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150 ~ 156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2014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 7개 상임위원회 감사결과 367건 -

전 라 남 도 의 회

목    차

□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사회위원회

❍ 행정환경위원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교육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총괄)

	< 총 평 >
○ 2014. 11. 10. ~ 11. 21.까지 12일 간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5건, 주의 4건, 개선 108건, 권고 212건, 건의 38건으로 총 367건을 지적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개선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평가됨. ○ 의회운영위원회의 경우 제9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10대 의회 구성․정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도의회사무처의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효율적인 의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과 의원들의 각종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힘써 줄 것 등을 요청하였음. ○ 기획사회위원회의 경우 각 집행기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개선요구를 통해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면서,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심사기준의 미흡,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개선을 권고하였고, 강진과 순천의료원의 경영 결과 홈페이지 미공시, 시설 하자보수 미흡, 장례식장 폭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복지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도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개선토록 요청함. ○ 행정환경위원회의 경우 도비 지원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엄격한 감사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시군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로 장기근무의 병폐를 예방하고, 전남공무원교육원의 청사이전 관련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남도학숙과 전남학숙에 대하여 재사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제시하였음.

○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F1대회 관련 기관에 다각적인 운영을 위한 아이템 개발로 수익창출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개선과 질적․양적 측면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위생 관리 및 중소기업우수제품의 홍보강화와 판로 확충을 요청하고,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경제부흥과 시군 축제 간 연계 패키지 추진을 제시하였으며,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전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과 유망기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음.

○  건설소방위원회는 신규사업 및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SOC 확충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노력 등으로 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동부권 도로관리사무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골든타임이 늦는 군지역의 소방관서 설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줄 것과 전남개발공사에 대해적자상태인 관광운영사업의 매각 등 부채 감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 추진해 줄 것을 지적하였음.

○  농수산위원회는 농업, 해양, 수산 분야의 정책 및 각종 사업추진 상황 점검과 문제점 해소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인증 취소사례 발생과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및 고병원성 AI의 발생 대책마련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한중 FTA,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으며, 해양수산국에 대하여는 수산물 가격하락, 기후변화 대응대책,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 등 사업추진의 미흡을 지적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소득 창출과 연계되는 연구 미흡, 소득작목 개발 대책을 요구 지적하였음. 해양수산과학원은 지역특화품목 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 촉구와 어업인 기술교육 등 지도업무 추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음.

○  교육위원회는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등을 주문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와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대책과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요구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기    간：2014. 11. 10 ～ 11. 21(12일 간)

2. 장    소：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3.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4. 대상사무：2013. 10. 1 ～ 2014.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5. 감사방법：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

○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과 현장방문 병행

○ 도출된 지적사항은 현장 확인 감사 실시

6. 감 사 반

○ 7개 상임위원회 별 감사반 편성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사회위원회, 행정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Ⅱ. 감사결과

(단위：건)

상임위원회별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건의
계	367	5	4	108	212	38
의회운영위원회	11	1	-	6	4	-
기획사회위원회	75	1	-	48	16	10
행정환경위원회	58	2	1	18	31	6
경제관광문화위원회	67	-	-	12	51	4
건설소방위원회	27	1	3	8	11	4
농수산위원회	46	-	-	2	30	14
교육위원회	83	-	-	14	69	-

Ⅲ. 지적사항 조치의견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	의회사무처	포켓수첩 등 물품 구매단가를 합리적으로 책정	시정
2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형평성에 맞는 추진	개선
3		의정보고서 발송비용 지원 방안 강구	권고
4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배치 및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력 배치	개선
5		장기근속 직원 전보조치 및 운전직 순환근무 실시	개선
6		의원사무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조치	권고
7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중계 실시	권고
8		이메일 등을 통해 의원활동 사진, 소식지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권고
9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남용 규제	개선
10		전화기 시간표기, 종이가방 제작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개선	개선
11		의회사무처 소관사항 등 심사 시에 전문위원실 참석 및 상임위원회 일정 중복 지양	개선
12	기획조정실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시 다양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	개선
13		일자리창출 정책실에 청년일자리과 신설 요망	건의
14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방식 적극 홍보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5	기획조정실	주민참여 예산제 다양한 계층의 위원 위촉과 예산 교육 실시	개선
16		「민생여론 전담기구」설치 건의	건의
17		수익이 저조한 정보화 마을 정비	권고
18		도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개선
19		석재 볼라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 및 조례 제정	권고
20		제안제도의 아이디어 발굴자 처우개선 건의	건의
21		출연기관의 변칙적 우회투자 금지	시정
22	보건복지국	도 본청 사회복지직 3/1이상 되도록 건의	건의
23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동부권에 설치 건의	건의
24		공동생활가정 추가 개소 요망	권고
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중단시 구제 방안 강구	개선
26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시설의 지급 대책 강구	개선
27		긴급복지제도 적극 홍보로 지원 대상 확대 추진	권고
28		소외계층의 미숙아 지속 지원 확대 필요	개선
29		기초연금 수령으로 기초수급자 탈락자 구제 방안 강구	권고
30		우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신규센터 모델화 검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1	보건복지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강화	개선
32		남도명가 지정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 강화	개선
33	여성가족 정책관실	도 본청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성평등 정책실 신설 건의	건의
34		여성발전기금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배분	개선
35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강화 권고	권고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특성사업 운영 규정 마련	개선
37		시군 여성단체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건의	건의
3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도비보조율 인상개선 → 도:시군(25:75)	개선
39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입주자격 완화 건의	건의
40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률 개선 방안 강구	권고
41	보건환경 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원 충원 방안 노력	권고
42		먹는물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홍보 강화	권고
43		소독된 수입 농산물 종자에 대한 시험 검사 방안 검토	개선
44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 건의	건의
45		장애인생산품 구매 철저	개선
46	강진의료원	강진지역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실시	권고
47		직원채용시 연령제한 관련 규정 개정 개선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48	강진의료원	직원 신원조회를 의사직은 제외한다는 규정 개정 개선	개선
49		간호사 12명에 대한 충원 강화	개선
50		강진의료원 시설 하자보수 적극 추진	개선
51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개선	개선
52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노력	개선
53	순천의료원	장례식장 상복 폭리 등에 따른 적정 금액산정 개선	개선
51		각종 위원회의 구성인원 홀수로 관련규정 개정	개선
55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선	개선
56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개선
57		약무보조업무 및 마약관리 철저	개선
58	전남발전 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기금 운영 안전성 제고	권고
59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금출연 등 방안 강구	권고
60		한·중 FTA와 관련하여 대응책 마련 검토	권고
61		도 의회 상임위나 의원들과의 연구 협력 방안 강구	권고
62	전남여성 플라자	여성플라자 시설청소용역 직영 운영 방안 강구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63	전남여성 플라자	여성플라자 시설 중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개선
64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개선
65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방안 개선	개선
66		여성플라자 수행 프로그램 등 역할 시군 대상 홍보 강화	개선
67	전남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대상자 재검토	개선
68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캠프 확대실시	개선
69		지역 욕구조사 용역시 지역실정에 능통한 자로 실시	개선
70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여성비율 40% 선임되도록 개선	개선
71		결원이사 선임시 노인·장애인대표 권한 있는자 선임	개선
72		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강구	개선
73		대표이사 선임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인력 관리에 만전	개선
74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	개선
75		청소년 지원사업의 도내 총괄 운영 방안 검토	개선
76		우수청소년 해외캠프 사업 지속추진 등 사업강화 방안 마련	개선
77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개선
78		장애인청소년 예술활동팀 비장애인 행사에 동참토록 개선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79	전남청소년미래재단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방안 강화 마련	개선
80	전남한방 산업진흥원	단독법인 설립 방안 마련 적극 추진	개선
8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령에 적합한 근로계약 체결	개선
82		행정사무감사시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대표원장 출석 조치	개선
83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입구 등 안내간판 설치	개선
84		홈페이지 자료 관리 강화	개선
85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결과 공시 시행 추진	개선
86		산업기획팀 인력보강 및 관리 개선	개선
87	대변인실	중국인 관광객 대상 도정 홍보 전략 마련	권고
88		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관리 철저	권고
89		정기간행물 실태조사 철저	권고
90		전남새뜸 ‘영인본’ 제작 활용 검토	권고
91	감사관실	시․군 감사결과 강평방법 개선 검토	권고
92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추진	권고
93		도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94	감사관실	주민감사청구제의 홍보 철저 및 청구 요건 완화 필요	개선
95		도비 지원 출연․출자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개선
96	도민소통실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97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차등 지원 개선방안 검토	권고
98		영산강 환경정화선 운영방법 개선	개선
99		민간단체 도비보조금 지원 심사방법 개선	개선
100	안전행정국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개선
101		남북교류협력업무 추진 철저	개선
102		안전총괄부서의 역할 강화	개선
103		노후저수지 및 위험 용수로 안전점검 실시	건의
104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 대책 강구	건의
105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촉구	시정
106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
107		영어, 중국어 교육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권고
108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확대	개선
109		계약심사 기간 단축 필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10	안전행정국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대	권고
111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라남도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실시	권고
112		강사 초빙시 해당분야 전공과 전문성을 우선하여 섭외	권고
113		저명강사 동영상 제작 활용	권고
114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생들의 현업 활용방안 마련	권고
115		청사 이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객관성 있게 추진	권고
116	전남도립 대학교	대학 내 성폭력예방 대책 추진 철저	주의
117		학생관리 종합대책 마련	권고
118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구노력 필요	개선
119		학과 개편 시 전남도 연관산업과 연계 추진	권고
120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필요	개선
121		장흥캠퍼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권고
122		기성회비 반환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 강구	권고
123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선발 시 내실있게 추진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24	동부지역본부	갯벌자원 보전대책 적극 추진	권고
125		섬 지역 식수공급 근본대책 마련 추진	권고
126		주택 슬레이트 처리대책 강구	건의
127		영산강 수질 개선대책 강구	건의
128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권고
129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방안 강구	건의
130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	권고
13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권고
132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회 및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개선
133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후원문화 확산 운동전개	권고
134	남도학숙	재사생 해외연수 및 해외봉사프로그램 확대 추진	개선
135		재사생들이 졸업 후 장학금 기부 분위기 조성	권고
136		남도장학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개선
137	전남학숙	학숙 재사생 통학불편 해소 방안 강구	건의
138		전남학숙 재사생들의 전남지역소재 기업체 취업확대 추진	권고
139		물품 구매시 도내업체 적극 이용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40	전남학숙	특정시기 정치인 강사 초청 특강 지양	개선
141		성공한 출향향우 초청 특강 실시	권고
142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개선
143		장비 구축사업비 집행 방법 개선 촉구	시정
144		연구인력 확충 노력 필요	권고
145	F1대회지원 담당관, F1대회 조직위원회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건의
146		오토캠핑장 보강 및 카트장 확충 등을 통한 대중화	권고
147		카트장 단체이용시 일반이용자 대기시간 해소 노력	권고
148		경주장 주변 녹지 공원화 사업 추진	권고
149	일자리정책실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에 도의원 및 민간인 비율 확대	권고
150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방식 개선	권고
151		투자유치 시 향우 적극 활용 방안 강구	권고
152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 제정 후 미이행된 조례 사후관리 철저	개선
153		투자유치 MOU 체결 및 투자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면밀한 검토	권고
15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산 제품 체계적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인식교육 강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55	일자리정책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ICT 기능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권고
156	경제과학국	태양광 에너지 산업 시설 설치 시 민원발생 최소화	권고
157		대학 벤처동아리 사업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	권고
158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권고
159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조기 확대	권고
160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지속 운영 여부 결정	권고
161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 및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방안 마련	권고
162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식품 위생 관리 철저	개선
163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실시, 타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권고
164	관광문화 체육국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지역성 및 전문성 고려	개선
165		동･하계 전지훈련팀 경제유발효과 측정 기법 개발	권고
166		경기단체별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및 지원기관 일원화	개선
167		문화재 부지 발굴 사업 추진 시 시･군 관련 실과에 통지	권고
168		각 시･군별 축제간 연계 협력하여 패키지로 개최 추진	권고
169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 방안 강구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70	관광문화 체육국	각 실･과의 디자인개발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권고
171		체육 우수인재의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건의
172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	권고
173		시･군 축제 시 도립 국악단 확대 활용	권고
174		도내 이순신 테마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법 연구	건의
175		해남 우수영 거북선을 명량축제기간이 아닌 때는 여수로 이동하여 운항 검토	권고
176		관광 안내판에 중국어 병행 표기	권고
177		축제 행사장 부스 내 음식점 위생 철저	개선
178		생활체육지도자 시･군 배치 시 배치 기준 설정	개선
179		전남관광협회에 집중된 관광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다변화	권고
180		국악단에 국한하지 말고 교향악단, 합창단 등 확대 지원	권고
181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관람객 증대 방안 강구	권고
182	도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주차장 확보	권고
183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권고
184	전남문화 예술재단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85	전남문화 예술재단	협소한 사무실 면적 확장	건의
186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시 지원 금액 형평성 유지	권고
187	전남신용 보증재단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단이용 홍보 확대	권고
188		점포와 인력 등 예산 늘려 보증지원 확대	권고
189		낮은 금리로 원금거치상환제 도입 검토	권고
190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육성자금(道 기금) 중 벤처기업육성자금 추천 실적 제고	권고
191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권고
192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 인원 확대	개선
193		중소기업의 설립초기 컨설팅 사업 추진	권고
194		정관 규정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개선
195		연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추진	권고
196	전남테크노파크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권고
197		기업체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추진 사업 홍보 강화	권고
198		스타기업 지원 확대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199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센터 내 입주기업을 산단으로 입주시키는 노력 경주	권고
200		수탁성 경쟁사업 확보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권고
201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개선
202		용역 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개선
203		경리관 시정	개선
204	전남생물 산업진흥원	기업유치 실적 및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실현율 제고	권고
205		기술이전 기준 및 내규 마련	권고
206		입주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액 관리 철저	권고
207		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통일 및 접근가능성 제고	권고
208		장비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홍보	권고
209		직원채용 시 학력제한 완화 검토	권고
210		위촉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	권고
211		식품산업연구원장 조기 채용	개선
212	건설방재국	이순신대교 진입차량에 대한 관리시설 설치	개선
213		지방하천 개·보수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14	건설방재국	동부권 도로관리사업소 설치	개선
215		한옥시공 지정업체 관리 개선방안 마련	개선
216		지방도 노선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상급도로로 승격 추진	건의
217		지방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권고
218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지양	시정
219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는 조례 운영 철저	개선
220		택시 운임요율 조정시 사업구역 외 할증요금에 대해 검토 필요	권고
221		남악신도시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권고
222	소방본부	소방정대에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	권고
223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합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개선
224		소방본부 예산 조기집행 철저	주의
225		119구급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강화	권고
226		군지역 소방서의 현장도착시간(골든타임) 단축방안 강구	개선
227		비상소화장치함 시건장치 관리 철저	권고
228		사회적약자 계층에 화재예방 분말소화기 보급 확대	건의
229	전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주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30	전남개발공사	경도리조트 빌라 200실 증축계획 재검토	개선
231		전남개발공사 부채감축계획의 다각적 노력을 통한 추진	권고
232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 지도·감독 철저	개선
233		강진산업단지 전기·용수공급 시설 조기 추진	권고
234		경도관광단지내 요트계류장시설 확보방안 검토	건의
235		신규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선정	주의
236		경도골프장 조경시설 보완 및 법면유실 조기 복구	권고
237		장흥군과 체결한 이행협약 조기 해소	건의
238		오룡지구 미사용 부지 활용계획 수립	권고
239	농축산식품국	전남 친환경 인증 내실화 및 판로 확보 대책 추진	권고
240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 벼 수매 방법 개선	권고
241		축산분야 천적 이용 해충 구제사업에 효과분석 요구	권고
242		AI 예방 약품 공급 및 방역초소 점검 철저	권고
243		APC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44	농축산식품국	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 전개	권고
245		농정예산에서 축산예산 비중 확대	건의
246		친환경 학교급식 실태조사 실시	권고
247		산림 DB 구축 필요	권고
248		벼이삭도열병 자연재해 지원 대책 강구	권고
249		관정 폐공관리 철저	권고
250		가축재해보험 홍보 철저	권고
251		가축분뇨 살포 지도원제 도입	건의
252	해양수산국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수산 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권고
253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대상 확대	권고
254		민물고기 소득사업 지원 확대	건의
255		양식장 오염 정화대책 추진	권고
256		수산물 원산지 단속 철저	권고
257		전복섬 양식단지 운영방식 재검토	권고
258		정주어항 개발 방식 전환 요청	건의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59	해양수산국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적극 지원	건의
260	농업기술원	곤충 자원화 연구 확대	권고
261		강진 동물농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재검토	권고
262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263		농업기술 보급 관련 업무조직 확대 필요	건의
264	해양수산 과학원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개선
265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266		적조 피해 예방대책 연구	권고
267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업무 확대	권고
268		수산분야 국비 예산 확보 노력	권고
269		명시․사고이월 예산 과다	개선
270		해양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방안 강구	건의
271	축산위생 사업소	소 결핵병 검사실적이 낮음	권고
272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273		수의연구직 등 결원이 많음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74	산림자원 연구소	꽃송이 버섯 약리작용에 대해 대학, 기업 등과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검토바람	건의
275		기후변화로 발견되는 난대수종의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	건의
276		완도수목원 청소년 수련관 홍보	건의
277		각종 사업예산 조기집행	권고
278		칡넝쿨 제거방안 집중 연구	건의
279	식품산업 연구원	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많음	권고
280		연구과제 수주 영업활동을 시군․기업대상으로 추진하고 세입증대로 자립기반 구축	건의
281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운영 확대	건의
282	생물방제 연구원	미생물 우량균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건의
283	해양바이오연구원	장비 이용률 제고대책 마련	권고
284		나주 식품산업연구원과 차별화를 위해 해조류 이용 기능성 식품개발에 노력	건의
285	전라남도 교육청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계약직 직원 채용 검토	권고
286		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	권고
287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	권고
288		시 지역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289	전라남도 교육청	비공식적인 교육현장 방문 활성화 주문	권고
290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강구	권고
291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권고
292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	권고
293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방안 검토	권고
294		동부권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검토	권고
295		교육장 임용 방법 개선 주문	권고
296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재검토	개선
297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권고
298		징계 대상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중한 처리	개선
299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 보완	권고
300		예비비 과다 계상 개선	권고
301		학교 사택 건립 시 연립사택 건립 주문	권고
302		성추행 교원 징계 강화방안 마련	권고
303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대책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04	전라남도 교육청	물품·인쇄물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 주문	권고
305		시설공사 지체상금 확보 방안 마련	권고
306		잔디운동장 등 주요시설사업 추진 시 학교 규모 고려	권고
307		행정사무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개선
308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의 구분 철저	개선
309		설계용역비 계상 시 예산편성 지침 준수	개선
310		지필평가 문항 중복 출제 개선 방안 마련	개선
311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재임용 제한 방안 검토	권고
312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권고
313		소수직렬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 정체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 검토	권고
314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지역 내 인사이동 방안 검토	권고
315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 시 가산점 평정 세분화 방안 검토	권고
316		무지개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방법 개선 검토	권고
317		교육행정직 본청 전입 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안 검토	권고
318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19	전라남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안식휴가제 도입 검토	권고
320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321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322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전입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권고
323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미달에 대한 대안 마련	권고
324		도시권 대규모 학교의 수련장 이용 방안 마련	권고
325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 방안 마련	개선
326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권고
327		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강구	권고
328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시 관리·감독 강화	권고
329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방안 마련	권고
330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권고
331		PC정비원 전산직 특별채용 검토	권고
332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실시 방안 마련	권고
333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34	전라남도 교육청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개선
335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속적인 충원 대책 마련	권고
336		스마트교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337		학생 관현악 합주단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	권고
338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확대 운영 방안 강구	권고
339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실 환경개선 주문	권고
340		규모가 큰 학교의 인턴보건교사 채용 방안 검토	권고
341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주문	권고
342		학생의 집, 야영장 및 수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권고
343		기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권고
344		바둑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바둑 저변 확대 방안 마련	권고
345	직속기관	원거리 원아들의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방안 마련	권고
346		나주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이용법’ 각급학교 보급 주문	권고
347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안전사고 대비 수영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	권고
348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방법 개선	개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49	직속기관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주문	권고
350	교육지원청	다문화 이주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주문	권고
351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주문	권고
352		교원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	권고
353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	개선
354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의한 징계 처리 주문	개선
355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	권고
356		농어촌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산 편성 확대	권고
357		학교 특색사업 지속 추진 방안 마련	권고
358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및 단설 공립유치원 증설 검토	권고
359		우수교원 동일학교 계속 근무 방안 마련	권고
360		방과후학교 운영 수당 부당 지출 개선	개선
361		학교 음용수 위생관리 철저	권고
362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권고
363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고

번호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비고
364	교육지원청	학교 법인카드 사용 지침 준수	권고
365		연구학교 운영 개선	개선
366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방안 마련	권고
367		폐지학교 활용 방안 강구	권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기준(요령)

구분	처 리 기 준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취소․철회․이행토록 하는 것으로서 ○ 결과통보와 동시에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지적사항을 적법 또는 타당한 상태로 환원
주의	○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행정행위가 위법 부당 하더라도 시정요구 당시 법질서 및 공익에 비추어 적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 시정요구 당시에 위법부당성이 치유되었거나 시정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개선	○ 위반사항이 조례․제도․사무처리 절차, 방법, 수단, 통제, 행정규칙 등의 모순․불합리 및 미비 등의 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 그 근원을 치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제․개정․폐지 등)을 강구
권고	○ 집행기관에서 특정행위(계획입안․사업시행 등)를 적극적으로 추진․검토토록 요구하거나 지도․지원을 강구 ○ 보완 기타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시정요구사항과는 달리 그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해당기관에 일임하여 검토․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건의	○ 대상사무가 도 및 도교육청 소관사무가 아닌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국가나 타 자치단체 등에 건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사항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반

○ 의    장：명현관

○ 부 의 장：윤시석, 장  일

○ 상임위원회별 감사반

상임위별	감 사 위 원	보조자
의회운영 위원회	○ 반장 : 송형곤 위원장 ○ 반원 : 문행주, 이민준, 이준호, 한택희, 고경석, 김태균, 이충식, 주연창, 우승희	수석전문위원 이춘봉 외 3명
기획사회 위원회	○ 반장 : 강성휘 위원장 ○ 반원 : 이준호, 장 일, 윤도현, 임명규, 김기태, 박철홍, 최대식, 강정희, 오미화	수석전문위원 한동희 외 4명
행정환경 위원회	○ 반장 : 정영덕 위원장 ○ 반원 : 우승희, 임흥빈, 곽영체, 윤문칠, 박철홍, 권 욱, 서동욱, 민병흥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외 4명
경제관광문화 위원회	○ 반장 : 서정한 위원장 ○ 반원 : 고경석, 윤시석, 박동수, 서일용, 박현호, 김연일, 김태균, 권애영	수석전문위원 박상석 외 4명
건설소방 위원회	○ 반장 : 이용재 위원장 ○ 반원 : 이민준, 이동권, 조상래, 송형곤, 전정철, 배종범, 정병회, 이충식, 김성일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외 4명
농수산위원회	○ 반장 : 김효남 위원장 ○ 반원 : 주연창, 양영복, 노종석, 박금래, 김광준, 정연선, 이경동, 이창호, 문행주	수석전문위원 윤석근 외 4명
교육위원회	○ 반장 : 김 탁 위원장 ○ 반원 : 한택희, 이장석, 김옥기, 임영수, 이혜자, 이경미, 강정일, 임용수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외 7명

의안 번호	150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 총 평 >
○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9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10대 의회 구성․정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온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의회사무처 인력배치에 있어서 능력있는 인력이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의회기능 및 의원들을 보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원규정 상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수석전문위원 직위가 일반직으로 보직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별정직으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장기근속 직원 및 차량 운전직에 대해 본청과 순환근무로 피로도를 해소시켜 주는 등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함. ○ 또한, 의원사무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방음시설 등으로 사생활 노출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고, 홍보물품, 포켓수첩 등 물품구매 시에 현실단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책정을 하도록 지적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일부 의원에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인 안배가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음. ○ 아울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관련된 심사와 토론을 통한 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한 외부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의정활동 사진이나 소식지 등을 이메일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아쉬운 점으로, 좀더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함.

Ⅰ. 감사개요

○ 감사일시 : 2014. 11. 10.(월) 10:00

○ 대상기관 : 전라남도의회사무처

○ 대상사무 : 도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전반

○ 감 사 반 : 10명

- 반장 : 송형곤 위원장

- 반원 : 문행주 부위원장, 이민준 위원, 이준호 위원,

한택희 위원, 고경석 위원, 김태균 위원, 이충식 위원

주연창 위원, 우승희 위원

Ⅱ. 감사결과

1. 주요감사내용

○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집행 상황

○ 의정활동 홍보실적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 의회 정책과제 연구 추진 상황

○ 의원연구단체 활동실적 및 향후계획

○ 직원 포상 및 인사관리 현황

2.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 : 건)

대상기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의회사무처	11	1	-	6	4	-

3. 기관별 지적사항

< 의회사무처 - 11건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포켓수첩 등 물품 구매단가를 합리적으로 책정	시 정
○ 홍보물품, 포켓수첩 등 물품구매 시 현실단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토록 조치
2.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형평성에 맞는 추진	개 선
○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일부 의원에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안배가 되도록 추진
3. 의정보고서 발송비용 지원 방안 강구	권 고
○ 의원 의정보고서 제작 시에 우편발송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안 강구
4. 수석전문위원 별정직 배치 및 적재적소에 맞는 유능한 인력 배치	개 선
○ 수석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배치하고, 의회 내 능력있는 적격자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의회사무처 조직의 효율적 운용
5. 장기근속 직원 전보조치 및 운전직 순환근무 실시	개 선
○ 의회사무처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장기근속 직원에 대한 전보 조치 ○ 의회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청과 순환근무로 직원의 피로도 해소 및 역량있는 인력 배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6. 의원사무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설 조치	권 고
○ 의원사무실에 칸막이, 방음시설 등으로 사생활 노출 문제에 대해 시급히 해결
7.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중계 실시	권 고
○ 상임위 회의 등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외부 중계가 되도록 하여 의원들의 세세한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개선
8. 이메일 등을 통해 의원활동 사진, 소식지의 적극적인 홍보 실시	권 고
○ 의원활동 사진, 입법정보지, 의회소식지를 이메일 등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9.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한 의원발의 남용 규제	개 선
○ 각종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해 과도하게 의원발의로 의안처리하는 행태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조치
10. 전화기 시간표기, 종이가방 제작 등 정확하고 실용적인 개선	개 선
○ 전화기 키폰의 시간표시 오류에 대해 정정하고 의회제작 서류봉투 및 종이가방을 일반용지에 맞는 실용적인 사이즈로 제작토록 개선
11. 의회사무처 소관사항 등 심사 시에 전문위원실 참석 및 상임위원회 일정 중복 지양	개 선
○ 도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 등에 각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토록 하고, 각종 일정계획 시에 운영위원회와 중첩되지 않도록 상임위원회 일정을 부위원장 협의체제로 조정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소계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12	10	2	1	1					4	3	1	7	6	1

<분 야 별>

소관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의회사무처	권고	전문분야에 부합한 입법정책 전문위원 배치	○
	권고	도의회소식지 발행․보급의 내실화	○
	개선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 지원 T/F팀 운영	○
	권고	정책연구단체 사업비 적정 안배 조치	○
	권고	도의회 무기계약직 직원 처우 개선	○
	권고	흡연장소 지정 및 설치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시정	의회 후문주차장과 의회건물 사이 비가림막 설치	○
	권고	도의원 활동상황에 대한 활발한 홍보 지원	○
	개선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철저		○
	개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의 정확한 작성과 보기 쉽도록 성의있는 작성 요청	○
	개선	의회소식지 신년사를 적시에 게재토록 시기 조정	○
	권고	우리 도에 필요한 자치법규 등 제정이 요구되는 것이 있는지 전면 검토		○

의안 번호	151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기 획 사 회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내지 제53조, 전라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사회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 기획·조정 및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과 도정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건의 및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수행과 함께 의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 하였다고 평가됨. □ 그 결과 ○ 기획조정실은 출연기관 경영성과 심사기준 미흡,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보완, 도 산하 출연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과 석재 볼라드의 탄성볼라드로 교체, 수익이 저조한 정보화마을의 정비 등 개선·보완 사항으로 지적됨. ○ 보건복지국의 경우 공동생활가정 추가 운영, 기초생활보장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방안, 공중보건의사 복무위반자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긴급복지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을 권고하였음. ○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사업 집행, 아동센터 급식비 인상,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다문화가정 지원 대책 강구 등이 미흡하여 개선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음. ○ 보건환경연구원은 동부권에 연구원의 동부지원 설치, 먹는물 안전 관리 지원, 장애인생산품 구매 미흡, 연구인력 충원 방안 미흡 등 적극적인 대응 부족이 지적됨.

○ 전남발전연구원은 소규모 조직으로 핵심과제와 정책과제로 나누어

도정의 당면 현안지원 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한·중 FTA 대응방안 연구와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금출연 방안 강구, 도 의회 상임위나 위원들과

연구 협력 등 적극적인 연구 추진 권고 함.

○ 한방산업진흥원은 단독법인 설립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적합한      근로계약 체결, 홈페이지 경영결과 미공시, 산업기획팀 인력보강 및 관리      등이 미흡하여 이를 준수토록 권고하였음.

○ 강진의료원은 농어촌 산부인과 운영, 보호자 없는 공동병실 운영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사업 추진에 높은 평가를 주었으나, 강진

의료원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 미흡, 직원채용시 연령제한 규정,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등 개선하도록 촉구함.

○ 순천의료원은 장례식장 상복 폭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조치, 약무

보조원의 약조제 근절, 마약관리 허술, 각종위원회 인원 수 홀수로

구성 등 규정 정비 및 지적사항 개선을 주문하였음.

○ 청소년미래재단은 경영평가 하위등급의 경영 개선, 우수청소년 해외

캠프사업 내실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

○ 전남여성플라자는 시설청소용역 직영 운영 강구, 석재볼라드 및 화장실      등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교육을 통한 취업자의 사후관리 강화 등

필요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 전남복지재단은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강화, 지역 욕구조사는      지역실정에 능통한 자가 실시, 이사회 여성비율 40% 선임, 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대책,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대상자 재검토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음.

1. 감사개요

○ 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 12일간

○ 대상기관

- 도 본 청(4) : 기획조정실(혁신도시건설지원단),

보건복지국, 여성가족정책관실

- 직속기관(1) : 보건환경연구원

- 출연기관(7)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재)전남발전연구원,

전남복지재단,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한방산업진흥원

○ 대상사무

- 도본청, 직속기관 :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 도 출연기관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및 경영실태 전반

○ 감사반 편성(11명)

- 반  장 (1) : 강성휘 위원장

- 반  원(10) : 이준호 부위원장   장  일 위원     윤도현 위원

임명규 위원       김기태 위원     박철홍 위원

최대식 위원       강정희 위원     오미화 위원

- 보 조 : 수석전문위원(한동희), 입법정책전문위원 외 2, 속기사 1

○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1.10(월)		감사자료 검토
11.11(화)	10:00	기획조정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12(수)	10:00	전남발전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회의실
11.13(목)	10:00	한방산업진흥원	한방산업진흥원회의실
11.14(금)	10:00	순천의료원	순천의료원회의실
11.15(토) ~ 11.16(일)	< 휴 일 >
11.17(월)	10:00 14:00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전남여성플라자	여성플라자회의실
11.18(화)	10:00	보건복지국 전남복지재단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19(수)	10:00	여성가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	기획사회위원회 회의실
11.20(목)	10:00	강진의료원	강진의료원회의실
11.21(금)		감사결과정리

2. 감사결과

가. 주요 감사내용

<정책기획관실> : 15건

1.  도정 균형성과관리(BSC) 운영 현황

2.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운영 현황

3.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상황(민선 6기)

4. 전라남도 용역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회의별, 참석, 심의내용 등

5. 민선 6기 도지사 공약사항 실천계획

6. ‘14 정부합동평가 결과 및 ’15 정부합동평가 계획

7. 전남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 분야별 구성현황, 활용실적, 소요예산 등

8. 제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9. 공무원연구모임 운영내역과 정책제안 채택현황

10. 정부3.0 분야별 대표과제 현황

1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추진현황

12. 내륙 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

13. 동서통합지대 조성 대응전략 현황

14. 전라남도 행복생활권 구성 현황

15.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현황

<예산담당관실> : 13건

1.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 실적

- 대상사업, 심사내용, 심사결과, 성과 등

2. 지역개발기금 운용 현황

-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융자, 금고 등), 이자율 등

3.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별 운용 현황

- 기금명, 조성실적, 지출액, 현재액, 이율 등

4. 예비비 운영 및 집행 상황

- 승인일, 집행액, 용도 및 사유

5. ‘14 예산 이체(요약본) 및 전용 승인현황

- 사업명, 과목, 예산액, 사유 등

6. 사회단체보조금(정액․임의) 지원 현황

7. 집중관리예산 집행실적

- 과목, 예산액, 지원부서, 지원액, 용도 및 사유

8. 회계간 전․출입 현황

9. 특별교부세 사업현황(시군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10. ‘15 국고지원현안사업 건의내용 및 중앙부처 예산반영상황

11. ‘15 광역발전 특별회계 부처별 반영현황

12. 지방공기업 경영 지도관리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현황

<세정담당관> : 14건

1. 지방세 세목별 부과현황 및 징수실적

2. 2014. 1월 이후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 내역

3. 지방세 1천만원, 세외수입 5백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

4. 지방세 확충을 위한 징수활동 실적

5. 세입징수 관련 각종 포상 및 포상금 지급내역

6.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실적

7.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및 감면현황

8.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9. 지방세 징수 이의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

10. 지방세 비리방지 및 특별감사반 운영실적

11.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내역

12. 세외수입 과목별 예산액 및 수납 현황

13. 기부금품 모집 등록 및 지정기탁금품 접수현황

14. 도금고 자금별 예치현황 및 자금운용 현황

<법무통계담당관실> : 5건

1. 자치법규 정비실적

2. 시군 무료법률 상담실적

3. 쟁송업무 추진실적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4. 각종 통계조사 실시 현황

5. 각종 통계 간행물 발간현황

<정보화담당관실> : 13건

1.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상황

2.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상황 및 운영실적

3. ‘14년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적

4.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

5.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추진현황

6. 사랑의 그린PC 보급 추진 현황

7.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추진 현황

8.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현황

9.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현황

10. 정보 통신공사업체 등록관리 등 민원사무 추진

11. 홈페이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구축현황

12. 정보시스템(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운영현황

13.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및 사전심의 현황

<혁신도시건설비원단> : 8건

1. 공동혁신도시건설 개발 및 실시계획 반영 주요내용

2. 광역교통계획 추진실적

3. 부지조성 공사 추진 현황

4. 이전 공공기관 현황(이전시기, 임직원 등)

5.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원과제 추진현황

6. 혁신도시내 교육여건 조성사업 추진현황

7.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지역탐방 행사 추진 실적

8. 산학연 클러스터 투자유치 추진현황

<사회복지과> : 15건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시군별 예산지원 내역(‘13～’14대비)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 및 조치내용

3.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

4. 자활사업 추진 실적

5.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

6. 의료급여 부당청구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

- 사업내용별, 추진실적, 문제점, 개선할 점 등

8. 각종 보훈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9. 노숙인 시설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0. 재해구호기금 운영현황

11.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및 기금 집행실적

12.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 현황

13.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사업 예산액 대 집행실적(2013, 2014)

14. 다자녀 행복카드제 추진현황

15. 사회복지직 현황(시군별)

<노인장애인과> : 35건

1. 각종 노인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2. 도내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2013. 12. 31 현재)

3. 기초노령연금 지원 실적(2013, 2014)

4. 노인일자리 마련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 사업명, 수혜인원, 소요예산, 추진성과 등

5. 홀로 사는 노인현황(시군별)

6.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실적

7.  도내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8. 노인복지 시설별 예산지원현황

9. 노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10.  노인복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11.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   적사항, 조치결과

12.  도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시설별 세부내역

13. 도내 노인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현황

14. 도내 재가노인 복지사업 추진사항

15. 도내 공설 및 사설(법인)묘지 및 화장장, 봉안당 현황

16. 장사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민간참여사항 포함)

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추진현황

18. 경로식당별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

19. 도내 경로당 등록현황 및 지원내역(지원기준 포함)

20. 농어촌 건강증진센터(면단위공중목욕장) 건립사업 추진실적

- 개요, 추진실적,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향후 개선할 점 등

21.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2. 장애인 복지시설 예산지원현황

23. 장애인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24.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5.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26.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27.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28. 道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29. 도내 장애인 등록현황(장애별, 등급별)

30. 도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현황

31. 도내 청각, 언어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현황

3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실적

33.「무지개 마을」조성 추진 상황

34. 도내 뇌병변,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등급별 인원 및 시설현황

35.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운영 현황

<보건의료과> : 27건

1. 보건기관 현황 및 진료실적(최근 3년간)

2. 보건소 각종 검사실적 및 검사인력 현황

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현황

4.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및 복무관리

5. 의료기관 개설현황

6. 응급의료기관 현황 및 지원내역

7.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

8.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발생 현황 및 예방 홍보실적(‘13, ’14)

9. 법정감염병 시군별 발생현황(‘13, ’14)

10.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 현황

11.  필수 예방접종 실적

12. 희귀․난치성 질환자 현황 및 지원실적

13. 무의도서 주민 병원선 진료 실적

14.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립․운영 현황

15.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실적

16.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실적

17. 시․군별 치매노인 등록 현황

18.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실적

19. 노인의치보철 사업 시․군별 추진실적

20. 한의약공공보건사업 추진실적

21. 외국인 근로자 등 무료진료 실적

22. 한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현황

23. 통합의료센터 건립추진 현황

24. 천연색소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추진현황

25. 진드기 매개 감염병 등 신종감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품목 확보실적

27. 영양 플러스사업 보충식품 지원실적

<식품안전과> : 17건

1. 식품제조 가공업체 현황(연간 매출 5억원이상)

2. HACCP지정 식품업체 현황

3. 식품제조․가공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4.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5. 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

6.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7. 집단급식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8.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

9.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10. 식중독 발생현황 및 예방 홍보․교육실적

1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점검실적

12.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13.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

- 2014사업실적, 적립내역, 2013결산내역(요약) 등

14.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

15. 남도음식명가 지정 현황

16. 남도좋은식단 모니터요원 위촉 현황

17. 시군별 행복호텔 전환추진 실적(‘13∼’14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 31건

1.  여성․아동시설 현황 및 시설거주자, 종사자의 정․현원 현황

2. 여성․아동 시설별 예산지원현황

3. 여성․아동복지 시설별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 후원금 수입별 내역 및 사용내용 구체적 작성

4.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각종 감사(중앙부처, 감사원, 도) 및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실적

5.  도내 여성․아동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질검사 실시 내역,

지적사항, 조치결과

6. 도내 여성․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내역

7. 도내 보육․아동시설 거주자 사망 원인별 현황

8.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지원 내역과 활동내역

9.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13～’14년 대비)

10. 여성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현황

- ‘14사업실적, 적립내역, ’13결산내역(요약), 기타

11. 시군별 여성회관 현황

- 건립년도, 사업비(국․도․시군비), 규모, 주요시설, 이용실적

12. 여성직업훈련 실시현황 및 운영 실적

13.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현황 및 운영실적

15.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및 지원실적(시군별)

1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및 운영실적

17. 여성상담소 현황 및 상담․지원실적

18.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내역

19. 어린이집별 기능보강사업 내역(‘13, ’14)

20.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훈련실적

21. 특수 어린이집 운영현황

2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실적

23.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입․퇴소 현황

24.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현황

25.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내역

26.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실적

27. 청소년보호법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실적

28. 한․중․일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현황

29.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

30.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현황 및 실적

31.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 현황

<보건환경연구원> : 14건

1.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 및 2015년도 보강계획

- 연구․검사․시험장비 보유현황(5백만원 이상)

- 2015년 보강계획

2. ‘14년도 각종 검사 시험장비 구입 및 활용실적

3. 환경 분야 검사실적

4. 감염병 유행예측 조사 및 조치결과

5. 해수욕장 수질검사 현황

6.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

7. 식품 검사 현황

8.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 실적

9. 대기오염측정망(TMS) 운영 실적

10. 수질측정망 운영 실적

11. 배출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실적

12. 2014년도 수수료 민원 처리 현황

13. 자체 연구사업 추진현황

14.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순천·강진의료원> : 16건

1. 경영현황

- 경영실적(‘13～’14 세입․세출 결산, 기업회계결산 등)

2. 과별, 연도별(‘12～’14) 진료실적(입원, 외래 구분)

3. ‘14회계 세입현황 및 세출 집행상황(’14. 9. 30현재)

4. 의료원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구입내역(전년 동기 대비)

- 구입일시, 구입품목, 수량, 금액, 구입회사(입찰, 수의계약 구분)

5. 의료봉사활동 추진실적(목적, 실적, 효과, 이후계획)

- 무료 순회 진료, 의료봉사단 운영 등

- 국․도비 지원 공공의료사업 추진현황

6. 5천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현황 및 이용실적

7. 의료장비 중 이용실적이 저조한 장비현황 및 사유

8. 미수금과 결손처분 및 예산집행내역

9. 이사회 개최실적 및 주요내용

10.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1. 장례식장, 매점등 부대시설 수입내역

12. 외래․입원별 의사, 간호사 1인당 환자진료수 내역(‘10년이후)

13. 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추진실적 및 계획

- 자체 시책개발 등

14. 가정 간호사업 추진실적

15. 개․보수 및 장비보강 추진현황(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등)

16. 건의사항

<전남발전연구원> : 8건

1. 연구과제 수행실적(2013, 2014년도)

2. 전라남도 경영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조치사항(2013, 2014)

3.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2013. 10. 1 ~ 2014년도)

4. 주요 연구결과 제공 및 지식․정보 확산 실적

5.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정책토론 활성화 실적

6. 소속 부설기관 운영현황

7. 전발연 발전기금 내역 및 운영현황

8.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현황

<전남복지재단> : 4건

1.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임원 현황

2. 전남복지재단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3. 수탁업무(지역사회서비스지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4. 사회복지기금 지원 실적

<전남여성플라자> : 8건

1. 전남여성플라자 재단법인 설립․운영

2. 전남여성플라자 건립운영 추진경과 및 현황

3. 전남여성플라자 정책연구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1~’14)

4. 전남여성플라자 교육훈련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11~’14)

5. 전남여성플라자 교육프로그램의 차별화 운영 계획

6. 전남여성플라자 시설운영 현황 실적

7. 전남여성플라자내 입주단체 현황

8. 수탁기관 사업 추진 현황(전남광역새일지원본부,여성긴급전화1366전남센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15건

1.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운영 현황

2. 청소년활동 지원사업 추진 현황

3.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상항

4.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사업 운영 실적

5.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실적

6. 청소년 또래상담사업 운영실적

7. 인터넷 중독예방사업 추진실적

8. 전라남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실적

9. 청소년 자살예방 및 위기개입 대응체계 운영 현황

10.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 운영실적

11.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두드림, 해밀)

12. 학교폭력 예방사업 추진실적

13. 외부 강의 출강 현황

14.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집행 현황

15. 1388청소년 전화 및 청소년 상담사업 운영 현황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 8건

1. 전라남도한방산업진흥원 설립·운영현황

2. 주요연구과제(R&D) 수행실적(2013, 2014년도)

3. 한방산업진흥원 예산 현황

4. 한방산업진흥원 사업 현황(2013, 2014년도)

5. 한방산업진흥원 주요업무 성과 실적(2013년도)

6. 이사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2013. 10. 1 ~ 2014년도)

7.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운영 실적

8. 소속 부설기관 운영현황

나. 지적사항 조치의견

(단위：건)

대 상 기 관	지적건수	조 치 의 견
		시 정	개 선	권 고	건의	기타
계	75	1	48	17	9
기 획 조 정 실	10	1	3	3	3
보건복지국	11	-	5	4	2
여성가족정책관실	8		3	2	3
보건환경연구원	5	-	2	2	1
강진의료원	7	-	6	1	-
순천의료원	5	-	5		-
전남발전연구원	4	-		4	-
전남복지재단	7		7
전남여성플라자	5	-	4	1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6	-	6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7	-	7	-	-

다. 기관별 지적사항

< 기획조정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시 다양한 심사기준 적용 개선 -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시 다양한 운영 심사기준 등을 강화 적용하여 적정한 경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평가 결과 저조한 기관에 대한 성과급 미 지급과 출연금 차등지급 등의 패널티, 그리고 임기 중 기관장 중도해임 등 보다 강력한 사후조치 강화가 필요	개선
○ 일자리창출 정책실에 청년일자리과 신설 요망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정책실에 청년일자리과 신설을 건의	건의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누락되지 않도록 지원방식 적극 홍보 - 2015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식이 통합 운영에서 개별 신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예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요망	권고
○ 주민참여 예산제 다양한 계층의 위원 위촉과 예산 교육 실시 - 주민찬여 예산제 위원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야 하며 위원 위촉후에는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한 교육을 병행하도록 개선 요망	개선
○「민생여론 전담기구」설치 건의 - ‘민생여론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도지사에게 도민에 대한 여론을 직접 전달되도록 요망	건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수익이 저조한 정보화 마을 정비 - 활성화 되지 않은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등 정비를 통하여 실적 위주의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도 산하기관과 출연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개선 - 모든 도 산하 관련기관의 홈페이지에 대하여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웹 접근성’ 인증을 받도록 개선 요망	개선
○ 석재 볼라드를 탄성볼라드로 교체 및 조례 제정 - 나주 혁신도시내 도로의 볼라드가 사각석재로 설치되어 시각장애인 등 통행에 매우 위험함. 석재볼라드에 비해 저렴한 탄성볼라드로 교체하고 신규 설치시 반드시 탄성볼라드로 설치하도록 조례 제정 요망	권고
○ 제안제도의 아이디어 발굴자 처우개선 건의 - 현행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우수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고 있으나,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아이디어 발굴자에 대한 처우가 미약함. 처우개선 건의	건의
○ 출연기관의 변칙적 우회투자 금지 -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전남사료’에 10억원을 출자한 건은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지원 조례의 사업목적과 정관에 전혀 맞지 않음. 이런 방식의 불법 우회투자는 반드시 시정하기 바람.	시정

< 보건복지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 본청 사회복지직 3/1이상 되도록 건의 - 일선 실무에서는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수행해야하므로 사회복지직이 적어도 3/1 이상이 되도록 강구	건의
○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동부권에 설치 건의 - 현재 목포에만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있어 동부권 지역 서는 수리하기가 어려우므로 동부권에도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설치 요망	건의
○ 공동생활가정 추가 개소 요망 -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여 외로움과 안전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로당 등을 이용 ‘공동생활가정’을 늘려 많은 독거 노인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추진 바람	권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중단시 구제 방안 강구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을 구상하여 구제하는 방법과 이행 특례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개선
○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시설의 지급 대책 강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미지급 시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전남도내의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하기 바람	개선
○ 긴급복지제도 적극 홍보로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근로능력이 있는 위기가정 등 대상 확대로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적극적 홍보 및 대책 마련하여 구제방안 모색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소외계층의 미숙아 지속 지원 확대 필요 - 소외계층의 미숙아 지원은 병원 인큐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만 지원됨. 특히 장애를 가진 미숙아에 대하여 인큐베이터 퇴원 후에도 지속 지원이 되도록 대책 마련 강구하기 바람.	개선
○ 기초연금 수령으로 기초수급자 탈락자 구제 방안 강구 -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한 수급자 탈락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특례 및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 우수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신규센터 모델화 검토 -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중 잘하는 곳을 모델 삼아 신규 설치 예정 센터에 시스템 반영하여 운영되도록 모델화 검토하기 바람	권고
○ 공중보건의사 복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강화 - 공중보건의사의 타 의료기관 당직근무와 음주운전 및 무단결근 등 복무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도민의 편익 제고하기 바람. 향군법에 의한 고발 등 검토	개선
○ 남도명가 지정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규정 강화 - 남도명가 지정시 장애인편의시설을 기본항목으로 포함하는 규정을 두어 입식테이블 및 턱 없는 출입구 등 장애인 등이이용이 편리하도록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개선

< 여성가족정책관실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도 본청 여성정책조정회의와 성평등 정책실 신설 건의 - 도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다른 여성정책조정회의 기구와 성평등정책실 신설 방안 강구	건의
○ 여성발전기금을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배분 - 여성발전기금을 여성의 권익증진이나 여성의 능력개발 그리고 여성단체에 공정하게 지원하여 기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개선	개선
○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 강화 권고 -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은 이주여성이 원하는 자녀의 생활, 학습지원, 한국어 교육, 문화차이 이해 등 적극적인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강화하도록 권고	권고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역별 특성사업 운영 규정 마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통사업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감이 떨어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기 바람.	개선
○ 시군 여성단체장의 장기집권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 건의 - 시군의 여성단체장이 20~30년씩 장기집권하고 있어 활동이 침체됨. 임원선출규정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젊고 능력있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건의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도비보조율 인상개선 → 도:시군(25:75) - 현재 1식/3,500원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의 도비보조율이 2015년 본예산 기준 20%로, 시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도비보조율을 25%로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개선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입주자격 완화 건의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저소득 대상자의 직장 급여가 인상되거나 자녀 아르바이트 등의 임시적 수입으로 인해 중도에 자격이 미달되는 사례가 발생함. 입주자격의 제도적 완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에 건의하기 바람	건의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률 개선 방안 강구 - 다문화가정 자녀의 어린이집 취원률이 50%로 아동 2명중 1명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있음. 특별활동비 등 추가 보육비용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 강구하여 취원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보건환경연구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인원 충원 방안 노력 - 2015년 1월 1일부터 추진하는 초미세먼지 경보예보제, 오존경보제 등은 경보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려면 현재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임. 도민의 건강을 위한 연구 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	권고
○ 먹는물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홍보 강화 - 연구원에서 도내 상수도와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면밀한 수질 검사를 통해 도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도민에게 안전한 식수 홍보 강화	권고
○ 소독된 수입 농산물 종자에 대한 시험 검사 방안 검토 - 냄새가 나는 수입 농산물 종자는 시험 검사 규정이 없어 사각 지대에 놓여있고, 이를 뿌릴 때 농민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유통 중인 종자 시료를 검사하여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농민에게 홍보하고 검사 법제화를 관계부처에 건의	개선
○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 건의 - 환경업무 지방이양, 화양농공단지 악취관리 지역 지정 등 환경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 대규모 환경사업장이 있음을 감안하여 설치 타당성과 당면 현안 과제임을 부각시켜 관계부서와「동부지원」설치 지속 협의 바람.	건의
○ 장애인생산품 구매 철저 - 장애인생산품 구매가 1% 미만으로 크게 미달함. 향후 재료 및 사무용품 등 구매시 전남 도내에 있는 장애인생산시설에서 구입하여 노력하기 바람	개선

< 강진의료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강진지역내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 실시 -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성폭력 상담소, 결혼이민자 여성, 노인학대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신과를 비롯하여 내과, 치과 등 의료적인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직원채용시 연령제한 관련 규정 개정 개선 - 강진의료원 간호사 채용 시 연령제한이 35세로 제한되어 있음. 연령제한은 법적으로 맞지 않으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개선
○ 직원 신원조회를 의사직은 제외한다는 규정 개정 개선 - 인사규정 신원조회 내용중 의사직은 제외된다는 내용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개선
○ 간호사 12명에 대한 충원 강화 - 현재 부족한 간호사 등의 인원에 대한 빠른 충원으로 원활한 환자 진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
○ 강진의료원 시설 하자보수 적극 추진 - 강진의료원 시설의 하자 보수가 총 194건에서 58건에 대한 보수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지지부진한 상태임. 나머지 136건에 대하여 하자보증 청구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하자보수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장애인 편의시설 강화 개선 -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장례식장 입구 턱, 그리고 장례식장내 입식테이블 등 설치하기 바람	개선
○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노력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물품구매와 노무용역비의 1%이상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하고 있는 물품을 전남도내에서 생산하는 중증자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도록 개선 바람	개선

< 순천의료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장례식장 상복 폭리 등에 따른 적정 금액산정 개선 - 장례식장 상복 폭리 등을 개선하여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의 적정금액을 산정하여 이용자들의 불평 불만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개선
○ 각종 위원회의 구성인원 홀수로 관련규정 개정 - 이사회 등 각종 위원회의구성인원이 현재 짝수로 구성되어 있어 결정사항이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으므로 구성인원을 홀수로 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개선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개선 -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도민 모두가 좋은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 모두 볼 수 있도록 개방하기 바람	개선
○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 홈페이지 접근시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웹 접근성 홈페이지로 개선하기 바람	개선
○ 약무보조업무 및 마약관리 철저 - 약사 유고시 약무보조업무를 맡고 있는 보조사가 약을 조제하는 행위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 하는 불법행위로 향후 절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마약을 보관하는 2중 잠금 보관함이 평시에 열려 있는 등 마약관리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관리자 책임하에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	개선

< 전남발전연구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기금 운영 안전성 제고 - 연구원 운영재원 중 하나인 기금 운영 시 투자 상품 활용은 불안전하니 전라남도 채권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 산업계 등으로부터 기금출연 등 방안 강구 - 초저금리시대로 기금의 이자수익은 없고 운영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계(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기금출연으로 연구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권고
○ 한·중 FTA와 관련하여 대응책 마련 검토 - 한·중 FTA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차원에서 중국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연구 분석하여 필요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검토	권고
○ 도 의회 상임위나 의원들과의 연구 협력 방안 강구 - 도정발전을 위해 의회 상임위나 의원들과의 연구협력이 필요하며 도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도정발전정책 세미나」지속 시행과 정책기획관실을 통한 수시과제 요청시 의원님들과 연구협력체계 강화 마련	권고

< 전남여성플라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여성플라자 시설청소용역 직영 운영 방안 강구 - 시설청소용역은 4인을 채용하여 직영으로 운용하는 것이사업자에게 가는 비용을 아끼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안이므로 강구 바람	권고
○ 여성플라자 시설 중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 - 플라자 5층 장애인 화장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며, 1층 정면 석재볼라드가 설치된 상태임. 5층 등 장애인 화장실은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석재볼라드는 탄성볼라드로 교체하여 장애인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바람	개선
○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 장애인, 노인 등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홈페이지 웹 접근성 조치후 인증마크 등 개선하기 바람	개선
○ 취업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자 사후관리 방안 개선 - 도내 여성들이 취업하여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좋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필요함. 취업단절, 경력단절, 재단절이 되지 않도록 취업후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개선
○ 여성플라자 수행 프로그램 등 역할 시군 대상 홍보 강화 - 전남도 여성플라자에서 하는 일, 여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장소 등의 홍보 강화를 통해 도내 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개선

< 전남복지재단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대상자 재검토 -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시 시군 사회복지 공무원이 참석하는데, 이 사업은 주 대상자가 사회복지 종사자임을 감안하여 대상 재검토 바람	개선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힐링캠프 확대실시 - 현재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힐링캠프를 사회복지 종사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처우개선이 되도록 방안 마련 검토	개선
○ 지역 욕구조사 용역시 지역실정에 능통한 자로 실시 - 지역욕구조사 용역시 지역에 대한 판단이 없는자가 조사 함에 따라 신뢰도가 낮음. 따라서 지역을 잘 아는 현지 조사원으로 하여금 현지 실정에 맞는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개선
○ 전남복지재단 이사회 여성비율 40% 선임되도록 개선 - 복지재단 이사회 위원의 여성비율을 40%가 되도록 선임 하기 바람	개선
○ 결원이사 선임시 노인·장애인대표 권한 있는자 선임 - 결원이사 선임시 노인·장애인 대표로 권한 있는자가 선임 되어 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도로 하기 바람	개선
○ 기금 이자율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강구 - 기금 이자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 재원을 늘리 수 있는 방안으로 대책 마련 강구하기 바람.	개선
○ 대표이사 선임시 충분한 사전 검토로 인력 관리에 만전 - 대표이사 선임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개선

< 전남청소년미래재단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 - 2013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데 대해 이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민과 미래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미래재단」운영이 되도록 경영개선에 노력	개선
○ 청소년 지원사업의 도내 총괄 운영 방안 검토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 지원사업이 목포권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전남도내 지역청소년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발굴 등 방안 마련 검토	개선
○ 우수청소년 해외캠프 사업 지속추진 등 사업강화 방안 마련 - 우수청소년 해외캠프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 내실있게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방안 마련 검토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상시고용 인원의 2.5%이상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부족하고 고용율 또한 미흡하므로 장애인 고용 적합 직종을 발굴하여 공시 단계부터 장애인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애인 고용비율 확대에 노력	개선
○ 장애인청소년 예술활동팀 비장애인 행사에 동참토록 개선 - 장애인청소년 예술활동팀이 장애인 행사 뿐아니라 스스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비장애인 행사에도 동참시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방안 강구	개선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방안 강화 마련 -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교로 복귀한 아이들이 극소수 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직업 교육과 고용노동부 등과 연계해 심리상담 등 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마련	개선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 단독법인 설립 방안 마련 적극 추진 -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이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의 소속 법인으로 별도로 단독법인화를 위한 적극 대처방안 마련 강구	개선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령에 적합한 근로계약 체결 - 비정규직과 근로계약을 체결 시 있어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필요시 기타업무’라는 부분은 시정하고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부분 삭제 후 근로계약 체결하기 바람	개선
○ 행정사무감사시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대표원장 출석 조치 - 행정사무감사시 한방산업진흥원 인사권이 있는 대표재단인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의 대표원장은 반드시 감사장에 배석하여 원활한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기 바람	개선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입구 등 안내간판 설치 - 한방산업진흥원 입구에 아직까지 남도대학 간판이 세워져 있는데 철거조치하고, 큰 도로 입구부터 진입도로 등에 한방산업진흥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도민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개선
○ 홈페이지 자료 관리 강화 - 홈페이지 자료 및 게시물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시간 업그레이드 등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보완 관리하기 바람.	개선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결과 공시 시행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따라 경영의 전반적인 평가 결과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공시하지 않았음. 즉시 공시 조치하기 바람.	개선
○ 산업기획팀 인력보강 및 관리 개선 - 산업기획팀은 팀장 외 정규직이 없음. 팀의 인력을 보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선

3. 2013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총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59	44	15	0	0	0	0	0	0	32	20	12	21	19	2	6	5	1
기획 조정실	10	9	1	0	0	0	0	0	0	3	3	0	3	2	1	4	4	0
보건복지국	10	7	3	0	0	0	0	0	0	4	1	3	5	5	0	1	1	0
여성가족 정책관	1	1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보건환경 연구원	7	6	1	0	0	0	0	0	0	4	4	0	2	2	0	1	0	1
강진의료원	6	5	1	0	0	0	0	0	0	4	3	1	2	2	0	0	0	0
순천의료원	5	4	1	0	0	0	0	0	0	4	3	1	1	1	0	0	0	0
전남발전 연구원	5	3	2	0	0	0	0	0	0	3	1	2	2	2	0	0	0	0
전남여성 플라자	6	6	0	0	0	0	0	0	0	3	3	0	3	3	0	0	0	0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6	3	3	0	0	0	0	0	0	4	2	2	2	1	1	0	0	0
전남한방 산업진흥원	3	0	3	0	0	0	0	0	0	3	0	3	0	0	0	0	0	0

□ 실국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개선	개선	○
	스마트폰 모바일 민원행정 서비스 프로그램 업데이트	건의	○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률 제고 대책 추진	권고		○
	도 정책적 차원에서 농어촌 마을 입구에 CC-TV 설치	건의	○
	도 운용기금에 대한 홍보 철저로 기금 활용율 제고	개선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추진	건의	○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혁신역량 강화	권고	○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예산 위원」 참여 방안 강구	권고	○
	정보화 마을 사무장에 대한 처우개선 건의	건의	○
	생계형 행정심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개선	○
보건복지국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비 홍보 강화 및 조속 집행	권고	○
	기초생활 수급자 구제를 위한 홍보 강화	권고	○
	노인학대 예방위원회 운영 활성화	권고	○
	불성실 근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강화	개선	○
	무자격자의 약품판매 감시를 위한 조제실 시설 기준 마련 건의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보건복지국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관련 시책 수립 추진	권고	○
	산하 출자 ᠊ 출연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준수 지도	개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형평성 제고	개선		○
	순천의료원 노사문제 소송관련 화해조정 및 상생발전 유도	권고	○
	중증 장애인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준수 지도	개선		○
여성가족 정책관	맞춤형 어린이집 확충 노력	권고	○
보건환경 연구원	학교 천연잔디 운동장 잔디에 대한 진드기 검사 방안 검토	개선	○
	환경분야 검사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	권고	○
	이슈화된 환경분쟁 사고 의회보고 철저	권고	○
	소독된 수입 농산물 종자에 대한 시험 검사 방안 검토	개선	○
	전남 동부권에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설치 건의	건의		○
	세입예산 추계 철저	개선	○
	식품의약안전처 주관 지방연구원 상위 평가 대비 대책 추진	개선	○
강진의료원	의약품 납품에 따른 대금 결제기간 단축 노력	권고	○
	의료원 직원 보수 규정 개정 등 운영 제규정 개정	개선	○
	직원 직계존속에 대한 장례예식장 이용 비용 감면 규정 하향 조정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강진의료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령에 적합한 근로계약 체결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권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노력	개선		○
순천의료원	적정행위 직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 강화	개선	○
	적극적인 마케팅에 의한 환자유치로 경영개선	권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 노력	개선	○
	의료원의 8개 위원회에 외부인사 위촉 운영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개선		○
전남발전 연구원	한중 FTA추진에 따른 중국 농산물 가격 변동 추이 연구 정보 제공	권고	○
	이자수입 예산 계상 부적정	개선	○
	연구원 감사 개편 방안 검토	개선		○
	연구원 소유 지적 재산권 확대 및 보호 강화	권고	○
	발전기금 조성 활성화 및 부설 기관 운영비 조달방식 개선	개선		○
전남여성 플라자	계약제도 개선으로 투명성 제고 및 지역업체 우대	권고	○
	임기만료 인사위원에 대한 위원 조속 위촉	개선	○
	외부 수탁과제 수주확대 및 자체 연구 과제 예산 반영률 제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여성 플라자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개선	○
	재단 경영 및 성과계약 평가 결과 공시 이행 실천	권고	○
	인사위원회 사전의결 후 비정규직 직원 임면 또는 규정 개정	개선	○
전남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위등급에 따른 경영개선 노력	개선		○
	6개 운영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칙 제정 운영	개선		○
	국제 청소년 교류 참여 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권고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 노력	개선	○
	재단 경영 및 성과계약 평가 결과 공시 이행 실천	권고	○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법령에 적합한 근로계약 체결	개선	○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연구 성과물의 상업화 기간 단축 노력	개선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준수에 노력	개선		○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 준수에 노력	개선		○

의안 번호	152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행 정 환 경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14년도 행정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4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2개, 출연기관 4개 등 총 1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 사업추진은 당초 계획 대비 대체적으로 성실히 추진되고 있는 반면 예산의 연말 편중 집행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예산 집행현황 작성 시 집행 잔액과 집행률을 함께 명시함으로서 집행실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대변인실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 마련과 함께 환경변화에 따른 소셜미디어의 효율적 홍보와 정기 간행물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감사관실은 도 발주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비지원 출연․출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 도민소통실은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차등지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안전행정국은 시․군별 도 전입공무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 시․군에 장기근무로 인한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주문하였으며,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후 활용가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하였음.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에 출강하는 저명강사의 경우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제작․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사이전 계획수립 용역 추진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음.

○ 전남도립대학교는 학과개편 시 우리 도 연관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선발 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내실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음.

○ 동부지역본부는 섬 지역 식수공급에 대해 지하수댐 건설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하였음.

○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확산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문하였음.

○ 남도학숙은 재사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보다 해외연수 및 해외 봉사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가고, 지역출신 기업의 후원을 받아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였음.

○ 전남학숙은 재사생들이 도내에 취업하여 우리 도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장비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과정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및 입찰금액 부풀리기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장비구매 입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음.

Ⅰ. 감사개요

1. 감사기간 : 2014. 11. 10.(금) ~ 11. 21(목) (12일간)

2. 대상사무 : 행정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12개 기관

○ 도  본청 :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민소통실, 안전행정국

○ 직속기관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 사 업 소 : 동부지역본부, 서울사무소

○ 출연기관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 전남인재육성재단, 남도학숙, 전남학숙, 전남환경산업진흥원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정영덕 위원장

○ 반 원 (8) : 우승희 위원,  임흥빈 위원,  곽영체 위원, 윤문칠 위원,  박철홍 위원,  권  욱 위원, 서동욱 위원,  민병흥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5) : 수석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실 직원 3, 속기사

5. 감사 일정

월일	시 간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10(월)	10:00	대변인실, 감사관실, 도민소통실	상임위 회의실
11.11(화)	10:00	지방공무원교육원, 전남도립대학교	현 지
		전남학숙	현 지
11.12(수)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13(목)	10:00	안전행정국 (총부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인재양성과) 전남인재육성재단	상임위 회의실
11.14(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11.15(토)~ 11.16(일)		공 휴 일
11.17(월)	10:00	동부지역본부 (동부총무과, 환경보전과, 환경관리과)	현 지
		환경산업진흥원	현 지
11.18(화)	14:00	남도학숙	현 지
		서울사무소, 제2남도학숙 건립 예정지 현지 확인	현 지
11.19(수)	11:00	세종사무소 현지 확인	현 지
11.20(목)~ 11.21(금)		감사결과 정리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대변인실 〕

○ 도정시책 홍보방법

○ 전남새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 실적

○ 정기간행물 등록현황 및 지도․감독

○ 도민명예기자 운영현황

○ 도정홍보 통합․조정 기능 등

〔 감사관실 〕

○ 도 및 산하기관, 단체의 정기종합․수시감사 실시상황

○ 청렴 해피콜 운영현황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현황

○ 명예감사관 제도 및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현황 등

〔 도민소통실 〕

○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

○ 민원메신저 및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상황

○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현황

○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적정성

○ 영산호 환경정화선 근무현황 등

〔 안전행정국 〕

○ 공무원 인사, 표창, 조직, 시험, 교육관리 상황

○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현황

○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각종 위원회 운영 및 관리현황

○ 재난관련 매뉴얼 통합관리현황

○ 공사계약관리 및 하자보수현황

○ 계약심사제 운영현황

○ 영어체험캠프 운영 현황

○ 평생교육 기관․단체 현황 등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

○ 2014년 교육계획 및 학습평가 실적

○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현황

○ 교육훈련 과정별 외래강사 출강현황

○ 교육원 청사이전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 전남도립대학교 〕

○ 신입생 모집 및 졸업생 취업률 제고 대책

○ 대학 구조조정 추진상황 및 발전방안 추진대책

○ 학과별 재학생 등록현황

○ 교내․외 장학금 관리 및 지급실적

○ 산학협력단 구성 및 운영계획 등

〔 동부지역본부 〕

○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실적

○ 도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

○ 석면함유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추진실적

○ 환경 관련 민원발생 처리 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 지도단속 결과

○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 및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수립 방안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방안 등

〔 서울사무소 〕

○ 주요활동 실적 및 투자유치 실적

○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 등

〔 전남인재육성재단 〕

○ 인재육성기금 조성현황

○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

○ 연도별 출연금 계획 대비 확보현황

○ 인재육성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현황 등

〔 남도학숙 〕

○ 입사생 선발 및 관리현황

○ 장학기금 관리현황 및 향후 확충 방안

○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프로그램 개발 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전남학숙 〕

○ 학숙 설립 및 자본금 출자현황

○ 입사생 선발현황 및 장학금 지급현황

○ 학숙 배출자 취업현황

○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

○ 주요사업 성과 및 향후계획

○ 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 내용

○ 이사회 명단 및 회의개최 내용

○ 측정․검사장비 구축 현황

○ 연구개발 사업 발굴 및 입주기업 모집 현황 등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58	2	1	18	31	6
대 변 인 실	4				4
감 사 관 실	5			2	3
도 민 소 통 실	4			2	2
안 전 행 정 국	11	1		5	3	2
지 방 공 무 원 교 육 원	5				5
전 남 도 립 대 학 교	8		1	3	4
동 부 지 역 본 부	8				5	3
서울사무소	0
전남인재육성재단	2			1	1
남도학숙	3			2	1
전남학숙	5			2	2	1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3	1		1	1

□ 기관별 지적사항

【 대변인실 】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중국인 관광객 대상 도정 홍보 전략 마련	권 고
○ 전남은 제주도에 비해 관광 인프라는 부족하나 자연환경은 훨씬 우수하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도 무안공항을 비롯해 주요 공공 시설물에 설치된 홍보 간판 문구가 한국어로 되어있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 ○ 중국 관광객들에게 전남을 알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실행해야 함.
2. 도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관리 철저	권 고
○ 도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수시로 정비하여 민선 6기 새로운 도정 운영 방향, 추진 사업 등이 잘 반영·홍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SNS 기자단의 활발한 활동 대책 마련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청년’, ‘생명’ 등의 단어 검색 시 ‘전남’이 연관 검색어로 노출 되도록 하는 등 소셜미디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
3. 정기간행물 실태조사 철저	권 고
○ 정기간행물 등록 업체 중 등록만 해 놓고 발행을 하지 않는 업체들도 있음. ○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 정비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4. 전남새뜸 ‘영인본’ 제작 활용 검토	권 고
○ 전남새뜸지가 계속 발행되어 그냥 보고 버려지고 있음. ○ ‘영인본’을 제작하여 도서관,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그동안 도에서 한 일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감사관실 】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시․군 감사결과 강평방법 개선 검토	권 고
○ 시․군 감사결과 강평 시 해당지역구 시․군의원 또는 도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 청렴도 향상 대책 마련 추진	권 고
○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외부에서 ‘전남이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청렴도가 올라가므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3. 도 발주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권 고
○ 도 발주 공사들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의 부도로 인해 공사의 완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공 전 사업장을 불시 감찰하는 등 하도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주민감사청구제의 홍보 철저 및 청구 요건 완화 필요	개 선
○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홍보부족 등으로 유명 무실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대폭 완화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이 필요함.
5. 도비 지원 출연․출자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필요	개 선
○ 도비를 지원하는 출연, 출자기관, 사회단체, 관변단체 등에 대해 지원된 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철저한 감사로 감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함.

【 도민소통실 】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민원메신저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권 고
○ 민원메신저 인원이 150명인데 연평균 제안실적은 127건으로 활동이 저조함. ○ 민원메신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차등 지원 개선방안 검토	권 고
○ 5.18민주유공자 생계비를 소득수준 등은 다른데 일률적으로 월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지급 총액에서 10～2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3. 영산강 환경정화선 운영방법 개선	개 선
○ 영산강 환경정화선의 작업시간이 짧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 또는 NGO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4. 민간단체 도비보조금 지원 심사방법 개선	개 선
○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나누어 주기식이 아닌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안전행정국 】 - 1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활성화	개 선
○ 시군별 도 전입 공무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 시군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병폐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 바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 추진 철저	개 선
○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남북교류업무(통일교육 지원 등)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바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유연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바람.
3. 안전총괄부서의 역할 강화	개 선
○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와 이순신대교 흔들림 등을 교훈삼아 안전총괄부서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여천산단, 광양제철, 영광원전 등을 대상으로 가상훈련을 일상화하기 바람.
4. 노후 저수지 및 위험 용수로 안전점검 실시	건 의
○ 도내 노후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수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기 바람. ○ 농촌지역 농기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한 용수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바람.
5.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설정 대책 강구	건 의
○ 방사선 비상계획 재설정 도 계획수립 시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 최적 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광주․전남․전북까지 포함한 상생협력 공동협약이 필요 함. ○ 또한, 한빛원전에 대해 시민단체 참여 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원전관련 전담조직의 확대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6.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 촉구	시 정
○「전라남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기 바람.
7.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개 선
○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활용가치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 서울 개포동 ‘친환경농축수산산물유통센터’ 부지의 무단점유 대응방안을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마련하기 바람.
8. 영어, 중국어 교육 등 다양한 공교육 지원	권 고
○ 낙후된 전남의 미래를 책임 질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중국어, 현장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공교육이 지원되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 바람.
9.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비율 확대	개 선
○ 우리 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이 최하위임. ○ 여성발전기본법에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성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10. 계약심사 기간 단축 필요	권 고
○ 계약심사가 늦어지면 발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각종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조기 발주를 위해서는 인원보강 등을 통한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관급자재 구매 시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우대	권 고
○ 관급자재 구매 입찰시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가점부과 및 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라남도 청렴도 수준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실시	권 고
○ 우리 도 청렴도가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청렴교육으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특히, 집행부 감사책임자와 외부강사 초빙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효과가 있도록 하기 바람.
2. 강사 초빙시 해당분야 전공과 전문성을 우선하여 섭외	권 고
○ 한명의 강사가 여러 주제를 강의하는 사례가 있으니, 전문성을 우선하여 강사섭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만족도가 높은 스토리텔링이나 토의진행 방법 중심의 강사라 할지라도, 강사의 전공분야를 충분하게 감안하고 소정의 기준에 따라 섭외하기 바람.
3. 저명강사 동영상 제작 활용	권 고
○ 교육원에 출강하는 저명강사의 동의를 받아 동영상을 제작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4.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생들의 현업 활용방안 마련	권 고
○ 외국어 교육과정 교육생들이 수료 후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청사 이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시 객관성 있게 추진	권 고
○ 청사 이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경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전남도립대학교 】 - 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대학 내 성폭력예방 대책 추진 철저	주 의
○ 최근 학교 내에서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여 해임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였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람. ○ 아울러, 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임.
2. 학생관리 종합대책 마련	권 고
○ ‘14. 9. 30현재 전체 재적생 2,130명 중 재학생이 1,388명(65.2%)이고 휴학생이 742명(34.8%)로 나타남. ○ 또한, 미복학, 미등록, 자퇴 등 제적생이 223명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최대한 복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학생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자구노력 필요	개 선
○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 등 자구 노력이 부족함. ○ 전임교원의 경우 본인 전공과 불일치될 경우 해당학과에 맞는 전공 학위 취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취업률, 학생모집 정원, 전공 불일치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하여 교원 및 학과 구조조정에 반영하기 바람.
4. 학과 개편 시 전남도 연관산업과 연계 추진	권 고
○ 산학협력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나주혁신도시 내 한전 및 한전관련 입주기업, 자동차 튜닝관련 기업, 조선관련 기업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장학금 지급시기 조정 필요	개 선
○ 장학금을 1학기에 수령한 후 2학기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1학기 장학금 지급을 2학기 등록 후 지급함으로서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6. 장흥캠퍼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강구	권 고
○ 장흥 캠퍼스에 대해 전남발전연구원 등에 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7. 기성회비 반환 소송결과에 대한 대책 강구	권 고
○ 현재 국립대학교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진행중으로 반환청구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도립대의 경우에도 기성회비의 반환 요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등록금을 기성회비와 수업료 등으로 구분하지 말고 통합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함.
8.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선발 시 내실있게 추진	개 선
○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선발시 교육 및 강의경력, 전공과목 등을 세심하게 살펴 선발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기 바람.

【 동부지역본부 】 - 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갯벌자원 보전대책 적극 추진	권 고
○ 도내 우수한 갯벌자원 보전을 위해서는 도립공원 등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지정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반대 주민을 설득하고 충분한 대화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2. 섬 지역 식수공급 근본대책 마련 추진	권 고
○ 섬 지역 식수공급은 임시적 급수대책보다는 지하수댐 건설, 누수관로 교체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연륙교가 있는 섬 지역은 상수관로 연결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 바람.
3. 주택 슬레이트 처리대책 강구	건 의
○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은 대부분 영세민들로 지붕개량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을 기피하고 있음. ○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따른 지붕개량비용을 국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 확대 건의 등 노력하기 바람. ○ 또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4. 영산강 수질 개선대책 강구	건 의
○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천․지류 등에서 흘러들어 오는 오․폐수를 처리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영산강 하구둑 개방으로 해수를 유통하여 오염원을 제거하는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영산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 자연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액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권 고
○ 대부분 소각되고 있는 폐현수막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 여수시의 경우 폐현수막을 수거하여 로프를 제작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서 재활용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확대를 위해 폐현수막 수거 지원 등 검토가 필요함.
6. 상수도 누수율 저감 방안 강구	건 의
○ 전남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높고 상수도 요금은 2배가 비싼 것으로 나타남. ○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는 국비지원 없이 순 지방비로 추진하고 있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임. ○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비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정부 건의 등 확보 노력이 필요함.
7.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	권 고
○ 보호 가치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생태공원, 습지조성 등을 하고 있음. ○ 시민들로부터 아름다운 공원과 생태습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어야하는데 오히려 주위경관을 훼손하고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음. ○ 특히, 생태습지조성은 사업 타당성 조사 후 사업예정지를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권 고
○ 201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대상 2,033개소 중 1,241개소를 점검한 결과 124개소(대기 29, 폐수 38, 공통 57)가 위반사업장으로 적발되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기 바람.

【 인재육성재단 】 - 2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이사회 및 장학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개 선
○ 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이사 선임시 전남을 주소지로 하는 기관장을 이사로 선임토록 개선하고, 장학위원회 위원은 재단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과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 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2.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기금 후원문화 확산 운동전개	권 고
○ 도정 전반에서 혜택을 받은 기업체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확산운동을 전개하기 바람. ○ 서울시 사례를 보면, 시금고 은행에서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장학기금을 후원하였음. 우리 도 도금고 은행도 기부 후원 문화가 있었으면 함.

【 남도학숙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재사생 해외연수 및 해외봉사프로그램 확대 추진	개 선
○ 재사생들의 자아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보다 해외연수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출신 기업과 연계하여 후원을 받아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2. 재사생들이 졸업 후 장학금 기부 분위기 조성	권 고
○ 남도학숙 입사로 많은 혜택을 받은 재사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할 경우 일정액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3. 남도장학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개 선
○ 남도장학회 이사회 이사 중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해당기관 실․국장을 장학기금을 후원할 수 있는 위촉직으로 변경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필요함.

【 전남학숙 】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학숙 재사생 통학불편 해소 방안 강구	건 의
○ 학숙 재사생들의 통학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 증편을 광주시와 적극 협의하는 등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전남학숙 재사생들의 전남지역소재 기업체 취업확대 추진	권 고
○ 재사생들이 전남도내에 취업하여 전남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 개발 등 취업 확대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3. 물품 구매시 도내업체 적극 이용	개 선
○ 보일러 등유 등 물품구입 수의계약 시 도내업체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4. 특정시기 정치인 강사 초청 특강 지양	개 선
○ 학생들과 연관이 없는 정치인을 강사로 초청해서 특정시기에 특강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람.
5. 성공한 출향향우 초청 특강 실시	권 고
○ 재사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예계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출향향우를 초청하여 특강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개 선
○ 환경산업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사회․시민단체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이사로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 장비 구축사업비 집행 방법 개선 촉구	시 정
○ 최근 언론보도 등에서 장비구입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및 입찰금액 부풀리기 등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장비 구매입찰 서류작성 단계에서부터 시장가격 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장비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
3. 연구인력 확충 노력 필요	권 고
○ 주변환경과 제반여건이 열악하여 연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현재 있는 연구원들이 향후 경험을 쌓으면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연구센터 및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에 필요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36	28	8				2	1	1	16	12	4	10	8	2	8	7	1
대변인실	2	2								2	2
감사관실	3	3								1	1		1	1		1	1
도민소통실	1	1											1	1
안전 행정국	8	6	2							6	5	1	2	1	1
공무원 교육원	3	1	2							1		1	2	1	1
전남 도립대학	2	1	1							1		1	1	1
동부지역본부	8	6	2				1		1	1	1		2	2		4	3	1
전남학숙	5	5								2	2		1	1		2	2
전남 환경산업진흥원	4	3	1				1	1		2	1	1				1	1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대변인실	○ 언론매체 활용 도정홍보 시 합리적 집행	개선	○
	○ 도와 시․군 홍보업무 담당부서 간 홍보 업무 공유	개선	○
감사관실	○ 감사결과 강평 방법 개선	개선	○
	○ 숲 가꾸기 사업 특정감사 현지 확인 등 감사 철저	권고	○
	○ 시군 동향, 언론보도 등 감사 기초자료 사전 수집 및 동향파악 철저	건의	○
도민소통실	○ 자원봉사자 참여 독려	권고	○
안전행정국	○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학교급식소 실태점검 철저	개선	○
	○ 설계 누락부분 반영 등 계약심사 강화	권고	○
	○ 도의회 주차장에서 출입구 통로 개설	개선	○
	○ 안전총괄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시․군 배부	개선	○
	○ 안전상황실과 종합상황실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방안 강구	개선	○
	○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 중국어 체험캠프 운영	권고		○
	○ 전라남도 새마을회 사업 우리 도 홍보 사업 확대 실시	개선		○
공무원 교육원	○ 시․도 공무원 대상 ‘전남홍보 마케팅교육’ 확대 실시	권고		○
	○ 집합교육 과정 교육기간 조정		○
	○ 공무원교육원 이전 계획 수립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도립 대학교	○ 휴학생, 제적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개선		○
	○ 전남도립대학교 기성회 효율적 운영 방안 검토	권고	○
동부지역본부	○ 환경오염 총량규제 조례 제정 필요	건의	○
	○ 가스누출사고 등에 대비한 자체사고 대응 매뉴얼 수립	권고	○
	○ 2014년도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세미나 개최 준비 철저	권고	○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철저	개선	○
	○ 산업단지 주변 대체녹지대 조성 건의	건의	○
	○ 공공축산 폐수처리시설 확대 건의	건의	○
	○ 대규모 산단 내 폐수배출 지도단속 선진지 견학	건의		○
	○ 동부지역본부 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정	주의		○
전남학숙	○ 재사생 숙소 내 냉방시설 및 대형 세탁기 구입	권고	○
	○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개선	○
	○ 나눔의 문화 확산 방안 마련	건의	○
	○ 식당 운영 개선방안 강구	개선	○
	○ 유명강사 초청 특강 확대	건의	○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 업무 연관부서와 상호 협의로 효율적 운영	건의	○
	○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정관 개정	주의	○
	○ 이사회 서면의결 안건	개선	○
	○ 장비 구축사업비 조속 집행	개선		○

의안 번호	153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경제관광문화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14년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4개, 사업소 2개, 출자･출연기관 7개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 F1대회지원담당관 및 F1대회 조직위원회는 다각적인 운영을 위한 색다른 아이템을 만들어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경주장 주변 녹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대중화할 필요가 있으며, ○ 일자리정책실은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사전 정보교환을 통한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확충하고, 투자유치 시 향우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하였으며, ○ 경제과학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실시, 타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 위생 관리 철저를 제안하였고,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강화 및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 관광문화체육국은 동･하계 전지훈련팀 경제유발효과 측정 기법 개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제고,

각 시･군별 축제간 연계 협력하여 패키지로 개최 추진,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 방안 강구, 체육 우수인재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시･군 축제 시 도립국악단 활용을 주문하였음.

○ 농업박물관은 홍보활동 강화 및 관람객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였으며,

○ 도립도서관은 도서관 인근 도로 혼잡 방지와 사고 예방 및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요청하였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확대하도록 했고,

○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지역문화 육성지원 시 개별단체별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적하였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협소한 사무실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도록 건의했으며,

○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더 낮은 금리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거치상환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음.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 전남테크노파크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도록 했으며, 더 많은 스타기업이 생겨날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은 MOU를 체결한 기업에 대한 투자실현율을 제고하도록 요청하였고,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가 기업별로, 사안별로 각각 상이하니 기술이전에 대한 기준과 내규를 마련하여 자립화의 기반으로 삼도록 제안했음.

Ⅰ. 감사개요

1. 근  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 기  간 : 2014. 11. 10(월) ～ 11. 21(금) / 12일간

3. 대상사무

○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 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 중 국회가 직접 감사

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4. 대상 기관

○ 도  본  청  : F1대회지원담당관, 일자리정책실, 경제과학국, 관광문화체육국

○ 사  업  소  :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 출자․출연기관

- (재)전남테크노파크, (재)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3원, 1실), (재)전남신용보증재단

-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 (재)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분야

5. 감사반 편성(9명)

○ 반  장 : 서정한 위원장

○ 반  원 : 고경석 부위원장   윤시석 위원      박동수 위원

서일용 위원       박현호 위원      김연일 위원

김태균 위원       권애영 위원

○ 보  조 : 경제관광문화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직원 2, 속기사 2

6.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시 간	대 상 기 관	장소	비 고
11. 10.(월)	13:30	F1대회지원담당관, F1대회 조직위원회, 일자리정책실	위원회 회의실
11. 11.(화)	10:00	경제과학국, (재)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11. 12.(수)	10:30	(재)전남테크노파크	현 지	(순천시)
	14:00	(재)전남신용보증재단	현 지	(순천시)
11. 13.(목) ～11.14.(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활동
11. 15.(토) ～11.16.(일)		공 휴 일
11. 17(월)	10:00	관광문화체육국,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위원회 회의실
11. 18(화)	10:30	(재)생물산업진흥원(3원, 1본부)	현 지	(화순군)
11. 19(수) ～11.21(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F1대회지원담당관, F1대회 조직위원회 〕

○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 오토캠핑장 보강 및 카트장 확충 등을 통한 대중화

○ 카트장 단체이용 시 일반이용자 대기시간 해소 노력

○ 경주장 주변 녹지 공원화 사업 추진

〔 일자리정책실 〕

○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에 도의원 및 민간인 비율 확대

○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방식 개선

○ 투자유치 시 향우 적극 활용 방안 강구

○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 제정 후 미이행된 조례 사후관리 철저

○ 투자유치 MOU 체결 및 투자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면밀한 검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산 제품 체계적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인식교육 강화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ICT 기능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경제과학국 〕

○ 태양광에너지 산업 시설 설치 시 민원발생 최소화

○ 대학 벤처동아리 사업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

○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조기 확대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지속 운영 여부 결정

○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 및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방안 마련

○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식품 위생 관리 철저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성 분석 실시, 타 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 관광문화체육국 〕

○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지역성 및 전문성 고려

○ 동･하계 전지훈련팀 경제유발효과 측정 기법 개발

○ 경기단체별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및 지원기관 일원화

○ 문화재 부지 발굴 사업 추진 시 시･군 관련 실과에 통지

○ 각 시･군별 축제간 연계 협력하여 패키지로 개최 추진

○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 방안 강구

○ 각 실･과의 디자인개발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 체육 우수인재의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

○ 시･군 축제 시 도립 국악단 확대 활용

○ 도내 이순신 테마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법 연구

○ 해남 우수영 거북선을 명량축제기간이 아닌 때는 여수로 이동하여 운항 검토

○ 각종 축제에 외국인 관람객 유치 및 관광 안내판에 중국어 병행 표기

○ 축제 행사장 부스 내 음식점 위생 철저

○ 생활체육지도자 시･군 배치 시 배치 기준 설정

○ 전남관광협회에 집중된 관광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다변화

○ 국악단에 국한하지 말고 교향악단, 합창단 등 확대 지원

〔 농업박물관 〕

○ 농업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관람객 증대 방안 강구

〔 도립도서관 〕

○ 도립도서관 주차장 확보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 전남문화예술재단 〕

○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 협소한 사무실 면적 확장

○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시 지원 금액 형평성 유지

〔 전남신용보증재단 〕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단이용 홍보 확대

○ 점포와 인력 등 예산 늘려 보증지원 확대

○ 낮은 금리로 원금거치상환제 도입 검토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중소기업육성자금(道 기금) 중 벤처기업육성자금 추천 실적 제고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 인원 확대

○ 중소기업의 설립초기 컨설팅 사업 추진

○ 정관 규정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 연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추진

〔 전남테크노파크 〕

○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 기업체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추진 사업 홍보 강화

○ 스타기업 지원 확대

○ 세라믹센터 내 입주기업을 산단으로 입주시키는 노력 경주

○ 수탁성 경쟁사업 확보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 용역 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 경리관 시정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기업유치 실적 및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실현율 제고

○ 기술이전 기준 및 내규 마련

○ 입주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액 관리 철저

○ 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통일 및 접근가능성 제고

○ 장비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홍보

○ 직원채용 시 학력제한 완화 검토

○ 위촉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

○ 식품산업연구원장 조기 채용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67	0	0	12	51	4
F1대회지원담당관 (F1조직위원회)	4				3	1
일자리정책실	7			1	6
경제과학국	8			1	7
관광문화체육국	17			4	11	2
농업박물관	1				1
도립도서관	1				1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1				1
전남문화예술재단	3				2	1
전남신용보증재단	3				3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6			2	4
전남테크노파크	8			3	5
전남생물산업진흥원	8			1	7

□ 기관별 지적사항

【 F1대회지원담당관, F1대회 조직위원회 】 - 4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수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 강구	건 의
○ F1대회 개최로 지출한 약 1조원의 비용을 상쇄하고, 적자구조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다각적인 운영을 위한 색다른 아이템을 만들거나,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기 바람 ○ 국내 유명 자동차 회사와 시설 사용 계약 확대, 국제적인 촬영장으로의 활용, 기업 홍보를 위한 장소로의 사용 등 경주장 활용 제고
2. 오토캠핑장 보강 및 카트장 확충 등을 통한 대중화	권 고
○ 국내의 젊은 캠핑 마니아 계층과 동호회 및 관련 대회 유치를 위한 오토캠핑장 편익시설 보강 ○ 시･군 카트장 설립 지원을 통해 동호인을 늘려, 관련 대회를 유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경주장을 찾을 수 있도록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의 대중화에 힘을 쓰기 바람 ○ 생활야구장 사용 임대 비용의 주말(공휴일) 하향 조정과 하계 대관 시간 연장, 야간 조명 설치 등을 통한 방문객 확대 및 사용률 제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3. 카트장 단체이용 시 일반이용자 대기시간 해소 노력	권 고
○ 카트장 단체예약에 따른 일반이용자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간 관리 및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기 바람.
4. 경주장 주변 녹지 공원화 사업 추진	권 고
○ 좋은 경주장에 걸맞는 녹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방문하는 사람들의 감성을 움직여서 재방문률을 높이도록 하기 바람

【 일자리정책실 】 - 7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에 도의원 및 민간인 비율 확대	권 고
○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또는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민간인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업들의 도내 투자 기회를 촉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전라남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원에 도의원 및 민간인 참여 비율을 확대하여 규제업무를 추진하기 바람
2. 일자리취업박람회 추진방식 개선	권 고
○ 현재 일자리취업박람회는 일자리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나 구인을 원하는 기업이나 모두 부족한 상태로 운영 중임 ○ 따라서 일자리취업박람회를 박람회 수준이 아닌 취업정보박람회로 추진하여 정보를 최대한 동원하고, 사전에 정보교환을 충분히 한 다음 박람회를 개최 하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 것임
3. 투자유치 시 향우 적극 활용 방안 강구	권 고
○ 투자유치를 위해 전남 출신 향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면 1,000개 이상의 기업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임 ○ 전남출신 향우가 전남에 투자를 하게 되면 충성도가 높아서 지역 인재를 채용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향우가 전남에 기업투자를 하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4.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 제정 후 미이행된 조례 사후관리 철저	개 선
○ 일자리정책실 소관 조례 중 위원회 미구성 등 제정 후 미이행된 각종의 조례 사후관리 철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투자유치 MOU 체결 및 투자기업 지원대상 선정 시 면밀한 검토	권 고
○ 투자유치 실적에 급급하여 MOU체결만 앞세우고, 투자 기업이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받고 유야무야 해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 ○ 따라서, MOU 체결 시부터 세심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 투자유치 지원금을 지급시에도 최선을 다하여 면밀한 검토 후 지원 바람
6.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생산 제품 체계적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인식교육 강화	권 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울 때까지 공공기관이 생산 제품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지원하며,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바람. ○ 예산 교부 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주석을 달거나, 구체적으로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인책을 강구 ○ 사회경제적기업들이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
7.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ICT 기능인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권 고
○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전 등 13개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 ICT 관련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임(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수준과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준 부조화로 인한 일자리 매스매치 발생) ○ 이와 관련하여 ICT 기능인 양성에 노력을 경주하고, 산･학･연･관협력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출연기관간 TF팀을 구성하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 마련

【 경제과학국 】 - 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태양광 에너지 산업 시설 설치 시 민원발생 최소화	권 고
○ 태양광 에너지 산업 시설 설치 시 지역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과잉투자를 해서 직접 생산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2. 대학 벤처동아리 사업 지역별로 형평성 있는 지원	권 고
○ 대학 벤처동아리 사업 지원 시 전남 소재 대학에 지역별로 소외된 대학이 있는 지를 파악하여 형평성에 맞춰서 줄 수 있도록 너무 한 학교에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을 지양하고 지역적으로 안배하기 바람 ○ 아울러, 대학별로 동아리 숫자가 몇 개인지 기록 바람
3.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 강구	권 고
○ 한･중 FTA 체결로 어려워진 우리 도내 공산품, 농산품, 수산물 등에 대해 홍보 차원을 넘어서 도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피해 입은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비하기 바람
4.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 조기 확대	권 고
○ 비싼 기름값으로 겨울나기가 어려운 서민들과 가계소득이 낮은 주민들의 삶을 위해 도시가스를 빠르게 보급하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접근하여 보급률을 높여야 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의 지속 운영 여부 결정	권 고
○ 2008년 남악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존폐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매년 운영비 3억원이 투자되고,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0명 정도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실제적인 효과 분석을 통해 지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바람
6. 중소기업 우수 제품 홍보 및 실질적인 판로 확대 방안 마련	권 고
○ 중소기업 제품들이 판매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 농산물이나, 가공식품들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행사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실있게 지원
7. 전통시장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식품 위생 관리 철저	개 선
○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선과 같은 식품을 판매하는 곳의 위생시설임 ○ 앞으로는 전통시장이 이러한 위생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하기 바람
8.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분석 실시, 타지역 전통시장 벤치마킹,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권 고
○ 지금까지 지원해 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이용객 증가, 매출액 증가, 일자리 증가 등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지원된 결과를 분석하기 바람 ○ 타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각설이타령, 품바 등 좋은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병행 추진

【 관광문화체육국 】 - 17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지역성 및 전문성 고려	개 선
○ 전라남도 축제 추진위원회 위원과 지역축제 현장평가단 위원 등을 보면 업무와 관련성이 미비하고 전문성이 낮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으며, 서부권 거주 위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위원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하며, 서남권뿐만아니라 동부권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등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구성하고, 회의 개최도 동부권과 번갈아 가면서 시행 바람
2. 동･하계 전지훈련팀 경제유발효과 측정 기법 개발	권 고
○ 2010년, 2014년 동･하계 전지 훈련팀 유치 경제유발효과가 일률적으로 1인당 101천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산출됐는데 합리적이지 못함 ○ 경제유발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전남도만의 기법을 개발하기 바람
3. 경기단체별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배제 및 지원기관 일원화	개 선
○ 경기단체별 지원 내역을 보면 중복지원 된 경우가 많은데, ○ 체육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지원 창구(기관)를 일원화하고, 시･군 지역별, 종목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집행하기 바람
4. 문화재 부지 발굴 사업 추진 시 시･군 관련 실과에 통지	권 고
○ 문화재 부지 발굴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 문화재 관련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만 알고 있고, 시･군 관련 실과는 모르고 있음 ○ 사업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군 관련 실과도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각 시･군별 축제간 연계 협력하여 패키지로 개최 추진	권 고
○ 도 주관 축제가 39개, 시군 주관 축제가 102개 인데, 각 축제간 연계협력을 통해 일정조정으로 개최일시별로, 테마별로 패키지로 연결하여 2박3박 동안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체류형 상품을 개발하기 바람
6. 대단위 숙박시설 확충 방안 강구	권 고
○ 숙박 인프라 취약한 우리 도에 수학여행단 등 단체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해 유스호스텔 등과 같은 대단위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바람
7. 각 실･과의 디자인개발 업무와 관련된 사업은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하도록 하기 바람	권 고
○ 경제과학국 소관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중 상품디자인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각 실･과에 디자인 업무 또는 상품지원 디자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디자인과와 유기적으로 연계 및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8. 체육 우수인재의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건 의
○ 전남 체육 중･고등학교에서 육성된 체육 우수 재원이 대부분 관외로 유출되는데,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체육 우수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활동 전개	권 고
○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릴 만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팀이나 TF팀을 구성하거나 도 및 시･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시･군 축제 시 도립 국악단 확대 활용	권 고
○ 시･군의 각종 행사나 축제 개최 시 비싼 일류가수를 초청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을 반영하여 도립국악단을 확대 활용하기 바람
11. 도내 이순신 테마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법 연구	건 의
○ 진남 거북선 축제와 명량대첩축제 등 이순신 장군 관련 프로젝트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추진하기 바람. 모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훨씬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향후 경남 축제와도 합쳐서 전국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 ○ 이순신에 대한 상품이나 역사유적지도 통합하여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
12. 해남 우수영 거북선을 명량축제기간이 아닌 때는 여수로 이동하여 운항 검토	권 고
○ 해남 우수영 거북선을 명량 축제 한 달간은 해남 진도에서 사용하고, 그 행사가 종료된 때에는 여수로 이동하여 운항하면 관광객이 많아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니 적극적으로 검토 ○ 또는 적자가 누적되는 해남 우수영 거북선 민간 위탁 경영 검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3. 관광 안내판에 중국어 병행 표기	권 고
○ 매년 늘어나는 중국인 관람객을 위해 관광 안내판에 중국어를 병행하여 표기
14. 축제 행사장 부스 내 음식점 위생 철저	개 선
○ 축제 행사장 부스 내에 설치된 음식점의 요리장소가 협소하고, 연기가 많이 나며, 행주가 더러웠을 뿐만아니라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는 등 굉장히 비위생적이었음 ○ 행사장 내 음식점을 포함한 행사장 인근 음식점들이 보다 위생에 신경 쓰도록 조치하기 바람
15. 생활체육지도자 시･군 배치 시 배치 기준 설정	개 선
○ 생활체육지도자를 22개 시･군에 배치하는데, 인구나 동호인 숫자 등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생활체육지도자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함.
16. 전남관광협회에 집중된 관광 민간위탁사업의 위탁기관 다변화	권 고
○ 관광사업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 18개 사업이 한 단체인 관광협회에 집중되어 있는데, 독특한 아이템이나 차별화된 세부사업이 나오기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지니 위탁기관을 다변화 하거나 다른 방법을 검토
17. 국악단에 국한하지 말고 교향악단, 합창단 등 확대 지원	권 고
○ 타 시도는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하는데 전남은 유독 국악단에만 시설투자 등이 편중돼 있음 ○ 국악단뿐만아니라 교향악단, 합창단 등 분야를 확대하여 투자하고 육성하기 바람.

【 농업박물관 】 - 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농업박물관 홍보활동 강화 및 관람객 증대 방안 강구	권 고
○ 농업박물관 홍보비가 적고 홍보활동이 부족하니, 홍보비를 확대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농업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도립도서관 】 - 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도립도서관 주차장 확보	권 고
○ 도립도서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여 도로변에 주차하여 도로가 혼잡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으니, 주차장을 마련하기 바람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1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권 고
○ 업무 특성상 계약직이 많은데, 업무의 연관성, 유사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으므로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동료간 팀워크,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 전남문화예술재단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검토	권 고
○ 업무 특성상 계약직이 많은데, 업무의 연관성, 유사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으므로 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동료간 팀워크,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비정규직들을 무기계약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2. 협소한 사무실 면적 확장	건 의
○ 사무실이 협소하여 직원들간 전화도 조심스러워 하고 업무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쾌적한 근무 여건을 위해 유용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하기 바람
3.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시 지원 금액 형평성 유지	권 고
○ ’13년 ~ ’14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 현황자료를 보면, 지원단체 선정률은 50% 내외로 유지, 평균 지원액 300만원 이상 상향되었는데, 개별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단체가 많으며 700만원까지 받는 단체가 있음 ○ 지원단체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별단체의 지원금액도 평균에 맞게 집행 바람

【 전남신용보증재단 】 - 3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재단이용 홍보 확대	권 고
○ TV, 라디오, 일간지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재단 홍보로 아는 사람만 이용하는 경우가 없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함 ○ 이와 관련, 적극적으로 광고선전비를 활용하여 사채업자로 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읍단위 소재를 포함한 면단위 까지 홍보에 신경쓰기 바람
2. 점포와 인력 등 예산 늘려 보증지원 확대	권 고
○ 전라남도 전체 11만 사업체 중 27%의 이용률 차지. 100%까지 지원한다는 각오로 어려운 소상공인 적극 지원하여 도움을 주는 재단이 되었으면 함 ○ 예산을 확대하여 지점을 늘리고, 필요한 인원도 지원하여 골고루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3. 낮은 금리로 원금거치상환제 도입 검토	권 고
○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를 최대한 낮추고, 대출을 한 처음 시점부터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원금거치상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6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중소기업육성자금(道 기금) 중 벤처기업육성자금 추천 실적 제고	권 고
○ 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 실적을 보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등은 계획 대비 융자율이 100% 이상으로 실적이 좋음 ○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벤처기업육성자금의 계획대비 융자율이 25%에 그침. 따라서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자금에 대해 신경을 써서 추천실적을 높이기 바람
2.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	권 고
○ 우수한 기술력이나 성장잠재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 기금에서 지원할 필요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게 추천서를 발부하여 융자를 받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 마련. ○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사업과 자금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3.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 인원 확대	개 선
○ 조선･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바람 ○ 5명으로 구성된 조선 해양 유망기업 육성사업 선정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키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4. 중소기업의 설립초기 컨설팅 사업 추진	권 고
○ 기업을 설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위험요소를 줄이고, 경영 기반을 조성하여 자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경영자문 컨설팅을 추진하기 바람
5. 정관 규정상 이사직 구성의 형평성 제고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필요	개 선
○ 정관 규정상 제8조를 보면 당연직 이사직에 각 지역별로 상공회의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만 계속 해서 선임돼 있음 ○ 특정지역의 상공회의소 회장만 계속 선임하면 형평성 자원에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다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회장도 선임될 수 있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감사선임에 관한 규정도 명확하고 독립적인 감사 추진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개정할 필요가 있음.
6. 연관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추진	권 고
○ 도 출연 출자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연계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전남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바람 ○ 디자인개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道 경관디자인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 전남테크노파크 】 - 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확대	권 고
○ 마케팅 지원 사업 등 기업지원은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업무량을 확대하기 바람 ○ 우량기업에만 지원되지 않도록 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활력을 제고하고, 동반성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바람
2. 기업체를 대상으로 테크노파크 추진 사업 홍보 강화	권 고
○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 1인 창조기업, 스타기업육성사업 등 좋은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홍보를 하기 바람 ○ 시‧군의 홍보부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바람
3. 스타기업 지원 확대	권 고
○ 스타기업에 많은 기업이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 ○ 재정이 어려울 수 있는 중소기업임을 감안하여, 경영지원도 같이 해 주면 좋겠음 ○ 특정 시‧군에 편중 되지 않도록 22개 시‧군에 고루 육성 지원하기 바람
4. 세라믹센터 내 입주기업을 산단으로 입주시키는 노력 경주	권 고
○ 세라믹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인큐베이팅하여 산단으로 입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세라믹센터의 능동적인 역할과 공무원이 행정적인 지원을 결합하여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수탁성 경쟁사업 확보 강화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권 고
○ 2014년 이후 정부예산 감소로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므로 수탁성 경쟁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바람 ○ 테크노파크가 지원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면, 그 매출액의 일부를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도록 하거나 주식 또는 기금의 형태로 테크노파크가 일부 소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하거나 제도화하여 테크노파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바람
6. 예산편성의 적절성 및 예산 집행률 저조 개선	개 선
○ 예산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많이 보이니 적절하게 조정하기 바람 ○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이 44%에 불과하고, 레이저 시스템산업지원센터는 집행률이 21%로 매우 저조하니,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추진하여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하기 바람
7. 용역 일괄발주로 예산 절감	개 선
○ 신소재 센터 운영사업 중 센터동 무인경비 및 청소용역이 건물별로 분리 발주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일괄 발부하여 예산을 절약하기 바람
8. 경리관 시정	개 선
○ 회계원칙상 기관장인 원장이 경리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니 시정하기 바람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 - 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기업유치 실적 및 기업유치에 대한 투자실현율 제고	권 고
○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니, 더 노력하여 기업유치 실적을 올리기 바람 ○ MOU체결 기업은 58개인데 투자실현은 45개사로 약 77%로 높은 수준이나, 투자실현율을 더 높이기 바람
2. 기술이전 기준 및 내규 마련	권 고
○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가 각각 상이하고, 각 사안별로 기업과 협상에 의해 결정됨. ○ 자립도를 생각한다면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받는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하여 내규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술이전 후 타지역 전출 방지 장치도 마련해야 하고 이런 경우 불이익을 주는 제도 마련
3. 입주기업 고용인원 및 매출액 관리 철저	권 고
○ 재단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 중소기업육성인데, 입주기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입주기업에 대한 인원 및 매출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4. 생물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통일 및 접근가능성 제고	권 고
○ 7개 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일하고 한글로 입력해도 접근이 가능하게 해서 각종 지원사업의 공고내용을 기업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장비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홍보	권 고
○ 기업들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절차를 몰라 지원을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으니, 장비 사용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업들에게 널리 홍보 할 필요가 있음
6. 직원채용 시 학력제한 완화 검토	권 고
○ 행정직, 책임급 나급, 선임급, 주임급 등 직원채용 관련 지원요건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자로 하고 있음 ○ 도 출자 및 출연기관과 산하기관 직원 채용시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학력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위촉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안 검토	권 고
○ 생물산업진흥원에는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의 위촉직 직원이 필요함 ○ 능력 있는 연구원 확보와 연구의 지속성,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 직원을 정규직으로의 전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8. 식품산업연구원장 조기 채용	개 선
○ 식품산업연구원장이 공석기간이 장기화 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기 채용 바람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54	45	9	0	0	0	0	0	0	10	9	1	43	35	8	1	1	0
F1대회지원담당관 (F1조직위원회)	5	5	0	0	0	0	0	0	0	0	0	0	5	5	0	0	0	0
일자리 정책실	13	11	2	0	0	0	0	0	0	3	3	0	10	8	2	0	0	0
경제과학국	6	6	0	0	0	0	0	0	0	1	1	0	5	5	0	0	0	0
관광문화체육국	13	11	2	0	0	0	0	0	0	3	2	1	9	8	1	1	1	0
농업 박물관	1	1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전남정보문화산업 진흥원	1	0	1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전남문화 예술재단	5	4	1	0	0	0	0	0	0	1	1	0	4	3	1	0	0	0
전남신용 보증재단	1	1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전남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1	1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전남테크노파크	5	2	3	0	0	0	0	0	0	2	2	0	3	0	3	0	0	0
전남생물산업 진흥원	3	3	0	0	0	0	0	0	0	0	0	0	3	3	0	0	0	0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F1대회지원담당관	F1경주장 내 연계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 수립	권고	○
(조직위원회)
	잠재적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발적 티켓 수요 창출방안 강구	권고	○
	F1 경주장 주변마을 소음 민원발생 대비 철저	권고	○
	F1 대회 마케팅 활동 지속 추진	권고	○
	F1대회 경주장 관람문화 개선	건고	○
일자리정책실	해외투자유치사무소 운영 방법 재검토	개선	○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철저	권고	○
	MOU체결 기업 투자유치 실현 대책 강구 및 사후관리 철저	권고	○
	해외투자기업 MOU 체결시 성급한 홍보 자제	권고		○
	전남 향우 인적 네트워크화 방안 강구	권고	○
	기업도시 내 공동협의체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공공근로사업 대상지역 균형 배분	권고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관장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필요성 대두	권고	○
	협동조합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예산 확보	권고	○
	일자리 취업박람회 참여업체 선정 철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정책실	은퇴도시 명칭을 친환경 또는 미래 지향적으로 개선	권고	○
	은퇴도시 후보지 재조사후 조정 검토	개선	○
	SOC사업 우선지원에 대한 조례 및 예산확보 추진	개선	○
경제과학국	신재생에너지 송배전선로 시설 시 지하매설 유도	권고	○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선정시 지역 실태 파악 철저	개선	○
	생물산업특화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원료 확보 방안 강구	권고	○
	명장 선정 후 사후관리 및 판매망 확보	권고	○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 방법 개선 요망	권고	○
	사업별 통계자료 작성 철저	권고	○
관광문화 체육국	공공기관 추진 사업 인,허가 절차 준수	권고	○
	경정사업의 신중한 검증 필요	권고	○
	함평 뱀 생태공원 운영 전반에 따른 방안 강구	개선	○
	거북선 유람선 민간위탁경영 검토	개선		○
	도내 축제 예산 지원 필요성 대두	권고	○
	지역내 실업팀 육성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관광문화 체육국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관광사업 도의 역할 재정립	권고	○
	관광지 순환버스 검증 시행	권고	○
	국립공원 지리산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 해결방안 마련	건의	○
	생활체육 동호인 학교체육시설 무료 개방 검토	권고	○
	국제한마음 훈련원 건립사업 추진 철저	권고		○
	명랑대축제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위촉추진	개선	○
농업박물관	농업박물관 관람객 활성화 대책 수립	권고	○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선정 철저	권고		○
(재)전남문화예술재단	소외계층 문화이용권 사업 통합 추진	개선	○
	도립국악단 순회공연 방안 강구	권고	○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지원 사업비 재검토	권고	○
	전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권고		○
	문화재 연구소 운영방안 대책 수립	권고	○
(재)전남신용보증재단	부실채무자의 상환의욕을 위한 채무 감면 활동 확대 실시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미흡	권고	○
(재)전남테크노파크	예산편성 적절성 여부 및 집행계획 수립 추진	권고		○
	테크노파크 정관 개정 검토	권고		○
	장비활용율 제고와 기업지원 활성화 제고	개선	○
	테크노파크 조직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	개선	○
	공모사업 관리감독 철저	권고		○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세출예산 효율적 집행 철저	권고	○
	전남 생물산업진흥원 입주업체 선정 철저	권고	○
	전남의 비교우위 원료를 이용한 다각적인 연구활동 전개	권고	○

의안 번호	154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건 설 소 방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총 평
□ 2014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 본청 2개, 지방공사 1개 등 총 3개 기관에 대하여 2014년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와 공사현장 및 감사위원 개개인의 착안사항으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감사하였음. □ 행정사무감사 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하는 등 소요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함을 지적하였으며,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시 준비부족 등으로 감사자료 내용이 불성실하게 작성되는 사례가 있고 예산서 작성에 타 과목의 예산과 혼동이 발생할 수 있게 예산을 부기하는 등 예산서 관리에 소홀함이 발견되었으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7건 중 완료 26건(96%), 추진중 1건(4%)이나, 지적사항에 대한 명확한 조치 등이 없이 완료처리를 하는 등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필요성이 지적되었음.

□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 건설방재국 소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된 동부권 도로관리사무소 설치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어 지적 사항 조속 이행을 촉구하였으며,

○ 이순신대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검토하도록 개선을 요구 하였음

○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조례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 하였음.

② 소방본부 소관

○ 화재발생시 의용소방대원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소방 공무원 합동교육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 현장도착시간(골든타임)이 늦은 군지역에 대한 소방관서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조치 하였음.

③ 전남개발공사 소관

○ 관광운영사업 매각 등 전남개발공사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명확한 부채감축계획 수립을 촉구 하였으며,

○ 신규사업 선정시 전남개발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적 하였음.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2. 대상사무 :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3개 기관

○ 도  본청 : 건설방재국(사업소 포함), 소방본부(소방서 포함)

○ 지방공사 : 전남개발공사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1) : 이용재 위원장

○ 반 원 (9) : 이민준 위원,  이동권 위원,  조상래 위원,

송형곤 위원,  전정철 위원,  배종범 위원,

정병회 위원,  이충식 위원,  김성일 위원,

나. 감사보조

○ 보 조 (5) : 수석전문위원 윤영진, 전문위원실 직원 3, 속기사

5. 감사 일정

월 일	시 간	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 11(화)	11:00	건설방재국	건소위회의실
11. 12(수)	11:00	소방본부	건소위회의실
11. 14(금)	11:00	전남개발공사	건소위회의실
11. 17(월)	11:00	건설방재국	이순신대교 화양∼나진간국지도 나진∼소라간국지도	현지활동
11. 18(화)	10:00	전남개발공사	경도리조트	현지활동
11. 20(목)	11:00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목포소방서	현지활동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건설방재국 〕

① 지역계획과

○ 일반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시·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현황

○ 개발제한구역(GB) 해제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현황

○ 산업단지(국가, 일반) 지정 및 추진현황

○ 농공단지 지정 및 추진현황

○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② 도로교통과

○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상황

○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및 사업추진 현황

○ 도내 연륙·연도교사업 추진현황

○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 시군별 주정차위반 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

○ 지방도 교통량조사 실시현황

○ 이순신대교 관리현황 등

③ 방재과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실적

○ 하천공사 계획 및 추진현황

○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내역

④ 주택건축과

○ 공동주택 안전관리 현황 및 실적

○ 주택관련 분쟁발생 현황 및 조정내역

○ 대한민국한옥건축박람회 추진현황

○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 농어촌 한옥신축 및 개·보수 지원내역

○ 도내 한옥시공업체 지정현황

⑤ 토지관리과

○ 공간정보화사업 추진상황

○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상황

⑥ 도로안전관리사업소

○ 건설기계 보유현황

○ 중기 무상지원 실적

○ 과적차량 단속현황 및 조치내역

○ 굴곡위험도로 현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

○ 교량 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내역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구조물 정비현황

○ 도로교량·터널 구조물 정비현황

○ 위임국도 현황

〔 소방본부 〕

○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 ‘14년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신·증축 추진상황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실적

○ 소방공무원 징계·훈계 처분상황

○ ‘14년 소방장비 보강사업 추진상황

○ 소방시설물 관리상태

○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현황

○ 화재발생 및 시간대별 출동 현황

○ 소방본부 소관 사건·사고 현황 등

〔 전남개발공사 〕

○ 전남개발공사 수입 및 지출내역

○ 전남개발공사 자산 및 부채현황

○ 개발공사 부채감축계획 및 부채상환 방법

○ 전남개발공사 추진사업의 목적성, 용역의 적정성

○ 오룡지구 사업자 선정과정 및 공사추진계획

○ 장흥산단 관련 협약 현황 및 앞으로 대책

○ 관광운영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전남개발공사 이사회 등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 자회사(전남관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대한 노력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27	1	3	8	11	4
건설방재국	10	1		4	4	1
소방본부	7		1	2	3	1
전남개발공사	10	-	2	2	4	2

□ 기관별 지적사항

【 건설방재국 】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이순신대교 진입차량에 대한 관리시설 설치	개 선
○ 이순신대교 통행차량에 대한 과속 및 과적차량 상시단속 시스템을 설치하여 교량 안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 이순신대교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량에 차량이 진입하여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입구에 차량차단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2. 지방하천 개·보수 마스터플랜 수립 시행	권 고
○ 지방하천 개·보수공사에 대한 중·장기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무분별하게 하천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3. 동부권 도로관리사업소 설치	개 선
○ 민선 6기 들어서 동부권 지방도를 관할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하겠다는 도지사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동부권 도로 관리사업소 조직 신설을 적극 추진
○ 위임국도 및 해상교량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이 부족함으로 지방도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인원 및 장비 보강이 시급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4. 한옥시공 지정업체 관리 개선방안 마련	개 선
○ 도에서 선정하는 한옥시공 지정업체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5. 지방도 노선을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상급도로로 승격 추진	건 의
○ 미개설된 지방도를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국도나 국가지원지방도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6. 지방도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권 고
○ 지방도 조기건설 및 비용절감,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 및 채무부담 확대 등 지방도건설 예산확보방안 적극 추진이 필요함
7.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지양	시 정
○ 한옥지원조례에 명시되지 않는 마을 공공기반시설비 등이 집행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 없이 보조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이 필요함
8.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는 조례 운영 철저	개 선
○ 『전라남도 친환경 지역개발 조례』등 건설방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게 조례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택시 운임요율 조정시 사업구역 외 할증요금에 대해 검토 필요	권 고
○ 택시요금요율 조정시 할증요금(사업구역 외 및 복합할증률)에 대해서 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마련 필요함
10. 남악신도시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	권 고
○ 남악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도시내 불법건축물을 일제정비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소방본부 】 - 7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소방정대에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	권 고
○ 외국선박 입․출항이 많은 여수지역내 소방정대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외국선박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국어 가능 직원 배치
2.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합동 교육 프로그램 시행	개 선
○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공무원과 합동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의용소방대원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함
3. 소방본부 예산 조기집행 철저	주 의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119구급차 등 응급·구조장비 구입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되면 응급 장비를 조기 발주하여 당해연도에 장비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바람
4. 119구급대원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강화	권 고
○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119구조대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군지역 소방서의 현장도착시간(골든타임) 단축방안 강구	개 선
○ 시단위 도시지역에 비하여 군지역은 소방관서가 부족하여 농촌지역 도민들이 소방력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군지역 소방관서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
6. 비상소화장치함 시건장치 관리 철저	권 고
○ 화재발생시 누구나 소화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건장치 관리방안을 개선하여 화재발생시 최초발견자가 초기화재를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7. 사회적약자 계층에 화재예방 분말소화기 보급 확대	건 의
○ 시골지역,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소화기를 보급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분말소화기 보급을 확대 시행하시기 바람

【 전남개발공사 】 - 10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전남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주 의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준비 부족으로 감사자료 내용이 불성실하게 작성되었음, 앞으로는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경도리조트 빌라 200실 증축계획 재검토	개 선
○ 전남개발공사 관광운영사업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빌라시설 증축은 전남개발공사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소지가 많으므로 2단계 사업인 빌라 증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3. 전남개발공사 부채감축계획의 다각적 노력을 통한 추진	권 고
○ 당초 보고(제시)된 부채감축계획이 주로 분양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방안을 통하여 부채상환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4.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 지도·감독 철저	개 선
○ 전남개발공사 자회사인 전남관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관광운영사업에 대한 부실을 최소화 해야 함 ○ 전남개발공사와 자회사인 전남관광이 재정적 구분이 불분명하여 수익성 확보 및 책임의식이 희박함, 전남관광에 대한 사업영역과 재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강진산업단지 전기·용수공급 시설 조기 추진	권 고
○ 사업추진이 부진한 강진사업단지 전기시설 및 용수공급시설 추진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하여 강진사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함
6. 경도관광단지내 요트계류장시설 확보방안 검토	건 의
○ 경도관광단지내에 요트계류장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다양한 휴양시설을 갖춘 가족 휴양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7. 신규사업의 경우 전남개발공사 설립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선정	주 의
○ 신규사업 선정시 전남개발공사 설립목적인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8. 경도골프장 조경시설 보완 및 법면유실 조기 복구	권 고
○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경도골프장의 조경시설이 부족하고 법면이 유실된 부분에 대한 조기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자연경관이 훼손되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음 조기에 보완하여야 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9. 장흥군과 체결한 이행협약 조기 해소	건 의
○ 장흥바이오산단 조성과 관련하여 전남개발공사와 장흥군간에 체결한 이행협약서가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하여야 함
10. 오룡지구 미사용 부지 활용계획 수립	권 고
○ 오룡지구 공사 발주후 2∼3년간 유휴지로 남겨진 농토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27	26	1	0	0	0	7	7	0	7	7	0	10	9	1	3	3	0
건설방재국	10	9	1				3	3		2	2		4	3	1	1	1
소방본부	9	9					2	2		2	2		3	3		2	2
전남개발공사	8	8					2	2		3	3		3	3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방재국	○ 턴키 입찰방식 개선 등 조례개정 관련 공청회(토론) 참여 요망	권고	○
	○ 교량관리를 위한 통합계측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권고	○
	○ 방재물자 확보계획 대비 비축현황 관리 철저	권고	○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지속 추진	개선	○
	○ 각종 공사 진도 부진에 따른 계획 수립 철저	주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건설방재국	○ 하천 횡단교량 건설시 진출입구간 경사조정 시공	주의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관리 철저	개선	○
	○ 시·군별 주정차 위반 단속 관리 철저	건의	○
	○ 지방도 예산확보 대책 강구	주의	○
	○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설치 지속 추진	권고		○
소방본부	○ 소방공무원 비상대기 숙소 및 의용소방대 피복 지원 보강	개선	○
	○ 농어촌 119구급대 관리 철저	주의	○
	○ 소방가족에 대한 조례제정 검토 등 복지지원책 마련	권고	○
	○ 119안전센터 연차적 설치 및 소방예산 확보 강화	주의	○
	○ 소방공무원 근무제도 개선 및 건강검진 등 복지혜택 확대 강구	권고	○
	○ 도민의 생명지킴이 119확대 추진	권고	○
	○ 서부권 내 선박화재사고 진압위한 소방정대 건조대책 검토	개선	○
	○ 의용소방대원 교육 실시로 부족 소방력 보충	건의	○
	○ 전담 의용소방대원 근무수당 상향 조정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개발공사	○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성실한 작성 필요	주의	○
	○ 부채상환 대책 촉구 및 경영수익사업 재검토 추진	주의	○
	○ 획기적인 경도 택지분양 대책 마련 촉구	개선	○
	○ 남악 택지개발사업 이익금 재투자 방안 강구 촉구	개선	○
	○ 장흥·강진산단 조성지역 용지분양 강력 추진	개선	○
	○ 경도해양관광단지의 계류중인 소송 조기 마무리 및 마케팅 강화	권고	○
	○ 장성 행복마을 입주대책 강구	권고	○
	○ 전남 천일염 홍보활동 강화	권고	○

의안 번호	155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농 수 산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14년도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道 본청 2, 직속기관 1, 사업본부 1, 사업소 2, 출연기관 3 등 총 9개 기관에 대하여 농업, 해양 수산분야 등의 정책과 각종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감사 중점을 둠. ○ 농축산식품국은 농업, 농촌, 농업인을 위한 3농 정책 추진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농업단지 조직화와 농업자원의 6차 산업 추진, 고품질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산림자원의 산업화에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친환경 인증 취소사례 발생,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 또한, 한․중 FTA와 영연방 3국 FTA 타결,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피해최소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해양수산국은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정책 방향을 두고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과 항만개발 및 수산물 가공시설 현대화와 유통체계 구축,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추진 등에 성과를 거양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경제침체와 수산물 가격하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업 대책,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 등의 사업추진이 다소 미흡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 수산업 및 내수면 어업육성 등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 전략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농업기술원은 친환경농업 내실화를 위한 유기농업 실용화기술 연구와 신품종 개발 및 우량종자 생산․공급,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 양성,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기술 개발 등에 적극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벼 도열병 적기방제 소홀 및 친환경인증 관리부실, 농업인 소득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사업 추진 부분은 미흡.

기후변화에 따른 신품종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대책이 요구됨.

○ 해양수산과학원은 신품종 개발과 우량 수산 종묘의 생산 공급 및 후계 어업인력 육성 등 안정적인 어업경영 지원에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반면, 각종 지역특화품목 연구센터 건립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고 어업인 기술교육 등 지도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대책 마련이 필요함.

○ 축산위생연구소는 가축질병 진단과 축산물 위생검사 우수기관으로써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 소결핵병 검사실적 저조와 축산물 검사 및 연구 인력 중 결원인원 확보 필요.

○ 산림자원연구소는 나무은행사업 활성화에 따른 예산절감과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연구 등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산림의 미래성장 비젼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자연휴향림․치유의 숲 등 각종 사업추진 부진에 따른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됨.

○ 식품산업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은 예산집행 및 각종 장비 구입 지연 등이 지적되었고, 연구결과에 산업화를 통한 연구원의 자립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Ⅰ. 감사개요

1. 기    간 : 2014. 11. 10. ~ 2014. 11. 21.(12일간)

2. 장    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및 현지

3. 대상사무 : 2014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업무전반

4. 대상기관 : 4개 국․원, 2개 사업소, 3개 출연기관

-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과학원, 축산위생사업소, 산림자원연구소, 식품산업연구원, 생물방제연구원, 해양바이오연구원

5. 감사위원(10명)

- 반 장 : 김효남 농수산위원장

- 위 원 : 주연창, 양영복, 노종석, 박금래, 김광준, 정연선, 이경동, 이창호, 문행주

- 보조 공무원 : 윤석근 수석전문위원, 곽홍섭 입법정책전문위원, 김상권, 김민수, 속기사

6. 감사일정

월 일	시 간	대상기관	장 소
11. 10(월)	10:00	농축산식품국	상임위회의실
11. 11(화)	10:00	해양수산국	〃
11. 12(수)	11:00	농업기술원	〃
11. 13(목)	11:00	산림자원연구소	현지
	16:00	식품산업연구원	〃
11. 14(금)	11:00	축산위생사업소	〃
11. 17(월)	11:00	해양바이오연구원	〃
	14:00	해양수산과학원	〃
11. 18(화)	11:00	생물방제연구원	〃
11. 19~11. 21	감사결과 정리

Ⅱ. 감사결과

1. 주요 감사내용

농축산식품국

○ 전남 친환경 인증 내실화 및 판로 확보 대책 추진

○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 벼 수매 방법 개선

○ 축산분야 천적 이용 해충구제사업에 효과분석 요구

○ AI 예방 약품 공급 및 방역초소 점검 철저

○ APC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 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 전개

○ 농정예산에서 축산예산 비중 확대

○ 친환경 학교급식 실태조사 실시

○ 산림 DB 구축 필요

○ 벼이삭도열병 자연재해 지원 대책 강구

○ 관정 폐공관리 철저

○ 가축재해보험 홍보 철저

○ 가축분뇨 살포 지도원제 도입

해양수산국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수산 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대상 확대

○ 민물고기 소득사업 지원 확대

○ 양식장 오염 정화대책 추진

○ 수산물 원산지 단속 철저

○ 전복섬 양식단지 운영방식 재검토

○ 정주어항 개발 방식 전환 요청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적극 지원

농업기술원

○ 곤충 자원화 연구 확대

○ 강진 동물농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재검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 농업기술 보급 관련 업무조직 확대 필요

해양수산과학원

○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대책 마련

○ 적조 피해 예방대책 연구

○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업무 확대

○ 수산분야 국비 예산 확보 노력

○ 명시․사고이월 예산이 과다

○ 해양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방안 강구

축산위생사업소

○ 소 결핵병 검사 실적이 저조

○ 각종 예산 조기집행

○ 수위연구직 등 결원이 많음

산림자원연구소

○ 꽃송이 버섯 약리작용에 대해 대학, 기업 등과 공동연구 추진

○ 기후변화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는 난대수종에 대한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

○ 완도수목원 청소년 수련관 홍보

○ 각종 사업예산 조기집행

○ 칡넝쿨 제거방안 집중 연구

식품산업연구원

○ 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많음

○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시군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

○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운영 확대

생물방제연구원

○ 미생물 우량균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해양바이오연구원

○ 장비이용률 제고대책 마련

○ 나주에 있는 식품산업연구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음, 차별화를 위해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에 노력

2. 지적사항 조치의견

기 관 별	지 적 건 수	조 치 의 견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46	0	0	2	29	15
농축산식품국	13				11	2
해양수산국	8				5	3
농업기술원	4				3	1
해양수산과학원	7			2	4	1
축산위생사업소	3				3
산림자원연구소	5				1	4
식품산업연구원	3				1	2
생물방제연구원	1					1
해양바이오연구원	2				1	1

3. 기관별 조치사항

〈 농축산식품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전남 친환경 인증 내실화 및 판로 확보 대책 추진 ○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 보다는 품질관리 등 내실화와 판로 확보대책 추진 ○ 전남의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가 전국 취소 건수의 50%에 달하고 있음, 친환경 농산물 신뢰 회복을 위해 지도 감독 강화	권고
2. 농촌 고령화에 따른 공공비축 벼 수매 방법 개선 ○ 공공비축 벼 수매시 포대수매를 지양하고 톤백수매로 전환 하고, 건조․저장시설, 보관창고 출입문 등 시설 개선 필요	권고
3. 축산분야 천적 이용 해충 구제사업에 효과분석 요구 ○ 천적 이용 해충 구제사업에 불량 해충 공급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업효과 분석을 추진 바람	권고
4. AI 예방 약품 공급 및 방역초소 점검 철저 ○ 상시화된 AI 등 가축질병의 예방 약품 공급사항과 초소 방역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권고
5. APC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 강화 ○ 농산물 유통 거점화를 위한 APC 시설이 사유화 되거나 부실운영 되는 사례가 있음, 사후관리를 강화해 바람	권고
6. 쌀 소비촉진운동 대대적 전개 ○ 쌀 가공제품을 확대하고, 출향향우를 대상으로 전남쌀 사먹기 운동 적극 추진	권고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7. 농정예산에서 축산예산 비중 확대 ○ 농업소득 중 축산분야 생산비중은 높은데 예산지원 비율은 낮은 편임, 확대 필요	건의
8. 친환경 학교급식 실태조사 실시 ○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외에 친환경 가공식품까지 공급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 요망	권고
9. 산림 DB 구축 필요 ○ 조림사업, 숲가꾸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산림 관련 통합 DB 구축 필요	권고
10. 벼이삭도열병 자연재해 지원 대책 강구 ○ 2014년도 벼이삭도열병 피해규모가 큼에도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필요	권고
11. 관정 폐공관리 철저 ○ 관정 폐공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반침하 현상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 폐공관리 철저 바람	권고
12. 가축재해보험 홍보 철저 ○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몰라서 보험가입을 못하는 축산 농가들이 많이 있음 ○ 많은 농업인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권고
13. 가축분뇨 살포 지도원제 도입 ○ 가축분뇨 살포시 퇴비 부숙도 분석 및 살포요령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가축분뇨 살포 지도원제 도입 검토바람	건의

〈 해양수산국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수산 피해 최소화대책 마련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람	권고
2.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대상 확대 ○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대상을 섬주민과 함께 관광객까지 지원토록 검토바람, 관광객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봄	권고
3. 민물고기 소득사업 지원 확대 ○ 민물고기 내수면 양식 등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확대 지원해 주시기 바람	건의
4. 양식장 오염 정화대책 추진 ○ 양식장이 사료찌꺼기, 배설물 등으로 오염되고 있음, 정화대책 추진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5. 수산물 원산지 단속 철저 ○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산물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도내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단속 철저	권고
6. 전복섬 양식단지 운영방식 재검토 ○ 전복섬 양식단지를 조성 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재검토 바람	권고
7. 정주어항 개발 방식 전환 요청 ○ 정주어항 개발이 시군 사업으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음, 국가에서 개발토록 대책 마련	건의
8.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방안 적극 지원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 바람	건의

〈 농업기술원 〉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곤충 자원화 연구 확대 ○ 곤충은 사료용, 의료용 등 부가가치가 많음, 곤충을 산업화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해 주기 바람 ○ 곤충 사육농가 확대 및 사육기술 개발 보급 바람	권고
2. 강진 동물농장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재검토 ○ 가축질병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연구소 인근에 동물농장을 설치하여 질병이 발생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 동물농장 조성과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 바람	권고
3. 각종 예산 조기집행 ○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사업비 집행율이 낮은 상황임,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4. 농업기술 보급 관련 업무조직 확대 필요 ○ 기술지원국이 2과로 타 시도보다 기술보급 조직 규모가 적음	건의

〈해양수산과학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사업 관리감독 철저 ○ 전복섬 양식단지 조성사업 추진시 관련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책임 감독토록 철저를 기해 주기바람	개선
2.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대책 마련 ○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례군,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개최	권고
3. 적조 피해 예방대책 연구 ○ 반복되는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개발 등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권고
4. 해양수산과학원 기술지도업무 확대 ○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양식 신기술 등 기술지도업무를 확대해 주기 바람	권고
5. 수산분야 국비 예산 확보 노력 ○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47%를 생산하는 수산 도로써 국비사업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함,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6. 명시․사고이월 예산 과다 ○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에 노력하시기 바람	개선
7. 해양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방안 강구 ○ 관람객 유치를 위해 해양수산과학관 리모델링 방안 강구	건의

〈축산위생사업소〉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소 결핵병 검사실적이 낮음 ○ 소 결핵병 검사실적이 7%로 다른 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음,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권고
2. 각종 예산 조기집행 ○ 각종 사업예산 집행 실적이 낮음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3. 수의연구직 등 결원이 많음 ○ 가축질병 예찰과 검사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람	권고

〈산림자원연구소〉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꽃송이 버섯 약리작용에 대해 대학, 기업 등과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검토바람	건의
2. 기후변화로 우리 지역에서 발견되는 난대수종에 대한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람	건의
3. 완도수목원 청소년 수련관 홍보 ○ 청소년 수련관의 좋은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람	건의
4. 각종 사업예산 조기집행 ○ 사업예산은 연초에 발주하여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고 조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권고
5. 칡넝쿨 제거방안 집중 연구 ○ 우리나라 산림에서 칡넝쿨 제거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제거 방안을 집중 연구 바람	건의

〈식품산업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예산에 예비비 편성이 많음 ○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권고
2.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시군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세입증대를 통해 자립기반 구축바람	건의
3.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운영 확대 ○ 많은 기업들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시기 바람	건의

〈생물방제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생산되는 미생물 우량균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조달청에 등록될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건의

〈해양바이오연구원〉

지 적 사 항	조치의견
1. 장비 이용률 제고대책 마련 ○ 연구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장비이용률 제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2. 나주에 있는 식품산업연구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음, 차별화를 위해 해조류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에 노력바람	건의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46	35	11	1	1	0	0	0	0	0	0	0	44	33	11	1	1	0
농축산식품국	13	12	1										13	12	1
해양수산국	7	7											7	7
농업기술원	5	5		1	1								3	3		1	1
해양수산과학원	4	1	3										4	1	3
축산위생사업소	2	1	1										2	1	1
산림자원연구소	5	1	4										5	1	4
식품산업연구원	4	2	2										4	2	2
생물방제연구원	4	4											4	4
해양바이오연구원	2	2											2	2

<소 관 별>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친환경 농산물 인증 강력한 지도감독 체계 구축	권고	○
	친환경 농산물 인증 품목 다양화 추진	권고	○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 지도 점검 추진	권고	○
	농촌 체험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운영 내실화	권고	○
	도로변 가로수 관리 철저	권고	○
	산촌마을 정비사업 운영 내실화	권고	○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식품국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	권고	○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추진	권고	○
	일부 RPC 등 양곡 부정 유통 강력 제제 조치	권고	○
	청보리 및 조사료 종자 채취를 위한 단지조성	권고		○
	비료생산 업체 관리 감독 철저	권고	○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지원 홍보 철저	권고	○
	말 산업 육성계획 적극 추진	권고	○
해양수산국	양식장 오염 정화대책 추진	권고	○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	권고	○
	내수면 소득사업 방안 강구	권고	○
	적조 피해 예방대책 연구	권고	○
	수산물 원산지 단속 철저	권고	○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	권고	○
	수산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	권고	○
농업기술원	입방풍 약초 안정적 재배 방안 강구	권고	○
	흑색토마토 시범재배사업 지원실태 조사 조치	시정	○
	전남을 대표할 수 있는 벼 품종 개발 보급	권고	○
	농가 소규모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한 육성 조례 제정 검토	건의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과학원	어업인 교육 및 어촌 청소년 수산교실 확대 운영	권고		○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반 확대 운영	권고		○
	개발된 제품의 포장 디자인 개선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축산위생사업소	축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산림자원연구소	칡넝쿨 제거방안 집중 연구	권고		○
	수련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권고	○
	치유의 숲 조성사업 추진철저	권고		○
	숲 해설가 코디네이터 사업 확대 추진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해양바이오연구원	장비 이용률 제고대책 마련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식품산업연구원	임대료 미수금 징수 철저	권고		○
	유기가공업체 지원 확대	권고		○
	연구 및 기계장비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부서명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생물방제연구원	잔류농약분석 등 지원 지역을 전 시군으로 확대	권고	○
	각종 예산 조기집행	권고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권고	○
	미수금 징수 철저	권고	○

의안 번호	156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교  육  위  원  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총 평
□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19개, 교육지원청 22개 등 총 4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였음. □ 그 동안 2팀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오전·오후로 나눠 반일씩 실시하던 교육지원청 감사 방법을 바꾸어 권역별로 3~4청씩 묶어 주관 교육지원청 감사장에서 1일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중도를 높여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위원별로 집중 질의분야를 정하여 전남교육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평가됨. □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실천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학교폭력 예방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다만, 도교육청 감사에서는 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일반계고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교원의 기간제교사 재임용 제한 방안 검토,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마련, 전라남도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 방안 마련, 스마트교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학생의집․야영장․수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등을 주문하였고,

○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원거리 원아들의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방안 강구,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용 자료 보급,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방법 개선 등을 주문하였으며,

○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다문화 이주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 우수교원 동일학교 계속 근무 방안 마련, 방과후학교 운영수당 부당 지출 개선,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방안 마련, 폐지학교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문함.

Ⅰ. 감 사 개 요

1. 감사기간 : 2014. 11. 10.(월) ~ 11. 21(금) (12일간)

2. 대상사무 :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3. 대상기관 : 42개 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구 분	기 관 명
직속기관 (19)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교육지원청 (22)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4. 감사반 편성

가. 감사위원

○ 반 장 : 김  탁 위원장

○ 반 원(8명) : 한택희 위원,  이장석 위원,  김옥기 위원,

임영수 위원,  이혜자 위원,  이경미 위원,

강정일 위원,   임용수 위원

나. 감사보조(8명) : 수석전문위원 최수성, 입법정책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4명, 속기사 2명

5. 감사 일정

일 정	개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1. 10.(월)	10:00	❍ 교육지원청 - 목포, 진도, 신안	목 포 교육지원청	3청
11. 11.(화)	10:00	❍ 교육지원청 - 무안, 함평, 영광, 장성	무 안 교육지원청	4청
11. 12.(수)	10:00	❍ 직속기관 -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학생교육원,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 목포공공도서관, 나주공공도서관,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라남도자연학습장,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전라남도광양평생교육관, 전라남도고흥평생교육관, 장성공공도서관,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월출학생야영장, 유달학생야영장, 백운학생야영장, 송호학생수련장, 지리산학생수련장, 나로도학생수련장	교육위원회	19기관
11. 13.(목)	자료 수집 (대학수학능력시험일)
11. 14.(금)	10:30	❍ 교육지원청 - 여수, 광양, 구례	여 수 교육지원청	3청
11. 15.(토) ~ 11. 16.(일)	< 휴 일 >
11. 17.(월)	10:30	❍ 교육지원청 - 강진, 해남, 영암, 완도	완 도 교육지원청	4청
11. 18.(화)	10:00	❍ 교육지원청 - 나주, 화순, 보성, 장흥	장 흥 교육지원청	4청
11. 19.(수)	10:00	❍ 교육지원청 - 순천, 담양, 곡성, 고흥	순 천 교육지원청	4청
11. 20.(목)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11. 21.(금)	10:00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교 육 청

Ⅱ. 감 사 결 과

1. 주요 감사내용

○ 주요 시책 및 주요 사업 추진 사항

○ 지방교육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향상과 전문성 제고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 위원이 필요한 사항

2. 지적사항 조치의견

【 총  괄 】

(단위 : 건)

기 관 별	조 치 의 견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83	0	0	14	69	0
전라남도교육청	60			9	51
직속기관	5			1	4
교육지원청	18			4	14

□ 기관별 지적사항

【 전라남도교육청 】 - 60건

지 적 사 항	비고
1.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 계약직 직원 채용 검토	권 고
○ 전라남도의 다문화 학생수는 현재 6천여명에 이르며, 농촌의 현실과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면 전남은 다문화 학생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추세임. ○ 다문화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개편 시 다문화 학생을 잘 이해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출신의 계약직 채용 검토 주문
2. 학생 등교시간 조정 방안 검토	권 고
○ 우리나라 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32분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주당 수업시간은 50시간으로 과잉학습, 수면부족의 부작용을 앓고 있음 ○ 이런 점들을 고민해서 9시 정시 등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여 학생들의 건강도 챙기고 학력도 세우는 방안 검토
3. 특성화고 체제개편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 마련	권 고
○ 산업의 발전 속도나 동향이 빨리 변화되고 있지만 일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는 산업 수요나 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취업률이 저조함 ○ 단순히 취업률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도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가 산업 수요나 동향에 대응하여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단과 장기적인 대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4. 시 지역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	권 고
○ 목포, 순천, 여수 등 전남 대도시의 경우 도시 팽창으로 인해 구도심과 신도심 학교 간에 학생수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과소·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재배치 방안 마련
5. 비공식적인 교육현장 방문 활성화 주문	권 고
○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이 교육현장에 대한 좋은 의미의 비공식적인 잠행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학교생활 모습도 살펴보고,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도 파악하여 해소해 줄 것을 주문
6.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강구	권 고
○ 작은학교는 인성교육과 학력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 ○ 작은학교 살리기에 실패하면 지역사회가 붕괴될 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와 로드맵 구상이나 협약 등을 통한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 강구
7.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권 고
○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체육관 무료 개방 예산 지원, 전라남도 사업인 지역 영화관의 학교 내 유치 등 지자체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8. 부적격 공직자에 대한 관리시스템 마련	권 고
○ 금년 2014년도에 들어서 전남 관내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여 전남교육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이나 도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음 ○ 문제가 있는 공직자들은 동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권적인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부적격 공직자는 추적하여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
9. 학교도서관 사서직원 배치 방안 검토	권 고
○ 독서토론수업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부족한 사서교사 배치, 학부모 도우미에 대한 교육,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함 ○ 사서교사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서직 공무원 또는 사서자격증이 있는 계약직 직원을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배치하는 방안 검토 주문
10. 동부권 예술중·고등학교 설립 검토	권 고
○ 동부권 7개 시군의 학생수는 전라남도 전체 학생수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큼 ○ 서부권에 한군데가 있으므로 동부권 학생들의 감성·예술교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공립 예술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 검토

지 적 사 항	비고
11. 교육장 임용 방법 개선 주문	권 고
○ 주민추천공모제를 통한 교육장 선발 방법은 주민들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선발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후보자에 대한 교육공무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직접 발령하는 방안 검토 주문
12.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재검토	개 선
○ 일반직공무원의 5급 승진심사 대상자로 3회 까지 추천받아 탈락한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5급 심사승진 대상자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최근 개정하였음 ○ 인사원칙이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동의이므로 대다수의 지방공무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개정된 보직관리규정 개정을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
13. 일반계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마련	권 고
○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의 적정 선발 배치, 학교장의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 진학지도 지원 시스템 구축, 일반계고 근무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적인 지원, 진학지도 전문 인력풀 구축 등이 필요함 ○ 일반계고등학교 교원들이 의욕을 갖고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주문

지 적 사 항	비고
14. 징계 대상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중한 처리	개 선
○ 전남체육중학교 학생 사망 사건은 중대한 사건인데 사고를 수습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면직 처리됨 ○ 징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을 처리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
15.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제도 보완	권 고
○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중 전남 거주자 경력 점수에서 전 가족 거주자는 단독거주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인정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 가족 거주자 중 기혼자는 자녀가 반드시 전남 소재 학교에 재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전 가족이 전남에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가족이주를 인사평정 점수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함 ○ 이 제도 시행으로 교원들이 얼마나 전남으로 이주를 했는지를 조사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을 주문
16. 예비비 과다 계상 개선	개 선
○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예비비는 본예산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신설비 등을 예비비로 계상함으로써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음 ○ 학교 신설비를 예비비로 계상하거나 예비비를 과다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

지 적 사 항	비고
17. 학교 사택 건립 시 연립사택 건립 주문	권 고
○ 학교 사택 건립 시 학교 내에 단독 주택 형태로 건립하여 미활용 사택이 늘고 있음 ○ 사택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군 중심지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연립사택 형태로 건립할 것을 주문
18. 성추행 교원 징계 강화방안 마련	권 고
○ 2012년, 2013년까지 성추행 교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견책 또는 정직 1개월, 3개월의 징계를 내림 ○ 성추행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도록 최소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하는 등 성추행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
19.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대책 마련	권 고
○ 전라남도 각급 학교 석면 건축물을 제거하려면 3,302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되었는데 2014년도 예산에 35억원만 편성되어 석면을 모두 제거하는데 계산상으로 100년이 소요됨 ○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
20. 물품·인쇄물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 주문	권 고
○ 시·군 교육지원청 물품·인쇄물 수의계약 시 대부분 지역업체와 계약하지 않고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와 계약할 것을 주문

지 적 사 항	비고
21. 시설공사 지체상금 확보 방안 마련	권 고
○ 전라남도교육청과 직속기관 22개 교육지원청의 시설공사비가 매우 많으며, 시설공사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3,697억원인데 반해 2014년도(순서 앞으로) 시설공사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은 51,690천원에 불과함 ○ 준공기간을 초과하여 공사를 지체할 경우 지체상금을 제대로 부과하여 세입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2. 잔디운동장 등 주요시설사업 추진 시 학교 규모 고려	권 고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어떤 면단위에는 학생수가 많은데도 잔디운동장이 하나도 없는 반면,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는 3개교에 잔디운동장이 시설되어 있음 ○ 다목적강당, 잔디운동장 등 주요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학생수와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
23. 행정사무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개 선
○ 학교운영지원비 수입이 적은 학교는 행정사무원의 인건비 부족분을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어 학교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학생수가 적은 학교는 기본운영비도 적은데 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원 인건비 지원 대책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24.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의 구분 철저	개 선
○ 사고이월된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여 이월될 경우 므로 예산이 불용처리 되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으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나, 지출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이월사업을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음 ○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 사업 구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할 것을 주문
25. 설계용역비 계상 시 예산편성 지침 준수	개 선
○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기설학교 증·개축 및 대수선 사업에는 기본설계비를 계상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설계용역 시 기본설계비를 반영하고 있음 ○ 기설학교 증·개축이나 대수선사업 설계용역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기본설계비를 반영하지 않도록 주문
26. 지필평가 문항 중복 출제 개선 방안 마련	개 선
○ 시·군 교육지원청 감사 지적사항 중에 지필평가 문제 중복 출제로 지적 받은 학교들이 많으며, 시 지역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는데 농어촌지역 학교일수록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많음 ○ 시험문제 중복출제는 교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27. 명예퇴직 교원의 기간제교사 재임용 제한 방안 검토	권 고
○ 내년도 명예퇴직 교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명예퇴직 후 다시 기간제교사로 재임용되는 경우가 많음 ○ 명예퇴직 교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교사를 모집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에서 3년간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 검토
28.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권 고
○ 주5일제 수업과 재량휴업 등으로 학교 휴업일이 늘어났는데 형편상 부모들이 학생들을 돌보지 못하는 가정은 학생들이 방치될 수 있음 ○ 주5일제 수업 시행 초기에는 학교에서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방안 마련
29. 소수직렬 일반직공무원 5급 승진 정체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 검토	권 고
○ 교육행정직에 비해 보건직, 기술직, 전산진 등 소수직렬은 5급 승진의 문호가 좁아 조직이 침체될 수 있음 ○ 현재의 5급 승진평가 방법으로는 승진 정체가 심화되어 연령이 많은 공무원들이 의욕을 상실하고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소수직렬 일반직공무원의 5급 승진 정체에 따른 사기 진작 방안 검토

지 적 사 항	비고
30.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의 지역 내 인사이동 방안 검토	권 고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 한 학교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을 같은 지역 내 학교에서 순환근무 시키는 방안 검토 주문
31. 일반직공무원 승진후보자 평정 시 가산점 평정 세분화 방안 검토	권 고
○ 교육공무원은 승진후보자 평정을 할 때 도서․벽지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연구학교 근무 가산점 등 가산점 평정이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자격증 가산점,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등이 있으나 가산점 평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음 ○ 승진후보자 평정 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점 평정을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32. 무지개학교 지정 및 예산 지원방법 개선 검토	권 고
○ 무지개학교 지정 현황을 보면 지역별로 너무 편차가 심하므로 무지개학교 지정 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고, 일부 학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 검토
33. 교육행정직 본청 전입 시 시험을 통한 선발 방안 검토	권 고
○ 교육행정직 6급, 7급 본청 전입 시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으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전입자를 선발하는 방안 검토

지 적 사 항	비고
34. 독도 관련 교육 강화 방안 마련	권 고
○ 화순제일중학교에서는 독도사랑프로젝트 상설동아리를 운영하여 독도 탐방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독도 관련 교육을 1학년·4학년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5학년·6학년은 10시간씩 도서를 활용하여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학생들에게 나라사랑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무지개학교 과정에 독도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독도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
35 지방공무원 안식휴가제 도입 검토	권 고
○ 지방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10년 주기마다 10일씩 휴가를 주는 안식 휴가제를 서울, 강원, 광주, 충남 등이 실시하고 있고, 울산·경북·부산·경남 등에서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충분한 휴식 제공과 신나고 활기찬 직장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복무조례를 개정하여 안식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주문
36.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	권 고
○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는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과 전반적인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개최 실적이 없음 ○ 전남도청과 도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37.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권 고
○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청람중학교와 한울고등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
38. 학교 부적응 학생의 전입 거부에 대한 대안 마련	권 고
○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싶어도 부정적 시각 때문에 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일선학교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되고 있는 시기의 청소년에게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지 않도록 대안 마련
39.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미달에 대한 대안 마련	권 고
○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현황을 보면 21개 학교가 신입생 모집이 미달되고, 이 중 78명이 모집 정원인데 52명이 미달된 학교도 있음 ○ 전남의 학생수 감소로 인한 신입생 모집 미달이 예상되어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
40. 도시권 대규모 학교의 수련장 이용 방안 마련	권 고
○ 여수, 순천, 목포, 광양시에 소재한 규모가 큰 학교는 수련장 수용이 어려워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대도시 학생들도 수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41. 학교용지 부담금 확보 방안 마련	개 선
○ 학교를 신설할 때 도청에서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314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음 ○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아 낼 수 있는 방안 마련
42.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권 고
○ 교육감은 방사능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연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식재료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 방사능검사 및 유해물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안 마련
43. 시 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 방안 강구	권 고
○ 읍·면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광양을 제외한 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는 아직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여 시 지역 소재 고등학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 강구
44. 학교 건축물 석면조사 시 관리·감독 강화	권 고
○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진행 중인데 선정 업체에서가 직원수가 적은 인원으로 많은 학교를 조사하고 있음 ○ 건축물 석면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시료채취를 하면서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

지 적 사 항	비고
45.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제공 방안 마련	권 고
○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학교급식에 수입농수산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
46.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권 고
○ 2014년부터 초·중학교 감사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별도 정원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담당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무행정사가 2명인 학교에서 한명을 교육지원청 부속실로 발령을 내고, 기존에 부속실에 근무하던 사무관리운영직을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시켜 일선학교로 보내고 학교에 근무하는 7급이나 8급 사무직 1명을 감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하는 등 교육지원청 감사업무 담당자의 업무과중 해소 방안 마련
47. PC정비원 전산직 특별채용 검토	권 고
○ 전남에는 전국에 없는 PC정비원이 9명이 채용되어 약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꼽았으나 신분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하므로 전산직 결원 발생 시 특별채용 검토

지 적 사 항	비고
48.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실시 방안 마련	권 고
○ 최근 학교현장에서도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다양한 쓰레기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분리수거가 되지 않아 재활용 자원이 손실되고, 매장 및 소각으로 인해 환경파괴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임 ○ 학생들의 환경교육이나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마련
49.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 고
○ 학습준비물 지원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선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때 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구입하지 않고 도매점에서 대량으로 구입함으로써 학교 주변 문구점이 폐업하고 있음 ○ 학교 주변 문구점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습준비물 지원금이 너무 많으므로 저소득층은 지원을 해주고 학습준비물을 구입할 형편이 되는 학생들은 일정액만 지원해주는 방안 마련
50. 무지개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개 선
○ 무지개학교는 큰 학교에는 맞지 않고 작은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는데 큰 학교가 지정되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무지개학교를 지정받아 운영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교가 있음 ○ 무지개학교 운영 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여 잘못된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51.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지속적인 충원 대책 마련	권 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으나, 지방세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안전행정부 지침이 시달되어 원어민 보조교사 충원에 어려움이 예상됨 ○ 영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52. 스마트교실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권 고
○ 학교에 스마트교실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나 스마트교실 이용률이 낮으며, 학교에 보급된 태블릿 PC가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있음 ○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사들이 필요로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기를 보급하도록 하고, 스마트교실 구축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스마트교실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53. 학생 관현악 합주단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마련	권 고
○ 문화예술교육 강화 시책으로 여러 가지 오케스트라 관현악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시기가 끝나거나 학교장이 교체되면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임 ○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악기를 조사하여 초과 보유하고 있는 악기에 대해서는 관현악 합주단이 새로 조직되거나 악기를 필요로 하는 학교로 관리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비고
54.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 확대 운영 방안 강구	권 고
○ 유치원 2원, 초등학교 38교, 중학교 27교, 고등학교 42교에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흡연예방교육 선도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 강구
55.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의 보건실 환경개선 주문	권 고
○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보건실에 약품이나 기구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임 ○ 순회교사가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실 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
56. 규모가 큰 학교의 인턴보건교사 채용 방안 검토	권 고
○ 규모가 큰 학교는 보건교사의 업무량이 많아 2012년도까지는 교육부 예산지원으로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하여 보조인력으로 활용하였으나, 예산 지원 중단으로 사업이 중지됨 ○ 타 시도에서도 검토 중인 사업이므로 보건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해 인턴보건교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
57.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지역민의 부정적 인식 해소 노력 주문	권 고
○ 학교 운동장을 조성할 때 인조잔디 운동장은 활용도는 높으나 사용연한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인체에 해롭다고 지역주민은 인식하고 있음 ○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홍보하여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지 적 사 항	비고
58. 학생의 집, 야영장 및 수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권 고
○ 학생의 집을 운영하는데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건물이 노후되었으므로 학생의 집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 수련장․야영장은 시설 보강이나 인력보강을 해서 제대로 된 수련장․ 야영장을 만들고, 학생의 집이 없는 시군은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수련장을 시설하고 교육청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방안 강구
59. 기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권 고
○ 거점고등학교와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기숙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
60. 바둑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한 바둑 저변 확대 방안 마련	권 고
○ 순천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62개교인데 방과후학교에서 바둑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6개교 밖에 안됨 ○ 바둑고등학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초·중학교 학생들이 바둑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지자체 또는 청소년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드림센터 등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 직속기관 】 - 5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원거리 원아들의 유아교육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방안 마련	권 고
○ 유아교육진흥원의 주요 시책인 「유아체험교육」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유치원 원아들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나주공공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이용법’ 각급학교 보급 주문	권 고
○ 나주공공도서관에서 개발한 학교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학생 교육용 자료가 학교에서 호평을 받고 있어 전체 학교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보급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도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각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주문
3.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안전사고 대비 수영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	권 고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으므로 물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초등학생들이 졸업 때까지 수영을 마스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 방안 마련
4.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학교평가 결과 공개 방법 개선	개 선
○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교평가 결과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학교의 1/3만 공개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저해하므로 평가 대상 전체학교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개선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5. 다문화가정 학생 및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주문	권 고
○ 19개 직속기관 중에 다문화가정 자녀나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된 직속기관이 없음 ○ 다문화가정 학생이나 이주여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것을 주문

【 교육지원청 】 - 18건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 다문화 이주여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주문	권 고
○ 어렵고 힘든 교육복지대상이나 교육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주여성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문
2.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주문	권 고
○ 학생들은 규제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민주적인 학사운영이나 학교운영을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
3. 교원행정업무 경감 대책 마련	권 고
○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업무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고 학교 규모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는 교원 수가 달라서 교원 업무경감의 성과가 학교 급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무행정사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실질적인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의 업무 총량을 줄여야 하므로 지역청으로 이관 가능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관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교무행정사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4.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	개 선
○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체급경기의 경우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을 위하여 인위적인 체중감량이 행하여지고 있으며, 단체 생활에 따른 생활지도와 상담 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모 중학교 유도부 여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함 ○ 안전대책, 단체생활에 따른 생활지도와 상담, 건강관리 등 효율적인 학교운동부 선수 관리 방안 마련
5.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 의한 징계 처리 주문	개 선
○ 성폭력, 성적조작 등 교직원 비위사건 처리 시 사건 조사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처분을 잘못하여 양정기준에 비해 징계수위가 낮음 ○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징계 처분할 것을 주문
6. 교직원의 학생 상대대상 성범죄 예방 대책 마련	권 고
○ 일부 학교에서 교사의 여학생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추고 학생 입막음에 급급함 ○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교직원의 학생 상대 성범죄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7. 농어촌학교 외국어 교육 활성화 예산 편성 확대	권 고
○ 외국어 교육 활동지원 예산이 시·군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음 ○ 학원이 없어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
8. 학교 특색사업 지속 추진 방안 마련	권 고
○ 우수한 학교 특색사업이 담당 교사의 전출로 인해 사장되고 있으며, 특색사업 사장으로 관련 비품이 무용지물이 되는 등 예산 낭비를 초래함 ○ 학교 특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마련
9.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및 공립 단설유치원 증설 검토	권 고
○ 누리 과정 예산 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학부모들이 공립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고, 정부 방침도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추세임 ○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의 공립 전환 및 공립 단설유치원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
10. 우수교원 동일학교 연장 계속 근무 방안 마련	권 고
○ 구례 연곡분교장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열정 때문에 폐교 위기의 학교에 외부 학생이 유입이 되고 학생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근무하던 교원이 타 학교로 전출 시 학교는 다시 쇠퇴할 가능성이 있음 ○ 열정을 가지고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은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1. 방과후학교 운영 수당 부당 지출 개선	개 선
○ 방과후학교 운영 수당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감사에 지적받은 학교들이 있으나, 향후 이런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주문
12. 학교 음용수 위생관리 철저	권 고
○ 학교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교가 있는데 학생 위생과 관련된 문제는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
13.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권 고
○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많은 학교보다 학생수가 적은 학교에서 발생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학교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14.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권 고
○ 안전하고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교 폭력은 줄어들지 않음 ○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상처가 되므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 프로그램 등의 대책 마련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15. 학교 법인카드 사용 지침 준수	권 고
○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품의 결재를 득하고 카드 수령 후 사용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학교 법인카드 사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주문
16. 연구학교 운영 개선	개 선
○ 연구학교 지정을 교원들의 승진을 위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결과물에 대한 일반화 과정도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연구학교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
17.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 방안 마련	권 고
○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교원의 열정이 매우 중요함 ○ 기초학력 우수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학생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
18. 폐지학교 활용 방안 강구	권 고
○ 폐지학교 관리비가 1년에 1억1200만원, 철거비가 3억 2,800만원 소요됨 ○ 폐지학교를 방치하는 것보다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 강구

Ⅲ. 전년도 감사결과 조치사항

▣ 총 괄

(단위 : 건)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8	63	5	0	0	0	0	0	0	14	13	1	54	50	4	0	0	0
전라남도교육청	60	55	5							14	13	1	46	42	4
직속기관	5	5											5	5
교육지원청	3	3											3	3

▣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 관리수당’ 지급 방안 마련	개선	○
	○ 지방공무원 연수원 설치 방안 마련	권고		○
	○ 선상무지개학교 관련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체험장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 신규교사 학기 중 군 입대에 따른 담임 교체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폐교 매각 신중하게 추진	권고	○
	○ 지방교육재정 투․융자 심사 및 의회 승인 사업 철저	개선	○
	○ 거점고 부지 선정 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추진	권고	○
	○ 도교육청 감사권한 지역교육청으로 이양 방안 마련	개선	○
	○ ‘긴급복지지원법’ 활용과 홍보 방안 마련	권고	○
	○ ‘장애이해교육’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방안 마련	권고	○
	○ 2014년 통합 돌봄서비스 확대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지원방안 마련	권고	○
	○ 병설유치원 행정직원 확보 방안 마련	개선	○
	○ 구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 학교 시설물에 대한 석면 제거 방안 마련	권고	○
	○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업무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 학교 냉․온풍기의 청결관리 대책 마련	권고	○
	○ 교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 중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 유치원 원감 근평 객관적인 조정 기준 마련	권고	○
	○ 광주교대 목포 부설초등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 권한 행사	권고	○
	○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마련을 위한 권역별 인사 방안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 교장공모제 운영방법 개선 마련	권고	○
	○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 교육장의 특별재정수요지원비를 지역교육청 예산액의 0.1% 반영 방안 마련	권고	○
	○ 지역교육장 업무용 차량 차종 기준 상향 방안 마련	개선	○
	○ 교과전담 교사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 지도방안 마련	권고	○
	○ 학부모 사업 선정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방안 마련	개선	○
	○ 광양지역 고등학교 설립 방안 마련	권고	○
	○ 광양지역 고등학교 설립 방안 마련	권고	○
	○ 여수엑스포 주제관에 학생해양과학박물관 설치 방안 마련	권고		○
	○ 전화친절도 폐지 방안 마련	권고	○
	○ 학생들의 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수학여행비 인상 방안 마련	권고	○
	○ 다목적 강당 냉․난방시설 설치 방안 마련	권고		○
	○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금연교육 강화 방안 마련	권고	○
	○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 특성화고 학생의 특별채용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 교무행정사 실적 평가방법 및 연수방법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 학생들의 영어실력 점검 방안 마련	권고	○
	○ 남․녀 성별 및 초․중등을 고려한 교육장 선발 방안 마련	권고	○
	○ 스마트교육과 관련하여 지도 방안 마련	권고	○
	○ 영재교육원 정규교사 배치 방안 마련	개선	○
	○ 다문화교육을 단일화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 교권의 신뢰를 회복하고 권위 확보 방안 마련	권고	○
	○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방안 마련	권고	○
	○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 학교평가 시 학교 여건을 고려한 평가 방안 마련	권고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활용 방안 마련	개선	○
	○ 학교 CCTV 통신 센터 기능 방안 마련	권고	○
	○ 특성화 중학교 추진 방안 마련	권고	○
	○ 한울고등학교 전문프로그램 마련	권고	○
	○ 학업 중도탈락 학생 대책 마련	권고	○
	○ 학교평가 지원금 집행 기준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라남도 교육청	○ 급식기구 물품구매 방법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 학교 물품구매 선정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권고	○
	○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출장비 지급 개선 방안 마련	개선	○
	○ 전남교육신문 사진 게재 방법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 학생의 집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
	○ 매점 임대 사용료 학생 복지비로 사용 방안 마련	권고	○
직속기관	○ 지방공무원 연수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 야영장 운영 방법 개선	권고	○
	○ 학교장 퇴직 후 연수 방안 마련	권고	○
	○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관리 방안 마련	권고	○
	○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시설 개선 방안 마련	권고	○
교육지원청	○ 학교평가를 반영한 교원 근무평정 평가 방법 마련	권고	○
	○ 보존 중인 폐교재산 매각 방안 마련	권고	○
	○ 공립고등학교 학생 수능 성적 향상 방안 마련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