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9. 24.(수)
	제289회 1차 정례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

목차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총괄)	3

□ 2014년도 상임위원회별 계획

○ 의회운영위원회	9

○ 기획사회위원회	21

○ 행정환경위원회	47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75

○ 건설소방위원회	103

○ 농수산위원회	125

○ 교육위원회	157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총괄)

○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도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4. 11. 10. ～ 11. 21.(12일 간)

○  감사장소 : 상임위원회 회의실 또는 감사대상 기관 회의실

○  감사대상 : 7개 상임위별로 해당 소관 기관 및 사무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 및 6조

○  감사방법, 감사중점 : 상임위별 감사계획에 의함

3. 감사반 편성

상임위별	감 사 위 원	보조자
의회운영 위원회	○ 반장 : 송형곤 위원장 ○ 반원 : 문행주, 이민준, 이준호, 한택희, 고경석, 김태균, 이충식, 주연창, 우승희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외 3명
기획사회 위원회	○ 반장 : 강성휘 위원장 ○ 반원 : 이준호, 장 일, 윤도현, 임명규, 김기태, 박철홍, 최대식, 강정희, 오미화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외 4명
행정환경 위원회	○ 반장 : 정영덕 위원장 ○ 반원 : 우승희, 임흥빈, 곽영체, 윤문칠, 박철홍, 권 욱, 서동욱, 민병흥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외 4명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 반장 : 서정한 위원장 ○ 반원 : 고경석, 윤시석, 박동수, 서일용, 박현호, 김연일, 김태균, 권애영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외 4명
건설소방 위원회	○ 반장 : 이용재 위원장 ○ 반원 : 이민준, 이동권, 조상래, 송형곤, 전정철, 배종범, 정병회, 이충식, 김성일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외 4명
농수산위원회	○ 반장 : 김효남 위원장 ○ 반원 : 주연창, 양영복, 노종석, 박금래, 김광준, 정연선, 이경동, 이창호, 문행주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외 4명
교육위원회	○ 반장 : 김 탁 위원장 ○ 반원 : 한택희, 이장석, 김옥기, 임영수, 이혜자, 이경미, 강정일, 임용수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외 7명

4. 감사일정

구분	감 사 대 상 기 관
	의회운영 위 원 회	기획사회 위 원 회	행정환경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 위 원 회	건설소방 위 원 회	농 수 산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1.10(월)	의회사무처	감사자료 검토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민소통실	F1대회지원 담당관실 (재)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조직위원회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감사개시 및 세부일정 결정	농축산 식품국	교육지원청 (목포, 진도, 신안)
11.11(화)	감사결과 정리	기획조정실 (혁신도시 건설지원단)	안전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재양성과, 회계과) 서울사무소 (재)전남 인재육성 재단	경제과학국 (재)전남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	건설방재국	해양수산국	교육지원청 (무안, 함평, 영광, 장성)
11.12(수)		전남발전 연구원	지방공무원 교육원 전남도립 대학교 전남학숙	관광문화 체육국 농업박물관 전남도립 도서관 (재)전남 문화산업 진흥원 (재)전남 문화예술 재단	전남개발 공사	농업기술원	직속기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구분	감 사 대 상 기 관
	의회운영 위 원 회	기획사회 위 원 회	행정환경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 위 원 회	건설소방 위 원 회	농 수 산 위 원 회	교 육 위 원 회
11.13(목)		한방산업 진흥원 강진의료원	동부지역 본부 (동부총무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과) 환경산업 진흥원	행정사무 감사 준비 및 자료 수집	소방본부	산림자원 연구소	자료수집
11.14(금)		순천의료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수집	행정사무 감사 준비 및 자료 수집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수집	축산위생 사업소	교육지원청 (여수, 광양, 구례)
11.15(토) 11.16(일)	공 휴 일
11.17(월)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전남여성 플라자	서울사무소남도학숙	(재)전남 생물산업 진흥원 (3원 1실)	현지점검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현장)	해양수산 과학원	교육지원청 (강진, 해남, 영암, 완도)
11.18(화)		보건복지국 전남복지 재단	서울사무소남도학숙	(재)전남 신용보증 재단 (재)전남 테크노파크	현지점검 (소방본부 소관 현장)	해양바이오 연구원	교육지원청 (나주, 화순, 보성, 장흥)
11.19(수)		여성가족 정책관실 보건환경 연구원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수집	감사결과 정리	현지점검 (전남개발 공사 소관 건설현장)	식품산업 연구원	교육지원청 (순천, 담양, 곡성, 고흥)
11.20(목)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정리	행정사무 감사 자료취합	생물방제 연구원	도 교육청
11.21(금)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정리	감사결과 정리	행정사무 감사 결과정리	감사결과 정리	도 교육청

※상기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감사자료 제출

○ 작성기준 : 2013. 10. 1. ～ 2014. 9. 30.

* 특별한 기간명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제출자료 : 상임위원회별 요구자료

○ 제출부수 : 상임위원회별 요구 부수

○ 제출기한 : 상임위원회별 요구 기한

6. 첨부물

○ 감사 진행순서

○ 감사장 좌석배치도(예시)

○ 선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회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의회사무처에서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

○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처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으로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 ～ 11. 21.(12일 간)

3. 감사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4. 감사반 편성(10명)

○ 반    장 : 송형곤 위원장

○ 반    원 : 문행주 부위원장, 이민준 위원, 이준호 위원,
한택희 위원, 고경석 위원, 김태균 위원, 이충식 위원,
주연창 위원, 우승희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직원 2명, 속기사 1명

5. 감사방법

○  감사요령

- 업무보고 청취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및 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 확인을 통한 감사

○  중점 감사사항

-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 각종 민원처리상황

6. 감사일정

※ 상기일정은 상임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1. 10.(월)	10:00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 회의실

7. 자료제출 요구

○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기준 : 2013. 10. 1. ～ 2014. 9. 30.

- 제출부수 : 30부

- 제출기한 : 2014. 10. 17.

○  요 구 자 료

〈업무보고〉

- 일반현황

- 2014 주요업무 추진현황

〈수감자료〉

- 일반현황

-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목별)

-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사․물품․인쇄(5백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량	계약 방법	예정 가격	계약 금액	일 자			수 주 업체명
					공고	계약	지출

․각종 장비 및 물품의 수급 관리상황

ꋼ 총  괄(정수․비정수 구분 작성)

구 분	총 건 수	총 수 량	금 액	비 고

ꋼ 주요물품 수급관리 상황

품 명	규 격	수 량	금 액	비 치 부 서

- 2014 의정활동 홍보 실적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언론보도 자료 제출 내역

․홍보예산액, 간행물 발행실적,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 등

- 자료실 도서구입 및 이용현황

- 회의록 발간 및 보존실태

- 청원․진정 처리상황

- 의안 보존 관리실태

- 의안처리 실적

- 의원 요구자료 실적

- 의원 해외연수 및 해외방문 현황

- 의원연찬회 개최현황 및 향후 계획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현황

- 의회 정책과제 연구 추진 상황

- 의원연구단체 2014년도 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 직원 포상 및 인사관리 현황(승진, 전출․입, 신규임용)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결과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의회사무처장

○ 인사 및 간부소개	의회사무처장

○ 업무보고	의회사무처장

○ 질의․답변 및 감사	감 사 반

의회사무처장

○ 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

○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감사장 좌석 배치도

속기석					위 원 장 송 형 곤					수석전문위원 이 춘 봉
문행주 위원										이민준 위원
이준호 위원										한택희 위원
고경석 위원										김태균 위원
이충식 위원										주연창 위원
우승희 위원
		집 행 기 관 석

< 별첨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별첨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증    인：                 (서명)

< 별첨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서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기획사회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기획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진사안이나 지적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  감사과정에서 창안된 아이디어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도 본 청(3) :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실

○  직속기관(1) : 보건환경연구원

○  사 업 소(1) : 혁신도시건설지원단

○  출연기관(7)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발전연구원,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한방산업진흥원, 전남복지재단

4. 감사반 편성(10명)

○  반  장 : 강성휘 위원장

○  반  원 : 이준호 부위원장   장  일 위원     윤도현 위원
임명규 위원       김기태 위원     박철홍 위원
최대식 위원       강정희 위원     오미화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2, 속기사 1

5. 감사진행 방법

가. 감사요령

○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 및 의견진술 병행

○  사회적으로 이슈화된(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확인 등 기획사회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감사

나. 중점 감사사항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사항,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2013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0(월)		감사자료 검토
11. 11(화)	10:00	기획조정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 12(수)	10:00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
11. 13(목)	10:00 14:00	한방산업진흥원 강진의료원	한방산업진흥원회의실 강진의료원회의실
11. 14(금)	10:00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회의실
11. 15(토) ~ 11. 16(일)	< 휴 일 >
11. 17(월)	10:00 14:00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회의실
11. 18(화)	10:00	보건복지국 전남복지재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 19(수)	10:00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 20(목) ~ 11. 21(금)		감사결과 정리

7.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기획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 道 본 청 : 실․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원장, 과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

- 출연기관 : 출연기관장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발전연구원,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한방산업진흥원, 전라남도복지재단

○  출석일시：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선서문 준비：피감사 공무원, 증인(별첨)

○  배차신청(현장 이동 시)：대형버스

○  의사봉 준비(현지확인 감사 시) 및 관계 공무원 출장 조치

나. 수감기관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참조),  마이크 설치(최소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

위원장 ○○○		○○○ 위원

○  감사 진행사항 녹취 : 각 녹취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파일 및 인화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설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0. 1 ～ 2014. 9. 30 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예외

○  제출기한 : 2014. 10. 17.(금)

○  제출부수 : 각 50부(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 전체자료 파일 포함)

나. 작성 및 편철요령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함

다. 제출요구 자료명

공통 요구자료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  특기사항, 성과 및 교훈 반성사항 포함

2. 감사자료

○  과별 정․현원 및 사무분장

○  2014년 민원처리 및 인․허가 사항

○  세입예산 징수실적(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세출예산 집행상황(전년대비 실과별로 예산과목별 작성)

○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1천만원 이상)

-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당초, 결산), 발주일, 완료일 등

○  주요사업 추진현황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금 등)：3천만원 이상사업

- 경상사업：1천만원 이상사업

-  물품구입：5백만원 이상사업

-  인    쇄：5백만원 이상사업

○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된 사업 추진현황

○  2014년도 사업중 이월 확정 또는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  2014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개최횟수, 주요내용 등)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 조치결과

○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감사 등)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2013년 이후)

-  시설관련 지적의 경우는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사례

분야별 사항

【 정책기획관실 】- 15건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 현황

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6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6. ‘14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15 정부합동평가 계획

7. 전남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정부3.0 분야별 대표과제 현황

1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

12. 내륙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13. 동서통합지대 조성 대응전략 현황

14. 전라남도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1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

【 예산담당관실 】- 13건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 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성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 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 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14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사회단체보조금(정액․임의) 지원 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시군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10. ‘15 국고지원현안사업 건의내용 및 중앙부처 예산반영상황

11. ‘15 광역발전 특별회계 부처별 반영현황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

【 세정담당관실 】- 14건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2014. 1월 이후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실적

7.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징수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및 특별감사반 운영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 법무통계담당관실 】- 5건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시군 무료법률 상담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4. 각종 통계조사 실시 현황

5. 각종 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 정보화담당관실 】- 13건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상황

2.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14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

4.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

5.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6. 사랑의 그린PC 보급 추진 현황

7.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추진 현황

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9.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현황

10.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

11.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구축현황

12.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운영현황

13.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사전심의 현황

【 혁신도시건설지원단 】- 8건

1. 공동혁신도시건설 개발 및 실시계획 반영 주요내용

2. 광역교통계획 추진실적

3. 부지조성 공사 추진 현황

4. 이전 공공기관 현황(이전시기, 임직원 등)

5.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과제 추진현황

6. 혁신도시내 교육여건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지역탐방 행사 추진 실적

8.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 사회복지과 】-15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13～’14대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용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4. 자활사업 추진 실적

5.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별,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할 점 등

8. 각종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9. 노숙인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0. 재해구호기금 운영현황

11.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및 기금 집행실적

12.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현황

13.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 예산액 대 집행실적(2013, 2014)

14. 다자녀 행복카드제 추진현황

15.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 노인장애인과】- 35건

1. 각종 노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2. 도내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2013. 12. 31 현재)

3. 기초노령연금 지원 실적(2013, 2014)

4.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  사업명, 수혜인원, 소요예산, 추진성과 등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실적

7.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8. 노인복지 시설별 예산지원현황

9. 노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0.  노인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11.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12.  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세부내역

13. 도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현황

14. 도내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사항

15. 도내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민간참여사항 포함)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추진현황

18.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19. 도내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지원기준 포함)

20. 농어촌 건강증진센터(면단위공중목욕장) 건립사업 추진실적

-  개요, 추진실적,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향후 개선할 점 등

2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2.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23. 장애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4.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5.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26.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27.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2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29.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장애별, 등급별)

30. 도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현황

31. 도내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

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33. ｢무지개 마을｣ 조성 추진 상황

34. 도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등급별 인원 및 시설현황

35.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

【 보건의료과 】- 27건

1. 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의료기관 개설현황

6.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8.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3, ’14)

9.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3, ’14)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11.  필수 예방접종 실적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실적

13.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 실적

14.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립․운영 현황

15.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

1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

17. 시․군별 치매노인 등록 현황

18.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실적

19. 노인의치보철 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20.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

21.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실적

22.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23. 통합의료센터 건립추진 현황

24.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25.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실적

27.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실적

【 식품안전과 】- 17건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 5억원이상)

2. HACCP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14사업실적, 적립내역, 2013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15. 남도음식명가 지정 현황

16. 남도좋은식단 모니터요원 위촉 현황

17. 시군별 행복호텔 전환추진 실적(‘13∼’14년도)

【 여성가족정책관실 】- 31건

1.  여성․아동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여성․아동 시설별 예산지원현황

3. 여성․아동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5.  도내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6. 도내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7. 도내 보육․아동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3～’14년 대비)

10. 여성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현황

-  ‘14사업실적, 적립내역, ’13결산내역(요약), 기타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년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실시현황 및 운영 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시군별)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17. 여성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

19. 어린이집별 기능보강사업 내역(‘13, ’14)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현황

25.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2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실적

27.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28.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현황

29.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30.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현황 및 실적

31.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현황

【 보건환경연구원 】- 14건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15년도 보강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원 이상)

-  2015년 보강계획

2. ‘14년도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실적

3. 환경 분야 검사실적

4.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결과

5. 해수욕장 수질검사 현황

6.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7. 식품 검사 현황

8.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9.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 실적

10. 수질측정망 운영 실적

11.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적

12. 2014년도 수수료 민원 처리 현황

13. 자체 연구사업 추진현황

14.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 순천⋅강진의료원 】- 16건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3～’14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2～’14) 진료실적(입원, 외래 구분)

3. ‘14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상황(’14.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내역(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

6. 5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내역

9. 이사회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장례식장, 매점 등 부대시설 수입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수 내역(’12년이후)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16. 건의사항

【 전남발전연구원 】- 8건

1. 연구과제 수행실적(2013, 2014년도)

2. 전라남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2013, 2014)

3.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2013. 10. 1 ~ 2014년도)

4. 주요 연구결과 제공 및 지식․정보 확산 실적

5.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정책토론 활성화 실적

6. 소속 부설기관 운영현황

7. 전발연 발전기금 내역 및 운영현황

8.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 전남여성플라자 】- 8건

1. 전남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설립․운영

2. 전남여성플라자 건립운영 추진경과 및 현황

3.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1~’14)

4. 전남여성플라자 교육훈련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1~’14)

5. 전남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운영 계획

6. 전남여성플라자 시설운영 현황 실적

7. 전남여성플라자내 입주단체 현황

8. 수탁기관 사업 추진 현황(전남광역새일지원본부, 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15건

1.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2.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

3.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상항

4.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사업 운영 실적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6. 청소년 또래상담사업 운영실적

7.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추진실적

8. 전라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실적

9. 청소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대응체계 운영 현황

10.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운영실적

11.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두드림, 해밀)

12.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실적

13. 외부 강의 출강 현황

14.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 현황

15. 1388청소년 전화 및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현황

【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 8건

1.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설립·운영현황

2. 주요연구과제(R&D) 수행실적(2013, 2014년도)

3. 한방산업진흥원 예산 현황

4. 한방산업진흥원 사업 현황(2013, 2014년도)

5. 한방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성과 실적(2013년도)

6.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2013. 10. 1 ～ 2014년도)

7.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운영 실적

8. 소속 부설기관 운영현황

【 전남복지재단 】- 4건

1.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2.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3. 수탁업무(지역사회서비스지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4.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감사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 업무현황보고	피감사기관장

○ 질의답변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감 사 장 배 치 도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수석전문위원					강성휘 위원장
		장 일 위원						이준호 위원
기자석		임명규 위원						윤도현 위원
		박철홍 위원						김기태 위원
						속기석
		강정희 위원						최대식 위원
								오미화 위원
								보고대
		피감사 기관석(집행 기관석)

< 별첨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별첨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사회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증    인：                 (서명)

< 별첨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획사회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서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행정환경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행정환경위원회 소관 실․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출자기관의 사무에 관한 운영 실태를 감사하여

○  우수사례는 보완․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등 도정의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도  본청(4) :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민소통실, 안전행정국

○  직속기관(2) :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2) : 동부지역본부, 서울사무소

○  출자․출연기관(4) : 출자․출연에 관련된 회계․업무․재산분야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남도학숙, 전남학숙, 환경산업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정영덕 위원장

○ 반 원 (8) : 우승희 위원,  임흥빈 위원,  곽영체 위원,
윤문칠 위원,  박철홍 위원,  권  욱 위원,
서동욱 위원,  민병흥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2, 속기사 1

5. 감사방법

가. 감사요령

○  소관부서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 사안에 따라 추가자료 요구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청취․의견진술 병행

○  업무 성격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나. 주요 감사대상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행사항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 감사일정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월 일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10(월)	10:00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민소통실	상임위 회의실
11.11(화)	10:00	안전행정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인재양성과, 회계과)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11.12(수)	10:00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현 지	광주
		전남학숙	현 지	화순
11.13(목)	10:00	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과)	현 지	순천
		환경산업진흥원	현 지	강진
11.14(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현 지
11.15(토)~ 11.16(일)		공 휴 일
11.17(월)~ 11.18(화)	10:00	서울사무소, 남도학숙	현 지	서울 (숙박)
11.19(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현 지
11.20(목)~ 11.21(금)		감사결과 정리

7.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행정환경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도본청 : 실․국장, 담당관, 과장

※ 도비 지원 단체 : 사무처장, 각 부장

- 직속기관, 사업소 : 원․소장, 도립대학교 총장, 담당(실장)이상

- 출연(출자)기관 : 道 실․국 관련 과장 배석

․(재)전남인재육성재단 : 1명 (사무국장)

․남도학숙 : 4명(원장 1, 사무처장 1, 부장 2)

․전남학숙 : 4명(원장 1, 과장 1, 팀장 2)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2명 (원장 1, 사무국장 1)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현지 감사시 중형버스 배차신청, 의사봉․카메라 준비

○  관계 공무원 출장조치(전문위원실 4명)

나. 수감기관

○  선서문 준비 : 피감사 공무원, 증인(별첨 3)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참조)

- 마이크 설치(최소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

위원장 ○○○		위원 ○○○

○ 감사 진행사항 녹취 : 각 녹취 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각 마이크에서 연결되어 MP3 파일로 녹취되는 형식

- 감사석 앞, 뒤, 양옆, 발언대 등의 주위에 적정 MP3 녹취기 배치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파일 및 인화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비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1) 작성 기준일 : 2013. 10. 1. ～ 2014. 9. 30.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제 출 기 한 : 2014. 10. 20.(월)

3) 제 출 부 수 : 50부

나. 공통요구자료

1) 업무보고

○  실․국별 기본현황

- 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예산현황 등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금후 추진계획

- 각 사업별로 2014년 예산액과 2015년 요구예산액 기재

- 매수에 관계없이 추진상황 등을 자세하게 작성

○  당면 현안업무 추진상황 등

2) 감사자료

① 기구 및 정․현원 현황

② 과․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③ 세입예산 징수실적(예산과목별 작성)

④ 세출예산 집행현황(예산과목별 작성)

⑤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으로 사유 명기

⑥ 20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⑦ 2013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⑧ 2014년 예산액 중 국비 예산편성 내역 및 송금 현황

- 교부 결정된 국비, 지금까지 송금액, 송금 예정액 등

- 교부결정된 금액 대비 감액이 있을 경우, 문제점과 향후대책

⑨ 주요사업 추진상황(미집행사업 포함, 소관별 구분)

- 자본예산(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금, 전출금 등) : 5천만원 이상

- 경상사업비         : 1천만원 이상

- 유인물(인쇄)        : 5백만원 이상

- 자산 및 물품구입비 : 5백만원 이상

용역사업 추진 계획 및 결과(미발주 포함)

- 사업명, 사업기간, 결과, 향후 추진계획 등

도․시군 유관행사 지원내역

- 행사명, 기관별, 지원액, 지원사유 등

민간단체 지원현황

지도단속업무에 대한 계획과 실적 및 조치결과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개최일자, 주요내용 등)

인․허가업무 처리내역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 민원 포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3～2014년 각종 감사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국정감사, 감사원․정부합동․자체 감사 등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잘된 사례, 반성 및 교훈 사례 등

다. 소관별 요구자료

대변인실 소관

1. 도정시책 홍보실적

2.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3. 도보 ｢전남새뜸｣ 발행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4. 도정 홍보효과 측정 내용 및 실적

5. 도정홍보 영상물 제작 실적

6. 도민(주부, 향우) 명예기자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  2012~2014년 예산집행 세부내역 (정산서 포함)

7. 도정 홍보관 및 도정 브리핑실 운영 실적

8. 인터넷 방송, 인터넷 신문 활용 실적

9.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

10. SNS 기자단(通南友) 운영

-  위촉 현황 및 기준, 임원 현황, 운영실적

11. 정기간행물 등록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

12. 홍보자문위원 위촉현황 및 운영실적

감사관실 소관

1. 자체 종합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2013～2014년)

-  기관별, 처분사항(행정, 재정, 신분상), 조치결과(완료, 추진중 등)

2. 명예 감사관 위촉 및 운영 실적

3. 매년 중복․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실적

4. 주민감사 청구제 운영실적(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등)

5. 감사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운영계획, 구성현황 등

6.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공직자 재산등록 결과

-  불성실 신고자 조치 등 포함

7.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확인 및 점검 결과(2013～2014년)

8. 공직비위 관련 투서․진정 등 접수․처리 실적

-  투서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9. 공무원 비위발생 현황 분석 및 관리 실적

10. 공무원 비리 및 기술 분야 특명사항 처리 결과

11.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 처리 결과

12. 2014년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및 결과

13. 공직감찰 실적 및 조치결과

14. 일상감사 실적 및 조치결과

15. 특정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

16. 준공 전 공사현장 민관합동 감사 운영실적

-  지적사례, 조치사항 등

도민소통실 소관

1. 여권발급 실적(2013~2014년)

2. 여권발급 기초대행기관 지정현황

3. “민원 24” 개요 및 활용실적

4. 각종 증명민원 발급실적

5. 생활공감정책 추진실적(2013～2014년)

6.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등 지원현황

7. 5·18 관련단체 지원실적

8. 비영리 민간단체(NGO)등록 및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내역

9.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지원내역

10. 시군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2013～2014년)

11. 시군별 자원봉사 활동실적(2013～2014년)

-  참여 연인원, 1회 이상 참여자 등

12. 고충민원(서면, 전화) 접수 및 처리실적

13.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처리실적

14. 인터넷 상담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

15. 민원메신저 운영

-  위촉현황 및 위촉기준, 운영실적

16. 2013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자원봉사활동 지원 실적

안전행정국 소관

〔 총무과 〕

1. 2014년 도정 주요행사 참석현황(도지사)

2. 공무원 직급별 해외연수 현황

-  연수자, 기간, 국가, 출장목적, 소요액, 결과보고서 제출 등

3. 청사 자체 방호경비 현황

4.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현황

-  직렬별 선발인원, 합격현황, 소요예산 등

5. 2014년 공무원교육훈련 추진실적(장기․위탁교육 포함)

6. 2014년 전남포럼 개최 및 소요경비 집행 내역

7. 2014년 공무원 표창 현황

8. 2014년 직급별 승진 및 전보현황

9.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현황

10.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11. 도, 시․군별 정․현원 현황

12. 임기제 공무원 현황

13.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이수 후 승진임용대기자 현황

-  교육이수일자, 인적사항, 현 근무처 등

14. 도본청 4급 공무원 현황

-  임용일자, 현보직 임용일자, 주요보직 등

15. 예향장학회 운영 현황

16. 직장 취미클럽 현황 및 지원내역

17.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직장단체보험 운영현황

18. 직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 자치행정과 〕

1.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대북교류업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 내역 포함

2. 2014년 훈훈한 지역만들기 숨은 의인․선행인 발굴현황

3. 기준인건비 운영 현황

4. 비정규직 현황(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5.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정비 실적

6. 2014년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

-  규정상 연간 개최횟수 및 개최실적(참석인원, 안건 등) 포함

7. 도․시군 상생협력 강화 추진실적

-  사업별로 구분 작성

8. 도 청사 보수공사 실시 현황(5백만원 이상)

〔 안전총괄과 〕

1. 비상대비태세 확립 추진실적

2. 2013～2014년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

3.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현황

4. 안전공동체․민간협의체 지원계획

5. 재난위험시설 지정 및 관리

6.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 현황

7. 시군 특별사법경찰 지원실적 및 관리현황

8. 비상경보 위성통신망 운영현황

9. 경보통제상황실 운영 현황

10. 시군 경보시설 운영 지도점검 실적 및 점검결과

11. 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

〔 인재양성과 〕

1. 전남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현황

2. 평생학습 기관단체 현황 및 지원실적(2012～2014년)

3. 학교 무상급식 지원실적(2012～2014년)

4. 학교용지 매입비 지원현황

5. 해외어학연수 사업 지원실적(2012～2014년)

6. 도내 학생 외국어 공교육 지원실적(2012～2014년)

7. 영어체험캠프 운영실적

〔 회 계 과 〕

1. 공사계약체결 현황

-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공동계약 구분

-  수의계약시 사유 기재

2. 제조 및 용역 계약체결 현황

3. 전자입찰 집행실적

4. 물품 공개경쟁 및 수의계약 구매현황

5.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공사 현황

6. 공사 하도급 실적

7. 공사 하자보수 현황

8. 장기 계속공사 계약체결 및 집행현황

9. 대형공사 및 특정 공사 입찰 실적

10. 2013～2014년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업 내역

12. 2014년 계약심사 실적

13. 2014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

-  취득일과 의회 승인일, 취득 전 승인과 취득 후 사후승인을 구분하여 표시

〔 서울사무소 〕

1. 주요 활동실적

-  도정 홍보, 농수산물 판촉, 중앙부처 연계활동 등 주요 실적

2. 투자유치 실적

3. 서울사무소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

동부지역본부 소관

〔 동부총무과 〕

1. 청사관리 현황

2. 관용차량 보유 및 운영 실태

3. 도지사 권한위임사무 처리 현황

4.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수첩 발행 내역

5. 측량업 등록(변경) 신청 처리현황

6. 각종 자격증 (재)교부 내역

7. 선박 입․출항 신고필증 교부 내역

8.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및 변경 취소내역

〔 환경보전과 〕

1. 녹색성장업무 추진현황 및 실적

2.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실적

3. 민간경상보조 지원 내역(2013～2014년)

4. 기후변화대응 대책 추진상황

5. 민간경상보조 지원 내역(2013～2014년)

-  지원기관(단체), 사업명, 사업내용 등

6.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 실적

7. 전남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2013～2014년)

8. 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현황(2013～2014년)

9.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

10.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 지정 및 지원실적

1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및 지원 현황, 수렵장운영 등 예방대책

12.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및 관리내역(2013～2014년)

13.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운영 현황

14. 환경보전기금 운용실적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대책

16.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및 처리결과

17.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

18.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환경관리과 〕

1. 도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현황

2.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실적

3. 도내 3대강 수계별 수질오염 측정결과(2013～2014년)

4. 영산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2013～2014년)

5. 도내 상수원 수질검사 결과(2013～2014년)

6. 도내 상수도 정수장 관리 현황

7. 먹는 샘물 제조업 허가 및 지도점검 내역

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9. 도내 지하수 이용실태 및 오염 방지대책

10. 섬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추진

11. 도내 토양오염 실태 및 토양측정망 운영현황

1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 자체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3. 환경기초시설공사 등 집단민원 발생 사업장 현황

14.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추진상황

15. 하수,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16.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

17.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18.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점검결과 및 조치내역

19.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20.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실적

21. 환경오염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22.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3. 환경오염배출업소 기술지원 및 환경개선자금 지원 실적

24. 광양만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관련 추진 현황 및 대기오염 방지대책

25. 석면 함유 노후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 실적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1. 교육시설 현황

-  청사, 차량, 교육기자재 100만원 이상

2. 2014년 교육계획 대비 실적

3.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4. 교육 이수자 간담회 운영현황

5. 중앙강사 명단 및 강의내역

6. 2014년 교육훈련 학습 평가실적

7. 과정별 해외연수 및 시찰현황

8. 구내식당 운영현황

9.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0. 외래강사수당 지출내역 및 강사수당 지급기준(2013～2014년)

11. 교육원 시설물 대여실적

12. 피교육생 대상 교육비 수납현황

-  타 시․도 교육비 수납 현황 포함

-  과정별, 인원, 수납액, 근거 등 포함

13.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계획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1. 2013~2014년 학생 현황

2. 교원인사 및 강사 수급관리계획 및 실적

3. 휴․퇴학자 관리상황 및 학사징계상황

4.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5. 재학생 등록결과(학과별)

6.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계획 및 실적(유지관리비 포함)

7. 등록금 등 각종 세입징수 결의 및 실적

8. 기성회비 예산 및 수납․세부지출 내역(2013년 대비)

9. 재산의 증감 및 처분실적

10. 2014년 신입생 모집결과 및 1～2학기 등록 결 (학과별)

11. 2015년 신입생 선발계획

-  모집계획, 추진상황, 이후추진계획 등

12. 학과별 학생정원 확보를 위한 대책 및 추진상황

13. 정부재정지원 사업 추진현황

-  2014 사업별 추진상황, 이후계획

14. 졸업(재학)생 취업실태 및 대책

-  현황, 취업대책, 문제점 및 대책 등

15. 학교 시설물 정비실적

16. 도서관 운영실태

17.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8.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예산규모, 집행내역

전남인재육성재단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전남 인재육성재단 운영현황

-  장학금 종류, 조성실적, 지급기준, 지급대상 등

3. 관련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4.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현황(2012～2014년)

6.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2012～2014년)

7.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2012～2014년)

-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8.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남도학숙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2014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5. 학숙(시도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6. 2014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2013년 동기 대비)

7.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8.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9. 주요 자산취득 내역(‘13～’14, 5백만원 이상)

10. 시설비 투자 내역(‘13～’14, 1천만원 이상)

11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대책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2.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3.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4.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5.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실적

16.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실적

17. 진로별 목표지도 추진실적

18. 인재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19.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20.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21. 입사생 고시․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22. 2014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전남학숙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2014년 입사생 선발현황

-  선발기준, 신규입사자격, 평점기준, 가점 등

5. 2014년 입사생 중 장학생 현황

6. 학숙(시군별․학년별․학교별) 입사현황

7. 2014년 세입․세출 예산 및 집행현황(2013년 동기 대비)

8. 부대시설 및 주요설비 현황

9. 부대시설 중 정보화시설 설치현황

10. 주요 자산취득 내역(2013～2014년, 5백만원이상)

11. 시설비 투자 내역(2013～2014년, 1천만원이상)

12. 건전한 기숙사생활을 위한 추진상황

-  면학분위기 조성, 건강관리 등

13.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

14. 학숙 홍보대책 추진상황

15. 입사생 표창 및 징계현황(사유, 상벌내역 등)

16.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 현황

17. 특별교양강좌 추진실적

18. 전남학숙 배출자 취업 현황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1. 공통 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 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 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

-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2012～2014년)

6.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

-  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7.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현황 및 자립계획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 사  선 언	감사위원장

○ 인 사  말 씀	감사위원장

○ 선        서	피 감사공무원, 증인 등

○ 업무보고 (간부소개 등)	실․국․원장

○ 질 의․답 변	감 사 위 원

○ 감사결과 강평	감사위원장

○ 종 료  선 언	감사위원장

< 별첨 2 >

감 사 장  좌 석  배 치 도

수석전문위원					위원장 정영덕						속기석
		임흥빈 위원						우승희 위원
		윤문칠 위원						곽영체 위원
기자석
		권 욱 위원						박철홍 위원
		민병흥 위원						서동욱 위원
								보고대
		피감사 기관석 (집행기관석)

※ 현지 사정에 따라 좌석배치 변경 가능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 별첨 3 >

선    서    서

○ 피감사 공무원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 증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환경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증    인 :                (인)

○ 감 정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행정환경위원회에서 감정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2014년도 집행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사무에 관한 운영실태 파악

○ 우수사례 전파 및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개선을 위함

1.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 1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도본청 : F1대회지원담당관, 일자리정책실, 경제과학국, 관광문화체육국

○ 사업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생물산업진흥원(3원, 1실),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4.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서정한 위원장

○ 반  원 : 고경석 부위원장   윤시석 위원      박동수 위원
서일용 위원       박현호 위원      김연일 위원
김태균 위원       권애영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 입법정책 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1

5. 감사방법

가. 감사요령

○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감사자료 및 관계문서(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관계인 증언 및 의견진술 병행

나. 중점 감사사항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인․허가 및 민원사무 처리사항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간	대 상 기 관	장소	비 고
11. 10(월)	10:30	F1대회지원담당관실,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위원회 회의실
		일자리정책실, 투자유치담당관, 기업도시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11. 11(화)	10:30	경제과학국,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11. 12(수)	10:30	관광문화체육국, 농업박물관, 전남도립도서관, (재)전남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13(목) ∼11.14(금)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자료수집
11. 15(토) ～11.16(일)		공 휴 일
11. 17(월)	11:00	(재)생물산업진흥원(3원, 1실)	현 지	(화순군)
11. 18(화)	11:00	(재)전남신용보증재단	현 지	(순천시)
	14:00	(재)전남테크노파크	현 지	(순천시)
11. 19(수) ～11.21(금)		감사결과정리

※ 감사일정 및 장소는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 道  본청 : 실국장(단장), 담당관, 과장

- 사 업소 : 관(원․소)장, 담당(실장)이상

※ 도비 지원 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 사무처장, 각 부장

- 출연(출자)기관 : 道 실․국 관련 과장 배석

․ 전남신용보증재단 : 9명(이사장 1, 사무국장 1, 본부장1, 팀․지점장 6)

․ 전남테크노파크 : 10명(원장 1, 단장 3, 센터장 5, 실장 1)

․ (재)생물산업진흥원 : 5명(대표원장 1, 원장 3, 실장 1)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3명(본부장 1, 팀장 2)

․ 전남문화산업진흥원 : 5명(원장 1, 실장 1, 팀장 3)

․ 전남문화예술재단 : 4명(사무처장 1, 팀장 3)

․ F1 조직위 : 2명(본부장 1, 부장 1)

○ 출석일시 : 감사일정에 따라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증인)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8.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배 차 신 청 : 중형버스(현지 감사 시)

○ 의사봉, 카메라 준비(현지 감사 시)

○ 관계 공무원 출장조치(전문위원실 4명)

나. 수감기관

○ 선서문 준비 : 피감사 공무원, 증인(별첨 3)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좌석배치도 참조),  마이크 설치(최소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

위원장 ○○○		○○○ 위원

○ 감사 진행사항 녹취 : 각 녹취 파일 속기사에게 인계

- 각 마이크에서 연결되어 MP3 파일로 녹취되는 형식으로 준비

- 감사석 앞, 뒤, 양옆, 발언대 등의 주위에 적정 MP3 녹취기 배치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파일 및 인화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인터넷 연결) 및 프린터 비치

9.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감사자료 작성요령

○  작성 기준일 : 2013. 10. 1 ~ 2014. 9. 30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예외

○ 제출기한 : 2014. 10. 20

○ 제출부수 : 업무보고서 및 감사자료 각 50부(전체 자료 파일 포함)

※ 작성 및 편철요령

- 농업박물관, 전남도립도서관은 관광문화체육국에서 취합 후 합본

- 출연기관은 관련 실 ․ 국 책임하에 업무보고서와 감사자료 등 별도본으로 작성

- 현장확인 감사시 감사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

나. 제출요구자료

공통 요구자료 (출자․출연기관도 해당됨)

< 업무보고서 >

1. 실국․기관별 기본현황 (기구 및 정․현원, 예산현황 등)

2. 실국․기관별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이사항, 성과 및 반성 등 포함)

-  실국․기관별 부서 직제순으로 작성

3. 실국․기관별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

< 감사요구자료 >

1. 실국․F1조직위 사무관급 이상 및 기관별 팀장 이상 간부명단

-  2013. 10. 1 ～ 자료제출일 까지(전임․현임 구분 작성)

2. 실국․기관별 부서 사무분장 내역

3. 실국․기관별 부서 세외수입 징수현황(전년대비, 목별작성)

4. 실국․기관별 세출예산 및 집행현황(사업 및 편성 목 기준)

5. 실국․기관별 명시․사고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사업 추진현황(사유명기)

6. 실국․기관별 계속사업 추진현황

7. 실국․기관별 20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그 사유

8. 실국․기관․부서별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사업 개요, 예산액, 집행액, 잔액, 사업내용 등)

-  자본지출 : 50백만원 이상 사업(시설비, 자본이전, 출연․출자, 전출금)

-  경상이전 : 10백만원 이상 사업(민간보조는 별도작성)

-  민간보조 :  5백만원 이상 사업(민간자본보조 포함)

-  용 역 비 :  5백만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 :  1천만원 이상 사업(자산취득비 포함)

9. 실국․기관별 법․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

10. 실국․기관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1.  실국․기관별 각종 감사(국정, 감사원, 중앙, 자체)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3년 이후)

12.  실국․기관별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미발주 포함)

-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용역기간, 결과, 활용실태, 향후 추진계획

13. 실국․기관별 각종 기금 운영현황

-  설치목적, 근거, 조성액, 조성기간, 집행내역 등

14. 실국․기관별 각종 자체 행사경비 지출내역(2013～2014년)

-  행사명, 행사기간, 추진방법(민간위탁, 자체추진), 행사비(위탁액, 부대경비 등)

15.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행사경비 지원내역(2013년 대비)

16.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운영현황(개최일자, 장소, 처리내용 등)

17. 투융자 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

18. 실국․기관․부서별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  인․허가 및 사업현장 민원 포함

-  접수일자, 민원요지, 처리일자, 법정처리기간, 민원인 수 등 기재

19. 실국․기관별 2013～2014년 사업 중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내역

20. 각종 업무 지도단속 실적 및 조치사항

21. 실국․기관별 소송업무 진행상황

22. 실국․기관별 도정질문, 예결위, 상임위 질의․답변시 약속사항 조치결과

23. 실국․기관별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역
(요구일자, 요구의원, 제출내용 명기)

24. 실국․기관별 2013년도 국․도비 사업 잔액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교부결정 후 시군(기관)에서 국도비를 미집행한 내역(정산분) 포함

25. 실국․기관별 사업별 민간자본 투자계획 및 현재까지 투자실적

소관별 요구자료

(유사항목은 000의 00쪽에 통합 작성하였음을 표기)

【F1대회지원담당관】

1. 국제자동차경주장 건설사업비 내역

-  사업기간, 사업비(재원별), 규모 등

2. 국제자동차경주장 부지 임차료 지급근거 및 지급액(2013년～2014년)

3.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내역

-  체결근거, 수탁기관, 지원예산 규모 등

4. 2014년도 국제자동차 경주장 국제대회 개최 현황

-  대회명, 주최/주관, 관람객수 등

5. 국내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현황

6. 국제자동차경주장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 규정(2014년)

7. 국제자동차경주장 부대시설 설치현황(2013～2014년)

8. 국제자동차경주장 관련 수익 내역

-  임대일자, 임대료, 신청자, 사용목적, 사용인원 등 세부 내역

9. 국내 자동차 경주장 현황

10. F1대회 예산확보 등 대정부 업무 추진 현황(2013～2014년)

【F1 조직위원회】

1. F1대회와 관련된 예산 투입 현황(2013～2014)

2. F1대회 미개최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

3. 2013년 F1대회 주요 수익사업 및 마케팅 프로모션 현황

4. F1대회 홍보마켓팅(문화행사, 이벤트 포함) 추진현황 및 효과(2013년)

-  홍보수단별․행사 또는 이벤트별 홍보대상(타깃), 내용, 비용, 효과 등

5.  외국인 관람객 유치․홍보활동 내역 및 효과(실 참가자 수 등)(2013년)

6. 관람객 수송 및 교통소통, 숙박 및 의료지원 주요실적(2013년)

7.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계획 대비 운영실적(2013년)

8. 조직위원회 2013년 결산보고서

※ 사무감사 대상 기간내 예산집행 현황은 공통 요구 자료에 기 적시하였음.

9. F1대회 관련 법령 개정 추진 과정 및 현황

【일자리정책실】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인증, 지원, 사업내용 등 내역(연도별․기업별)

2. 마을기업 선정, 지원, 사업내용 등 내역(연도별․마을별)

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4.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 기업별 개요, 채용현황, 운영실적

5. 청년창업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성과

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별 내역, 지원액, 사업내용, 실적 등

7.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현황, 추진상황, 분야별 취업연계 실적 등

8.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운영 현황 및 성과(2013년 대비)

-  일자리종합센터운영, 일자리 취업박람회 등

9. 협동조합 인,허가현황 및 운영현황

【투자유치담당관】

1. ｢기업 2,000개 유치 추진｣과 관련한 유치실적(MOU 포함 전체)

2. 국내․외 기업 MOU 체결내역 및 투자실행 실적

-  MOU 체결현황, 투자실행실적, 미실현 기업내역 및 향후대책

3. 기업지원보조금 등 투자기업 지원제도 운영현황(지원내역 포함)

4.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적

-  포상금 및 성과급 지급현황, 인사 인센티브, 선진지 시찰 등

5. 해외투자유치사무소 운영현황

-  투자유치사무소별 파견인력, 지원예산, 운영실적 등

6.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내역 및 집행예산

-  2013 이후 분을 건별로 작성하되, 활동시기, 내용, 예산집행액 등을 기재

7.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및 사후관리 현황

-  제도별 주요내용 및 전라남도 지원현황(2013년 부터)

-  MOU 체결 이후 사후관리 현황 및 투자실현 현황(미 투자 기업 포함)

8. 외국기업 투자유치 관련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투자활동 현황         -  KOTRA, 주한상공회의소, 주한대사관 등

9. 외국인 투자교섭기업 행정지원 및 고충사항 처리실적

10. 은퇴도시 조성 예비후보지 지정현황

11. 은퇴도시 조성 추진현황

12. 은퇴도시 향후 추진계획

【기업도시담당관】

1.  기업도시 ｢솔라시도｣ 지구별 개발사업 개요, 소요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  사업개요(광역교통대책, 정주인구 유입대책, 친환경개발 주요내용 등 포함), 소요사업비, 재원조달계획, 추진상황, 향후계획 등

2.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추진현황

-  중국(황회해그룹) 투자유치 포함

3.  기업도시 ｢솔라시도｣ 개발지역내 거주민 이주대책 및 보상지원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4. 기업도시 ｢솔라시도｣ 관련 간척지 양도․양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감정평가 과정, 평가가격, 농진공 협의상황 등 포함

5. 개발사업 시행 전담법인(SPC)설립 현황

-  법인체별 사업내용․참여기업․참여기업 간 지분구조(도 출자규모 등 포함)

-  법인체 설립 후 현재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관련 피해농민 현황, 대책, 추진상황

7. 모터스포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규제개혁추진단】

1. 행정규제 등록 및 관리 현황

2.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 정비 현황

3. 규제법령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현황

4. 규제개혁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경제과학국】

< 지역경제과 >

1. 지역경제 동향 및 경제 지표(2013년 대비)

2. 경제관련 기관․단체별 지원내역(2013년 대비)

-  지원기관․단체명, 지원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지원근거 등

3. 지방공공요금 시기별․종류별 인상 내역

4. 도 소비생활센터 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2013년 대비)

5.  산학협력을 통한 R&D 기반확충 및 R&D 대응능력 제고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지역연고산업육성(RIS)사업, 지역혁신센터(RIC)사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  사업(분야)별 또는 과제별 등으로 적의 구분하여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내용과 재원별 지원액, 성과 등 작성

6. 지방과학관 현황 및 지원실적

-  과학관명, 위치, 주요기능, 연간소요액, 재원별 지원액(자담포함), 관리자

7. 과학기술 기반구축을 위한 연구소․센터 건립 사업 현황

-  전남 과학기술진흥센터, (재)프라운호퍼 생물의약연구소, 국가방사선안전과학원(구, 서남권원자력의학원), 한․러 MT-IT융합기술연구센터

-  설립과정, 설립시기, 재단(연구소) 위치․정(현)원․주요업무 등 개요, 사업비(재원별), 설립준비부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재단에 대한 道의 역할․권한 범위․근거 등

8. IT융합기술을 활용한 동력산업 육성 상황

-  eco-인쇄전자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터치 융․복합클러스터 육성사업,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수산양식 로봇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

-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사업 성과 도출 전망․시기 포함)

9. 지식기반센터(표준형 공장) 건립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10.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및 신발전지역 지정 추진 세부 개요, 과정, 결과, 향후계획 등

< 중소기업과 >

1. 중소기업육성자금 업종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대비)

2.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지원사업 대상 기업목록, 지원액, 지원(사업)내용, 성과 등

3. 소상공인 지원 실적

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환경개선 지원사업장, 경영혁신 및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장 내역, 사업비, 사업내용 등(2013～2014년)

5. 공예산업 육성 및 판촉 지원 현황 및 실적

6.  노사화합프로그램 운영, 노사민정 협력화 지원사업별 목록, 사업비, 사업내용, 실적 등

7.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현황

8. 대학벤처동아리 육성지원사업 대학내역, 지원액, 사업내용, 운영실적

9. 화순 타월산업 생산기반 구축사업 개요, 추진과정, 현상황, 향후계획

< 창조산업과 >

1.  전남 조선타운 조성사업 당초 계획, 변경계획(해양플랜트 추진), 현 상황, 향후 계획 등

2. 전남 조선산업 육성 현황

3. 조선산업 사업 다각화 추진 상황

4. 해양레저 장비 산업 육성 현황(사업별 개요, 추진상황, 향후 계획)

5. 생물산업 육성 추진 현황

-  상임위 소관 센터 현황, 사업내용, 추진상황, 재원별 예산확보 상황, 기업유치 실적, 주요 추진과제, 향후 운영계획(자립전망을 필히 포함) 등 작성

-  동물대체시험인증 기반구축사업 추진 내역, 실적, 향후계획

-  호남권 3G-Bio 연계 친환경 생물소재 고도화 사업 추진 내역, 실적, 향후계획

-  기능성 특산자원 산업화 추진 내역, 실적, 향후계획

-  생물산업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추진 내역, 실적, 향후계획

6. 신소재산업 육성 상황 및 향후계획

-  관련 센터별 현황, 사업내용, 추진상황, 재원별 예산확보 상황, 기업유치실적, 사업기간 종료 후 운영계획, 자립전망 등 포함하여 작성

7. 여수국가산업단지 녹색고도화사업 추진현황

8. 마이크로 응용 레이저시스템 기반구축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9.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10. 우주항공 클러스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11. 항공센터 비행시험평가 기반 확충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12. 인간동력항공기(버드맨) 경진대회 개요, 결과 및 성과

13. 광역경제권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광역경제권사업 총괄 정리)

< 에너지산업과 >

1. 5GW풍력프로젝트 추진 세부 실적 및 앞으로 추진계획

-  참여기업 현황, 투자 및 사업 규모, 고용효과 등

-  정부계획과의 차이점 비교, 향후 추진 일정 등

2.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

3. 민간분야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및 상업운전 현황

-  2013~2014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현황

4.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현황

5.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현황

6.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현황

7. 신재생에너지홍보전시관 운영 현황

8. 풍력시스템 Test-bed 센터 구축 추진현황

9. 도내 도시가스 요금 및 공급지역 현황

-  회사별로 작성하되, 공급지역, 단위당 가격 등 포함 작성

10.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현황

-  지역별 연탄 사용 가구현황,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

< 국제통상과 >

1. 국제교류협력 추진 상황

-  자매결연, 우호교류 체결현황(현재 까지 전체) 및 주요 내용

-  국제회의 참가 실적 및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현황(건별 내역)

-  도내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추진 및 해외 향우회 초청 견학 실적(최근 3년간)

2. 수출확대를 위한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  종합마케팅, 중소기업수출 경쟁력 강화사업, 자력수출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FTA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별 세부내역 및 실적 작성

3. 우리 도 수출실적(주요 품목별로 2013년과 2014년 실적 대비)

4.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구축 사업 내역

-  해외유기농 규격인증 기업 내역, 농수산식품 성분분석 지원기업 내역 등

-  각 사업개요(지원대상,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지원기업 개요 등

5.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품목별 지원 현황

-  사업개요(지원대상, 사업량, 재원별 사업비)

-  도내 수출업체 수, 수출농가(단체) 수

-  연도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업체 수(수량, 지원액), 농가 수(수량, 지원액), 단체 수(수량, 지원액)

6. 농수산식품 해외 마케팅 추진 현황

-  개최지역, 기간, 참여업체, 예산지원액(물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등으로 구분), 주요 행사내용 등

【전남테크노파크】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조례, 정관, 업무지침 등 제규정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성과(총괄)

-  센터 및 연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자립계획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생물의약연구원, 나노바이오연구원, 천연자원연구원, 경영기획본부)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법인정관, 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5. 주요 사업 추진현황

- 센터 및 연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 성과, 향후계획  등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자립계획

【전남신용보증재단】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업무메뉴얼(지침서)․신용보증규정 사본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

5. 신용보증업무 홍보실적

6. 연도별 출연금(재원별) 계획 대비 확보 현황 및 향후계획

7. 시군별․분야별 신용보증 실적

8. 보증사고 현황(2013～2014)

- 사고건수, 사고액, 대위변제 건수, 변제액, 회수건수, 회수액

- 미회수 건수, 미회수액, 회수대책

9. 보증 관련 업체의 건의․요구사항 및 처리결과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정관․주요 제규정 등 사본

3. 201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주요 사업 성과(총괄)

-  추진 사업별 계획대비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등

5.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관광문화체육국】

< 관광과 >

1. 관광자원 개발사업별 내역 및 추진상황

-  광특재원 활용사업, 함평 양서ㆍ파충류 생태공원, 남도 이순신길, 거점형 관광지 개발 등

-  사업별 사업개요, 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또는 추진결과 등

2.  국내 관광객(수학여행 등 포함) 및 국제행사 연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상품 지원내역, 유치 실적 등

-  인센티브 지원 실적, 지원기준 등 포함

3. 남해안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4.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내역 및 관광객 현황

-  기반시설, 관광상품, 소득활동 지원 등 총 망라

5. 도 주관 대표축제 지원 사업비(항목별), 관광객 현황

6. 시․군 축제 대상 예산지원 현황 및 관광객 현황

-  시․군 축제별 국․도비 예산 지원현황, 관광객 현황

7.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별 사업개요, 추진결과, 운영실적 등

8. 도 관광정보센터 운영 개요 및 운영 실적

9.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실적

-  시․군별, 남․여별, 언어별 인원 및 사업비(재원별), 운영실적 등

10.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

11. 시․군별 관광자원 현황(개소수)

-  국립공원, 도립공원, 지정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기타 등

12. 관광(단)지 조성 및 예정지구 현황

13. 시군별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현황

14.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15. 관광투자유치 추진현황 및 실적(내역)

< 문화예술과 >

1.  1읍면 1도서관 조성사업 도서관 종별․시군별․개소별 개요 및 지원내역

2. 남도소리 울림터 사업 개요 및 진행상황

-  개요 작성시 세부 시설 내용(공연장, 사무실 등)별 면적 등 구분

3.  다기능 복합 문화서비스 공간 확충사업 개소별 개요, 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등

4.  도민공감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별 개요 및 추진결과, 성과 등

5. 친환경 염색산업센터 건립 사업 개요 및 진행상황

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자원사업의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7.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및 보급사업 세부사업내용 및 추진상황

8.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산업 추진상황(주관 기관별 세부내용)

9. 문화예술관련 각종행사 개최 주관 및 후원(예산지원) 현황

10.  도립 옥과미술관 민간위탁 관리실태 및 곡성군립 아산미술관 추진현황

-  도립 옥과미술관 2013～2014년 관람료 수입 및 관리비 지출내역 포함

-  곡성군립 아산미술관 추진에 따른 도립 옥과미술관과 연관 관계 등 포함

11. 도내 사립미술관 지원내역(2013년～2014년)

12. 공연예술인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지원 실적(2013년 이후)

13. 도내 문화재 지정 현황

14.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

15. 문화재 분류별 보수․정비 사업 추진상황

16. 사찰(전통사찰 포함) 지원 내역(사찰별 별도 내역 작성)

17. 현재까지 세계유산 등재 현황 및 추가 등재 추진 현황

18. 문화재 위원회 현황

-  일반현황 및 2013~2014년 위원회 개최일자별 현황

-  개최일, 위원수 대비 참석자, 안건, 개최결과, 예산집행액 등

19.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및 실적

20.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관리 실태

-  2013～2014년 관람료 수입 및 관리비 지출내역 포함

21. 도내 목조문화재 화재방지시설 설치현황, 문제점, 대책, 향후계획

22. 문화재 도난현황 및 보존·관리방안, 회수현황

23. 천연기념물 관리 현황

24. 무형문화재 지정별․종별 내역

25.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사업 추진 현황

26. 남도 역사유산 복원․정비 사업별 개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  사업별 개요는 세부사업 내용별 면적 등 세분화

< 경관디자인과 >

1.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개최실적

2. 전남다운 경관개선사업 추진 현황

3. 사전경관 협의제 추진현황

4. 전라남도 옥외광고대전 추진현황

5. 옥외광고물 문화개선사업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6. 녹색디자인 시범거리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7.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용역 세부내역 및 추진현황

8. 녹색디자인 공모전 추진현황

9. 녹색디자인 인증제 추진현황

10. 세계친환경 디자인 박람회 추진현황

-  조직위원회 구성·운영, 박람회 사업개요, 추진상황, 문제점, 향후계획 등

< 스포츠산업과 >

1. 도 직장 경기부 항목별 예산지원 현황 및 운영 결과(2013년 대비)

2. 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업별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

-  사업별 사업 개요 포함 작성

3.  전라남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상위 시·군 및 경기종목별 시·군 출전규모 등 현황(2013년 대비)

4. 체육시설별 이용자 및 사용료 징수실적

-  실내체육관, 축구장, 종합운동장 등 주요 경기시설

5. 민간위탁체육시설 관리실태, 사용료 등 수입, 관리비 집행 현황

6. 시․군별 체육시설 현황

-  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시설종류별 구분 작성

7. 시․군별 스포츠마케팅(전지훈련 등) 유치 현황 및 경제효과 등

-  지역별, 종목별, 팀수 및 선수단 인원, 경제효과 등

8.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개소별 내역

-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지방체육시설 분야별․개소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재원별), 추진상황

9. 전국단위 체육대회 시군별 지원현황

-  지역별 전국대회 일정 및 예산(재원별)지원 내역 등

10. 신고체육 시설업 현황

11.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관련

-  정․현원 현황

-  직(위)급별․근속년수별 보수 지급내역(타 시․도 비교)

-  각 경기(가맹)단체별 세부 지원내역(2013년, 2014년)

지원단체	지 원 액 (백만원)				사업내용	지원 시기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합 계

12. 도내 골프장 등록현황 및 추진 중인 현황

13. 레저스포츠 대회 및 이벤트 지원 내역

-  대회․이벤트별 개요, 참가 팀․인원 등

14.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및 지원실적, 추진실적 등

< 농업박물관 >

1.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 사업 개요 및 세부 사업 추진 현황

-  조성사업 일반 현황 및 단계별․세부사업별 사업 개요, 추진상황 등

2. 월별 관람인원 및 관람료 징수실적(2013년 대비)

3. 전시자료 수집현황(2013년 대비)

4. 전시자료 소장현황

5. 관람 환경 개선․정비 등 각종 시설보수 및 시설공사 현황

6. 관람객 참여형 체험행사 등 각종 행사개최 현황 및 그 효과

< 전남도립도서관 >

1. 월별 이용객 현황

2. 도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일자별, 안건, 위원 총원 대비 참석수, 운영결과 등

3. 도서 등 종별 도서관 자료 확보 현황

4. 자원봉사자 운영 현황

5.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

6. 도서관 시설 임대 및 사용료 수입 현황(건별 작성)

【전남문화산업진흥원】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법인정관 등 사본

3. 2013년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5. 융합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추진현황

-  대상과제, 선정업체, 개발현황, 업체별 지원예산 등

6. 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업체선정기준 및 입주기업별 현황

7. 지역SW융합사업 추진현황

-  추진과제, 대상기업(주관, 참여), 사업비(재원별), 사업진도 등

8.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업체별 현황

9. 문화콘텐츠 선도기업유치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기타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 개요, 추진상황, 주요성과 등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전남문화예술재단】

1. 공통요구자료의 업무보고서, 감사요구자료는 그대로 준용

2. 법인정관 등 사본

3. 2013년도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4. 이사회 명단 및 이사회 개최현황(일시, 장소, 내용, 결과 등)

5. 문예진흥기금 운영 현황

-  기금 일반현황 및 분야별․연도별 지원 내역 등

6. 도립국악단(어린이국악단 포함)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  일반현황 및 국악단 예산 집행현황(2013~2014년 인건비, 홍보비, 행사비 등)

7. 도립국악단 및 도립어린이국악단 공연실적

8. 남도예술은행 운영 실적(2013년 대비)

-  매입현황, 입찰을 통한 매각현황, 잔량 보관실태 등

9.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및 공연장 상주예술인단체 육성 지원 내역

-  지원대상 단체별 단체개요, 지원액(제원별), 지원내용, 사업결과 등

10. 소외계층 대상 문화바우처 추진 내역

-  사업종별․일자별 사업개요, 참여자, 사업비 구분 작성

11. 학교예술강사 지원 내역

-  시군별 학교예술강사 지원 학교(초, 중, 고, 특수) 및 분야

12. 기타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분야별 주요사업 세부 개요, 추진상황, 주요성과 등

※  본 감사자료 제출요구 목록 외에 형편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Ⅰ. 감사선언	감사반장

Ⅰ. 인사말씀	감사반장

Ⅰ. 선    서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부서(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업무현황 보고	피 감사 부서(기관)장

Ⅰ. 질의답변 및 감사실시	감 사 반

Ⅰ.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감사장 좌석배치도

			위 원 장 서정한
수석전문위원 박상석+직원1										속기석		○
윤시석 위원									고경석 부위원장
서일용 위원									박동수 위원
김연일 위원				화분 및 수반					박현호 위원
권애영 위원									김태균 위원

보고대

집   행   기   관   석

< 별첨 3 >

선  서  서

○ 피감사 공무원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별 첨 4>

○ 증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증 인 : (인)

<별 첨 5>

○ 감 정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설소방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2014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공사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등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

○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지원

○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3. 대상기관

○  도 본 청 : 건설방재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  지방공사 : 전남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  반  장 : 이용재  위원장

○  위  원 : 이민준 위원, 이동권 위원, 조상래 위원,
송형곤 위원, 전정철 위원, 배종범 위원,
정병회 위원, 이충식 위원, 김성일 위원

○  보  조 : 윤영진 수석 전문위원, 김종순 입법정책 전문위원,
전문위원실 2, 속기사 1

5. 감사방법

<감사요령>

○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식으로 실시

○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업무성격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병행

○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 출석․증언청취 등 실시

<주요 감사대상>

○ 주요업무 및 도정 특수시책 추진사항

○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도의회, 집행부자체)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 각종 민원처리 상황 등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0(월)	11:00	⋅감사개시 및 세부일정 결정	위원회회의실
11. 11(화)	11:00	⋅건설방재국	위 원 회 회 의 실
11. 12(수)	11:00	⋅전남개발공사	위 원 회 회 의 실
11. 13(목)	11:00	⋅소방본부	위 원 회 회 의 실
11. 14(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11. 15(토) ~ 11. 16(일)		⋅공휴일
11. 17(월)	11:00	⋅현지 점검 - 건설방재국 소관 건설현장	현 지
11. 18(화)	11:00	⋅현지 점검 - 소방본부 소관 현장	현 지
11. 19(수)	11:00	⋅현지 점검 - 전남개발공사 소관 건설현장	현 지
11. 20(목)		⋅행정사무감사 자료취합
11. 21(금)		⋅행정사무감사 결과정리	위 원 회 회 의 실

※ 별도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현장 확인 병행

※ 감사일정 및 장소는 감사 기간 내에 필요시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대    상 :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공무원

- 도 본 청 : 국장, 소방본부장, 과장

- 소 방 서 : 서장, 과장

- 사 업 소 : 사업소장

- 공 기 업 : 사장, 본부장, 단장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  출석일시 : 대상기관의 감사일정별로 증인으로 출석

※ 참고인 및 감정인은 필요시 별도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

○  작성기준일 : 2013. 10. 1. ～ 2014. 9. 30. 현재

※ 별도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 등은 작성기준일을 적용받지 않음

○  제 출 부 수 : 50부

○  제 출 기 한 : 2014. 10. 20. 까지

○  요구자료내역 : 별첨 4

8. 행정사항

<전문위원실>

○  감사장 준비 : 좌석배치(별첨 3), 마이크설치(의원 1인당 1개),
감사장 명패설치, 의사봉 준비 등

○  수감자료(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등) 취합, 감사위원에게 사전배포

○  회의진행에 필요한 자료준비

- 감사진행 순서(별첨 1), 선서문(별첨 2), 회의 진행순서 등

○  현지 감사시 준비사항

- 의사봉 지참, 배차신청(대형 또는 중형버스 1대), 사진기 1대

- 감사위원 및 보좌공무원(전문위원실 3, 속기사 1) 출장조치

<피감사 기관>

○  수감자료(50부) :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등(‘14. 10. 20일까지 제출)

- 현지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외에 추가 자료요구는 피감사기관에서 자진제출

-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조치

○  감사장 준비(현지 감사시)

- 좌석 배치 : 별첨 좌석배치도 참조

- 마이크 설치 : 최소한 의원 2인당 1개

- 감사장 명패

위원장 ○○○		○○○ 위원

- 감사진행사항 녹취(녹취후 속기사에게 테이프 인계)

- 감사장 연락요원 배치, 사진촬영(사진인화 및 JPG파일 제출)

- 감사장 전문위원실 직원석에 PC비치

※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일선 소방서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책 강구

○  현장확인시

- 현장에 대한 브리핑 준비

- 안전모 등 현장실정에 맞는 장비 등 준비

※ 첨부서류

1. 감사 진행순서     1부.

2. 증인 등 선서문안  3부.

3. 좌석 배치도       1부.

4. 요구자료 목록     1부.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 감사기관장(증인)

○ 피 감사기관장 인사	피 감사기관장(증인)

○ 피 감사기관 간부소개	피 감사기관장(증인)

○ 업무보고	피 감사기관장(증인)

○ 감사실시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감사반장

○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선   서   문

○ 피감사 공무원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관명 :

선서인 :               (인)

○ 증 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증    인 :                (인)

○ 감정인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인)

< 별첨 2 >

감사장 좌석 배치도

	집 행 기 관 석
											출입구
										김 성 일
	정 병 회									이 충 식
	전 정 철									배 종 범
	조 상 래									송 형 곤
	이 민 준									이 동 권
											출입구
			위 원 장 (이 용 재)
	속기석									수석전문위원
									입 구

요 구 자 료 목 록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 업무보고는 소관사업소를 포함 국․본부․공사별로 작성 - 시․군 소방서는 소방본부에 포함하되 특수한 사항만 소방서별로 별지 작성 ○ 요구자료(공통, 개별)는 과․사업소단위로 작성하되, 해당 국 주무과에서 취합 1책으로 유인․제출 - 과․사업소 별로 구분이 가능하도록 간지 삽입 - 과․사업소 직제순위별로 구분하여 총괄목차(page 삽입) 작성 - 시군 소방서는 소방본부와 구분하여 일괄 작성하되 특수한 사항만 소방서별 별지 작성 ※ 감사위원의 사전검토를 위해 피감사 기관은 10월 20일까지 기일 지켜 전문위원실에 50부 제출하고 현장확인 감사시는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5일 전까지 제출

□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기구 및 정현원, 분장사무, 기본통계 등)

○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 특이사항,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당면현안 추진사항 등

□ 공통요구자료(국, 본부, 공사단위로 작성하되 해당 과 등 표시)

1.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목별로 작성)

2.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예산서상 목표대비 실적)

3. 공사발주 현황(5천만원 이상)

4. 과․사업소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집행, 미집행사업 구분작성)

시  설  비 : 1억원이상 사업

용  역  비 : 2천만원이상 사업

경상사업비 : 1천만원이상 사업

물품구입(자산취득포함) : 5백만원이상

유인물(책자포함) : 5백만원이상

5.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이월사유 명기)

6. 계속사업 추진 현황

7. 공사 및 용역 기간연장 현황 및 연장사유

8. 10억원이상 사업 입찰내용 및 시공현황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가액, 낙찰율, 진도, 미착공 내역 등

9. 지체상금 징수현황

10. 학술용역사업 추진계획 및 결과(미발주포함)

사업명, 사업기간, 용역결과, 활용실태, 향후계획 등

11. 각종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12. 인․허가업무 접수 및 처리상황(인․허가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불가․반려민원은 그 사유 기재

13.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 및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내역)

14. 지도단속 업무실적 및 조치사항

15. 소송업무 진행상황

16.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개최일자별 운영내용)

17. 도의회 도정질문, 상임위 질의사항 조치결과

18. 감사원, 중앙부처 및 道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9.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내역(요구일자, 요구의원 포함)

21. 공동도급 현황(사업장별로 작성)

22. 건설공사 발주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사업장별로 작성)

23. 하자보수 현황

24. 사업장별 하도급 현황(5억원이상 공사)

25. 법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 개별요구자료

건설방재국 소관

【지역계획과】

1.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2. 시 · 군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

3.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현황

4. 시․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5.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실적

6.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현황

7.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8. 택지개발계획(변경) 승인내역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9. 도시개발사업 현황

10. 산업단지(국가, 일반) 지정 및 추진현황

11. 농공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12.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현황

13.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현황

14.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15.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내역 및 결과

16.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사업 추진현황

17. 건설업체 시공평가 실시 및 우수업체 지정내역

18. 건설공사 부실공사 예방교육 추진실적

19.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20. 도심재정비지구 정비현황 및 계획

21. 대형공사(턴키) 설계 적격심의 실적

【도로교통과】

1.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취소현황

3.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실적

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이행 실적

5.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추진현황

6. 고속도로․국도(국대도)별 건설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7.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 및 사업추진 상황

8. 도내 연륙 · 연도교사업 추진현황

9.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10.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상황

11.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12. 지방도 도로구역 결정 고시내역

13. 준공도로 하자검사 실시결과내역(2013～현재)

14. 시군별 사업용 차량(버스, 택시, 화물 등) 등록현황

15.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 내역

16. 자동차검사(지정정비 사업자) 지도감독 내역

17. 무허가 정비업소 단속실적

18. 시군별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19.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상황

20. 시군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내역

21. 지방도 교통량조사 실시현황

22. 도로보수원 관리현황

23. 철도건설사업 추진현황

【방 재 과】

1.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실적(조성목표액 대비 실적)

2. 자연재난 사전대비 업무 추진실적

3. 방재물자 확보계획(법정기준) 대비 비축현황

4. 자연재난대비 방재교육 실시내역

5.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6. 하천공사 계획 및 추진현황

7.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8. 하천․폐천부지의 교환․양여 실적

9.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실적 및 보상 계획

10. 지방하천 내 사유토지 현황과 보상 소요액 현황

11.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실적

12.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내역

13. 자연재해 피해현황 및 복구 추진상황

【주택건축과】

1. 도내 주택건설사업자 현황

2. 2013～2014년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현황

3.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

4.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현황(명칭변경)

5. 주택관련 분쟁발생 현황 및 조정내역

6.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 현황

7.  주거급여 시범사업 추진 현황

8.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선사업 추진현황

9.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진 현황

10.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11.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시군별 지원내역 및 추진상황

12. 최근 1년간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시군별)

13. 제4회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추진 현황

14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15. 농어촌 한옥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

16. 도내 한옥시공업체 지정현황

【토지관리과】

1.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현황

2.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및 해제내역

4. 부동산 실거래신고 현황

5.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관리 현황

6.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실적

7.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 내역

8. 측량업 등록현황(일반, 공공, 지적 구분)

9. 지적기준점 관리현황

10.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

11.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실적

12.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상황

13.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상황

【도로안전관리사업소】

1. 10백만원이상 공사계약현황(계약방법, 특허내용 등)

2. 각종 도급공사 시공현황(50백만원 이상)

3. 건설기계 보유현황

4. 건설기계 구입 및 불용처분 현황

5. 중기 무상지원 실적

6.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7.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8.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9. 위험교량 현황

1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11. 도로교량․터널 구조물 정비현황

12.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 성적결과 및 수수료 징수현황

13. 도 발주공사 사업장별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결과

14. 위임국도 현황

소방본부․소방서

1. ‘14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증축 추진상황

2.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

3. 소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 실적

소방서 포함 일괄 작성하되, 총 인원은 소방서별 구분

4. 자체 감찰활동 실적, 징계․훈계 처분상황

시군 소방서 포함 일괄 작성

5. ‘14년 소방장비(차량) 보유현황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별 차량규모(대, 중, 소), 용도별로 작성

구입년도 및 내구연한 현황

구입계약 방법 및 집행현황

6.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별 차고지 현황

7. ‘14년 소방장비 보강사업 추진상황
(보강현황 및 배치 소방관서 등)

8. 의무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상황

9. 구조 구급장비 보강사업 추진상황

10. 산불지원 활동실적(소방서별 인력․장비동원 실적 포함)

11. 화재발생현황(전년 동기대비)

총괄, 시군별, 원인별, 장소별, 증감사유 등

12.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조직현황, 활동실적, 수당지급, 장학금 지금내역 등(시군별 구분)

13. 소방안전점검 실적 및 조치사항(소방서별 또는 시군별 구분)

14. 대형화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특별관리 추진상황

점검대상, 추진실적,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 등

15. 119 구급차 출동실적 및 응급환자 수송인원(소방서별 구분)

16. 화재발생 및 119구급대의 시간대별 출동 현황

17. 119 허위신고 현황 및 대책(전년대비)

18. 119 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상황(지역별 구분)

19. 소방정, 소방항공대 활용실적 및 운영상황

정비 : 횟수별 기간, 소요경비, 정비내용 등

관리 : 연간 유류대, 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20. 화재조사 과학화 추진실적

2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망확충 실적(시군 또는 소방서별 구분)

22. 농어촌주택 화재예방 대책 추진계획 및 실적

23. 소방 용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24. 지역축제 개최에 따른 안전관리대책 추진상황

25.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련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소방서별 구분)

26. 소방공무원 승진기준, 승진대상자 및 승진자 현황(직급별)

27. 기능, 계약직 채용기준 및 최근 3년간 채용현황

28. 소방공무원 연고지 신청 및 배치현황

전남개발공사 소관

1.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실적(완료, 진행 구분)

2.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3.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전년대비 작성(증감액 및 사유 명기)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출현황

4. 개발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 강진 환경산단, 장성 황룡행복마을 등

5. 관광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천일염사업, 무안공항 면세점, 한옥호텔 영산재, 한옥호텔 오동재, 해남 땅끝호텔, 울돌목 거북선, 경도 골프·리조트, 남악 골프연습장, 등

6. 위․수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쌀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 강진 환경산단 기반시설,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건립공사, 실감미디어산업 기반조성센터 건립공사, F1경주장 운영사업 등

7. 출자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등

8. 부채감축계획 및 사업활성화 방안

9.  전남개발공사 2013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경영개선 요구사항 처리실적

10. 경영진단 추진상황(도, 자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농수산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  201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추진 및 역점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분석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농어촌 발전의 기여도 등을 확인 점검

○  우수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는 등 도정발전과 정책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 ～ 2014. 11. 21. (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  본청 및 직속기관 : 3개 실국원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  사업본부 : 1개소

- 해양수산과학원

○  사업소 : 2개소

- 축산위생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

○  출연기관 : 3개소

- 식품산업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10명)

○ 반  장 : 김효남 농수산위원장

○ 위  원 : 주연창 부위원장        양영복  위 원
노종석 위 원           박금래  위 원
김광준 위 원           정연선  위 원
이경동 위 원           이창호  위 원
문행주 위 원

나. 보 조 자 :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전문 위원실 3, 속기사 1

5. 감사요령 및 중점 감사사항

가. 감사요령

○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업무성질에 따라 현지 확인감사 실시

○  제출된 자료(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감사

○  증인․참고인의 출석요구 및 증언 청취를 통한 감사

나. 중점 감사사항

○  예산편성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도정 특수시책사업 추진상황

○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무처리 상황

다. 감사 진행계획

○  감사 진행 순서 : 별첨 2

○  감사장 좌석배치도 : 별첨 3

○  피감사공무원 선서문 : 별첨 4

○  증인 선서문 : 별첨 5

○  감정인 선서문 : 별첨 6

6. 감사일정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비 고
11. 10(월)	10:00	농축산식품국	상임위 회의실
11. 11(화)	10:00	해양수산국	상임위 회의실
11. 12(수)	11:00	농업기술원	나주
11. 13(목)	11:00	산림자원연구소	나주
11. 14(금)	11:00	축산위생사업소	강진
11.15(토) ～11.16(일)	휴 일
11. 17(월)	11:00	해양수산과학원	완도
11. 18(화)	11:00	해양바이오연구원	완도
11. 19(수)	11:00	식품산업연구원	나주
11. 20(목)	11:00	생물방제연구원	곡성
11. 21(금)		감사결과 정리

※ 감사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관계 공무원(증인) 출석요구

가. 대     상 : 농수산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기관

○  도 본 청 : 국장, 과장

○  직속기관 : 원장, 국장, 과장(소장)

○  사업본부 : 원장, 부장

○  사 업 소 : 소장, 과장

○ 출연기관 : 원장

나. 출석일시 : 감사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대상 공무원(증인) 이외의 공무원(증인)은 자진출두에 의함.

8.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작성기준일 : 2013. 10. 1. ~ 2014. 9. 30.

나. 제 출 부 수 : 35부

다. 제 출 기 한 : 2014. 10. 20.(월)까지  *업무보고서도 10. 20까지

라. 작 성 요 령 : 과 단위로 구분, 국별․사업소․출연기관
(3개 센터) 각 1권으로 작성

※ 현지 확인 감사시 필요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별도 준비

마. 요 구 자 료 : 공통사항과 소관별로 구분 작성(별첨 1)

9.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준비

○ 선서문(피감사 공무원, 증인) 및 의사봉(현지 감사시), 카메라

○ 현지 감사시 중형버스 배차,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출장조치 등

나. 수감기관 준비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 특기사항, 성과 및 교훈․반성사항 포함

○  현지 감사시 - 좌석배치(별첨 3), 마이크(의원 2인당 1개),
명패(위원장 ○○○, ○○○위원), PC 및 프린터 설치 등

【첨부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 통 자 료

1. 일반현황(실·국·원·사업소별 주요통계 등)

2. 기구 및 정·현원 현황

3. 과·담당별 사무분장 내역

4.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

5.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월사유 명기)

6. 계속사업 추진현황

7. 주요사업 추진상황(미집행 사업 포함)

-  시 설 비 : 건당 30백만원 이상 사업

-  용역비, 경상사업비 : 10백만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자산취득포함), 유인물(책자포함) : 건당 3백만원 이상

8.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의 입찰내용
(설계금액, 예정가액, 낙찰가액, 낙찰차액 사용내역 등)

9. 도지사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시군별, 사업별)

10. 지체상금 징수 및 하자보수 현황

11. 단속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 조치결과

12.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실적(위원명단, 개최실적, 처리내용 등)

13. 민간단체 경상보조 집행현황(단체별)

14.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사업현장, 인터넷 민원포함)

15. 도의회, 감사원, 중앙, 도감사 등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6. 학술용역사업 추진현황 - 미발주 포함

-  사업명, 용역비, 사업기간, 용역내용, 용역실시 사업체, 용역계약 방법, 용역결과 활용실태 및 미적용 용역의 향후 활용 계획 등

17. 각종 재해복구비 지원실적(재해별, 시군별, 복구비 등)

18.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19. ’15년 실·국·원·사업소별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신청 내역

20. 각종 투자(제휴)협약체결 현황 및 투자실적, 성과실적 등

소  관  별

【 농축산식품국 소관 】

〈 농업정책과 〉

1.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DDA, FTA 등)

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추진 현황

3. 농어촌진흥기금 관리 운영 현황 및 지원확대 방안

4.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

5. 경관보전 직불금 추진

6.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현황

7.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현황

8.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설치사업

9. 전남미래농업대학 과정별 교육 및 지원실적

10.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지원실적

11. 농가 도우미 지원현황

12.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

1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현황 및 실적

14. 창업 후계농업경영인 및 신지식 학사농업인 연도별 육성·지원실적

15. 귀농·귀촌 유치 및 지원실적

16. 농지전용 허가 현황(시군별, 허가면적, 용도, 건수)

17. 불법 농지전용 등 조사 및 조치상황(시군별)

18.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19. 농지이용 실태조사 및 조치사항

20.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등 관리현황(시군별)

21.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추진(시군, 지구별)

22. 중․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시군별)

23.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24. 배수개선사업(지구별)

25.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시군, 지구별)

26.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시군별)

27. 농업용수 수질 조사 및 관리 실태

28.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추진(시군, 지구별)

29.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추진(시군별)

3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시군, 지구별)

31.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추진

32. 밭 기반정비사업 추진

33. 농업기반시설 재해복구 사업(시군별)

34.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추진현황

35. 소규모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실적

36.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

37.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38.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및 신규시책 개발․시행

39.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40. 권역단위(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41.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2. 신규마을 조성사업 추진

43.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과 〉

1. 생명식품육성 2차 5개년 계획 및 추진실적

2.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운용 현황 및 문제점

3. 유기농 종합보험 추진 현황

4.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지원

5. 2014년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시상계획 및 2013년 시상내역

6.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광역단지 및 지구조성) 사업

8.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9. 일반답 새끼우렁이 공급지원

10.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 및 문제점

11.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

12. 밭농업직불제 추진

13.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시군별, 인증단계별)

14.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

15.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16.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17.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18.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현황

19.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

20.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21. 주요 곡물 기반조성사업

22.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23.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

24.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5.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 사업

26.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27.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 지원

28.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

29.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 식품유통과 〉

1.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추진상황

2. 도 주관 대도시 농산물판촉전 개최 실적

3. 남도장터 관리 및 운영실적

4. 남도미향 관리 및 운영실적

5. 농특산물 TV 홈쇼핑 홍보 및 판매실적

6. 소비자 대표 초청 산지체험 추진실적

7.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추진

8.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9.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 및 입상현황

10. 전남쌀 홍보비 지원 및 홍보 실적

11. 전통식품산업 육성

12.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및 활성화 대책

13.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적

14.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15.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추진실적

16. 농업 6차 산업화 경영체 육성

17. 농산물 가공식품업체 현황

18. 향토산업 육성사업

19. 친환경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0.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

21. 식품명인 지정 육성사업

22. 막걸리 등 전통술 육성사업

23. 마을 반찬산업 육성

〈 축산과 〉

1.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육성 5개년 계획 및 추진

2. 축산물 명품 브랜드 관리현황

3. 녹색축산 육성기금 운용현황 및 활성화 대책

4. 마필산업 육성사업

5.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문제점

6. 한우등록사업 추진

7.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8.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9.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10. 도내 도축장 현황 및 운영실태

1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12. 축산물 영업장 위생감시 실적

13. 쇠고기 이력 추적제 지원

14.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

15. HACCP 지도 지원

16. 소 브루셀라병 방역대책 추진

17. 돼지 소모성 질환 방역대책

18.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9. 곤충산업 육성

20. 꿀벌산업 육성

21. 친환경녹색축산농장 지정 현황

22. 가축운동장 확보사업

23. 축사 지열사업 추진

24.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25. 조사료 유통센터(TMR가공시설) 육성 및 관리

〈 산림산업과 〉

1.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사업(전문임업육성 포함)

2. 토석채취 허가내역(시군별, 신청․허가면적 및 용도)

3. 도유림 관리 실태

4. 산림소득증대 기반조성 사업

5. 임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

6.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7. 권역단위마을(산촌)정비사업

8. 임산물 생산실적(품목별, 생산량, 소득액 등)

9. 사방사업 추진현황

10. 조림사업

11. 숲가꾸기 사업

12. 가로수 조성사업

13. 도시숲 조성사업

14. 나무은행 운영

15. 생태숲 조성사업

16.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17. 임도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개보수 포함)

18.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상황(시군별)

19. 산불 진화장비 보유 및 현대화사업 추진

20. 산불발생 현황(시군별) 및 예방대책 추진

21.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및 활용상황

22. 산림병해충 방제대책 추진

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관리

24.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추진실적

25. 2015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추진

26. 산림복합경영 사업지원

27.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28. 숲 해설가 운영 및 산림복지 서비스 실적

29. 야생화 생태공원조성사업

30. 수목장림 조성 및 관리

31.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

〈 산림자원연구소 〉

1. 임업기술의 보급, 상담지도 등 교육 실적

2. 산림자원(자체연구, 산림청공동연구, R&D 연구) 개발 연구 실적

3.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 및 나무병원 운영 실적

4. 도내 산촌지역 대기청정도 조사 실적

5. 산림교육(녹색수업, 유아숲체험, 숲해설) 운영실적

6. 산림자원연구소 치유의 숲 조성

7. 기후변화 대응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시험 실적

8. 완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및 치유숲 조성 추진상황

9.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0. 산림학교(버섯, 조경수 등) 운영실적

11. 완도수목원(산림박물관) 관람객 및 관람료 징수현황

12. 완도수목원 동백나무원 등 전문소원 조성 및 관리 현황

13.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현황

14. 밤나무 신품종 및 품질관리 기술개발

〈 축산위생사업소 〉

1. 가축전염병 검진 실적

2.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적

3. 가축질병 혈청검사 실적

4. 소 브루셀라병 검사 실적

5.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6.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7. 도축검사 실적

8. 원유검사 실적

9. 축산물 가공품 검사 실적

10.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실적

11. 축산물 미생물 검사 실적

12. 시험연구사업 추진 실적

13.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 해양수산국 소관 】

〈 해양항만과 〉

1. 어업인 교육훈련 지원사업

2. 지방어항 건설사업 추진

3. 연안정비사업 추진

4.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관리현황

5.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7.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8. 수산분야 FTA 대응대책 추진

9. 수산업 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10. 수산업 경영인 육성지원

11. 수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신용보증사업 현황 및 지원확대 방안

12. 항만(광양항, 목포신항) 활성화 지원사업

13. 항만 인센티브 지원 실적

14. 섬주민 여객선운임 지원실적

15. 섬주민 생필품(LPG 포함) 물류비 지원실적

16. 지방위임 항만건설사업 추진

17. 완도항 항만 관리․운영

18.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추진 및 문제점

19. 테마형 섬 관광개발 현황

20. 도서 종합개발사업 현황

21. 해도림 사업

22. 다도해 섬 여행 사업

23. 해양리조트(펜션)조성 추진

24. 해수욕장 운영 추진현황

25. 마리나 항만조성 사업

26.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

27.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및 이벤트 지원

〈 수산자원과 〉

1.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추진현황

2.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현황

3.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추진

4. 양식장비 임대사업 추진

5. 김 무기산 지도단속 실적

6.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현황

8. 친환경 배합사료 공급 지원

9.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추진실적

10. 어업면허 처분현황

11. 어선등록 및 어업허가 현황

12.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추진

13. 유어장(유료낚시터, 체험어장) 운영관리 현황

14. 내수면 어업면허(허가, 신고, 등록)관리 현황

15. 인공어초 시설사업추진

16.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현황

17.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추진실적

18. 어업생산 기반시설 구축(인양기, 부잔교)

19.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20. 수산종묘 방류효과조사 추진

21. 어도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22.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및 현황

23.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조치결과

24. 어업지도선 운영 현황(예산집행내역 등)

25. 해파리 제거사업 추진현황

26.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27. 해양오염방지대책 추진실적

28. 어장 환경 복원 사업

29.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

30.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31.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실적

32. 적조발생 및 예방대책 추진

33. 어장정화․정비등록업체 현황 및 처리실적

34. 어장정화선 운영현황(예산집행내역 등)

〈 수산유통가공과 〉

1. 해양생물 기능성 물질개발·사업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2. 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비 지원내역

3.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적

4.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추진상황

5.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6. 젓갈타운 조형물 설치사업 추진상황

7.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조성사업 현황

8. 수산물 품질인증업체 지정현황

9. 수산무역엑스포 참여 지원 현황

10.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상황

11.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현황 및 지원실적

12. 수산물 수출 현황(최근 3년)

13. 수산물 소형저온저장 시설 지원현황

14. 수산물 전통발효식품 보관용기 현대화 추진상황

15. 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 지원단지 조성

16. 설도젓갈타운조성 추진현황

17. 친환경 염전 바닥재 개선현황

18.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추진현황

19. 염전 생산시설 개선 추진현황

20. 천일염 가공시설 개선 추진현황

【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

〈 수산기술연구부 〉

1. 지역 으뜸품목 특성화 사업 추진

2. 연구․교습어업 운영

3. 특화사업별 전문연구회 운영

4. 바다송어 산업연구센터 건립

5. 신품종 개발 연구 및 실적

6. 어업인후계자, 전업․선도어업인 육성관리 실적

7. 귀어인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현황

8. 창업어가 후견인제 지원사업 추진현황

9.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10. 친환경 배합사료 구입지원사업 현황

11. 배합사료 특별구매자금 지원사업 현황

12. 자율관리 어업 추진

13.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및 실적

14.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

15. 어촌순회 등 어업인 교육과정 및 실적

16. 수산동물 병성감정기관 운영

17. 양식어장 예찰

18. 적조피해 예방 대책

19. 해파리피해 예방 대책

20. 수산물 이용․가공품 및 기능성 식품개발사업 추진

21. 참조기 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22. 해삼 연구센터 건립사업 추진

23. 키조개․흑진주 산업화 연구시설 건립

24. 안전한 수산물 공급기반 구축

25.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26. 전복양식섬 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문제점

27. 젓갈식품 연구센터 조성․운영

28. 해양미세조류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29. 바다송어류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30. 해조류 부산물 이용가공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31. 꼬막류양식 산업화 연구

32. 김 종자산업 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33. 해삼산업연구센터 건립 및 운영

〈 해양자원연구부 〉

1. 종묘 배양장 시설지원사업

2. 우량 수산종묘 생산 및 분양실적(시기, 단가, 수량, 분양처 등)

3. 어종별 친어․친패 구입량, 금액, 구입처 및 활용실적

4. 해조류 종묘은행 설치 운영결과

5. 전복 연구센터 추진실적

6. 전복질병․육종연구시스템 구축 추진

7. 해양수산과학관 운영현황

8. 휴경농지를 활용한 시험연구 현황

9. 내수면 자원조성 수정란 방류사업 추진

10. 기능성 뱀장어 양식기술 개발실적

11.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추진

12. 토산어종 기술개발 실적

13. 내수면희귀어종 종 보존시설 건립 추진

14. 섬진강 어류 생태관 운영 및 활성화 계획

15. 신기술 개발 발명특허 출원 결과

16.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17. 낙지 생산동향 및 지역별 생태 모니터링

18. 내수면 양어기술교육

19. 미꾸라지 산업화 지원

20. 뱀장어 인공 종묘생산 연구개발

21. 유용 해조류자원의 성분분석 및 D/B 구축

22. 전복 이용·가공식품 및 기능성 연구

【 농업기술원 소관 】

〈 농산업연구담당관 〉

1. IT 융합 모델화사업 추진현황

2. 전남 주요 농산물 수익성 조사 분석실적

3.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지원 및 우수 농업경영체 육성실적

4. 사이버 농업인 육성현황

〈 연구개발국 〉

1. 친환경 유기재배 기술개발 연구 실적

2. 친환경 생물약 및 병해충 방제 연구 실적

3. 친환경 토양관리 및 농산물 품질인증 분석 지원 실적

4.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5.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6. 차나무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7. 난지과수 신품종 육성 사업 추진실적

8. 고품질 벼 품종선발 및 재배기술 연구실적

9. 전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연구 실적

10. 원예작물 경쟁력향상 기술개발 연구실적

11. 지역 소득작목 개발에 관한 연구 실적

12. 농․특산물 부가가치 향상 가공기술 개발 실적

13. 차 재배 실용화 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실적

14. 난지과수 안정생산 및 현장 실용화 기술개발 연구실적

15. 특용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실적

16. 향료산업 육성기술 개발 및 산업화 실적

17.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실적

18. 원누에씨 생산 및 누에씨 시군별 보급 실적

19.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 연구실적

20. 농업 현장 애로기술 개발 보급실적

21. 연구개발 신기술 농가현장 실증연구 추진실적

22. 개발 기술 지적소유권 확보 및 산업체 기술이전 현황

23. 연구사(연구관포함)별 연구 실적

〈 기술지원국 〉

1.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추진상황

2.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실적

3. 최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육성실적

4.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보급실적

5.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현황

6. 농업인 학습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

7.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연도별 조성목표 및 실적, 운용계획 및 실적)

8.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황 및 지원실적

9. 원예․특작 기술보급 지원 현황

10. 축산 기술보급 지원 현황

11.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실적

12. 주요 과정별 영농기술교육 실적(새해 영농설계 교육 포함)

13. 장기교육(생명농업 대학) 운영 현황

14. 농기계 교육 훈련실적

15.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시군별, 기종별 내역 등)

16.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

17. ‘15년 국제농업박람회 준비사항

18. 201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추진상황

19.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현황

20. 농촌자원 활용 6차산업화 추진

21.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 추진

22. 자연밥상 꾸러미 사업 추진

23.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추진

24.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시범사업 추진현황

25. 채소, 과수, 화훼작물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6. 소득개발 및 특화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기술보급

27. 조직배양 우량묘 생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8. 버섯, 인삼, 녹차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29. 특용, 틈새, 약용작물 재배 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 농업자원관리소 〉

1. 주요 농산물 원종 생산․보급 및 잔여물량 처리실적

2. 주요 농산물 증식종 생산 및 분양 실적

3. 원종생산 잔여포장 활용상황

〈 축산연구소 〉

1. 가축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연구 실적

2. 전남산 사료작물 신품종 개발 및 종자생산 기술 연구

3.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 현황

4. 동물농장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출연 기관 】

〈 식품산업연구원 〉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율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지역 자원 이용 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 현황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 생물방제연구원 〉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율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천연농약 신소재 개발 현황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 해양바이오연구원 〉

1. 운영현황 및 활성화 계획(가동율 및 자립화 대책 포함)

2.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현황

3. 지역 해양자원 이용 기능성 식품, 신소재 개발 현황

4.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선정 및 추진현황

5. 창업 및 기업지원 현황

6. 연구원별 연구실적(연구 실적이 없을 경우 사유 명기)

【 첨부 2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감사기관장

○ 국․원․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 업무보고	피감사기관장

○ 질의답변 및 감사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첨부 3 】

감사장 좌석 배치도

		위 원 장 김 효 남
				속 기 석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주연창 위원				양영복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기자석
		노종석 위원				박금래 위원
		김광준 위원				정연선 위원
		이경동 위원				이창호 위원
		문행주 의원

보 고 대

집    행    기    관    석

【 첨부 4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첨부 5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증    인：                 (서명)

【 첨부 6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서명)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교육위원회

2014 행정사무감사 계획

○  전남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적사항은 시정․개선토록 하며,

○  내년도 시책사업, 예산편성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전남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9)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 반    장 : 김  탁 위원장

○ 반    원(8명) : 한택희 위원, 이장석 위원, 김옥기 위원,
임영수 위원, 이혜자 위원, 이경미 위원,
강정일 위원, 임용수 위원

○ 감사보조(8명) :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직원 4, 속기사 2

5. 감사 방법

가. 감사 요령

○  업무보고 청취후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

○  제출된 감사 자료 및 관계문서 확인을 통한 감사

○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요구 및 관계인의 출석 증언 청취 등

○  업무의 성격상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병행

나. 주요 감사대상

○  주요 업무 및 특수 시책 추진 사항

○  예산편성에 따른 집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 지적사항(도의회, 집행부 자체 등) 조치결과 및 이행사항

○  각종 민원처리 상황 등

다. 감사 진행 계획

○  감사 진행순서 및 좌석 배치도, 선서문 : 붙임

6.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0.(월)	10:00	❍ 교육지원청 - 목포, 진도, 신안	목포 교육지원청	3청
11. 11.(화)	10:00	❍ 교육지원청 -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무안 교육지원청	4청
11. 12.(수)	10:00	❍ 직속기관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교육위원회	19기관
11. 13.(목)	자료 수집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 14.(금)	10:30	❍ 교육지원청 - 여수, 광양, 구례	여수 교육지원청	3청
11. 15.(토) ~ 11. 16.(일)	< 휴 일 >
11. 17.(월)	10:30	❍ 교육지원청 -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완도 교육지원청	4청
11. 18.(화)	10:00	❍ 교육지원청 - 나주, 화순, 보성, 장흥	장흥 교육지원청	4청
11. 19.(수)	10:00	❍ 교육지원청 - 순천, 담양, 곡성, 고흥	순천 교육지원청	4청
11. 20.(목)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11. 21.(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육청

7. 주요 감사 사항

○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의 추진 사항

○  지방교육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8.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

○  전라남도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

- 전라남도교육청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과장급 이상 간부

- 교육지원청 : 수감기관 교육장

- 직속기관 : 수감기관 기관장, 부장급 이상 간부

○  출석일시： 감사 일정별로 대상기관의 피감사 공무원으로 출석

※ 출석 요구된 피감사 공무원 이외에는 자진출석 형식에 의함

9. 행정사항

가.  전문위원실

○  감사위원 및 관계공무원 출장 조치

○  배차 신청：현장 이동에 필요한 차량

나. 수감기관

○  감사장 준비

- 좌석 배치：별첨 좌석배치도 참조

- 마이크 설치：최소한 의원 2인당 1개

- 의사봉(감사반장)

- 감사장 명패

- 감사 진행사항 녹취(속기사에 녹음파일 인계)

- 감사장 연락공무원 배치

- 필요시 현지 확인을 위한 차량준비

- 사진촬영(인화 사진 및 화일 제출)

- 업무보고서 책자 및 파일 자료

10. 자료제출 요구사항

가. 요구자료 작성기준일：2013. 10. 1. ～ 2014. 9. 30. 현재까지

※ 특별히 기간을 명시한 경우와 계속사업의 현황 등은 제외

나. 요구자료 제출기한：2014. 10. 20.(월) 까지

다. 요구자료 제출부수：30부

○  모든 자료는 관리번호와 목차를 명기하여 제출

○  현지 감사시 필요한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

○  요구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 제출에 의함

라. 요구자료 : 소관별 구분 작성(별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전라남도교육청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 향후 개선방향, 성과 및 특기사항 포함

2. 감사자료

1) 과별 정․현원 및 사무분장

2) 민원처리 및 인․허가 사항

3)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 현황

4)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1천만원 이상)

-  용역명, 용역기관, 용역비(당초, 결산), 발주일, 완료일 등

5)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 설 비：1천만원 이상 사업

-  경상사업：1천만원 이상 사업

-  물품구입․인쇄：5백만원 이상 사업

6)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이월한 사업 추진현황

7) 2014년도 사업중 이월 확정 또는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미집행사유 등

8) 2013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

9) 법령 또는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

10) 소관별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개최횟수, 주요내용 등)

1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결과

12)  각종 감사(국정감사,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과 이에 따른 조치결과

-  시설관련 지적사항의 경우는 지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13) 주민 또는 학부모가 제출한 진정 등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  학교법인 및 교사․공무원 비리, 불건전한 생활 및 품위손상 등 구분 작성

14)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지원내역

-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지원액, 지원일자 등

15) 최근 3년간 사립학교별 재단 전입금 내역

-  운영예산총액, 재정결함지원금, 재단전입금, 자체수입등으로 구분 기재

16) 사립학교와 사학재단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초․중․고별)

-  학교명, 이사장, 학급수, 학생수, 교직원수, 예산지원내역

17) 사립학교별 1천만원 이상 시설사업 지원 실적

-  자부담 내역을 정확히 표시

18) 각종 단체 등에 지원한 사업비(또는 운영비) 현황

-  단체명, 지원금액, 사업목적, 정산결과 등

19) 교원사택 현황 및 개․보수 실적

20) 폐교 재산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방안 등

21)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22) 지역별 거점고등학교 추진 현황

23)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육성사업 추진 현황

24)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사용 실태

25) 학교운영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26) 각종 소송 수행결과

-  승․패소 구분, 사안별 사건내용 및 판결요지, 배상금 지급 등

27) 학교신설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현황(2012년 이후)

-  학교명(가칭), 의회 승인일, 조례개정일, 개교일 등

28) 지방채 발행 및 상환 현황(2009년 이후)

29)  학교시설에 대한 정밀소방검사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30) 1천만원 이상의 시설비 중 수의계약을 실시한 사업현황

-  공사명, 사업량, 계약일, 준공일(준공예정일), 계약금액, 계약자, 수의 계약사유 - 기관별 작성

31) 시설공사 지체상금 징수 현황

32)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33) 시설공사 관련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 현황

34) 시설관련 민원처리 현황

35)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시․도별 순위

-  최근 5개년 비교 분석 자료 등

36)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및 유형별 활동 현황

37) 각급학교를 포함한 도내 비정규직 직종별 현황

38) 교원인력 현황 및 수급대책

39)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  경징계 이상 및 형사 처리된 경우는 사안별 작성

40) 권역별, 초․중등별 출․퇴근 교원 현황 및 대책

-  광주권, 도시권(목포, 순천, 여수, 광양),
기타권역 출․퇴근 시간별(1시간이내․이상)로 구분 작성

41) 학교급별 교사, 교감, 교장 남․여 현황과 비율

-  50세 이상 교사, 교감, 교장 남․여 현황과 비율 별도작성

42)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현황

43) 농어촌지역 고교 신입생 모집 현황 및 미달 방지 대책

44) 특수교육 현황

-  특수학교：교사확보 현황, 자격증 취득여부, 교육내용, 대상 학급수 및 학생수, 예산지원액

-  특수학급：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대상 학급수 및 학생수, 예산지원액 등

45) 기초학력 부진학생 현황 및 지도 대책

46) 연구․시범학교 운영 현황

47) 무지개학교 운영 현황

48)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교 운영 현황

-  일반현황,  졸업생 진로(진학․취업) 현황, 학과개편 현황 등

49)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현황(교육지원청별, 비행유형별)

-  범죄 유형별：성폭력, 학생갈취, 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50) 학교급별, 교육지원청별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복교 실적

-  학업중단 사유별로 구분 작성

-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재입학․복교희망자 조사결과와 복교 실적 및 학교생활 적응 실태

51) 학교급별 학생 가출 현황과 선도 및 실적

52) 학교급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조치 현황

53) 시군별, 학교급별 흡연학생 현황

-  학교급별 학생 흡연율, 금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현황, 금연교실 운영실태 등

54) 연도별 해외유학생 현황

-  전체 유학생수, 미인정 유학생수 및 미인정 유학생 지도 계획

55)  야영․수련장 및 학생의 집 현황, 이용실적, 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처리내역, 강사 등 전문인력 현황

56) 환경오염 피해 학교 현황

57) 학교 급식관련 집단 식중독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

58) 학교 음용수 사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 및 부적합 내역

-  부적합 학교별 내역 및 조치사항 별도 작성

59) 시군별․부모 국적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및 다문화교육 사업 관련 지원 현황

60) 누리과정 사업비 지원 현황

61)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현황(공․사립별, 분기별 학생수․금액)

62) 교과교실제 추진 현황(설치년도, 예산액, 재원별 등)

63) 지역별 외국어 체험센터 운영사업 추진 현황

64) 영어체험교실 구축 현황(설치년도, 면적, 예산액, 재원별 등)

【 직속기관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현황

2)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설사업․경상사업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인쇄 5백만원 이상

3)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현황

4) 20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5) 진정 등 민원 처리현황 및 조치결과

6)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교육지원청 】

1) 업무보고서

-  일반현황 및 주요 시책사업 추진현황

2) 관내 학교 현황

-  학교명, 소재지, 교직원수, 학생현황, 학교장 성명, 주요시설 현황 등

3) 주요사업 추진현황

-  시설사업․경상사업 1천만원 이상, 물품구입․인쇄 5백만원 이상

4)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5) 진정 등 민원현황과 조치결과

6)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 목별 집행 상황

7) 2014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8) 급식학교 위생 점검 실시 현황

9)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및 조치내역

10)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징계현황 및 유형별 내역

-  경징계 이상 및 형사 처리된 경우는 사안별 구분 작성

11) 초․중등별 원거리 출․퇴근 교원현황

12) 학교별 사택보유 및 사용현황

-  보유현황(동수, 면적), 사용현황(동수, 면적, 교직원수)

13)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 현황

14) 교육활동 중 학생안전사고 발생 현황

< 별첨 1 >

감 사 진 행 순 서

○ 감사선언	감사반장

○ 인사말씀	감사반장

○ 선    서	피감사기관장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피감사기관장

○ 업무현황보고	피감사기관장

○ 질의답변 및 감사실시	감 사 반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감사반장

< 별첨 2 >

감사장 좌석배치도

전문위원					감사반장
기자석		위 원						위 원					속기사
		위 원						위 원
													수행원
						화분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보고대
		집 행 기 관 석

※ 감사반 및 관계공무원의 좌석수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배치

< 별첨 3 >

피 감 사  공 무 원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기 관 명：

선 서 인：               (서명)

< 별첨 4 >

증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생년월일：

증    인：                 (서명)

< 별첨 5 >

감 정 인  선 서 서

선      서

본인은 전라남도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 감정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감 정 인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