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담당자 임동호 ☎ 286-6452】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

□ 추진방침

❍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

❍  급식대상자 1인당 1일 1식 단가를 적용 하고 시설 규모별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 안정적 공급

❍  농약 잔류검사를 수시 및 불시에 실시하여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 202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2,413개교, 243,972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대안)

❍  사 업 비 : 31,919백만원(도비 7,980, 시군비 23,939)

-  재 원 별 : 도비 25%, 시군비 75%

❍  지원내용  :  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산물(유기농쌀, 채소, 과일 등)
구입차액 지원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농산물을 시군에서 공급주체를 통해 현물 공급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등 현물공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현금 지원 가능

□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명,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사업비
			계(100%)	도 비(25%)	시군비(75%)
계	2,413	243,972	31,919,127	7,979,782	23,939,345
어린이집	1,051	40,497	5,953,059	1,488,265	4,464,794
유 치 원	494	17,464	2,108,359	527,090	1,581,269
초등학교	458	91,300	11,022,284	2,755,571	8,266,713
중 학 교	255	46,958	6,177,607	1,544,402	4,633,205
고등·특수학교	152	47,567	6,631,886	1657971	4973915
대안학교	3	186	25,932	6483	19449

-  지원대상 및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제공한 ’21.8월 말 기준 재학생 수(확정)

2. 시설별 1식당 단가(1인기준)

(단위 : 일, 원)

구 분	급식일수	1식당 단 가	보조지원
			계	도 비	시군비
어린이집	250	980	585	146	439
유치원․초등학교	190	1,059	624	156	468
중 학 교	190	1,154	682	170	512
고등․특수․대안학교	190	1,223	723	181	542

-  1식 단가는 주식 중 유기농쌀 공급가격을 반영한 단가임

-  사립유치원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비에서 추가 소요액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 가능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요령

❍  공급체계

- 친환경식재료 공급요청(학교) → 납품(공급주체) → 시군에 보조금 지급신청(공급사실  확인서, 지급신청서, 학교장 보조금청구 위임장 첨부) → 자부담 집행 확인 → 공급주체에 송금(시군)

❍  공급품목

-  친환경인증 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인증 축산물(등외 등급제품은 공급 불가), 등급유기가공 인증식품, 친환경농산물을 원료(유기농 및 무농약농산물을 주원료로 95%이상 사용)로 한 가공식품, 도지사품질인증 제품(단, 장류, 발효식초에 한함) 지원 가능

※ 식재료 공급은 아래 친환경 학교급식 공급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① 친환경농산물 ② 유기가공인증식품 ③ 친환경축수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④ 친환경농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 ⑤ 도지사품질인증 제품

❍  도내 산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보조금은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예산(40%)+보조금(60%)을 합하여 도내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입 및 공급하되,

- 도내산이 생산되지 않거나, 생산량이 부족한 아래 품목의 경우에 한하여 타 시도산 공급 허용

※ 타 시도산 허용품목 : 감귤, 양송이 버섯, 참외 및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콩나물, 숙주나물 포함)

☞ 타 시도산 허용품목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 유기농쌀 공급

(원칙) 유기농쌀 전면 공급

- 유기농쌀이 부족하거나 생산되지 않은 시․군은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을 구입 사용

- 자체 시군에서 생산된 전환기쌀이 있는 경우 인근 시군 또는 도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쌀보다 우선 공급 가능

❍ 차등지원 의무 실시

-  학생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와 많은 학교를 구분하여 지원단가 차등지원 필요성에 따라 시설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

(붙임 차등 지원율을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부족예산은 시군비로 부담)

※ 어린이집, 유치원도 시설별로 전년도 또는 전반기 출석률을 적용,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공급

-  현물공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소규모 도서벽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현물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금 지원 가능

※ 보육시설(어린이집)은 1월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지도

〈시․군〉

-  지역 교육청 및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생산과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 강구

-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및 출하, 인증농가 육성 등

-  반기별로 학교(교육청)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필요한 친환경농산물 소요량을 파악하여 생산자단체에 생산 협조 요청

-  월별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학교(교육청)에 통보하여 생산품목을 우선 사용하도록 유도

-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급식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산 부족시 타 시군 생산현황 파악 및 품목 교류

-  시․군간 공급가능 품목 및 지역별 생산 작황(공급 가능량 및 생산량 등)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 공급체계 구축

- 계약재배 추진상황 점검 : 년 2회(반기)

〈시․군 교육청〉

-  연간 학교별․월별 소요량 파악, 식재료 공동구매 추진 등

〈생산자단체(공급주체)〉

-  계약재배, 공동출하, 수집, 전처리 실시 및 배송 추진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선정 및 제재

❍  공급주체 선정방법

- 매년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단, 시군 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위수탁 중인 시군의 경우는 3년 이내로 위수탁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와 위수탁 운영 중인 나주시는 5년 이내로 협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를 시군당 1∼2개 선정(친환경농산물 납품실적이 없어도 가능)

-  단, 소분ㆍ재포장을 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은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단순히 납품만 하는 공급업체일 경우는 취급자 인증 없이도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소분ㆍ재포장하는 공급주체 취급자 인증 의무화(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39조)

❍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활용

-  시군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납품물량이 부족한 품목이나 타 시도산 허용 품목을 구입할 때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우선 공급.

단,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에서 공급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함.

〈공급주체 선정 고려사항〉

-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생산농가․단체와 계약재배 실적이 많은 주체 우선 선정

-  식재료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간이)잔류농약검사․전문기관위탁 등 검사체계 구축 주체 우선 선정

-  친환경쌀 등 생산농가․단체가 직접 공급주체로 선정되어 친환경농산물 공급안정과 가격 안정화 도모

❍  공급주체 제재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이거나, 가공식품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여 공급한 주체에 대한 제재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위반 공급업체는 농관원 고발 조치) 병행 실시

※ 2회 이상 부정 공급주체는 도에 통보하여 각 시군에 전파(공개)

-  친환경농산물로 재포장 취급자 인증없이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한 주체에 대한 제재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당해연도  납품중단 및 다음연도 선정 배제

❍  학교시설 제재

-  식재료 구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일반농산물 식재료를 고의적으로 구입한 학교 및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제재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2개월 지원중단, 3회 적발시 6개월 지원중단

-  허위납품 등 부정한 행위 적발시 당해년도 지원중단 등 상응하는 조치

❍  공급주체 협조사항

-  선정된 공급주체의 계약재배 자료를 기초로 시군 주요품목(45개품목)에 대한 지역산(도내산, 시군산) 공급계획 작성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제출(서식 10) : ’21. 3월중

공 급 가 격

❍  시․군 공급가격 결정협의회 구성

-  시군청, 지역 교육청, 공급주체 관계자, 영양(교)사 대표, 계약재배 농가대표, 친환경 작목반장 등 구성

❍  공급가격 결정 및 알림

-  친환경농산물 공급가격은 지역․학교별로 가격차가 최소화 되도록 시중가격 및 인근 3개 시․군 이상의 가격을 사전 조사

-  반드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및 공급가격 결정협의회(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등)에서 매월 또는 격월 단위로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도 ‘학교급식정보망’에 게시(매월 20일까지)

-  여수, 완도, 진도, 신안 등 도서가 있는 시군의 경우 육지지역(연륙도서 포함)과 도서지역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 가격을 별도로 결정

❍  생산자단체 등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및 협상계약으로 우수 친환경농산물 구매 공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11.9.14)의 V. 제1항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아 수의계약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을 식자재로 구매 공급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학교 및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시군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시 학교별 예산 범위내에서 학교(학부모)부담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신청

-  신청 경로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 시군

❍  보조금 집행방법

-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의 40%를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로 우선 집행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였을 경우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친환경인증 라벨, 공급사실 확인서, 납품내역서, 위임장 등)를 공급주체로부터 먼저 징구한 후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만 집행

☞  선정된 공급주체를 통하여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40%)+보조금(60%)을 합하여 시군 또는 학교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일괄 공급하도록 권장

-  학기중에는 친환경농산물 식재료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월별 사용가능 금액을 나누어 지원하고 매월, 격월간격으로 사업비 집행

※  예산신속 집행 등으로 공급주체에 선 지급한 경우 상․하반기 또는 연말 일괄 정산 가능

-  친환경농산물 가격인상 등으로 인해 지원된 예산으로 전량 공급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친환경농산물(우선 쌀)을 구입하고 이후 식재료비는 학교부담금 또는 무상급식비 등으로 충당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구입

❍  사업비 정산

-  학교 및 보육시설의 위임에 의거 공급주체 등에 대금 일괄지급 가능

-  보조금지급 이후 1개월 내 농가정산 확인(공급주체 경고․제외 등 조치)

4. 학교급식 교육실시 및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학교급식 관계자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공급의지 향상을 위하여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년 1회 이상 합동교육 실시

※  친환경농산물 부정인증 명예감시원을 교육대상자로 포함하고, 안전성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실시

❍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시군,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 단가조정위원, 학부모 대표 등)을 구성․운영하고, 지역 교육청과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적합여부 및 안전성 검사(분기 3회 이상) 의뢰

※  점검･농약잔류검사는 가급적으로 공급주체를 우선 실시

※  도 주관 도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 등 관계기관･단체로 합동점검단 구성･운영(반기 1회)

❍  현장점검시 공급주체 구매 및 납품가격, 친환경 인증(수집농가, 인증상황), 품질검수 등 적정여부 중점 확인

❍  안전성 점검 관련기관(시군교육청, 시군 농관원) 업무협의회 개최 : 식재료 검사 계획 등 협의, 검사품목․업체 중복 누락방지, 취약업체 정보 등 공유(3․6․9․12월)

□ 행정사항

❍  202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시군 자체 계획 제출 : 2.28.까지【서식 1】

❍ 2022년 보조금 교부신청 : 상반기(1.31.까지), 하반기(7.31.까지)【서식 2】

❍ 2022년도 사업비 정산 : ’23. 2.28.까지【서식 3】

❍ 교육(반기말), 점검․농약잔류검사(분기말) 실적 제출 : 익월 5일까지【서식 4, 5, 6】

❍ 친환경농산물 공급주체 보조금 지급 : 공급주체 신청시【서식 7, 8, 9】

❍ 공급주체별 계약재배 실적 : 3.31.까지【서식 10】

❍ 2022년 상·하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조사 : 친환경학교급식정보망에 상·하반기(7월, 12월) 입력

2022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사업비

(단위 : 천원)

시군	학교수	학생수	재원별 부담내역(지원금)
			계	도비(25%)	시군비(75%)
합계	2,413	243,972	31,919,129	7,979,782	23,939,347
목포	288	38,842	5,074,043	1,268,511	3,805,532
여수	301	38,231	5,002,684	1,250,671	3,752,013
순천	334	45,119	5,905,580	1,476,395	4,429,185
나주	168	17,464	2,286,465	571,616	1,714,849
광양	203	23,608	3,104,032	776,008	2,328,024
담양	54	4,216	552,936	138,234	414,702
곡성	34	2,447	321,752	80,438	241,314
구례	36	2,163	280,735	70,184	210,551
고흥	76	4,747	621,624	155,406	466,218
보성	61	3,499	460,264	115,066	345,198
화순	85	7,044	923,115	230,779	692,336
장흥	59	3,470	452,143	113,036	339,107
강진	56	3,547	467,913	116,978	350,935
해남	79	6,575	856,983	214,246	642,737
영암	89	6,354	835,433	208,858	626,575
무안	113	12,772	1,656,305	414,076	1,242,229
함평	47	3,011	399,525	99,881	299,644
영광	60	5,781	758,684	189,671	569,013
장성	53	4,787	622,947	155,737	467,210
완도	91	5,257	682,941	170,735	512,206
진도	51	2,822	366,533	91,633	274,900
신안	75	2,216	286,492	71,623	214,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