에 대한 토석채취 허가(69,106㎡, 1,417천㎥) 후 2011. 10. 6. 녹지&급 ooo이 현지조사한 결과 경계 침범 등 불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 위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대조한 결과 조사시점인 2011. 10. 6. 이전인 2011년 8월경(추정)부터 경계를 침범하여 산림 10,836㎡(토석 채취예상량 90,000㎥)가 불법으로 훼손되었으며, 이후에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산림훼손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

▶ 관련 업체 고발, 관련 공무원 3명 훈계(시정)

□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 추진 소홀

❍ oooo과에서는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보조사업(16명, 1억 9,200만 원, 50% 보조)을 시행

❍ 2013년과 2014년 ｢전라남도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사업 집행  지침｣과 다르게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통보하지 않았고, 시설기준 등을 반영한 표준설계도서도 작성·배부하지 않음으로써

- 동액의 보조금으로 저장시설의 냉동기의 경우 최저 2마력짜리 2대 부터 최고 7.5마력과 5마력 각 1대 등 구구하고, 면적도 최소 13.4㎡부터 최대 19.8㎡까지 각각 상이

❍ 단열판넬도 5개 시설에서 위 지침상의 150㎜의 경질폴리우레탄폼  보다 얇은 100mm짜리로 시공하였는데도 조치 소홀

❍ 또한 사업비 산정을 소홀히 하여 1개 시설 표본조사 결과 정상가격 950만 원으로 시공할 수 있었는데도 1,200만 원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보조금 125만 원(250만원의 50%)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주의)

□ oo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 @@@@(주)(대표이사 ###)와 2013. 10. 28. “oo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금액 : 36억 6,907만 원, 준공예정 : ‘15. 11. 3.) 계약

❍ 하수처리시설 종합시운전기간은 4개월이 적정하나 6개월로 과다 반영되었고, 맨홀뚜껑 높이조절용 콘크리트타설시 원형거푸집(A=195㎡)을 미설치하였고, 하수관로(SJ-03라인) 종점부 우수box와 통신관 등 지장물 저촉으로 쉬트파일*(L=7.1m) 대신 간이흙막이 시설로 변경 시공하고도 5,200만 원 미 감액

* 토목공사에서 물막이, 흙막이 등을 위해 지반에 설치하는 강판으로 된 말뚝

❍ 하천 횡단 하수관로를 갈수기에 시공하여 가(假)물막이(pp마대 쌓기)와 물푸기를 시공하지 않았고, 신설 하수관로 터파기시 기존 지하매설물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호공을 미설치 하였는데도 5,627만 원 미 감액

▶ 미 감액 금액(1억 827만 원) 감액 조치, 감리회사 및 시공감리원 1명 벌점 부과(시정)

□ oo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소홀

❍ @@@@@(주)(대표이사 ###)와 2013. 7. 2. “oo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금액 : 25억 7,431만 원, 준공예정 : ‘15. 12. 24.) 계약

❍ 당초 상수관로의 하천 횡단시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조립식간이흙막이 시설(L=592m, H=2m)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인근 교량에 관 매달기로 변경 시공하여 위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 및 감액 미조치

▶ 과다 계상금액(8,493만 원) 감액 조치, 담당자 1명 훈계(시정)

□ 한국형 포장설계법 미적용 등 설계변경 소홀

❍ ㈜@@@@(대표이사 ooo)과 2009. 5. 7. “$$주유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금액 : 7억 2,950만 원, 준공예정 : ‘15. 12. 30.) 등 4건 시행

❍ 위 4건의 공사 계 1,950m 도로 설계에 ｢도로포장구조 설계요령｣(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면 포장층 두께가 17~18cm(45cm→27~28cm) 감소하는데도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1억 261만 원 과다 계상

*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 과다 계상금액(1억 261만 원) 감액 조치(시정)

□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등 미부과

❍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또는 미검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 중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총 1,064명에게 4억 2,120만 원의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4억 2,120만 원 부과, 관련 공무원 1명 훈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