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

1		점검개요

❏ 목  적

□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오염조사, 누출검사) 및 토양정화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토양관련 업체에 대한 적정관리 및 오염토양의 적정처리 유도

❏ 근  거

□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 토양관련전문기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054호)

□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 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486호)

※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에 대하여 매년 2회 정기점검 실시

2		점검내역

❍ 점검일자 : 2015. 6. 10. ~ 6. 12.(3일간)

❍ 점검대상 : 6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5개소, 토양정화업 1개소)

- 토양오염조사(2)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농어촌 공사

- 누출검사기관(2) : ㈜대경엠앤아이, 모듬이엔지

- 토양환경평가(1) : ㈜이엔플러스

- 토양정화업(1) : ㈜이엔플러스

3		주요 점검내용

❏ 토양관련 전문기관

❍ 기술인력․장비․시설 및 전문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시료채취, 분석, 검사 또는 평가 등에 따른 관련규정 및 고시 등의 준수여부

❍ 정도관리, 검․교정 이행 및 실험일지, 기록일지 등의 적정 기록․보존 여부

❍ 행정명령(처분) 이행, 기타 점검에 필요한 사항

❏ 토양정화업체

❍ 장비․시설 등의 등록기준 준수 및 등록증 대여 여부

❍ 토양정화공사의 부실, 하도급 및 토양정화업체의 겸업(토양오염조사기관) 여부

❍ 반출대상 오염토양의 운반 및 정화기준 준수여부

❍ 오염토양 정화과정의 2차 오염 발생 여부 및 정화토양의 적정 재활용 여부

❍ 오염토양 반출정화에 따른 인수․인계서 적정 작성 여부

❍ 오염토양 정화에 따른 정화검증 완료 후 정화장소 밖으로의 반출 또는 사용여부

❍ 행정명령(처분) 이행, 그 밖의 토양정화업의 오염토양 정화 등의 관련 사항

4		점검결과

❏ 업체별 점검결과

구 분	업 체 명	점검일	점검결과
토양오염 조사기관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15.6.12.	특이사항 없음
	한국농어촌공사	‘15.6.10.	특이사항 없음
누 출 검사기관	㈜대경엠앤아이	‘15.6.11.	특이사항 없음
	㈜모듬이엔지	‘15.6.11.	특이사항 없음
토양환경 평가기관	㈜이엔플러스	‘15.6.11.	특이사항 없음
토 양 정 화 업	㈜이엔플러스	‘15.6.11.	특이사항 없음

❏ 점검자 의견

<<대경엠앤아이>>

❍ 기술인력 해임․지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신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추진

❍ 등록일 기준 1년 이내 선임 인력 중 교육대상자 관리 철저

<<이엔플러스>>

❍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임대 가능여부 환경부 질의 후 변경신고 등 절차안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