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2.

2022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감사관실)

2022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Ⅰ. 평가 개요

○ (기간/대상) '21. 11. 1. ~ '22. 10. 31. / 22개 시·군

○ (평가항목) 3개 부문* 14개 지표

* ① 계획 및 실행(7개 지표) ② 성과·확산(4개 지표) ③ 가·감점(3개 지표)

○ (평가방법) 평가 지표별 제출된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적 평가

Ⅱ. 평가 총평

○ (전년 대비 평가 점수 대폭 하락) ‘21년도에는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노력에 대한 평균 점수가 73.41점이었으나 ‘22년도에는 평균 점수가 42.1점으로 전년 대비 31.31점이나 낮음

○ (평가 2등급 이상 시군 전무) ‘21년도에는 평가 결과 2등급(86점↑) 이상 시군이 8곳이었으나 ‘22년도에는 평가 결과 2등급 이상 시군이 단 한 곳도 없음

○ (평가 1위 시군, 전년도 13위의 성적) ‘22년도에는 평가 결과 1위인 광양시의 평가 총 점수가 71.8점이나 위 해당 점수가 ‘21년도 12위의 73.25점 보다 1.45점이 낮은 성적임

○ (전년 대비 점수 하락 사유) 평가 기조(객관성, 엄격성, 시책의 다양성ㆍ독창성, 시책 추진의 충실도 등)에 기반, 피 평가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 새로 신설된 평가지표(시민감사관제도 도입ㆍ운영 등)에 대한 이행 미흡, 평가 지표별 점수 인정 요건 간과 추진 및 자료 제출,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천편 일률적인 시책 추진, 일상 업무의 시책 반영 추진, 추진 시책에 대한 환류 미흡 등 청렴도 향상에 대한 노력 부족

Ⅲ. 평가 점수 부진 대책

○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과제에 대한이행력 담보와 피드백을 활성화하여 종국에는 청렴도 동반 상승 유도와 반부패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실효적 인센티브 지원안)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등급이면서  전라남도 자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발표된 년 도부터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 주기에 따른 최초 종합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

Ⅳ. 평가 결과

○ 평가등급 : 점수에 따라 5등급 구분

등 급	점수(미만~이상)	당 초	변 동
1등급(0곳)	91점 이상	해당시군 없음	좌동
2등급(0곳)	91점 ~ 86점	해당시군 없음	좌동
3등급(1곳)	86점 ~ 67점	광양시(1위)	좌동
4등급(6곳)	67점 ~ 51점	영광군(2위), 목포시(3위), 여수시(4위), 보성군(5위), 담양군(6위), 장성군	---(2위), ---(3위), ---(4위), ---(5위), ---(6위), 해남군
5등급(15곳)	51점 미만	해남군, 무안군, 곡성군,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진도군, 영암군, 함평군, 구례군, 강진군, 나주시, 고흥군, 신안군, 화순군	장성군, ---, ---, ---, ---, ---, ---, ---, ---, ---, ---, ---, ---, ---, ---

* 사전컨설팅 신청 접수 실적 재확인 결과 장성군은 51.1점에서 50.1점으로 하락하여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정정, 해남군은 50.6점에서 51.6점으로 상승하여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정정

Ⅴ. 시상 및 포상 계획

○ 포상금 지급 : 39백만원

- (최우수_1곳) 광양시 / 포상금 10백만원

- (우  수_2곳) 영광군, 목포시 / 포상금 각 7백만원

- (장  려_3곳) 여수시, 보성군, 담양군 / 포상금 각 5백만원

※ 당초 장려상은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상승한 시군 중에서 평가 총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위 요건을 충족하는 시군이 없어 평가 결과 (최)우수시군 다음 순으로 3곳 선정

○ 시   상 : 6개 시군(포상금 지급 대상 시군) 부패방지 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

Ⅵ. 향후 일정

○ 부패방지 시책 추진 유공자 표창 추천·심사	: ’22. 12. 23.(수)까지

○ 시상금 송금 및 표창장 수여	: ’22. 12. 26.(월)까지

붙임 1		’22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

□ 평가지표 : 3개 분야 14개 지표

평가부문	평가지표(14개)		배점 (100)	비고
□ 계획 및 실행 (70점)	가. 반부패 시책 추진(40점)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적절성	10
		②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20
		③ 청렴도 향상에 대한 관심 및 참여	10
	나.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30점)
		①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	5
		②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기반 구축	10	신규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10
		④ 반부패·청렴교육	5
□ 성과 · 확산 (30점)	가.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노력(15점)
		① 반부패 제도 홍보 활성화	6	신규
		② 반부패 정보 공개 및 접근성 제고 노력	9	신규
	나. 반부패 정책 지역사회 확산 노력(15점)
		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및 운영	10	신규
		②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5	신규
□ 가·감점 (±10)	① 5급 이상 고위공직자 반부패·청렴교육		±4
	②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3
	③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 조치 이행		±3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