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 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참 고 사 항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  2017∼202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도는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6년도 최종예산을 기초로 작성하고, 2018년도 이후는 2017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지역내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만,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상황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액단위 환산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 하였으므로 합계에 ±1,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3

Ⅱ. 수립체계 및 수립기준 변경사항	6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11

Ⅱ. 대내․외 경제 전망	13

Ⅲ.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영 방향	15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21

제3장 2017~2021년 재정운용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29

Ⅱ. 재원배분 방향	31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세입⋅세출 총괄	35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44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46

Ⅳ.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47

Ⅴ. 지역통합재정통계	48

부   록

Ⅰ. 회계별 투자계획	51

Ⅱ. 분야별 투자계획	67

Ⅲ.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9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  -

Ⅱ. 수립체계 및 수립기준 변경사항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5.12.29.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작성대상 및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17년 ∼ 2021년 (5년간)

□ 대상 : 일반회계, 6개 특별회계 및 16개 기금

○ 6개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 기타 특별회계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사업, 광역교통시설

○ 16개 기금 : 환경보전, 통합관리, 지방채상환,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한옥발전, 관광진흥, 체육진흥, 재해구호, 양성평등,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농업인학습단체육성

※ 행정자치부 제출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Ⅱ	수립체계 및 유의사항

1.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

○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행정자치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16.8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16. 8월)
③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16. 10월)
④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16. 11월)
⑤	행정자치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17. 2월)
⑥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17. 3월)

2. 유의사항(‘17.1.1.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시행 추진 중)

①【외부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면시행(’11.9.9.)되고 있으므로, 설명회․공청회․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를 활용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②【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 (구성) 위원의 1/2 이상을 재정전문가·시민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

-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심의 시 토론을 통한 실질적 자문이 가능하도록 최소 1회 이상은 대면심의 방식으로 운영

③【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자치부에 제출

- 각 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16.12.2.)까지 e-호조 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송신

○ 지방의회는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

- 향후 재정운용 목표, 재원배분 방향 및 성과지표 등 계획적 재정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제2장

Ⅰ. 일반현황

Ⅱ. 대내 ․ 외 경제 전망

Ⅲ.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영 방향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기본현황

○ 인구(‘15년) : 1,908,996명(등록외국인 30,566명 제외, 전국의 3.7%)

※ 전남 인구 1970년(331만명) 대비 41% 감소, 전국은 71% 증가

고령화율 전국 1위 20.5%(전국 13.1%), 생산가능인구비율(15~64세) 전국 최하위 66.6%

○ 면    적 : 12,313㎢(전국의 12%, 전국 3위)

○ 예산(‘16년 2회추경) : 6조 8,735억원 ※ 재정자립도 : 15%(전국 최하위)

○ 행정구역/공무원(‘15년) : 5시 17군, 20,882명(도 4,250, 시‧군 16,632)

지역경제

○ 지역내총생산(GRDP/’14년) : 62조 4,567억원(전국 9위)

※ 3대 주력산업(조선･철강･석유화학) 생산액 : ’12) 121  →  ’13) 119  →  ’14) 109조원

○ 취업자(‘15년) : 농림어업 24.4%, 광‧제조업 10.9%, 서비스업 등 64.7%

○ 산업단지(‘16년) : 국가산단 5개소(174㎢), 일반산단 31개소(53㎢)

※ 전국 1,308㎢(국가 790, 일반 518)의 17%, 분양률 92.2%(전국 12위)

○ 수출(‘15년) : 305억불(전국의 5.8%)로 전국 8위

관광 ․ SOC

○ 관광자원 : 국립공원 6개소, 도립공원 6개소, 관광특구 2개소 등

※ ’15년 방문 관광객 수 : 3,969만명(전국 2위), 중국인 관광객 13.9만명(전국의 2.3%)

○ 교 통 망

- 도로 : 6,655개 노선, 10,594km      - 철도 : 9개 노선, 395.8km

- 항만 : 무역항 4개소, 연안항 11개소  - 공항 : 2개소(전국 15개소)

※ 도로포장률('15) : 79.2%(전국 평균 84.8%)

□ 도정 운영방향

목표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방침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
중점시책	일자리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농․ 축․수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매력있는 관광․ 문화산업 육성 지 역 균 형 개 발 의 촉 진 촘 촘 한 사 회 안 전 망 구 축 도민이 신뢰하는 선진 자치도정 구현

Ⅱ	대·내외 경제 전망

1. 세계 경제

○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완만한 성장 흐름의 지속에 따라, EU의 미약한 회복세에도 선진국은 2%대의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성장률 일부 저하 예상

- 신흥국 경제도 개선세가 전망되나, 중국의 성장 둔화에 따라 성장 속도는 과거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

○ 세계경제 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금융 시장 충격과 교역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더욱 약화 우려

-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유가하락에 따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은 또 다른 잠재적 위험요인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16. 7월 >

(단위 :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1	3.1	3.4	3.6
- 선진국	2.3	1.8	1.8	2.2
- 신흥국	4.3	4.1	4.6	4.7

2. 국내 경제

○ 국내경제는 내수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겠으나,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2016년 2.7%, 2017년에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IMF)

- 다만, 최근 영국의 EU 탈퇴, 테러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은 안정적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

○ 세입여건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 투명성 제고 등 세입기반 확보 노력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

-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

○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및 미래 대비 지출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도약을 위한 투자 요구도 증대

-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역개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수지·채무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이 GDP 대비 40% 수준에 이르는 등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 제기

- 불확실한 세입여건 하에 복지·의무지출과 미래 대비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할 가능성

- 재정이 경제의 최종 안전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 필요

Ⅲ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 방향

1. 재정수입

□ 재정수입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5.0% 증가할 전망

○ 국세수입은 연평균 5.6% 증가

- 2016년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2017년 이후 경제성장이 점차 개선되면서 ‘15~’19년 계획보다 증가할 전망

○ 세외수입은 연평균 0.9% 감소

- 혁신도시 이전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정부 배당 성향 개선 등 일부 증가요인으로 26~28조원 수준 유지

○ 기금수입은 연평균 5.2% 증가

- 2017년 이후에도 사회보장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매년 5~6% 수준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수입	391.2	401.0	414.5	436.0	456.3	476.4	5.0
ㅇ 국세수입	222.9	232.7	241.8	252.1	264.5	277.2	5.6
ㅇ 세외수입	27.2	27.2	26.2	28.2	27.1	26.2	△0.9
ㅇ 기금수입	141.1	141.1	146.6	155.8	164.7	173.0	5.2

* ’16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16년 수준을 유지 전망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

(단위 : %)

	’16*		’17	’18	‘19	‘20
	본예산	추경안
▣ 조세부담률**	18.3	18.9	18.9	18.8	18.8	18.8
▣ 국민부담률	25.1	25.7	26.1	26.2	26.4	26.4

* ’16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지방세부담률은 ‘15년 4.5% 수준과 동일 전제

2. 재정지출

□ 재정지출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

○ 2015~2019년 계획의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 2.6%보다 높은 수준 으로 중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할 예정

○ 2016~2020년 계획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여 재정건전성 관리도 강화할 계획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안
▣ 재정지출	386.4	398.6	400.7	414.3	428.4	443.0	3.5
(증가율)	(2.9)	(6.2)	(3.7)	(3.4)	(3.4)	(3.4)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63.9	271.3	273.4	281.3	289.2	298.0	3.1
(비중)	(68.3)	(68.1)	(68.2)	(67.9)	(67.5)	(67.3)
ㅇ 기금지출	122.5	127.3	127.3	133.0	139.2	145.0	4.3
(비중)	(31.7)	(31.9)	(31.8)	(32.1)	(32.5)	(32.7)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82.6	186.7	195.6	204.8	215.1	226.2	5.5
(비중)	(47.3)	(46.8)	(48.8)	(49.4)	(50.2)	(51.1)
ㅇ 재량지출	203.8	211.9	205.1	209.5	213.3	216.8	1.6
(비중)	(52.7)	(53.2)	(51.2)	(50.6)	(49.8)	(48.9)

* ’16년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  의무지출은 ’16~’20년 기간 중 연평균 5.5% 증가할 전망이며,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5%)을 크게 상회

○ 의무지출이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47.3%에서 ‘19년은 5%를 초과하여 ’20년까지 5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기초연금,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의무지출 증가율 상승의 주요 원인

	< 주요 의무지출 산출내역 >
▪ (지방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은 내국세 수입 증가 전망에 따라 연평균 6.1% 증가 ▪ (복지분야 법정지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연평균 5.3% 증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2.9%), 4대 공적연금(7.4%), 노인부문(5.0%) 등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182.6	195.6	204.8	215.1	226.2	5.5
▪지방이전재원	77.4	85.2	89.5	93.6	97.9	6.1
▪복지분야 법정지출	83.3	87.9	92.1	97.1	102.6	5.3
▪이자지출	16.7	16.8	17.5	18.6	20.0	4.7
▪기타 의무지출	5.2	5.6	5.6	5.8	5.7	2.3

□ 재량지출은 ’16~’20년 계획 기간 중 연평균 1.6% 증가

○ ‘17년에는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15~‘19년 계획치보다 소폭 증가

○ ‘17년 이후에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엄격 하게 관리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16~’20년 기간 중 단계적으로 개선

○ ’17년에는 경기활력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GDP 대비 △1.7% 수준 적자 전망

○  ’18년 이후부터는 적자 규모를 지속 축소하여 ’20년에는 GDP 대비 △1.0% 수준으로 개선

※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0년에는 GDP 대비 1.7% 수준 전망

□ (국가채무) GDP 대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  ’17년에는 40.4% 수준으로 예상되나, 국세수입 등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감소하여‘20년에는 40.7% 수준으로 하락 전환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6*	’17	’18	’19	’20
▣ 관리재정수지	△39.1	△28.1	△25.0	△23.2	△20.4
(GDP대비, %)	(△2.4)	(△1.7)	(△1.4)	(△1.2)	(△1.0)
※ 통합재정수지	2.4	13.8	21.7	27.9	33.4
(GDP대비, %)	(0.1)	(0.8)	(1.2)	(1.5)	(1.7)
▣ 국가채무	637.8	682.7	722.5	756.8	793.5
(GDP대비, %)	(39.3)	(40.4)	(40.9)	(40.7)	(40.7)

* ’16년의 경우 추경안 기준

4.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의료․주거비 부담 완화

○ 저소득층․장애인․국가유공자․농어민․청년 등 맞춤형 지원

○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고용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 문화융성․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 문화창조융합벨트를 통한 ‘융․복합 콘텐츠’에 대한 지원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 지속

○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 확보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 안보․치안서비스 강화로 국민 안심사회 구현

○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핵심전력 투자 확대

○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지원

< ’16~’20년 분야별 재원배분(안)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16~’20 연평균
총 지 출		386.4		400.7		414.3		428.4		443.0		3.5
		(2.9)		(3.7)		(3.4)		(3.4)		(3.4)
1. 보건·복지·고용		123.4		130.0		135.8		141.6		147.7		4.6
2. 교육		53.2		56.4		58.8		61.0		63.4		4.5
3. 문화·체육·관광		6.6		7.1		8.1		8.4		8.6		6.8
4. R&D		19.1		19.4		19.7		19.9		20.2		1.5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6.3		15.9		15.7		15.4		15.2		△1.7
6. SOC		23.7		21.8		20.3		19.3		18.5		△6.0
7. 농림·수산·식품		19.4		19.5		19.4		19.3		19.3		△0.2
8. 환경		6.9		6.9		6.8		6.7		6.7		△0.6
9. 국방		38.8		40.3		41.8		43.2		44.7		3.6
10. 외교·통일		4.7		4.6		4.7		4.9		5.0		1.7
11. 공공질서·안전		17.5		18.0		18.7		19.4		20.1		3.5
12. 일반·지방행정		59.5		63.9		66.9		69.6		73.5		5.4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 세입여건

세입 구조

우리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재정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중앙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체 수입에 약 72%이상을 차지하여 국가 의존적인 우리도 재정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는 우리도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을 볼 때, 자체 수입 증가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 자체수입(9.2%), 의존수입(4.2%)

< 과거 5년간 세입구조 추이(전남) >

(단위 : 억원, %)

연 도	총 액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			기 타 (지방채,기금)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011	57,365	11,211	5,878	5,333	41,703	8,661	33,042	4,451
		(19.5)	(10.2)	(9.3)	(72.7)	(15.1)	(57.6)	(7.8)
2012	62,939	13,347	6,930	6,417	47,462	9,947	37,515	2,130
		(21.2)	(11.0)	(10.2)	(75.4)	(15.8)	(59.6)	(3.4)
2013	62,205	14,114	7,120	6,994	43,822	9,508	34,314	4,269
		(22.7)	(11.4)	(11.2)	(70.4)	(15.3)	(55.2)	(6.9)
2014	61,878	15,117	8,070	7,047	44,614	9,191	35,423	2,147
		(24.4)	(13.0)	(11.4)	(72.1)	(14.9)	(57.2)	(3.5)
2015	66,432	16,823	8,850	7,973	47,545	8,179	39,366	2,064
		(25.3)	(13.3)	(12.0)	(71.6)	(12.3)	(59.3)	(3.1)
연평균 증가율	최근3년	9.2	11.5	6.8	4.2	△7.3	7.1	△30.5
	최근5년	10.7	10.8	10.6	3.3	△1.4	4.5	△17.5

＊ 자료작성 : 매회계년도 최종예산기준 작성

세입 전망

세계경제 및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수입

○ 비과세 ․ 감면 축소 및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에 따른 소폭 증가 전망

-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로 지방세 세입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 이후 2013년부터 회복되고 있고, 부동산 가격은 20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함에 따라 취득세 등이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거래량(전남)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 지(필지)	137,727	142,469	156,326	142,884	140,722	151,806	70,287	8.34%
아파트(동․호)	22,544	26,961	31,868	25,677	25,118	27,301	13,817	22.69%
건 물(동․호)	36,424	41,296	48,489	41,454	41,984	47,502	22,445	20.42%

※ 지가변동률(전남) : (’09년) 0.35%  →  (’10년) 1.13%  →   (’11년) 0.95%

(’12년) 1.35%  →  (’13년) 0.96%  →   (’14년) 1.80%

□ 세외수입

○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의존수입

○ 국세수입의 연평균 3.7% 증가에 따른 이전재원 수입 증가 전망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자치단체 이전재원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2014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2015년 지방세 초과분(4.8조원)이 2017년에 감액 반영될 것으로 전망

(국고보조금)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

○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지방채 추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연평균 증감률
지방채 잔액	11,796	10,683	10,165	10,198	10,256	△3.44%
지방채 발행액	1,789	3,551	1,677	1,947	1,950	2.18%
지방채 상환액	1,884	4,664	2,185	1,914	1,892	0.11%

2. 세출여건

세출 구조

세출구조 비중은 사회복지분야가 30%,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약 18%, 일반공공행정분야 12%, 국토․지역개발분야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교육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출 재원은 향후 전남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전략적 운용이 요구되고,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상승폭이 큰 사회복지 분야의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이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과거 5년간 세출구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7,365	100.0	62,939	100.0	62,205	100.0	61,878	100.0	66,432	100.0	3.7%
일반공공행정	2,893	5.0	3,930	6.2	6,544	10.5	4,140	6.7	8,125	12.2	29.5%
공공질서․안전	2,084	3.6	5,218	8.3	2,596	4.2	1,949	3.1	2,813	4.2	7.8%
교육	1,462	2.6	1,814	2.9	1,834	3.0	1,814	2.9	1,994	3.0	8.1%
문화․관광	6,595	11.5	4,122	6.6	4,067	6.5	3,651	5.9	3,233	4.9	△16.3%
환경보호	3,619	6.3	4,350	6.9	4,298	6.9	4,220	6.8	4,787	7.2	7.2%
사회복지	14,705	25.6	14,291	22.7	16,366	26.3	18,174	29.4	20,101	30.3	8.1%
보건	472	0.8	691	1.1	753	1.2	897	1.5	1,131	1.7	24.4%
농림해양수산	10,356	18.1	11,269	17.9	10,937	17.6	11,490	18.6	11,789	17.8	3.3%
산업·중소기업	1,446	2.5	1,285	2.0	1,096	1.8	1,211	2.0	1,683	2.5	3.9%
수송․교통	3,674	6.4	5,151	8.2	3,497	5.6	2,868	4.6	2,831	4.3	△6.3%
국토․지역개발	6,682	11.7	7,055	11.2	6,513	10.5	7,163	11.6	4,047	6.1	△11.8%
과학기술	8	0.0	24	0.0	14	0.0	22	0.0	22	0.0	28.8%
예비비	568	1.0	807	1.3	582	0.9	925	1.5	425	0.6	△7.0%
기타	2,801	4.9	2,932	4.7	3,108	5.0	3,354	5.4	3,451	5.2	5.4%

＊자료작성 : 매회계년도 최종예산기준 작성

세출 전망

□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

○ 또한, ’14년 기초연금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15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 등 복지제도 변경으로 인해 지방 부담 증가

○ 보통교부세 사회복지 반영 비율 증가로 교부세액 감소 및 소방안전장비 확충,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등으로 도 재정부담 지속 증가

< 2016~2018년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전망 >

구 분	2016년	2018년	2020년
계
▫ 주요 복지제도 변경	9.2조	9.7조	10.3조
▫사회복지인력 확충	8.5조	9.2조	10.3조
▫ 소방인력 및 장비확충	0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

□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민선 6기 선거 정책공약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비 지출 예상

○ 또한, 자연환경조성, 수질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2017~2021년 재정운용 방향

제3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Ⅱ.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우리도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민선6기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도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 채무수준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 관리․운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 중기재정운용 목표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2.9%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 증가률	비고
예산총액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2.9

○ 채무수준은 예산규모 대비 (’16년) 13.0% → (’20년) 10.9%로 감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고
예산총액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지방채잔액 (지방채비율)	971,390 (13.0)	953,841 (12.3)	936,813 (11.9)	921,670 (11.3)	908,469 (10.9)

Ⅱ	재원배분 방향

◈「활기찬 전남, 매력있는 전남, 온정있는 전남」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 우리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을 적극 지원

○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력산업의 활력회복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적극적 육성으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 FTA 확대에 따른 시장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축․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농업구조 혁신 추진

○ KTX 개통, 중국관광객의 증가 등 관광여건의 변화를 활용,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조기 실현하고 도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지역의 신성장거점으로 개발․육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권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

○ 초고령사회 및 오지가 많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시스템 구축

○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 간 상생․협력하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확립하여 청렴․투명․공정도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중기재정계획 총괄

제4장

Ⅰ. 세입·세출 총괄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Ⅳ.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Ⅴ. 지역통합재정통계

Ⅰ	세입·세출 총괄

1. 재정운용 규모 전망

□ 2016~2020년간 39조 5,743억원 (연평균 신장률 2.9%)

○ 일반회계 : 32조 5,490억원 (연평균 신장률 2.9%)

○ 특별회계 :  4조 5,811억원 (연평균 신장률 2.0%)

○ 기    금 :  2조 4,442억원 (연평균 신장률 3.3%)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총 규 모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일 반 회 계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32,549,000	82.2	2.9
특 별 회 계	879,582	898,648	917,417	934,133	951,263	4,581,043	11.6	2.0
기 금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2,444,223	6.2	3.3

2. 세입·세출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7,271,625	7,553,358	7,715,760	7,946,311	8,144,449	38,631,503	100	2.9
	지 방 세		960,000	993,161	1,027,546	1,063,206	1,100,193	5,144,107	13	3.5
	세 외 수 입		198,133	204,147	209,329	215,463	220,745	1,047,817	3	2.7
		경상적세외수입	52,724	54,395	55,047	56,456	57,808	276,430	1	2.3
		임시적세외수입	145,410	149,752	154,282	159,007	162,936	771,387	2	2.9
	이 전 재 원		5,009,075	5,209,600	5,312,646	5,480,873	5,613,068	26,625,262	69	2.9
		지방교부세	840,000	865,200	891,156	917,891	936,248	4,450,495	12	2.7
		국고보조금	2,996,047	3,155,583	3,216,708	3,347,059	3,361,678	16,077,075	42	2.9
		지특보조금	980,000	990,000	1,000,000	1,005,000	1,100,000	5,075,000	13	2.9
		기금	193,028	198,818	204,781	210,924	215,142	1,022,693	3	2.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4,418	1,146,449	1,166,240	1,186,767	1,210,443	5,814,317	15	2.3
② 경 상 지 출			1,054,991	1,084,012	1,113,026	1,143,897	1,178,203	5,574,128	100	2.8
	행정운영경비		354,120	361,469	368,822	376,320	383,740	1,844,471	33	2
		인력운영비	323,762	330,590	337,354	344,254	351,312	1,687,271	30	2.1
		기본경비	30,358	30,878	31,468	32,066	32,428	157,199	3	1.7
	재 무 활 동		556,570	573,510	591,550	611,209	633,888	2,966,727	53	3.3
		내부거래지출	286,227	292,873	299,899	307,326	315,109	1,501,434	27	2.4
		보 전 지 출	270,343	280,637	291,651	303,883	318,779	1,465,293	26	4.2
	예 비 비		144,302	149,033	152,655	156,367	160,574	762,931	14	2.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216,635	6,469,346	6,602,734	6,802,414	6,966,246	33,057,375		2.9
④ 사 업 수 요			6,397,794	6,654,129	6,791,213	6,994,662	7,162,339	34,000,137		2.9
⑤ 부족재원(④-③)			181,160	184,783	188,479	192,248	196,093	942,763		2
	지 방 채		181,160	184,783	188,479	192,248	196,093	942,763		2
재정규모(①+⑤)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2.9

3.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자체재원			1,158,133	1,197,308	1,236,875	1,278,670	1,320,938	6,191,923	15.6	3.3
	지 방 세		960,000	993,161	1,027,546	1,063,206	1,100,193	5,144,107	13	3.5
	세외수입		198,133	204,147	209,329	215,463	220,745	1,047,817	2.6	2.7
		경 상 적	52,724	54,395	55,047	56,456	57,808	276,430	0.7	2.3
		임 시 적	145,410	149,752	154,282	159,007	162,936	771,387	1.9	2.9
이전재원			5,009,075	5,209,600	5,312,646	5,480,873	5,613,068	26,625,262	67.3	2.9
	지방교부세		840,000	865,200	891,156	917,891	936,248	4,450,495	11.2	2.7
	국고보조금		2,996,047	3,155,583	3,216,708	3,347,059	3,361,678	16,077,075	40.6	2.9
	지특보조금		980,000	990,000	1,000,000	1,005,000	1,100,000	5,075,000	12.8	2.9
	기 금		193,028	198,818	204,781	210,924	215,142	1,022,693	2.6	2.7
지 방 채			181,160	184,783	188,479	192,248	196,093	942,763	2.4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104,418	1,146,449	1,166,240	1,186,767	1,210,443	5,814,317	14.7	2.3

세입 증감 추이

□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2.6% 증가 전망

지방세 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경제성장율 전망치 3.3%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2.6%로 증가할 전망

이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로 지방세 세입이 증대되고,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부가가치세(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 ’16∼’20년 국세수입 증가율(국가재정계획) : 5.6%

□ 세외수입은 연평균 1.9% 증가

세외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1.9% 증가할 전망. 이는 금융시장 저금리 기조 및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신규 재산임대 수입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의존수입은 연평균 2.4% 증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2.4% 증가할 전망

이는 향후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와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의 보조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지속 하락 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채 수입은 1.0% 증가

지방채 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경제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액 증가로 연평균 1% 증가할 전망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 상환하거나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차환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전망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연평균 1.8%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2017∼2021년 기간 중 연평균 1.8% 증가할 전망

이는 16개 기금의 운용 규모가 확대되어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치금회수*의 증가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5년부터 기금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 예치금회수 : 전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당해연도로 재차 예치되어야 할 적립성 기금 및 지출에 계상되었다가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연도로 이월된 자금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기금의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액 및 회계 상호간 예탁한 원금을 회수하는 자금

4. 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6	7,738,141	7,904,240	8,138,558	8,340,541	39,574,266	100	2.9
사 업 예 산		6,397,794	6,654,129	6,791,213	6,994,662	7,162,339	34,000,137	85.9	2.9
행정운영경비		354,120	361,469	368,822	376,320	383,740	1,844,471	4.7	2
	인력운영비	323,762	330,590	337,354	344,254	351,312	1,687,271	4.3	2.1
	기본경비	30,358	30,878	31,468	32,066	32,428	157,199	0.4	1.7
재 무 활 동		556,570	573,510	591,550	611,209	633,888	2,966,727	7.5	3.3
	내부거래지출	286,227	292,873	299,899	307,326	315,109	1,501,434	3.8	2.4
	보 전 지 출	270,343	280,637	291,651	303,883	318,779	1,465,293	3.7	4.2
예 비 비		144,302	149,033	152,655	156,367	160,574	762,931	1.9	2.7

5. 회계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일 반 회 계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32,549,000	82.2	2.9
특 별 회 계		879,582	898,648	917,417	934,133	951,263	4,581,043	11.6	2
공기업	소 계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2,104,357	5.3	1.5
	지역개발기금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2,104,357	5.3	1.5
기타특별회계	소 계	470,829	483,978	496,689	507,205	517,985	2,476,686	6.3	2.4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0.6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0	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6	88	89	91	92	446	0	1.8
	의료급여기금사업	416,484	428,925	440,915	450,693	460,721	2,197,737	5.6	2.6
	광역교통시설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0	2
기금	소 계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2,444,223	6.2	3.3
	남북교류협력기금	2,626	2,706	2,788	2,872	2,958	13,949	0	3
	녹색축산육성기금	43,277	43,635	43,999	44,371	44,751	220,034	0.6	0.8
	농어촌진흥기금	55,609	56,691	57,990	59,548	61,417	291,255	0.7	2.5
	지방채상환기금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0.8	10
	관광진흥기금	12,671	12,685	12,698	12,712	12,727	63,493	0.2	0.1
	중소기업육성기금	110,985	121,695	122,412	123,136	123,868	602,097	1.5	2.8
	재해구호기금	25,918	26,437	26,965	27,505	28,055	134,880	0.3	2
	양성평등기금	1,808	1,861	1,916	1,973	2,034	9,592	0	3
	식품진흥기금	2,967	3,048	3,131	3,216	3,304	15,665	0	2.7
	환경보전기금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0	2.5
	재난관리기금	27,028	27,408	27,795	28,629	30,735	141,595	0.4	3.3
	통합관리기금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0.9	3.2
	한옥발전기금	20,522	20,928	21,240	21,616	22,076	106,382	0.3	1.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4,352	24,468	24,584	24,701	24,820	122,925	0.3	0.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313	3,408	3,505	3,605	3,768	17,598	0	3.3
	체육진흥기금	1,246	1,290	1,336	1,384	1,433	6,689	0	3.6

< 회계별 전망 >

6. 분야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일반공공행정	586,091	608,250	624,540	644,806	668,143	3,131,830	7.9	3.3
공공질서 및 안전	479,837	483,304	491,081	510,132	518,477	2,482,831	6.3	2
교 육	188,984	194,058	199,244	204,044	209,960	996,290	2.5	2.7
문화 및 관광	411,452	425,540	444,265	448,217	463,439	2,192,913	5.5	3
환경보호	428,973	457,627	471,105	484,758	494,985	2,337,449	5.9	3.6
사회복지	2,102,450	2,192,052	2,264,086	2,334,099	2,412,931	11,305,618	28.6	3.5
보 건	107,848	109,058	110,136	111,979	112,484	551,504	1.4	1.1
농림해양수산	1,178,701	1,269,509	1,288,926	1,321,120	1,375,035	6,433,291	16.3	3.9
산업․중소기업	293,900	312,338	318,896	324,880	331,147	1,581,162	4	3
수송 및 교통	398,020	397,642	401,808	406,310	414,714	2,018,494	5.1	1
국토 및 지역개발	834,076	835,948	828,276	876,835	858,109	4,233,243	10.7	0.7
과학기술	6,201	6,346	6,354	6,625	6,775	32,301	0.1	2.2
예비비	82,124	84,990	86,690	88,424	90,593	432,821	1.1	2.5
기 타	354,129	361,478	368,832	376,330	383,750	1,844,519	4.7	2

Ⅱ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1.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5년말 잔 액	’16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7	2018	2019	2020	2021	증가율
지방채 잔액			1,019,760 ⦁일반회계 : 144,249 ⦁특별회계 : 872,349 ⦁기 금 : 3,162	1,025,629 ⦁일반회계 : 122,445 ⦁특별회계 : 900,022 ⦁기 금 : 3,162	1,015,167	1,011,786	1,007,757	1,003,053	997,647	△1.8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86,594	190,325	194,132	198,015	201,975	2.0
지방채 상환계획					197,056	193,706	198,161	202,719	207,381	2.3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	-	-	-	-	-
	2. 공기업특별회계				186,594	190,325	194,132	198,015	201,975	2.0
		2-1. 지역개발기금			186,594	190,325	194,132	198,015	201,975	2.0
	3. 기 금				-	-	-	-	-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38,754	38,754	38,754	38,754	38,754
	2. 공기업특별회계				158,302	154,952	159,407	163,965	168,627	2.8
		2-1. 지역개발기금			158,302	154,952	159,407	163,965	168,627	2.8
	3. 기 금

지방채 증감 추이

2.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채무전망

○ 2015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198억원으로 일반회계      1,442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8,723억원 등 임

○ 지방채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지방채 전체 규모를 연평균 1.8% 감축해 나갈 계획임

- 지방채 잔액 : ’17년 10,152억원 →  ’21년 9,976억원

○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경제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채권발행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0.2%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개발채권 잔액 : ’17년 9,009억원 → ’21년 9,099억원

□ 관리계획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

- 대규모 사업 중 필수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발주 및 증액 지양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연계하여 지방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조기 상환

-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차환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다소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 필요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1.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3년 (최종예산)	2014년 (최종예산)	2015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재정규모(+)	5,522,700	5,733,826	5,922,950	6,274,984	6,511,796	6,659,471	6,872,346	7,050,525
②순수입	5,543,853	5,797,293	5,932,152	6,310,814	6,553,502	6,700,409	6,914,847	7,093,846
③순지출	5,492,912	5,750,036	5,881,113	6,261,983	6,503,846	6,651,672	6,865,724	7,045,133
④융자지출(a)	164,282	164,677	179,600	150,400	148,674	149,961	151,260	152,573
⑤융자회수(b)	134,494	180,887	137,763	137,399	140,724	142,162	144,639	147,181
⑥순융자(c=a-b)	29,788	-16,210	41,837	13,001	7,950	7,799	6,621	5,392
⑦통합재정수지 (--) (비율, ⑦/)	21,152 (0.38)	63,467 (1.11)	9,202 (0.16)	35,830 (0.57)	41,706 (0.64)	40,938 (0.61)	42,501 (0.62)	43,321 (0.61)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2. 통합재정수지 관리 방안

○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까지 최종예산(‘15 당초)기준, 흑자 유지

○ 2016∼2020년 중기재정계획상의 통합재정수지 흑자 유지, 통합재정규모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 수준으로 전망

-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지방채무 조기상환 및 건전관리 체계 유지로 2016년 이후 융자지출 대폭 감소

○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지속 유지

Ⅳ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 의무 ․ 재량지출 규모 및 전망

○ 의무지출은 연평균 2.9% 증가, 재량지출은 연평균 2.4% 증가

-  ‘16〜’20년 계획 기간 중 의무지출은 연평균 2.9%, 재량지출은  연평균 2.4% 증가 할 전망이며,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7%이며, 재량지출은 13%임

-  의무지출은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비 등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보조의무 증가세가 주요 원인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증가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의무지출	6,480,861	6,736,982	6,885,998	7,093,877	7,271,816	2.9
(법정의무)	1,650,081	1,728,970	1,788,029	1,844,563	1,890,997	3.5
(보조의무)	4,803,572	4,981,798	5,072,027	5,222,572	5,353,305	2.7
(이자의무)	27,207	26,214	25,942	26,742	27,514	0.3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백만원, %)

구 분	중기재정계획					연평균 신장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량지출	971,925	1,001,159	1,018,241	1,044,682	1,068,726	2.4
일반공공행정	53,758	55,639	55,239	56,715	59,117	2.4
공공질서및안전	99,238	97,785	99,571	101,000	101,476	0.6
교육	39,849	40,729	41,630	42,550	44,491	2.8
문화및관광	109,504	113,018	117,161	132,773	138,880	6.1
환경보호	6,768	7,689	7,776	7,865	7,510	2.6
사회복지	89,307	92,897	94,498	96,301	97,270	2.2
보건	7,559	4,052	8,204	8,922	9,755	5.6
농림해양수산	199,071	212,077	206,327	205,099	212,669	1.7
산업ㆍ중소기업	99,697	108,819	116,634	119,184	111,911	2.9
수송및교통	22,560	23,012	23,472	23,941	24,420	2
국토및지역개발	206,030	206,120	207,743	209,404	220,038	1.7
과학기술	6,201	6,346	6,354	6,625	6,775	2.2
기타	32,383	32,975	33,633	34,302	34,414	1.5

Ⅴ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역통합재정통계 전망

○ 2016～2020계획 지역통합재정통계 규모는 60조 2,124억원 수준  (연평균 증가율 3.0%)

- 일반회계 : 32조 5,490억원 (연평균 신장률 2.9%)

- 특별회계 : 21조 4,495억원 (연평균 신장률 2.4%)

- 기    금 :  2조 4,779억원 (연평균 신장률 3.3%)

- 공    사 :  2조 5,008억원 (연평균 신장률 9.7%)

- 출연기관 :  1조 2,352억원 (연평균 신장률 2.9%)

<지역통합재정통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중기 전망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계		10,391,564	11,353,758	11,689,197	11,920,555	12,457,146	12,791,720
일반회계		5,473,990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특별회계		3,808,522	4,164,535	4,063,784	4,238,890	4,393,801	4,588,504
	기타특별회계	441,496	470,829	483,978	496,689	507,205	517,985
	공기업특별회계	366,492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교육청특별회계	3,000,534	3,284,953	3,165,136	3,321,474	3,459,667	3,637,242
기 금		396,050	462,382	483,879	496,132	509,639	525,846
	일반지자체 기금	389,319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교육청 기금	6,731	6,731	6,731	6,731	6,731	6,731
공사․공단		487,914	376,426	532,607	445,290	600,540	545,917
출자․출연기관		225,088	232,863	246,582	242,822	251,648	261,288

부    록

Ⅰ. 회계별 투자계획

Ⅱ. 분야별 투자계획

Ⅲ.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Ⅰ	회계별 투자계획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일 반 회 계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32,549,000	82.2	2.9
특 별 회 계		879,582	898,648	917,417	934,133	951,263	4,581,043	11.6	2
공기업	소 계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2,104,357	5.3	1.5
	지역개발기금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2,104,357	5.3	1.5
기타특별회계	소 계	470,829	483,978	496,689	507,205	517,985	2,476,686	6.3	2.4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0.6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0	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86	88	89	91	92	446	0	1.8
	의료급여기금사업	416,484	428,925	440,915	450,693	460,721	2,197,737	5.6	2.6
	광역교통시설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0	2
기금	소 계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2,444,223	6.2	3.3
	남북교류협력기금	2,626	2,706	2,788	2,872	2,958	13,949	0	3
	녹색축산육성기금	43,277	43,635	43,999	44,371	44,751	220,034	0.6	0.8
	농어촌진흥기금	55,609	56,691	57,990	59,548	61,417	291,255	0.7	2.5
	지방채상환기금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0.8	10
	관광진흥기금	12,671	12,685	12,698	12,712	12,727	63,493	0.2	0.1
	중소기업육성기금	110,985	121,695	122,412	123,136	123,868	602,097	1.5	2.8
	재해구호기금	25,918	26,437	26,965	27,505	28,055	134,880	0.3	2
	양성평등기금	1,808	1,861	1,916	1,973	2,034	9,592	0	3
	식품진흥기금	2,967	3,048	3,131	3,216	3,304	15,665	0	2.7
	환경보전기금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0	2.5
	재난관리기금	27,028	27,408	27,795	28,629	30,735	141,595	0.4	3.3
	통합관리기금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0.9	3.2
	한옥발전기금	20,522	20,928	21,240	21,616	22,076	106,382	0.3	1.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4,352	24,468	24,584	24,701	24,820	122,925	0.3	0.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313	3,408	3,505	3,605	3,768	17,598	0	3.3
	체육진흥기금	1,246	1,290	1,336	1,384	1,433	6,689	0	3.6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32,549,000	100	2.9
	지 방 세		960,000	993,161	1,027,546	1,063,206	1,100,193	5,144,107	16	3.5
	세 외 수 입		118,005	121,968	126,109	130,441	133,969	630,492	2	3.2
		경상적세외수입	27,445	27,790	28,141	28,502	28,871	140,749	-	1.3
		임시적세외수입	90,560	94,178	97,968	101,939	105,098	489,743	2	3.8
	이 전 재 원		4,684,921	4,873,721	4,965,507	5,124,702	5,247,629	24,896,480	76	2.9
		지방교부세	840,000	865,200	891,156	917,891	936,248	4,450,495	14	2.7
		국고보조금	2,671,979	2,819,791	2,869,659	2,990,978	2,996,331	14,348,738	44	2.9
		지특보조금	980,000	990,000	1,000,000	1,005,000	1,100,000	5,075,000	16	2.9
		기금	192,942	198,730	204,692	210,833	215,050	1,022,247	3	2.7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4,626	373,495	378,258	383,168	388,374	1,877,921	6	2.3
② 경 상 지 출			672,852	688,734	703,805	719,425	735,727	3,520,543	100	2.3
	행정운영경비		354,120	361,469	368,822	376,320	383,740	1,844,471	52	2
		인력운영비	323,762	330,590	337,354	344,254	351,312	1,687,271	48	2.1
		기본경비	30,358	30,878	31,468	32,066	32,428	157,199	4	1.7
	재 무 활 동		236,608	242,275	248,293	254,681	261,394	1,243,251	35	2.5
		내부거래지출	236,563	242,229	248,246	254,634	261,347	1,243,020	35	2.5
		보 전 지 출	45	46	46	47	47	231	-	1.2
	예 비 비		82,124	84,990	86,690	88,424	90,593	432,821	12	2.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444,701	5,673,611	5,793,616	5,982,092	6,134,438	29,028,457	-	3
④ 사 업 수 요			5,444,701	5,673,611	5,793,616	5,982,092	6,134,438	29,028,457	-	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지 방 채		-	-	-	-	-	-	-	-
재정규모(①+⑤)			6,117,552	6,362,345	6,497,421	6,701,518	6,870,165	32,549,000	-	2.9

연도별 증감 추이

3.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27,594	229,887	232,249	234,680	237,184	1,161,594	100	1
	세 외 수 입		11,372	11,600	11,832	12,068	12,310	59,181	5	2
		경상적세외수입	11,290	11,516	11,747	11,981	12,221	58,756	5	2
		임시적세외수입	82	83	85	87	88	425	-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6,221	218,287	220,417	222,612	224,875	1,102,413	95	1
② 경 상 지 출			50,971	52,500	54,075	55,697	57,368	270,612	100	3
	예 비 비		50,971	52,500	54,075	55,697	57,368	270,612	100	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76,623	177,387	178,173	178,983	179,816	890,982	-	0.4
④ 사 업 수 요			357,782	362,170	366,652	371,231	375,909	1,833,744	-	1.2
⑤ 부족재원(④-③)			181,160	184,783	188,479	192,248	196,093	942,763	-	2
	지 방 채		181,160	184,783	188,479	192,248	196,093	942,763	-	2
재정규모(①+⑤)			408,753	414,670	420,727	426,929	433,277	2,104,357	-	1.5

연도별 증감 추이

4.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470,829	483,978	496,689	507,205	517,985	2,476,686	100	2.4
	세 외 수 입		41,086	41,983	42,903	43,848	44,817	214,636	9	2.2
		경상적세외수입	3,859	4,040	4,230	4,429	4,637	21,196	1	4.7
		임시적세외수입	37,226	37,942	38,673	39,419	40,179	193,440	8	1.9
	이 전 재 원		324,154	335,879	347,138	356,171	365,439	1,728,782	70	3
		국고보조금	324,068	335,792	347,049	356,081	365,347	1,728,336	70	3
		기 금	86	88	89	91	92	446	-	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5,589	106,116	106,648	107,186	107,729	533,268	22	0.5
② 경 상 지 출			11,207	11,543	11,889	12,246	12,613	59,497	100	3
	예 비 비		11,207	11,543	11,889	12,246	12,613	59,497	100	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59,622	472,435	484,800	494,959	505,372	2,417,189	-	2.4
④ 사 업 수 요			459,622	472,435	484,800	494,959	505,372	2,417,189	-	2.4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70,829	483,978	496,689	507,205	517,985	2,476,686	-	2.4

연도별 증감 추이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100	1
	세 외 수 입		100	103	106	109	113	531	-	3
		경상적세외수입	100	103	106	109	113	531	-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8,309	48,790	49,276	49,767	50,262	246,405	100	1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	1
④ 사 업 수 요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	1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8,409	48,893	49,382	49,876	50,375	246,936	-	1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100	5
	세 외 수 입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100	5
		경상적세외수입	3,407	3,577	3,756	3,944	4,141	18,826	97	5
		임시적세외수입	93	98	103	108	113	514	3	5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	5
④ 사 업 수 요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	5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500	3,675	3,859	4,052	4,254	19,340	-	5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86	88	89	91	92	446	100	1.8
	이 전 재 원		86	88	89	91	92	446	100	1.8
		기금	86	88	89	91	92	446	100	1.8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6	88	89	91	92	446	-	1.8
④ 사 업 수 요			86	88	89	91	92	446	-	1.8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86	88	89	91	92	446	-	1.8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416,484	428,925	440,915	450,693	460,721	2,197,737	100	2.6
	세 외 수 입		37,433	38,151	38,883	39,630	40,391	194,488	9	1.9
		경상적세외수입	300	306	312	318	325	1,561	-	2
		임시적세외수입	37,133	37,845	38,571	39,311	40,066	192,926	9	1.9
	이 전 재 원		324,068	335,792	347,049	356,081	365,347	1,728,336	79	3
		국고보조금	324,068	335,792	347,049	356,081	365,347	1,728,336	79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4,983	54,983	54,983	54,983	54,983	274,913	13	-
② 경 상 지 출			11,207	11,543	11,889	12,246	12,613	59,497	100	3
	예 비 비		11,207	11,543	11,889	12,246	12,613	59,497	100	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05,277	417,382	429,026	438,447	448,107	2,138,240	-	2.5
④ 사 업 수 요			405,277	417,382	429,026	438,447	448,107	2,138,240	-	2.5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16,484	428,925	440,915	450,693	460,721	2,197,737	-	2.6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100	2
	세 외 수 입		52	54	56	57	59	278	2	3
		경상적세외수입	52	54	56	57	59	278	2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97	2,343	2,389	2,436	2,484	11,950	98	2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	2
④ 사 업 수 요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350	2,397	2,445	2,494	2,543	12,228	-	2

5. 기   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2,444,223	100	3.3
	세 외 수 입		27,670	28,597	28,484	29,107	29,649	143,507	6	1.7
		경상적세외수입	10,129	11,048	10,929	11,544	12,079	55,729	2	4.5
		임시적세외수입	17,542	17,548	17,555	17,563	17,571	87,779	4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27,981	448,551	460,917	473,802	489,465	2,300,716	94	3.4
② 경 상 지 출			319,961	331,235	343,257	356,529	372,494	1,723,476	100	3.9
	재 무 활 동		319,961	331,235	343,257	356,529	372,494	1,723,476	100	3.9
		내부거래지출	49,664	50,644	51,653	52,692	53,762	258,414	15	2
		보 전 지 출	270,298	280,591	291,605	303,837	318,732	1,465,062	85	4.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35,689	145,914	146,144	146,380	146,620	720,747	-	2
④ 사 업 수 요			135,689	145,914	146,144	146,380	146,620	720,747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55,651	477,148	489,401	502,908	519,115	2,444,223	-	3.3

연도별 증감 추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626	2,706	2,788	2,872	2,958	13,949	100	3
	세 외 수 입		1,686	1,766	1,847	1,931	2,018	9,248	66	4.6
		경상적세외수입	1,686	1,766	1,847	1,931	2,018	9,248	66	4.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40	940	940	940	940	4,701	34	-
② 경 상 지 출			2,326	2,396	2,468	2,542	2,618	12,349	100	3
	재 무 활 동		2,326	2,396	2,468	2,542	2,618	12,349	100	3
		보 전 지 출	2,326	2,396	2,468	2,542	2,618	12,349	100	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0	310	320	330	340	1,600	-	3.2
④ 사 업 수 요			300	310	320	330	340	1,600	-	3.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626	2,706	2,788	2,872	2,958	13,949	-	3

녹색축산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43,277	43,635	43,999	44,371	44,751	220,034	100	0.8
	세 외 수 입		7,470	7,480	7,490	7,500	7,510	37,450	17	0.1
		경상적세외수입	470	480	490	500	510	2,450	1	2.1
		임시적세외수입	7,000	7,000	7,000	7,000	7,000	35,000	16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807	36,155	36,509	36,871	37,241	182,584	83	1
② 경 상 지 출			27,877	28,235	28,599	28,971	29,351	143,034	100	1.3
	재 무 활 동		27,877	28,235	28,599	28,971	29,351	143,034	100	1.3
		내부거래지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35	-
		보 전 지 출	17,877	18,235	18,599	18,971	19,351	93,034	65	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77,000	-	-
④ 사 업 수 요			15,400	15,400	15,400	15,400	15,400	77,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3,277	43,635	43,999	44,371	44,751	220,034	-	0.8

농어촌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55,609	56,691	57,990	59,548	61,417	291,255	100	2.5
	세 외 수 입		4,769	4,694	4,664	4,634	4,604	23,365	8	△0.9
		경상적세외수입	569	494	464	434	404	2,365	1	△8.2
		임시적세외수입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7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840	51,997	53,326	54,914	56,813	267,890	92	2.8
② 경 상 지 출			5,409	6,491	7,790	9,348	11,217	40,255	100	20
	재 무 활 동		5,409	6,491	7,790	9,348	11,217	40,255	100	20
		보 전 지 출	5,409	6,491	7,790	9,348	11,217	40,255	100	2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251,000	-	-
④ 사 업 수 요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251,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55,609	56,691	57,990	59,548	61,417	291,255	-	2.5

지방채상환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100	10
	세 외 수 입		93	94	96	98	100	482	-	2
		경상적세외수입	93	94	96	98	100	482	-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2,733	58,014	63,823	70,213	77,242	322,026	100	10
② 경 상 지 출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100	10
	재 무 활 동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100	10
		보 전 지 출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100	10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52,826	58,109	63,919	70,311	77,342	322,508	-	10

관광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12,671	12,685	12,698	12,712	12,727	63,493	100	0.1
	세 외 수 입		3,414	3,418	3,421	3,425	3,429	17,106	27	0.1
		경상적세외수입	114	118	121	125	129	606	1	3
		임시적세외수입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26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257	9,267	9,277	9,288	9,298	46,387	73	0.1
② 경 상 지 출			671	685	698	712	727	3,493	100	2
	재 무 활 동		671	685	698	712	727	3,493	100	2
		보 전 지 출	671	685	698	712	727	3,493	100	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	-
④ 사 업 수 요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60,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2,671	12,685	12,698	12,712	12,727	63,493	-	0.1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110,985	121,695	122,412	123,136	123,868	602,097	100	2.8
	세 외 수 입		8,040	8,286	8,359	8,526	8,698	41,910	7	2
		경상적세외수입	5,240	5,486	5,559	5,726	5,898	27,910	5	3
		임시적세외수입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2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945	113,409	114,053	114,610	115,170	560,187	93	2.8
② 경 상 지 출			70,985	71,695	72,412	73,136	73,868	362,097	100	1
	재 무 활 동		70,985	71,695	72,412	73,136	73,868	362,097	100	1
		보 전 지 출	70,985	71,695	72,412	73,136	73,868	362,097	100	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	5.7
④ 사 업 수 요			4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40,000	-	5.7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10,985	121,695	122,412	123,136	123,868	602,097	-	2.8

재해구호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5,918	26,437	26,965	27,505	28,055	134,880	100	2
	세 외 수 입		482	485	489	493	497	2,446	2	0.8
		경상적세외수입	382	385	389	393	397	1,946	1	1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437	25,951	26,476	27,012	27,558	132,433	98	2
② 경 상 지 출			25,042	25,543	26,053	26,574	27,106	130,318	100	2
	재 무 활 동		25,042	25,543	26,053	26,574	27,106	130,318	100	2
		보 전 지 출	25,042	25,543	26,053	26,574	27,106	130,318	100	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77	894	912	930	949	4,562	-	2
④ 사 업 수 요			877	894	912	930	949	4,562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5,918	26,437	26,965	27,505	28,055	134,880	-	2

양성평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1,808	1,861	1,916	1,973	2,034	9,592	100	3
	세 외 수 입		32	33	34	34	35	169	2	2
		경상적세외수입	21	21	22	22	23	109	1	2
		임시적세외수입	12	12	12	12	13	60	1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776	1,828	1,882	1,938	1,999	9,423	98	3
② 경 상 지 출			1,684	1,734	1,785	1,839	1,899	8,941	100	3
	재 무 활 동		1,684	1,734	1,785	1,839	1,899	8,941	100	3
		내부거래지출	700	700	700	700	700	3,500	39	-
		보 전 지 출	984	1,034	1,085	1,139	1,199	5,441	61	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24	127	131	133	135	650	-	2.2
④ 사 업 수 요			124	127	131	133	135	650	-	2.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808	1,861	1,916	1,973	2,034	9,592	-	3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967	3,048	3,131	3,216	3,304	15,665	100	2.7
	세 외 수 입		183	193	202	212	223	1,013	6	5
		경상적세외수입	53	56	59	62	65	295	2	5
		임시적세외수입	130	137	143	150	158	718	5	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783	2,855	2,929	3,004	3,081	14,652	94	2.6
② 경 상 지 출			1,938	1,996	2,056	2,117	2,181	10,287	100	3
	재 무 활 동		1,938	1,996	2,056	2,117	2,181	10,287	100	3
		보 전 지 출	1,938	1,996	2,056	2,117	2,181	10,287	100	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29	1,052	1,075	1,099	1,123	5,379	-	2.2
④ 사 업 수 요			1,029	1,052	1,075	1,099	1,123	5,379	-	2.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967	3,048	3,131	3,216	3,304	15,665	-	2.7

환경보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100	2.5
	세 외 수 입		22	23	24	24	25	118	1	3
		경상적세외수입	22	23	24	24	25	118	1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08	3,476	3,545	3,616	3,768	17,812	99	2.5
② 경 상 지 출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100	2.5
	재 무 활 동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100	2.5
		보 전 지 출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100	2.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430	3,499	3,569	3,640	3,793	17,931	-	2.5

재난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7,028	27,408	27,795	28,629	30,735	141,595	100	3.3
	세 외 수 입		310	316	322	329	335	1,611	1	2
		경상적세외수입	310	316	322	329	335	1,611	1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719	27,092	27,473	28,300	30,400	139,984	99	3.3
② 경 상 지 출			21,555	21,771	21,989	22,648	24,575	112,538	100	3.3
	재 무 활 동		21,555	21,771	21,989	22,648	24,575	112,538	100	3.3
		보 전 지 출	21,555	21,771	21,989	22,648	24,575	112,538	100	3.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473	5,637	5,806	5,980	6,160	29,057	-	3
④ 사 업 수 요			5,473	5,637	5,806	5,980	6,160	29,057	-	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7,028	27,408	27,795	28,629	30,735	141,595	-	3.3

통합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100	3.2
	세 외 수 입		186	813	525	875	1,138	3,537	1	57.2
		경상적세외수입	186	813	525	875	1,138	3,537	1	57.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6,884	68,469	71,030	72,814	74,897	354,094	99	2.9
② 경 상 지 출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100	3.2
	재 무 활 동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100	3.2
		내부거래지출	32,064	33,026	34,016	35,037	36,088	170,230	48	3
		보 전 지 출	35,007	36,257	37,539	38,653	39,946	187,401	52	3.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67,070	69,282	71,555	73,689	76,034	357,631	-	3.2

한옥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0,522	20,928	21,240	21,616	22,076	106,382	100	1.8
	세 외 수 입		535	543	552	560	568	2,759	3	1.5
		경상적세외수입	535	543	552	560	568	2,759	3	1.5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9,986	20,385	20,688	21,056	21,508	103,623	97	1.9
② 경 상 지 출			17,722	18,128	18,440	18,816	19,276	92,382	100	2.1
	재 무 활 동		17,722	18,128	18,440	18,816	19,276	92,382	100	2.1
		보 전 지 출	17,722	18,128	18,440	18,816	19,276	92,382	100	2.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	-
④ 사 업 수 요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0,522	20,928	21,240	21,616	22,076	106,382	-	1.8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24,352	24,468	24,584	24,701	24,820	122,925	100	0.5
	세 외 수 입		329	336	342	349	356	1,712	1	2
		경상적세외수입	329	336	342	349	356	1,712	1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023	24,132	24,242	24,352	24,464	121,214	99	0.5
② 경 상 지 출			17,059	17,170	17,282	17,395	17,509	86,415	100	0.7
	재 무 활 동		17,059	17,170	17,282	17,395	17,509	86,415	100	0.7
		내부거래지출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35	-
		보 전 지 출	11,059	11,170	11,282	11,395	11,509	56,415	65	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293	7,297	7,302	7,307	7,311	36,511	-	0.1
④ 사 업 수 요			7,293	7,297	7,302	7,307	7,311	36,511	-	0.1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4,352	24,468	24,584	24,701	24,820	122,925	-	0.5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3,313	3,408	3,505	3,605	3,768	17,598	100	3.3
	세 외 수 입		101	100	99	98	96	494	3	△1.3
		경상적세외수입	101	100	99	98	96	494	3	△1.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212	3,307	3,406	3,507	3,671	17,104	97	3.4
② 경 상 지 출			3,249	3,342	3,437	3,535	3,696	17,259	100	3.3
	재 무 활 동		3,249	3,342	3,437	3,535	3,696	17,259	100	3.3
		내부거래지출	500	510	520	531	541	2,602	15	2
		보 전 지 출	2,749	2,832	2,917	3,004	3,155	14,657	85	3.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4	66	68	70	72	338	-	3
④ 사 업 수 요			64	66	68	70	72	338	-	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313	3,408	3,505	3,605	3,768	17,598	-	3.3

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① 세 입			1,246	1,290	1,336	1,384	1,433	6,689	100	3.6
	세 외 수 입		17	17	17	18	18	86	1	2
		경상적세외수입	17	17	17	18	18	86	1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30	1,273	1,318	1,366	1,415	6,602	99	3.6
② 경 상 지 출			1,116	1,160	1,206	1,254	1,303	6,039	100	4
	재 무 활 동		1,116	1,160	1,206	1,254	1,303	6,039	100	4
		내부거래지출	400	408	416	424	433	2,082	34	2
		보 전 지 출	716	752	790	829	870	3,957	66	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30	130	130	130	130	650	-	-
④ 사 업 수 요			130	130	130	130	130	65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246	1,290	1,336	1,384	1,433	6,689	-	3.6

Ⅱ	분야별 투자계획

1.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7,452,785	7,738,141	7,904,239	8,138,559	8,340,542	39,574,266	100	2.9
일반공공행정	586,091	608,250	624,540	644,806	668,143	3,131,830	7.9	3.3
공공질서 및 안전	479,837	483,304	491,081	510,132	518,477	2,482,831	6.3	2
교 육	188,984	194,058	199,244	204,044	209,960	996,290	2.5	2.7
문화 및 관광	411,452	425,540	444,265	448,217	463,439	2,192,913	5.5	3
환경보호	428,973	457,627	471,105	484,758	494,985	2,337,449	5.9	3.6
사회복지	2,102,450	2,192,052	2,264,086	2,334,099	2,412,931	11,305,618	28.6	3.5
보 건	107,848	109,058	110,136	111,979	112,484	551,504	1.4	1.1
농림해양수산	1,178,701	1,269,509	1,288,926	1,321,120	1,375,035	6,433,291	16.3	3.9
산업․중소기업	293,900	312,338	318,896	324,880	331,147	1,581,162	4	3
수송 및 교통	398,020	397,642	401,808	406,310	414,714	2,018,494	5.1	1
국토 및 지역개발	834,076	835,948	828,276	876,835	858,109	4,233,243	10.7	0.7
과학기술	6,201	6,346	6,354	6,625	6,775	32,301	0.1	2.2
예비비	82,124	84,990	86,690	88,424	90,593	432,821	1.1	2.5
기 타	354,129	361,478	368,832	376,330	383,750	1,844,519	4.7	2

2. 일반공공행정 분야

정책방향

○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간 공동발전

○ 자주재원 확충 및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및 열린 행정 추진

○ 도전․자존․헌신의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행정여건 강화

주요투자사업

○ 입법 및 선거관리

- 의정활동 지원	212억원

- 의정활동 홍보	94억원

○ 지방행정·재정지원

- 교육재정 지원	1,425억원

- 시군 재정지원(특별조정교부금)	1,053억원

○ 재정·금융

- 지역개발기금 융자	6,564억원

○ 일반행정

-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10,137억원

- 맞춤형복지제도  및 법정생활안정 지원	400억원

- 청사시설물관리	154억원

- 상시학습 지원	132억원

- 정보보호 및 보안업무 추진	6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일반공공행정]	31,318	5,861	6,082	6,245	6,448	6,681	3.3
•입법 및 선거관리	399	77	78	80	81	83	2
•지방행정․재정지원	17,334	3,167	3,313	3,460	3,614	3,780	4.5
•일반행정	13,585	2,617	2,691	2,706	2,753	2,818	1.9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예방적 재해대책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도민 안전망 확충 및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 현장대응시스템 구축 및 고객중심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

○ 재난대응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투자사업

○ 재난방재⋅민방위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22,618억원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시군)	6,722억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시군)	3,469억원

- 소하천 정비사업	2,000억원

- 우수저류시설 정비	393억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38억원

○ 소방

- 노후 소방장비 보강	935억원

- 지방자치단체 재정보전	278억원

- 화재 진압 장비확충	174억원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113억원

- 소방관서 정보화 지원	68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공공질서 및 안전]	24,828	4,798	4,833	4,911	5,101	5,185	2
•경 찰	3	0	1	1	0	1	0
•재난방재․민방위	18,337	3,522	3,552	3,618	3,784	3,861	2.3
•소 방	6,488	1,276	1,280	1,292	1,317	1,323	0.9

4. 교육 분야

정책방향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인재 장학사업 등의 내실 운영

○ 지역발전을 이끌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평생교육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주요투자사업

○ 유아 및 초등교육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660억원

○ 고등교육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1,455억원

- 학숙운영	697억원

- 평생교육	76억원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72억원

- 취약계층 자녀 인재육성	30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교 육]	9,963	1,890	1,941	1,992	2,040	2,100	2.7
•유아 및 초중등교육	7,474	1,422	1,458	1,494	1,531	1,570	2.5
•고등교육	2,488	468	483	498	509	530	3.2

5.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도민의 문화향유기반 확충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투자사업

○ 문화예술

-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료 지원	221억원

- 도립국악단 운영 지원	188억원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147억원

-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124억원

○ 관 광

- 성장촉진지역개발	4,043억원

- 문화관광자원개발(섬)	1,759억원

- 특수상황지역개발	887억원

- 관광진흥기금 운영	610억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426억원

○ 체 육

- 전남체육회 지원	550억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	771억원

○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1,255억원

- 도지정 문화재 보수	374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문화 및 관광]	21,929	4,115	4,255	4,443	4,482	4,634	3
•문화예술	2,944	521	589	610	612	613	4.2
•관광	10,799	2,069	2,094	2,143	2,191	2,302	2.7
•체육	3,366	597	653	723	689	704	4.2
•문화재	4,118	785	802	823	844	864	2.4
•문화 및 관광일반	703	143	117	144	146	152	1.6

6.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

○ 수질개선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능력 배양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보전·관리 기능의 강화

주요투자사업

○ 상하수도⋅수질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3,680억원

- 하수관거 정비사업	3,605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293억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1,603억원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1,321억원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257억원

○ 폐기물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97억원

- 비위생매립장 정비	140억원

○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 권역단위 종합개발	2,478억원

- 연안정비	889억원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477억원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38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환경보호]	23,374	4,290	4,576	4,711	4,848	4,950	3.6
•상하수도․수질	19,912	3,641	3,897	4,018	4,156	4,201	3.6
•폐기물	708	129	137	140	142	160	5.4
•대기	869	166	169	172	169	194	4
•자연	741	148	142	148	145	158	1.6
•해양	760	145	151	153	155	156	1.7
•환경보호 일반	384	60	81	81	81	81	7.9

7.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

○ 노인⋅장애인․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및 다양한 도민 복지서비스 강화

주요투자사업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비용지급	18,751억원

- 자활사업	1,586억원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	2,209억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404억원

-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	225억원

○ 보육⋅가족 및 여성

- 영유아 보육료지원	6,735억원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4,968억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2,627억원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823억원

- 아이돌봄 지원	386억원

○ 노인⋅청소년

- 기초연금 지원	34,566억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1,938억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783억원

- 청소년시설 확충	338억원

○ 보훈, 사회복지일반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69억원

- 노숙인복지시설 운영	28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사회복지]	113,056	21,025	21,921	22,641	23,341	24,129	3.5
•기초생활보장	34,402	6,540	6,754	6,906	7,037	7,166	2.3
•취약계층지원	9,384	1,757	1,811	1,867	1,912	2,038	3.8
•보육․가족 및 여성	22,951	4,163	4,371	4,571	4,811	5,036	4.9
•노인․청소년	43,047	7,940	8,342	8,642	8,914	9,209	3.8
•보훈	49	9	10	10	10	10	4.4
•사회복지일반	3,223	616	633	645	658	671	2.1

8. 보건 분야

정책방향

○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사업 확대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 한의약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성장 통합의료 산업 육성

○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주요투자사업

○ 보건의료

- 국가예방접종사업	649억원

-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425억원

-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369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75억원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211억원

-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임시예방접종)	117억원

- 병원선 운영 관리	99억원

-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74억원

- 희귀난치성 질환 관리	52억원

-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	42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보 건]	5,515	1,078	1,091	1,101	1,120	1,125	1.1
•보건의료	5,358	1,049	1,060	1,070	1,088	1,092	1
•식품의약안전	157	30	30	31	32	33	2.7

9. 농림해양수산 분야

정책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으로 생명의 땅 전남 실현

○ 저비용 농축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배증

○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및 수산업 균형 발전

○ 다기능 항만․지방어항 개발․육성 및 어촌 정주여건 개선

○ 녹색산림 생태․휴양 자원 육성

주요투자사업

○ 농업⋅농촌

- 배수개선 사업	2,422억원

- 밭기반정비	1,644억원

- 기초생활인프라(농촌농업생활용수)	1,635억원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1,522억원

- 경관보전직불	439억원

○ 임업⋅산촌

- 정책 숲 가꾸기	1,835억원

- 임도시설	934억원

- 사방댐 시설	713억원

- 공공 숲 가꾸기	149억원

○ 해양수산⋅어촌

- 해양관광자원 시설	488억원

- 뱀장어종묘 연구센터 건립	300억원

- 서남권 해양수산 종합지원기관 건립	247억원

- 적조피해 예방지원	5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농림해양수산]	64,333	11,787	12,695	12,889	13,211	13,750	3.9
•농업․농촌	44,691	8,171	8,826	8,959	9,203	9,532	3.9
•임업․산촌	9,985	1,838	1,917	1,995	2,072	2,163	4.2
•해양수산․어촌	9,656	1,778	1,952	1,935	1,936	2,056	3.7

10. 산업·중소기업 분야

정책방향

○ 체계적인 인센티브 시책추진으로 투자유치 내실화 도모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도적 기반 조성 및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

○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로 제고

○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주요투자사업

○ 산업기술지원

-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152억원

-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	61억원

○ 무역 및 투자유치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480억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	211억원

-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181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547억원

- 소형선박 해상테스트 기반시설구축 지원	116억원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135억원

- 에너지시설 보조사업	85억원

○ 산업⋅중소기업일반

-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	275억원

-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9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산업·중소기업]	15,812	2,939	3,123	3,189	3,249	3,311	3.0
•산업기술지원	471	91	92	93	95	100	2.4
•무역 및 투자유치	1,688	327	332	337	343	349	1.7
•산업진흥․고도화	3,744	724	746	746	752	776	1.8
•에너지 및 자원개발	840	158	161	163	173	185	4.1
•산업․중소기업 일반	9,068	1,640	1,792	1,849	1,886	1,902	3.8

11.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교통권 확보와 교통복지 실현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호남권거점 공항 육성

○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도로건설 및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

주요투자사업

○ 도로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198억원

- 지방도 정비	39,896억원

- 재난위험교량정비	401억원

- 교량 및 터널유지관리	361억원

○ 해운⋅항만

- 지자체관리(지방) 어항 건설	633억원

-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156억원

-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	83억원

- 연안항 여객선터미널 운영지원	62억원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원	952억원

-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530억원

- 시외버스 재정 지원	49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수송 및 교통]	20,185	3,980	3,976	4,018	4,063	4,147	1.0
•도로	17,068	3,373	3,367	3,409	3,431	3,488	0.8
•해운․항만	1,023	193	193	196	209	231	4.5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2,094	414	416	413	424	428	0.9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4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개발

○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조기분양 대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의 새로운 모델 개발

○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차고 매력적이며, 온정이 넘치는 지역 건설

○ 빛가람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성장거점 개발 강화

주요투자사업

○ 수자원

-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1,233억원

- 하천긴급정비사업	601억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237억원

○ 지역 및 도시

- 지역개발지원사업	7,403억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	2,992억원

- 주거급여 지원사업	2,629억원

- 해안 경관길 조성	1,691억원

- 권역단위종합개발	1,108억원

-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59억원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56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국토 및 지역개발]	42,332	8,341	8,359	8,283	8,768	8,581	0.7
•수자원	1,196	233	237	239	242	244	1.2
•지역 및 도시	41,137	8,108	8,122	8,044	8,526	8,337	0.7

13. 과학기술 분야

정책방향

○ 첨단과학기술 IT 기술을 활용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 지역R&D역량 집적화 , 지역과학기술 혁신거점 구축

주요투자사업

○ 과학기술연구지원

- 에너지신산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156억원

- 지역 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	116억원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 지원	44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신장률
[과학기술]	323	62	63	64	66	68	2.2
•과학기술 연구지원	323	62	63	64	66	68	2.2

Ⅲ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1. 분야별 현황(총괄)

2.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참고사항 >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를 대상(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으로 작성

-  40억원 미만 사업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수록되지 않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세출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계상됨

○  소계에는 예산내 금액만 포함(기초부담금, 민자, 채무부담, 기타 등 예산외 금액은 제외됨)

-  금액단위 환산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 하였으므로 합계에 ±1,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부록 Ⅲ. 분야별 사업계획서의 분야별 현황(총괄)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출력자료로서 부록 Ⅰ. ~ Ⅱ. 회계별⋅분야별 투자계획에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가 합산되어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