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0205-10

2015 ~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참 고 사 항 >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도는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작성하고, 2016년도 이후는 2015년도 최종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만,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상황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액단위 환산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 하였으므로 합계에 ±1, 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5

Ⅱ. 수립체계 및 수립기준 변경사항	8

제2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13

Ⅱ. 대내․외 경제 여건	16

Ⅲ.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 전략	18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25

제3장 2015~2019년 재정운용 방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33

Ⅱ. 재원배분 방향	36

제4장 중기재정계획 총괄

Ⅰ. 세입⋅세출 총괄	39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48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50

부   록

Ⅰ. 회계별 투자계획	53

Ⅱ. 분야별 투자계획	69

Ⅲ.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9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제1장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Ⅱ. 수립체계 및 수립기준 변경사항

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제도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

-  중앙부처는 지역정책의 준거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의 기본틀로 활용

□ 근거규정 : 지방재정법 제33조(’14.5.28 공포)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⑥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⑦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 작성대상 및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15년 ∼ 2019년 (5년간)

□ 대상 : 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 및 16개 기금

○ 7개 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 기타 특별회계 : 대학운영,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사업, 광역교통시설

○ 16개 기금 : 환경보전, 통합관리, 지방채상환,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한옥발전, 관광진흥, 체육진흥, 재해구호, 여성발전,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농업인학습단체육성

※ 안전행정부 제출사업

-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5억원 이상)

Ⅱ	수립체계 및 수립기준 변경사항

1. 수립 체계

□ 수립 주체

○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

○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종합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국무회의 보고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 수립 절차

①	안전행정부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작성, 자치단체 통보(‘14.7월)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별 사업계획(안) 수립(14. 8월)
③	지방자치단체		▪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14. 10월)
④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14. 11월)
⑤	안전행정부		▪ 전국 중기지방재정계획 종합, 관계부처 협의(‘15. 2월)
⑥	안전행정부		▪ 국무회의 보고, 중앙부처·자치단체 송부(‘15. 3월)

2. 2015~2019년 수립기준 변경 사항

□ 계획기간 변경 (법 제33조 제1항 전단)

○ 미래예측 기능 강화를 위해 “당해”회계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수립에서 “다음”회계연도부터 5년(‘15～’19년)으로 변경

□ 수립절차 변경 (제1항 후단)

○ ‘지방의회에 보고’를 삭제하고,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하고,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명시 (제3항 각 호, 신설)

○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에서 명시함에 따라, 각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되도록 유의(목차 구성안 및 세부작성내용 참조)

□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구분 (제3항 제3호)

○ 각 세부사업별로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중 해당사항을 표시하고, 국가계획은 해당 부처명(코드) 입력

*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 기금을 계획에 포함 (제3항 제5호)

○ 현행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외에 자치단체별로 운용중인 기금(통합관리기금 포함)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사업 구분 (제3항 제9호)

○ 각 세부사업 중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대상사업 해당여부를 표시(BTL 여부도 표시)

□ 통합재정수지 추가 (제3항 제8호)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의 전망과 관리방안 추가

* 순수입-순지출+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내부거래 중복 제거를 위한 순계처리

○ 기금이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회계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자치단체별 재정규모가 순계로 파악될 수 있도록 순계처리과목 입력

□ 계획의 실효성 강화 (제11항, 신설)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 대상에서 제외(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천재지변, 법·제도의 변경,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계획수립 당시 예측 불가능한 경우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제3항 제6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추가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지출

□ 지역통합재정통계 추가 (제3항 제7호, 2015년 작성부터 적용)

○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및 기금,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통합한 자치단체별 재정상황의 전망 추가

중기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제2장

Ⅰ. 일반현황

Ⅱ. 대내 ․ 외 경제 여건

Ⅲ.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 전략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Ⅰ	일반현황

기 본 현 황

❍ 인    구 : 1,932천명(전국의 3.7%) - 외국인 24천명 포함

❍ 면    적 : 12,304㎢(전국의 12.3%)       ※ 개발제한구역 271.73㎢

❍ 예    산 : 5조 8,032억원(일반회계 5조 414, 특별회계 7,618)

❍ 행정구역 : 5시 17군, 296개 읍·면·동

❍ 공 무 원 : 4,060명(본청 1,166, 직속기관·사업소 2,894)

지 역 경 제

❍ 지역 內 총생산액(GRDP/’12) : 64조 5,870억원(전국의 5.1%)

❍ 산업별 취업자(’13) : 농림어업 27.1%, 광공업 8.4%, 서비스 등 64.5%

❍ 제조업체(’12)  : 10,516개사(전국의 2.9%, 대기업 24, 중소기업 10,492)

❍ 산업단지 : 97개소(국가산단 5, 일반산단 32, 농공단지 60)

❍ 수출(‘13) : 414억불(전국의 7.4%)

지역기반시설

❍ 도로포장률 : 79.2%(전국평균 83.4%, 6,585개 노선, 10,509㎞)

❍ 철      도 : 9개 노선, 406.9㎞(전국의 11.4%)

❍ 주택보급률 : 99.5%(공동주택 39.6% 단독주택 60.4%)

❍ 상수도보급률 : 86.6%(공급량 554천㎥/일)

❍ 하수도보급률 : 72.9%(하수관거보급 66.8%)

□ 지역여건 - SWOT 분석

○ 전남은 풍부한 농수산자원, 쾌적한 환경, 예향의 전통 등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낙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추진 등 기회요인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음

강점	기회
• 친환경 농업의 1번지 도약 •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 섬, 갯벌, 해안선 등 풍부한 해양자원 • 義․藝․味鄕의 역사적 전통	• 해양지향적 국토개발 추진 • 해양관광, 웰빙 등 수요 증가 • KTX개통, 거대시장 중국의 부상 • 은퇴자, 귀농․귀촌자의 증가
약점	위기
• 취약한 산업 기반 • 인구감소 및 급속한 노령화 • 수도권 집중의 심화	• FTA 등 시장개방의 확대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문제의 대두 • 정부의 지역균형개발 의지 쇠퇴

□  과 제 - 강점·기회요인을 살려「활기·매력·온정」이 넘치는「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

○ 도민 누구에게나 일할 기회와 높은 소득이 보장되는「활기찬 전남」

○ 보고, 먹고, 머무는데 편안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매력있는 전남」

○ 사람사이에 정이 흐르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온정있는 전남」

□ 민선 6기 도정방향

목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방침	활기있는 지역경제	소득높은 농축어업	매력있는 문화관광	온정있는 도민복지	소통하는 창의도정
역점 시책	튼튼한 지역경제기반 구축 농축어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동북아 관광 · 문화의 거점 조성 균형있는 지역개발 촉진 쾌적한 환경의 보전·관리 생산적 도민복지 실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 구현

Ⅱ	대내·외 경제 여건

1. 세계 경제

○ 2014년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으나, 신흥국 성장 가속도는 약화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미국은 한파로 인한 1/4분기 실적부진에서 벗어나, 소비와 투자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

- 유로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와 갈등이 지속되며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고,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어 성장세가 둔화, 일본은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회복세가 약화된 모습

- 중국 등 신흥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수출 부진,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로 성장세가 주춤

○ 2015년 이후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선진국 주도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어 신흥국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또한 중국의 부동산시장이 둔화될 가능성,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 실패 우려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IMF, ʼ14. 7월)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세 계	3.2	3.4	4.0	4.0	3.9	3.9
- 선진국	1.3	1.8	2.4	2.4	2.4	2.3
- 신흥국	4.7	4.6	5.2	5.4	5.4	5.4

2. 국내 경제

○ 2014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세월호 사고 영향 등 일시적 · 경기적 요인 외에 구조적인 요인이 지속되면서 회복세가 약화될 것으로 전망

- 연초 북미지역 한파, 중국 경기둔화, 우크라이나 ·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불안 등이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출개선세가 제약되고 있음

- 가계소득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월호 사고영향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내수가 부진한 모습

- 향후 일시적 제약요인 완화, 정책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겠으나, 내수 개선세가 미약해 체감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

○ 2015년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세계경제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겠으나, 중국 경기둔화·성장전략 전환, 세계교역량 증가세 둔화 등은 제약 요인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본격 추진 등으로 내수부문의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

2014년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	세계경제 성장률 ․ 세계교역량(IMF)

Ⅲ	2014~2018년 국가재정 운영 전략

1. 재정수입

□ 재정수입은 연평균 5.1% 증가 전망

예산과 기금을 포함한 재정수입은 2014~2018년 기간 중 5.1%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재정수입 증가율 전망치인 5.0%와 유사한 수준

다만, 최근 세수여건 악화로 재정수입 규모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감소할 전망

< 중기 재정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정수입	369.3	382.7	404.6	428.1	450.8	5.1
(증가율)	(△0.9)	(3.6)	(5.7)	(5.8)	(5.3)
ㅇ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ㅇ 세외수입	27.3	27.6	26.7	27.7	27.6	0.3
ㅇ 기금수입	125.6	133.6	139.8	146.3	150.9	4.7

□ 국세수입은 연평균 5.9% 증가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상성장률 수준인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전망.

금년 세수실적은 다소 부진하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효과 등으로 2015년 이후 우리 경제가 회복하면서 국세수입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과세 감면 정비·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지속적 이루어 질 전망

< 중기 국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국세수입	216.5	221.5	238.1	254.1	272.3	5.9
(증가율)	( - )	(2.3)	(7.5)	(6.7)	(7.2)

□ 세외수입은 연평균 0.3% 증가

세외수입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0.3% 증가할 전망. 2015년에는 혁신 도시 이전을 위한 자산 매각 계획 완료, 기업은행 정부 보유 주식 매각이 완료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2016년 세외수입 규모는 2015년보다 감소할 전망이나, 징수율 제고 노력, 예산체계 외 자금의 세입 조치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7조원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중기 세외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세외수입	27.3	27.6	26.7	27.7	27.6	0.3
(증가율)	(△26.1)	(1.3)	(△3.3)	(3.8)	(△0.4)

□ 기금수입은 연평균 4.7%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지속 증가 등에 따라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

< 중기 기금수입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기금수입	125.6	133.6	139.8	146.3	150.9	4.7
(증가율)	(5.3)	(6.4)	(4.6)	(4.6)	(3.1)

2. 재정지출

□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4.5%

정부는 2014～2018년 기간 중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5.1%)보다 0.6%p 낮은 수준인 연평균 4.5%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

이는 2013~2017년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3.5%보다 높은 수준으로 단기적인 확장적 재정운용의 결과임

다만, 2016년부터는 총수입 증가율보다 총지출 증가율을 낮게 운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중기 재정지출 계획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 재정지출	355.8	376.0	393.6	408.4	424.0	4.5
① 예산․기금별 구분
ㅇ 예산지출	250.8	259.1	275.3	283.3	291.7	3.9
(비중)	(70.5)	(68.9)	(69.9)	(69.4)	(68.8)
ㅇ 기금지출	105.0	116.8	118.3	125.1	132.2	5.9
(비중)	(29.5)	(31.1)	(30.1)	(30.6)	(31.2)
② 지출성격별 구분
ㅇ 의무지출	167.2	174.0	192.2	205.1	219.6	7.1
(비중)	(47.0)	(46.3)	(48.8)	(50.2)	(51.8)
ㅇ 재량지출	188.6	202.0	201.4	203.3	204.3	2.0
(비중)	(53.0)	(53.7)	(51.2)	(49.8)	(48.2)

□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7.1%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는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증가율, 산출내역 등을 제시

의무지출은 2014~2018년 기간 중 연평균 7.1% 증가할 전망. 7.1%는 총지출 증가율 4.5%의 약 1.5배 수준이며,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7.0%에서 2017년에 50%를 넘기고, 2018년에 5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

높은 의무지출 증가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초연금(15% 증), 공적연금(11% 증) 등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높은 증가세 때문. 다만,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이 완료되고,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제도가 안착하는 2016년 이후부터는 의무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의무지출 유형별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연평균 증가율
▪지방이전재원	76.6	74.2	85.3	91.3	98.1	6.4
▪복지분야 법정지출	69.8	77.3	83.6	89.7	96.4	8.4
▪이자지출	16.8	18.0	18.5	19.3	20.3	4.8
▪기타 의무지출	4.1	4.5	4.8	4.8	4.9	4.7

□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7.1%)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재량지출을 낮은 수준(2.0%)으로 관리할 계획

사전기획, 편성, 집행 및 사후평가 등 사업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 낭비요인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재량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

또한 각 부처 중기사업계획 기준 지출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5%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지출 증가율 3.5%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

< ʼ13∼ʼ17년 계획 대비 ʼ14∼ʼ18년 부처요구 >

(단위 : 조원, %)

	’13	’14	’15	’16	’17	’18	증가율
▪’13～’17년 계획(A)	349.0	355.8	368.4	384.2	400.7	(414.7)*	3.5
▪’14～’18년 부처요구(B)	-	355.8	400.1	428.3	455.6	476.0	7.5
(의무지출 부처요구)	( - )	(167.2)	(185.7)	(202.5)	(220.1)	(234.4)	(7.1)
▪계획대비 추가요구(B-A)	-	-	31.7	44.1	54.9	(61.3)*

* ʼ13～ʼ17년 계획의 ʼ18년 소요는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가채무비율은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세수 여건 악화, 재정지출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나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

특히, 2015년 이후에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감소하고, 2017년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0%대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 양호한 편이며, 2014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은 111.1%로 우리나라의 3배 수준

다만, 우리나라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중장기 재정위험을 감안하여 국가채무를 안정적인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

< 중기 국가채무 전망 >

(단위 : 조원, %)

	’14*	’15	’16	’17	’18
▣ 국가채무	527.0	570.1	615.5	659.4	691.6
(GDP대비, %)	(35.1)	(35.7)	(36.4)	(36.7)	(36.3)
ㅇ 적자성 채무	282.7	314.2	349.6	378.6	400.2
ㅇ 금융성 채무	244.3	255.9	265.9	280.9	291.4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활기찬 경제 : 재정의 경기대응력을 높이고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내수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전망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과학기술 및 ICT와 접목하여 신산업․신시장 창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

□ 희망찬 국민 : 소상공인·비정규직 직원, 핵심 복지정책 완성

소상공인, 비정규직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안전망 확충, 생계비 부담 완화 지원 등 민생안정을 도모

□ 안전한 사회 : 안전투자 확대 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마련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사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며, 확고한 방위능력을 확보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 지원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체계를 구축할 계획

※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조원, %)

구 분		’14			’15				’16				’17				’18				’14～’18 연평균
1. 보건․복지․고용			106.4			115.5				122.6				129.9				137.7				6.7
2. 교 육			50.7			53.0				57.5				60.7				63.9				5.9
3. 문화․체육․관광			5.4			6.0				6.6				7.3				8.3				11.2
4. R&D			17.8			18.8				19.6				20.1				20.4				3.5
5.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15.4			16.5				15.3				14.6				14.2				△2.1
6. SOC			23.7			24.4				22.4				20.7				19.1				△5.2
7. 농림․수산․식품			18.7			19.3				19.1				19.1				19.2				0.7
8. 환 경			6.5		6.7			6.5				6.4				6.4				△0.3
9. 국 방(일반회계)			35.7			37.6				39.1				40.4				41.7				4.0
10. 외교․통일			4.2			4.5				4.7				4.9				5.2				5.5
11. 공공질서․안전			15.8			16.9				17.8				18.7				19.5				5.4
12. 일반․지방행정			57.2			59.2				63.8				67.8				72.4				6.0

Ⅳ	도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1. 세입여건

세입 구조

우리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 비중이 낮고, 국고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중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재정구조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25%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반해, 중앙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전체 수입에 70%정도를 차지하여 열악한 우리도 재정현실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을 볼 때 의존재원에 비해 자체 수입 증가율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고무적

*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 자체수입(10.9%), 의존수입(1.5%)

< 과거 5년간 세입구조 추이(전남) >

(단위 : 억원, %)

연 도	총 액	자 체 수 입			의 존 수 입			기 타 (지방채,기금)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소 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009	55,232	9,335	4,110	5,225	41,239	8,155	33,084	4,658
		(16.9)	(7.4)	(9.5)	(74.7)	(14.8)	(59.9)	(8.4)
2010	55,524	12,191	6,046	6,145	41,345	8,061	33,284	1,988
		(22.0)	(10.9)	(11.1)	(74.5)	(14.5)	(59.9)	(3.6)
2011	57,365	11,211	5,878	5,333	41,703	8,661	33,042	4,451
		(19.5)	(10.2)	(9.3)	(72.7)	(15.1)	(57.6)	(7.8)
2012	62,939	13,347	6,930	6,417	47,462	9,947	37,515	2,130
		(21.2)	(11.0)	(10.2)	(75.4)	(15.8)	(59.6)	(3.4)
2013	62,205	14,114	7,120	6,994	43,822	9,508	34,314	4,269
		(22.7)	(11.4)	(11.2)	(70.4)	(15.3)	(55.2)	(6.9)
연평균 증가율	최근3년	12.2	10.1	14.5	2.5	4.8	1.9	(△2.1)
	최근5년	10.9	14.7	7.6	1.5	3.9	0.9	(△2.2)

＊ 자료작성 : 매회계년도 최종예산기준 작성

세입 전망

내수의 완만한 회복 등 국내경제의 안정적 성장세가 이어질 경우,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도 개선 효과 등으로 자치단체 자주재원 수입은 소폭 상승될 것으로 전망

□ 지방세 수입

○ 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에 따른 소폭 증가 전망

-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6→11%) 등은 지방세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부동산 거래량은 2012년 하락 이후 2013년부터 회복세가 전망되며, 부동산 가격은 ’09년에 상승추세로 전환되어 완만하게 상승

< 부동산 거래량(전남)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5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토 지(필지)	138,257	137,727	142,469	156,326	142,884	140,722	64,787	4.22%
아파트(동․호)	25,912	22,544	26,961	31,868	25,677	25,118	11,231	9.57%
건 물(동․호)	38,734	36,424	41,296	48,489	41,454	41,984	18,601	7.34%

※ 지가변동률(%) : (’08년) △0.32%  →  (’09년) 0.96%  →  (’10년) 1.05%

(’11년)   1.17%  →  (’12년) 0.96%  →  (’13년) 1.14%

□ 세외수입

○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 전망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잉여금 등 세외수입은 상대적으로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14.8.7)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소폭 상승요인이 존재

□ 의존수입

○ 국세수입의 연평균 5.9% 증가에 따른 이전재원 수입 증가 전망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국세의 증가로 ‘14～’18년 기간 중 연평균 5.9% 증가할 것으로 예상. 다만 2013년 내국세 세입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정산분(△2.1조원)이 2015년에 감액 반영될 것으로 전망

< 지방이전재원 전망 >

(단위: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 합 계 】	765,978	773,818	808,737	893,411	957,506	5.7
▪지방교부세	355,359	360,886	376,640	416,473	446,351	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0,619	412,932	432,097	476,938	511,155	5.6

(국고보조금)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 분야,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 보조금 증가 요인 상존

□ 지방채 발행

○ 당분간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조기상환, 채무관리 목표제 등 지방채무 건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 지방채 추이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지방채 잔액 (증감률)	12,913 (1.2%)	14,962 (15.9%)	15,352 (2.6%)	15,016 (△2.2)	14,859 (△1.0)
지방채 발행액	1,662	3,486	2,661	3,250	2,147
지방채 상환액	1,506	1,437	2,271	3,586	2,304

2. 세출여건

세출 구조

세출구조 비중은 복지분야가 약 26%, 농림해양 수산분야가 약 18%,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약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교육비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수송․교통분야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세출 재원은 향후 전남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중요한 투자 자원이므로 전략적 운용이 필요하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회복지 및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분야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나, 과학분야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향후 세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과거 5년간 일반회계 세출구조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5,232	100.0	55,524	100.0	57,365	100.0	62,939	100.0	62,205	100.0	3.0
일반공공행정	3,255	5.9	3,842	6.9	2,893	5.0	3,930	6.2	6,544	10.5	19.1
공공질서․안전	2,780	5.0	2,131	3.9	2,084	3.6	5,218	8.3	2,596	4.2	△1.7
교육	26	0.1	23	0.0	1,462	2.6	1,814	2.9	1,834	3.0	189.8
문화․관광	4,346	7.9	4,151	7.5	6,595	11.5	4,122	6.6	4,067	6.5	△1.6
환경보호	4,347	7.9	4,044	7.3	3,619	6.3	4,350	6.9	4,298	6.9	△0.3
사회복지	14,107	25.5	13,851	24.9	14,705	25.6	14,291	22.7	16,366	26.3	3.8
보건	520	0.9	442	0.8	472	0.8	691	1.1	753	1.2	9.7
농림해양수산	11,120	20.1	11,620	20.9	10,356	18.1	11,269	17.9	10,937	17.6	△0.4
산업·중소기업	2,092	3.8	1,455	2.6	1,446	2.5	1,285	2.0	1,096	1.8	△14.9
수송․교통	3,385	6.1	3,947	7.1	3,674	6.4	5,151	8.2	3,497	5.6	0.8
국토․지역개발	6,844	12.4	6,919	12.5	6,682	11.7	7,055	11.2	6,513	10.5	△1.2
과학기술	27	0.1	52	0.1	8	0.0	24	0.0	14	0.0	△15.1
예비비	494	0.9	482	0.9	568	1.0	807	1.3	582	0.9	4.2
기타	1,889	3.4	2,565	4.6	2,801	4.9	2,932	4.7	3,108	5.0	13.3

＊자료작성 : 매회계년도 최종예산기준 작성

세출 전망

□ 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지속 증가 예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 확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지원이 확대될 전망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종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 노령사회에 대비한 지출은 예전과 같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

그러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시행(’14.7월)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더욱이 사회복지인력 충원, 보조사업의 보조율 인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지출이 감소될 전망

□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수요 지속 증가 예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민선 6기 선거 정책공약 등에 따라 신규사업 확대가 예상

또한, 자연환경조성, 수질개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환경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고, 재해예방 및 주민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특히,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따른 해당 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가 발생하고, 사업기획 및 재원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해당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참고	주요 복지제도 개편내용

□ 기초연금 (‘14. 7월 시행)

구 분	현 행	개 편
사업명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대 상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좌 동
지급액	매월 10만원	매월 10~20만원 (국민연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 장애인연금 (’14. 7월 시행)

구 분	현 행	개 편
대 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63%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지급액	매월 10만원	매월 20만원

□ 기초생활보장 (‘14. 10월 시행 예정)

○ 통합급여체계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급여별 대상자 차등화)

※ 국고보조율 현황 (종전과 동일함)

구 분	보조율 적용방식	평균보조율
기초연금	기초단체별 40~90% 차등보조*	75%
장애인연금	서울 50, 지방 70% (차등보조 없음)	67%
기초생보	서울 50, 지방 80% ±10%p 차등보조	79%

* 노인인구비율, 재정자주도에 따라 10%p씩 차등하여 구분

* 영유아보육 : 서울 20%, 지방50%(평균 49%) → 서울 35%, 지방 65%(평균 64%)

2015~2019년 재정운용 방향

제3장

Ⅰ.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및 목표

Ⅱ. 재원배분 방향

Ⅰ	중기재정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

1.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 ｢2014∼20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중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국가정책방향 하에서 우리도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

○ 민선6기 비전과 발전전략, 종합발전계획, 역점시책 등과 연계하여 5년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설정

-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도 종합발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구노력 강화

-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추진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 채무수준은 경제 성장률을 감안,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내 관리․운영을 통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2. 중기재정운용 목표

○ 세입규모 및 재정지출 규모는 연평균 3.7% 증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률	비고
예산총액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7

○ 채무수준은 예산규모 대비 (’15년) 20.4% → (’19년) 15.7%로 감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예산총액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지방채잔액 (지방채비율)	1,464,542 (20.4)	1,435,608 (19.4)	1,396,016 (18.2)	1,349,051 (16.9)	1,301,058 (15.7)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76% 이하 유지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고
통합재정수지 (비율)	△184,120 (△2.76)	△146,003 (△2.12)	△153,386 (△2.16)	△149,637 (△2.03)	△142,335 (△1.86)

Ⅱ	재원배분 방향

◈「활기찬 전남, 매력있는 전남, 온정있는 전남」실현을 위한 역점시책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 우리도 중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사업 등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여「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실현을 적극 지원

○ 도민에게 필요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의 육성으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

○ FTA 등 시장개방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농축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농업 구조혁신 추진

○ 중국관광객의 급증, KTX 개통 등 여건 변화에 부응한 관광․문화 기반 확충 및 홍보 강화로 동북아 관광 문화의 거점으로 조성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권역별 균형개발과 성장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고루 잘 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투자 확대

○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최대한 지키고 전남 전역을 「Green, Clean, Healing」공원화 추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보다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온정있는 전남 실현에 지원 확대

○ 신뢰화합의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상생협력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도민의 생활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

중기재정계획 총괄

제4장

Ⅰ. 세입·세출 총괄

Ⅱ.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Ⅰ	세입·세출 총괄

1. 재정운용 규모 전망

□ 2015~2019년간 38조 4,918억원 (연평균 신장률 3.7%)

○ 일반회계 : 31조 9,378억원 (연평균 신장률 3.7%)

○ 특별회계 :  4조 3,785억원 (연평균 신장률 1.9%)

○ 기    금 :  2조 1,755억원 (연평균 신장률 6.9%)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규 모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	3.7
일 반 회 계	5,945,402	6,160,469	6,359,715	6,594,844,	6,877,349	31,937,779	83	3.7
특 별 회 계	846,572	856,078	873,187	891,604	911,098	4,378,539	11.3	1.9
기 금	373,258	399,815	442,524	473,279	486,672	2,175,548	5.7	6.9

2. 세입·세출계획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6,988,836	7,235,906	7,490,821	7,771,429	8,083,055	37,570,047	100	3.7
	지 방 세		896,000	948,864	1,004,846	1,064,131	1,126,558	5,040,399	13	5.9
	세 외 수 입		214,520	218,615	223,361	228,238	233,410	1,118,144	3	2.1
		경상적세외수입	54,670	55,911	57,208	58,538	59,932	286,259	1	2.3
		임시적세외수입	159,850	162,704	166,153	169,700	173,478	831,885	2	2.1
	이 전 재 원		4,993,031	5,158,314	5,304,679	5,483,642	5,706,739	26,646,405	71	3.4
		지방교부세	949,000	986,011	1,024,465	1,064,419	1,105,931	5,129,826	14	3.9
		국고보조금	2,886,490	2,970,275	3,036,424	3,147,961	3,298,132	15,339,282	41	3.4
		지특보조금	970,397	1,013,018	1,051,726	1,078,217	1,100,815	5,214,173	14	3.2
		기금	187,144	189,010	192,064	193,045	201,861	963,124	3	1.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85,285	910,113	957,935	995,418	1,016,348	4,765,099	13	3.5
② 경 상 지 출			913,175	952,709	999,772	1,043,056	1,070,766	4,979,478	100	4.1
	행정운영경비		361,553	373,340	386,358	396,304	401,262	1,918,817	39	2.6
		인력운영비	332,906	343,967	355,580	365,289	370,056	1,767,798	36	2.7
		기본경비	28,647	29,373	30,778	31,015	31,206	151,019	3	2.2
	재 무 활 동		351,680	376,590	407,002	437,241	448,928	2,021,441	40	6.3
		내부거래지출	205,410	205,440	203,107	207,123	213,091	1,034,171	20	0.9
		보 전 지 출	146,270	171,150	203,895	230,118	235,837	987,270	20	12.7
	예 비 비		199,942	202,779	206,412	209,511	220,576	1,039,220	21	2.5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075,661	6,283,197	6,491,049	6,728,373	7,012,289	32,590,569	-	3.6
④ 사 업 수 요			6,252,057	6,463,653	6,675,654	6,916,671	7,204,353	33,512,388	-	3.6
⑤ 부족재원(④-③)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921,819	-	2.2
	지 방 채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921,819	-	2.2
재정규모(①+⑤)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	3.7

3. 세입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	3.7
자체재원			1,110,520	1,167,479	1,228,207	1,292,369	1,359,968	6,158,543	16	5.2
	지 방 세		896,000	948,864	1,004,846	1,064,131	1,126,558	5,040,399	13.1	5.9
	세외수입		214,520	218,615	223,361	228,238	233,410	1,118,144	2.9	2.1
		경 상 적	54,670	55,911	57,208	58,538	59,932	286,259	0.7	2.3
		임 시 적	159,850	162,704	166,153	169,700	173,478	831,885	2.2	2.1
이전재원			4,993,031	5,158,314	5,304,679	5,483,642	5,706,739	26,646,405	69.2	3.4
	지방교부세		949,000	986,011	1,024,465	1,064,419	1,105,931	5,129,826	13.3	3.9
	국고보조금		2,886,490	2,970,275	3,036,424	3,147,961	3,298,132	15,339,282	39.9	3.4
	지특보조금		970,397	1,013,018	1,051,726	1,078,217	1,100,815	5,214,173	13.5	3.2
	기 금		187,144	189,010	192,064	193,045	201,861	963,124	2.5	1.9
지 방 채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921,819	2.4	2.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85,285	910,113	957,935	995,418	1,016,348	4,765,099	12.4	3.5

세입 증감 추이

□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5.9% 증가 전망

지방세 수입은 2015∼2019년 기간 중 경제성장율 전망치 4.0%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5.9%로 증가할 전망

이는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의 상승 추세로 전환, 지방소비세 세율인상(6→11%), 지방세 감면 축소 등으로 증가가 예상

※ ’14∼’18년 국세 증가율(국가재정계획) : 5.9%

□ 세외수입은 연평균 2.1% 증가

세외수입은 2015∼2019년 기간 중 연평균 2.1% 증가할 전망. 이는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 2.9%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정부의 저금리 정책기조 및 균형집행으로 이자수입 감소와 신규 재산임대 수입 증가 요인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의존수입은 연평균 3.4% 증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지역개발특별회계보조금 수입은 2015∼2019년 기간 중 연평균 3.4% 증가할 전망

이는 향후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부세 증가와 정부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 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의 보조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지방채 수입은 2.2% 증가

지방채 수입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으로 2015∼2019년 기간 중 경제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연평균 2.2% 증가할 전망

신규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 건전화 방침에 따라 최대한 억제해 나가고,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차환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연평균 3.5% 증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수입은 2015∼2019년 기간 중 연평균 3.5% 증가할 전망

이는 16개 기금의 운용 규모가 확대되어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치금회수*의 증가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5년부터 기금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 예치금회수 : 전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거 당해연도로 재차 예치되어야 할 적립성 기금 및 지출에 계상되었다가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연도로 이월된 자금

**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기금의 여유자금 중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금액 및 회계 상호간 예탁한 원금을 회수하는 자금

4. 세출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	3.7
사 업 예 산		6,252,057	6,463,653	6,675,654	6,916,671	7,204,353	33,512,388	87.1	3.6
행정운영경비		361,553	373,340	386,358	396,304	401,262	1,918,817	4.9	2.6
	인력운영비	332,906	343,967	355,580	365,289	370,056	1,767,798	4.6	2.7
	기본경비	28,647	29,373	30,778	31,015	31,206	151,019	0.4	2.2
재 무 활 동		351,680	376,590	407,002	437,241	448,928	2,021,441	5.3	6.3
	내부거래지출	205,410	205,440	203,107	207,123	213,091	1,034,171	2.7	0.9
	보 전 지 출	146,270	171,150	203,895	230,118	235,837	987,270	2.6	12.7
예 비 비		199,942	202,779	206,412	209,511	220,576	1,039,220	2.7	2.5

5. 회계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0	3.7
일 반 회 계		5,945,402	6,160,469	6,359,715	6,594,844	6,877,349	31,937,779	83	3.7
특 별 회 계		846,572	856,078	873,187	891,604	911,098	4,378,539	11.3	1.9
공기업	소 계	397,477	406,391	415,642	424,690	435,122	2,079,322	5.3	2.3
	지역개발기금	397,477	406,391	415,642	424,690	435,122	2,079,322	5.3	2.3
기타특별회계	소 계	449,095	449,687	457,545	466,914	475,976	2,299,217	6	1.5
	대학운영	16,951	12,702	13,343	14,263	14,681	71,940	0.2	△3.5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0.4	△2.6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	1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02	103	103	103	103	514	-	0.2
	의료급여기금사업	397,913	404,682	412,757	420,992	429,393	2,065,737	5.4	1.9
	광역교통시설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	12.1
기금	소 계	373,258	399,815	442,524	473,279	486,672	2,175,548	5.7	6.9
	남북교류협력기금	1,902	2,833	3,772	3,813	3,853	16,173	0.1	19.3
	녹색축산육성기금	38,624	39,010	39,400	39,794	40,192	197,020	0.5	1
	농어촌진흥기금	55,600	57,290	60,270	63,250	63,230	299,640	0.8	3.3
	지방채상환기금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1	9.3
	관광진흥기금	11,369	6,483	7,190	8,388	9,871	43,301	0.1	△3.5
	중소기업육성기금	111,827	115,077	118,424	121,872	125,423	592,623	1.5	2.9
	재해구호기금	5,771	5,827	5,885	5,942	6,001	29,426	0.1	1
	여성발전기금	2,178	2,682	3,182	3,685	4,184	15,911	-	17.7
	식품진흥기금	3,010	3,087	3,162	3,245	3,326	15,830	-	2.5
	환경보전기금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	0.8
	재난관리기금	14,541	15,190	15,600	16,110	16,520	77,961	0.2	3.2
	통합관리기금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0.8	41.5
	한옥발전기금	15,538	15,847	16,163	16,486	16,814	80,848	0.2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5,499	18,697	18,897	19,099	19,303	101,495	0.3	△6.7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540	3,851	4,159	4,469	4,778	20,797	0.1	7.8
	체육진흥기금	1,543	1,875	1,917	1,960	2,004	9,299	-	6.8

< 회계별 전망 >

6. 분야별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	3.7
일반공공행정	501,564	541,225	584,173	613,094	627,770	2,867,826	7.4	5.8
공공질서 및 안전	270,016	279,923	288,409	298,184	308,907	1,445,439	3.7	3.4
교 육	208,517	211,155	219,236	224,550	228,669	1,092,127	2.8	2.3
문화 및 관광	367,126	374,672	388,988	408,996	463,487	2,003,269	5.2	6
환경보호	456,165	470,581	479,196	490,765	513,847	2,410,554	6.3	3
사회복지	2,092,555	2,179,261	2,273,368	2,351,839	2,416,751	11,313,774	29.4	3.7
보 건	96,665	102,403	103,010	110,582	113,000	525,660	1.4	4
농림해양수산	1,354,004	1,386,817	1,438,131	1,496,785	1,563,636	7,239,373	18.8	3.7
산업․중소기업	295,489	307,853	309,414	319,828	331,043	1,563,627	4.1	2.9
수송 및 교통	309,525	319,862	314,341	326,483	341,495	1,611,706	4.2	2.5
국토 및 지역개발	763,531	778,846	798,528	828,040	869,138	4,038,083	10.5	3.3
과학기술	5,198	5,435	5,584	5,853	6,687	28,757	0.1	6.5
예비비	83,324	84,990	86,690	88,424	89,427	432,855	1.1	1.8
기 타	361,553	373,339	386,358	396,304	401,262	1,918,816	5	2.6

Ⅱ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1. 지방채 발행·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13년말 잔 액	’14년말 예상잔액	지방채 발행 계획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율
지방채 잔액			1,501,627 ⦁일반회계 : 665,985 ⦁특별회계 : 835,642	1,485,902 ⦁일반회계 : 652,947 ⦁특별회계 : 832,955	1,464,542	1,435,608	1,396,016	1,349,051	1,301,058	△2.9
지방채 추가발행계획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2.2
지방채 상환계획					197,756	209,390	224,197	235,263	240,057	5.0
추가발행계획	1. 일반회계				-	-	-	-	-	-
	2. 공기업특별회계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2.2
		2-1. 지역개발기금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2.2
	3. 기 금				-	-	-	-	-	-
상환계획	1. 일반회계				35,774	44,320	54,871	59,871	67,868	17.4
	2. 공기업특별회계				159,945	164,641	168,897	174,963	171,760	1.8
		2-1. 지역개발기금			159,945	164,641	168,897	174,963	171,760	1.8
	3. 기 금				2,037	429	429	429	429	△32.3

지방채 증감 추이

2.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

□ 채무전망

○ 2013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1조 5,016억원으로 일반회계      6,660억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8,356억원임

○ 지방채 신규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상환기한이 도래한 지방채 원금 상환으로 지방채 전체 규모를 연평균 2.9% 감축해 나갈 계획임

- 지방채 잔액 : ’15년 14,645억원 →  ’19년 13,011억원(∆2.9%)

○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경제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라 채권발행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1.9%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개발채권 잔액 : ’15년 8,494억원 → ’19년 9,146억원(1.9%)

□ 관리계획

○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

- 대규모 사업 중 필수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 발주 및 증액 지양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연계하여 지방채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 고금리 지방채 차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통한 채무조기 상환

- 고금리 지방채는 저금리인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차환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다소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 필요

Ⅲ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1. 통합재정수지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2년 (최종예산)	2013년 (최종예산)	2014년 (당초예산)	중 기 전 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합재정규모(+)	5,883,178	5,522,700	5,409,041	6,665,645	6,885,691	7,106,284	7,352,765	7,643,910
순수입	5,965,879	5,625,403	5,446,147	6,483,825	6,741,988	6,955,197	7,205,428	7,503,875
순지출	5,794,554	5,492,912	5,393,230	6,613,610	6,836,992	7,062,012	7,312,975	7,605,615
융자지출(a)	219,120	164,282	149,277	200,936	193,031	190,306	192,787	194,049
융자회수(b)	130,496	134,494	133,466	146,601	142,032	143,735	150,697	153,454
순융자(c=a-b)	88,624	29,788	15,811	54,335	50,999	46,571	42,090	40,595
⑦ 통합재정수지(-+) (비율, ⑦/)	82,701 (1.41)	102,703 (1.86)	37,106 (0.69)	△184,120 (△2.76)	△146,003 (△2.12)	△153,386 (△2.16)	△149,637 (△2.03)	△142,335 (△1.86)

주) 각 항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기금의 합계이며 순세계잉여금 포함, 개별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를 제거한 수치

2. 통합재정수지 관리 방안

○ 통합재정수지는 2014년까지는 최종예산(‘14 당초)기준, 흑자 유지

※ 2014년(당초예산 기준) : 전국 ∆0.32%, 광역시 ∆0.04%, 도 ∆0.18

○ 2015∼2019년 중기재정계획상의 통합재정지수비율은 ∆2% 수준으로 전망

- 2015년도 통합재정지수는 1,841억원(2.76%)의 적자 예상

※ 지역개발기금 채권 발행액 1,764억원은 채권상환 및 기금융자사업비에 투자되어 순지출에는 포함되나, 순수입에는 제외되어 적자 발생

- 2016년 이후는 2015년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수지 적자가 예상

○ 예산편성시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억제하여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

부    록

Ⅰ. 회계별 투자계획

Ⅱ. 분야별 투자계획

Ⅲ.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

Ⅰ	회계별 투자계획

1. 회계별 재원 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0	3.7
일 반 회 계		5,945,402	6,160,469	6,359,715	6,594,844	6,877,349	31,937,779	83	3.7
특 별 회 계		846,572	856,078	873,187	891,604	911,098	4,378,539	11.3	1.9
공기업	소 계	397,477	406,391	415,642	424,690	435,122	2,079,322	5.3	2.3
	지역개발기금	397,477	406,391	415,642	424,690	435,122	2,079,322	5.3	2.3
기타특별회계	소 계	449,095	449,687	457,545	466,914	475,976	2,299,217	6	1.5
	대학운영	16,951	12,702	13,343	14,263	14,681	71,940	0.2	△3.5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0.4	△2.6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	1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02	103	103	103	103	514	-	0.2
	의료급여기금사업	397,913	404,682	412,757	420,992	429,393	2,065,737	5.4	1.9
	광역교통시설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	12.1
기금	소 계	373,258	399,815	442,524	473,279	486,672	2,175,548	5.7	6.9
	남북교류협력기금	1,902	2,833	3,772	3,813	3,853	16,173	0.1	19.3
	녹색축산육성기금	38,624	39,010	39,400	39,794	40,192	197,020	0.5	1
	농어촌진흥기금	55,600	57,290	60,270	63,250	63,230	299,640	0.8	3.3
	지방채상환기금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1	9.3
	관광진흥기금	11,369	6,483	7,190	8,388	9,871	43,301	0.1	△3.5
	중소기업육성기금	111,827	115,077	118,424	121,872	125,423	592,623	1.5	2.9
	재해구호기금	5,771	5,827	5,885	5,942	6,001	29,426	0.1	1
	여성발전기금	2,178	2,682	3,182	3,685	4,184	15,911	-	17.7
	식품진흥기금	3,010	3,087	3,162	3,245	3,326	15,830	-	2.5
	환경보전기금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	0.8
	재난관리기금	14,541	15,190	15,600	16,110	16,520	77,961	0.2	3.2
	통합관리기금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0.8	41.5
	한옥발전기금	15,538	15,847	16,163	16,486	16,814	80,848	0.2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25,499	18,697	18,897	19,099	19,303	101,495	0.3	△6.7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3,540	3,851	4,159	4,469	4,778	20,797	0.1	7.8
	체육진흥기금	1,543	1,875	1,917	1,960	2,004	9,299	-	6.8

2.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945,402	6,160,469	6,359,715	6,594,844	6,877,349	31,937,779	100	3.7
	지 방 세		896,000	948,864	1,004,846	1,064,131	1,126,558	5,040,399	16	5.9
	세 외 수 입		110,465	113,561	116,754	120,060	123,599	584,439	2	2.8
		경상적세외수입	23,360	23,846	24,347	24,879	25,438	121,870	1	2.2
		임시적세외수입	87,105	89,715	92,407	95,181	98,161	462,569	1	3
	이 전 재 원		4,683,928	4,843,030	4,983,092	5,155,625	5,372,163	25,037,838	78	3.5
		지방교부세	949,000	986,011	1,024,465	1,064,419	1,105,931	5,129,826	16	3.9
		국고보조금	2,577,489	2,655,094	2,714,939	2,820,047	2,963,659	13,731,228	43	3.6
		지특보조금	970,397	1,013,018	1,051,726	1,078,217	1,100,815	5,214,173	16	3.2
		기금	187,042	188,907	191,961	192,942	201,758	962,610	3	1.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55,009	255,014	255,023	255,028	255,029	1,275,103	4	-
② 경 상 지 출			633,043	651,961	663,818	678,953	690,289	3,318,064	100	2.2
	행정운영경비		352,936	364,232	376,731	386,126	390,501	1,870,526	56	2.6
		인력운영비	324,926	335,507	346,614	355,784	359,981	1,722,812	52	2.6
		기본경비	28,010	28,724	30,118	30,342	30,521	147,715	4	2.2
	재 무 활 동		196,782	202,740	200,397	204,403	210,361	1,014,683	31	1.7
		내부거래지출	196,782	202,740	200,397	204,403	210,361	1,014,683	31	1.7
		보 전 지 출	-	-	-	-	-	-	-	-
	예 비 비		83,324	84,990	86,690	88,424	89,427	432,855	13	1.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312,359	5,508,508	5,695,896	5,915,891	6,187,060	28,619,714	-	3.9
④ 사 업 수 요			5,312,359	5,508,508	5,695,896	5,915,891	6,187,060	28,619,714	-	3.9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지 방 채		-	-	-	-	-	-	-	-
재정규모(①+⑤)			5,945,402	6,160,469	6,359,715	6,594,844	6,877,349	31,937,779	-	3.7

연도별 증감 추이

3.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21,081	225,935	231,038	236,392	243,058	1,157,504	100	2.4
	세 외 수 입		33,159	33,534	33,927	34,327	34,761	169,708	15	1.2
		경상적세외수입	13,071	13,443	13,833	14,231	14,662	69,240	6	2.9
		임시적세외수입	20,088	20,091	20,094	20,096	20,099	100,468	9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7,922	192,401	197,111	202,065	208,297	987,796	85	2.6
② 경 상 지 출			106,256	107,239	108,981	110,150	120,012	552,638	100	3.1
	예 비 비		106,256	107,239	108,981	110,150	120,012	552,638	100	3.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4,825	118,696	122,057	126,242	123,046	604,866	-	1.7
④ 사 업 수 요			291,221	299,152	306,661	314,540	315,110	1,526,684	-	2
⑤ 부족재원(④-③)			176,396	180,456	184,604	188,298	192,064	921,818	-	2.2
	지 방 채		176,396	180,456	184,605	188,298	192,064	921,819	-	2.2
재정규모(①+⑤)			397,477	406,391	415,642	424,690	435,122	2,079,322	-	2.3

연도별 증감 추이

4.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449,095	449,687	457,545	466,914	475,976	2,299,217	100	1.5
	세 외 수 입		40,008	40,170	40,893	41,633	42,387	205,091	9	1.5
		경상적세외수입	4,927	4,912	4,944	4,980	5,015	24,778	1	0.4
		임시적세외수입	35,081	35,258	35,949	36,653	37,372	180,313	8	1.6
	이 전 재 원		309,103	315,284	321,588	328,017	334,576	1,608,568	70	2
		국고보조금	309,001	315,181	321,485	327,914	334,473	1,608,054	70	2
		기 금	102	103	103	103	103	514	-	0.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9,984	94,233	95,064	97,264	99,013	485,558	21	△0.2
② 경 상 지 출			18,979	19,657	20,369	21,115	21,898	102,018	100	3.6
	행정운영경비		8,617	9,107	9,628	10,178	10,761	48,291	47	5.7
		인력운영비	7,980	8,459	8,967	9,505	10,075	44,986	44	6
		기본경비	637	648	661	673	686	3,305	3	1.9
	예 비 비		10,362	10,550	10,741	10,937	11,137	53,727	53	1.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430,116	430,030	437,176	445,799	454,078	2,197,199	-	1.4
④ 사 업 수 요			430,116	430,030	437,176	445,799	454,078	2,197,199	-	1.4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449,095	449,687	457,545	466,914	475,976	2,299,217	-	1.5

연도별 증감 추이

대학운영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6,951	12,702	13,343	14,263	14,681	71,940	100	△3.5
	세 외 수 입		1,585	1,585	1,585	1,584	1,584	7,923	11	-
		경상적세외수입	1,575	1,575	1,575	1,574	1,574	7,873	11	-
		임시적세외수입	10	10	10	10	10	50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366	11,117	11,758	12,679	13,097	64,017	89	△3.9
② 경 상 지 출			8,625	9,116	9,638	10,189	10,773	48,341	100	5.7
	행정운영경비		8,617	9,107	9,628	10,178	10,761	48,291	100	5.7
		인력운영비	7,980	8,459	8,967	9,505	10,075	44,986	93	6
		기본경비	637	648	661	673	686	3,305	7	1.9
	예 비 비		8	9	10	11	12	50	-	10.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326	3,586	3,705	4,074	3,908	23,599	-	△17.2
④ 사 업 수 요			8,325	3,586	3,705	4,074	3,908	23,598	-	△17.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6,951	12,702	13,343	14,263	14,681	71,940	-	△3.5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100	△2.6
	세 외 수 입		100	50	50	50	50	300	-	△15.9
		경상적세외수입	100	50	50	50	50	300	-	△15.9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00	28,000	27,000	27,000	27,000	139,000	100	△2.6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	△2.6
④ 사 업 수 요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	△2.6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0,100	28,050	27,050	27,050	27,050	139,300	-	△2.6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100	1
	세 외 수 입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100	1
		경상적세외수입	2,931	2,960	2,990	3,020	3,050	14,951	98	1
		임시적세외수입	69	70	70	71	72	352	2	1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	1
④ 사 업 수 요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	1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000	3,030	3,060	3,091	3,122	15,303	-	1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02	103	103	103	103	514	100	0.2
	이 전 재 원		102	103	103	103	103	514	100	0.2
		기금	102	103	103	103	103	514	100	0.2
② 경 상 지 출			19	19	19	19	19	95	100	-
	예 비 비		19	19	19	19	19	95	100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83	84	84	84	84	419	-	0.3
④ 사 업 수 요			83	84	84	84	84	419	-	0.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02	103	103	103	103	514	-	0.2

의료급여기금사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97,913	404,682	412,757	420,992	429,393	2,065,737	100	1.9
	세 외 수 입		35,302	35,478	36,168	36,872	37,590	181,410	9	1.6
		경상적세외수입	300	300	300	300	300	1,500	-	-
		임시적세외수입	35,002	35,178	35,868	36,572	37,290	179,910	9	1.6
	이 전 재 원		309,001	315,181	321,485	327,914	334,473	1,608,054	78	2
		국고보조금	309,001	315,181	321,485	327,914	334,473	1,608,054	78	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3,610	54,023	55,104	56,206	57,330	276,273	13	1.7
② 경 상 지 출			10,335	10,522	10,712	10,907	11,106	53,582	100	1.8
	예 비 비		10,335	10,522	10,712	10,907	11,106	53,582	100	1.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387,578	394,160	402,045	410,085	418,287	2,012,155	-	1.9
④ 사 업 수 요			387,578	394,160	402,045	410,085	418,287	2,012,155	-	1.9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97,913	404,682	412,757	420,992	429,393	2,065,737	-	1.9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100	12.1
	세 외 수 입		22	27	30	35	40	154	2	16.1
		경상적세외수입	22	27	30	35	40	154	2	16.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07	1,093	1,202	1,380	1,587	6,269	98	12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	12.1
④ 사 업 수 요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	12.1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029	1,120	1,232	1,415	1,627	6,423	-	12.1

5. 기   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73,258	399,815	442,524	473,279	486,672	2,175,548	100	6.9
	세 외 수 입		30,887	31,350	31,787	32,218	32,664	158,906	7	1.4
		경상적세외수입	13,311	13,708	14,085	14,448	14,817	70,369	3	2.7
		임시적세외수입	17,576	17,642	17,702	17,770	17,847	88,537	4	0.4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2,371	368,465	410,737	441,061	454,008	2,016,642	93	7.3
② 경 상 지 출			154,898	173,850	206,605	232,838	238,567	1,006,758	100	11.4
	재 무 활 동		154,898	173,850	206,605	232,838	238,567	1,006,758	100	11.4
		내부거래지출	8,628	2,700	2,710	2,720	2,730	19,488	2	△25
		보 전 지 출	146,270	171,150	203,895	230,118	235,837	987,270	98	12.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18,360	225,965	235,919	240,441	248,105	1,168,790	-	3.2
④ 사 업 수 요			218,360	225,964	235,921	240,441	248,104	1,168,790	-	3.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73,258	399,815	442,524	473,279	486,672	2,175,548	-	6.9

연도별 증감 추이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902	2,833	3,772	3,813	3,853	16,173	100	19.3
	세 외 수 입		22	32	40	41	40	175	1	17.3
		경상적세외수입	22	32	40	41	40	175	1	17.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80	2,801	3,732	3,772	3,813	15,997	99	19.3
② 경 상 지 출			1,901	2,833	3,772	3,813	3,853	16,173	100	19.3
	재 무 활 동		1,901	2,833	3,772	3,813	3,853	16,173	100	19.3
		보 전 지 출	1,901	2,833	3,772	3,813	3,853	16,173	100	19.3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902	2,833	3,772	3,813	3,853	16,173	-	19.3

녹색축산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8,624	39,010	39,400	39,794	40,192	197,020	100	1
	세 외 수 입		7,524	7,600	7,676	7,752	7,830	38,382	19	1
		경상적세외수입	524	530	535	540	546	2,675	1	1
		임시적세외수입	7,000	7,070	7,140	7,212	7,284	35,706	18	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100	31,410	31,725	32,042	32,362	158,649	81	1
② 경 상 지 출			23,224	18,606	18,992	19,382	19,776	99,980	100	△3.9
	재 무 활 동		23,224	18,606	18,992	19,382	19,776	99,980	100	△3.9
		보 전 지 출	23,224	18,606	18,992	19,382	19,776	99,980	100	△3.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400	20,404	20,408	20,412	20,416	97,040	-	7.3
④ 사 업 수 요			15,400	20,404	20,408	20,412	20,416	97,040	-	7.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8,624	39,010	39,400	39,794	40,192	197,020	-	1

농어촌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5,600	57,290	60,270	63,250	63,230	299,640	100	3.3
	세 외 수 입		4,925	4,915	4,895	4,875	4,855	24,465	8	△0.4
		경상적세외수입	725	715	695	675	655	3,465	1	△2.5
		임시적세외수입	4,200	4,200	4,200	4,200	4,200	21,000	7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0,675	52,375	55,375	58,375	58,375	275,175	92	3.6
② 경 상 지 출			5,600	7,290	10,270	13,250	13,230	49,640	100	24
	재 무 활 동		5,600	7,290	10,270	13,250	13,230	49,640	100	24
		보 전 지 출	5,600	7,290	10,270	13,250	13,230	49,640	100	24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
④ 사 업 수 요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55,600	57,290	60,270	63,250	63,230	299,640	-	3.3

지방채상환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100	9.3
	세 외 수 입		143	162	185	193	210	893	-	9.8
		경상적세외수입	143	162	185	193	210	893	-	9.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9,682	66,997	76,057	79,191	85,159	367,086	100	9.3
② 경 상 지 출			-	-	-	-	-	-	-	-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	9.3
④ 사 업 수 요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	9.3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59,825	67,159	76,242	79,384	85,369	367,979	-	9.3

관광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1,369	6,483	7,190	8,388	9,871	43,301	100	△3.5
	세 외 수 입		3,502	3,524	3,587	3,658	3,733	18,004	42	1.6
		경상적세외수입	202	224	287	358	433	1,504	3	21
		임시적세외수입	3,300	3,300	3,300	3,300	3,300	16,500	38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867	2,959	3,603	4,730	6,138	25,297	58	△6
② 경 상 지 출			69	83	90	88	71	401	100	0.7
	재 무 활 동		69	83	90	88	71	401	100	0.7
		보 전 지 출	69	83	90	88	71	401	100	0.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300	6,400	7,100	8,300	9,800	42,900	-	△3.5
④ 사 업 수 요			11,300	6,400	7,100	8,300	9,800	42,900	-	△3.5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1,369	6,483	7,190	8,388	9,871	43,301	-	△3.5

중소기업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11,827	115,077	118,424	121,872	125,423	592,623	100	2.9
	세 외 수 입		9,976	10,191	10,413	10,641	10,877	52,098	9	2.2
		경상적세외수입	7,176	7,391	7,613	7,841	8,077	38,098	6	3
		임시적세외수입	2,800	2,800	2,800	2,800	2,800	14,000	3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1,851	104,886	108,011	111,231	114,546	540,525	91	3
② 경 상 지 출			51,827	55,077	58,424	61,872	65,423	292,623	100	6
	재 무 활 동		51,827	55,077	58,424	61,872	65,423	292,623	100	6
		보 전 지 출	51,827	55,077	58,424	61,872	65,423	292,623	100	6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	-
④ 사 업 수 요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11,827	115,077	118,424	121,872	125,423	592,623	-	2.9

재해구호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5,771	5,827	5,885	5,942	6,001	29,426	100	1
	세 외 수 입		248	249	251	252	254	1,254	4	0.6
		경상적세외수입	148	149	151	152	154	754	3	1
		임시적세외수입	100	100	100	100	100	500	1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523	5,578	5,634	5,690	5,747	28,172	96	1
② 경 상 지 출			4,594	4,627	4,660	4,694	4,727	23,302	100	0.7
	재 무 활 동		4,594	4,627	4,660	4,694	4,727	23,302	100	0.7
		보 전 지 출	4,594	4,627	4,660	4,694	4,727	23,302	100	0.7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177	1,200	1,225	1,248	1,274	6,124	-	2
④ 사 업 수 요			1,177	1,200	1,225	1,248	1,274	6,124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5,771	5,827	5,885	5,942	6,001	29,426	-	1

여성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178	2,682	3,182	3,685	4,184	15,911	100	17.7
	세 외 수 입		53	54	54	54	54	269	2	0.4
		경상적세외수입	44	45	45	45	45	224	2	0.5
		임시적세외수입	9	9	9	9	9	45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25	2,628	3,128	3,631	4,130	15,642	98	18.1
② 경 상 지 출			1,993	2,493	2,989	3,489	3,984	14,948	100	18.9
	재 무 활 동		1,993	2,493	2,989	3,489	3,984	14,948	100	18.9
		보 전 지 출	1,993	2,493	2,989	3,489	3,984	14,948	100	18.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85	189	193	196	200	963	-	2
④ 사 업 수 요			185	189	193	196	200	963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178	2,682	3,182	3,685	4,184	15,911	-	17.7

식품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010	3,087	3,162	3,245	3,326	15,830	100	2.5
	세 외 수 입		358	371	379	394	404	1,906	12	3
		경상적세외수입	223	230	235	244	251	1,183	7	3
		임시적세외수입	135	141	144	150	153	723	5	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52	2,716	2,783	2,851	2,922	13,924	88	2.5
② 경 상 지 출			1,454	1,498	1,544	1,592	1,641	7,729	100	3.1
	재 무 활 동		1,454	1,498	1,544	1,592	1,641	7,729	100	3.1
		보 전 지 출	1,454	1,498	1,544	1,592	1,641	7,729	100	3.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1,556	1,589	1,618	1,653	1,685	8,101	-	2
④ 사 업 수 요			1,556	1,589	1,618	1,653	1,684	8,100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010	3,087	3,162	3,245	3,326	15,830	-	2.5

환경보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100	0.8
	세 외 수 입		12	13	15	16	18	75	1	11
		경상적세외수입	12	13	15	16	18	75	1	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18	1,427	1,436	1,446	1,456	7,182	99	0.7
② 경 상 지 출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100	0.8
	재 무 활 동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100	0.8
		보 전 지 출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100	0.8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430	1,440	1,451	1,462	1,474	7,257	-	0.8

재난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4,541	15,190	15,600	16,110	16,520	77,961	100	3.2
	세 외 수 입		252	260	270	280	290	1,352	2	3.6
		경상적세외수입	252	260	270	280	290	1,352	2	3.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89	14,930	15,330	15,830	16,230	76,609	98	3.2
② 경 상 지 출			9,235	9,778	10,080	10,479	10,777	50,349	100	3.9
	재 무 활 동		9,235	9,778	10,080	10,479	10,777	50,349	100	3.9
		보 전 지 출	9,235	9,778	10,080	10,479	10,777	50,349	100	3.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5,306	5,412	5,520	5,631	5,743	27,612	-	2
④ 사 업 수 요			5,306	5,412	5,520	5,631	5,743	27,612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4,541	15,190	15,600	16,110	16,520	77,961	-	3.2

통합관리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100	41.5
	세 외 수 입		2,628	2,700	2,710	2,720	2,730	13,488	4	1
		경상적세외수입	2,628	2,700	2,710	2,720	2,730	13,488	4	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8,433	40,767	64,100	81,600	81,600	286,500	96	45.1
② 경 상 지 출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100	41.5
	재 무 활 동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100	41.5
		내부거래지출	8,628	2,700	2,710	2,720	2,730	19,488	6	△25
		보 전 지 출	12,433	40,767	64,100	81,600	81,600	280,500	94	60.1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	-	-	-	-	-	-	-
④ 사 업 수 요			-	-	-	-	-	-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1,061	43,467	66,810	84,320	84,330	299,988	-	41.5

한옥발전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5,538	15,847	16,163	16,486	16,814	80,848	100	2
	세 외 수 입		622	633	644	657	668	3,224	4	1.8
		경상적세외수입	622	633	644	657	668	3,224	4	1.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916	15,214	15,519	15,829	16,146	77,624	96	2
② 경 상 지 출			9,538	9,847	10,163	10,486	10,814	50,848	100	3.2
	재 무 활 동		9,538	9,847	10,163	10,486	10,814	50,848	100	3.2
		보 전 지 출	9,538	9,847	10,163	10,486	10,814	50,848	100	3.2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
④ 사 업 수 요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5,538	15,847	16,163	16,486	16,814	80,848	-	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25,499	18,697	18,897	19,099	19,303	101,495	100	△6.7
	세 외 수 입		500	505	510	515	520	2,550	3	1.0
		경상적세외수입	500	505	510	515	520	2,550	3	1.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999	18,192	18,387	18,584	18,783	98,945	97	△6.9
② 경 상 지 출			18,237	11,435	11,635	11,837	12,041	65,185	100	△9.9
	재 무 활 동		18,237	11,435	11,635	11,837	12,041	65,185	100	△9.9
		보 전 지 출	18,237	11,435	11,635	11,837	12,041	65,185	100	△9.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7,262	7,262	7,262	7,262	7,262	36,310	-	-
④ 사 업 수 요			7,262	7,262	7,262	7,262	7,262	36,31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25,499	18,697	18,897	19,099	19,303	101,495	-	△6.7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3,540	3,851	4,159	4,469	4,778	20,797	100	7.8
	세 외 수 입		93	103	111	121	130	558	3	8.7
		경상적세외수입	62	82	101	121	130	496	3	20.3
		임시적세외수입	31	21	10	-	-	62	-	△10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47	3,748	4,048	4,348	4,648	20,239	97	7.8
② 경 상 지 출			3,441	3,750	4,056	4,364	4,671	20,282	100	7.9
	재 무 활 동		3,441	3,750	4,056	4,364	4,671	20,282	100	7.9
		보 전 지 출	3,441	3,750	4,056	4,364	4,671	20,282	100	7.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99	101	103	105	107	515	-	2
④ 사 업 수 요			99	101	103	105	107	515	-	2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3,540	3,851	4,159	4,469	4,778	20,797	-	7.8

체육진흥기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① 세 입			1,543	1,875	1,917	1,960	2,004	9,299	100	6.8
	세 외 수 입		29	39	49	50	51	218	2	15.2
		경상적세외수입	29	39	49	50	51	218	2	15.2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514	1,836	1,868	1,910	1,953	9,081	98	6.6
② 경 상 지 출			1,293	1,625	1,667	1,710	1,754	8,049	100	7.9
	재 무 활 동		1,293	1,625	1,667	1,710	1,754	8,049	100	7.9
		보 전 지 출	1,293	1,625	1,667	1,710	1,754	8,049	100	7.9
③ 투자가용재원 (①-②)			250	250	250	250	250	1,250	-	-
④ 사 업 수 요			250	250	250	250	250	1,250	-	-
⑤ 부족재원(④-③)			-	-	-	-	-	-	-	-
재정규모(①+⑤)			1,543	1,875	1,917	1,960	2,004	9,299	-	6.8

Ⅱ	분야별 투자계획

1. 분야별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중 기 재 정 계 획					합 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7,165,232	7,416,362	7,675,426	7,959,727	8,275,119	38,491,866	100	3.7
․ 일반공공행정	501,564	541,225	584,173	613,094	627,770	2,867,826	7.4	5.8
․ 공공질서 및 안전	270,016	279,923	288,409	298,184	308,907	1,445,439	3.7	3.4
․ 교 육	208,517	211,155	219,236	224,550	228,669	1,092,127	2.8	2.3
․ 문화 및 관광	367,126	374,672	388,988	408,996	463,487	2,003,269	5.2	6.0
․ 환경보호	456,165	470,581	479,196	490,765	513,847	2,410,554	6.3	3.0
․ 사회복지	2,092,555	2,179,261	2,273,368	2,351,839	2,416,751	11,313,774	29.4	3.7
․ 보 건	96,665	102,403	103,010	110,582	113,000	525,660	1.4	4.0
․ 농림해양수산	1,354,004	1,386,817	1,438,131	1,496,785	1,563,636	7,239,373	18.8	3.7
․ 산업․중소기업	295,489	307,853	309,414	319,828	331,043	1,563,627	4.1	2.9
․ 수송 및 교통	309,525	319,862	314,341	326,483	341,495	1,611,706	4.2	2.5
․ 국토 및 지역개발	763,531	778,846	798,528	828,040	869,138	4,038,083	10.5	3.3
․ 과학기술	5,198	5,435	5,584	5,853	6,687	28,757	0.1	6.5
․ 예비비	83,324	84,990	86,690	88,424	89,427	432,855	1.1	1.8
․ 기 타	361,553	373,339	386,358	396,304	401,262	1,918,816	5.0	2.6

2. 일반공공행정 분야

정책방향

○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상생·협력의 지역공동체 형성

○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 신속·정확한 예산집행 및 재정운용의 비효율적·낭비요인 제거

○ 도전·자존·헌신의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행정여건 강화

주요투자사업

○ 입법 및 선거관리

- 의정활동 지원	220억

- 의정활동 홍보	76억

○ 지방행정·재정지원

- 교육재정 지원	1,298억

- 시군 재정지원(시책추진 재정보전금)	902억

○ 일반행정

- 자치단체 재정보전	9,812억

- 맞춤형복지제도  및 법정생활안정 지원	383억

- 도와 시군간 상생협력 강화지원	232억

-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	129억

- 전남발전연구원 지원	128억

- 교육훈련 운영	99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일반공공행정]	28,678	5,015	5,412	5,842	6,131	6,278	5.8
•입법 및 선거관리	372	72	73	74	76	77	1.6
•지방행정․재정지원	14,797	2,369	2,697	3,056	3,293	3,382	9.3
•일반행정	13,509	2,574	2,642	2,712	2,762	2,819	2.3

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정책방향

○ 예방적 재해대책사업 추진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도민 안전망 확충 및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 도민생명 보호 현장대응역량 강화 및 고객중심 구조․구급서비스 고도화

○ 재난대응 선제적 소방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주요투자사업

○ 재난방재⋅민방위

- 지방하천정비사업(도)	5,551억원

- 재해위험지구정비(시군)	1,902억원

-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433억원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311억원

- 재난예방 시설사업	276억원

- 119구급체계 구축 지원	166억원

- 빗물저장시설 설치사업(우수저류시설)	161억원

- 119구조장비 확충	126억원

○ 소방

- 노후 소방장비 보강 및 교체사업	287억원

- 119 종합 훈련장 신축	106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공공질서 및 안전]	14,454	2,700	2,799	2,884	2,982	3,089	3.4
•재난방재․민방위	11,331	2,119	2,196	2,269	2,332	2,415	3.3
•소 방	3,123	581	603	615	650	674	3.8

4. 교육 분야

정책방향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지역인재 장학사업 등의 내실 운영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지원 강화

○ 대학생 취업률 극대화를 위한 지원

주요투자사업

○ 유아 및 초등교육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01억원

○ 고등교육

- 교육여건개선	1,805억원

- 학숙운영	1,059억원

- 영어체험캠프 운영	53억원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25억원

- 어학연수 운영	18억원

- 대학시설 유지 관리(교육운영특별회계)	69억원

- 학생교육 및 실험실습 지원(교육운영특별회계)	41억원

- 산학협력단 지원(교육운영특별회계)	36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교 육]	10,921	2,085	2,112	2,192	2,245	2,287	2.3
•유아 및 초중등교육	7,701	1,454	1,506	1,560	1,586	1,595	2.3
•고등교육	3,220	631	606	632	659	692	2.3

5.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

○ 도민의 문화향유기반 확충 및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 매력과 활기가 넘치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주요투자사업

○ 문화예술

-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120억원

- 지역문화 진흥	54억원

○ 관 광

- 성장촉진지역개발	3,510억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857억원

- 문화관광자원개발(섬)	105억원

○ 체 육

- 공공체육시설 확충	791억원

- 전남체육회 지원	477억원

○ 문화재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2,299억원

- 도지정 문화재 보수	388억원

○ 문화 및 관광일반

- 친환경디자인박람회	236억원

-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지원	7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문화 및 관광]	20,032	3,671	3,747	3,889	4,090	4,635	6
•문화예술	2,425	418	440	470	530	567	7.9
•관광	9,895	1,833	1,830	1,897	1,970	2,365	6.6
•체육	3,796	712	733	754	776	821	3.6
•문화재	3,446	628	652	673	715	778	5.5
•문화 및 관광일반	470	80	92	95	99	104	6.6

6. 환경보호 분야

정책방향

○ 수질개선 및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범도민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사회실현

○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보전·관리 기능의 강화

주요투자사업

○ 상하수도⋅수질

- 하수관거 정비사업	5,929억원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197억원

-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	2,119억원

-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1,879억원

- 면단위하수처리장 설치	1,295억원

- 생태하천 복원사업	971억원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431억원

○ 폐기물

-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461억원

-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40억원

○ 대기, 자연, 해양, 환경보호일반

- 어촌종합개발	532억원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459억원

- 연안정비사업	393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3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환경보호]	24,106	4,562	4,706	4,792	4,908	5,138	3
•상하수도․수질	20,535	3,898	4,011	4,082	4,176	4,368	2.9
•폐기물	1,100	204	211	220	228	237	3.8
•대기	592	108	113	118	123	130	4.7
•자연	681	130	136	134	138	143	2.4
•해양	925	172	183	184	186	200	3.8
•환경보호 일반	273	50	52	54	57	60	4.8

7. 사회복지 분야

정책방향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역량 강화

○ 노인⋅장애인·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및 장애인 새활안정과 활동지원 강화

주요투자사업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 비용지급(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19,835억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11,597억원

○ 취약계층지원

- 장애인연금 지원	2,432억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98억원

-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769억원

○ 보육⋅가족 및 여성

- 영유아 보육료지원	7,391억원

- 만3~5세 누리과정 운영	4,645억원

- 보육돌봄서비스	3,690억원

- 가정양육수당지원	2,670억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994억원

○ 노인⋅청소년

- 기초연금 지원	35,088억원

- 노인일자리 지원	1,825억원

-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1,542억원

○ 보훈, 사회복지일반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31억원

-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원	351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사회복지]	113,137	20,925	21,793	22,733	23,518	24,168	3.7
•기초생활보장	35,281	6,529	6,828	7,142	7,314	7,468	3.4
•취약계층지원	9,327	1,707	1,762	1,861	1,942	2,055	4.7
•보육․가족 및 여성	23,578	4,390	4,571	4,733	4,886	4,998	3.3
•노인․청소년	42,620	7,861	8,180	8,533	8,899	9,147	3.9
•보훈	50	9	10	10	10	11	3.5
•사회복지일반	2,281	429	442	454	467	489	3.3

8. 보건 분야

정책방향

○ 보건의료 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도민 건강증진 강화

○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강화

○ 한의약산업화 기반 구축 및 신성장 통합의료 산업 육성

○ 감염병 예방 관리 강화

주요투자사업

○ 보건의료

- 통합건강증진사업	673억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19억원

- 병의원 접종비	443억원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	228억원

- 병원선 운영관리	117억원

- 의료 취약지 지원	111억원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03억원

- 치매예방관리사업	75억원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64억원

○ 식품의약안전

-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117억원

- 식품위생지원사업	64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보 건]	5,256	967	1,024	1,030	1,105	1,130	4.0
•보건의료	5,098	937	993	998	1,073	1,097	4.0
•식품의약안전	158	30	31	32	32	33	2.5

9. 농림해양수산 분야

정책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확충으로 생명의 땅 전남 실현

○ 저비용 농축산업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배증

○ 지속가능한 바다환경 조성 및 수산업 균형 발전

○ 자연재해에 강한 수산업 육성

○ 현장위주의 실용기술 중점 보급 및 연구기반 구축 확대

주요투자사업

○ 농업⋅농촌

- 쌀 소득보전직불제	8,885억

- 밭기반정비	1,907억

- 친환경비료지원(유기질비료)사업	1,635억

-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1,304억

- 친환경농업직불제	1,090억

○ 임업⋅산촌

- 숲가꾸기	2,253억

- 사방사업	1,497억

- 임도시설	811억

○ 해양수산⋅어촌

-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595억

-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427억

- 조건불리지역 수산 직불제	351억

-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308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농림해양수산]	72,393	13,540	13,868	14,381	14,968	15,636	3.7
•농업․농촌	51,756	9,623	9,986	10,307	10,667	11,173	3.8
•임업․산촌	10,949	1,999	2,083	2,169	2,321	2,377	4.4
•해양수산․어촌	9,688	1,918	1,799	1,905	1,980	2,086	2.1

10. 산업·중소기업 분야

정책방향

○ 체계적인 인센티브 시책추진으로 투자유치 내실화 도모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선도적 기반 조성 및 도민 에너지 복지 향상

○ 중소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로 제고

○ 청년이 돌아오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중심 투자유치

주요투자사업

○ 산업기술지원

-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사업	186억원

- 산학공동 기술개발사업(국가 직접지원)	52억원

○ 무역 및 투자유치

-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606억원

-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지원	282억원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원	243억원

○ 산업진흥⋅고도화

-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추진	1,075억원

-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	274억원

○ 에너지 및 자원개발

- 서민층가스시설개선사업	147억원

- 지역에너지사업(절약부문) 지원	88억원

○ 산업⋅중소기업일반

- 중소기업 금융지원	3,000억원

- 기업환경 개선	275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산업․중소기업]	15,636	2,955	3,078	3,094	3,199	3,310	2.9
•산업기술지원	470	84	88	91	100	107	6.3
•무역 및 투자유치	1,439	265	282	289	297	306	3.7
•산업진흥․고도화	3,359	640	687	661	679	692	2
•에너지 및 자원개발	854	161	166	171	176	180	2.8
•산업․중소기업 일반	9,514	1,805	1,855	1,882	1,947	2,025	2.9

11. 수송 및 교통 분야

정책방향

○ 편리하고 안락한 대중교통 서비스 도입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으로 교통권 확보와 교통복지 실현

○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호남권거점 공항 육성

○ 이용자 중심 편리한 도로건설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주요투자사업

○ 도로

- 국지도 건설	5,628억

- 지방도 정비	4,733억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316억

- 위험도로 구조개선	379억

○ 해운⋅항만

- 지방어항 건설 지원	607억

- 진도항 배후지 개발 사업	398억

- 하의~신의간 연도교 개설공사	300억

- 도서 및 연안낙후시설 지원	48억

○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 시외버스 재정 지원	570억

-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480억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수송 및 교통]	16,117	3,095	3,199	3,143	3,265	3,415	2.5
•도로	13,355	2,585	2,667	2,591	2,692	2,820	2.2
•해운․항만	1,227	226	236	245	255	265	4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1,535	284	296	307	318	330	3.8

1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정책방향

○ 4대 권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개발

○ 기존 산업단지의 고도화 및 조기분양 대책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의 새로운 모델 개발

○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차고 매력적이며, 온정이 넘치는 지역 건설

○ 빛가람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성장거점 개발 강화

주요투자사업

○ 수자원

- 소하천정비사업	1,456억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466억원

- 하천기본계획수립	77억원

○ 지역 및 도시

-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영	15,265억원

- 주거급여 지원사업	3,262억원

- 창조적 마을 만들기	3,074억원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06억원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606억원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운영	1,393억원

-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1,034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국토 및 지역개발]	40,380	7,635	7,788	7,986	8,280	8,691	3.3
•수자원	2,104	392	405	419	432	456	3.9
•지역 및 도시	38,276	7,243	7,383	7,567	7,848	8,235	3.3

13. 과학기술 분야

정책방향

○ 첨단과학기술 IT 기술을 활용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 지역R&D역량 집적화 , 지역과학기술 혁신거점 구축

주요투자사업

○ 과학기술연구지원

- IT융합 고급인력 양성(국가직접지원)	35억원

-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활성화 지원	32억원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

부 문 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장률
[과학기술]	288	52	54	56	59	67	6.5
•과학기술 연구지원	288	52	54	56	59	67	6.5

Ⅲ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

1. 분야별 현황(총괄)

2.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참고사항 >

○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는 사업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사업, 5억원 이상 행사성 경비를 대상(단,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 제외)으로 작성

-  40억원 미만 사업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에 수록되지 않으나,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서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되어 세출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계상됨

○  소계에는 예산내 금액만 포함(기초부담금, 민자, 채무부담, 기타 등 예산외 금액은 제외됨)

-  금액단위 환산시(천원→백만원) 사사오입 하였으므로 합계에 ±1,2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부록 Ⅲ. 분야별 사업계획서의 분야별 현황(총괄)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상 출력자료로서 부록 Ⅰ. ~ Ⅱ. 회계별⋅분야별 투자계획에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가 합산되어 표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