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관련현황

우리도 예산규모(도+시․군)

시도별(도+시․군) 총계예산 규모

시도본청 총계 예산규모

(예산규모, 교부세,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시도 단체별 총계예산규모(도+시․군)

시도별 재정자립도․자주도현황(도+시․군)

도 및 시․군별 총계 예산규모

1	2015년도 우리도․시군 예산규모

총  규  모

― 15조 5,129억원(일반 13조 8,471, 특별 1조 6,658)

○ 도   : 6조 2,820억원(일반 5조 4,740, 특별 8,080)------ 전년대비 4,788억원 8.3%증

○시  군 : 9조 2,309억원(일반 8조 3,731, 특별 8,578)------  전년대비 5,093억원 5.8%증

※ ‘14당초예산  총규모 14조 5,248억원(일반 12조 9,786, 특별 1조 5,462)보다 9,881억원(6.8%)증

일반 회계

― 13조 8,471억원(도 5조 4,740 시군 8조 3,731)

○세 입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도		시군		비고
계	138,471		54,740		83,731
		비율%		비율%		비율%
o 지 방 세	16,518	11.9	8,430	15.4	8,088	9.7
o 세 외 수 입	3,169	2.3	616	1.1	2,553	3.0
o 지 방 교 부 세	43,267	31.3	8,842	16.2	34,425	41.1
o 조 정 보 전 금	1,350	1.0	-	-	1,350	1.6
o 보 조 금	68,720	49.6	34,991	63.9	33,729	40.3
- 광특회계(총계)	15,029	10.9	9,142	16.7	5,887	7.0
o 지 방 채	-	-	-	-	-	-
o 보 전 수 입 등	5,447	3.9	1,861	3.4	3,586	4.3

○세 출                                                     (단위:억원)

구 분	총 계		도		시군		비고
계	138,471		54,740		83,731
		비율%		비율%		비율%
o일반공공행정	8,245	6.0%	3,941	7.2%	4,303	5.1%
o공공질서및안전	3,581	2.6%	2,411	4.4%	1,169	1.4%
o교육	2,585	1.9%	1,620	3.0%	965	1.2%
o문화및관광	7,555	5.5%	2,924	5.3%	4,632	5.5%
o환경보호	11,707	8.5%	4,673	8.5%	7,034	8.4%
o사회복지	37,099	26.8%	15,906	29.1%	21,193	25.3%
o보건	2,597	1.9%	926	1.7%	1,671	2.0%
o농림․해양수산	27,830	20.1%	11,066	20.2%	16,765	20.0%
o산업․중소기업	2,363	1.7%	1,205	2.2%	1,158	1.4%
o수송및교통	6,883	5.0%	2,709	4.9%	4,174	5.0%
o국토및지역개발	9,341	6.7%	3,362	6.1%	5,980	7.1%
o과학기술	12	0.0%	11	0.0%	1	0.0%
o예비비	1,862	1.3%	571	1.0%	1,292	1.5%
o기타	16,811	12.1%	3,415	6.2%	13,394	16.0%

특별 회계

― 1조 6,658억원(도 8,080, 시군 8,578)

재정자립도

― 17.8% (도 14.5%, 시군 12.5% - 시 21.5, 군 8.0)

※ 2014년 당초예산 재정자립도 : 17.4% (도 13.8%, 시군 12.8% - 시 22.1, 군 8.0)

재정자주도

― 60.5% (도 31.0%, 시군 55.4% - 시 57.9, 군 54.1)

※ 2014년 당초예산 재정자주도 : 62.4% (도 32.2%, 시군 57.1% - 시 60.4, 군 55.4)

2	2015년도 시도별(도+시군) 총계예산규모

(단위：억원, %)

시도	예 산 규 모			자체수입(일반회계)			조정교부금 (일반)	교부세 (일반)	재 정 자립도	재 정 자주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합계	2,339,517	1,922,138	417,379	690,558	603,858	86,700	73,186	315,775	45.1	68.0
서울	363,099	284,610	78,489	181,178	157,361	23,817	19,716	2,090	80.3	81.4
부산	134,352	108,884	25,468	42,452	38,488	3,964	4,826	10,713	51.0	65.1
대구	91,548	76,179	15,369	27,282	24,430	2,852	3,098	9,939	46.9	65.7
인천	114,813	85,341	29,472	38,371	33,178	5,193	3,820	5,518	59.1	68.4
광주	56,034	48,195	7,839	15,614	13,785	1,829	2,150	5,743	44.2	62.0
대전	51,959	42,450	9,509	15,186	13,623	1,563	1,816	4,714	49.3	66.2
울산	45,407	37,083	8,324	17,687	15,077	2,610	1,888	1,974	63.6	71.1
세종	9,170	6,950	2,220	3,159	3,032	127	-	1,570	44.0	67.2
경기	439,026	340,355	98,671	163,262	145,914	17,348	19,666	22,197	60.7	70.0
강원	116,363	101,028	15,335	17,844	13,674	4,170	1,253	34,073	21.5	64.6
충북	94,968	80,873	14,095	17,666	15,216	2,450	1,907	22,555	28.1	65.6
충남	127,222	109,646	17,576	26,431	23,404	3,027	2,616	27,947	30.4	65.5
전북	128,154	112,923	15,231	19,134	15,565	3,569	1,703	31,251	22.1	61.1
전남	155,129	138,471	16,658	19,687	16,518	3,169	1,350	43,267	17.8	60.5
경북	192,905	164,331	28,574	31,490	26,734	4,756	2,409	50,284	24.3	65.4
경남	181,174	153,519	27,655	44,102	38,998	5,104	4,968	32,030	37.4	66.1
제주	38,194	31,300	6,894	10,013	8,862	1,151	-	9,912	30.3	63.4

3	2015년도 시도 본청별 총계예산규모

(단위：억원, %)

시‧도 본 청	예산규모			자체수입(일반회계)			교부세(일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지방세	세외수입	금액	순위	%	순위	%	순위
합 계	1,207,280	949,494	257,786	450,168	417,231	32,937	92,788	-	61.2	-	69.6	-
서 울	255,184	182,578	72,606	149,055	136,225	12,830	1,007	16	80.4	1	81.0	1
부 산	91,909	68,805	23,104	33,881	32,157	1,724	9,200	3	46.8	5	60.8	7
대 구	61,760	46,888	14,872	21,248	19,885	1,363	8,511	5	42.7	8	61.7	5
인 천	77,646	49,774	27,872	29,894	26,665	3,229	2,923	13	57.5	2	63.8	3
광 주	38,486	31,033	7,453	12,802	11,861	941	5,500	8	39.0	9	57.4	9
대 전	35,084	26,127	8,957	11,979	11,204	775	4,500	11	43.4	7	61.4	6
울 산	29,171	21,292	7,879	12,402	11,260	1,142	950	17	56.1	3	60.8	7
세 종	9,170	6,950	2,220	3,159	3,032	127	1,570	15	43.9	6	67.1	2
경 기	181,249	148,111	33,138	80,966	76,577	4,389	1,905	14	49.9	4	51.4	10
강 원	45,589	40,340	5,249	8,346	7,420	926	6,730	6	18.0	15	35.3	15
충 북	37,588	32,157	5,431	8,667	7,982	685	5,140	10	23.7	13	40.4	12
충 남	48,710	42,170	6,540	12,518	11,970	548	5,500	8	26.1	12	39.8	13
전 북	51,367	44,477	6,890	8,780	8,250	530	6,715	7	17.4	16	32.9	16
전 남	62,820	54,740	8,080	9,046	8,430	616	8,842	4	14.5	17	31.0	17
경 북	73,412	62,810	10,602	14,658	13,800	858	9,729	2	20.6	14	36.6	14
경 남	69,941	59,942	9,999	22,755	21,651	1,104	4,155	12	34.2	10	41.5	11
제 주	38,194	31,300	6,894	10,013	8,862	1,151	9,912	1	29.9	11	62.5	4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 / 일반회계 × 100

재정자주도 =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 100

4	2015년도 시도 차지단체별 총계예산규모(도+시군)

(단위：억원)

시도별	예 산 규 모			순위	광역자치단체			순위	기초자치단체			순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2,339,517	1,922,138	417,379	-	1,207,280	949,494	257,786	-	1,132,237	972,644	159,593	-
서울	363,099	284,610	78,489	2	255,184	182,578	72,606	1	107,915	102,032	5,883	4
부산	134,352	108,884	25,468	6	91,909	68,805	23,104	3	42,443	40,079	2,364	10
대구	91,548	76,179	15,369	12	61,760	46,888	14,872	8	29,788	29,291	497	12
인천	114,813	85,341	29,472	10	77,646	49,774	27,872	4	37,167	35,567	1,600	11
광주	56,034	48,195	7,839	13	38,486	31,033	7,453	12	17,548	17,162	386	13
대전	51,959	42,450	9,509	14	35,084	26,127	8,957	15	16,875	16,323	552	14
울산	45,407	37,083	8,324	15	29,171	21,292	7,879	16	16,236	15,791	445	15
세종	9,170	6,950	2,220	17	9,170	6,950	2,220	17	-	-	-	16
경기	439,026	340,355	98,671	1	181,249	148,111	33,138	2	257,777	192,244	65,533	1
강원	116,363	101,028	15,335	9	45,589	40,340	5,249	11	70,774	60,688	10,086	8
충북	94,968	80,873	14,095	11	37,588	32,157	5,431	14	57,380	48,716	8,664	9
충남	127,222	109,646	17,576	8	48,710	42,170	6,540	10	78,512	67,476	11,036	6
전북	128,154	112,923	15,231	7	51,367	44,477	6,890	9	76,787	68,446	8,341	7
전남	155,129	138,471	16,658	5	62,820	54,740	8,080	7	92,309	83,731	8,578	5
경북	192,905	164,331	28,574	3	73,412	62,810	10,602	5	119,493	101,521	17,972	2
경남	181,174	153,519	27,655	4	69,941	59,942	9,999	6	111,233	93,577	17,656	3
제주	38,194	31,300	6,894	16	38,194	31,300	6,894	13	-	-	-	16

5	2015년도 시도별 재정자립도․자주도 현황(도+시군)

○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 일반회계예산규모 × 100

○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자주재원) / 일반회계예산규모 × 100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단위 : 억원)

구 분	예 산 규 모			자체수입(일반회계)			교부세 /조정 교부금	재 정 자립도		재 정 자주도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계	지방세	세 외 수 입		평균	순위	평균	순위
합계	2,339,517	1,922,138	417,379	690,558	603,858	86,700	388,961	45.1	-	68.0	-
서 울	363,099	284,610	78,489	181,178	157,361	23,817	21,806	80.3	1	81.4	1
부 산	134,352	108,884	25,468	42,452	38,488	3,964	15,539	51.0	5	65.1	12
대 구	91,548	76,179	15,369	27,282	24,430	2,852	13,037	46.9	7	65.7	8
인 천	114,813	85,341	29,472	38,371	33,178	5,193	9,338	59.1	4	68.4	4
광 주	56,034	48,195	7,839	15,614	13,785	1,829	7,893	44.2	8	62.0	15
대 전	51,959	42,450	9,509	15,186	13,623	1,563	6,530	49.3	6	66.2	6
울 산	45,407	37,083	8,324	17,687	15,077	2,610	3,862	63.6	2	71.1	2
세 종	9,170	6,950	2,220	3,159	3,032	127	1,570	44.0	9	67.2	5
경 기	439,026	340,355	98,671	163,262	145,914	17,348	41,863	60.7	3	70.0	3
강 원	116,363	101,028	15,335	17,844	13,674	4,170	35,326	21.5	16	64.6	13
충 북	94,968	80,873	14,095	17,666	15,216	2,450	24,462	28.1	13	65.6	9
충 남	127,222	109,646	17,576	26,431	23,404	3,027	30,563	30.4	11	65.5	10
전 북	128,154	112,923	15,231	19,134	15,565	3,569	32,954	22.1	15	61.1	16
전 남	155,129	138,471	16,658	19,687	16,518	3,169	44,617	17.8	17	60.5	17
경 북	192,905	164,331	28,574	31,490	26,734	4,756	52,693	24.3	14	65.4	11
경 남	181,174	153,519	27,655	44,102	38,998	5,104	36,998	37.4	10	66.1	7
제 주	38,194	31,300	6,894	10,013	8,862	1,151	9,912	30.3	12	63.4	14

※ 재정자립도 산정시 지방교육세 제외

6	2015년 도 및 시․군 총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규 모			자 체 수 입(일반회계)			교 부 세 조정교부금	자립도 (%)	순위	자주도 (%)
	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총 계	15,512,815	13,847,070	1,665,745	1,968,662	1,651,798	316,864	4,461,618	17.8	17	60.5
도	6,281,979	5,473,991	807,988	904,604	843,000	61,604	884,200	14.5	17	31.0
시군계	9,230,836	8,373,079	857,757	1,064,058	808,798	255,260	3,577,417	12.7		55.4
시 계	3,413,584	2,900,507	513,077	623,877	512,335	111,542	1,055,344	21.5	5	57.9
목 포	622,794	520,041	102,753	105,381	87,650	17,731	159,427	20.3	3	50.9
여 수	877,332	768,007	109,324	179,707	151,430	28,277	264,127	23.4	2	57.8
순 천	841,602	704,835	136,767	134,007	99,842	34,165	292,000	19.0	4	60.4
나 주	518,101	454,598	63,504	60,597	50,815	9,782	191,200	13.3	7	55.4
광 양	553,755	453,026	100,729	144,185	122,598	21,587	148,590	31.8	1	64.6
군 계	5,817,252	5,472,572	344,680	440,181	296,463	143,718	2,522,073	8.0	12	54.1
담 양	300,830	292,591	8,239	30,393	19,000	11,393	128,165	10.4	9	54.2
곡 성	277,592	259,705	17,886	19,323	10,100	9,223	131,105	7.4	13	57.9
구 례	238,801	231,441	7,360	15,518	8,392	7,126	119,003	6.7	14	58.1
고 흥	449,372	437,854	11,518	23,812	15,165	8,647	203,061	5.4	20	51.8
보 성	360,255	332,891	27,364	19,077	13,129	5,948	167,225	5.7	19	56.0
화 순	402,999	358,067	44,932	64,135	50,527	13,608	154,616	17.9	5	61.1
장 흥	336,991	325,098	11,893	19,518	10,620	8,898	145,197	6.0	17	50.7
강 진	284,096	276,664	7,432	21,405	12,400	9,005	123,000	7.7	12	52.2
해 남	438,753	420,992	17,761	26,874	17,410	9,464	200,182	6.4	15	53.9
영 암	347,329	308,606	38,723	42,308	35,250	7,058	132,347	13.7	6	56.6
무 안	367,111	342,682	24,429	36,358	28,948	7,410	163,404	10.6	8	58.3
함 평	313,941	273,695	40,247	16,964	8,835	8,129	128,900	6.2	16	53.3
영 광	346,782	298,443	48,340	27,348	20,302	7,046	135,608	9.2	10	54.6
장 성	325,563	314,791	10,772	26,029	19,308	6,721	132,091	8.3	11	50.2
완 도	338,100	325,567	12,533	19,260	10,486	8,774	151,658	5.9	18	52.5
진 도	281,078	271,468	9,609	12,456	6,790	5,666	124,119	4.6	22	50.3
신 안	407,659	402,017	5,642	19,403	9,801	9,602	182,392	4.8	21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