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합니다.(2023. 9. 30. 현재)

목    차

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3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3

□ 총    괄	3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 의회운영위원회	5

○ 기획행정위원회	22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219

○ 경제관광문화위원회	338

○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86

○ 농 수 산 위 원 회	572

○ 교 육 위 원 회	678

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

○ 기    간： 2022. 11. 1. ~ 11. 14.(14일 간)

○ 장    소：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감사대상기관

○ 대상기관：「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

○ 대상사무： 2021. 10. 1. ~ 2022. 9. 30.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전반

○ 감사방법：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 감사자료에 따른 질의․답변과 현장 방문

- 도출된 지적사항 현장 확인

○ 감 사 반： 7개 상임위원회

Ⅱ. 지적사항 처리결과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총 계	584	442	142	18	15	3	2	2	0	178178	136	42	343	265	78	43	24	19
의회운영위원회	11	5	6										10	5	5	1		1
기획행정위원회	131	105	26	2	1	1				47	35	12	75	66	9	7	3	4
보건복지환경위원회	84	66	18	2	1	1	1	1		23	15	8	52	44	8	6	5	1
경제관광문화위원회	92	50	42				1	1		13	9	4	75	39	36	3	1	2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6	36	30							21	10	11	38	23	15	7	3	4
농수산위원회	70	53	17	11	10	1				20	14	6	26	23	3	13	6	7
교육위원회	130	127	3	3	3					54	53	1	67	65	2	6	6

처리결과 구분

• 완    료 :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었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

• 추 진 중 :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처리 중인 사항

□ 상임위원회별 처리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1	5	6										10	5	5	1		1
의회사무처	11	5	6										10	5	5	1		1

□ 의회사무처 지적사항 처리결과

연번	구분	지 적 내 용	처리결과		비 고
			완료	추진중
1	권고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협력 준비 만전	○
2	권고	전체 의원 간 소통 및 교류 방안 강구		○
3	권고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공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
4	권고	정책지원관 우수인력 채용 방안 검토		○
5	권고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대상 확대 및 운영 콘텐츠 (정책설명, 민주의식함양 교육 등)추가 검토	○
6	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및 정원 확대 방안 강구		○
7	권고	의회 자주성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 확보 노력	○
8	권고	거버넌스센터와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 조속히 마련	○
9	권고	의정활동 홍보를 중점으로 도의회 누리집 개편 필요		○
10	권고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청원, 진정 등과 같은 소통창구 활성화 필요		○
11	권고	직원 결원 보충 방안 마련, 타 시·도의회 및시·군 의회와 교류 필요	○

타 시도의회와 교류 협력 준비 만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정책담당관	담 당 자	최현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내년 예정인 타 시도의회와의 교류 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는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상북도의회 및 제주도의회와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통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성공개최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의회-경북도의회 간 상생업무 협약 체결 : '22. 10. 11.

- 의과대학 설립 협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지원 등

○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

- 일    시 : 2023. 4. 27.(목) ~ 4. 28.(금)

- 장    소 : 순천시, 여수시 일원

- 참여인원 : 229명(의원 109명, 직원 120명)

- 주요행사 : 체육대회, 화합행사,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 등

○ 전남도의회·제주도의회 간 환담 및 오찬

- 일    시 : 2023. 8. 30.(수) 11:00 ~ 12:00

- 장    소 : 제주도의회 의장 집무실, 오찬장

- 참 석 자

·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 김태균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정책담당관

·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 김대진 부의장, 김황국 부의장, 김병훈 총무담당관

- 주요내용 :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장단 상호 간 환담 및 오찬

□ 향후계획

○ 타 시도의회와 교류협력 행사 시 도내 주요 행사와 지속적 연계 추진

전체 의원 간 소통 및 교류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	담 당 자	이기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통하는 의회, 하나된 의회’ 비전과 목표에 맞게 전체 의원 간에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소통하는 의회, 하나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전체 의원 연수, 화합행사 등 적극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의회 한마음 행사 개최(전남도체육회관, ’22. 12. 8., 180명)

○ 전체 의원 연찬회 개최(제주도, ’23. 8. 28. ~ 8. 30., 111명)

□ 향후계획

○ 전남도의회 한마음 행사 추진 (’23년 하반기, 180명 내외)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공간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	담 당 자	임성국
협조부서	도 회계과 청사관리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공간 확보 등 근무환경 개선 노력

- 정책지원관 충원에 따른 근무공간 확보 등 일하는 의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나 집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단계별(단기*, 중·장기) 근무환경 개선 추진

* 전문위원실 사무공간 확장(’22. 12.) 및 문서고(78㎡) 증축 완료(’23. 5.)

○ 지방자치법 개정 등 급변하는 의정환경 변화에 대응(확장성 고려)하고 지방의회 맞춤형 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편의(개방형 회의실 등) 공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별관 증축건립)

○ 주차 및 차량동선개선 타당성 용역 완료(의회증축 포함) : ’22.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         : ’22. 12.

○ 도 타당성 용역결과(도의회 증축 포함)* 도 의회 의견반영      : ’23.  1.

* 당초(3층, 1,116㎡, 50억 원) → 반영(3층 1,500㎡, 76억 원)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심의 통과    : ’23.  6.

○ 건축기획용역 완료(규모, 사업비, 공사기간 등)          : ’23.  7.

□ 향후계획

○ 道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1월까지

○ 기본 및 실시설계(건축인허가, BF 인증 등)    : ’23. 12. ~ ’24.  7.

○ 청사 별관 증축건립 착공 및 준공          : ’24.  8. ~ ’25. 12.

정책지원관 우수인력 채용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 의회인사팀	담 당 자	김봄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정책지원관을 일률적으로 7급으로 채용할 경우 수도권과 비교해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 및 근무기간 추가연장 검토

○ 의정활동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직무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시간선택제 등) 성과목표 설정 : 2023. 2월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연장(5+5)을 위한 운영기준 마련 : 2023. 6월

○ 의정 활동 지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집합교육 추진 : 2023. 3월, 8월

- (교육기관) 전라남도인재개발원, (참석인원) 70명

□ 향후계획

○ 道 인재개발원 「지방의회 운영실무」교육 실시(연 2회)

○ 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관, 시간선택제) 정기평가 추진 : 2024. 2월

- 성과연봉 등급, 근무기간 연장 여부 및 연장 기간 결정

○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연장(5+5년) 운영기준 도입 : 2025. 1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의사담당관실	담 당 자	정영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대상 확대 및 운영 콘텐츠 추가 검토

-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여러 단체, 청년 등에게 의회 체험 기회 제공

- 운영 콘텐츠에 정책설명, 민주의식 함양 교육 등 추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기    간 : 2023. 3. ~ 12.(대면)

- 운영횟수 : 24회, 32개교, 1,000여 명   ※ ’22년 실적 : 22개교 769명 참여

- 참여대상 : 도내 학교(초․중․고) 재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 신청·선정 : 도교육청을 통해 수요조사 후 선정*

* 전년도 미참여 학교, 여성·장애인·도서·산간 지역 학교,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선정

- 주요내용 : 입교식(의원 선서, 도의원과 대화), 의장 선거, 조례안 처리, 자유발언, 퀴즈교실, 수료식

○ 청소년 민주의식 함양 프로그램 운영

-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정책 설명(홍보 영상, ‘만화로 보는 도의회’ 책자 배부)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와 연계하여 선거·체험 프로그램* 운영

* 민주시민 교육, 선거·투표 체험(선거운동·연설 차량 경험, 모의 투·개표 등)

- 상반기 15회(23개교), 하반기 3회(3개교) 운영

□ 향후계획

○ 2023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6회, 6개교) : ’23. 10. ~ 12.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내

3급 직제 신설 및 정원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 의회인사팀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휘체계를 분할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방의회 3급 직제 신설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지원인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처 정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의장협의회 및 타 시도의회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 직제 신설 적극 대응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처 정원 확대 등 조직개편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 건의(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22. 9.

-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의회인력 규정 개정 건의

- 지방의회 의원 1인 1정책지원관제 도입 건의

○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 확보(14명→30명 / 16명 증)  : ‘22. 10.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및 신설 : ‘23. 6.

- 의정지원․영상컨텐츠․청사관리팀 신설 및 인력 증원(139명→140명 /1명 증)

- 정원 외 인력(시선제․공무직) 증원으로 지원이력 보충(28명→33명 / 5명 증)

□ 향후계획

○ 조직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조직권 확보 등) 건의 지속 추진 : ‘23. 10.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타 시ㆍ도의회 연계 협력 건의

의회 자주성 강화를 위한 적정한 예산 확보 노력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	담 당 자	장보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의회의 독립성과 더불어 의회 예산 자주성 강화를 통해 다양한 의정활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예산 평균신장률 이상의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치분권 실현·강화를 위한 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 인상

○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한 필수 예산 적극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2대 전라남도의회 의정비 5,892만원 확정(10.4% ↑) : ’22.10.28.

* 2022년 대비 총 5,339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월정수당 3,539만원)의 553만원 ↑

○ ’23년 1회 추경예산 본예산 대비 3.7%(3억 7천 4백만원) 증

- 상임위 인원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 등 의정활동 필수예산 전액 확보

□ 향후계획

○ ’24년 본예산 편성 시 의정활동 필수 예산 증액에 노력

거버넌스센터 협력 강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정책담당관실	담 당 자	김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거버넌스센터와 업무 협약체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 조속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거버넌스센터 인적 인프라 등을 활용한 교육 및 연구 협력 강화

- 연찬회 등 행사계획 수립 시 센터 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용

- 정책연구용역 전문기관으로 협력하여 연구과제 수행

- 의회(의원·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시 전문가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치분권정책연구회(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수행(’22. 10.∼12.)

○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22. 12. 19.∼21.)

○ 정책지원관 역량강화 교육강사 활용(’23. 1. 11.)

□ 향후계획

○ 정책연구과제 수행, 직무 교육·연수 등 지속 협력

의정활동 홍보를 중점으로 도의회 누리집 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홍보담당관	담 당 자	임수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들이 의정동향, 현안자료, 프로필 등 의정 홍보내용을 상세하게 볼 수 있도록 누리집 개편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용자 중심의 가시적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홈페이지 개편 추진

○ 관리자 홈페이지 재구축으로 수시 정보 관리 및 업데이트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본예산(2억원) 편성                    : ’22. 12월

○ 사전의견수렴(의회사무처)                    : ’23. 1. 2.

○ 도의회 누리집 재구축 기본계획 수립         : ’23. 3. 30.

○ 사전행정 절차 진행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의결                           : ’23. 4. 6.

- 정보화사업사전심의 완료

· (사전협의)홍보담당관 → 스마트정보담당관	: ’23. 4. 10. ~ 4. 24.

· (심의의뢰)스마트정보담당관 → 행정안전부	: ’23. 4. 25.

· (심의결과 통보)행정안전부 → 스마트정보담당관	: ’23. 5. 23.

- 일상감사, 보안성검토 완료                          : ’23. 4월

- 조달청 입찰 공고 및 계약                           : ’23. 6월~8월

□ 향후계획

○ 사업완료                                     : ’23. 12월

소통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청원, 진정 등과 같은 소통창구 활성화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	담 당 자	이기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들이 의회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민원 해결과 정책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 진정 등과 같은 소통창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들의 고충 또는 민원 등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민원상담소 수요조사(전라남도의회→시군) : ’22. 9.

- 희망 시군 : 곡성, 구례, 보성, 화순, 신안

○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3. 2. 1.

○ 「전라남도의회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계류 중)

□ 향후계획

○ 조례 제정 후 시군민원상담소 설치․운영 추진

직원 결원 보충 방안 마련 및

타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와 교류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총무담당관실 의회인사팀	담 당 자	고광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휴직, 장기교육, 파견 등 직원 결원 시 해당부서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결원 보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 타 시·도의회 및 시·군의회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실 인력 우선 전보 배치

○ 도 전입 및 시ㆍ군 전입고사 실시를 통해 신속한 결원 충원 추진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파견,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과 인사교류 및 장기교육 운영 등 협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결원 충원을 위해 도 전입 인사 실시(4명)           : ’23. 1.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인력 파견(1명/행정6급) : ’23. 1. ~ ’24. 1.

○ 시군의회(시군 포함) 대상 전입 인사 실시(2회, 8명)	: ’23. 3. ~ 9.

○ 국회 및 도 인재개발원 장기교육 참여(2명/4급, 6급) : ’23. 6. ~ 12.

□ 향후계획

○ 도 및 시군의회(시군 포함) 대상 전입 등 인사교류 지속 협의(수시)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31	105	26	2	1	1	0	0	0	47	35	12	75	66	9	7	3	4
기획조정실 (중앙협력본부, 혁신도시지원단)	18	11	7	1		1				7	3	4	10	8	2
자치행정국	24	20	4	1	1					4	4		17	15	2	2		2
대변인실	6	6								2	2		4	4
도민행복 소통실	4	3	1							1	1		2	2		1		1
감사관실	6	6								5	5		1	1
인구청년 정책관실	12	6	6							8	4	4	4	2	2
여순사건 지원단	7	2	5							5	2	3	1		1	1		1
자치경찰 위원회	7	7								3	3		4	4
인재개발원	4	3	1							2	1	1	2	2
전남 도립대학교	7	7								2	2		5	5
전남개발공사	7	5	2										7	5	2
전남 연구원	7	7								4	4		3	3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학숙)	14	14								3	3		11	11
남도학숙	5	5								1	1		1	1		3	3
청소년 미래재단	3	3											3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획조정실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굴	권고		○
	COP33 유치 체계적 준비	권고		○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질 제고 등	개선	○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개선		○
	도민 소통에 기반한 정책 추진	권고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관리 철저	시정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대응 강화	개선		○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경영평가 지표 개선	개선	○
	도정질문 약속사항 추진상황 적기 보고 및 관리 철저	개선		○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개선		○
	예산 전용 내역 제출시기 규정 준수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향후 운영방향 검토	권고	○
	해외 문화교류 사업 확대 필요	권고	○
	긴급수출 지원사업 농작물에 양파 등 가격폭락 농작물 포함	권고	○
	도내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적극 지원	권고	○
	해외사무소장 현지인 채용방안 강구	권고	○
	조직규모 및 예산을 확장하고 전문성 강화 필요	권고	○
	개방형 직위 지정 확대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신규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권고	○
	도비 유학생 지원대상 확대 재검토	권고	○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진행사항 공유	개선	○
	전남사랑도민증 홍보 및 할인혜택 확대	권고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조기 착수	개선	○
	고향사랑기부제 피드백 마련	권고	○
	공정률 및 집행 가능성에 따른 예산 집행 철저	시정	○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방안 강구	건의		○
	지자체(출연기관)와 지방대학 협력사업 홍보 강화	권고		○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 대비 직원과 소통 강화	권고	○
	실국별 적정하게 사무량 분배	권고	○
	전남사랑愛서포터즈 가입 유도방안 마련	권고	○
	구내식당 운영방식 개선	권고	○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예우 강화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	건의		○
	평생학습 총괄 관리	권고	○
	구 전남공무원교육원 활용계획 조속 마련	권고		○
	도내 대학을 다니는 타지 학생들을 위한 시책 마련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자치행정국	예측가능한 인사관리 추진	권고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통합방안 강구	개선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추진	권고	○
	조직 세분화 지양하는 조직개편 추진	권고	○
	업무 추진방식 혁신안 모색	권고	○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권고	○
대변인실	관광객 유치 홍보 전국 매체 활용	권고	○
	전라남도 홍보대사 연령대·활동분야 다양성 확보	권고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정보제공 미흡 개선	개선	○
	도민명예기자단 구성 비율 개선 및 역량 제고	개선	○
	으뜸전남 유튜브 운영 활성화	권고	○
	전남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공모기간 변경	권고	○
도민행복 소통실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시 불편사항 개선	건의		○
	“소통人전남”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개선	○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 기회 확대	권고	○
	전화친절도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감사관실	공직기강 해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개선	○
	청렴문화 정착과 내부청렴도 개선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권고	○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개선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개선	○
인구청년 정책관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조건 개선	개선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활성화	권고		○
	다자녀행복카드 실질적 지원	개선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대상 확대 및 민간조리원 지원방안 마련	개선	○
	역귀농 현상 해결방안 마련	개선		○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제적 활용 및 사업 발굴 철저	개선	○
	청년정책 홍보 및 안내 강화	권고	○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 발굴․추진	권고		○
	청년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관리	개선		○
	청년문화카드 사용처 증대 및 홍보 강화	개선		○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방안 조속 마련	개선	○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순사건 지원단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총력	개선	○
	여순사건 조사요원 신속 확충	개선	○
	여순사건 발발지역에 교육‧문화‧홍보 공간 조성	개선		○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 적극 추진	개선		○
	유족연합회 화합 도모	권고		○
	문학상 통합 관리 및 역사성 강화	개선		○
	특별법 등 조속한 개정 노력	건의		○
자치경찰 위원회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	개선	○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 철저	권고	○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권고	○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권고	○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개선	○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개선	○
	자율방범연합대 구성을 통한 야간순찰 강화	권고	○
인재개발원	도민 참여 교육 확대	권고	○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개선		○
	인재개발원 시설 무상 개방 홍보	권고	○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 도립대학교	신입생 충원율 제고	권고	○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관리 철저	권고	○
	인사관리규정 개정	권고	○
	학생과 대학 간 소통창구 부재	개선	○
	학교기업 클레이텍 폐업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권고	○
	평생전담지도교수제 운영 철저	개선	○
	대학혁신안 내용 개선	권고	○
전남개발공사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확대 방안 마련	권고	○
	빈집 등 활용을 통한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	권고		○
	전남행복동행펀드 규모 확대	권고	○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확대	권고	○
	도 청년정책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발굴 추진	권고	○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발굴	권고	○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으로 농어촌 정착 유도	권고		○
전남 연구원	사회공헌활동 적극적 참여 요구	권고	○
	연구과제 만족도 조사 실시	권고	○
	지방연구원으로서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 연구원	연구생산 과제물(정기간행물) 접근성 향상	개선	○
	청년인턴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개선	○
	연구실적 산출 방법 공정한 기준 마련	개선	○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경제 싱크탱크의 기능 수행	개선	○
인재평생 교육진흥원 (전남학숙)	전남도의 정책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권고	○
	지방대학 협업 강화	권고	○
	전남 도민정책학교 사업추진 철저	개선	○
	장학사업 홍보 강화	권고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권고	○
	실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운영	권고	○
	역사교육 분야 프로그램 확대	권고	○
	적정한 교육기자재 제공을 통해 평생교육의 효과 제고	권고	○
	다모아정보망 관리‧운영 철저	권고	○
	도내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추진	권고	○
	전남학숙의 수용인력 확보방안 마련	권고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개선	○
	전남학숙 내 고장 바로알기 투어 프로그램 운영강화	개선	○
	전남학숙 광주 이전 재검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남도학숙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개선	○
	성희롱 소송 관련 비용 청구로 인한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권고	○
	남도학숙 입사자격 및 선발기준 확대	건의	○
	남도학숙(온라인) 강의 분야 확대	건의	○
	남도학숙 출신자 네트워크 구성 내실화	건의	○
청소년 미래재단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향상 방안 강구	권고	○
	또래상담사 등에 대한 상담·대응매뉴얼 교육 강화	권고	○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권고	○

기획조정실 소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26), 투자유치과(286-5121)	담 당 자	김우영, 김범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등 경쟁력이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에 관련 중소·중견기업 유치 등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정책 기획·발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을 포함한 권역별* 비교우위 산업 여건과 연계한 중소‧중견기업 집중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 창출

* 동부권(수소, 이차전지, 화학‧철강 등), 서부권(해상풍력, 친환경 조선 등), 중부권(신에너지, 바이오 등), 남부권(해양관광, 식품 등), 북부권(물류, 식품 등)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산업단지 입주업종 완화, 도-시‧군 공동 유치 활동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건개선)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위축된 투자심리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마련‧시행(’22.10.~12.)

- (국내외 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신설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보조금 제도 준용 및 고용창출장려금 신설 등

○ (투자유치 실적) 지역경제와 일자리에 도움이 될 중견‧중소기업 유치

- (’22) 186개 기업 유치(동부권 42, 서부권 31, 중부권 81, 남부권 26 등)

- (’23)  77개 기업 유치(동부권 22, 서부권 11, 중부권 36, 남부권 7 등)

□ 향후계획

○ 신성장원천‧첨단산업 투자유치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도내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제도 개정(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조금 지원액 상향)

○ 권역별 유치업종 타깃 중견‧중소기업 선별, 기업상담 활동 등 도‧시군‧유관기관 공동 투자유치 활동 전개

COP33 유치 체계적 준비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26), 기후대기과(286-7951)	담 당 자	김우영, 최임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COP33 유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도시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저감시설 등 과학적인 기반시설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탄소중립 실현 및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정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간 : ’22. 7. ~ ’25. 12. / 수탁기관 : (재)전남연구원

- 역할 : 탄소중립 정책개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감축사업 관리, 교육·홍보 등

○ 목포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간 : ’23. 7. ~ ’26. 6. / 수탁기관 : 녹색에너지연구원

○ 여수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기간 : ’23. 10. ~ ’26. 12. / 수탁기관 : 전남대학교

○ 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 기간/위치 : ’22 ~ ’26 / 여수 국가산단 삼동지구 내

- 사업내용 : 탄소중립형 소재/반응장비 구축 및 시제품 제조를 위한 실증 설비 구축

* Carbon Capture&Utilization,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 향후계획

○ 남해안 남중권을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육성하여 COP33 유치 기반 마련을「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제정 지원(김회재 국회의원)

- 기후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특별지역 대상 국제행사 및 유관기관 우선 유치, 녹색전환기업 국가지원 확대 및 광양만권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등

○ COP33 남해안 남중권 성공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추진

- 연도별·기관별 세부 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유치전략 발굴·추진(도비 70백만원)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질 제고 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법무담당관실(286-2642)	담 당 자	김경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상담관들과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상담내용 불만족 등 무료법률서비스 대한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질 개선 및 관리 철저

- 전남의 높은 고령층을 감안해 대면서비스 확대

- 상담관 36명 중 27명(75%)이 광주지역이므로 도내 상담관 채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질 높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지역본부 청사내 무료법률상담실 추가 운영(’23. 9.)

※ 대면상담실(2개소) 운영 : 전남도 본청(주 1회), 동부지역본부(주 1회)

○ 신속하고 안정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담 관리직원(기간제) 채용

○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 ’22년 상반기 만족 90%, ’22년 하반기 만족 96%

’23년 상반기 만족 94%

□ 향후계획

○ 도내 무료법률상담관 4명 추가 위촉 추진(’23. 10.)

○ 무료법률상담 전담 관리직원 채용(기간제) 기간 연장 추진

○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지속 홍보(포스터, 카드뉴스 제작, 언론홍보 등)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혁신도시지원단(286-8812)	담 당 자	최민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 빛가람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80%, 상가 공실률 70% 등 열악한 정주여건 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저조하므로 철저한 예측을 통한 발전계획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기관 연계 상생협력으로 혁신도시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문화 인프라 구축

- 복합혁신센터 건립(’20.~’25. 680억원)/ 전시·컨벤션장, 수영장, 청소년문화센터 등

- 생활SOC복합센터 건립(’21.~’24. 158억원)/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상생푸드마켓 등

○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추진

- 기금규모 : 연 50억원/ 사용처 : 성과확산(55%), 혁신도시육성(45%)/ 출연시점 : ’23년말

○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 5개 추진목표, 71개 추진과제, 89개 단위사업(6조 7,377억원) 발굴

○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공헌 사업 및 인력양성

- 지역상생장학금(92.5억원), 혁신융합캠퍼스 공모 선정(33억원)

□ 향후계획

○ 혁신도시 발전계획을 통한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지속 추진

도민 소통에 기반한 정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균형성과담당관실(286-2164)	담 당 자	한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광주전남 통합문제 등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대해 갑자기 정책방향을 바꿔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토론회 개최 등으로 충분한 도민 공감 형성 후 정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한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최적의 초광역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도민과 소통 기반의 정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광주 행정통합 제안(이용섭 前 시장)	: ’20. 9.

○ ‘경제공동체 구축 우선 추진’ 역제안(지사님)	: ‘20. 10.

- 시도민 의견 수렴, 단계적인 접근(경제통합 우선)

○ 전남‧광주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자치행정국) : ‘21. 11.~’23. 1.

○ 전남‧광주 초광역 협력 추진방안 연구          : ’22. 6. ~ 12.

○ 전남‧광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 ’23. 1. ~ 10.

○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컨설팅(행안부)   : ’23. 5. ~ 12.

□ 향후계획

○ 특자체 설치 관련 행안부 컨설팅 수행(~12월, 주민의견수렴 포함) 및 인력‧예산 지원 등 중앙 건의사항 발굴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추진 관리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균형성과담당관실(286-2162)	담 당 자	강상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군 선정, 매년 70~80% 이월액 발생, 실적보고서 미제출 등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므로 실행 가능한 계획 수립 및 공정률에 따른 사업비 집행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편성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업지구 관리로 이월액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2개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완료(시군→ 도) : ’23. 1.

○ 사업별 추진현황

- ’20년 착수: 곡성, 구례, 장흥, 진도 / 444억 / 공사 중

- ’21년 착수: 목포, 장성, 해남, 신안 / 424억 / 실시설계중, ’23년 하반기 착공예정

- ’22년 착수: 담양, 보성, 영암, 함평 / 434억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서면 확인 및 현지 점검, 컨설팅 등 : 수시

-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확인, 예산집행 현황 관리 등

□ 향후계획

○ 사업공정률 및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비 차등 교부

- (계속사업) 사업착공 및 본격 추진에 따른 시설사업비 적기 투입

- (신규사업) 사업초기, 사전절차 이행 등 감안하여 최소 설계비만 반영, 이월액 최소화

○ 사업별 중점점검 ‧ 관리를 통한 사업 적기 추진으로 공정률 제고

- (사업점검)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사업 성과 제고

- (사업관리) 사업별 1:1 전담위원제 운영 및 도‧시군 공조체계 강화 등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 대응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41)	담 당 자	한상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앙투자심사에 반려된 사업들은 적기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므로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중앙투자심사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심사의뢰서가 완성도 있게 작성되도록 지도ㆍ관리 강화

○ 중앙투자심사 미승인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통과 시까지 집중 관리

- 전문기관(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공제회) 활용 사전 컨설팅 및 검토 지원

▶ 2022년 투자심사 현황

심사 구분	승인율	계	적 정	조건부	조건부 2단계	재검토	반려
중앙 의뢰심사	64%	22	3	11	-	5	3

【행안부 동향】

ㆍ 최근 5년간 국가ㆍ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건전재정 중요성 강조로 투자심사 강화

ㆍ 레고랜드 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증채무 부담 등 사전적인 심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미승인 8건(재검토 5, 반려 3) 중 6건 승인 완료

□ 향후계획

○ ’22년 미승인 2건 내용 보완 후 ’24년에 재상정 예정

- 도 자문, 행정부 방문ㆍ협의 등을 통해 조속하게 승인되도록 관리 철처

붙임		중앙투자심사 미승인 현황 및 조치계획

구분	기관	사업명	사업비 (억원)	중앙투자 심사결과		조치계획	비고
				의견	내용
계		8개 사업	3,573
1 (’22년1차)	신안군	압해 농공단지 조성사업	479	재검토	-공사비 적정단가 산정 및 부대공사비 반영 등 사업비를 재산정하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이행 -동 산업단지의 입주 수요조사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분양 활성화 방안 마련	-’23년 1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2 (’22년 3차)	여수시	여수시 장기 미집행공원 사유토지보상 (무선산, 자산, 망마산, 돌산)	1,135	반 려	-개별 공원별로 투자심사 이행 (개별 공원의 총사업비가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 후 투자심사)	-’23년 1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3 (’22년 4차)	본청 (기업도시)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사업	425	재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비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및 사업의 세부운영계획 마련 -시설 운영 등에 추가 지방비 부담이 없도록 경제성, 운영수지 재분석	-’23년 1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4 (’22년 4차)	여수시	여수시립 박물관 건립	319	반 려	-운영인력 축소 등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실시설계 준공 후 심사의뢰	-’23년 2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5 (’22년 4차)	순천시	순천시 북부 노인복지타운 건립공사	295	재검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부지선정 적정성 재검토 -시설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등 운영방안 마련	-’23년 1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6 (’22년 4차)	광양시	공립 광양 소재 전문 과학관 건립사업	400	반 려	-연면적 축소(7,010㎡) 실시설계 완료후 재심사	실시설계 완료 후 ’24년 1차 의뢰 예정	보완중
7 (’22년 4차)	함평군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77	재검토	-사업계획 재조정 -유사시설 비교분석 후 적정성 재검토 -골프연습장 규정 적정성 재검토 -향후 운영방안 마련	- 내용 보완 후 ’24년 1차 의뢰 예정	보완중
8 (’22년 4차)	해남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	243	재검토	-총사업비 재산정	-’23년 2차에 재상정 하여 승인(조건부)	승인

도 산하 공공기관의 일률적인 경영평가 지표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52)	담 당 자	장소희
협조부서	道 출연기관 주무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일률적인 지표로 적용되고 있어 변별력이 없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비중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道 출연기관 경영평가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시/대상 : ’22. 11. 24.(목) 13~18시 / ’23년 경영평가 대상 15개 기관

- 내    용 : ’23년 경영평가 지표 개선방향 안내 및 의견수렴ㆍ조정 등

○ 기관 특성에 맞는 개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비중 강화

- 기관 고유사업 추진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영성과’ 지표 배점 확대(40→45점)

○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비중 축소로 변별력 강화

- 3개 지표(업무별 인력 비율,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인건비 인상률 준수)는  ’22년 기준 대부분의 기관이 달성(100%) ⇒ 감점 지표(-5점)로 전환

□ 향후계획

○ 경영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기관장 연봉ㆍ성과급 조정 등)

○ ’24년 道 출연기관 경영평가 계획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도정질문 약속사항 추진상황 적기 보고 및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31)	담 당 자	신진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정질문 약속사항 추진상황을 정해진 기한내 보고하고 약속사항 이행률이 완료되도록 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회 약속사항 추진상황 제출 기한 엄수 및 도 정책 반영･이행 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1대 임기 동안(2018. 7. ~ 2022. 6.) 약속사항 의회 제출 : 7회

연도	제출일	약속건수(누적)
		합계	완료	추진중
2019	1회(3. 5.)	34	11	23
	2회(8. 22.)	64	23	41
2020	1회(3. 9.)	110	45	65
	2회(8. 18.)	144	73	71
2021	1회(3. 18.)	176	110	66
	2회(8. 12.)	221	146	75
2022	1회(4. 5.)	252	176	76

※ 11대 의회 종료로 ’22. 8월에는 제11대 의회 약속사항 미제출

○ 제12대 임기 동안(2022. 7. ~ 2026. 6.) 약속사항 의회 제출 : 2회

연도	제출일	약속건수(누적)
		합계	완료	추진중
2023	1회(2. 28.)	49	17	32
	2회(8. 1.)	101	32	69

□ 향후계획

○ 제12대 의회 도정질문 약속사항 제출 기한 엄수(연 2회, 3·8월) 및 성실 이행 지속 독려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52)	담 당 자	장소희
협조부서	도 출연기관 주무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2015년도에 인사청문 협약을 체결한 이후 예산과 인력 규모가 달라져 인사청문 대상 기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우리 도 인사청문 대상 기관 확대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관 정원, 예산 규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대상 기관 선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집행부와 도의회(의사담당관) 간 대상 기관 확대 협의(’22. 11.)

- (도의회 의견) 확대 대상 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 필요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23. 3. 21.)으로 인사청문회 운영 규정 신설

○ 기관 정원, 예산규모, 타 시도 사례 등 참고하여 기준안 개선(’23. 9.)

- (기준안) 정원 100명 이상 & 예산 500억원 이상

□ 향후계획

○ 확대 대상 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 확정

예산 전용 내역 제출시기 규정 준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예산담당관실(286-2524)	담 당 자	강효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예산 이체·전용 내역 제출시기 준수

- ’20.6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예산이체･전용내역을 분기별 말일에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2분기 미제출, 3분기에 2~3분기 한꺼번에 제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이체), 제49조(전용)」준수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3분기 이체내역 제출(도의회) : ’23. 10. 6.

- 세입(조직개편) 2,033억원, 세출(조직개편) 3,855억원

□ 향후계획

○ 예산이체·전용 승인사항 발생 시 세부내역 제출(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 향후 운영방향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44)	담 당 자	박선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또는 분리에 대한 도 방향 검토 보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특화분야 연구 강화 등 전라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전남연구원이 독자적으로 새롭게 출범(‘23. 7. 14.)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연구원 개선 추진일정 도의회 보고         : ’22. 12.

○ 연구원 분리 방침 의결(이사회)                       : ’23. 3. 27.

○「전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의결(도의회)     : ’23. 5. 17.

○ 정관 변경 및 분리 세부기준(인력, 재원 등) 확정 의결(이사회)  : ’23. 6. 28.

○ 전남연구원 변경 등기                             : ’23. 7. 14.

○ 도 기획조정실장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           : ’23. 7. 21. ~

○ 연구인력 확충(2명, 재정‧세제, 관광)                   : ’23. 9.

□ 향후계획

○ 전남연구원장 공모                              : ’23. 11. ~ 12.

○ 전남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 ’23. 12.

해외 문화교류 사업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김수미
협조부서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제협력관 업무에서 마케팅과 수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출을 늘리려면 전라남도의 브랜드 파워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해 해외 문화교류 사업을 적극 확대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자매·우호 지역과 교류 협력 시 문화교류 사업 확대 추진

* 자매결연(3개국, 7개 지방정부), 우호교류(13개국, 24개 지방정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항저우 세종학당 남도 전통 문예 강습 운영

- 중국인 대상 전통악기, 무용 등 강습 및 현지 문화 홍보 행사 참여 등
(절강성(저장성) 저장관광직업대, ’17.3.~’19.12., 누적 318회, 약 1만여 명 참여)

○ 전남도-중국 자매‧우호지역 문화예술 교류 추진

- 중국 예술단 및 전남도립국악단 상호 방문 순회공연 추진(’17.~’21., 전남도↔강서성(장시성), 산서성(산시성), 절강성(저장성), 상해시(상하이시))

- 전남도-장시성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한‧중 공예전 개최(’22.11., 전남도)

○ 독일 프랑크푸르트 강변축제 주무대 프로그램 운영(’23.8.)

- 도립국악단 전통연희공연(부채춤, 버꾸춤), 전시용 가야금 증정(道→프랑크푸르트市), 남도김치담그기, 유자에이드 만들기 등

※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공동 운영

□ 향후계획

○ 문화예술과와 협력하여 해외 문화교류사업 추가 발굴 추진

○ 재외공관의 한국문화알리기 행사에 공동 참여 추진(김치워크숍 등)

긴급수출 지원사업 농작물에 양파 등 가격폭락 농작물 포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61)	담 당 자	박수인
협조부서	식량원예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쌀을 긴급 수출 지원 품목으로 정해 한국산 쌀 수요가 있는 미국, 오스트리아, 호주, 베트남 등에 수출한 것처럼, 양파 등 가격이 폭락한 농작물도 추가 지정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내 수급 상황에 따른 가격 등락이 큰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 개척을 통한 내수가격 안정 및 농어가 소득 안정 도모

○ 농수산식품 수출 전진기지로서 해외 상설판매장 역할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상설 판매장 활용 쌀 긴급 수출지원: 1억원, 5개국 14.1.톤('22.8.)

○ 상설 판매장 활용 전복 긴급 수출지원: 3억원

□ 향후계획

○ 도내 주요 농수산물의 내수가격 하락 시 상설판매장 활용 긴급 수출 지원 적극 시행(양파‧배‧유자 등 농산물, 김‧전복‧광어 등 수산물)

도내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적극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61)	담 당 자	박수인
협조부서	기반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내 농공단지가 69단지, 입주한 기업이 1천 4백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농수산물 1차 가공업체도 17%나 되는데 수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은 부분이 너무 열악함

○ 우수한 수출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주고 전남은 지리적 여건상 인천항이나 부산항 등과 거리가 멀어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물류비를 대폭 지원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출액 대비 무게 및 부피가 커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수출 가격 경쟁력 제고

○ ’24년 물류비가 폐지됨에 중앙정부에서 총액한도제를 적용, 연차적 감축으로 10% 이내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도비 시군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배정(’22. 12.)

○ ’24년 물류비 폐지 대응 시군 맞춤형 대체 사업 발굴(’22. 12.)

○ 농공단지 등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신청 홍보(’23. 1.)

□ 향후계획

○ '24년 이후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품목별 수출 전문조직 육성 지원 등 대체사업 발굴‧시행

해외사무소장 현지인 채용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장경희
협조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에서 현재 5개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소장 직위에는 현지 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현지인을 채용하는 것이 도 직원을 파견 보내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보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사무소 전문성 제고 및 효율성 확대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외사무소장 현지 향우 채용 운영(2003년, 중국, 일본, 미국)

○ 해외사무소 일반직 공무원 파견 협의 및 파견 추진(소장 임기 만료 시 5~6급 일반직 공무원 순차 파견, 2018년~)

*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외사무소에 정규직 직원을 파견하여 해외사무소 업무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도록 지시

- 現 해외사무소 일반직 공무원 파견 근무(최대 3년, 임기제는 예외)

⦁ 중국(행정5, ’21.1.∼’24.1.), 일본(농업5, ’22.3.∼’25.2.), 미주(행정5, ’22.1.∼’25.1.), 유럽(임기제5, ’22. 6.∼’24.6.), 동남아(행정5, ’22.6.∼’24.7.)

* 해외사무소 현지인 채용 11명(중국 4명, 일본 2, 미주 1, 유럽 2, 동남아 2), 채용예정 1명(미주 1)

□ 향후계획

○ 해외사무소 효율성 확대 방안 계획 수립(현지인 소장 채용 검토 포함)

조직규모 및 예산을 확장하고 전문성 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장경희, 김철오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 22개 시·군의 글로벌 마케팅 및 농수산 해외수출 업무를 정원 26명에도 못 미치는 23명의 인원이 수행하고 있음

○ 수출을 원하는 도내 기업과 도민을 위한 본연의 충실한 행정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수산수출 온라인 수출플랫폼 등 신규업무 추가에 따른 정원 확대

○ 농수산식품 수출 민간 전문가 채용으로 수출 전문성 확보

○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지원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수출 분야 예산 10,815백만원('23년 본예산 대비 1,845백만원 증액, 21%)

* ’23년 본예산 8,970백만원

○ 파견 면제직위(5급)로 전문성 강화와 성과창출 유도

- 국제교류업무 파견 면제직위(국제교류팀장, ’23. 1.~)

- 농수산수출업무 파견 면제직위(농수산수출팀장, ’23. 1.~)

○ ’23년 상반기 인사발령 정원 조정 및 결원 보충 요청(’22.12., ’23.1.)

- 농업5급(농산물유통 전문가), 수산7급

○ 농산물유통 업무 경력자 및 수산직 직원 결원 충원(’23. 1.)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임기제 7급 채용(’23. 6.)

□ 향후계획

○ 교류지역 다변화, 자매 우호지역 교류관계 확대,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 운영 및 온라인 해외 수출의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 유지

개방형 직위 지정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제협력관실(286-2421)	담 당 자	장경희
협조부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업무 대비 부족한 인력과 연관성이 적은 다른 직렬이 통상 업무 등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개방형 직위를 적극 채용하고 활용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외 시장개척 등 수출 업무추진을 위한 개방형 직위 지정

○ 수출 분야 경험자 전문관 지정으로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제협력관’ 직위에 외부 수출 전문가 채용('22. 1. ~ '23. 12.)

○ 파견 면제직위(5급)로 전문성 강화와 성과창출 유도

- 국제교류업무 파견 면제직위(국제교류팀장, ’23. 1.~)

- 농수산수출업무 파견 면제직위(농수산수출팀장, ’23. 1.~)

○ 수출 분야 전문관 제도 확대 운영(1명→2명)

- 수출전문관(글로벌마케팅팀, ’20. 7.~),

- 농수산식품 수출전문관(농수산수출팀, ’22. 8.~)

○ 농산물유통 업무 경력자 및 수산직 직원 결원 충원('23. 1.)

○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임기제 7급 채용('23. 6.)

□ 향후계획

○ 해외 바이어, 수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바이어 및 수출기업 간 신뢰성‧연속성 유지 필요

자치행정국 소관

신규 공무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총무과(286-3392)	담 당 자	김현정
협조부서	전 실·과, 인재개발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신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과 협업하여 프로그램 개발

○ 임용 후 3~4년 안에 조직에 정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신규 공무원의 눈높이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공직사회에 조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신규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 강화를 통해 세대 간 갈등 해소 및 조직 경쟁력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2023)

○ 신규 공무원의 조직 적응력 향상을 위해 ｢노·사 소통캠프｣ 운영(1회 65명)

○ 신규자의 관점에서 조직문화 및 관행문화 개선을 위해 청년 직원들로 구성된 ｢MZ세대 혁신 디자인단｣ 운영(실·국별 총 28명, 하반기 운영 예정)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 추진

- (기본교육인재개발원) 6기, 948명  *10~11월까지 총 8기 운영예정

- (실무교육총무과) 1회, 49명 *공문서보고서 작성, 인사․복무, 후생복지, 회계실무 등

○ (인재개발원 신규 프로그램)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새내기 공직자 세대 공감 콘서트*」추진 (계획: 4기기수당 3일, 120명)

- 2기 운영, 38명(9월 기준)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감 토크, 선배 공무원과 멘토링, 우수 기관 탐방 등

□ 향후계획

○ 올바른 공직관과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신규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지속 개발 및 실시 : 연중

도비 유학생 지원대상 확대 재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2)	담 당 자	김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도비 유학생 지원인원 및 예산과다

○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및 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에 비해 인구 유출이 확실한 유학생 학비 지원인원과 예산이 과다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외 유학의 꿈과 도전을 포기하는 사례 방지, 세계 명문대 석박사 학위를 통해 전남을 빛낼 글로벌 리더로 성장 지원

○ 유학생 선발 시 전문성, 발전잠재력, 지역공헌 의지 등 다양한 역량을 검증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인재 선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별 기준에 따른 유학비(장학금) 지원금액 검토

- (산정방법)  국비유학생(교육부 국제국립교육원) 기준 적용

- (장 학 금)  학비와 생활비 포함 국가별 기준에 따른 차등 지원, 부족분 자부담

※ 미국 40,000USD, 캐나다 30,996USD, 독일 28,620USD, 호주 29,052USD / 연

- (지원기간)  평균 석사 2년, 박사 6년 중 2년만 유학비를 지원하므로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약 4년간 자비 전환하여 유학 진행 필요

○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자격기준 및 지원인원 검토

- (자격기준) 주소가 전남이거나 도내 초·중·고·대학교 중 하나를 졸업한 출향도민

- (선발인원) 3명(3년간 누적 9명), 올해부터 5명 이내 선발

※ (국비유학생) 연간 64명 / (충청남도) 연간 4명

□ 향후계획

○ 도비유학생 선발 시 지역공헌 의지 반영 평가 및 사후관리 철저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 진행사항 공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22)	담 당 자	구자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용역 중간 및 최종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제통합과 행정통합 등을 포함한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안' 연구

○ 시도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대상의 의견 청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 서명	: ’20. 11. 2.

○ 연구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전남·광주·광전연)	: ’21. 10. 21.

○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	: ’21. 11. 4.

○ 1·2차 실무회의 및 중간보고회(2차)	: ’22. 2. ∼ 12.

○ 도의회 중간보고(기획행정위원회 의원 10명)	: ’22. 12. 15.

○ 최종보고회 개최(전남·광주 부단체장, 광전연 원장)	: ’23. 1. 9.

○ 연구결과 도의회 최종보고(기획행정위원회 의원 10명)	: ’23. 2. 1.

○ 최종 연구보고서 납품 및 사업비 정산	: ’23. 3. ∼ 4.

□ 향후계획

○ 양 시·도의 단계적 경제·행정 통합 등 공동 발전모델 구축 시 도의회에 추진상황 지속 보고 및 의견 청취

전남사랑도민증 홍보 및 할인혜택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91)	담 당 자	박정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할인혜택 및 예산을 더 확보하여 농산물 판매 촉진 등 도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체험·숙박 등 다양한 할인혜택 확보

○ 온라인 농수축산물 할인혜택 발굴 등으로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대상 할인가맹점 추가발굴 협조 요청    : ’22. 11. ~ 12.

○ 도 실국 할인가맹점 발굴 및 검토 회의           : ’22. 12. 2.

※ 도-시군 회의(’23. 1월) 및 워크숍(’23. 3월) 개최 / 시군 대표 할인가맹점 발굴 등

○ 도 실국·시군 협조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 223개소 확보(’23. 9월 현재)

※ 온라인 쇼핑몰(2), 여행(1), 숙박(42), 레저(24), 체험관람(49), 체육시설(9)
음식점·카페(73), 장학금(1), 농어촌체험·민박(11), 농산물판매장(4), 골프장(7)

□ 향후계획

○ 지역관광 수요가 높은 볼·즐길·먹거리 등 할인가맹점 추가 확보

○ 온택트·맞춤형 등 원거리 이용객 중심의 온라인 혜택 제공 등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조기 착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총무과(286-3327)	담 당 자	박승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조기 착수 필요

○ 보조사업자 선정(3월), 사업비 교부(4월), 협업의제 확정(6월), 의제실행(7월) 등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늦으므로 상반기에 신속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사회혁신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조기 선정(1월 중)하여 실효성 있는 의제 발굴 및 심도있는 실행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1. 3.

○ '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 '23. 1. 4. ~ 1. 18.

○ '23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재공고 : '23. 1. 19. ~ 1. 26.

- 1개 기관 응모로 재공고 실시

○ 심사위원회 개최․심의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  : '23. 1. 30.

○ 제안 과제 검토 및 선정	: '23. 2. ~ 3.

○ 의제 확정(15건) 및 의제별 자원 연계	: '23. 4. ~ 5.

○ 전문가 컨설팅 실시	: '23. 7. 19. ~ 20.

○ 혁신 심포지엄 개최	: '23. 10. 26.

□ 향후계획

○ 의제 실행 성과 보고	: '23. 12.

고향사랑기부제 피드백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82)	담 당 자	양현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부자가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있도록 기부결과를 피드백 해 주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부자 사례, 기부금 납부 및 사용현황 등 도 누리집 공개('24.2.)

○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및 홍보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대책 연구용역 추진	: ’22. 4.~6.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     : ’22. 11.

○ 고향사랑기부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연중

- 옥외전광판․KTX 영상송출, 명절 귀성객 대상․공공기관 방문․대규모 행사 현장 홍보 등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 ’22.11./’23.3.

- 농수축산물, 체험․관광상품 등 121개 품목, 198개 공급업체 선정

- 고향사랑e음 답례품 몰에 300여개 제품 등재

○ 고향사랑기금 사업 발굴	: ’23. 5. ~

- 아이디어 공모,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등 추진

○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 연중

- 워크숍 개최(2회), 도-시․군 함께하는 홍보, 시․군 기금사업 컨설팅 지원 등

□ 향후계획

○ 지정기부금 사업 발굴, 기부금 접수 및 사용 내역 등 공개('24.2.)

공정률 및 집행가능성에 따른 예산집행 철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3.
추진부서	통일플러스추진단(286-6771)	담 당 자	황익영
협조부서	전남개발공사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통일+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공정률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정과제(통일부)이자 권역별 통일 종합플랫폼으로서, ‘호남권 통일+센터’건립* 적기 추진

- ’22년 예산은 전시 및 물품구입비 1,134백만원(국 475, 도 659)으로, 국비는 집행**(12. 20.), 도비는 사고이월하여 공정률 추이에 따라 교부

* ’20.~’23./목포시/ 지상3층(연면적 1,970㎡)/ 79.6억원(국 31.5, 도 48.1)

**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서 평가 및 계약 : ’22. 12.

※ 22년 이월예산은 준공 이후 659백만원 송금('23. 9. 2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호남권 평화통일+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	: ’20. 5.

○ 기본 및 실시설계	: ’21. 2. ~ ’22. 1.

○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 ’21. 11. ~ 12.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21. 12. ~ ’22. 3.

○ 공사 시행 및 준공	: ’22.  3. ~ ’23. 8.

○ 개관식 실시	: ’23. 9. 8.

□ 향후계획

○ 사업비 정산 및 하자검사 실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지원방안 강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32)	담 당 자	조은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참여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지원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의 본래 취지는 학교 밖 청소년 센터의 사례관리 및 사회적 보호 연계 강화와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함이며, 사업 예산을 도-시‧군-도교육청에서 협력 부담하고 있음

○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시행(’22.~)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관리는 교육부 사무이므로, 도교육청에서 (등록)대안교육기관 대상 별도 수당을 신설‧지원해야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참여수당 관계자(시군, 도교육청, 센터) 1차 회의 개최(’23. 1. 19.)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연합회 의견 수렴 회의 개최(’23. 2. 23.)

○ 교육참여수당 관계자(도교육청) 2차 회의 개최(’23. 3. 15.)

○ ’23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제출(’23. 8. 7.) 및 교육청 의견 회신(’23. 8. 28.)

- 도교육청 검토의견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상 사업* 기 운영 중, 수당 신설 애로

* 교육회복 및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업 (’23년도 420백만원)

□ 향후계획

○『2023년 전라남도 교육행정협의회』개최	: ’23. 11.말

지자체(출연기관)와 지방대학 협력사업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대학혁신추진단(286-5181)	담 당 자	용승준
협조부서	예산담당관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를 몰라 지방대학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출연기관들이 도내 대학들과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출연기관과 대학 간 연계사업 현황 파악

(단위 : 건, 억 원)

연 도	계(건/억원)	도내 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건/억원)		타 지역 대학과의 연계‧협력사업(건/억원)
합계	258 / 4,378	160 / 2,004	46%	98 / 2,374	54%
2019	36 / 893	17 / 503	56%	19 / 390	44%
2020	38 / 318	15 / 92	28%	23 / 226	72%
2021	45 / 849	27 / 303	35%	18 / 546	65%
2022	56 / 612	37 / 143	23%	19 / 469	77%
2023	83 / 1,706	64 / 963	56%	19 / 743	44%

* (24개 출연기관 중 9개 기관) 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환경산업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남관광재단

○ 도 산하 출연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도내 대학 참여 홍보 요청(3회)

- 공문 요청 2회(’22. 11. 10., ’23. 9. 22.), 출연기관 혁신보고회 요청 1회(’22. 12. 13.)

□ 향후계획

○ RISE 전면시행(’25~)에 따라 대학-출연기관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 추진

* 대학(기술개발,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 + 출연기관 등(인프라 및 사업화 지원 등) ⇒ 산학협력 성과창출

○ 전남 RISE 센터(전남 인평원)와 협력하여 출연기관-도내대학 간담회 추진

동부지역본부 조직개편 대비 직원과 소통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느 국이 동부로 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직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직원과 소통․협력 강화를 통한 동부지역본부 이주직원 불편 최소화 및 최적의 근무 여건 마련 등 조기 정착 방안 마련

- 동부권 근무 희망 직원 사전 수요조사 및 주거 등 생활안정을 위해 이주대책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지역본부 이전기능 확정(도의회) : 2023. 6. 16.

○ 동부지역본부 근무 희망자 수요조사 :       6. 16. ~ 6. 22

○ 이주지원비 지원 근거 마련          :       6. 29.

-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이주지원비 3년간 月 50만원 등)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 단행        :       7.  3.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       7. 24.

□ 향후계획

○ 동부청사 이주직원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직원 불편 해소

실국별 적정하게 사무량 분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최근 도민행복소통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업무가 3개나 되면 자치행정국 조직(인력 및 사무량)이 방대해지고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정수요 변화에 부합하는 기구‧인력 운영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 기능‧역할 및 부서별 적정 업무량 산정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조직개편 의견수렴 및 행정수요 분석 : ’23. 2. 22. ~ 4. 30.

○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추진            :     7. 3.

□ 향후계획

○ 실국별 기능‧역할 검토 등 상시적 진단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 조직관리 추진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유도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고향사랑과(286-7791)	담 당 자	박정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누리집 개선(배너 정비, 모바일 연동 등) 및 홍보·할인혜택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누리집 편의기능 보강(모바일 연계 등) 및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실질적으로 서포터즈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혜택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모바일 연계, 도민증 발급 및 도정소식 제공 등    : ’22. 10. 20. ~

※ 다양한 이용환경에서 쉽게 확인·공유할 수 있는 반응형 웹 지원

○ 할인가맹점 이미지·배너 등 각종 편의기능 정비    : ’22. 11.

○ 도 실국·시군 협조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 223개소 확보(’23. 9. 현재)

※ 온라인 쇼핑몰(2), 여행(1), 숙박(42), 레저(24), 체험관람(49), 체육시설(9)
음식점·카페(73), 장학금(1), 농어촌체험·민박(11), 농산물판매장(4), 골프장(7)

□ 향후계획

○ 누리집 기능보강 및 모바일 플랫폼 연계 등을 통해 이용 편의성 확대

○ 도내 볼·즐길·먹거리 및 온택트 등 다양한 유형의 할인가맹점 발굴

구내식당 운영방식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2.
추진부서	총무과(286-3384)	담 당 자	이종승
협조부서	예산담당관(286-2526)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구내식당 음식 맛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가 낮으므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벤치마킹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구내식당 위탁과 직영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직원 의견 수렴 과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위탁업체 운영기관 종료시점(’23.10월)에 맞춰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안 마련

⇒ 구내식당 직영 전환 결정(구내식당 직영화 추진계획 수립 / 8. 1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내식당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 8. 23.

- 실시설계 착수보고(9. 6.), 중간보고(9. 19.), 최종보고(10. 6.) 실시

○ 구내식당 운영 규정 제정안 초안심사 의뢰(법무실)            : 9. 26.

- 방침결재, 행정예고(10월중), 훈령 발령(10월말)

○ 직원(임기제) 채용 실시                                     : 9.∼11.

- (영양사) 면접시험(10. 12.), 최종합격자 발표(10. 20.)

- (조리사·조리원) 서류접수(10. 12.~16.), 면접시험(11. 1.~2.), 최종합격자 발표(11. 10.)

□ 향후계획

○ 환경개선 공사 계약 의뢰(총무과→회계과)         : 10. 19.까지

○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낙찰자 선정(회계과)      : 10. 31.까지

○ 공사 계약, 착공 및 준공                        : 11. 1.~12. 8.

○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월 중

○ 구내식당 직영 개시

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예우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62)	담 당 자	김시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5·18 민주유공자, 일제강점기 피해자,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통일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 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목적에 차이가 있어 지원금 통일 지급은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지급 대상자에 대한 동일 소득기준 적용 등 방안 마련

- 민주화운동) 예우, 명예적 의미 / 강제동원) 피해 구제, 보상적 의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5·18 민주유공자 지원 : 생활지원금 월7만원, 명예수당 월6만원 등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30% 이하 가구 (’23년 271명 지원)

○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생활지원금 월13만원, 장제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3년 36명 지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 생활지원금 월30만원, 의료비 월20만원 등

- 별도 소득기준 적용 없음 (’23년 11명 지원)

※ 현재 5․18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지원금과 명예수당 합산지원액 동일, 일제강점기 피해자 지원은 타시도 모두 차등 지원

□ 향후계획

○ 민주명예수당 지급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동일 소득기준 적용으로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전남분소 설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2393)	담 당 자	박시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는 최근 인권침해 구제업무 폭증으로 도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전남분소 설치가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권취약계층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을 경우 분소보다는 전남지역만을 관할하는 전남사무소 확대․설치를 목표

○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어 기구 설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도의회・도인권위・인권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면담             : ’23. 1. 9.

	【광주인권사무소장 면담 결과】
□ (일시/장소) 2023. 1. 9.(월) / 광주인권사무소장실 □ (면담 주요내용) - 현재 지역사무소 설치는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행안부(조직권)와 기재부(예산편성권)에 가로막혀 전국의 사무소 확대․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인권단체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소 설치를 요구하고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도내 인권단체 등과 전남사무소 설치 공동협력 대응 추진

- 정부 설득 논리 개발, 성명서 발표 등

평생학습 총괄관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3)	담 당 자	김덕
협조부서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평생학습 총괄 관리

○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강좌 등 평생학습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 정보 제공 관리 등 총괄관리 역할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개최(분기별 1회)

- 시군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 시군 평생교육 정보 포털 강좌정보 관리 철저 요청

○ 평생학습 강좌 정보제공 포털(다모아 정보망) 정비

- 1차 정비 : 강좌 정보 중복 표시 문제 일괄 정리(’22. 12.)

- 2차 정비 : 22개 시군 및 전남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강좌정보 공유(약 1,500 → 4,113건으로 강좌 정보 확대)

□ 향후계획

○ 전남인평원 중심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남 평생교육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지속 강화

- 교육청, 시군, 유관기관을 포함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확대 운영

○ 모니터링을 통한 ‘다모아 정보망’ 지속 관리 철저

구 전남공무원교육원 활용계획 조속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회계과(286-3691)	담 당 자	홍 웅
협조부서	에너지정책과, 인재개발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구 전남공무원교육원 활용계획 조속 마련

○ 옛 전남공무원교육원 부지 활용방안 조속히 강구

【조치사항】 가칭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시 현물출자 검토 중

□ 재산현황                            * 대장가액 173억원, 가감정액 300억원

○ 광주 북구 매곡동 238 등 토지(6필지 40,099㎡), 건물(6동,  9,409㎡)

- 재산관리관 : 인재개발원(광주광역시 북구 무상임대 중, 주민 생활체육공원)

□ 지금까지 추진내용

○ 실과소 및 광주광역시 등 수요조사(3회)	: ’20. 3. ~ ’21. 9.

○ 공유재산 활용방안 검토 보고(지사님, 4회)	: ’21. 2. ~ ’21. 12.

○ 공유재산관리계획(매각) 도의회 의결	: ’22. 4. 29.

○ 매각 의뢰(인재개발원 → 회계과)	: ’22. 5. 10.

○ 매각 보류(다른 행정목적 활용 검토)	: ’22. 5. ~

○ 현물출자 방침 결재(도지사)	: ’23. 1. 3.

□ 활용계획

○ 가칭 『전남에너지공사』 설립 시 현물출자 검토(에너지정책과 주관)

도내 대학을 다니는 타지 학생들을 위한 시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희망인재육성과(286-3422)	담 당 자	김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도내 소재 대학생들에 대한 시책 부족

○ 서울(남도학숙), 광주(전남학숙) 소재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은 있으나, 도내 소재 대학생들에 대한 시책은 없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 대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단계별(전입기, 재학기, 취업기, 정착기) 맞춤지원 노력 및 시군·부서별 사업 연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시책 추진  *  타지역 출신 대학생도 참여가능

- (새천년 으뜸인재)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인재 발굴, 재능계발비 지원(연 6백)

- (대학생 무한도전) 3인 이상 팀 구성, 도전과제 수행 활동비 지원(1천만원 이내)

- (글로벌 비전캠프) 5인 팀 구성, 미래산업·지역문제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지원(6백 이내)

○ 지역 정착 장학금 지원  * 본인 또는 보호자 전남 1년 이상 거주 요건

- (지역정착 장학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생, 매년 30명, 150만원(45백만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생) 5개 캠퍼스 16개 전공, 매년 16명, 50만원(8백만원)

- (고향정착 희망 장학생)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대학생, 매년 240명, 50만원(120백만원)

○ 시군별 전입 대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요사업 현황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목포 20만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영암 200만원), 학생 전입 축하금(화순 100만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담양 25만원) 등

□ 향후계획

○ 대학생 지원시책 홍보를 통한 지역정착 유도(실국, 시군 협조)

○ 관계부서(인구청년, 일자리, 경제 등) 협조 신규시책 발굴

예측가능한 인사관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총무과(286-3351)	담 당 자	조연종, 정준모
협조부서	전 실·과,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를 직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원 근평순위 공개 등 투명한 인사 운영

○ 인사조치 후 고충상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고충관리시스템 운영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이 우대받는 성과평가, 공정한 승진임용으로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성과 창출 유도

○ 온․오프라인 인사상담창구 운영으로 소통인사 활성화, 고충을 반영한 공감형․맞춤형 인사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근평순위 공개 관련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의견 수렴 : '22. 12. 9.

- 전체 실·국장이 참여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근평순위 ‘비공개’ 결정

※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정결과는 전체 실국장의 의견이 반영된 합의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이며, 중앙부처․전국 시도 모두 비공개

○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해 ‘2023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공지 : '23. 1. 30.

- 인력충원, 근무성적평정, 보직관리, 인사교류, 승진임용 등 기본계획 수립

○ 상시 인사고충상담(161건) 및 개인별 희망부서 조사(2회, 625명)

- 개인 고충 및 희망부서, 개인역량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인사조치 후에도 상담 진행

□ 향후계획

○ 상시 온․오프라인 인사․고충상담 진행(인사조치 후 고충상담 포함)

○ 근평 등 성과평가 시 선제적․개별적 상담을 통해 인사고충 해소 노력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통합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72)	담 당 자	장가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자리경제본부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과 유사하므로 통합 또는 차별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차별화 및 중복지원 금지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으뜸마을 사업 종료(3년) 후 기타 마을관련 사업과 연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적경제과(마을공동체팀)와 협의(12.12.)를 통해 사업 차별화* 및 중복지원 금지 명시

- (사회적경제과) 2023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12.13.) 및 안내책자 등

- (자치행정과)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온라인 설명회(1.5.) 및 사업지침 등

* (으뜸마을) 경관개선 등 마을 가꾸기 중점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 교육·컨설팅 중점

□ 향후계획

○ 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점검 및 사업 효과 제고

○ 으뜸마을 사업 종료(3년)된 마을에 기타 마을관련 사업(40여개) 신청 안내 및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예시) 마을공동체 역량을 기초로 단계별 사업 추진

기초단계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3년간 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등 단계별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사업 진행
□
중간단계		□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 등
□
최종단계		□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24)	담 당 자	조도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마을리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자치역량교육 추진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예산이 상반기에 지원되어 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 자치역량 교육 지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 2023년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조기 공모 및 사업비 신속 집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사업 심사·교부  : ’23. 2.

- 공모 신청‧접수(’23. 1. 20.) / 도 심사위원회 구성‧심사(’23. 2. 3.)

- 사업계획 조정 및 보조금 교부(’23. 2. 24.)

○ 2023년 전라남도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23.  3.

- ’23.3.2.(목), 김대중강당 / 300명 /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발표 등

□ 향후계획

○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 확대 개최(하반기)      : ’23.  12.

조직 세분화 지양하는 조직개편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팀을 세분화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융복합하여 팀 개수를 축소하는 조직개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체 조직진단 결과 유사‧중복 및 세분화 기능에 대해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관리

- 통‧폐합에 따른 감축 인력은 신규수요로 전환 등 재배치를 통해 기구‧인력 증원 최소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조직개편 의견수렴 및 행정수요 분석 : ’23. 2. 22. ~ 4. 30.

○ 2023년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유사기능 5팀 통폐합 : 7. 3.

□ 향후계획

○ 조직진단 등을 통한 유사․쇠퇴기능 팀 통폐합 지속 추진

업무 추진방식 혁신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총무과(286-3321)	담 당 자	정춘환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상급자들 회의만 줄어도 업무량이 엄청 줄어들 것임. 회의횟수 줄이기 등 사무량 줄이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과도한 회의·보고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일하는 직장문화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계획 수립(4개 분야 17개 과제)

○ 도-노조 합동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실시	(2회)

- ｢똑똑한 회의문화 매뉴얼｣ 제작·배부 등

【｢똑똑한 회의문화 만들기｣ 실천과제】

□영상회의 활성화 : 단순 전달회의, 본청↔직·사업소 회의는 영상회의 활용

□불필요한 회의 없애기 : 메모, 메신저 이용, 실·국 내 주간업무는 서면으로 대체

□‘회의 없는 날’ 지정 : 업무가 가장 많은 날은 회의 미개최

□ 향후계획

○ 조직문화 개선 과제 지속 발굴·추진(연중)

○ 조직문화 개선 실천부서 평가, 우수부서 시상·포상(연말)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치행정과(286-3531)	담 당 자	정오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구정책부서로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통솔력이 약하고, 청년일자리․양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므로 전남의 인구소멸 위기가 시급한 만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개선(활성화)방안 추진

-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업무 조정 및 업무 일원화 등 추진체계 변경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조직개편 의견수렴 및 행정수요 분석 : ’23. 2. 22. ~ 4. 30.

○ 2023년 상반기 조직개편 시 외국인지원팀 신설 배치 : 7. 3.

- 중소벤처기업과 지역특화비자 등 외국인업무 이관

□ 향후계획

○ 조직진단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추가 보완기능 발굴

대변인실 소관

관광객 유치홍보 전국 매체 활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1)	담 당 자	김현민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방문의 해는 지방 매체 보다 전국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수도권뿐만 아니라 경상도 등에 적극 홍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광객 유치, 농수산물 판매, 투자유치 등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홍보가 필요한 분야는 전국 매체* 활용 홍보

* 전국TV, 중앙지, 대중교통(KTX, 시외버스, 지하철), 온라인 등

○ 전라남도 방문의 해는 관광과와 협의, 매체 중복 방지 및 휴가철 집중 홍보가 필요한 경우 수시 협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국매체(75회), 지역매체(354회) 언론매체 홍보

- 전국체전 등 메가이벤트, 고향사랑기부제, 여순사건 등

○ 홍보TF 회의운영 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331건)

- 홍보 관련부서와 홍보계획 공유 및 매체 선정 논의

□ 향후계획

○ 도정 홍보T/F 개최 및 신규 홍보 매체 발굴(연중)

○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남 관광홍보

- 동영상 플랫폼, 인터넷 포털, 대중교통, 공항(카트, 전광판) 등

전라남도 홍보대사 연령대‧활동분야 다양성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6)	담 당 자	김혜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홍보대사 연령대, 활동분야 등이 편중돼 홍보효과가 제한적이므로 홍보대사 다양성 확보 방안(SNS 활용 등)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문화, 예술, 관광, 경제, 사회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 인사 홍보대사 위촉으로 효율적인 도정 홍보 및 전남도 위상 제고

○ ‘전라남도 홍보대사` 활동 이미지에 맞는 다양한 도정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유명 인플루언서 ’소셜네트워크 홍보대사‘ 위촉 협의 : ’22. 11.~

- 전남 이미지에 맞는 인플루언서(유튜버, 인스타그래머) 섭외 추진

○ 유명 유튜버 콘텐츠 주제, 제작 방향 등 실무 협의            : ’23. 1.

○ 행사 성격에 맞게 실과별 홍보대사 위촉·운영 추진   : ’23. 2. ~

- 전남방문의해(유튜버 영국인), 수묵비엔날레(송가인), 농업박람회(박지현) 등

* 전국체전 홍보 유튜브 제작(前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 향후계획

○ 다양한 분야의 지역 출신 유명 인사와 홍보대사 위촉 지속 협의

○ 유명 인플루언서의 ‘소셜네트워크 홍보대사’ 위촉 및 콘텐츠 협업 제작 협의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정보제공 미흡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1)	담 당 자	박성열
협조부서	회계과, 고향사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 정보 제공 미흡 개선

- 전라남도 누리집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정보 현행화(회계과)

-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누리집의 할인 가맹점 추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자체 누리집 연계 조치 필요(고향사랑과)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대표 및 대 국민 서비스 누리집(실·본부·과·소 운영) 콘텐츠 현행화 : ’22. 11.

- (대상) 道 대표 누리집 및 대 국민 서비스 누리집(실·본부·과·소 운영)

- (내용) 계약정보시스템 정보 및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누리집 내 할인 가맹점 자체 누리집 연계 등

○ ’23년  도 대표 누리집 및 대 국민 서비스 누리집 콘텐츠 현행화  : ’23. 1., 7.

- ’23년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안내 등 연락처 정비

- 실과소 운영 대 국민서비스 누리집 현행화 : 연 2회 실시(상·하반기)

□ 향후계획

○ 누리집 게시자료 정책·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

도민명예기자단 구성 비율 개선 및 역량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42)	담 당 자	이희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민명예기자단 구성 시 청년정책, 고향사랑기부제 연관 홍보를 위해 청년과 향우 비율 상향

○ 도민명예기자단의 운영 목적에 맞게 봉사활동보다 역량 강화 교육에 치중

○ 도민명예기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위촉시기에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한 도정 소식의 주기적 제공으로 도정 홍보 효과 증대

○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SNS 홍보 능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민명예기자단 역량강화 교육 실시    : ’22. 11. 7.

- 도정 주요정책 안내, 보도자료 작성 등

○ 도민명예기자단 운영 간담회(5회) 개최 : ’22. 11. ~ ’23. 9.

○ 도민명예기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 ’23. 6. 19. ~ 6. 21.

- 올바른 기사 작성 및 도정 홍보활동, SNS 활용기법 등

□ 향후계획

○ 대규모 행사 등 현장 참관 및 홍보활동 : ’23. 10. ~ 11.

○ 13기 도민명예기자 위촉(’24. 9.)시 연령‧지역별 구성비율 재검토

으뜸전남튜브 운영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62)	담 당 자	이기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 공식 유튜브 채널 활성화 노력(구독자, 조회수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튜브 시청자 선호형 콘텐츠 발굴‧제작

○ 온라인 홍보전략 우수사례 벤치마킹으로 채널 인지도 제고

○ 유명 인플루언서(연예인, 유튜버 등) 협업 콘텐츠 제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청자 선호형 콘텐츠 발굴‧제작으로 정보성과 재미 동시 확보

- ‘쩐라남도(귀농‧창업)’, ‘1분 컷(도민 혜택 정보‧정책)’ 등 대표 콘텐츠 제작

○ 콘텐츠 및 채널 영향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홍보 추진

- ’22년 대비 구독자 117%(3.1만 명), 조회수 60%(193만 회) 증가

- 구글 및 카카오페이 모바일 앱 광고를 통해 홍보콘텐츠‧유튜브 채널 홍보

○ 유명 인플루언서 협업을 통한 파급력 있는 콘텐츠 제작

- 전국체전 홍보(윤성빈, 구독자 58만), 강감독이 간다(강재준, 구독자 23만)

□ ‘소셜아이어워드 2023’ 광역자치단체 유튜브 채널 분야 대상 수상(‘23. 7.)

□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종합대상 수상(‘23. 10.)

□ 향후계획

○ 인플루언서 활용, 전남도 관광 및 농수축산물 콘텐츠 제작 추진

전남 보물찾기 영상 콘테스트 공모기간 변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0. 20.
추진부서	대변인실(286-2081)	담 당 자	임세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4계절을 담을 수 있도록 공모기간 연장안 권고

○ 공모전 입상작 SNS 활용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계절 다채로운 전남도 영상 확보를 위한 연중(2월~10월) 공모전 추진

○ 숏폼* 형태 영상 공모전 추진으로 입상작 소셜미디어 홍보 확대

-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통한 영상 홍보 매체 확대

* 숏폼 : 1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평균 15초)으로 제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공모내용 변경 추진

- 다양한 계절의 영상을 담을 수 있도록 공모기간 변경(4개월→9개월)

- 누구나 쉽게 응모 가능한 숏폼으로 출품 형식 개선(4분→1분)

○ 2023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공고 및 접수  : ’23. 2. 6.~

○ 2023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온‧오프라인 홍보 : ’23. 2. ~

- 도, 시․군 홈페이지, SNS(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배너 게재

- 공모전 전문사이트, 공모전 잡지 게재 등 온․오프라인 동시 홍보

□ 향후계획

○ 2023 전라남도 보물찾기 영상콘테스트 입상작 선정 : ’23. 11. ~ 12.

○ 방송, 인터넷, 전광판을 통한 입상작 활용 홍보   : ’24. 1.~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시 불편사항 개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3)	담 당 자	문화영
협조부서	해운항만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연안 보전 및 쓰레기 수거 등과 관련된 법인 설립 시에는 해양수산부에서 법인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광역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건의 및 조치(중앙정부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확인 및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행 연안 보전, 해양쓰레기 관련 법인설립은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직접 허가를 신청해야함

※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민법 제32조)

○ 광역지자체에서 연안 보전 및 해양쓰레기 관련 법인신청이 가능토록 해양수산부에 건의(법률개정 및 위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쓰레기 등과 관련 법인 신청이 광역지자체에 위임될 수 있도록 요청(도민행복소통실→해운항만과, ’23.1.)

○ 광역지자체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법률 개정 또는 위임토록 요청계획 통보(해운항만과→도민행복소통실)

□ 향후계획

○ 해양수산부(道 해운항만과)에 건의사항 반영 여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통人전남”을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1)	담 당 자	류태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제안·청원의 채택율이 0.6%, 4%로 실효성이 낮으므로 유사 사업과 통합 또는 사업 중단 등 검토

○ 전남의 제안 채택(공감 30명, 100인의 토론)과 청원성립(공감 300명) 조건과 달리 서울, 대구, 울산, 경남의 조건은 50명, 대전과 세종은 접수된 모든 청원에 답변하는 것처럼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면 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소통人전남” 도민의 제안･청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성립요건 대폭 완화 및 플랫폼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통人전남 운영개선 계획수립	: ’22. 11. 17.

- (제안) 공감  30명, 토론 100명 →  공감 20명 → 부서답변

- (청원) 공감 300명             →  공감 20명 → 부서답변

○ 소통人전남 플랫폼 시스템 개선	: ’22. 12. 1.

- 제안･성립조건 변경 및 카테고리 정리 등 보완

○ 소통人전남 홍보 영상물(인포그래픽) 제작‧송출 : ’23. 9.

□ 향후계획

○ 도민참여 제고를 위해 이벤트 및 설문광장을 활용한 참여율 증대

자원봉사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 기회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21)	담 당 자	오현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원봉사 등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활동률은 낮아지고 있어 온라인을 활용한 봉사 참여, 큰 봉사가 아닌 소소하고 다양한 봉사 참여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다양한 참여 기회 확대

○ 자원봉사 활동률이 현저히 낮은 군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운영으로 참여 여건 개선

○ 자원봉사활동 참여 확대와 지속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모바일 소통창구 “바로온봉사” 플랫폼 출시

- 모바일 자원봉사 통합 플랫폼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자원봉사 활동처 검색→실적 등록·인정, 아이디어 제안까지

○ 1년 365일 온라인 자원봉사 교육 추진(8,769명)

- 도 자원봉사센터 누리집,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영상 교육(1강좌,1시간)

○ 탄소 중립 실천 시군 릴레이 플로깅 활동(3,568명)

○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65개 기관)

- 재난재해 등 지역사회 각종 자원봉사활동 및 활성화를 위한 협약

□ 향후계획

○ 청소년 및 MZ세대 자원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모바일 플랫폼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지속 지원

전화친절도 실질적인 향상을 위한 조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도민행복소통실(286-2312)	담 당 자	임현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화 응대의 실질적인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 확대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통해 현 서비스 수준 평가 및 점검, 미흡한 부분 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

○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화응대 요령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친절서비스 극대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실시(’23. 4. ~ 6. / 3개월 / 1,477명)

○ 상반기 전화친절도 교육 실시(’23. 7./ 869명)

○ 2023년 하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착수(’23. 9.)

○ 2024년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계획 수립(’23. 8.)

□ 향후계획

○ 하반기 전화 친절도 조사 실시               : ’23. 9. ~ 11.

○ 하반기 전화 친절 교육	: ’23. 12.

○ ’23년 전화 친절도 조사 결과 통보            : ’23. 12.

○ 우수 부서 시상                             : ’23. 12.

- 최우수 1(2,000천원), 우수 2(각 1,000천원), 장려 2(각 500천원)

감사관실 소관

공직 기강 해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371, 2374)	담 당 자	박종원, 김대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무원 범죄 처분통보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은 오히려 늘어남. 경각심을 높을 수 있도록 교육강화

○ 성비위 사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 공직자 비위 발생시 신속 조치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음주운전·성비위는 중대 비위라는 인식 제고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공무원 위법·부당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적발하여 재발 방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문자 발송 : 2회

○ 성비위 사건 및 사무관리비 예산부당집행 엄정 조치

- 성비위 1건(징계 1명) / 예산부당집행 1건(고발·수사 6명, 징계 8명, 훈계 30명)

○ 부패행위 및 성 비위 등 발생 방지 위한 집중감찰 실시 : 4회

- 연말연시, 설·추석 명절, 을지연습 기간 특별감찰

○ 시도 행정 팝업창을 활용한 음주운전 근절, 공직기강 확립 등 자가학습 실시(수시)

□ 향후계획

○ (민감도 제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문자 지속 발송 및 청렴 자가학습 실시

○ (수시) 연말연시 복무 감찰 실시 및 비위 발생 시 엄중 문책 등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42, 2372)	담 당 자	전수현, 문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우월적 지위 이용 갑질 등 불공정한 행위 집중관리

○ 기성세대와 MZ세대 간 내부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 대처

○ 불공정한 직무수행 등 내부 관행문화 청산에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갑질 등 조직의 관행·관습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 세대 간 갈등 해소와 관행문화 개선을 위한 실효적 시책 추진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시 감찰 실시 : 10회

- 부패 취약시기 감찰(4회), 소극행정 감찰(2회), 복무감찰(4회)

- 청렴신문고, 레드휘슬, 공직자 부조리 신고함 등 신고 채널 지속 운영

○ ‘청렴정담회’ 중간직급 참여 확대 운영으로 세대 간 소통 활성화

- (실적) 14회, 151명(중간직급 12회, 130명 / 7급 이하 2회, 21명)

※ 전년 대비 중간직급 대상 8회, 85명 확대 : (’22년) 4회, 45명 → (’23년) 12회, 130명

- (성과) 직급·세대를 아우르는 청렴공감대 확산 계기 마련

□ 향후계획

○ 갑질 및 불공정한 행위 근절을 위한 감찰 활동 확대

○ 청렴정담회 지속 추진으로 불합리한 관행 개선 유도

청렴문화 정착과 내부청렴도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44, 2374)	담 당 자	김영랑, 김대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렴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방안 강구

○ 세대 간 융화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수직적 문화 개선

○ 내부공직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시 공정한 처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도 향상대책 공유의 장 등 운영 필요

○ 세대 간 갈등 해소와 관행문화 개선위한 실효적 시책 추진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 청렴노력도 지표를 반영하여 협력 체계 구축

- (내용) 공공재정 부정수급 자체점검·부패취약분야 개선 분야 지표 신설

○ 시‧군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강의 9회 지원(감사관, 청렴지원관)

- (강의내용)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 내부 취약분야 설문조사 실시로 갑질 등 내부취약분야 개선 유도

- (기간/대상) ’23. 6.~7. / 도 공직자 514명 참여

○ 음주운전·성비위·갑질 등 비위행위 공직자에 대한 공정·엄정한 처벌 요구

- (내용) 수사기관 범죄 통보사건 의결 요구 기한(30일) 준수

□ 향후계획

○ 부패방지 시책 평가 6개 우수 시군 선정 및 시상금 지급 : ’23. 12.

○ 비위 행위 공직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 및 징계 실시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2)	담 당 자	김정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주민감사청구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도민에게 힘이 되는 민생중심 감사 구현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민감사청구 절차 개선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

- (기존) 서면 청구 및 관리 절차 → (개선) 서면·온라인 청구 관리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e직접’ 플랫폼*에 탑재하여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 ’23. 1월~6월 시범운영 후 7월부터 전국 시행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활용한 전자서명 사용

- 주민등록시스템 연계로 유효서명 검증, 시스템을 통한 사례 공유 및 전파

* ‘주민e직접’ 플랫폼이란?

- 2022년 2월 행정안전부가 주민조례청구, 주민투표청구, 주민소환투표청구 등 주민주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도록 개통한 온라인 주민참여 서비스

- 담양군 주민감사 청구 이행 : 도의회 요청사항에 대한 감사 병행

□ 향후계획

○ ‘주민e직접’ 플랫폼을 도 누리집과 연계, 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주민 감사 청구 조치  : ’23. 12.

○ 도민에게 온라인 주민감사 접수 절차 지속 홍보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내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62)	담 당 자	김정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민감사관 활동실적 저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인원 확대 및 여성위원 우선 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음

○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보 접수 및 감사의견 수렴 등 직·간접적인 감사 참여 기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10기 도민감사관 위촉 : 146명*

- (임기) ’22. 11. 1. ~ ’24. 10. 31.   *제9기 대비 5명 증가

○ 제10기 도민감사관 대상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22. 11. 21. / 화순 금호리조트

- (주요내용) 위촉장 수여 및 활동방법, 절차 안내 등

○ 시·군 종합감사 관련 사전간담회 개최 : 4회(26명 참여)

- (실적) 해남(’23. 2./ 5명), 화순(’23. 3./ 6명), 보성(’23. 5./ 5명), 여수(’23. 9./ 10명)

- (성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사전간담회 개최하여 의견 공유 활성화

○ 제10기 도민감사관 건의 및 제보 활동 : 83건

- 지도단속(3건), 생활불편(54건), 제도개선(9건), 단순건의(11건), 감사착안(6건)

□ 향후계획

○ 강진군 종합감사 시 도민감사관(5명) 사전간담회 개최 : ’23. 11.

○ 워크숍 개최 및 우수 도민감사관 표창              : ’23. 12.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관실(286-2252)	담 당 자	선수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점검

○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보조금 관리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보조사업자를 찾아가는 민간보조사업 현장컨설팅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을 사전에 예방

○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 확인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간보조사업 현장컨설팅(’23. 3. ~ 8.) : 2회

- (내용) 보조금 집행·정산·사후관리 절차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 (결과) 199개 보조사업, 74개 보조사업자(1차 35, 2차 39) 컨설팅 실시

- (성과) 보조금 부정수급 가능성 사전 차단 및 보조사업의 내실화 견인

○ 도 보조사업 자체감사(’23. 3. ~ 6.)

- (대상) ’20년~’22년 도 민간단체 보조사업

- (결과) 처분 12건(시정5, 주의 7)

□ 향후계획

○ 보조사업 집행·정산·사후관리 등에 대한 현장컨설팅 지속 추진

○ 시·군 종합감사시 사회복지, 농업, 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집중감사

인구청년정책관실 소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조건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3)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 료

【지적내용】

○  결혼축하금 지원조건(혼인 신고일 기준 도내 1년이상 거주)으로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외국인 등 결혼축하금 못 받는 사례 발생

○ 결혼축하금 지원대상 조건 완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량 확대 및  거주조건 완화로 청년세대 유입․지원정책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지침변경 안내｣ 영상회의	: ’23. 6. 20.

○ 2023년 사업지침 변경을 위한 시‧군 의견수렴 2차 추진 : ’23. 7.

□ 향후계획

○ ’24년 사업지침 변경(신청기한 연장, 부부당 생애1회 지원) 홍보 : ’23. 11.

※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3년(당초)	2024년(변경)
신청 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6개월 경과 후 신청)
적용 시기	-	2024년부터 적용 ※ 13개 시군('24년), 8개 시군('23년 7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1)	담 당 자	이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확대 추진하고, 귀농귀촌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일정한 수입, 의료시설, 주거시설 인프라 구축도 병행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농어촌 사회 활성화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어업 창업 지원

- 귀농 창업자금 융자지원(’09~’23)	: 3,344건, 505,536백만원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22~’23)	: 116명, 3,480백만원

○ 주거공간 마련 지원

- 귀농 주택구입 융자지원(’09~’23)	: 1,114건, 66,719백만원

-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09~’23)	: 152개소, 5,452백만원

□ 향후계획

○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지속 추진

○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재배기술, 마케팅, 판로개척, 창업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다자녀행복카드 실질적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51)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만13세 이하 대상으로 다자녀 행복카드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나이 상향 등 개선방안 조속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녀양육 ·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다자녀행복카드 지원기준 완화(만13세 이하 → 18세 이하)및 사용 가맹점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자녀행복카드 개선방안 마련 도·시군 간담회 개최 : ’22. 12. 16.

- 애로사항 청취, 신규 가맹점 발굴 확대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2023년 다자녀 행복카드 활성화 계획* 수립 : ’23. 5.

* 다자녀 행복카드 홍보(플래카드 게첨, SNS 등 활용) 및 매월 시군 실적점검 등

○ 도 · 시군 누리집, SNS 등 활용 가맹점 모집 : 1,050개소(’23.  8월말 기준)

- 가맹점 수수료(다자녀행복카드) 전액 지원 : 858천원(’22년말 기준)

□ 향후계획

○ 다자녀 행복카드 지원대상 및 서비스확대 : ’24. 2월중(예정)

- 막내가 만13세 미만 → 18세 이하 / 도-농협, 카드 변경협약(’23.  11.예정)

* 만13세 이하 86천명 → 만18세 이하 130천명(약 44천명 증가, ’21년 통계청)

○ 신규 가맹점 모집 홍보 지속 추진     ※ 목표 : 2,000개소(’23년 말)

- 카드 가맹점에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 스티커’ 제공(’24년)

- 도 및 시군 누리집 배너·SNS 게재, 홍보포스터 배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지원대상 확대 및

민간조리원 지원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51)	담 당 자	임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감면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지원하여 양육환경 개선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부담,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건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대상 지속 확대

- 예산액 : (’22년) 698명, 301백만원 (’23년) 848명, 366백만원 (’24년) 1,000명, 431백만원

○ 전남형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 : ’23. 1. ~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확대) 모든 출산가정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산후회복 및 신생아 돌봄서비스 지원

○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 건의(저고위, 복지부) : ’21. 12. ~

-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이용료의 80%, 국비 연 59억원)

- 민간 산후조리원까지 감면액 지원(이용료의 70%, 국비 연 65억원)

□  보건복지부 : 반대입장(민간시장의 가격왜곡 우려 등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지원 타당성 결여)

※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지원 근거 없음

□ 향후계획

○  타 지자체 등과 연대하여, ‘출산･산후조리 국가책임제’ 도입 정부 지속 건의 추진

역 귀농 현상 해결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41)	담 당 자	이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귀농귀촌 30%가 복지나 편의시설 등 생활이 힘들어 재유출되고 있으므로 이주민들의 정서적 부적응을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 등 갈등 해결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의 특색있는 귀농어귀촌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귀농어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갈등 해결 및 따뜻한 공동체 문화 확산

-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마을 조성 (’19~’23) : 71개 마을, 1,150백만원

○ 도 내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 귀농어귀촌인·지역주민 어울림대회 추진(’19~’23) : 3회, 120백만원

□ 향후계획

○ 귀농어귀촌인 어울림마을 조성사업 지속 확대 및 원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 다양화로 갈등 완화

- 마을정원 가꾸기, 단합회, 멘토멘티 결성, 마을밥상 나눔, 마을 전통음식 만들기 등

○ 귀농어귀촌인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갈등 해결 방안 모색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제적 활용 및 사업 발굴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2)	담 당 자	최아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별 소멸지역을 고려한 균형있는 사업 발굴 필요

- 군 단위는 비슷한 사업이 많음. 투자계획서 치밀한 검토 및 협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국, 시･군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남형 인구활력사업 발굴･추진으로 인구감소 적극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북 공동 생활(관계)인구 활용 지역활력 증진방안 연구용역	: ’22. 8. ~ ’23. 1.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TF 구축(단장 : 행정부지사)	: ’22. 12. ~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발굴 보고회	: ’23. 1. 26.

○ 기금 운영방안 논의 등을 위한 도-시군 회의 개최	: ’23. 2.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 ’23. 3. ~ ’23. 11.

○ 기금사업 발굴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3회)	: ’23. 1. ~ 3.

○ ’24년도 기금 투자계획 행안부 제출	: ’23. 7.

□ 향후계획

○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앙 - 도 - 시군 협력체계 강화

-  ’24년 시군 투자계획 평가결과(’23. 11월초 발표예정) 및 ’23년도 사업성과 분석 등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 확대, 중앙-도-시군 공동사업 발굴 노력

청년정책 홍보 및 안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1)	담 당 자	고동열
협조부서	대변인실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안내가 없어 관련 청년들이 정책제안 등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홍보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언론, 라디오, 배너, 어플리케이션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청년캠페인 신문사, 지역언론, 라디오, 배너, 광고

- 전남‧광남일보 누리집 배너광고	: ’22. 10. 28. ~  11. 25.

- 전남CBS(청년캠페인) 라디오 광고	: ’22. 11. 1. ~  ’23. 1. 31.

- 전남CBS 레인보우 앱 상시 배너광고	: ’22.11. ~ ’23.1.

- 광주‧무등일보 지역일간지 지면광고	: ’22. 11. 2.

- 뉴시스(청년부부 결혼축하금) 홍보 캠페인	: ’23. 5. 22. ~  6. 23.

- 광주매일신문(꿈사다리공부방) 배너광고	: ’23. 5. 22. ~  6. 23.

- 연합이매진(청년지원시책) 잡지광고	: ’23. 5. 22. ~  6. 30.

- 광주cpbc(전남청년특권) 라디오 광고	: ’23. 8. 23. ~ 10. 22.

○ 청년 지원시책 팸플릿 및 카드뉴스 제작‧배부(22개 시․군 / 총 5,000부)

○ 전남형 청년 지원시책 홍보․캠페인․언론 인터뷰 등 적극 전개

- 서울 지하철 역사(6개소)	: ’22. 11. 10. ~ ’23. 12. 22.

- 언론보도(총 26건) : ’23년 청년의 날 기념식 및 호남청년 아카데미 등

- 언론 인터뷰(총 7건) : kBS광주방송 남도투데이 및 목포MBC 등

○ 2023년 전라남도 ｢청년의 날｣ 기념행사(청춘愛찬) 개최	: ’23. 9. 16.

※ 유공자 표창, “광역최초 청년친화도시 비전 선포”, 부대행사 및 축하공연 등

○ 2023 인구포럼 in 전남(나혼자 안산다) 개최	: ’23. 9. 19.

※ 전남 청년마을 등 청년공동체 소개(전남도‧전남CBS‧순천시 공동 개최)

□ 향후계획

○ 누리집 및 SNS, 언론･방송매체 등을 통한 청년정책 홍보(연중)

○ 호남청년아카데미, 청년네트워크 활동, 청년공동체 성과공유회, 청년마을 워크숍 등 역점사업 홍보 강화(수시)

○ 청년정책의 정보제공 등 광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집중 홍보(연중)

-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인구 유입 성공사례 등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 발굴․추진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3)	담 당 자	류승연, 국현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구 늘리기, 민관 릴레이 협약 등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성을 통한 인구 유입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위기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인구정책협의회’ 운영 및 찾아가는 주소이전 서비스를 실시하여 실 거주자의 주소 이전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운영 : 2회(’22.12. / ’23. 5.)

- 인구정책 발전 방안 논의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 저출산 극복 및 인구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건)

- 도, 도의회, 보건․의료계, 언론 등 13개 기관․단체(’23.7.), 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3.10.)

○ 전남사랑, 전남품愛 주소갖기 운동 추진(’23. 1.~)

- 서비스 운영 추진 292회, 주소이전 741명

※ 시･군 운영 우수사례

⋅전입 대학생 지원사업 연계하여 전남과학대학교 재학생 114명 주소이전(곡성군)

⋅학교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월광기독학교 재학생 59명 주소이전(함평군)

⋅상무대 간부 군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209명 주소이전(장성군)

□ 향후계획

○ 2023년 하반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개최 : ’23. 12.

- 시･군, 전문가 포함, 인구･청년･일자리 정책 발굴 등

청년마을 조성사업 프로그램 관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31)	담 당 자	고동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컨설팅, 분기별 점검 등 이행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네트워크 및 컨설팅 확대, 성과공유를 통한 청년마을 조기 정착 및 청년 유입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 선정(5개소, 1,500백만원)

- 5개소(순천 2, 곡성 1, 영광 1, 완도 1) / 개소당 300백만원(도 180, 시군 120)

○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소통간담회(’22. 9. ~ 11.)

○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 성과공유 및 워크숍(’22. 12. 13.)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1차) 공모 선정(10개소, 2,000백만원)

- 5개소(순천 1, 고흥 1, 보성 1, 강진 1, 해남 1) / 개소당 200백만원(도 120, 시군 80)

※ 하반기 5개소 추가 선정 예정(1차년도2억 원, 2차년도1억 원)

○ 전남형 청년마을 관계자 연찬회 개최(’23. 5. 25.)

- 행안부형 청년마을 특강, 전남 청년마을 우수사례 발표 등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5개소) 현장 컨설팅

- 1차(’23. 5. 11. ~ 5. 16.) / 2차(’23. 6. 9.)

○ 2022년 행안부 청년마을 우수마을(고흥 아고라솔루션) 벤치마킹(’23. 6. 8.)

○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현지점검(’23. 6. 12. ~ 22.)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자문위원 위촉(’23. 6. 21.)

※ 전지윤 후일담 대표(강진 아트랩소디)

○ 전남형 청년마을 시군 관계자 예산편성 등 지침교육(’23. 6. 26.)

○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운영지침 마련 및 통보(’23. 6. 30.)

○ 2022년 전남형 청년마을 현장방문 및 추진현황 점검(’23. 8. 4.)

- (순천) 부릉부릉마을, 천천히마을, (영광) 안터마을

○ 2022년 전남형 청년마을(영광 안터마을) 도의회 기행위 현장방문(’23. 9. 7.)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2차) 모집공고(’23. 9. 25.)

□ 향후계획

○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추진상황 점검	: 수시

○ 2023년 청년마을 조성사업(2차) 공모‧선정	: ’23. 11월초

○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관계자 워크숍 및 지침교육	: ’23. 11.

청년문화복지카드 사용처 증대 및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4)	담 당 자	조해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문화 인프라가 적은 군 지역을 고려해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증대 및 교육청 등 협력 통한 홍보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활동비 지원으로 도내 정착 유도 및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홍보 및 지원확대 : ’23. 2.

- 온라인 매체 활용 및 은행·시군 협조 통한 사업 내용 홍보

- 주민센터 및 다중이용시설 내 홍보물 배치 및 플래카드 게시

- ’23년 지원 연령 확대 : (당초) 만21세~28세 → (변경) 만19세~28세

○ ’22년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23. 4.

- 이용자 대다수 만족(90.7%), 불만족 9.3%(한정된 사용처, 낮은 지원금액 등)

○ ’23년 문화복지카드 신청·지원(107,151명신청/100,324명지원) : ’23. 2. ~ 10.

- 하반기 신청(8월) 및 최종 검증 선정 과정 : ~ ’23. 10.

□ 향후계획

○ ’24년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12.

○ 신규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협의	: ’23. 12.

실효성 있는 돌봄 지원방안 조속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51)	담 당 자	임 유 미
협조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열악한 이유가 크므로 돌보미 확충 등 도 차원에서 아이돌봄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여성가족정책관실 협조)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에서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정적인 돌봄인력 확충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23년 신규)

-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보전금* 지원 : 1,099명, 85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보수교육으로 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른 돌봄수당 보전금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1인당 3만원) 및 활동경력에 따른 명절상여금 지급

○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23년 확대)

- (기존)1식당 7,000원 → (변경)1식당 8,000원  * (도비 30%, 시군비 70%)

□ 향후계획

○ 우수 돌봄인력 지속 확충 및 양육비 부담 경감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발굴 지속 추진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인구청년정책관실(286-2821)	담 당 자	류승연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일자리･양육 등 종합적으로 추진되여야 할 정책들이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됨. 전남은 인구소멸 위기가 시급한 만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차원의 인구정책의 체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서 정‧현원 확대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 7기 조직개편 시 ‘인구청년정책관실’ 신설	: ’18. 8. 2.

○  조직 확대 등 의견 제출(→자치행정과)	: ’20. ~ ’22.

- 출산지원팀 정원 증원(’20.11.)

-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22.8.)

- 외국인지원팀 신설(’23.7.)

□ 향후계획

○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 조직 개편 시 조직 및 정･현원 조정․검토

여순사건지원단 소관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총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3)	담 당 자	장동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여순사건 피해 신고 접수 총력

○ 진화위 판결, 재탄압 걱정 등으로 인해 신고율이 저조하므로 이통장 교육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 희생자‧유족 교육내용 효과적 전달로 신고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

【조치사항】 여순사건 피해 신고 홍보 적극 추진

□ 추진방침

○ 희생자 및 유족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언론 매체 등 활용 집중 홍보 추진

- 공중파 : 전국TV방송(YTN‧연합뉴스), 지역TV방송(광주KBS, 여수․목포MBC), 라디오(CBS)

- 신   문 : 지면광고(농수축산신문, 광주전남기자협회, 광남일보)

- 영상광고 : 다중집행장소(용산역, 마포역, 금호고속버스 내)

- 기   타 : 유튜브 제작 홍보 및 인터넷 배너 광고, 홍보현수막 게시 등

○ 찾아가는 신고접수 추진

- 전라남도 고속도로 휴게소 신고안내 홍보 배너 설치(17개소)

- 지역축제장 홍보(함평나비, 곡성장미, 여수 음식문화축제장 등)

- 전국 호남 향우회, 전라남도 해외 통상사무소(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도 사회단체, 전남도 민원메신저, 도 출연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활용 대국민 홍보

※ 신고접수 실적(’23. 10. 11.현재) : 7,090건(진상규명194, 희생자유족6,896)

- 신고․접수기간 연장 후 접수 건수 : 296건

□ 향후계획

○ 제75주기 합동추념식 및 기록영상 제작‧방영 연계 홍보

○ 신고‧접수기간 마감일 도래에 따른 막바지 홍보 총력(신문, 보도자료 등)

여순사건 조사요원 신속 확충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84)	담 당 자	전정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순사건 가속도를 위해 관련 기관 협의 등 조사요원 보강 총력

【조치사항】

○ 신속한 사실조사 추진을 위해 조사요원 인력 확충

○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 직무역량교육 추진(연 2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사관(임기제공무원) 추가 채용 : 5명 → 7명(2명 증)

* 기존 : 가급 1명, 나급 2명, 다급 2명(여수, 순천) / 추가채용 : 다급·라급 각 1명

○ 조사원(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 : 30명 → 64명(34명 증)

* 기존 : 道 3명, 시·군 27명 / 추가채용 : 道 1명, 시·군 33명

○ 정기 직무역량교육 추진 : ’23년 3월(62명), 9월(87명)

- 교육내용 : 여순사건 이해, 사실조사 실무, 청렴교육 등

※ 사실조사단 구성 현황 ('23. 9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도	여수	순천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영암
총 계	71	9	21	14	6	1	1	6	4	5	3	1
조사관	7	5	1	1	-	-	-	-	-	-	-	-
조사원	64	4	20	13	6	1	1	6	4	5	3	1

➤【신고‧접수 및 심의현황('23. 9월말 기준)】

신고접수 (A+B)	조사 중(A)			심의완료(B)
	계	진행중	대기	실무위원회 심의* (a+b)	중앙위원회 심의
					심의중(a)	결정(b)**
						인용	기각
7,084	5,539	697	4,842	1,545	1,200	345	7

□ 향후계획

○ 도, 시·군 합동조사 추진 및 담당인력 현장교육 추진(수시)

여순사건 발발지역에 교육‧문화‧홍보 공간 조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91)	담 당 자	김동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여순사건 교육‧문화‧홍보 공간 조성

○ 여순사건 홍보‧교육 등 시설이 미흡해 전국에서 방문했을 때 충분히 홍보할 수 없으므로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전시‧홍보‧교육관 등 조성

【조치사항】 위령사업 연구 용역 및 역사유적지 발굴‧정비사업 추진

□ 추진방침

○ 여순사건 발발지 등 역사유적에 대한 소규모 교육‧자료관 조성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령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

- 위령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용역(교육 및 문화 공간 등 포함)

○ ’23년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 6개 시‧군* / 21개소

- 유적지 주변 정비, 안내도 설치, 위령탑 진입로 개설 등

- 여순사건 역사(홍보관) 건립 설계용역비 지원(여수시)

*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 ’24년 역사유적지 정비사업 시·군 수요조사

- 안내판 설치, 유적지 주변 환경 정비 등

- 여순사건 발발지(14연대 주둔지) 홍보관 건립(2024. 상반기)

* 소요액 400백만원(도비 120, 시비 280)  * '24년도 도비 지원 예정

□ 향후계획

○ 위령시설 조성 계획 수립(중·장기 계획)

○ 여순사건 발발지역 소규모 교육‧자료관 조성 대상지 지속 파악

○ 시‧군별 수요조사, 진상규명, 각종 사료 등을 통한 신규 역사유적지 발굴 정비 지원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2, 7893)	담 당 자	김성진, 이소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 적극 추진

○ 전국화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이 적고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인력 보강

○ 수학여행으로 추진한 제주 4‧3사건 다크투어 등을 참고해 교육청과 협업하여 전국화 사업 적극 추진

○ 한 지역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지역 간 연결되도록 역사 유적지 사업내용 개선

【조치사항】 여순사건 교육‧문화 지원사업 및 유적지 답사 추진

□ 추진방침

○ 여순사건 전국민 공감대 형성 및 역사적 아픔을 문화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여순사건 전국화 사업 추진

○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해 각종 사업 추진 전문성 부족 해결을 위해 용역 업체 선정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답사 추진 : 9회 357명 참여

※ '다크투어' 명칭 변경 → 여순사건 진실과 화해의 여정

○ ’23년 교육‧문화 지원사업 : 38개 사업* / 450백만원

- 오페라·연극 공연, 여순사건 골든벨 개최, 여순사건 지역전문가 양성 등

* 자치단체 보조사업 23, 민간단체 공모사업 15

○ 역사적 사실 기록영상 제작‧방영 : 2부작 11월중 방영

□ 향후계획

○ 역사유적지 답사 활성화를 위한 유적지 정비 및 홍보활동 전개

○ 여순사건 전국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시행

유족연합회 화합 도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1)	담 당 자	김은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유족연합회 화합 도모

○ 유족연합회가 단결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일 형태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여순사건 유족회 협력‧소통 강화

□ 추진방침

○ 여순사건 유족‧단체 간 합동워크숍 등 협력‧소통의 시간을 지속갖음으로써 단일 형태의 유족 연합회 설립‧가입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순사건 유족 순회 간담회 개최

- 기    간 : ’23. 2. 14.(화) ~ 2. 15.(수)(1박2일)

- 장    소 : 6개지역(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 주요내용 : 지역별 유족회 현안 및 애로사항 협의

○ 여순사건 유족 화합워크숍 개최

- 기    간 : ’23. 4. 2.(월) ~ 4. 3.(화)(1박2일)

- 장    소 : 제주도 일원

- 참 석 자 : 30명 (유족대표, 여순사건 실무위원 등)

- 주요내용 : 여순사건 유족회 간담회 및 역사 유적지 탐방

※ 여순사건 유족회 현황

- 여순사건 지역별 유족회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서울) 출범 : 2001년 ~ 2020년

- 여순10‧19항쟁 전국유족연합회 출범 : ’22. 9월   ※ 서울, 보성 유족회 재가입(’22. 6.26.)

□ 향후계획

○ 2024년 유족 화합워크숍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

○ 사업관련 설명회 등 참여 독려로 유족회간 소통의 장 마련

문학상 통합 관리 및 역사성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91)	담 당 자	김동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문학상 통합 관리 및 역사성 강화

○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상생을 위해 수여되어야 할 문학상이 일부 시군에서 각각 수여되고 있으므로 문학단체와 협의하여 단일 문학상으로 통합 관리

○ 문학상이 허구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에 수여되도록 수상작 검토 및 허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조치사항】 전라남도 문학상 조례 제정으로 단일화 운영

□ 추진방침

○ 전라남도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으로 문학상을 단일화 운영하여 상의 위상과 인지도 격상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학상” 여순사건중앙위원회 직접 추진 건의(’22. 10. 11.)

○ 2023년 문학상 공모사업 수요조사 실시(’23. 3. 2. ~ 3. 15.)

○ 2024년 전라남도 주최 문학상 공모전 통합추진 안내(’23. 4. 6.)

○ 전라남도 여수‧순천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의원발의)

- 공모전의 공고 및 응모

-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 공모전의 위탁 등

□ 향후계획

○ 2024년도 예산확보 및 문학상 공모전 추진

특별법 등 조속한 개정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여순사건지원단(286-7871)	담 당 자	김은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특별법 등 조속한 노력 개정

○ 불완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 주관 토론회, 국회‧중앙부처 지속 건의, 신고기간 연장‧배보상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노력 강화

【조치사항】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지속 건의

□ 추진방침

○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특별법 개정>

○ 위원회의 희생자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 신설(’24. 2. 17.시행)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 가능

○ 특별법 개정 사항 국회 발의 현황 : 9건

- □ 국가기념일 지정 □ 재산산 피해입은 자의 용어 정의 □ 유족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 특별재심, 직권재심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 연장 □ 희생자‧유족 보상 기준절차 마련 책무 부여 □ 국가 및 지자체 재단 출연 근거

<특별법 시행령 개정>

○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기간 연장(’23. 3. 15.시행)

- 당초) 2023. 1. 20. → 변경) 2023. 12. 31.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사항 중앙위원회 및 국회 지속 건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3)	담 당 자	김철주
협조부서	도경찰청 교통과‧도교육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기간을 늘리고 상시 단속활동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상시 단속 강화

○ 어린이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제한을 위해 도교육청과 적극 협업, 홍보‧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륜차 ‧ PM 교통안전 대책 집중 추진(추진기간 : ’23. 1. 1. ~ 7. 31.)

- 홍    보: 언론보도(67회), 교육‧홍보(958회), 캠페인(77회), 서한문‧전단지(19,882매) 등

- 단속실적: 6,324건(이륜차 4,999건, PM 1,018건), 전년 대비 26.4%↑

- 교통사고:   292건(이륜차   276건, PM     16건), 전년 대비 33.6%↓

□ 향후계획

○ 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단속 지속 추진

인권침해 사건 재발 방지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2)	담 당 자	김화정
협조부서	수산유통가공과,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염전･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감금･폭행･임금갈취,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취업 빙자 영리 목적 약취･유인 행위 등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적극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전남경찰청·장애인단체 등과 합동조사반 구성･운영중이며 자치행정과에서는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 마련

○ 장애인 관련 사안이 발생하거나, 합동조사반 요청 시 염전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업

□ 지금까지 추진실적(수산유통가공과, 자치행정과)

○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완료          : '22. 6. ~ '23. 2.

○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수립 및 시행    : '23. 5. 4. ~

- (연내) 인권침해 예방 강화 : 합동 실태조사,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

※ 찾아가는 염전관계자 맞춤교육 실시(1회)

- (단기) 인권침해 예방 전문화 및 생산․근로환경 개선 : 안심숙소․쉼터 설치 등

※ 쉼터 조성 : 10개소(완료 5개소, 추진중 5개소)

- (중장기) 인권보장 제도화 :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인권환경 조성 등

□ 향후계획

○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용역 후속대책 추진부서와 적극 협업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2)	담 당 자	김화정
협조부서	노인복지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인학대 피해는 가족 외 외부인의 접촉이 없는 경우 발견이 쉽지 않고, 인지를 하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르신 범죄피해 발견 및 신속한 신고를 위한 생활지원사 교육･홍보 강화

○ 도에서 추진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구 고령화, 홀로사는 어르신 지속 증가 추세인 전남 특성을 반영해 치안과 일반행정을 연계한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대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활지원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추진(경찰→생활지원사→노인)

- 생활지원사 대상 노인 범죄예방 교육자료(리플릿) 제작․배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전수조사 후 ‘안전취약노인’ 선정

- 1,074명, 범죄 발생 여부 확인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 안전취약노인 1,074명은 시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임

○ 위기 어르신 발굴·보호 및 찾아가는 현장 활동

- 맞춤형 면담 52건, 보이스 피싱·학대 등 문제발굴 465건

○ 학대 어르신 조기발견 및 보호·지원 강화

- 학대신고 477건, 보호시설 연계·상담 지원 등 458건, 교육·홍보 활동 482건

□ 향후계획

○ 노인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예방·지원 대책 지속 발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총괄과(286-2932)	담 당 자	김미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위원 한분 한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활동 내실화를 위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치안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위원회 운영과 주민 체감형 시책 추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상회의 병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 9월까지 총 70회(정기 28, 임시 42) 개최, 안건 353건 처리(의결 158, 보고 195)

- ’21년) 18회·106건 / ’22년) 24회·132건 / ’23년) 28회·115건

- 현장 중심 ‘찾아가는 위원회 운영’ (1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23. 4.)

○ ‘경찰청(본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문 처리 매뉴얼’ 심의·의결('23.8.)

- 경찰청 협조받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모든 문서 및 계획에 대해 매뉴얼을 제정하여 위원회에서 처리

○ 도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

- 치안현장 간담회(31회), 사회단체(이장단·노인회) 간담회(13회), 시장·군수 간담회(15회)

□ 향후계획

○ 위원회 정기(월 1회)·임시회 개최 및 현장위원회 개최

○ 시장·군수 및 사회단체 간담회, 정책 포럼 및 자문단 토론회(11월 추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3)	담 당 자	김철주
협조부서	도경찰청‧도교육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교통안전지수가 최하위권으로 전남 맞춤형 단속과 홍보방안이 필요하여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르신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 도 안전정책과, 도경 교통과 등 관계부서와 2023년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 주민과 함께하는『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사업』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인 보호구역 및 마을주민 보호구간 신규 설치 예산 확보 및  사업 실시(행안부 특별교부세 등 15억원, 30개소)

- 보호구역이 없거나, 필요한 시‧군 위주로 사업 추진 中(23년 말까지)

○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 13,432건 단속, 교통환경 284건 개선 완료

- 교통단속: 13,432건(음주 4,955건, 무면허 2,209건, 신호‧과속 6,268건 등)

- 우리동네 교통환경 개선 사업(총 738건: 완료 284건, 개선 요청 등 454건)

□ 향후계획

○ 도경찰청을 통해 추진계획 및 사업 수시 점검

○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교통사고 예방 노력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정책과(286-2974)	담 당 자	탁보영
협조부서	도경찰청‧도교육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당 13교를 담당하고 있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학교인근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하기에 역부족 상황임.

○ 코로나 이후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교 주변 청소년 선도 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 강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년범죄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 학교폭력 예방 내실화 및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폭력·소년범죄 등 SPO 특별예방교육 실시(536회, 31,646명)

○ 지자체·교육청과 협업, 룸까페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246개소 점검) 및 방학기간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156명)

○ 警-學,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합동 워크숍 추진(1회)

○ 교육 현장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포럼 개최(2회), 수렴된 의견을 시책에 반영

□ 향후계획

○ 학교폭력 예방 추진사항 공유 및 공동 대응·지원을 위한 도경찰청·도교육청 정기(상·하반기) 합동 워크숍 추진

○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선제적대응 강화 및 최근 증가하는 유형에 대한 특별예방교육 집중 추진

자율방범연합대 구성을 통한 야간순찰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자치경찰위원회(286-2981)	담 당 자	신성윤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주민자치회 등 자율방범연합대를 구성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범죄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길 바람

○ 민간협력단체 재정지원 등 제도적 정책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안 유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방범대 활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범죄예방 효과 제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3. 4. 2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자율방범대 순찰 활성화(’22. 11. ~ ’23. 12.)

- 도내 3개 자율방범연합대(목포, 영광, 광양)와 시범 사업 추진 후 확대

○ 자율방범연합회 보조금 지원(’23. 7. ~ 12. / 제1회 추경 편성)

- 범죄예방 및 안전한 전남만들기 결의대회 : 20백만원

- 방범연합회 운영비(임차료, 보험료, 비품 구입비 등) 지원 : 30백만원

- 근무복 등 소모성 장비 지원 : 18백만원

○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 개최(’23. 9. 9. / 장흥군민회관)

- 방범대 활동 강화 독려, 시군 예산지원체계 확립, 건의 사항 청취 등

□ 향후계획

○ 보조금 지원․관리, 운영실태 점검, 조례 개정 등

인재개발원 소관

도민 참여 교육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471)	담 당 자	이승화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과 체험, 정책 공유를 위한 도민 참여 교육 확대

○ 지역 자원화 발굴을 통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도정 홍보 활용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무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 5개 과정 420명

- (’22년) 4과정 / 12기수 / 360명  ➡  (’23년) 5과정 / 14기수 / 420명

○ ’23년 도민교육 운영         ※ ’22년 대비 1과정 60명 증(확대)

과 정 명	기간	계 획		실 적		비고
		기수	인원	기수	인원
5개 과정		14	420	9	275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	2일	3	90	1	29
도민과 함께하는 전남역사문화체험	1일	2	60	1	28	신설
전남의 미래산업	2일	3	90	2	50
도민 드론 체험	1일	3	90	3	91
도민 e-나라도움 교육	1일	3	90	2	77

○ 도내 ’23년 도민교육 운영계획 수립: 5개 과정 420명

□ 향후계획

○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미흡한 부분 지속 보완

구내식당 만족도 제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교육지원과(286-3193)	담 당 자	박인학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 등의 식사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단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노력

○ 이용하지 않은 식권은 반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및 구내식당 직영화에 대해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식권 발매기 설치를 통한 자율구매 전환 추진

○ 위탁운영 * 전환을 통한 임대료 절감액을 식사 품질 개선 및 서비스 향상에 투입

* (院 부담) 전기·수도·가스요금, (업체 부담) 식재료비·인건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식권 발매기 설치	: ‘22. 12. 1.

○ 구내식당 운영방안 개선보고(임대 → 위탁, 행정부지사)	: ’23. 1. 13.

○ 구내식당 한시적 계약 연장 추진(’23.10.6.까지)	: ’23. 4. 5.

○ 운영방식 전환 의견수렴(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 ’23. 6. 26.

○ 구내식당 적자운영에 대한 계약 철회 요청	: ’23. 6. 29.

○ 위탁업체 선정 위한 1차 공고(유찰)	: ’23. 8. 7.

○ 위탁업체 선정 위한 2차 재공고(유찰)	: ’23. 8. 18.

○ 신규자 교육생 대상 설문 실시	: ’23. 9. 25.

□ 향후계획

○ 구내식당 위탁운영 수의계약 체결	: ’23. 10월 중

인재개발원 시설 무상 개방 홍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교육지원과(286-3192)	담 당 자	정복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 무상제공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재개발원 시설 개방 계획수립 및 홍보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재개발원 시설개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시스템을 이용 및 개선하여 도민들이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개발원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22. 10. 20.)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시설 민간에게 무상제공 근거 마련

○ 공유누리* 시스템에 인재개발원 공공개방자원을 일반인 누구나 쉽게 검색 및 신청 가능토록 등재

- 공유누리 시스템 개방자원 등재 : ’22. 10. 23.

*【공유누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분에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시설, 물품 등 공공개방자원을 국민이 온라인에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하고 예약하는 대국민 공공개방자원 공유서비스

□ 향후계획

○ 유관기관 등에 지속적인 홍보 추진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편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교육운영과(286-3581), 교육지원과(286-3182)	담 당 자	김영운, 최아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블루이코노미 과정을 비롯한 이수율이 저조한 교육과정에 대해 운영방안 검토 및 치유프로그램 등 현장체험형 교육 확대

○ 교육과정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상자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등을 통한 이수율 제고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교육생에게 필요한 현장학습 확대 운영

○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조사를 통한 교육효과 측정 및 교육과정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대상자 확대 및 교육과정 재편성 등 수요자 중심 교육 운영

- 도 핵심시책 과정 교육대상자 제한 완화로 교육 참여율 제고

․ (과정) 대도약! 전남 핵심인재양성,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 (’22년) 도, 시군 업무 담당자 ➡ (’23년) 도, 시군 공무원

- 재난안전 과정 세분화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22년) 재난안전 ➡ (’23년) ①관리자 재난안전 ②실무자 재난안전

○ 교육생에게 필요한 현장체험형 교육 과정 확대 운영

- (’22년) 28과정 80기수 4,252명 ➡ (’23년) 29과정 88기수 4,696명

○ 2023년 집합교육 대상 만족도 및 현업적용도 조사 추진

- 종합만족도 : 4.61점(총 50개 과정, 115기, 4,642명)

- 현업적용도 : 4.11점(총 8개 과정, 19기, 378명)

□ 향후계획

○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 지속 보완

○ 2024년 집합교육 대상 과정 만족도·현업적용도 조사 지속 추진

전남도립대학교 소관

신입생 충원율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입학학생처(380-8462)	담 당 자	박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령인구 감소 및 4년제 대학 선호 등의 입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홍보 추진으로 대학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 우수 신입생 확보를 통한 대학 경쟁력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수시·정시) : ’22. 9. 13. ∼ ’23. 2. 28.

○ 호남권 고교별 책임관리고교제 운영 및 집중 홍보 방문

- 집중관리고교(343개) : 전남 143, 광주 67, 전북 133 / 플래카드 게첨

○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입시 협력 지원체제 추진 : ’22. 7.

- 신입생 미 모집학과 교원의 입시 협력지원 : 4개 학과(경찰, 유아, 산디, 보건)

○ 입학자원 다각화에 대응하는 대상별 맞춤형 홍보 : ’22. 10. ∼

- 성인학습자 대상 포스터 및 전남도립대학교 학보 제작·발송(629개)

○ 전 교직원 신입생 모집 홍보 지원           : ’22. 12. ∼

- 전남·광주지역 행정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대면 홍보

○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충원율)        : 94.9%

□ 향후계획

○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 ’23. 9. 11. ∼ ’24. 2. 29.

○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한 신입생 모집 홍보 : ’23. 10. ∼

- 온라인(SNS,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호남권 시내·외 버스 외부 광고 등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20)	담 당 자	김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 승인하고 사외이사 활동 보수 신고 이행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보수 신고 의무이행 등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원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신청 절차 및 보수신고 안내 : ’22. 12.

-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

- (승인) 대학인사위원회 심의 후 겸직허가

- (신고) 사외이사 겸직교원은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

* 해당연도 보수 일체 월별 내역,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 내역

○ 사외이사 겸직 교원 보수 일체 신고(’22.12.31.기준)	: ’22. 12.

○ 교원 겸직허가 운영지침 및 보수신고 안내 : (1차)’23. 3., (2차)’23. 9.

□ 향후계획

○ 전임교원 겸직(사외이사 포함) 관리 철저	: 연중

인사관리규정 개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20)	담 당 자	김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폐지된 학과의 전임교원(부교수, 조교수)에 대한 신분상 조치(재임용 제외)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개정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학교원의 계약제 재임용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재임용 심의 절차가 보장됨

- 임용기간 만료 통지, 재임용 심의 신청,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의 등

* 대학 교원인사관리규정 제5조(교원의 임용기간), 제7조(재임용)에 근거한 재임용 대상임

○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가능

*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건 (’19) 142건, (’20) 94건, (’21) 72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폐지학과 전임교원 사직원 제출(1명)               : ’23. 1.

○	전임교원 겸직 및 전보 수요조사                  : ’23. 1.

○	교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교무위원회 심의         : ’23. 9.

* 정년보장 교원의 정수는 도 조례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정원의 50%이내(’27년부터 적용)

□ 향후계획

○ 폐지된 학과 교원 재배치 및 전공전환 등 규정에 따라 절차 진행

- 출자‧출연기관 파견, 관련학과 재배치 등

○ 교원 재임용 평가 철저(임용기간만료 계약제교원)

학생과 대학 간 소통창구 부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75)	담 당 자	이해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립대 메인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없어 학생들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없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총장에게 바란다’, ‘Q&A’, 학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 학생들과 소통 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운영

○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사항 해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대학 학생과 대학 간 소통창구 홈페이지 게시판 자료 조사  : ’22. 12.

- 전남대학교 홈페이지 커뮤니티 – 묻고 답하기 게시판 참고

○ 학생과 대학 간 소통 창구(자유게시판) 신설	: ’23. 1.

- (게시판) 대학 대표 누리집 – 커뮤니티 - Q&A

※ 대학 대표 누리집 – 학과(19개) 누리집 - 자유게시판 상시 운영

○ ‘총장에게 바란다’ 메뉴 재개시                        : ’23. 8.

※ 전남도립대학교 10대 총장 취임 후, 기존 비활성화되었던 해당 기능 재활성화

□ 향후계획

○ 스팸성 글 필터링 시스템 도입 및 주기적인 게시판 관리·운영   : 연중

학교기업 클레이텍 폐업에 따른 후속조치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산학협력단(380-8614)	담 당 자	송길영
협조부서	사무국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클레이텍 자산을 법령에 준수하여 처분

○ 클레이텍 공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폐업 추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학교기업 설치·운영 매뉴얼 제2장 학교기업의 설치 및 폐지 지침에 따라 폐업 진행

-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제4조 및 학교기업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운영계획 등)에 따라 폐업 진행

○ 폐업 후 해당 부지는 도예차문화과 및 평생직업교육 공간으로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교기업 설치 및 폐업 업무 지침에 따른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한 폐업 결정 및 자산 이관절차 진행 : ’22. 09. 28. ~

○ 클레이텍 공간 활용(평생학습관 구축) 운영 계획수립 : ’22. 12. 23.

○ 물품관리지침에 의거 사무국과 업무협의 후 기자재 이관  : ’23. 3.

○ 클레이텍 공간 환경개선을 통한 평생직업교육 실습실 운영 : ’23. 4.

□ 향후계획

○ 도예차문화과 학과 수업 및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실로 활용

평생전담지도교수제 운영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37)	담 당 자	이선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형식적 운영이 아닌 소통을 강화한 학생지도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평생전담지도교수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

- 입학에서 졸업까지 학생지도, 학생-교원소통 강화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평생전담지도교수제 운영 계획 안내 및 지도교수 배정 : ’23. 3.

○ 평생전담지도교수 학생지도범위별 상담 실시  : ’23. 3. ~

- (교무기획처) 신상관리, 학사․학업관리, 재수강 및 학사경고 등 중도탈락 방지 지도

- (취업지원센터) 진로 및 취업지도, 사제동행 프로그램 운영, 졸업 후 취업 추수지도

-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 상담실적 평가기준 확대(1회→2회) 규정 개정 : ’23. 4.

○ 평생전담지도교수 학생 상담결과 전산 입력 : 상담 후(분기 말 점검)

- 2023학년도 1, 2학기 복학 독려 및 제적생 관리 상담 독려(공문 발송 5회)

□ 향후계획

○ 평생전담지도교수제 내실있는 운영으로 학생지도 및 상담추진 : 연중

대학혁신안 내용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도립대 교무기획처(380-8415)	담 당 자	윤정희
협조부서	입학학생처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학 혁신안에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육품질분야)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학과 구조조정

-‘전통예술학과 활성화 방안’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

○ (학사행정분야) 대학-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행사 유치

- 역동적인 대학으로의 변화를 위해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지역축제, 학술대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문화 예술 분야 행사 유치․개최

○ (학생지원분야)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 및 활동 지원

- 학생문화복지관 등 학생들이 모여드는 학생중심 문화시설 구축 및 축제, 체육대회,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등에 대한 예산 증액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부정책, 지역산업, 공립대학 특성, 내부역량 등 분석을 통한 도립대 개설학과와 관련된 4개 특성화 분야 선정

특성화 분야		관련학과
지역산업 기반 로컬비즈니스 분야	문화/예술	∘ 항공호텔관광과, 뷰티아트과, 사회복지보육과
지역정주 기반 전남산업 특화 분야	바이오/헬스	∘ 웰니스6차산업학과, 호텔조리제빵과, 식품생명과학과(성인학습자 전담)
에너지 기반 혁신융합신산업분야	에너지/혁신융합신산업	∘ 인공지능드론학과, 드론기계학과(통합), 미래자동차학과, 신재생에너지전기과
한국 전통문화 분야	전통문화 (예 술)	∘ 공연음악과, 도예차문화과, 한옥건축과

○ 2023학년도 대학 홍보 서포터즈단 예산 계상	: ’22. 12.

○ 학생 대상 학생활동 및 학생공간 관련 설문조사	: ’22. 12.

○ 담양군(문화체육과)과 각종 문화 행사 관련 업무협의	: ’22. 12.

○ 설문조사 결과 반영한 학생중심문화시설 구축 계획 수립	: ’23. 1.

○「제1기 대학 SNS 서포터즈단」기본계획 수립	: ’23. 3.

○ 대학 자원봉사단 모집 및 봉사활동 지원	: ’23. 3.

○ 2023 대학생연합봉사단 동부권 통합봉사 참가	: ’23. 4.

- 보성군 석간어촌마을 새치염색, 네일아트

- 드론 영상 촬영 및 동영상 제작

○ 담양대나무축제 뷰티아트과, 드론기계학과 부스 참여	: ’23. 5.

- 드론기계학과: DIY 드론제작 및 조종 체험

- 뷰티아트과: 오감만족 뷰티체험

□ 향후계획

○ 대학 특성화 4대 분야 선정에 따른 학과 구조 개편 추진

○「제1기 대학 SNS 서포터즈단」 홍보 활동	: 연중

○ 총학생회 축제, 봉사활동 등 행사 지원	: 연중

참 고	전남도립대학교 학사구조 개편(안)

	【 단기(’25년까지) 】

	【 중장기(’25년 ~ ’30년)】

전남개발공사 소관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확대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지원처(280-0623)	담 당 자	허진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가 기업에게 사회와 상생하고 환원하는 역할을 확대하게 하므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공사분야 외에 용역 등 분야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부문화를 계약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단계별 사회적 가치 계약제도 시행” 협상계약, 수의계약에 이어 경쟁입찰(적격심사) 분야로 확대 고도화 추진

□ 추진실적

○ 계약단계별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실적 반영 제도 운영

◦(1단계) 협상계약 제안평가시 사회적 약자기업(중증장애인, 사회적 기업 등) 가산점 2점 부여

◦(2단계)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시 기부실적 보유업체 우선계약

◦(3단계) 30억원 이상 시설공사 적격심사 매출액 대비 기부율 0.04% 업체 가산점 1점 부여

○ 입찰계약 물품분야 적격심사 기부실적 반영 확대 시행(’23.7월~)

- (’23.5월) 지방계약 예규 적격심사 기준 행정안전부 승인

· 적격심사 ‘신인도’ 항목 기업이익 사회환원 노력 신설

물품분야 사회환원 노력 항목

‣ 대    상 : 1억원 이상 입찰 계약건

‣ 평가항목 : 매출액 대비 기부비율 (물품제조 0.03% / 물품구매 0.02%)

‣ 배    점 : 최대 2점 가산점 부여

□ 향후계획

○ 제도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지속 노력(계속)

빈집 등 활용을 통한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주거복지TF단(280-0664)	담 당 자	장청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의 빈집(약 2만호) 활용방안 등 소규모 농어촌 공공주택단지 개발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 빈집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분석 및 농□어촌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내국인(귀농□귀촌)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검토

□ 추진실적

○ (빈집자원 검토) 도내 빈집자원 검토*를 통한 향후 활용 기반 마련 및 관련기관(지자체□도시재생센터) 협조체계 구축**

* ’23년 전남도 빈집정비 사업 : (사업비)36억원, (사업규모)빈집철거 1,827동(리모델링 없음)

빈집총계 (A+B)	철 거 형(A)				활 용 형(B)
	소 계	철거동의	철거미동의	확인불가	소 계	활용동의	활용미동의	확인불가
19,727	11,003 (56%)	2,304	7,103	1,595	8,724 (44%)	531	6,001	2,192

** 도시공간정비 및 빈집정비(철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공사 공동추진 검토 요청

○ (작은학교 살리기) 취학아동 이주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건립 검토

◦ (추진배경) 취학아동 보유 세대의 농어촌 지역 전입 및 정착 유도

◦ (기대효과) 세대 전입에 따른 ①인구유입 및 ②경제활성화, ③학교교육 영속성 확보

◦ (사업규모) 개소별 임대주택 10호(전용 84㎡) + 커뮤니티시설 건립

◦ (입주대상) 사업지 초등학교 전□입학 세대 (1순위-타지역 거주자, 2순위-도 내 거주자)

- (’23년 9월)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공사, 지자체(군), 교직원, 여민동락 공동체)

○ (외국인 근로자 숙소) 도내 농어촌 근로인력 대체 외국인 숙소 공급 검토

◦ (추진배경) 양질의 주택공급으로 농어촌 일손부족 해소 및 근로욕구 상승

◦ (공급방법) 지역 거점을 선정하여 기숙사 형태로 공급 (폐교, 노후모텔, 빈집 등 활용)

◦ (공급규모) 거점별 50실 내외(1인실 14㎡, 2인실 26㎡)

◦ (임대조건) 주변시세 대비 1/3 임대료, 기본2년(계절근로자 6월) 최장 10년

※ 사업비, 거점지역 선정 등은 道 주거안정사업 연계 추진

□ 향후계획

○ 작은학교 살리기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검토사업 구체화

○ 공모사업 등 지속 연계사업 발굴 검토

전남행복동행펀드 규모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획혁신처(280-0616)	담 당 자	주은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억원 무이자로 은행에 예치하여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 상생사업으로 앞으로 지역의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기침체에 따른 고금리 영향으로 어려운 도내 기업에게 저금리 지원 확대 및 공공기관 사회적 책무 이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 12. 16. : 전남든든ESG펀드 업무 협약(전남도, 기업은행)

- (예탁규모) 30억원

- (지원내용) 기업 당 1억원 한도 대부지원(이자감면 4.4%), 이자기부(1%)

※ (대출대상) 전남소재 ESG경영 및 녹색산업기업, 사회적경제조직 등

※ (이자기부) 전남도에 연1회 기탁, 지원대상은 전남도에서 선정

○ ’22. 12. 22. : 전남든든ESG펀드 출범 및 지원 확대(20억원→50억원)

(기준 : ˈ23.9.30. / 단위 : 백만원)

구분	한도	건수	대출실적	상환실적	대출금액
전남행복동행펀드	2,000	111건	2,839	964	1,875
전남든든ESG펀드	3,000	33건	3,000	0	3,000

□ 향후계획

○ 전남행복동행펀드(20억원), 전남든든ESG펀드(30억원) 지속 운영

○ 전남든든ESG펀드 이자기부(’23년 12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활동 발굴 및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획혁신처(280-0411)	담 당 자	박희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문화체험행사 및 주거환경개선 등 공사 업(業)과 연계한 재능기부 프로그램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ESG 민간 확산 실천, 수혜자 중심의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능기부 활동) 협력을 통한 환경개선 재능기부-UP(業) 사업 추진

- 노후주택 개보수 ‘영호남 행복동행하우스’ 1호점(낙안) 준공(’23. 4월)

- 민‧관‧공 합동 시설 개보수 2개소(목포,보성) 준공(’23. 9월)

○ (지역환원) 지역발전을 위한 기부금 기탁 및 소외계층 지원 확대

- 임직원 끝전모금 활용 고향사랑기금 기부(5백만원)

- 기부금 총 33억원 기탁(장학기금 20억, 문화예술육성 10억, 복지기동대 3억)

○ (사회공헌 활동) 공감을 더하는 도민 친화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헌혈 동참 캠페인 추진(’23. 3월),  도민 소통 환경‧안전 캠페인 개최(’23. 5월)

- 유‧청소년 풋살대회 개최(’23. 6월), 자녀 돌봄 지원 ‘초등학생 든든한끼’ (’23. 8월)

- 아동‧노인‧장애우 복지시설(7개 지역, 8개소) 위문활동 전개(’23. 9월)

- 전남지역문제해결플랫폼 ‘자원순환리빙랩’ 의제실행 봉사(’23.10월)

□ 향후계획

○ 공감을 더해 새로운 변화를 나누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지속추진)

- 행복동행! 소외계층 생활안전키트 지원 사업 추진(’23.11월)

- 안전한 가족 울타리 조손가정 아동 문화체험 활동(’23.11월)

- JNDC 산타원정대 출범, 아동원 위문활동(’23.12월)

도 청년정책사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발굴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주거복지TF단(280-0663)	담 당 자	백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구소멸 문제에서 청년정책이 중요하므로 청년주택, 청년마을 등 전남도 청년정책사업과 연계한 사업 중점 발굴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청년정책사업과 발맞춰 공공주택 분야에서 공사 역할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기능강화

- (’22.12월)공공주택사업T/F → (’23.1월)미래전략TF → (’23.9월)주거복지TF

○ “으뜸전남 청년주택” 사업모델 개발 및 道 협의(‘23년 상반기)

- 道: 건설비 / 郡: 부지제공 / 공사: 주택건설 및 운영□관리

○ 전남도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모델 발표(‘23년 9월)

◦ (공급지역) 인구소멸지역 16개 郡 별 50호 내외

◦ (주택규모) 청년 60㎡(24평형)이하, 신혼부부 84㎡(32평형)이하

◦ (임대조건) 無 보증금(예치금 1백만원), 임대료 1만원 주택공급(시세대비 98% 경감)

◦ (거주기간) 청년(최대 6년: 4+2), 신혼부부(최대 10년: 4+3+3)

◦ (입주자격)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결정

○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관계자 협의(계속)

- (월간) 건립대상 16개 郡 대상 사업설명(9/15) 및 의견 청취

- (주간) 사업모델 구체화 및 역할분담을 위한 실무협의(道 건축개발과)

□ 향후계획

○ (’23년 하반기) 후보지 공모 및 선정

○ (’24년 중) MOU 체결(道□공사□郡) 및 사업 시행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 발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에너지사업처 (280-0462)	담 당 자	채명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간자본과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으로서 발전 수익 지역민과 공유 및 갈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

【조치사항】

□ 발전수익 지역민 공유

○ 발전이익 일부를 지역인재 육성기금 등으로 지역사회 환원

사 업 구 분	총액 (20년간)	세 부 내 용
영암 태양광발전소	17.5억원	․ (자체) 경주장 재정지원 12.6억원 (63백만원×20년) ․ (정부) 기본 4억원 (20백만원×20년) + 특별 85백만원 (1회)
구례 태양광발전소	3.0억원	․ (자체) 도 인재육성기금 3억원 (15백만원×20년)
장흥 태양광발전소	6.5억원	․ (자체) 마을발전 기금 2억원 (10백만원×20년) 마을회관 건립 10백만원 (1회) ․ (정부) 기본 4억원 (20백만원×20년) + 특별 44백만원 (1회)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사업	13.5억원	․ (자체) 어민회관 건립지원금 7억원(1차 3.5억원 + 2차 3.5억원) ․ (정부) 기본 4억원 (20백만원×20년) + 특별 2.5억원 (1회)

□ 지역민과 갈등 해결방안 마련

○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민과 협의회 구성

- 안마 해상풍력 (’22. 2月), 신안 해상풍력 (’22. 12月) 협의회 구성

* 완도 해상풍력은 풍력추진위원회 설립(’23.7月) 및 마을별 사업설명회 완료(’23.7月)

○ 약수 해상풍력은 어업인과 협의 후 어민회관 건립지원금 기부 예정

○ 수산업과 공존하는 전남 해상풍력 발전 모델 수립

- 해상풍력 단지 내 어선통황로 확보로 조업구역 축소 방지

- 발전기금을 활용 노후시설 현대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기반마련

귀농‧귀촌 지원책 마련으로 농어촌 정착 유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주거복지TF단(280-0662)	담 당 자	김천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규모 농어촌 단독주택 택지개발사업 등을 통한 농어촌 인구 유입 유도 및 정착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정착 지원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및 조성사업에 공공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지자체 적극 협력

- 공모사업 초기부터 개발방향 수립 등 지자체와 적극 협업

□ 추진실적

○ (기초조사)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대한 전수조사(‘23. 5.)

○ (정부 공모사업 참여)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 (공모배경) 지방소멸 대응 귀농・귀촌하는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정착 지원

◦ (공모대상)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 (선정규모) 전국 7개소(道 지역별 1개소)

- (’23. 2월) 공모공고, 道 지역계획과 및 시‧군연계 협업체계 구축

- (’23. 4월) 공사참여 관심 지자체와 MOU체결(5 개소)

지자체	구례	영암	곡성	강진	고흥
규 모	7.7만㎡, 51세대* *기숙사 24세대 별도	3.2만㎡, 44세대	2.9만㎡,106세대	3.5만㎡, 30세대	2.2만㎡, 45세대

- (’23. 4월~5월) 공모신청, 道 사전평가, 국토부 현장점검, 종합평가

- (’23. 6월) 종합평가 결과발표 (담양군(郡+민간) 선정)

○ (전남도 공모 참여)

□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Ⅱ단계)

◦ (목    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 추진으로 지자체 자립 발전역량 강화

◦ (사업대상) 1단계 미선정 10개 시‧군* 대상

* (미선정 시□군) 여수, 광양, 순천, 나주, 무안, 영광, 화순, 완도, 고흥, 강진

◦ (사 업 비) 사업별 100억원 내외 (도 50%, 시□군 50%)

◦ (선    정) ’23년 4개소, ’24년 3개소, ’25년 3개소

- (’23. 1월~4월) 강진군 사업구상 및 공사참여 협의

- (’23. 4월) 공사참여 협의 지자체(강진군) 공모선정

※ 선정지자체 : 강진(공사 참여협의*), 광양, 고흥, 화순

* (강진군) 기본계획 수립 후 공동으로 사업추진 희망

- (’23. 9월) 강진군 임천지구 조성사업 기본계획 설계용역 착수

<강진 임천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 강진군 강진군 임천리 63번지 일원  ‣ 규 모 : 200,945㎡, 150세대

‣ 사업비 : 435억원(스마트팜 등 연계사업 포함)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도입시설 : 주거, 관계인구센터(FUSO+숙소 등), 공동체험형 텃밭, 마을공동시설 등

□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 (목    적) 미래성장동력 확보 지역발전 프로젝트, 도내 균형발전 도모

◦ (사 업 비) 프로젝트별 300억 원 이내 (도 60%, 시군 40%)

◦ (선정규모) 4개소(당초 1개소 → 변경 4개소)

- (’22.12월) 공모사업 공고

- (’23. 5월) 시군 사업계획 검토 및 연관사업 군과 MOU체결*(곡성, 담양)

* 귀농귀촌 단지조성 및 건축 관련 공사 참여의향 郡 사업참여

- (’23. 7월) 공모선정(4)  * 순천, 강진(‘23년 착수) / 진도, 신안(’24년 착수)

□ 향후계획

○ 귀농‧귀촌 관련 연계사업 발굴 및 검토 노력(계속)

- ‘24년 공모사업 및 귀농귀촌 사업 등 검토

전남연구원 소관

사회공헌활동 적극적 참여 요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기획경영실	담 당 자	조정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온누리상품권 구매나 기부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 설정

○ 다양한 프로그램(사업) 실행으로, 전사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 지원

□ 2022년 추진실적

○ 사회복지법인 정기 후원	: 매월

- 소전원(전남 무안군 소재) 정기후원 14명

- 백민원(전남 나주시 소재) 정기후원 4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화 실천	: ’22. 4.

- 하천수질정화운동(흑공던지기)

○ 요양시설(장애인복지시설) 등 10개 기관 사랑의 꽃바구니 보내기 : ’22. 5.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캠프 참여	: ’22. 9.

- 대상 : 광주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및 우크라이나 탈출 아동

○ 우크라이나 탈출 고려인 동포 이웃돕기 성금	: ’22. 12.

- 고려인 마을(광주시 소재) 특별후원(2,900,000원)

○ 사회적 약자 관련 분야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 및 문제 해결 노력

연번	논문명(과제명)	연구자	게재지
１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적 약자 안전권 강화 방안	민현정 외	광주전남 정책연구 vol.28
２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3가지 전략	민현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뉴스레터 vol.37
３	아동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주체 역할과 과제	민현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슈페이퍼
４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사업평가	서정원	수탁연구
５	광주형 장기요양기관 인증제 제도화를 위한 사전 연구	심미경	정책연구ISBN 발간
６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환경 분석 및 운영 차별화 전략	심미경	지원연구
７	광주광역시 2기 고령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3~2037)	민현정 외	기획연구ISBN 발간

□ 2023년 추진실적

○ 사회복지법인 정기 후원 : 매월

- 소전원(전남 무안군 소재) 정기후원 14명

- 백민원(전남 나주시 소재) 정기후원 4명

○ ESG기반 실천 봉사활동 : ’23. 5.

- 광주지역(광산동)지역아동센터 및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캠핑(평화를 바라봄) 지원 및 참여

□ 향후계획

○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를 위해 ESG경영 실천을 통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 및 지속적인 관심 확대 추진

연구과제 만족도 조사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기관	기획경영실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수탁연구과제 만족도 조사 실시

- 정책연구과제만 종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발주처와 계약체결 후 수행하는 수탁연구과제도 완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연구과제 수행 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은 강화하는 등 연구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계약체결 후 수행하는 수탁연구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실시로 수요자 중심 연구 성과 제고 및 환류 체계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연구과제 정책활용도(만족도) 조사계획 수립 : ’23. 1.

- 조사대상 : 2022년 완료된 연구과제(수탁연구 포함)

- 조사항목 : 창의성, 의견수렴, 연구역량, 연구만족도, 의사소통, 정책활용도

○ 2022년 완료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정책활용도(수요자 만족도 등) 조사 실시 : ’23. 4.

□ 향후계획

○ 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 추진 : ~ ’23. 12.

지방연구원으로서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기관	기획경영실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방연구원으로서 핵심적인 컨트롤타워 역할 제고

- 기존 수탁과제 중심의 연구 활동이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관련 연구 추진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 및 지자체,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연구 수행(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지원 : ’22. 12.

※ 2022년 주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연구과제

-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 등 유치방안 연구

- 기업 유치 효과 확산을 위한 세수 등 지역경제효과 분석

-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10억 불 달성 방안 연구 등

· 연구원-도 사업부서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 도출

※ 2023년 주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연구과제   *’23. 12월 완료 예정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 전략, 총선 공약과제 발굴, 세입전망 및 세수추계,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 등

- 글로컬대학30 실행계획, 전국체전 경제효과 분석 등

□ 향후계획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과제 지속 발굴 및 수행

연구생산 과제물(정기간행물) 접근성 향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기관	기획경영실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생산 과제물(정기간행물) 접근성 향상

- 기존에 이미 발행되거나 생산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접근성 향상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현안에 대한 최적의 대안(연구 성과)을 적시적소에 제시함으로써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 연구성과 온라인 제공,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추진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홈페이지를 통한 보고서 원문 제공 및 NABIS를 통한 연구성과물 공유

○ 다양한 배포방식(온라인, 오프라인)을 활용한 연구성과물 제공

-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제공 : 3,100여명 대상, 400여 기관 등

○ 국가지식정보 메타데이터 개방 및 원문 데이터 제공

- 디지털집현전을 통한 신규데이터 제공 및 국가지식정보 연계

□ 향후계획

○ SNS 등을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채널 확대

청년인턴 지원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기획경영실	담 당 자	조정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므로 전남지역 청년, 대학생들이 스스로 학자금을 벌 수 있고 인턴 경험을 통해 취업할 수 있는 지원사업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 활용(주택도시보증공사) *전남도시재생지원센터 활용 운영중

- 청년들에게 다양한 실무교육과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과 경력 형성의 기회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고용노동부)

- 체험형(1개월)과 인턴형(최대 3개월)으로 참여

○ 국가근로장학제도 활용(한국장학재단)

-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자를 발굴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 기회 제공

○ 청년이 원하는 직무중심의 좋은 일경험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정착

※ 전남(목포시청년일자리통합센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추진실적

- 사회적 책임 및 산학협력 교육을 위해 매년 체험형 인턴제도 운영

구 분	주 관	내 용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국제커리어센터	지역 청년 현장실습 등 일 경험 기회 제공 : 3명
도시재생뉴딜청년인턴십 (국토교통부-HUG)	국토교통부	지역 청년 도시재생 분야 근무 경험 제공 : 2명

○ 2023년 추진실적

-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현장의 일 경험을 통해 자립 촉진 인턴제도 참여

- 지역 청년에게 도시재생분야 일 경험을 제공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는 사업 참여

구 분	주 관	내 용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	국제커리어센터	지역 청년 현장실습 등 일 경험 기회 제공 : 6명
도시재생뉴딜청년인턴십 (국토교통부-HUG)	국토교통부	지역 청년 도시재생 분야 근무 경험 제공 : 3명

□ 향후계획

○ 청년 인턴십 활용 계획 수립

○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인턴십 적극 참여

○ 청년인턴 대상 OJT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직무현장실무 강화

연구실적 산출 방법 공정한 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기관	기획경영실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실적 산출 방법 공정한 기준 마련

- 연구과제 수행 시 참여연구원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등으로 구분

- 연구자별로 연구 참여도(기여도)는 다르므로 연구자별 연구과제 수행 실적이 단순히 참여한 연구과제 건수가 아닌, 기여도 등으로 근무성적평가에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자의 연구수행 실적 평가 시 건수가 아닌 기여도, 참여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연구실적평가(’22. 12.) 시 각 과제별 연구량을 설정하고, 건수가 아닌 기여도, 참여 실적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연구량 산정 후 평가

- 2022년 수행 과제 총량 및 과제별 연구진 참여(기여)율 산정

- 연구자 참여(기여)율에 따른 연구량 산정 및 합산 후 평가 반영

- 평가 시 연구 수행인력(책임, 공동연구원)과 지원인력(보조연구원) 구분

□ 향후계획

○ 2023년 연구실적 평가 실시 : ’23. 12.

지역경제 싱크탱크의 기능 수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기관	기획경영실	담 당 자	김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경제 싱크탱크 기능 수행

- 지역경제 문제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원 본연의 역할 수행 및 활성화로 지역경제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경제 여건 분석 등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 수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경제통계 기초 정보 및 분석 제공

- 지역경제동향 발간 : 월 1회

- 지역통계, 지표 등을 분석,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경제정보 제공

○ 지자체 요청 등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지원연구 등 수행

- 지역 경제구조의 변화 분석 및 경쟁력 강화 연구, 전라남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수립, 기업 유치 효과 확산을 위한 세수 등 지역경제효과 분석 등

□ 향후계획

○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연구 확대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전남도의 정책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6)	담 당 자	임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의 정책과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

- 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타 기관 프로그램과 유사하므로 차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대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도, 2050 탄소중립(’21.3.3. 비전선포) 실현, COP33 여수 유치 여론 붐업을 위한 사업 추진

○ 전남도의 정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도민 대상 평생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사업 추진

- 9개 시군* 생태학습도시 선정(12,064명)

* 여수,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강진, 해남, 진도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캠페인 추진

· 기후위기 릴레이강연(9.12., 205명), 지역별 친환경 캠페인(9.～10., 400여명)

- 전라남도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양성(39명)

○ ‘블루 이코노미’와 연계된『도민정책학교』추진

- 에너지학교 2개소, 자치학교 2개소, 투어학교 3개소 선정(1,030명)

□ 향후계획

○ 사업별 우수사례 발굴 및 지속 운영 노력

지방대학 협업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2)	담 당 자	김수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학과 협업할 수 있는 사무를 발굴하여 지방대학 육성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도내 청소년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 도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인재육성・지식 창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과 연계・협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학영재키움 사업 추진

- (참여대학) 목포대 및 순천대 영재교육원

- (사업내용) 블루 바이오, 에너지, 인공지능 분야 주말・방학 과학교실

- (사업규모) 초4~중1학년, 80명

○ 연구인재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 (참여대학)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전남대여수캠퍼스, 한국에너지공대

- (사업내용) 도내 석・박사 대학원생(23명)과 외부 연구기관 공동연구 지원

□ 향후계획

○ 지역대학과 협업사업 개선・발굴 노력

전남 도민정책학교 사업추진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6)	담 당 자	임은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도민정책학교 사업추진 철저

- 교육과정 개발에 9개월이 소요되었고, 과정 운영이 10월부터 시작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조속 시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도민 정책학교 운영 기관․단체 모집 공고’를 통해 5개소를 최종 선정, 사업 조속 시행

- 공고(9.27.~10.12.), 심사 및 선정(10. 26.), 보조금 지급(11.7.)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공고 및 운영기관 선정                   : ’22. 10.

○ 전남 도민 정책학교 운영 업무 협약체결       : ’22. 11.

○ 도민정책학교 교육과정 운영(5개소, 865명)

구분	기 관 명	사업비(천원)	인원(명)	비고
계	5개소	192,000	865
에너지학교	녹에연 일자리지원센터	25,000	35	공기업 인턴
자치 학교	나 주 시	30,000	35
	함 평 군	67,000	725
투어 학교	목포대학교	35,000	35
	해양관광자원연구소	35,000	35

□ 향후계획

○ ’23년 전남도민 정책학교 사업 추진

장학사업 홍보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4)	담 당 자	김우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학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전남 인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운영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간 장학금 지원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 확대

○ 시・군, 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 및 사업수혜자 대상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꿈꾸는 청춘들의 성장 에세이’ 공모전 추진	: ’22. 12.

○ 장학생 성장스토리집 제작 및 배부	: ’23. 1.

- 시・군청, 도내 대학 등 공모전 수상집 배부, 홍보

○ 장학금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23. 3.

- 장학금별, 수혜대상별 리플릿 2종 제작, 학교 등 단체 배부

□ 향후계획

○ 장학금 홍보활동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8)	담 당 자	김 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3.2%로 저조하므로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 및 추진계획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 기관(시설)별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보편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 제공을 위해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일상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 지원으로 장애 학습자 참여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                   : ’22. 1. ~ 12.

- 우수 프로그램 10개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28명 참여

○ 찾아가는 맞춤형 평생교육 추진                 : ’22. 5. ~ 12.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2급) / 35명

- 전문강사 활용 찾아가는 배움교실 프로그램 등 운영 / 244명 참여

○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자 지원 확대 (’21년, 159명→ ’22년, 472명)

□ 향후계획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추진

실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6, 9487)	담 당 자	임은희, 이정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실생활에 필요한 평생학습 운영

-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스마트 교육, 도 정책 설명 교육 등 실생활에 필요한 학습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디지털 소외계층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 교육 추진

○ 도정과 연계한 도민 평생교육으로 사회변화 대응역량을 높이고 지역 전략사업 성과 확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해교육 교사 온라인 보수교육 추진(57명)	: ’22. 2.

- 비대면 전화교수법, 디지털 문해교육 등

○ 비문해자 및 고령자 대상 디지털 교육 추진        : ’22. 4. ~ 10.

- 태블릿PC를 이용한 농협ATM 이용 등 디지털교육 추진

- 키오스크 교육용 앱(APP) ’디지털 업‘ 개발 및 활용 교육

○ 전남 도민 정책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배포	: ’22. 10.

- (에너지학교) 기후환경변화, 그린에너지, 탄소배출제로 실천

- (투 어 학 교) 지역 생태관광 자원이해, 현장 투어, 블루 투어리즘

- (자 치 학 교) 지방자치 및 주민자치의 실현, 민주시민 이해

○ 전남 도민 정책학교 운영(5개소 865명)	: ’22. 11.

□ 향후계획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적응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지속 운영

역사교육 분야 프로그램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8)	담 당 자	김 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골든벨 같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역사교육을 재미있게 하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생 및 도민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된 교재를 도내 학교 및 도서관 등 배부

○ 도민 행복대학 교재 제작 시, 역사교육(여순사건)을 포함하여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도민의 인식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리 지역 역사(여순사건) 관련 교육의 일환으로 도민행복대학(남도학, 시민교육) 추진

- 전남대 여수캠퍼스, 순천대 인문학연구소 등

○ 여순사건 교재 제작 도내 학교 및 도서관 배포

□ 향후계획

○ 도민행복대학(남도학, 시민교육) 사업 지속 추진

적정한 교육기자재 제공을 통해 평생교육의 효과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7)	담 당 자	이정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적정한 교육기자재 제공을 통해 평생교육의 효과 제고

- 글쓰기 지도 등 과정 운영 시 스마트폰은 너무 작아서 이용이 불편하므로 태블릿PC 같은 기자재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디지털·비대면 시대에 디지털 소외 극복을 위해 비문해자·저소득·고령층 및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교육용 디지털 기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5개 시·군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학습기기 지원사업 시범운영

- 지원대상 : 강진군, 목포시, 해남군, 순천시, 화순군

- 지원물품 : 학습기기(태블릿PC) 총 91대

- 이용자수 : 총 745명

□ 향후계획

○ 시·군 대상 지속적인 디지털 학습기기(태블릿PC) 지원사업 추진

다모아정보망 관리·운영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9)	담 당 자	이현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다모아정보망 관리·운영 철저

- 시군 평생교육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인평원-시군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 정보 제공 관리 등 총괄 관리 역할 강화

○ 시·군별 평생교육 강좌, 기관 정보 업데이트 지속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 평생교육협의회 개최(분기별 총 4회)

- 시군별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강좌, 기관 정보 현행화 요청

○ 다모아정보망 지속 관리 및 운영 점검

- 22개 시군 및 전라남도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강좌정보 공유
(약 1500개 → 4113건으로 강좌 정보 확대)

- 기관 정보 업데이트, 지역 및 기관 검색 기능 오류 개선

○ 시군별 평생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조사 및 추가 연동 관리

□ 향후계획

○ 모니터링을 통해 시군 정보시스템 및 다모아정보망 관리 철저

도내 학생을 위한 인재육성 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사무처(285-9483)	담 당 자	김우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사업을 도내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방향 전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대학생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지원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대학생을 위한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추진

- (새천년 으뜸인재)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인재 발굴, 재능계발비 지원(연 6백)

- (대학생 무한도전) 3인 이상 팀 구성, 도전과제 수행 활동비 지원

- (글로벌 비전캠프) 5인 팀 구성, 미래산업·지역문제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지원

○ 지역 정착 장학금 지원

- (지역정착 장학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교생, 매년 30명, 150만원

- (농업마이스터대학 장학생) 5개 캠퍼스 16개 전공, 매년 16명, 50만원

- (고향정착 희망 장학생)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대학생, 매년 240명, 50만원

□ 향후계획

○ 대학생 지원사업 홍보를 통한 지역 정착 유도

○ 지역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 노력

전남학숙의 수용인력 확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42)	담 당 자	김경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학숙은 화순에서 나주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으므로 기숙사 수용 결원이 없도록 운영방안 강구 및 기숙사 이전을 위한 관련 의견ㆍ자료수집 후 집행부에 전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입사생 충원 총력

○ 재사생 생활환경 개선, 복지향상 및 면학․취업지원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석구석 발로 뛰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 찾아가는 입사설명회 개최(22개 시․군 주요 고등학교, 도내 행사장 등)

- 지역생활정보지(교차로), 언론사(KBS, 광주일보 등) 학숙 입사안내 광고

-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 전남도립대 등 신입생 우선입사 협의

○ 면학시설 및 공용구역 생활환경 개선

- 생활실 가구(침대, 매트리스, 옷장, 신발장 등) 전체 교체

- 독서실, 멀티미디어실, 체력단련실 등 공용구역 환경 개선

○ 재사생 면학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보건계열(간호과, 보건행정 등) 취업대비 동아리활동 지원

- 공무원, 임용 등 시험준비 인터넷 강의료 및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

- 취업 및 청년창업을 위한 전문가 초청특강 개최 및 세미나 등 참가

□ 향후계획

○ 도 대변인실, 도 교육청 지원으로 학숙 홍보영상 제작

- 으뜸전남튜브, 학숙 누리집, 유튜브, 인스타그램 게시 등

○ 재사생 참여 전남학숙 홍보영상 공모전 및 사진전 개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40)	담 당 자	최상원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취업자 현황 및 배출자 관련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자료 수정 및 데이터 기준 일자를 통일해 작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데이터 기준일자를 자료 제출 해당연도 2월로 통일하고, 졸업생 인원을 별도 표기하여 취업자 현황 작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배출자 : 학숙 입사 후 퇴사한 모든 학년 집계(’22년 2월 기준)

- 2022년 124명   * 개관 이후, 총 배출자 5,266명

○ 취업자 : 배출자 중 졸업생 취업현황 작성(’22년 2월 기준)

- 2022년 77명    * 개관 이후, 총 졸업생 1,228명

□ 향후계획

○ 학숙 배출자 및 취업자 현황 작성 철저

※ ’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해당년도 2월 말 기준으로 자료 작성 및
배출 인원 중 졸업생 인원을 표기, 혼선이 없도록 취업현황표 작성

전남학숙 내 고장 바로알기 투어 프로그램 운영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40)	담 당 자	최상원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타 시도 지방학숙 내고장 바로 알기 투어 같은 경우 시군 출신 학사생 전원, 자치단체장, 의원, 학부모 등 참여로 학사 홍보 및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므로 전남학숙에서도 프로그램 운영방식 전환 및 대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지역 문화탐방 및 행사참여로 지역역사와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하고 저명인사와의 만남으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회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리지역 문화행사, 기관탐방 및 저명인사와의 만남

- 발효음식 명인 만남 ‘남도의 맛, 멋’(’22.10.29.) / 영암군 / 4명

- 담양 가로수길, 호남 기후변화체험관 등(’22.11.11.) / 담양군 / 19명

- 104주년 3.1절 기념 지강 양한묵선생 묘지 참배(’23.2.28.) 화순군 / 10명

- 공공기관 전남이전 국회토론회 참석(’23.2.16.) / 서울특별시 / 5명

⦁ 도지사 김영록, 도의원 정철, 박원종(기획행정위원회) 등

-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참가(’23.5.13.) / 순천시 / 34명

□ 향후계획

○ 국문학 등 인문학 전공 학생들과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 ‘은혜씨 덕분입니다’ 작가 장차현실, 화가 정은혜 / 전남도립도서관 / ’23.10.12.

- ‘문과남자의 과학공부’ 작가 유시민 / 남도소리울림터 / ’23.11.25.

○ 전라남도 주관행사 참여 및 공공기관 방문

-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행사 참여 / 신안군 / ’23.10. 5.

-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전남도립미술관) 참여 / 광양시 / ’23.10.28.

전남학숙 광주 이전 재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남학숙(370-6231)	담 당 자	한얼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구 유출(광주)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한 건지
그 재원으로 도내 유입 대학생 주거비 지원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녀의 학업을 위해 광주광역시로 유학시키는 전남도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운영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보듬고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우리지역 행복 보금자리로 자리매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시와 학숙 이전 관련 협의 중단 상태

- 실무 협의시 광주시 의지 없는 것으로 파악(’22. 10. 24./무안)

- 현 상황에서 학숙 이전 문제는 당분간 보류(추후 광주시에서 의견 표명시, 재논의)

○ 타시도 전입 대학생 지원 사업 추진(시‧군별)

-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목포 20만원), 대학생 전입 장려금(영암 200만원), 학생 전입 축하금(화순 100만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담양 25만원) 등

□ 향후계획

○ 학숙생 또는 부모가 전남에 주소를 둔 전남도민으로, 도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숙운영은 지속되어야 될것으로 판단

- 입사자격 : 신입생(생활정도 100%), 재학‧졸업생(성적 30%, 생활정도 70%)

○ 도내 유입 타 시‧도 대학생 주거비 지원은 장기 검토 필요

남도학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인재양성팀, 행정지원팀	담 당 자	김덕주,이승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정원 현황 및 배출자 현황 관련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표에 상세한 설명 추가 및 데이터 기준 일자 통일하여 작성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일관성 있는 데이터 산출 기준 마련 및 자료 내 상세 설명 추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 제출 자료

- 학숙 전체 배출인원 : 총 16,232명(재사 1,426명 / 퇴사 14,806명)

- 최근 10년간 배출자(졸업자) 현황 : 1,250명

□ 향후계획

○ 데이터 산출기준 마련

- 연도별 배출 인원 : 해당 연도 처음 입사한 인원으로 산출함

예시) 2023년도 배출인원 = (2023년도 입사인원)

– (2023년 이전에 재사 경험이 있는 입사인원)

- 연도별 졸업자 현황(취업률 통계 대상 인원) : 해당 연도 졸업 예정 인원

성희롱 소송 관련 비용 청구로 인한

성희롱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제1남도학숙 행정지원팀(820-3207)	담 당 자	김봉주
협조부서	인재양성팀, 시설지원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법원 판결 이후 공개 사과하고 성폭행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 진행 중. 법적 절차 중이나 피해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고 있으므로 남도학숙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및 도의적 책임 등 2차 피해 대안 모색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자’로만 인정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직원들의 성희롱 및 2차 피해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진단 및 인권교육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장 내 성희롱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전직원 조직문화 개선 인권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

- 조직문화 개선 교육(’22.10.4.), 성인지 감수성 진단 검사(’22.10.20.~10.26.), 성희롱 예방 및 인권교육(’22.10.20.)

○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진행 중(서울중앙지방법원)

-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 의뢰(’22.11.)

※ 공익소송 여부 판단은 어렵고 기관 자체 판단 의견 회신(’22.12.)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교육 및 진단을 통해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노력

○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이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남도학숙 입사자격 및 선발기준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인재양성팀, 학생지원팀	담 당 자	최세령,임희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학생(대학원생)이 아닌 생활이 어려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포함하여 입사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숙사 배정 비율 조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학숙 설립 취지에 부합한 학숙 운영 필요

-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17년부터 4년제 대학 이외에 전문대학까지 입사 범위 확대

○ 2018년 제2남도학숙(은평관) 추가 설립에도 경쟁률 높은 상황

- 2020년 2.0:1, 2021년 2.4:1, 2022년 2.3:1

○ 2018년 입사생 선발부터 신입생은 생활정도 100%, 재학생은 학업성적 30%와 생활정도 70%를 반영하여 경제적 여건 고려 확대

- 2017년까지는 학업성적 50%, 생활정도 50% 반영

□ 향후계획

○ 수도권 대학 진학 인원이 감소하여 학숙 재사 인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등 취업 준비 청년에 대한 기숙사 배정 비율 조정 검토

남도학숙 (온라인) 강의 분야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인재양성팀, 학생지원팀	담 당 자	김덕주,이승진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교양강의는 대학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으니, 취업관련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해 인문학 중심의 온라인 강좌 지속 제공

○ 교양을 쌓고 품성 함양을 위한 명사 초청 대면 강좌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코로나로 중단된 대면강좌 시범 추진(’22.11.15.~16)

- 데이터 대항해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윤종록, KAIST대학원 교수)

- 총 169명 참여(동작 109, 은평 60)(강의 만족도 95%)

□ 향후계획

○ 핵심역량진단 검사 실시, 취업지원 강좌 개설

- 교육 및 진단비 : 총 9,000천원(동작 4,600천원, 은평 4,400천원)

○ 취업․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학숙별 멘토 10명, 월 1회 실시)

- 멘토링 프로그램 : 총 19,200천원(동작 ․ 은평 각각 9,600천원)

○ 입사생 대상 설문 조사 및 간담회를 통한 수요자 의견 반영

남도학숙 출신자 네트워크 구성 내실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인재양성팀 및 학생지원팀	담 당 자	김덕주,이승진
협조부서	행정지원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남도학숙 출신 학숙생들이 졸업 후 전라남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피드백 등 세밀하고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신자 네트워크를 내실 있게 구성 운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향토 우수 기업 방문 등 적극적인 내고장 바로알기 추진

○ 지역 후배들을 위한 봉사에 동참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형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고장 바로알기 투어 추진

-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 한국전력본사 및 나주목사관 탐방

(’22.7.21., 12명)

- 해남 문화유적지 및 문화체험(’22. 7. 16. ~ 7. 17., 19명)

○ 대학선배 멘토링 캠프 참여

- 여수 및 순천 일대(’22. 7. 27. ~ 7. 29., 40명)

□ 향후계획

○ 내고장 바로알기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추진(’23.7.~8.)

- 내고장 바로알기 6백만원, 국내체험(일부 내고장 방문) 10백만원

○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협력 대학선배 멘토링 사업 지원(’23.7.~8.)

청소년미래재단 소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향상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16)	담 당 자	김민희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향상 방안 강구

○ 청소년지도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이직률도 높은 상황으로 임금 가이드라인 등 개선방안 강구

○ 청소년 수련시설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이용 활성화 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련시설과 현장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우수 사례 정보제공을 통한 지자체 지원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수당지급(1인당 月10만원)

- 총사업비 : ’22년(746백만원), ’23년(750백만원)

- 지급대상 : ’22년(562명), ’23년(566명)

○ ’23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 13회, 492명

○ 수련시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 3회

- 도주무부서, 재단, 수련시설협회 기관장 간담회 : 3회

※ ’22. 7. 29.(금), ’22. 9. 22.(목), ’23. 3. 23.(목)

- 지자체 지원 및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활성화 우수 사례 공유

○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추진

- 총사업비 : 3,510백만원(도비 2,808백만원, 시군비 702백만원)

- 기능보강(8개 사업) : 수련원 5, 수련관 1, 문화의집 2

※ 청소년수련원(목포시, 순천시, 담양군, 보성군,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순천시), 청소년문화의집(곡성군, 보성군)

□ 향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지자체 및 시군교육청, 각 학교장 협력 네트워크 구축 : ’23. 11. ~ 12.

또래상담사 등에 대한 상담·대응매뉴얼 교육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청소년미래재단(280-9032)	담 당 자	곽호정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또래상담사 등에 대한 상담·대응 매뉴얼 교육 강화

○ 또래상담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문제해결에 파급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와 지도교사에 대한 상담교육 및 대응 매뉴얼 교육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또래상담 지도교사, 지도자 대상으로 또래상담 기본, 심화, 특성화교육을 체계적 교육 실시

○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는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자 대상으로 기본교육(초등 8시간, 청소년(중․고등학생) 12시간) 실시

○ 또래상담 지도교사, 지도자를 상반기에 집중 양성하여 학교 내 또래상담자 양성 및 또래상담 활동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또래상담 운영 매뉴얼 교육 실시(2회, 91명)          : ’23. 4.

○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교육 실시(7회, 228명)        : ’23. 4.~5.

- 기본교육 2회, 심화교육 2회, 특성화교육 3회

□ 향후계획

○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교육 실시(특성화교육)             : ’23. 10.

○ 22개 시군센터와 함께 청소년 폭력 예방 캠페인 및 홍보 : 연중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기획행정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	담 당 자	한지수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 부모들에 대한 성교육을 통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강화

○ 학교밖 청소년들을 포함 도내 전체 학생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23년 9월 기준)

○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22년 294건, 5,009명 → ’23년 264건, 6,056명)

○ 체험관 성교육(’22년 162건, 3,921명 → ’23년 198건, 4,650명)

○ 보호자 성교육 등 기타(’22년 6건, 71명 → ’23년 10건, 143명)

□ 향후계획

○ 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얘들아 준비됐니?’ 실시: ’23. 10.

○ 완도·해남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체험형 프로그램 실시: ’23. 10.

○ 전라남도교육청 여학생 가정형Wee센터 교육 실시   : ’23. 10.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형 프로그램 진행       : ’23. 10.~11.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84	66	18	2	1	1	1	1	0	23	15	8	52	44	8	6	5	1
여성가족 정책관실	16	11	5	1		1				5	2	3	6	6		4	3	1
보건복지국	19	15	4	1	1					8	7	1	10	7	3
환경산림국	15	10	5							4	1	3	11	9	2
보건환경 연구원	4	4								2	2		2	2
순천의료원	7	5	2										6	4	2	1	1
강진의료원	5	5								1	1		4	4
전남 사회서비스원	4	4								1	1		3	3
전남여성 가족재단	4	4											4	4
전남환경산업진흥원	10	8	2				1	1		2	1	1	6	5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여성가족 정책관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제재방안 이행	개선	○
	노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기능 보강 추진	권고	○
	빈집을 활용한 자립준비 아동 주거 지원	건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돌보미 처우개선	개선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홍보 및 경제 교육 대책 마련	권고	○
	전남개발공사 연계 자립지원 아동 주거지원 확대	건의		○
	다태아(쌍둥이 등) 어린이집 동반 입소 대책 마련	건의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건의	○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대책 마련	권고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권고	○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대책 강구	개선		○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 명시	개선	○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기준 완화	권고	○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재정립	시정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병원 내 아이돌봄 지원대책 강구	개선		○
	장거리 등원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확대	권고	○
보건복지국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무 소홀	개선	○
	몰수마약류 관리 대책 미흡	시정	○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전담조직 신설방안 강구	개선	○
	전남형 치매대책 마련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조기 충원	개선	○
	민간위탁 현황 전수조사 및 고용승계 조항 명시	개선		○
	돌봄노동자 대체인력 제도 개선	개선	○
	민간위탁시설 직책수당 적정 지급여부 점검	권고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및 관리 철저	권고	○
	장애인종합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권고	○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기준 마련	개선	○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내실 필요	권고		○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판매 확대	권고	○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마련	권고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기준 확대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 활성화	권고	○
	병원선 운영 확대 및 응급환자 치료가능한 병원선 신축	권고		○
	도서지역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 처리 강화	개선	○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권고	○
	공공의료원 인력부족 및 운영적자 해결 방안 모색	개선	○
환경산림국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인근에서 도차원의 행사 유치	권고	○
	산불진화 임차헬기 노후화 대책 강구	개선	○
	전남 지하수 이용규제 및 물 관리대책 미흡	개선		○
	탄소중립 관련 거버넌스 및 컨트롤타워 구축	권고	○
	목재 건축물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권고	○
	COP33 유치 준비를 위한 출연기관 설립 검토	권고	○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입장 편의 시스템 개선	권고	○
	영농폐기물 집하장 책임 관리자 지정 필요	권고	○
	전남의 내실있는 탄소중립 정책마련 필요	권고		○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 구간별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	권고	○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교체	권고	○
	국가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 관리 소홀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운영 교육강화 필요	권고		○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산업 투자 확대	권고	○
	대기업과 탄소배출 및 ESG경영 등 협력 체계 구축	개선		○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오염 측정 지도점검 철저	권고	○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등 업무협조체계 구축	권고	○
	연구검사 시험장비 노후화 심각	개선	○
	골프장 농약사용 총량규제 등 대책마련 필요	개선	○
순천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 지원대책 마련	건의	○
	의료원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시 채용 추진	권고	○
	정기적인 민원응대 친절 교육 실시	권고	○
	지방의료원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 필요	권고		○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도입 필요	권고		○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권고	○
	야간 전담직원 확대로 근무환경 개선	권고	○
강진의료원	장애인 산모를 포함한 공산후조리원의 홍보 강화 추진	권고	○
	의료원 이용자 고객 불만족 개선대책 시급	권고	○
	장례식장 위탁 운영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	권고	○
	공공의료기관의 요양병원 전환 재검토 필요	권고	○
	조리보조원의 근로형태 제도 개선 시급	개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사회 서비스원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기만료 전 조기 채용 절차 이행	권고	○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규정 개선 및 증차방안 강구	권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제도 개선	개선	○
	행복버스 운영 시 농번기 고려 탄력적 운영	권고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원장 임기만료 전 조기 채용 절차 이행	권고	○
	원어민 강사 학교 배치 관련 이중언어 강사 양성과정 연계	권고	○
	여성가족재단 연구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 확충	권고	○
	농촌형 성평등 강사양성 교육과정 마련	권고	○
전남환경산업진흥원	환경산업진흥원 인력 조기충원 및 직원이직 방지대책 마련	권고	○
	환경산업진흥원 조달청 물품구매 기준 미준수	주의	○
	환경산업진흥원 내부 감사기구 설치 조속이행	개선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권고	○
	환경측정분석사 고급 실습과정 개설 및 인증제도 마련	권고	○
	물품구매 계약과정 미공개 등 홈페이지 관리 미흡	권고	○
	노후장비 관리대책 마련필요	개선	○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 사후관리 및 선진기술 도입 필요	권고	○
	산업단지 폐수활용 해수 담수화 방안 연구 필요	권고		○
	진흥원 임원 추천 규정의 장애 차별적 표현 삭제 필요	건의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제재방안 이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담 당 자	김수화, 이복례 김영주, 진숙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에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지도점검 강화방안 마련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법 적용 시행

○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시 재위탁 금지 및 기능보강 사업 등 제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교차점검 및 도 합동점검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투명성 확보

○ 보조금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엄격한 행정처분

○ 행정처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배제(법인 5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 : ’22. 10. ~ ’23. 9.

- 여성복지시설(17회), 아동복지시설(27회)

□ 향후계획

○ 사회복지 법인‧시설 정기 지도점검 시행 : 연중

- (법인)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 연 1회 이상

○ 특별 지도점검 시행(도, 시군합동) : 필요시

- 진정, 투서, 언론보도, 비리 발생, 인권침해 등

○ 지도점검 결과 조치

- 시설별 지도점검에 따른 부정수급 환수 및 행정처분

-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위탁법인의 자격 강화 권고

- 부정수급 시설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제한

노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기능보강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최근 6년 동안 기능보강을 하지 않아 노후 정도가 심각한 상황으로 시설 기능보강 지원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동복지시설 시설현황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 결과 보수 대상시설이거나 노후되어 보수가 필요한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 10개소, 1,409백만원

- 대상시군 : 목포 4, 순천 1, 나주 1, 무안 1, 강진군 1, 함평 1, 여수 1

- 주요내용 : 화장실 보수, 페인트, 하수도관로, 숙소 및 사무동 공사 등

※ 사업신청 절차(설계‧용역비는 시설에서 자부담 원칙)

수요조사		아동복지시설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제출 기능보강 사업내용, 재원조달방법(국비, 지방비) 등		사업의 시급성 등 종합검토해 선정		시설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복지부]		[시설→시군→도→복지부]		[복지부]		[시군, 시설]

□ 향후계획

○ 연 2회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추진 및 기능보강 필요시 건의

○ '23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정산	: ’24. 1.~ 2.

빈집을 활용한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빈 아파트와 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LH와 연계하여 자립 준비 아동에게 주거지원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빈집 활용한 LH의 주거지원 사업 연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립준비청년 희망디딤돌센터 주거지원 : 30명(목포 15, 순천 15)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빈집 등을 활용 매입임대주택사업 추진

- LH 매입임대주택(빌라, 다가구 등) 지원 : 84개소(목포 23, 순천 61)

□ 향후계획

○ 희망디딤돌센터 운영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

○ LH 매입임대주택에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및 돌보미 처우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2)	담 당 자	류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➀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 ②급량비 지급기준 통일, ③서비스지원센터 전담인력 1인당 아이돌보미 수 기준 마련, ④돌봄수당 연차별 차등 급여, ⑤교육운영 시 교육생 편의 고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저소득 취약계층(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 제고 방안 검토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15%~85%(지원율 85~15%), 한부모 등 저소득취약계층은 5% 가산해 90%까지 지원

○ 아이돌보미 근무환경 여건 개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 여가부 건의(2회 / ’22. 11, ’23. 4.)

○ 아이돌보미 명절상여금 활동경력에 따라 지급  * ‘돌봄수당’ 은 전국 동일기준으로 차등적용 곤란

○ 아이돌보미 돌봄활동 장려수당(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월 5만원) 신설 여가부 건의(’23. 4.)

○ 아이돌보미 건강검진비 도비 지원(1인당 3만원)

○ 우리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지원사업*’이수범사례로 인정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설   ＊ ’23년 85백만원

□ 향후계획

○ 교통비 지급시스템 개선 등 아이돌봄통합플랫폼 개선 중앙부처 지속 건의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돌봄활동 장려 수당, 가족수당 등) 국고보조사업 신설 중앙부처 지속 건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정책홍보 및 경제교육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디딤돌씨앗통장 미수령자 중 70%정도는 통장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황임

○ 경제관련 부서와 연계하여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경제교육 지원대책 마련과 정책홍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호아동 등 디딤씨앗통장 홍보 강화 및 사업관리 내실화

○ 보호아동(종료) 대상 경제교육 추진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디딤씨앗통장 홍보 및 본인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 위탁은행인 신한 Sol 어플을 통해 본인 적립현황 확인 가능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금융경제교육 확대 추진(일자리경제과 협의)

- 찾아가는 경제교육(살기벌기한 경제이야기) 사업 확대 : ’22) 118명 → ’23) 500명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금융경제교육 연중 추진(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 향후계획

○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경제교육 지속 추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캠페인 및 영상 홍보 실시

전남개발공사 연계 자립지원 아동 주거지원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전남개발공사, 건축개발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주거지원 정책을 LH 임대주택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주거여건이 열악한 아동들을 위한 주거지원 인프라 부족

○ 전남개발공사가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하고 있지 않아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전남형 만원주택’사업과 연계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발표(전남도)           : ’23. 9.

- ’24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의 청년용 주택 등 신축

- 최장 10년간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제공, 인구소멸지역 16개 군에 우선 공급

-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조례‘ 제정 추진

□ 향후계획

○ ‘전남형 만원주택’ 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우선 입소 건의

다태아(쌍둥이 등) 어린이집 동반 입소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최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다태아(쌍둥이 등) 어린이집 동반 입소 대책 마련

- 다태아 및 쌍둥이 부모의 경우 아이를 2곳 이상의 어린이집에 각각 입소시키기 어려워 다태아에 대한 동반입소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다태아(쌍생아 등)가 어린이집에 동반 입소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어린이집 대상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다태아 어린이집 동반입소 협조요청(도→시군) : ’22. 12. 9.

- 시군 및 전남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으로 안내

※ 최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시술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생도 지속 증가 추세, 아이돌봄 부담이 2배인 가정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 요청

○ 도-전남어린이집연합회 간담회 실시 : '22. 12. 20.

- 다태아 입소관련 도내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 및 동반 입소 요청

○ 시간제 보육시스템 개선 건의 : '23. 9. 20.

- 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다태아(쌍생아 등) 동시 입소 선택기능, 당일예약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건의(보건복지부 검토 중)

□ 향후계획

○ 다태아 동반 입소에 대한 시군 및 어린이집 대상 지속 안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최수영
협조부서	도민안전실, 전남교통연수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의 난폭운전이 많아 운전자 안전교육과 차량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 지자체 : 연 4회, 어린이집 : 매월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점검(연 2회) : ’23. 5. / ’23. 9.

- 안전교육 이수 확인, 운행기록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등 확인

※ ’20.1월 「어린이호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24년까지
연 2회 관계부처 합동, 통학버스 안전검검 실시

○ 어린이집 동·하절기 정기 안전 점검 : '22. 12. / ’23. 7.

- 시설·미세먼지·통학버스 등 안전관리 점검(956개소 중 454개소 점검)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강화 안내(공문) : '23. 10.

-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 및 위반시 처벌기준 안내, 안전교육 실시 등

※ 시군 및 전남어린이집연합회 등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철저 점검․안내

□ 향후계획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지속 실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최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영아반과 유아반의 차등 인건비 지원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 어려움 발생. 전국 17개 시‧도 중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사업 예산이 가장 열악(27억)하여 도 자체적인 지원대책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지급

-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등) : 영아반 80%, 유아반 30% 차등지원

- 미지원시설(민간‧가정) :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23년 2,099천원) 이상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성취감 및 자긍심 고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본예산 확보

- (인건비) 108,013백만 원, (처우개선비) 17,779백만 원

○ 현재 지원 중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각종 수당 지원

-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월 30천원, 28억 원), 조리원 인건비(17억 원),

- 영아·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종사자 특별수당(월 100천원, 3억 원),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102억 원), 보조·대체교사 지원(155억 원),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처우개선(월 150천원, 95백만 원)

- 보육교직원 역량강화(35백만 원)

□ 향후계획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처우개선사업 지속 발굴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41)	담 당 자	이복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전국평균 대비 양호한 편이나 1인당 100명 가까이 담당하고 있어 실질적인 케어가 어려움에 전담인력 확충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립준비청년 자립상황 모니터링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사업추진 내실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확충 : ’22. 11.~ 12.

- 인력 배치: ’22년) 8명(1인당 사례관리 86명) → ’23년) 11명(1인당 사례관리 62명)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강화

- 자립지원 대상자 생계·주거·취업·진학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제공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여수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센터장(법인대표이사)의 공백이 2년 정도 되었으나 각종 소송과 내부갈등으로 인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법인과 시설의 조기 정상화 요구

【조치사항】

□ 운영현황

○ 법 인 명 :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 부설기관 : 3개소(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1,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

○ 문 제 점 : 법인과 부설기관의 내부갈등 및 정회원 불명확으로 총회 개최 어려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법인지도ㆍ점검 추진(외부전문가) : ’22. 10. 25.~10. 27.(3일간)

○ 법인 정상화 추진 간담회(도, 여수시, 법인, 부설기관 1)      : ’‘23. 3.

○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통보(정회원 인준절차 미비 등) : ’23. 3.

○ 법인의 법령 등 위반사항 조치 결과 제출 요청(총 3회)     : ’23. 4. ~ 7.

- 미이행 2차례, 최종 제출기한 연장요청(2회)

○ 법인의 법령 등 위반사항 조치 결과 제출기한 연장       : ’23. 10.

□ 향후계획

○ 법인의 법령 등 위반사항 조치 여부 등에 따른 조치 : ’23. 12월

민간위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조항 명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21)	담 당 자	허송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민간위탁 대상 협약서 중 고용승계는 한 곳만 명시되어 있음

○ 운영주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고 있어 위탁자 변경 시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해 명시해 줄 것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거 ‘전라남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수탁 계약 체결 시(’19. 1.

~ ’22. 12.) 고용승계 내용 미포함

→ 위수탁 계약 만료에 따른 새로운 계약 체결시(2023. 1.) ‘고용승계’ 내용 포함 이행

<전라남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위수탁 계약체결>

계약기간 : 3년(2023. 1. 1.~ 2025. 12. 31.)

수탁기관 : 여수시 가족플러스센터

주요업무 :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은 물론 스스로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 실 소관 민간위탁 계약시 고용승계 내용 포함되도록 전 직원 교육 실시 : ’23. 6.

□ 향후계획

○ 향후 민간위탁 협약 시 ‘고용승계’ 조항을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기준 완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의 성폭력․가정폭력 상담기관 중 개인사업자가 50%이상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 필요

○ 인구감소로 법인설립 기준인 정회원 100명 이상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인 설립기준 완화 요구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법인설립 허가기준 조사 및 법인 완화시 문제점 등 검토 : ’23. 2.~5.

	(당 초)			(변 경)
□(기본재산)	50백만원		→	유지
□(회 원 수)	100명 이상		→	50명이상
□(회 비)	월 5백만원 이상		→	폐지

○ 여성가족부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허가기준 완화: ’23. 6.

※ 법인 설립허가 이후 법인 운영실태 점검(2년간 연1회) 강화 및 종사자

교육 이수을 통해 법인설립 목적과 사업실현 유지

□ 향후계획

○ 법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 매년 보고(법인→주무관청)

○ 광역시‧도 시‧군 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재산 조정 검토

인권침해 및 각종 폭력사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재정립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51)	담 당 자	김영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권침해나 폭력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를 최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하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음

○ 이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피해자 인권부터 보호하는 세밀한 대응체계 매뉴얼을 만들 것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권매뉴얼(안) 초안 작성 : ’23. 2.

○ 인권매뉴얼(안) 유관기관 의견 조회	: ’23. 3. ~ 5.

*시군 여성폭력방지 보호시설(12개소), 전남여성가족재단, 1366전남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라남도 여성폭력방지위원(20명)

○ 검토 의견반영‧인권매뉴얼(안) 작성	: ’23. 5.

○ 인권매뉴얼 수립 자문회의 개최	: ’23. 6.

○ 자문회의 결과 반영 인권매뉴얼(안) 재작성	: ’23. 6. ~ 8.

○ 인권매뉴얼(안) 검토 자문회의 개최 및 내용 보완	: ’23. 9. ~ 11.

□ 향후계획

○ 세부사항 면밀히 검토 후 내년 시행

병원 내 아이돌봄 지원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62)	담 당 자	류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부모나 장애인 부모 등 취약계층의 아이 입원 시 부모들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아이 혼자 병원에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

○ 취약계층 병원 입원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질병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는 질병감염아동서비스로 이용 가능

- 입원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지원 곤란(’23년 여성가족부 지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지침 관련부분 여성가족부 질의 : ’23. 5.

- 아이돌봄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재가서비스 제공 원칙에 따라 입원아동 돌봄은 곤란

- 아이돌보미가 병원에서 질병 ․ 상해 아동을 돌보는데 한계(입원아동보호사 자격 등)

○ 타 지자체 지원 사례 조사 : ’23. 7.

<경남 고성군 > 아이돌보미와는 별개로 병원이용아동 돌보미 양성

- 간병과 정서적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용 일부 지원(이용 비용의 50~90%)

- 서비스 제공시간 08:00~20:00 (1일 회 최소 2 ~ 8시간)

<서울 노원구> 아이돌보미와 별개로 병원과 업무협약 통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담인력 지원

- 만4세 ~ 초등 전학년(소득 수준 무관) 아동 대상  * 전담 인력 : 간호사 상주

- 병상 돌봄 : 아동 간호, 복약 지도 및 보드게임 등 오락 활동, 이용료 무료

□ 향후계획

○ 병원 입원아동 돌봄 지원방식 검토 및 지원방안 마련

장거리 등원을 위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286-5932)	담 당 자	최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거리 등원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확대

-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은 부모가 집에서 케어하거나 버스 등을 이용하여 장거리 등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거리 등원 현황 파악 및 차량 미운행지역 확대 운행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어촌 소재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610대

-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 1,555백만 원(국비 78750%, 도비 39225%, 시군비 37625%)

○ 시 단위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 5개 시, 180대

- 차량당 연 240만원(월 20), 384백만 원(도비 11530%, 시군비 26970%)

□ 향후계획

○ 장거리 등원 보육아동 지원사업(차량 운영비) 지속 추진

보건복지국 소관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사무 소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김영현
협조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최근 3년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241개소 중 45개소는 한 번도 지도 감독을 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에 재수탁 주는 사례가 반복

○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을 위탁받은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는 재위탁 금지 및 운영 제재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 감독을 위한 연간 점검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법인은 3년마다 시설은 매년 점검

- 재무회계 준수, 기본재산관리 등 법인·시설의 종합 지도·점검 실시

○ 위법·부당 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실시

-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 하고 보조금 횡령·유용 적발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형사 고발 조치 및 사후관리 철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도 법인·시설 전문가 합동 지도점검(61개소)  : ’22. 9. ~ 12.

- 사회복지과 30, 노인복지과 12, 장애인복지과 12, 건강증진과 7

○ 유형별 법인·시설 지도․점검 계획 수립완료    : ’23. 3. 29.

○ 유형별 법인·시설 지도․점검(65개소)            : ’23. 4. ~

- 사회복지과 24, 장애인복지과 34, 건강증진과 7

○ 시설·법인 종사자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 ’23. 4. ~ 7.(16회)

□ 향후계획

○ 법인 및 시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 ’23. 11. ~

몰수마약류 관리 대책 미흡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4)	담 당 자	조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몰수마약의 관리 및 폐기처분은 시·도 광역자치단체 사무이나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 처리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몰수마약류 폐기처분 도에서 직접 수행

○ 시군 마약류 보관·관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몰수마약류 및 사고마약류 지침 마련 및 통보 : '22. 10. 28.

- 몰수마약류 인계·인수절차, 보관·관리방법, 폐기처분시 준수사항 등

○ 시군 몰수마약류 관리 점검                  : ’23. 8. 1. ~ 15.

- 점검방법 : 22개 시군 자체점검

- 점검내용 : 보관 중인 압수물 준수사항 여부, 이중잠금장치 보관사항 등

○ 몰수마약류 폐기 관련 협조 요청             : '23. 9.

- 사법기관 :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경찰청 폐기처분 시 입회

- 환경부서 : 무안, 고흥, 장성 관할 소각장 이용

○ 몰수마약류 폐기 실적(12회 664건)            : '23. 9.

※ ’21.) 223건, ’22.) 445건, ’23.) 12회 664건

□ 향후계획

○ 수거된 몰수마약류 관련 규정 준수하여 매월 1~2회 폐기처분

○ 시군 마약류 보관·관리 사항 수시 점검실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전담조직 신설방안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41)	담 당 자	김혜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미처리 비율이 전국에서도 높은 편이나 전남도의 컨트롤 타워 부재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미처리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 운영(’22. 9. 26.~) : 연중 위기가구 상담 및 시군 연계 / 총 1,173건 상담(복지 242건, 일반 931건, ’23. 9.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연 6회)

․ 발굴 47,898건, 처리 47,868건 * 처리율 99.9%(4차/’23. 9.기준)

- 위기가구 발굴 민관합동 전수조사(’22. 9.~10.) : 11,028가구 중 2,988가구 지원

- 도·시군 복지위기대응 역량강화 교육 추진(총 3회)

․ ’22. 10월(제257회 전남포럼), 447명 / ’23. 4~5월(보성 336명, 영광 302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복지위기대응 T/F팀 운영   : ’22. 9.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팀(지역복지팀) 신설     : ’23. 7.

□ 향후계획

○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적기 처리를 위한 모니터링 철저

○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 지속 운영을 통한 위기가구 적기 지원

전남형 치매대책 마련 및 치매안심센터 인력 조기 충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43)	담 당 자	김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의 노인 치매 유병률은 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고위험군(독거노인 등) 중심으로 치매검사 강화 등 치매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치매 조기검진, 치료, 돌봄 등 체계적 치매종합관리 서비스 제공

○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부정적 인식개선 및 친화적 환경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치매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센터장·팀장 회의(2회)	: ’22.11.~12.

○ 코로나 19 이후 치매환자 검사·관리강화 대책 통보(시군)     : ’22. 11.

○ 65세 이상 치매 발병여부 국가암검진 항목 추가(복지부 건의) : ’22. 11.

○ 전남 치매종합대책 수립 T/F 운영(도, 광역센터, 교수)	: ’23.2.23.~28.

○ 치매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도·시군·전문가 등 간담회(3회)  : ’23.2.~3.

○ ｢전남형 치매 돌봄제｣ 치매관리 종합대책 수립('23.~'25.) : ’23.4.13.

○ ’23년 전남형 치매돌봄 신규사업(이동지원, 안심캠프) 추진  : ’23.7.~

□ 향후계획

○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고위험군 치매 조기검진 전수조사 실시    - (3개년 계획) 60세 이상 623천명 중 치매등록관리 46천명 제외 577천명

○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치매 고위험군, 치매환자 관리강화

- 고위험군 21천명(인지저하 14, 경도인지장애 7), 치매추정환자 55천명

민간위탁 현황 전수조사 및 고용승계 조항 명시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5)	담 당 자	김영현
협조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국도비 예산이 지원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로 현황 파악 및 관리 감독 철저

○ 민간위탁 계약기간 종료 시 고용승계 할 경우 책임소재 분명한 공고문 및 위수탁협약서 명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

○ 사업의 특성상 고용승계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문, 협약서 등에 관련 내용 명시토록 관련 실과 안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등의 제한)제1항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등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상 위수탁계약 해지는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사업 전수조사｣ : ’23. 9. 22.

- 31개소(사회복지 8, 노인복지 5, 장애인복지 6, 건강증진 8, 감염병관리 1, 식품의약 3)

□ 향후계획

○ 연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시 고용승계 명시토록 안내

돌봄노동자 대체인력 제도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24)	담 당 자	강남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부분 돌봄노동자가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시․군 인력배치 등 대안 마련과 전문분야에 대한 별도 인력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설의 대체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원 통합 운영 및 단기직 구성

- 대체인력 정원 통합 운영 : 조리직 결원(1명) → 돌봄직(1명) 변경 채용

: 현재 채용인원(돌봄직 21명, 조리직 2명 / 채용완료)

- 사회복지시설 연장·야간·주말 근무 수요 대응을 위한 단기인력풀* 구성(8명)

: 단기인력풀 운영 현황(주중 43건, 주·휴일 4건, 야간 2건) * ’23년 9월 말 기준

* 단기인력풀 : 기간제 근로자로 파견기관이 파견을 요청한 일정에만 파견 근무

○ 대체인력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및 자격사항 관리

- 대체인력 종사자 교육과정 세분화(법정, 필수, 직무, 심화 등)

- 신규종사자 채용 시 시설 유형별 선임자 동행을 통한 현장교육(1주 이내)

□ 향후계획

○ 시·군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속 홍보	: 수시

○ 대체인력지원사업 수시 모니터링 실시	: 수시

○ 대체인력지원사업 대상시설 수요조사 및 현황 파악 ：’23. 11. ~

민간위탁시설 직책수당 적정 지급여부 점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21)	담 당 자	이정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민간위탁시설(장애인생활편의지원시설) 직책수당 적정 지급여부 점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 유형별 생활편의지원시설 센터장(무보수)에 대한 직책수당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 도 장애인 생활편의지원시설(이용센터) 현황 : 16개소

○ 단체 및 이용센터 직책수당 지급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단체 및 이용센터 보조금 집행사업 점검    : ’22. 12.~ ’23. 2.

○ 단체 및 소관 이용센터 직책보조비 지급현황 파악 : ’23. 8.

○ 단체 및 소관 이용센터 직책보조비 개선방안 마련 : ’23. 9.

□ 향후계획

○ 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 개선방안 의견수렴 : ’23. 10.

○ 장애인단체 보조금 운영지침 개정	: ’23. 11.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및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3)	담 당 자	이동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초고령사회로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응급상황 발생 건수도 증가되고 있어 사업 확대 및 집행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IOT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통한 독거노인의 위급상황   신속한 대처 및 안전예방 강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장비 확대 요청       : ’22. 10.

- 노인 및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1,685대 추가 배정요청

* ’22년) 28,228대 → ’23년) 29,910대

○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를 위한 소방관계자 간담회       : ’22. 11.

○ 독거노인 등 서비스대상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 제공 요청                                          : ’22. 12.

- 동절기 대비 사전 장비 점검 및 미활동 대상자에 대한 안부 확인 강화 당부

○ ’23년 독거노인 등 서비스대상자 추가 배정 및 설치 추진

- 2023년 (확정) 28,225대 → (변경) 40,225대(추가 12,000대)

- 장비 설치수 29,495대(’23.9.18.현재)

○ ’23년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설치 독려 간담회	: ’23. 9.

- 서비스대상자 발굴을 위한 우편, 유선 등 적극 홍보 요청

□ 향후계획

○ ’24년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량 확정 및 설치 : ’24. 1.~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한 수행기관 모니터링 강화(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2)	담 당 자	양미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내 장애인종합복지관 총 18개소 운영. 복지관이 없는 시·군도 존재 22개 시·군 모든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05년 지방분권사업 추진으로 국고보조 복지사업 일부 지방이양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가 시군으로 변경

○ 장애인복지관 설치․신고, 운영 주체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관의 신축비,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를 부담 하여야 함. 설치 운영에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

- 신축비(시․군 100%), 인건비 등 운영비(도 15% : 시군 8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애인복지관 미설치 시군 대상 도 복지관 광역기능 강화 : 연중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341건(8,000여명), 여행차량 지원사업 남도누리카 지원 등 10개 사업 총 392건(116,00여명)

○ 도 장애인복지관 주관 이동복지관 지원사업 확대     : 연중

- ’20년) 12회 280명   ’21년) 17회 2,144명   ’22년) 7회 1,010명   ’23년) 12회 1,500명

○ 도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관 운영 및 지원 활성화       : 연중

□ 향후계획

○ 장애인종합복지관 미설치 시군 방문 및 설치 독려      : 수시

학대피해장애인쉼터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기준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41)	담 당 자	장종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애인 학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정착지원금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원기준 마련 등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거나, 빈곤한 학대 피해장애인을 대상으로 피해회복 및 지역사회 안정적인 적응을 위한 거주비 등 자립에 필요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학대 피해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간담회        : ’23. 1.~3.

-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상자 선정 및 방법 등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 ’23년 제1회 추경예산(30백만원) 반영               : ’23. 7.

□ 향후계획

○ 지원 대상자 발굴․선정 및 자립상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 수시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내실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2)	담 당 자	박성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업무담당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일자리 사업 안내 강화로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 실효성 제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성 보장 및 삶의 질 제고

○ 일자리 사업안내 강화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성과 분석 및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23. 1.

- (사업기간)	2022.3.~9./7개월	⇨	2023.1.~12./12개월
- (사 업 비)	685백만원(도 30% 시군 70%)		1,529백만원(도 30% 시군 70%)
- (사 업 량)	95명(참여자 82, 전담인력 13)		108명(참여자 92, 전담인력 16)

○ 장애인일자리 상·하반기 담당자 교육	: ’23. 2., 7.

○ '23년 도-시군 장애인복지 현안 회의 시 사업안내	: ’23. 3.

□ 향후계획

○ 사업 수행기관 및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 ’23. 11.

○ ’24년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안내	: ’23. 12.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판매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32)	담 당 자	최양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인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은빛장터 활성화와 온·오프라인 매장에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 및 판매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장형 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안정적 수익창출 제고

- 시장형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 217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개소당 3천만원 내외

- 생산품 홍보·판매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도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초기투자비 지원(공모)     : ’23. 3.

-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재료비 등 지원 / 8개 기관, 217백만원

○ 노인일자리 생산품 ‘남도장터’ 입점 신청 독려       : ’23. 6.

○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홍보․마케팅 지원(공모)   : ’23. 7.

- 포장재 개발․개선비,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 4개 기관, 18백만원

○ 지역 축제, 도 주요행사 등과 연계한 ‘은빛장터’ 운영  : 연중

□ 향후계획

○ 노인일자리 생산품 홍보·판매 활성화 지원 추진  : ~ ’23. 12.

- 홍보 동영상 및 전단지 제작, 시장형사업단 홍보․마케팅 교육 실시 등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장애인복지과(286-5633)	담 당 자	이동익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장애인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마련을 통한 이동약자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보조기기센터에서 현재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보조기기 사고예방 및 재난 대응을 위한 VR시뮬레이터 안전체험관 운영

○ 2023년도 지역보조기기센터 특성화 및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통한전동휠체어 VR 안전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확대 운영

- 기존 운영 중인 VR 휠체어 안전 주행교육 프로그램을 중점 보완하여  찾아가는 휠체어 VR체험교육 운영 계획

* 수행기관 : 순천제일대학교산학협력단 위탁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보조기기센터 VR 체험 개발 및 지원계획 제출 : ’23. 1.

○ 2023년 지역보조기기센터 특성화 및 기능보강사업 신청(보건복지부) : ’23. 1.

○ 2023년 지역보조기기센터 특성화 및 기능보강사업 선정(98백만원)   : ’23. 4.

○ 전동휠체어 VR 안전체험프로그램 개발 용역 계약(한국공학기술연구원) : ’23. 7.

□ 향후계획

○ 휠체어 VR 체험 프로그램 운영	: '23. 11.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기준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사회복지과(286-5742)	담 당 자	오윤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기준 확대

- 주거환경개선 등 지원기준 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수혜를 받더라도 어려움이 있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지원금액 인상 필요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복지기동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 '22. 12.

- 응답자 420명 / 만족도 99.5%, 서비스 확대 요구 82.6%

○ 복지기동대 지침개정을 위한 시군 의견 조회	: '22. 12.

○ 복지기동대 사업 지원금액 인상	: '23. 1.

- 생활불편개선(주거개선) : (기존) 가구당 최대 100만원 → (변경) 150만원(증 50만원)

* 사례회의 후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50만원)

- 생활안정지원(생 계 비) : (기존) 가구당 최대 50만원 → (변경) 70만원(증 20만원)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3. 6. 1.

□ 향후계획

○ 복지기동대 활동 강화(위기가구 발굴 연계)	: '23. 11. ~

○ 도민 만족도 조사 및 성과 공유대회 개최	: '23. 11. ~ 12.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 활성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2)	담 당 자	이동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경로당 태양광 설치지원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용량도 작아 민간 기업들과 연계하여 설치 추진방안 검토

○ 2030년까지 탄소인지예산을 각 실과에서 발굴하여야함에 따라 경로당 에너지복지 차원의 태양광 설치와 그린리모델링 사업 발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태양광 미설치 경로당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장점 적극 홍보

○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사업 설치 안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수요 조사	: ’22. 8. 22.

- 설치 희망 경로당 : 154개소 (3kw 142개소, 5kw 12개소)

- 본예산 반영 경로당 : 60개소 (3kw 48개소, 5kw 12개소)

○ 민간 추진 ‘경로당 태양광발전 임대 사업’ 수요 조사  : ’22. 11. 14.

- 설치 희망 경로당은 민간 기업에 안내(10개소)

○ 2023년 추경 예산 요구시 미반영                    : ’23. 6.

○ 2024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 수요조사 : ’23. 8.

□ 향후계획

○ 2024년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확정 및 설치 : ’24. 1.~

○ 태양광 설치 경로당 현장 확인 및 운영 관련 경로당 의견 수렴

병원선 운영 확대 및 응급환자 치료가능한 병원선 신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 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2)	담 당 자	김의중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건진료소가 있는 도서 중 x-ray, 의료 장비 미보유 등으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	병원선 운영 확대 방안 마련과 병원선 신축 시 위급환자나 응급환자도 치료할 수 있도록 설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건진료소(32개소) 설치도서 병원선 운영 확대

- (511호) 16개소(여수11,고흥4,보성1), (512호) 16개소(영광1,진도3,신안12)

-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 및 검사(골밀도, 방사선, 생화학분석기 등)

○ 응급환자 치료체계 구축(친환경 병원선 건조 반영)

- 진료 공간과 처치 공간 분리로 응급환자 치료 효율화 도모

* (기존) 진료실, 치치실 동일 공간→ (변경) 두 공간 분리 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511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인수인계 완료   : ’22. 11. ~ ’23. 9.

○ 전남511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취항식 개최    : ’23. 10. 16.

□ 향후계획

○ 전남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조(설계·준공) : ’23. 7. ~ ’25. 12.

도서지역 폐의약품 수거 및 폐기처리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식품의약과(286-5894)	담 당 자	조혜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서지역 여건상 주민들이 한 번에 다량의 약 처방 후 부적절한 처리 등으로 환경오염이 유발되고 있어 폐의약품 수거·처리 체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 철저

○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처리 방법 홍보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폐의약품 처리 현황조사 및 관리 철저 시달 : ’23. 9. 22.

- 현     황 : 22개 시군 1,643개소 수거함 배치

- 홍     보(시군) : 홈페이지 게재, 캠페인, 마을방송, 반상회보 게재 등

○ ’23년 3분기 폐의약품 처리실적 : 22개 시군  6.54t 소각

※ ’21년) 10t 소각, ’22년) 10t 소각, ’23년) 6t 소각

□ 향후계획

○ 분기별 폐의약품 폐기실적 모니터링

○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 처리 지속 홍보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노인복지과(286-5821)	담 당 자	박경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중목욕탕에 적지 않은 운영비를 지급함에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기능보강 사업 등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중목욕장 운영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현황 분석 후 활성화 방안 마련

○ 노후 공중목욕장을 대상으로 기능보강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중목욕장 기능보강 사업 확정내시 및 도비보조금 교부 : ’23. 1.

○ 공중목욕장 개보수 추가 수요조사	: ’23. 5~6.

○ 공중목욕장 운영비 및 개보수비 추경확보	: ’23. 6.

□ 향후계획

○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실태 현장점검 및 확인	: ’23. 11. ~

○ 2024년 목욕장 개보수 및 건립대상지 현지확인	: ’23. 12. ~

공공의료원 인력부족 및 운영적자 해결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건강증진과(286-6023)	담 당 자	오지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료원 내 필수진료과목조차 의사 인력이 없을 만큼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어 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요

○ 전국 의료원 중 군산의료원은 1년에 6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어 벤치마킹을 통해 운영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파견 의료인 인건비 지원 등 의료인력 확보 노력

○ 순천‧강진의료원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병원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 및 공공보건 장학간호사 양성 : 연중

- 대학병원 파견의사 : 순천 2명(내과, 정형외과), 강진 1명(정형외과)

※ 의사 정원/현원 : 순천 16/18(공보의 4명 포함), 강진 15/15(공보의 6명 포함)

- 공공보건장학간호사 양성 배치 : 순천 8명, 강진 12명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예산담당관) : ’23. 5.~10.

□ 향후계획

○ (의료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경쟁력 확보 및 수익증대 방안 마련

-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자구책 강구

○ (우리도) 의료원 기능보강 및 의료인력 계속 지원 및 경쟁력 강화

- 기능강화 : 공공진료부담금 8억, 고정부채 상환 지원 13억

- 기능보강 : 시설장비 현대화 45억, 의사 숙소 개축사업 77억(3개년)

- 인력지원 : 파견의사 인건비 8억, 공공보건 장학간호사 2억

환경산림국 소관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인근에서 도차원의 행사 유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81)	담 당 자	이정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인근에서 도차원의 행사 유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박람회 기간에 개최되는 전국 및 도 단위 행사를 연계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국 및 도 단위 행사 유치하여 박람회와 연계 개최 : ’23. 4. ~

□ 향후계획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전국․국제 문화행사  개최  : 10월 까지

※ 국제 및 연관 문화행사 추진현황

구분	국제행사	연관행사
4월	순천만가든쇼(4~10월)	-
5월	국가의 날(5~10월)	• 아시아 습지관리자 워크숍 • 대한민국 정원식물 전시회
6월	″	•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 목재문화페스티벌 • 남해안남중권문화예술제 등
8월	″	• 무궁화 축제 • 세계습지연구자학회 • 순천 세계유산축전 등
9월	″	• 동아시아 문화도시의 날 •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 등
10월	AIPH 가을총회	• 국제농업박람회 • 남도영화제 • 아시아지역 습지관리 교육

산불진화 임차헬기 노후화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41)	담 당 자	안승옥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산불진화 임차헬기 평균기령이 41년으로 노후화가 심각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고, 담수용량도 적어 개선방안 등 대책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3년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 : 8대, 62억원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방식으로 조달계약으로 추진

- (계약방식) 도에서 조달등록 기종을 선택하여 계약(기령 제한 한계)

- (적격심사) 헬기성능, 기종, 안전성 검증 기종만 조달물품으로 등록

○ 산불진화 임차헬기 안전대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년마다 국토교통부 안전성 검사(감항검사) 실시

- 헬기 제작사 검사 매뉴얼에 의거 부품별 사용시간 지나면 의무적 부품 교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산불진화 임차헬기(8대) 계약 체결 및 일부 권역 기령 개선

권역명	기 령		비고
	2022년	2023년
여수권역	51년	30년	△21년 *전면개조(retorfit) 헬기 확보
순천권역	50년	49년	△1년
담양권역	35년	26년	△9년
진도권역	47년	35년	△12년

□ 향후계획

○ 임차헬기 계류장 등 현장 방문 및 안전 점검

○ 헬기 운항일지 점검 등 탑승자 및 운행 현황 점검

전남 지하수 이용규제 및 물 관리대책 미흡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수자원관리과(286-7133)	담 당 자	민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지하수 이용규제 및 물 관리대책 미흡

○ 골프장 등 물 사용량이 많은 상업시설에 대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규제대책 미비

○ 도내 지하수 이용 전수조사 등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급

【조치사항】

□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 및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 지하수 이용부담금 시‧군 조례 제정 추진     * 임의규정

- (조례 제정) 목포, 신안, (제정 예정) 구례

○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정비

- 도 : 전라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17~’26)

※ 환경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재수립('22~'31)에 따라 우리 道 재수립 예정('25)

- 시·군 : (완료) 순천, 나주, 광양, 무안 / (수립중) 여수, 구례   * 임의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실시(환경부)	: ’20.~’24.

- 미등록 지하수시설(’23.9월 기준) : 115,690 → 84,528개소(감 31,162, 26.9%)

○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 및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요청(道 → 시‧군) : '23. 1. 4.

○ 지하수 이용부담금 조례 제정 독려	: '23. 6.

□ 향후계획

○ 시‧군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 독려

- 타 시도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사례 현황 등 시군 담당자 회의 개최(11월)

-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관련 조례 제정 독려

○ 지하수 자원 보존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 원상복구 지속 추진

탄소중립 관련 거버넌스 및 컨트롤타워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21)	담 당 자	조재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동부지역본부가 관련 기업과 사회단체, 도청 업무 부서를 연계하여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 유관기관, 산업체, 민간단체, 도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진

- 산업‧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협력 기반 마련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道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 '22. 7. ~

- 선정 공모(’22. 5. ~ 6.), 최종 선정(’22. 6.),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지정(’22. 7.)

○ 탄소중립 실현 도-시군 협력회의(도·탄소중립지원센터)	: '23. 4.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道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방향 설명 등

○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23. 3.)

- (구성위원) 위원장 포함 40명

- (성격/기능) 민·관·산·학 합의 기구로 탄소중립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점검 등

○ 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 '23. 7.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체 업무 협약식	: '23. 11. ~ 12월 중

○ 탄소중립지원센터 간 협력 강화,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중앙정부 출연기관, 道 출연기관, 광역 탄소중립지원센터, 민간단체 등과 업무협력 확대

목재 건축물 활성화 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31)	담 당 자	손영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철강과 시멘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42%)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안되는 목재 건축물이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확대 및 노후시설 목재 리모델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목재생산･이용기반 구축과 목재문화 확산 및 산림부산물 지원체계 마련

- ｢전라남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22.12.)

○ 도시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여 지역목재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 목재친화단지조성(’22~’24년): 노후주택 리모델링, 목재체험관 조성

- 목재산업단지 조성(’22~’24년): 가공공장 6,600㎡, 집성･가공･유통장비 13종

- 목재주택단지조성(’21~’22년) :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모듈주택단지조성(12동)

* 국산 난대수종 활용 목조건축 실연사업 산림청 건의(130억 원 규모) : ’23. 1. ~ 10.

□ 향후계획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시설 내 목조 건축물 확대

○ 목재 건축 소재 확보를 위한 목재 가공･유통업체 육성･지원

COP33 유치 준비를 위한 출연기관 설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52)	담 당 자	박유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8년 개최예정인 COP33 유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출연기관 설립 검토(ex. 광주광역시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조치사항】

□ 추진방침

○ COP 유치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지속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클레이(ICLEI-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 '20.  6.

- UN환경자문기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자치단체간 교류 확대 추진

○ 탈석탄동맹(PPCA*) 가입                             : '21.  6.

*  PPCA : Powering Past Coal Alliance

○ 글로벌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가입	: '21. 8.

*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전환 세계 최대 지방정부 참여(140개국 12,500개 도시)

○ 전라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 '22.  7. 13.

- 지정기간 : ’22. 7. ~ ’25. 12. / (재)전남연구원

□ 향후계획

○ COP 유치를 위한 이클레이 및 경남 및 12개 시․군 협력체계 지속 강화

- 국제기구(협약) 가입 국내·외 지자체, 기관 등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전라남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연계, 기후위기 대응 및 COP33 유치 추진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입장 편의 시스템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산림휴양과(286-7581)	담 당 자	이정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순천만정원박람회장 입장 편의 시스템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입장객 유형별(개인, 단체 사전예매자)에 따라 스피드 게이트 설치 운영

○ 편리한 입장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키오스크 도입 및 인력 배치

* 인력 배치 : 257명(검표, 대기열 관리, 종합안내, 주차관리, 관람차, 안전경비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박람회장 운영 대행 종합실행계획 수립         : ’23. 1.

○ 박람회 운영매뉴얼 수립                       : ’23. 2.

○ 박람회 근무자 교육 및 리허설                 : ’23. 3.

○ 박람회 개장․운영                            : ’23. 4. ~ 10.

- 스피드게이트 설치(11개소), 키오스크 도입(9대)

□ 향후계획

○ 순천만국가정원 입장 편의 지속 관리․운영

영농폐기물 집하장 책임 관리자 지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43)	담 당 자	이승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의 청결상태 유지·관리를 위해 책임 관리자 지정이 필요하며, 관리자 수당 지급 등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시, 설치장소의 적절성과 관리자 지정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관리하도록 지침* 시행

* 환경부「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실무지침」(’22. 2.)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동집하장 관리자 지정 정비 및 교육 실시 등 관리 강화 요청 : ’22. 11.

○ 시·군 공동집하장 관리자 지정 및 지원현황 일제점검   : ’23. 1.

□ 공동집하장 설치현황(’05.~’22.)

- 21개 시·군, 1,919개소 / 국비 30%, 도비 14%, 시군비 56%(설치비 5백만원/개소)

· 여수 26, 순천 37, 나주 4, 광양 16, 담양 18, 곡성 42, 구례 15, 고흥 162, 보성 63, 화순 76, 장흥 39, 강진 47, 해남 343, 영암 22, 무안 152, 함평 130, 영광 86, 장성 17, 완도 114, 진도 176, 신안 334

□ 향후계획

○ 공동집하장 관리자 지정여부에 따라 ’23년 사업 선정 추진

○ 집하장 관리인력이 필요한 경우, 시·군 자체예산 편성·지원

전남의 내실있는 탄소중립 정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21)	담 당 자	조재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COP33 유치 준비가 아닌 기후변화대응 이행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2027년까지 기후변화 관련 목표 설정 등 거시적인 정책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향

○ 국가 기본계획 확정('23.4.10) 및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개정('23.5.30.)에 따른 道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연도(2018년 기준), 계획기간 ’24~’33년(10년간)

□ 추진내용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세부 이행과제 마련 및 이행기반 구축

○ 道 현황 및 여건분석,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등 기초자료 확정

-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공표된 통계자료 활용

○ 비전, 전략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 온실가스 감축대책 마련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40%) 분야별 감축목표 조정사항 반영

※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산업 부문 감축목표 설정 제외 다만 지자체가 주도하는 감축사업은 목표량 반영

□ 추진일정

○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등 기초자료 작성 및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등  : '23. 10.

○ 道 기본계획 도민 참여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23. 11.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확정 : '23. 12.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별 연속성 있는 사업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수자원관리과(286-7122)	담 당 자	박희정
협조부서	자연재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구간별 사업을 진행하나 터울이 5 ~ 6년이고 이후 구간이 다른 곳에 사업을 비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연속성을 갖고 추진하는 방안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연재난과 협조) 지방하천정비사업 추진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전 구간에 대한 계획 수립(’20년부터 시행중)

-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자연재난과)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인위적으로 정비된 하천의 수질개선 및 자정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

- 하천 구간내 콘크리트 호안조성 등으로 훼손된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을 시행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시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자연재난과)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시 하천 전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요청(수자원관리과 → 자연재난과)

□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신규 사업 추진이 없으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으로 추진

-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류(중‧소규모)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사업* 단기간 집중‧지원

* 하수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하‧폐수 재이용 등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신청 시 관련 부서간 협의 후 신청 가능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교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32)	담 당 자	김인곤
협조부서	전남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적기 교체(20년 경과 장비 다수)

○ 대기환경측정망 측정 높이는 1.5m 높이로 설치하여 정확도 향상

□ 추진방침

○ 대기환경측정망 10년 주기 신설 장비로 교체 완료

- 현재 도내 설치된 측정망 중 10년 경과 장비 없음

○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높이 환경부 기준 준수

- 측정망은 후보지 3개소 중 평가위원회*에서 설치 장소, 높이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평가위원회 : NGO 2인, 전문가 5인 등 7인 이상으로 구성

- 환경부 지침 기준 시료 채취구는 지상 1.5m 이상 10m 이하로 함. (예외적 허용) 최대 20m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높이별 미세먼지 농도는 지상 20m까지 변화가 크지 않음(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현재 도내 도시대기측정망 40개소 모두 환경부 설치 기준에 적합

○ 측정값 정확도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정도검사 시행

-「환경시험검사법」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라 정도검사 시행

‧ 수시 : 수시, 주간 및 월간 검사를 통한 점검‧교정 실시

‧ 정기 : 2년에 1회 국가공인교정기관을 통해 교정 실시

□ 향후계획

○ 대기환경측정망의 주기적 관리를 통한 신뢰도 향상에 최선

국가산단 내 대규모 폐기물 관리 소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141)	담 당 자	송진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산단 (주)남해화학 및 대불산단 (주)K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어 향후 심각한 환경 오염문제 발생이 우려됨

○ 해당기업과 협의하여 사업장 내 적치된 대규모 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마련이 필요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적치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침출수 유출 등)가 발생하지 않고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 철저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22.11./'23.1./'23.4./'23.9.)

※ 업체별 적치 폐기물 처리현황

·㈜남해화학 : 시멘트응결지연제, 칼슘유황비료 등 판매·소비로 연간 15만톤 감축

·㈜KC* : 자체 재활용 처리 지속확대, 관련 법 개정 등 '24년까지 적치량 35만톤 감축

* (영암군) '23.3월, 적치 폐기물 '24.12월까지 처리명령 및 고발(보관기간 초과)

○ 통합인허가 및 관리권 이관에 따른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요청(’23. 10.)

□ 향후계획

○ 사업장별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른 이행상황 수시점검

○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해당폐기물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철저 촉구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운영 교육강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환경정책과(286-7023)	담 당 자	이영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교육 실적이 부풀려지지 않게 통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인 교육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특성에 맞는 전남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강화

○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등 환경교육 전문 강사 양성 확대

※ 반기별 교육 실적평가·피드백 및 교육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 제3차 전남 환경교육계획(’24.~’25.)수립  연구용역에 환경교육강화방안 반영

□ 2023년 환경교육 운영 개요

○ 주최/주관 : 전라남도 / 전남환경교육센터(3개) 및 민간환경단체(3개)

○ 대상/프로그램 수 : 연 46,000명 이상(유아, 학생, 일반인)/63개 프로그램

○ 세부내용

- 기후변화, 자원순환 등 분야별 환경교육 및 전문가 양성과정 추진

-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찾아가는 환경보전 실천 순회교육 추진

- 탄소중립 전환마을, 에너지 자립섬, 자연생태 등 환경 체험교육 추진

□ 추진실적

○ 탄소중립 관련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 ’23. 1.~12.

○ 제3차 전라남도 환경교육계획 수립(’24.~’25.) 계약완료	: ’23. 6.

※ ‘전라남도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환경교육계획 수립

○ 제3차 전남 환경교육계획 수립(’24.~’25.) 용역 착수보고	: ’23. 7.

□ 향후계획

○ 제3차 전남 환경교육계획 수립(’24.~’25.) 용역 중간·완료보고	: ’23. 10. ~ 12.

○ 제3차 전남 환경교육계획 수립(’24.~’25.) 용역준공	: ’23. 12.

탄소 저감을 위한 산림산업 투자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산림자원과(286-7531)	담 당 자	임형석
협조부서	산림휴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임도가 적고 기계 다양성이 떨어져 현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등 산림산업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

○ 산림은 탄소저감이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국산 목재의 자급률이 낮으므로 경제목과 경관목을 도유림에 식재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유림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대비 수목 식재 및 산림경영모델숲 조성

* 도유림 현황 : 1,542필지 10,050ha(연구소 2,417, 시･군 7,633)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운영을 위한 임도 및 임업기계 확충･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후변화 대비 편백, 황칠, 후박, 가시나무 등 난대수종 식재 확대

- 편백, 후박, 황칠, 가시, 녹나무, 동백(6종) / 108천ha(전체조림 30.6%)

○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도 확충 및 임업기계 보급 추진

- 임도설치(연장/밀도:2,998km/5.08m), 기계장비보급(임목생산 613대, 목재가공 77대)

○ 산림부산물 수집이용 확대 시범사업 추진(3개 시·군 / 100ha / 1억 원)

○ 도유림 실태조사 용역 추진(’23.5.~9. / 35백만원 / 실태분석 후 활용계획 수립)

□ 향후계획

○ 민간주도형의 산림탄소상쇄숲 조성 및 도유림 산림경영 체계화 마련

○ 임업기계장비 활용률 제고를 위한 분야별 임업기계 보급 확대

대기업과 탄소배출 및 ESG경영 등 협력 체계 구축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후대기과(286-7922)	담 당 자	김안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에서 탄소 배출량이나 ESG 경영에 대해서 전남도와 공유하지 않아 제대로 된 탄소중립 비전을 실현할 수 없어 대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운영 및 세미나, 포럼 등 개최(탄소중립지원센터 추진)

-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기반 마련, 저탄소 및 탈탄소 산업공정 전환 현황 공유,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계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운영 등 업무협의	: '22. 11.

○ 전라남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사업계획('23.) 반영	: '23. 1.

○ 2050 탄소중립 실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산업부문 간담회	: '23. 4.

○ 2050 탄소중립 실현, 전라남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	: '23. 7.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산업부문 탄소중립 협의체 업무 협약식	: '23. 11. ~ 12월 중

○ 협의체 운영 및 세미나, 포럼 등 개최 정례화	: '24.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대기오염 측정 지도점검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311)	담 당 자	오은하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 환경관리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성 고려시멘트 오염물질 배출 관련 민원이 많으나 타 기관의 점검과는 달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음. 보다 철저한 오염측정 검사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장성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연간 계획에 의한 정기 지도점검 및 수시 합동 환경감시 실시

○ 민원인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기오염도검사) 최근 4년간 12회 점검 / 적합 12

- ’23년 1회, ’22년 4회, ’21년 2회, ’20년 5회(소성시설, 저장시설 등)

○ (악취검사) 최근 3년간 16회 점검 / 적합 14, 부적합 2

- 악취에 따른 민원대응 대책회의(도·군·고려시멘트 / ’22. 8.)

* ’23년 10월 이후 생산공정 중단, 목포공장 설치허가(’23. 4.)

□ 향후계획

○ 주요 배출시설 및 유해물질 위주로 정기ㆍ수시 지도점검 실시

○ 사업장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운영교육 및 지원사업 병행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 등 업무협조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환경조사과(240-5311)	담 당 자	오은하
협조부서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해수 담수화, 미세먼지 연구사업 등 환경산업진흥원과 연구방향이나 수행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연관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연구기관 간 정보 공유 및 교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산업진흥원 간 연구분야 정보공유 확대

○ 사업계획 초기 실질적인 교류를 통한 중복연구 지양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업무협약) 환경분야 연구·측정분석 전반에 대한 협약체결(’23. 1. 31.)

○ (협업강화) 연구과제 공유, 공동 워크숍 개최 등

- ’24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책·연구사업 과제 목록 알림(’23. 9.)

- 영산강 수계 개선을 위한 분석자료 및 정보교류(’23. 9.)

□ 향후계획

○ ’24년도 환경산업진흥원 중점 추진 사업 공유(’23. 10.)

○ 남부권역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 담당자 워크숍 개최(’23. 10.)

○ 시책·연구 결과 최종발표회 개최 및 자료 공유(’23. 11.)

○ 정기적인 교류로 연구분야·인력·시설에 대한 이해 및 협력 제고

연구검사 시험장비 노후화 심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운영지원과(240-5124)	담 당 자	박한열
협조부서	연구원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원 장비 24.3%가 내구연한(10년)이 경과된 노후 장비이고, 각 과별 장비의 내구연한 편차가 있어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장비교체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와 고장이 잦은 장비를 파악하여 업무 비효율성 및 검사 신뢰성을 저해하는 장비 우선 교체

○ 예산 상황을 감안, 장비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장비교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건환경연구원 ’23년도 교체 및 신규구입 장비 수요조사 실시

- 보강계획 91종(보건 16, 환경 15, 동부지원 60), 약 4,706백만원 소요

○ 2023년도 장비 보강 완료(19대 구입 1,250백만원)

- 보건 6대 539백만원 / 환경 6대 563백만원 / 동부지원 7대 148백만원

□ 향후계획

○ 장비 교체 예산 적극 확보하여 내구연한 경과된 장비 중 부품조달 및 수리 불가능한 장비부터 순차적 교체

○ 지속적인 유지보수ㆍ교정검사 추진으로 장비 신뢰성 확보

골프장 농약사용 총량규제 등 대책마련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토양폐기물과(240-5351)	담 당 자	서윤규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 수자원관리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잔류농약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어 샘플링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 관계기관 등 불시점검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의회, 동부지역본부, 시·군 합동 점검 및 시료채취

- 지도점검: 동부지역본부, 시·군

- 시료채취: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 환경부 ’23년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와 병행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골프장 농약 사용 총량규제에 대한 환경부 질의(’23. 2. 2.)

- (회신) 농약 성분 및 독성의 다양성, 골프장별 시설 차이 등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환경부의 답변(’23. 2. 6.)

○ 동부지역본부 수자원관리과 주관 관계기관 불시 합동점검 실시

- 보건환경연구원 직접 시료채취(’23. 4. ~ 6.)

○ 도의회 위원 불시 합동점검 참여 및 시료채취(’23. 5. 16., 5. 31.)

○ 도내 42개 골프장 399건 분석완료 → 도의회 결과 보고(’23. 9. 13.)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감시강화로 골프장 농약 사용량 저감 유도

○ 골프장 사용 농약에 대한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 예방

순천의료원 소관

코로나19 회복기 지원대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감염병 등으로 의료원 정상가동이 4년 정도 소요, 현 의료원 경영난이 가중됨에 회복기 지원대책 마련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를 통해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한 지방의료원이 연대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 현행 6개월 회복기 지원을 최소 2년으로 연장 건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실시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해제에 따른 회복방안 마련 조사참여	: ’22. 7. 15.

○ 코로나19 전담병원 및 관리기관 지정 해제	: ’22. 10. 7.

○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회복기 지원 연장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에 건의	: ’22. 12. 2.

□ 향후계획

○ 경영 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경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회복기 지원 등 정부 건의 지속 추진

의료원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수시 채용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의료직 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해 채용방식을 수시채용으로 전환하여 인력난 해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출자․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행 횟수를 현행 년 2회에서 년 4회로 확대 추진 건의

○ 인력 결원 발생 시 우선 계약직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통합채용을 통해 정규직 결원 인력 충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육아휴직 대체, 중도퇴직 결원인력 수시채용 실시 : '22. 11. 23.

○ 道 출자․출연기관 직원 통합채용 채용인원 확정 : '23. 1. 2.

□ 향후계획

○ 인력 결원 발생 시 우선 계약직 수시채용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

정기적인 민원응대 친절 교육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올해 상반기 민원 불만족과 불친절 사례 급증, 직원들의 정기적인 친절도 교육 실시로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친절 민원 해소를 위한 친절교육 등 전 직원 교육훈련 강화

○ 불친절 직원 ｢인사규정｣ 및 ｢근무평정규정｣에 따른 징계와 근무평정점수 감점 적용 →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 승진 등 인사상불이익 조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불친절 민원 근절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 '22.12.13. ~ '22.12.27.

○ 불친절 민원 근절 대책 포함 '23년도 교육훈련 계획 확정 : '22.12.22.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 노사간담회  : '22.12.23.

□ 향후계획

○ 전 직원 친절 강화 교육 및 분야별 역량강화 훈련 지속 실시 및 불친절 직원 근평점수 감점 등 제재 강화 병행으로 친절도 향상 추진

지방의료원 특성화 사업 발굴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002)	담 당 자	정영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역민의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성 회복하고 순천의료원만의 특성화 사업으로 수익 창출 등 획기적인 방안 마련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계획 도입과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등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축(지역심뇌혈관센터 등)’ 등 특성화 사업 추진으로 수익 창출 및 공익적 역할 강화로 신뢰받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

○ 중장기적(5개년)으로 시설·장비·인력 등 점진적 확충 추진

- [시설](’23~’27) 80병상 증축(중환자실 10병상 포함), 총 271억원(국50%, 도50%)

- [장비](’25~’27) 장비 14종 보강(에크모 포함), 총 32억원(국50%, 도50%)

- [인력](’23~’27) 2026년까지 24시간 중증환자 전담 의료인력 5명 이상 확충(흉부외과, 응급실 전문의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 '22. 6.

○ 지방의료원 기능(시설)보강사업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신청 : '22. 7.

○ '23년 기능(시설)보강사업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대상 미선정  : '22. 11.

□ 향후계획

○ '23. 1월 지방의료원 기능(시설)보강사업 보건복지부 국고지원 재신청, 중증환자 진료 지역응급의료센터, 뇌심혈관센터 등 특성화 지속추진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특수건강진단 도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종합검진센터(759-9131)	담 당 자	윤소영
협조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1)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순천‧광양을 비롯한 동부권의 국가산업단지 등에 7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어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사업 모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수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추진

○ 특수건강진단기관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 충족을 위한 인력 충원 및 시설․장비 보강 추진.

- (인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임상병리사 1명, 방사선사 1명,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1명

- (시설) 진료실, 방음실(청력검사용), 임상병리검사실, 엑스선촬영실

- (장비) 시력검사기, 청력검사기, 현미경,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등 16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법령 및 기준검토 : '22.12.

○ 특수검진관련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 : '23.2.~6.(2차)

□ 향후계획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의 선행요건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지속 충원 추진 등 특수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마련 지속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검진 지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종합검진센터(759-9131)	담 당 자	윤소영
협조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2)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장애인 건강검진의 지속적인 지원 및 감면 해택 등으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등편의법｣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관련 적합성 평가 후 미비 시설․장비 보강 및 인력 충원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17.12.)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친화 건강검진센터 운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사업 참여 신청   : '22. 7. 28.

○ 전라남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 '22. 8. 2.

○ 보건복지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심사 위원회 : '22. 11. 25.

○ '22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장애인 검진실시 : '22. 12. 6.

□ 향후계획

○ 장애인 건강검진 및 감면 혜택 등 지속적인 지원으로 열악한 건강상태로 인한 장애인 의료비 지속적 증가 및 시기 적절한 치료와 건강관리 여건 미흡문제 등 해소로 장애인 건강권 보장

야간 전담직원 확대로 근무환경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순천의료원 총무과(759-9411)	담 당 자	송지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야간전담 직원을 조속히 확충하여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야간전담 사무직,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경비직 직원 각 1명씩 추가 충원으로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현행) 각 분야별 2명이 2일에 1일씩 야간 및 공휴일 근무

- (개선) 각 분야별 3명이 3일에 1일씩 야간 및 공휴일 근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관련 노사간담회      : '22. 12. 23.

○ 道 건강증진과 야간전담 인력 증원(4명) 관련 채용협의     : '23.  1. 11.

○ 야간전담 충원(4개 분야별 각 2 → 3명, 증 1) 및 근무 배치 : '23. 7. 3.

□ 향후계획

○ 야간전담 직원 4명 추가 충원 및 근무 배치로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하여 안정적인 응급환자 진료보조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

강진의료원 소관

장애인 산모를 포함한 공공산후조리원의 홍보 강화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 내 장애인 산모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홍보 강화와 종사자들에게 장애인 산모 이해 교육의 정기적인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산모 및 취약계층의 출산과 산후 돌봄 연계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적극 홍보 강화 및 장애인 산모 이해 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연계 이용 홍보활동 강화로 24시간 임산부 및 태아에 대한 적기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소와 연계하여 임산부 및 장애 산모 대상 모자보건교육

- (’22년 운영실적) 산부인과 진료 3,487명(분만 7), 공공산후조리원 149명

○ 장애인 산모 이용시 편의 제공을 위해 일반침대 일부 모션베드교체 이용객 만족도 향상

○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교육 실시(매년)

□ 향후계획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장애인 산모 교육 등 모자보건사업 실시

○ 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 운영을 통한 원스톱 분만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비용절감 및 출산율 제고 기반 마련

의료원 이용자 고객 불만족 개선대책 시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강진의료원 고객 불만족도가 18%로 지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조속한 개선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객중심 생활화로 감동 의료서비스 제공

○ 전라남도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선호도 연구조사 결과 심층 분석 취약분야 개선 조치 시행

※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주관으로 지역민 160여명 조사(’22.7.4.~3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료원 선호도 조사 결과 반영 개선과제 적극 이행 노력 강구

- 직원 친절성 향상, 진료 절차의 편의성, 진료과목 다양화 등

○ 병원 이용객 대상 자체 분야별 만족도 조사 후 조치사항 반영

- 환자 응대 직원과 의료진의 친절성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강화

※ 2022년 만족도 결과 : 외래 90.9%, 장례식장 98.4%, 산후조리원 92.7%

○ 의료원 선호도 및 만족도 향상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전 직원 슬로건 공모전 시행 : '22. 12. ~

□ 향후계획

○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진료 및 접수절차의 신속성과 편의성 증대

○ 최신 의료기기 도입 및 전문의 확보를 통한 진료과목 다양화

장례식장 위탁 운영 등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원무과	담 당 자	이순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 내 경쟁 장례식장이 많고 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직접운영보다는 위탁운영 등 경영방식 개선 필요

○ 장례식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원만의 획기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안치에서 발인까지 신속하고 원활한 고품격 장례서비스 제공으로 장례식장 이용객 만족도 향상 노력

○ 의료취약계층 및 원내 입원환자 등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사용료 감면 확대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협약 및 지속적 홍보

- 실적 ’21년 98건(291백만원)→’22년 119건(386백만원) 전년대비 21건, 95백만원 증가

○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한 의료취약계층 및 입원환자 감면율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입원환자 시설사용료 30% 감면적용 (’23.1.1.~)

○ 질 높은 서비스제공과 개선사항 반영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수시)

- 2022년 만족도 98.4%로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 만족도 높음

□ 향후계획

○ 장례식장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협약체결 지속 추진

○ 장례식장 위탁운영 관련 노사협의회 안건 상정 노사 논의추진

공공의료기관의 요양병원 전환 재검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공의료원은 감염병 대응시 공공의료 역할에 중요한 기관으로 경영악화로 인한 요양병원 기능전환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공립요양병원 벤치마킹하여 운영 현황, 이용행태 관찰, 조사, 시설현황, 주변시설의 활용 등을 분석

- 요양병원 일부 전환과 관련, 요양병원 업무수행 상황 등 파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선진시설 벤치마킹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의 공간 활용방식, 운영방식 등 각 분야의 세부적인 시설을 관찰

- 울진·포항의료원 공립요양병원 벤치마킹 : ’22. 6. 16. ~ 17.(2일간)

- 고창효자요양병원(150병상, 민간요양병원) 벤치마킹 : ’22. 7.19.

※ 병원장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 이용행태 관찰, 조사, 시설현황, 주변시설의 활용 등 분석

○ 강진의료원 요양병원 개설시 수지 분석               : ’22. 10.

- 요양병원 운영자 5명(행정, 간호 등) 직접 방문

· (의견) 초고령사회(37%, 22년9월 기준)로 진입한 강진군의 높은 만성기 의료수요에 적합한 요양병원 개설 운영 타당(100병상 이상)

※ 요양병원 특성상 치료비 중 간병비가 가장 많은 70%이상 비율을 차지함.

□ 향후계획

○ 지역사회의 공공요양병원에 대한 수요도 고려하여 기능전환 재검토

조리보조원의 근로형태 제도 개선 시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4.
추진부서	총무과	담 당 자	김진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조리원의 근무시간 8시간 중 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근로자가 근무지를 떠나지 못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어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리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를 통한 근로시간 준수 및 처우개선 대책 방안 마련

- 전라남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로 조리원 채용 어려움 개선요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료원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조리사 및 조리원 충원 요구

-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조리사 1명, 조리원 3명 채용 공고

※ 2023년 상반기 통합채용으로 조리사 1명 채용, 조리원 3명 응시자 없음으로 미채용

- 2023년 하반기 통합채용 조리원 3명 재공고 1차 3명 합격: ’23. 9.

※ 2023년 하반기 통합채용 절차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 후 채용

○ 근로시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영양실과 필수 인력 배치 논의

- 조리원 근무 형태 2교대 변경안 마련으로 근로환경 개선 논의

□ 향후계획

○ 조리원 등 상시 채용 불가능한 직종 채용 절차 간소화 방안 및 조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협력방안 마련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기만료 전 조기 채용 절차 이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기획경영팀(287-8121)	담 당 자	이상엽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사회서비스원 원장 임기만료 전 조기 채용 절차 이행

○ 원장 채용이 늦어져 업무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음

○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장 임기 만료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3개월 전 구성하여 채용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기 만료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임원 채용을 위한 공모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22. 8. 24.

※ 전임 원장 임기만료('22.10.23.)

○ 원장 후보자 공고(1, 2차)	: ’22. 9. 2. ~ 10. 11.

- 1차 공고 후보자 미응시, 2차 재공고

○ 원장 후보자 서류·면접 심사	: ’22. 10. 14. ~ 10. 24.

○ (전라남도의회)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22. 11. 11.

○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장 임명	: ’22. 11. 17.

□ 향후계획

○ 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원 임기 만료 3개월 전 임원추천 위원회 구성 추진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규정 개선 및 증차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광역이동지원센터(287-8346)	담 당 자	황현정
협조부서	기획경영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규정 개선 및 증차방안 강구

○ 센터 접수콜 미배차가 매년 증가하는 등 장애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배차시스템 개선과 차량 증차방안 강구

○ 이동약자인 장애인 이용자들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한 취소임에도 이용제한 조건이 적용되어 패널티를 받고 있어 규정 개선요구

○ 바우처 택시 이용을 특정 장애인이 독점해 자가용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이용제한 검토 등 방안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제한 규정 개선 및 증차방안 강구를 통해 도민의 이동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비둘기 모니터링단 장애인 독점 사례 집중 점검 : ’22. 3. ~ 11.

- 3회차 64명 362회 점검

○ 장애인 콜택시 이용제한 규정 삭제	: ’22. 12. 12.

○ 배차시스템 고도화로 배차업무 효율성 강화	: ’22. 12. 20.

- 등록자 19,030명(75.5%↑), 총 콜량 1,088천통(74.2%↑), 만족도 86.8%

□ 향후계획

○ 콜택시 부정이용 모니터링 및 콜센터 이용 홍보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제도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민간지원팀(287-7680)	담 당 자	신선아
협조부서	사회복지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제도 개선

○ 전남사회서비스원에 23명의 대체인력 있지만 22개 시·군 파견에 인력이 부족하여 인원 충원 필요

○ 인력 대체 시 휴가자의 업무와 맞지 않는 인력이나 비숙련자가 배치됨에 따라 운영 제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개 시·군 형평성 있는 파견을 위해 지역별 채용 추진, 미채용 지역의 일자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시설추천제 활용 홍보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 보호사 자격 소지자 채용으로 현장의 돌봄 공백 대응 및 시설 유형·특성에 따른 파견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체인력 지역별 채용(23명 채용)	: '22. 1. ~

○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22. 1. ~

○ 단기 대체인력풀 활용 주말, 휴일 근무 파견 지원   : '22. 12. ~

○ 유급휴가(장기근속·자녀돌봄·유급병가) 지원         : '23. 1. ~

□ 향후계획

○ 도내 미파견 지역(곡성, 구례, 장흥, 보성, 고흥) 파견 확대

○ 도내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파악

행복버스 운영 시 농번기 고려 탄력적 운영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교육자원팀(287-8140)	담 당 자	전성기
협조부서	기획경영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행복버스 운영 시 농번기 고려 탄력적 운영

○ 농어촌 지역에 사업 추진시 농번기와 농한기 시기를 고려해서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 교통여건 등이 여의치 않아 의료, 복지 등 도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취약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통합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 주3회 서비스 제공 → ’23년 주4회 확대 제공

- 농한기(11월~4월) 시기 도내 오지, 산간벽지 지역주민 대상주 4회 탄력적 운영

- 농번기(4월~11월) 시기 마을행사, 장날, 읍면단위 장소 선정 후 주 4회 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계획 수립       : ’22. 12.

○ 2023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사업 실시          : ’23.  2. ~

- ’23년 신규 서비스 : 국악공연, 칼갈이·틀니세척 서비스, 푸드트럭(초당대 연계)

- ’23년 방문마을 217개소, 서비스 4,285명 지원, 서비스만족 99.7%(’23. 9. 21. 기준)

○ 2023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활성화 간담회(자원봉사자, 45명)   : ’23.  8.

□ 향후계획

○ 2023년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운영                : ~ ’23. 12.

전남여성가족재단 소관

여성가족재단 원장 임기만료 전 조기 채용 절차 이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경영전략팀(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원장 채용이 늦어져 업무공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임자가 없어 제대로 된 업무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있음.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성가족재단 원장 임기만료 전 임원추천위원회를 3개월 전 구성하여 채용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3개월 전 추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 반영 추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임기만료 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2.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 의견 제출

- 공문 건의: ’22. 10. 19.(도 예산실 공기업팀)

○ 원장 직무대행 운영 : 재단 정관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 평시 재단 총괄 운영 : 경영전략팀장(재단 직제규정에 의함)

- 관리․감독 강화 : 주 1회 이상 여성정책팀장 현장 확인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7조 내용 재단 규정 반영 : 10. 16.

□ 향후계획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3개월 전 구성 완료 후 추진

원어민 강사 학교 배치 관련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연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교육사업팀(260-7332)	담 당 자	심소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원어민 강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다문화 출신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단의 이중언어 강사양성과정과 적극 연계 필요, 현재 도 교육청은 이중언어강사 자격과정을 개설하여 가족센터 중심으로 운영 중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3~’22년 이중언어강사 수료생의 지역·국가별 DB 구축 및 도, 시‧군 교육청 공유, 강사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여성결혼이민자 DB를 매년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에 공유(서부권 : 111명, 55% / 동부권 : 91명, 45%)

○ 전남 다문화 교육지원 네트워크 협의회에 참석하여 도 교육청 다문화국제교육팀과 관련 사안 논의

- TESOL 언어·교수법 자격과정 지원 및 맞춤형 원어민 강사양성 계획 공유

- 가족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중언어강사 전문 자격 과정 개설을 위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 이중언어강사 양성과정 커리큘럼 및 전문 강사진 공유

○ 이중언어강사 역량강화 교육 상·하반기 운영

- 유·초등 대상 맞춤형 교수법, 발음교정, 이중언어 교구 제작 및 활용 방법, 강의 시연 및 피드백 등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지원

□ 향후계획

○ 학교 원어민 강사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수료생을 중심으로 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인력풀 공유와 강의연계 지속

여성가족재단 연구인력 처우개선 및 인력확충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경영전략팀(260-7310)	담 당 자	김효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여전히 여성정책 연구인력이 4명 밖에 없고 이직률이 높아 처우개선과 인력충원방안 강구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광역시․도 현황 분석 및 타당성 검토

○ 연구직 인력 증원안 제안 및 증원 추진

○ 처우개선 방안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국 여성․가족 관련 재단 및 연구기관 현황 분석 : ’20. 12. 30.

○ 재단 연구인력 증원안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협조     : ’21. 1. 12.

○ 전라남도 검토 결과, 인력 증원 제한 통보         : ’21. 2. 17.

○ 일반직 동일 직급 대비 연구원 → 연구위원/2년 빠른 승진 기회 제공

○ 최근 3년간(’21~’23년) 출연금 동결, ’24년 출연금 증액 확보도

어려울 정도의 지방재정 악화로 인력 증원 애로

□ 향후계획

○ 연구인력의 우수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책연구 내실화 도모

농촌형 성평등 강사양성 교육과정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교육사업팀(260-7331)	담 당 자	김주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성평등 전문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지역에서8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성평등 인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어촌형 성평등 강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촌형 성평등 강사양성을 위해 ｢2023 전남형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

□ 추진실적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력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인증 과정 운영

- 농어촌 성평등 강좌 및 학습자 분석 등을 위한 강좌 10과목 반영 완료

- 총 3단계, 11일, 75시간, 18명

□ 향후계획

○ 강사 위촉 후 현장 활동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차년도 과정 준비

- 재단에서 모니터링 및 보수과정 운영 시 위촉기준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업무 협약 논의

- 지역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과 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 예산 지원 요청

- 2024년도 교육과정 운영(안) : 교육 발굴 및 강의 매칭 → 강사 모니터링 → 전문가 피드백 → 강사 역량강화

전남환경산업진흥원 소관

환경산업진흥원 인력 조기충원 및 직원이직 방지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 인력 조기충원 및 직원 이직 방지대책 마련

- 채용공고를 매월 하고 있지만 인력채용이 안되어 결원이 장기화 되고 있어 겸직사례 발생 등 직원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급여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원 내 결원 최소화 관리 및 결원 분야 충원 연내 완료

○ 임직원 처우개선 등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으로 성취감 및 자긍심 고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정원 내 결원 충원을 위한 `23년 상‧하반기 신규채용 추진

- 결원(7명)에 신규인력 채용계획 수립 및 전남도 검토요청 완료

- ’23년 상반기 전남도 통합채용을 통한 6명 충원 완료(’23. 5.)

- ’23년 하반기 전남도 통합채용을 통한 1명 채용 추진중(~ ’23. 11.)

○ 직원 처우개선 계획 보류사항 검토 및 추진

- 승진체계(승진 인상액 정액 지급) 개선, 직급보조비 등 처우개선 수당 신설 보류사항(도지사 결재 중 추가 검토 지시’22. 1.)) 검토 및 추진

□ 향후계획

○ 충원 필요 상황 발생시 적기 충원 및 지속적 직원 처우개선 추진

환경산업진흥원 조달청 물품구매 기준 미준수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부(430-8305)	담 당 자	이재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 조달청 물품구매 기준 미준수

- 컴퓨터와 모니터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조달사업법상 나라장터 쇼핑몰을 활용해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나 물품구매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음.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운영 및 연구과제 추진 시 필요 물품구매(연구용 고사양 컴퓨터, 모니터 포함) 시 해당 물품 공공 구매기준 준수

- 나라장터 쇼핑몰 등 조달청 홈페이지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컴퓨터와 모니터 구매관련 내용 검토 및 회의: ’22. 11.

-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물품구매기준 및 구매 내역 등 검토

○ 2022년도 하반기 직원채용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매: ’22. 11. 29.

-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업무용 컴퓨터 구매

□ 향후계획

○ 필요 물품구매 시 조달사업법 구매기준을 준수하여 구매 추진

환경산업진흥원 내부 감사기구 설치 조속이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환경산업진흥원 내부 감사기구 설치 조속이행

- 작년부터 감사실 설치를 요구했으나 진행이 안되고 있음, 장비 구입 문제 등 진흥원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감사기구 설치 조속이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반부패 청렴도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감사실 설치 및 구성 추진

- 조직 및 예산 확대에 따른 내부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경영에 대한 감시·견제 시스템 구축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진흥원 감사실 설치 관련 내부계획 수립(’21. 6.)

○ 감사실 설치 관련 주무부서 업무협의(’21. 6.)

○ 조직개편(감사실 포함) 및 직원복지향상 계획 수립 및 보고(’21. 12. ~ ’22. 1.)

- 감사실(도 파견 5급 1, 신규 1) 반영 조직개편안 보고(’22. 1.)

※ 신정부 ‘작은정부’, ‘공공기관 혁신운영’ 방침 재검토 지시

○ 전남도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23. 3.)에 따른 조직개편 등 조직과 관련한 사항 이사회 안건화 보류 요청(’23. 6. 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

□ 향후계획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감사 전담조직 구성) 반영 추진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부(430-8305)	담 당 자	이재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대응계획 수립

-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발표된 탄소중립 핵심기술인 100대 과제와 관련된 기술 선점과 기후대응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과 대응계획 수립 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 용역에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반영하여 계획 수립

- 추진전략 구체화, 전남 발전전략 신규 수립 등 환경변화에 적극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 : ’22. 11.

- 국정과제, 탄소중립·녹색전환 추진전략, 중앙 및 지방 정부 정책 연계 등

○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보고회 개최 : ’22. 12.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관련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 ’22. 12.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연구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3. 2.

○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완료                        : ’23. 5.

□ 향후계획

○ 진흥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 방향 설정

○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관련 연구과제 지속 발굴(연중)

- 석유화학, 산업일반, 환경분야 등 전남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발굴 및 제안

환경측정분석사 고급 실습과정 개설 및 인증제도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기술평가부(430-8340)	담 당 자	강철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환경측정분석사 고급 실습과정 개설 및 인증제도 마련

- 향후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인력수요 증가 대비하여 고급 실습과정을 개설하고 인증제도를 만들어 환경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환경분야 측정분석 인력양성 수요 변화에 따라 대체 교육과정 강화

- 측정대행업 등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법적인 환경측정분석사 고용 의무 요건 완화로 해당 자격증에 대한 교육 수요가 없음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의 기술인력 기준

환경측정분석사 1명 →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 박사, 기술사 또는 해당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측정분석 경력자 중 1명

※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 진로체험형 교육 및 취업ㆍ업무에 도움되는 프로그램 개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도내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 인력양성 교육 진행

- 수질, 실내공기질 분야 및 취업세미나 등 총 9회(162명) 진행

○ ’23년 환경 측정‧분석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23. 2.)

□ 향후계획

○ 환경 측정‧분석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 환경 측정분석 실무에 대한 체험 및 진로설계를 위한 진로체험형과 분석기기 운영에 대한 심화형 실습을 위한 현장실습형 교육 운영

- 수료자에 대한 진흥원장 수료증 발급

물품구매 계약과정 미공개 등 홈페이지 관리 미흡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물품구매 계약과정 미공개 등 홈페이지 관리 미흡

- 지방계약법 제43조에 따라 계약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부터 물품이나 기자재 구입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선요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관 물품구매 등 계약과정 공개방식 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 입찰공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입찰공고·결과 공개, 계약현황 공시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홈페이지 입찰공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22. 10.)

- 입찰공고 선정절차의 관련 기준, 운영 등 관리절차 일원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투명한 선정방안 확립

○ 홈페이지 입찰공고 구입과정 공개를 위한 개선 추진(’22. 12.)

- (입찰공고 공개) 입찰공고 ➜ 업체선정 ➜ 개찰결과 공개(업체, 금액, 계약방식)

- (계약현황 공개) 매월 수의계약 현황, 연간 계약현황 공개

□ 향후계획

○ 업체선정 시 준비단계, 관련법령의 절차 등 철저한 검토 및
계약공개 확대로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

노후장비 관리대책 마련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기술평가부(430-8340)	담 당 자	강철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노후장비 관리대책 마련필요

- 환경산업진흥원 보유장비가 22대로 10년이 지난 장비가 많아 노후 장비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비의 최적 상태 유지 및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후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 추진

○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비심의위원회 운영 및 개최(’22. 12. 2.)

- 장비 점검 유지관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등 전문가 의견수렴

○ 26대 주요장비 포함 82대 보유장비 업무분장 개선

○ ’22년 12대 분석장비 11건 유지보수 진행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12대 분석장비 관리

○ ’23년 상반기 8대 분석장비 9건 유지보수 진행

- 액상 수은분석기 등 8대 장비 분석장비 관리

□ 향후계획

○ 장비심의위원회의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노후화 등 심의 및 처분 등 조치

○ 대체 신규장비의 도입계획 수립 및 사전교체를 통해 업무 공백 방지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 사후관리 및 선진기술 도입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기술평가부(430-8340)	담 당 자	강철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축산악취 저감 컨설팅 사후관리 및 선진기술 도입 필요

-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 요인에 대한 컨설팅 사후관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신기술 도입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악취발생 사업장 환경현안 문제 지원

- 협의체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도내 업종·분야별 사업장 대상 악취저감 기술지원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악취 저감 선도 기술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답사(’23. 1.)

○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현지활동 동반(’23. 2.)

○ 악취저감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의

- 전남 보건환경연구원, 전남 농업기술원, 전남도청 축산정책과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의

○ 지원기업 8개 시군, 19개 사업장 기술지원(’22년)

- 나주 2, 담양 1, 보성 2, 여수 1, 영광 3, 장흥 2, 화순 6

ㆍ업종별 지원: 축산업 8, 가축분뇨재활용업 7, 폐기물재활용업 4

-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100% 만족

ㆍ19개 사업장 대상 매우 만족 84%. 만족 16%

□ 향후계획

○ ’23년 도내 시군 악취발생 사업장 기술지원 추진(’23. 2.~12.)

산업단지 폐수활용 해수 담수화 방안 연구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연구개발부(430-8390)	담 당 자	김홍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산업단지 폐수활용 해수 담수화 방안 연구 필요

- 도내 산업단지의 물수요가 많아 산업단지 폐수 활용 해수 담수화 방안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단지 폐수 활용 등 도내 환경현안 해결형 R&D 추진

- 용수 재이용, 해수담수화, 탄소포집, 폐에너지 자원화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수 담수화 폐수 활용 유용자원추출｣ 전남 성장동력 기획과제 선정: ’22. 6.

- 道내 소재 기업 참여 및 실증 가능한 연구 방향 설정

- 서울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해수담수화 및 탄소자원화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 해수 담수 폐수 활용 R&D 추진 기획위원회 운영: ’22. 6. ~ 9.

- 해수담수 폐수 자원화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R&D 사업기획보고서 도출

○ 道 보건연과 R&D 공동기획연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23. 2.

- 공동기획연구 및 업무연계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 R&D 사업 예산 확보방안 협의 및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23.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수담수 폐수 자원화 R&D 수요조사서 제출

□ 향후계획

○ 해수담수 폐수 자원화 관련 정부부처 R&D 사업 지속발굴: ’23. 9. ~

- 최종 기획보고서를 활용한 정부부처 주요 R&D 지정 공모 사업 추진

진흥원 임원 추천 규정의 장애 차별적 표현 삭제 필요

지적구분 : 건의

위 원 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부(430-8310)	담 당 자	류용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진흥원 임원 추천 규정의 장애 차별적 표현 삭제 필요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애차별적인 표현으로 삭제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피한정후견인 등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자체 정관 정비 추진

- 지방공무원법(제33조)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준용으로 정관 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체 정관 정비 및 전남도 법무담당관실 검토 요청(’22. 12.)

○ 정관개정을 위한 `22년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및 원안의결(’22. 12.)

○ 정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주무관청 승인요청 및 완료(’23. 1.)

□ 향후계획

○ 주무관청 승인에 따른 변경정관 반영 임원 추천 등 기관운영 추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92	50	42				1	1	0	13	9	4	75	39	36	3	1	2
기업도시 담당관실	2		2										2		2
전략산업국	8	1	7							1	1		7		7
에너지산업국	10	1	9										8	1	7	2		2
관광 체육국	9	6	3							2	1	1	7	5	2
일자리 투자유치국	8	3	5										7	2	5	1	1
문화융성국	7	4	3										7	4	3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도립미술관	1		1										1		1
전남테크노 파크	8	8								1	1		7	7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6	4	2				1	1		1	1		4	2	2
전남중소기업 일자리경제 진흥원	6	6											6	6
전남신용보증재단	5	4	1							1	1		4	3	1
녹색에너지 연구원	6	1	5							2	1	1	4		4
전남관광재단	8	6	2							3	2	1	5	4	1
전남문화재단	5	3	2							2	1	1	3	2	1
전남정보문화 산업진흥원	3	3											3	3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기업도시 담당관실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필요	권고		○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요구	권고		○
전략산업국	지역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 필요	권고		○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지역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	권고		○
	다각적인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강구	권고		○
	백신산업특구 운영은 도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권고		○
	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관리 철저	개선	○
	조선인력 수급 안정화대책 적극 추진	권고		○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민간 창의력·잠재력 활용 필요	권고		○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권고		○
에너지산업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참여기업의 지역 실투자 유치 필요	권고		○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적극 노력	권고		○
	에너지바우처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권고	○
	한국에너지공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마련 필요	건의		○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권고		○
	농어촌 도시가스 소외지역 LPG배관망 확대 보급 필요	권고		○
	한국에너지공대 도비 출연액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계획 수립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에너지산업국	중앙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과 관리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이관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	건의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군과의 갈등문제 해결 필요	권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권고		○
관광체육국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장 선거 준비	권고	○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개선		○
	장애인 체육선수 관심과 지원 필요	권고	○
	중부권 관광 기반시설 확충 필요	권고		○
	명량대첩 축제와 장흥 회룡포 축제와의 연계 방안 마련	권고	○
	남도패스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개선	○
	체육시설 위탁 관리 개선방안 강구	권고		○
	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광안내소 관리 주체 변경 필요	권고	○
	관광문화예술분야 사업 일몰제 추진 필요	권고	○
일자리 투자유치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권고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인건비 지원방식 개선	권고		○
	공공배달앱 이용률 제고를 위한 행사 예산 추가 확보	권고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 요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일자리 투자유치국	유사‧중복성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	권고		○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필요	권고		○
	지역화폐 정부 보조금 감액 대응	권고	○
	수요·공급 시기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 필요	건의	○
문화융성국	한국학호남진흥원 통합 신중하게 접근	권고	○
	영상위원회 시행 사업은 동·서부권 간 균형있게 추진	권고	○
	이순신 재단 여수시 유치를 위한 노력 경주	권고		○
	축제･행사 취소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
	권역별 정기적으로 도립국악단 공연 추진	권고	○
	소규모 공연장 확충 필요	권고		○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권고		○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관람기회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제공	권고		○
전남테크노파크	세라믹산업 육성을 2023년 테크노파크의 중점 업무로 추진	권고	○
	채용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권고	○
	R&D 과제 수행 시 기업체의 기술 수요 고려	권고	○
	우주산업 장기 로드맵 수립	권고	○
	테크노파크 운영 건전화와 고유사업 집중을 위한 대책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테크노파크	임직원 인사평가 방식과 계약 절차 보완 필요	권고	○
	센터장의 일정 임기 보장을 통한 업무 지속성 확보	권고	○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입주기한 준수 필요	개선	○
전남바이오 산업진흥원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직원 기강 확립 대책 마련	주의	○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기업 선정 요구	개선	○
	연구 건수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에 집중할 것	권고	○
	연구원 처우 개선방안 강구	권고		○
	인재 채용 진입장벽을 낮출 것	권고		○
	진흥원 조직구조 개편 필요	권고	○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권고	○
	위수탁 위주의 업무방식 재정비	권고	○
	수출‧판로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권고	○
	기관 명칭 변경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	권고	○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전략 구상 필요	권고	○
	일자리플랫폼 운영 내실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신용 보증재단	부실채권 관리대책 마련 필요	권고	○
	재단 출연금 추가 확보 대책 강구	개선	○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필요	권고	○
	감사조직의 독립성 확보 필요	권고	○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권고		○
녹색에너지 연구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효율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	권고		○
	재단 성격에 맞는 연구과제 수주 필요	권고		○
	이사회 서면 개최는 가급적 지양할 것	개선	○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권고		○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개선		○
	한국에너지공대와의 다양한 협업방안 강구	권고		○
전남관광재단	지역별 특성있는 관광 아이템 개발 필요	권고	○
	관광재단 설립 2년,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필요	개선		○
	템플스테이와 웰니스 관광의 연계 방안 강구	권고	○
	관광재단 조직‧이사회 운영 관련 개선	개선	○
	남도패스 사업 특혜성 계약과 부실운영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개선	○
	관광두레 사업 행‧재정적 지원 근거 수립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전남관광재단	재단 전문성 및 사업 실행능력 강화	권고		○
	재단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권고	○
전남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권고	○
	도립국악단 공연 도 내부규정 수립	개선		○
	시‧도간 문화 협력행사 추진방식 재검토 필요	개선	○
	도립국악단 노조 관련 문제 해결	권고		○
	우수 공연 개최 확대 검토	권고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진흥원 인력구조 개선 필요	권고	○
	청년 일자리 확충방안 강구	권고	○
	정보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권고	○

기업도시담당관실 소관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1)	담 당 자	오홍록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주장 운영 수지 측면에서만 효과성을 판단하면 KIC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관광객 방문에 따른 숙박 등 부가적인 소비 창출 등의 통계를 분석하고 이를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주장 방문객 통계 집계 및 문체부 ｢국내여행조사｣ 1인당 여행지출액 등을 근거로 직‧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 경주장 활용일 수 및 방문객 지출액 등 경주장 운영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경주장의 부정적인 인식 전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 경주장 운영에 따른 방문객 분석 및 파급효과 산출

- 방문객 100,050명(6,623백만원) * 문체부 국민여행조사(’22.6.) 기준 적용 - 66,196원/인당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집계)에서 운영하는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자료 취합

- 경주장 내 2개소(무인계측)의 ’23년 1분기 통계자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

○ 2023년 경주장 운영계획 및 각종 대회 홍보

- 경주장 260일 활용 보도(4.19.),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KIC-CUP   투어링카 등 대회 홍보 16건(’22.10. ~ ’23. 9.)

□ 향후계획

○ 경주장 운영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적극 홍보

- ’23년 운영실적 및 ’24년 활용계획 언론보도           : 연중

- 대회, 행사 등 경주장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홍보      : 연중

○ 2023년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의뢰 예정(전문기관)	: ’24.상반기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 요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기업도시담당관실(286-3141, 3144)	담 당 자	오홍록,곽재령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동차 복합문화단지를 잘 조성하여 방문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전기·수소차 등 특정 테마의 레이싱 대회 개최도 고려

○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른 경쟁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동차복합문화단지의 운영 활성화로 신규 수익창출 및 가족체험형 레포츠 참여기회 마련

○ 경주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수탁 방안 종합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동차복합문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 관광, 교육 등 기관·단체 대상 체험학습 홍보·마케팅(’23. 6.)

○ 국제자동차경주장 위·수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방안 검토

- 위‧수탁 시설범위 검토 및 운영비용 절감 방안 협의(3회)

□ 향후계획

○ 타 경주장 운영상황 사례분석 및 검토	: ’23. 10.

○ 위‧수탁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 운영계획 검토‧확정 : ’23. 11.

- 부대시설(캠핑장 등)의 민간위탁으로 경주장 운영 효율성 제고

○ 경주장 위·수탁 계약 평가·심사 및 체결               : ’23. 11.

-「전라남도 공유재산 심의회」개최 및 계약체결

전략산업국 소관

지역기업 맞춤형 특성화 교육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286-6632)	담 당 자	김선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대학교와 기업 간 산학 맞춤형 사업은 있으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 교육은 전무

○ 지역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현장 적응력을 향상하여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대학과 특성화고 연계한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취업여건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內 고교-대학 연계 교육 운영

- (고교학점제) 고교-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개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학 선이수/멘토링) 대학 선이수 교과목 운영 및 지역 고교생-대학 멘토링 운영

-  (핵심프로그램 연계) 고교-대학 연계 진로특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지역 핵심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해 고교-대학 연계 협업체계 지원 강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는 지역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준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286-3961)	담 당 자	강시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반도체 특화단지를 광주와 공동으로 유치 중인데, 공장은 전남에 설립하나 고용 창출은 대부분 광주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특화단지 유치 시 우리 도 정주여건 개선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 이익창출 극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 8기 전남‧광주 상생 1호 협력사업으로 선정	: ’22. 7.

○ 반도체 산업육성 추진위원회 및 인재양성위원회 출범	: ’22. 9./12.

○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전략 마련, 기업유치 활동 전개	: ’22. 10.~

○ 특화단지 신청서 및 육성계획서 제출	: ’23. 2.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정부 등 특화단지 지정 건의	: ’23. 2.~

- 국무총리, 정무수석,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정현 균형위 전략기획위원장,
국회의원(첨단특위), 박주선 前 국회부의장, 주기환 前 국민의힘 비대위원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의‧의결	: ’23. 7.

- 반도체 특화단지 신청 15개 중 2개(용인‧평택, 경북 구미) 지정, 광주‧전남 제외

□ 향후계획

○ 앵커기업(앰코) 세부 추가 투자 확정 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재도전

다각적인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286-6652)	담 당 자	이광주
협조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바이오 산업이 발전 될 수 있도록 활용이 용이한 해조류, 천연페인트 등 다양한 바이오분야 소재 및 천연물 등 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천연물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단계별 천연물산업 육성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업화 위주 소재개발 및 실증지원 집중 추진

- (해조류) ❶해조류 기반 바이오헬스케어 실증지원 사업 추진(’21.~’24, 116억)
❷해조류 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사업(’24.6. 준공)
❸다시마 이용 반려동물 덴탈케어 제품개발·해조류 활용 미세   먼지 독성 저감물질 발굴(’22. 12.)

- (신분야) ❶마이크로바이옴 스마트웰에이징 기술개발 사업 추진(’21.~’25, 160억)
❷진균류 바이오 헬스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 추진(’22.~’24, 216억원)

□ 향후계획

○ 해양자원 활용 기능성 소재개발 제품 개발 촉진 : ’23.~’25.

- 해조류 유래 후코산틴(항산화 작용)·피코시아닌(항암 효과) 대량생산 및 산업화

- 해조류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양식부산물 활용 식품 소재화 및 상용화)

백신산업특구 운영은 도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286-6641)	담 당 자	지수녕
협조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민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 설계단계부터 고민이 필요

○ MOU 체결이 실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수혜) 백신산업특구 운영 성과분석을 통한 도민 환원책 마련

○ (기업유치) 분야·업종별 관리 책임 명확화 및 지속적 성과 관리제 확립

○ (기업지원) 기업지원기관 얼라이언스 구축, 전주기 지원 시스템 고도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백신특구)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의뢰	: ’22. 12.

- 첨복단지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등(~’23.下)

○ 백신기업 발굴·육성 계획안 수립(진흥원)	: ’23. 1.

○ 바이오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및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유치 MOU 체결	: ’23. 2.

○ 바이오기업 기술지원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 ’23. 7.

○ 바이오기업 성장 단계 분석 및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 ’23. 7.~

- 바이오기업 기술지원 성장단계 분석(7~12월), 집중화 및 지원(’24.1.)

□ 향후계획

○ 화순백신산업특구 지정 연장 신청(화순군→중기부)	: ’23. 5.~11.

- 도민 환원책 등 특구 발전 계획(안)을 반영하여 중기부 대응(화순군, ’23.上)    * 특구 지정기간 : ’10. ~ ’23.

○ MOU 체결기업 분기별 성과 점검(도→진흥원)

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기업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연구바이오산업과(286-6642)	담 당 자	김보현
협조부서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센터에 오랜 기간 입주하지 않도록 입주시설 및 시설 사용 규정 정비

○ 입주기업의 이윤 창출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부양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입주기업 선정·연장 업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이오산업진흥원 각 센터 기업지원팀장 업무협의 등

○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 규정 개정(’23. 1. 시행)

- 입주기업 종류 재분류 창업보육, 일반기업, 인프라기업, 예비창업자 등으로 분류하여 성격별 입주기간 명시

□ 향후계획

○ 장기 및 창업 예정 입주자 리스트 파악 및 일반기업, 인프라기업, 창업보육 기업 등 기업 분류관리

○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철저

- 업무 관련자 업무연찬 및 자체감사 시 확인 등

조선인력 수급 안정화대책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반산업과(286-3831)	담 당 자	장우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규인력 유입 감소, 외국인 노동자 수급 위축으로 조선업계 인력수급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 특성화고 학생 취업연계 등 대책 마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 국 인)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한 인력지원 사업 확대

- ’21) 5개 사업/1,166명 → ’22) 10개 사업/1,734명 → ’23) 13개 사업/3,078명

※ 생산인력 양성 교육 및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지원을 통한 인력수급 확대 및 기업지원 강화

○ (외 국 인) 외국인력 도입절차 개선 및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 현장 맞춤형 교육 지원(신규 200명) 및 사업 확대 추진(160 → 300명)

- 조선업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개선 발굴 건의(E-7 / E-9 / E-7-4)

○ (특성화고) 사업 발굴을 위한 학생 취업연계 유관기관 의견 수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내국인 조선인력 2,016명 양성 및 기업지원  : ’23. 1. ~ 9.

○ 외국인력 도입절차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 ’23. 8.

-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20→30%), 임금요건 완화(GNI 80% 이상 → 70% 이상), E-9 → E-7 전환기간 단축(5→4년) , E-7 쿼터 및 E-9 고용 비율 확대 등

□ 향후계획

○ 조선업 인력도입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지속 추진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 ⟹ 사무소 승격 등

○ 특성화고 대상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발굴 지속 추진

- 취업 설명회,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한 민간 창의력·잠재력 활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신성장산업과(286-3931)	담 당 자	김명헌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와 연계하여 우주개발 분야별 조립, 제작,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을 원활한 조달이 가능하고, 우수한 민간 기업을 대거 육성 선행 및 산단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내 발사체 기업유치 및 연관기업 집적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 위    치 :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산 258일원

▪ 내    용 : 산업용지, 복합용지 조성 등

▪ 규    모 : 1,729,174㎡ (약 52만평)  * (기간/사업비) ’23.∼’28, / 3,800억원

▪ 추진계획 : 예타조사(’24.) → 실시계획(’25.) → 착공 및 준공(’26.∼’2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기부)	: '22. 12.

-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위성 특화지구), 대전(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국토부)	: ’23. 3.

- 국가산업단지 상생협력 협약 체결(국토부, 도, 군, LH, 전남개발공사/'23.5.18.)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조시설 구축 업무협약	: ’23. 5.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면제 확정(’24.~’31, 2,408억원)

- 민간 발사장 및 관련 핵심인프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 향후계획

○ 국가산단 사업타당성 조사, 기업 수요확보 추진(’23.11.~), 예타 신청(’24.3.~)

- 우주산업 관련 대기업(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MOU 체결 추진

○ 발사체 기업 및 연구‧개발 시설 입주 공간 조성 및 입주	: '24.~'28.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반산업과(286-3821)	담 당 자	김래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 경제의 중심축인 화학 및 철강산업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글로벌 산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업무를 분리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산업 체질개선과 산업별 탄소중립 대응

- 전남 제조업 생산의 83.8%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철강산업을 1팀(3명)이 전담하여 산업 체질개선과 탄소중립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데 한계

- 국가 공모사업 추진 및 신규 국고확보 건의활동(부처, 국회 등) 여력 부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맞춰 화학산업팀, 철강산업팀 분리를 포함한 전략산업국 조직개편안 수립 및 협의	: ’23. 4.

- 17명 증원 건의(팀당 4명 수준) → 정부 정원 동결 방침에 따라 미반영

□ 향후계획

○ 조직개편 지속 협의(자치행정과)	: 계속

에너지산업국 소관

해상풍력발전단지 참여기업 지역 실투자 유치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286-2881, 2874)	담 당 자	김효욱, 오영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업무협약을 맺은 해상풍력 기업들이 도내에 공장을 짓고, 지역
업체들과 협력하여 전남의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 기업 수요에 맞는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상풍력발전사들로 하여금 지역 내 생산제품 우선구매 촉진

○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및 양성 인력 적기 공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① 해상풍력 기업 투자유치

○ 발전사 워크숍 개최, 지역제품 우선구매 방안 설명(’22. 12.)

○ 목포신항 터빈공장 설립계획에 따른 연관기업 유치 활동(’23. 2.~)

○ 해남 화원산단 개발 업무협약(’23. 4.), 투자설명회 개최(’23. 6.)

②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 산·학·관 협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22. 12. / 15개 기관)

○ 해상풍력･에너지트랙 융합전공 개설･운영(’23.3.~/8개 대학, 93명)

□ 향후계획

○ 글로벌 터빈사 전남 유치 확정 및 투자협약 체결 등 연관기업 지속 유치

○ 화원산단 해상풍력 관련기업 입주 계약체결(’24. 4.) 및 산업단지 조성(~’26. 12.)

○ 해상풍력 중심 신재생에너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설치 추진

-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세제 혜택, 규제특례 등) 통한 특구 입주기업 투자유치

○ 해상풍력 융합전공 확대 운영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ㆍ운영

화순광업소 폐광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 적극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62)	담 당 자	김명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화순군이 요청하는 순직자 추모공원 조성사업비 20억원을 비롯하여, 폐광지역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화순 폐광지역 개발사업 및 대체산업 발굴･육성 중점 지원

○ 폐광 예정지역(강원도 및 3개 시군)과 공동대응을 통한 국비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화순탄광 조기폐광 관련 퇴직근로자 특별위로금 예산 반영(국비 167억원)

○ 폐광지역 광해방지대책 수립 용역비 반영(국비 15억원)

○ 화순탄광 대체산업 발굴 및 국비지원 건의, 재취업 지원

- 부지 매입비 국비 지원 건의(319억원), 추모관 건립비(30억원) 및 내국인 지정면세점 설치 건의

- 환경·안전·시설 관리직원 재취업 건의 및 채용(52명), 태백·삼척탄광(10명), 조선업(15명)

○ 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추진 중(’23. 4. ~ ’24. 10., 30억원(국비 10, 시군비 20))

○ 조기 폐광에 따른 환경·안전관리 강화 건의(’23. 3. 29.)

○ 기관별 폐광대책 협력회의 개최 및, 폐광시설 관리강화 건의(’23. 7. 17.)

- 갱도 배수·보수 등 시설관리 인력증원(40명→50명) 및 예산증액(40억→50억) 등

○ 조기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23. 9. 15.)

□ 향후계획

○ 폐광지역 개발기금 활용 지역개발 및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원(4개 사업, 62억원)

○ 광해방지대책 수립(15억원) 및 광해방지사업 추진(’24~’30, 1,018억원)

○ 화순탄광 대체산업 발굴 및 국비지원 건의, 재취업 지원 지속추진

○ 부지매입비 국비지원 산업부, 기재부, 국회 적극 건의(강원도, 화순군 공동 협력)

에너지바우처 집행률 제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62)	담 당 자	김명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에너지바우처 이용률이 매우 낮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용률 제고를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한국에너지공단(주관기관)･시군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이용률 제고 및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지원단가 확대안내, 신청·사용 홍보(5회, ’22. 6. ~ 10.)

○ ’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언론홍보(’22. 10. 26. 광남일보)

○ ’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사군 홍보 및 독려, 부군수 회의 등(7회,  11.~12.)

○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신청·사용 독려(2회, 23. 1.)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현장방문 홍보·독려 추진(’23. 3., 2일간)

○ ’22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 언론홍보(’23. 4. 11. ~ 5. 9. 무등일보)

○ ’23년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23. 5.)

○ ’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홍보 및 안내(포스터, 리플렛 등, ’23. 6.)

○ ’23년 에너지바우처 담당공무원 온라인 교육(’23. 9.)

○ ’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 언론홍보(’23. 6월, 9월, 전남매일)

□ 향후계획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 년중

-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직접 개별 방문 및 전화, 우편, 반상회보 활용 홍보

- 읍면동 사회복지사 및 담당자 대상 카드사용방법 및 재발급 방법 등 교육

○ 사용율 저조 시・군 대상 현장방문을 통한 추진상황 합동점검 추진

○ 시군별 에너지바우처 사용 실적 공유,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한국에너지공대 지역인재 특별전형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286-2671)	담 당 자	신태희
협조부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예산이 매년 1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음.

○ 예산 투입으로 인한 발언권이 있을 때 지역인재 특별전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제도유무와 관계없이 도내 인재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적극 홍보하고, 도내 우수인재 다수 진학을 유도

○ 한국에너지공대와 지역인재 특별전형 개설 협의 지속

- 도비 출연액이 크고 타 대학 도입 사례* 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건의

* (울산과학기술원) 추가적인 시비 지원(인센티브) 등을 근거로 지역인재전형 제도 마련(’20.8.)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4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논의(道-한국에너지공대) : ’22. 3.~10.

- (대학 입장) ’22.~‘23. 입학생 출신지 전남 학생 비율이 높아 도입 보류

□ 향후계획

○ ’24년도 입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없이 평가결과 우수학생 선발

○ ’24년도 입학생 지역별 분포 현황 파악 및 분석 : ’24. 2.~3.

- 전남 학생 비율 저조시 ’25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 검토(道-에너지공대)

현장중심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286-2874)	담 당 자	오영도
협조부서	희망인재육성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관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되려면 학생들이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유도 해야함

○ 도제학습과 일·학습 병행제에 대해 대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연계할 수 있도록 폭넓은 방안 모색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으로 산·학·관 협업 추진

- (학·석사과정) 융합전공 개설·운영, (전문학사) 계약학과, 취업패키지, 재직자 교육 등

○ (중점 추진분야 도출) 해상풍력 관련 타 기관과의 기능 차별화

- 지역대학 및 교육기관 별 각 분야 특화 인력양성체계 구축(운영, 유지보수, R&D, 생산시공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산·학·관 협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22. 12. / 15개 기관)

○ 해상풍력 융합전공(학사ㆍ전문학사 과정) 개설ㆍ운영(’23.3.~/8개 대학, 93명)

○ 해상풍력 기능인력 양성(특성화고 등 대상) 도 교육청 협의(’23.7./교육청 진로교육과)

□ 향후계획

○ 해상풍력 융합전공 운영 확대 및 산학관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타 부서･기관과 협업을 통한 해상풍력 맞춤형 인재 양성방안 모색

- 전문대학·특성화고 연계 실제 현장 수요인력 맞춤형 교육ㆍ개발 추진(계약학과, 취업패키지 등)

-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공모 협업(도내 직업계고·대학 연계 기능인력 양성/희망인재육성과ㆍ도 교육청)

농어촌 도시가스 소외지역 LPG배관망 확대 보급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61)	담 당 자	박 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리 도 도시가스 보급률(54.9%)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LPG배관망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을 갖추어 인구 유출 막아야 함

○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 도민의 기본생활 시설인 LPG 배관망 구축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10개년(’22. ~ ’31.) 계획에 따라 공급 확대 추진

- 공급배관 신규‧확대 시․군에 도비 지원(사업비의 30% 이내, 최대 3억원)

○ 도시가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LPG배관망 구축사업 병행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 지원

- (’09~’21년) 13개 군(도비 54억원 지원) → 495,430세대, 배관 2,307Km 공급

‧ 장성, 영광, 담양, 해남, 곡성, 무안, 장흥, 강진, 구례, 함평, 보성, 고흥, 영암

- (’22년) 15개 시군(도비 24억원 지원) → 4,101세대, 배관 74.5Km 공급

‧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 (’23년) 14개 시군(도비 23억원 지원) → 2,750세대, 배관 48.0Km 공급

‧ 여수, 광양, 담양,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장성

○ LPG배관망 구축사업(’14 ~ ’23년)

- (국비) 33개 마을, 1,824가구, 108억원 / (도비) 54개 마을, 3,107가구, 227억원

□ 향후계획

○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확대 지원을 통해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 지속 추진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배관망 구축사업 지속 확대

- ’24년(23개소) → ’25년(30개소) → ’26년(40개소) → ’27년(50개소) → ’28년(67개소)

한국에너지공대 도비 출연액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미래에너지산업과(286-2672)	담 당 자	오승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전의 적자액이 누적될 경우에 추후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비·시설비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우려가 됨

○ 이를 위해, 전남도 출연사업의 성과점검, 예산운용과정 모니터링 등 학교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마련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출연사업의 성과관리,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등 관리 체계 강화

- 출연사업 성과, 예산 집행현황 등 월별·분기별 보고 체계 마련

○ 출연금 교부, 사용계획 수립, 예산 변경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출연금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관련 사례, 법령 검토('22. 11.)

- 울산시-UNIST 출연 사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등

○ 출연금 유관기관(道·켄텍·나주·산업부) 의견 수렴(4회 / '22. 12. ~ 6.)

- 출연금 자체적 운영규율 마련(연간교부일정, 정산·집행잔액 반환 등 의무, 분기별 사업보고 등)

* 현행법 상 출연금의 지급조건,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 규정 없음

○ '22년 출연사업 정산서 검토, ’23년 출연사업 타당성 검토(’23. 8.)

□ 향후계획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출연금 관리개선계획 수립·통보(‘23. 11.)

중앙정부 에너지수급 및 관리정책 지방이양(이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21)	담 당 자	정인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앙정부에 집중된 에너지 수급과 관리정책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이관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 건의

- 신재생 에너지 관련정책을 지방주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실질적인 에너지분권 실현에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내실있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에너지분야 제도개선사항 지속 발굴 및 정부 건의

○ RE100 및 분산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정책 준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5차 전라남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19. 12.)하여 산업부 제출

* 지역특성 및 에너지수급 분석, 지역단위 정책과제 도출, 세부 이행계획 마련 등(’20~’25)

○ 에너지 관련 정부 제도개선 건의

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제정 건의, ② 해상풍력 관련 ‘군 작전성 협의 기준’ 개선 건의

③ 영농형태양광 농지 일시사용 허가제도 개선 건의, ④ PPA ‘망 이용요금’ 제도개선 건의 등

□ 향후계획

○ 제6차 전라남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24. 6. ~ 12.

○ 재생에너지 관련 지자체 권한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정부 건의 : 계속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관련 도 의견 반영(정의 확대, 재정지원, 기준 강화 등)

- 해상풍력 특별법 지자체 역할 강화 시행령 규정 마련 건의 등

○ 분산에너지법(시행 ’24. 6.)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 에너지 분권 확대 건의

해상풍력 보급 확대 위한「군 작전성 협의 기준」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해상풍력산업과(286-2881)	담 당 자	김효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공군과의 갈등문제 해결 필요

○ 공군이 제시하는 높이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사업성에 있어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점을 도출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군 작전성 문제 해결 위해  ｢투트랙 전략｣ 대응

- 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500ft→1,000ft) 위해 국조실․기재부․산업부와 공동 대응

- 대안 레이더 공동 설치 등 전남 해상권역 레이더 차폐 해소 대책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군 작전성 협의기준 개선｣ 산업부 방문 건의	: 5회

○  ｢행안부･지자체 지방규제혁신 TF｣ 안건 상정	: ’22. 9.

○  ｢국무조정실･전라남도 규제개혁 간담회｣ 안건 상정	: ’22. 10.

○ 국방부･산업부 방문 협의	: ’22. 12. 1.~2.

- 국방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1,000ft 상향은 현실적으로 곤란

○ 국무조정실･기재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방문 건의	: ’22. 12. 7.~ 22.

- 국조실․산업부․국방부․지자체․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군 작전성 문제 논의

○ 국방부 관계기관 TF, 군 작전성 해소 방안 논의 (3회)	: ’23. 3.~

- (국방부) 레이더 차폐 실증용역, (산업부) 군 작전성 개선방안 연구 용역,
(전남도) 대안레이더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 기관별 용역 추진

○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군 작전성 문제 안건 상정	: ’23. 6.

→ (국방부) 해상풍력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 마련(’24. 2분기까지) 계획 발표

□ 향후계획

○ 국방부 주관 관계기관 TF 참여, 군 작전성 문제 해결 지속 협의

- 레이더 차폐 실증용역 등 각 기관 연구용역 결과 보고 후 재논의 예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에너지정책과(286-7222)	담 당 자	홍석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연도별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

○ 풍력‧태양광에만 재생에너지 사업이 편중,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열 등 다각적인 에너지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22.~’27.)｣에 신재생에너지 연도별·발전원별 목표 제시

○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확대 보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22.3.~12.)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설정 및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마련 등

○ ’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17개 시·군, 6,387개소, 40억원)

- (발전원) 태양광 24,246㎾, 태양열 9,393㎥, 연료전지 10㎾, 지열 35㎾

○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16개 시·군, 6,617개소, 520억원)

- (발전원) 태양광 19,117㎾, 태양열 10,658㎥, 연료전지 10㎾, 지열 526㎾

□ 향후계획

○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다양한 분산에너지원 발굴 : ’23.11.~

*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계획 수립 연구용역(’23.10.～’24.4.)

○ ’23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16개 시·군, 6,617개소, 520억원) : 계속

- (발전원) 태양광 19,117㎾, 태양열 10,658㎥, 연료전지 10㎾, 지열 526㎾

관광체육국 소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회장 선거 준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21)	담 당 자	이정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체육회 임직원의 사전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 중립으로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

○  체육회장이 변경되더라도 사무국 직원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도하고, 회장 후보의 체육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와 소견발표회의 기회를 만들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체육회 회장선거 추진(전남선관위 위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체육회장 선거 영상 등 자료 배포 및 실무 교육실시(2회) : ’22. 10. ~ 11.

○ 회장 후보자 정책공약 사항 홈페이지 게시       : ’22. 12.

○ 지방체육회장선거 소견발표 및 정책토론회 관련 자료 안내

- 소견 발표   :  선거 당일(’22. 12. 15.) 후보자별 10분이내 발표 실시

- 정책토론회 : 규정 제3조에 의거 후보자 3명 중 1명만 토론회 찬성으로 무산

○  전남체육회(’22. 12. 15.) 및 시군체육회장(’22. 12. 22.) 선거(선관위 위탁)

○ 도 체육회장 취임 : ’23. 2. 16.(목)

□ 향후계획

○  민선 2기 안정적인 조직운영 및 투명한 체육행정을 위한 행정 지원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4.
추진부서	관광개발과(286-5281)	담 당 자	김신희
협조부서	에너지산업국, 화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사업비 확보 노력 필요

○  강원도는 현재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보조금을 약 2,050억원을 교부 받았으나 전남은 그간 사업 신청을 누락하였음

【조치사항】-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4. 4.) 결과에 따라 국비 확보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

□ 추진방침

○ 화순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준비사업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후 조기 착수를 위한 사업 구체화 등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활동	: ’22. 11.~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국비*(2억원) 확보	: ’22. 12.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화순군)	: ’23. 5.~'24. 3.

□ 향후계획

○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준비사업 국비*(5억원) 확보 추진	: ’24. 上

* 정암 조광조 적려 유허지 관광자원 개발 실시설계비(A=39,464㎡)

○ 화순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투자심사 등	: ’24. 上

○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4. 下~

○ 공사 착공 및 준공	: ’25.~.

장애인 체육선수 관심과 지원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22)	담 당 자	신은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정한 수입 없이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하는 장애인체육선수들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연계 필요

○  장애인체육선수가 지역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솔선수범해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가지는 공공･민간기업에 대해 장애인체육선수 고용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기업에 장애 체육인 총 171명이 취업하여 안정적 선수생활 유지

○  도장애인체육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와 업무협의(’22. 12. 16.)

○  안정적 선수 육성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취업 연계

- 한국전력KDN 장애인체육선수 10명 취업(’23. 4. 3.)

- 한국농어촌공사 장애인체육선수 50명 취업(’23. 9. 12.)

□ 향후계획

○ 도내 기업 대상 장애인체육선수 취업 연계 적극 노력

중부권 관광 기반시설 확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관광개발과(286-5271)	담 당 자	정승종
협조부서	투자유치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중부권 관광 기반시설 확충 필요

○  숙박시설이 동･서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장흥･강진 등 중부권에도 숙박시설 등 관광 기반시설 확충 노력이 요구됨

【조치사항】-  남부권 광역관광사업(남중권) 반영 및 지자체와 숙박시설 확충 투자유치 전개

□ 추진방침

○ 균특과 남부권 광역관광 사업을 활용한 관광기반 확충 추진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한 고급 숙박시설 확충 투자유치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균형발전 관광개발 사업비 활용한 관광기반 확충 추진

- (장흥군)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등 5건 342억원 추진(83%)

- (강진군) 하멜촌 조성 등 12건 721억원 추진(85%)

○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반영 추진

- (장흥군) 정남진 은하수로드 스페이스 등 3건 171억원

- (강진군) 달(月) 관광스테이 등 2건 242억원

□ 향후계획

○ 지형균형발전 및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추진	: 연중

-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주기적 점검 등 추진

- (남부권) 사업의 구체화, 사전 이행절차 등으로 조기 사업시행 기반 마련

○ 지역맞춤형 투자유치 도･시군 연계 활동 전개	: 연중

명량대첩축제와 장흥 회령포 축제와의 연계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51)	담 당 자	오세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 대표 축제인 명량대첩축제와 회룡포 축제를 연계하는 등 내년부터는 명량대첩축제를 시･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흥 회령포 축제 등 시군과 축제프로그램을 연계해 전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글로벌 축제로 육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명량대첩축제 연계 조선수군재건로 프로그램 사업 신청･접수 : ’23. 5.

- (대상) 조선수군재건로 관련 6개 시군(순천･곡성･구례･보성･장흥･강진)

○ 조선수군재건로 프로그램 지원사업 2개 시군 확정	: ’23. 6. 9.

- 보성 40백만원(기념사업회 20, 군비 20), 장흥 60백만원(기념사업회 30, 군비 30)

○ 조선수군재건로 프로그램 운영	: ’23. 9. ~ 10.

- (보성) 창작 음악극 콘텐츠* 개발 및 명량대첩축제 기간(9.10.) 등 총 2회 공연

* 마당극, 이순신과 보성 “조선 수군을 재건하라”

- (장흥) 이순신 영화제(회령포축제, 명량대첩축제 등 2회), 출정식 개막공연 등

※ 축제명칭 변경 : (기존) 장흥 회령포 문화축제 → (변경)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

□ 향후 계획

○  명량대첩축제와 조선수군재건로 시군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지속 추진

남도패스 사업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51)	담 당 자	오세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남도패스 가맹점이 2018년 189개소 가입했으나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70개소에 그쳤고 올해는 신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했음

○  각종 플랫폼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해 주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패스 사업의 그간 운영성과 분석 결과, 성과 저조 및 운영상 문제에 따라 사업 종료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패스 운영상 한계에 따른 사업 종료 검토	: ’22. 9.  4.

○ 남도패스 업무 협약 종료 통보(광주시 등 협약기관)	: ’22. 9.  5.

○ 남도패스 종료 사전 안내(시군, 가맹점, 판매점, 홈페이지)	: ’22. 11. 25.

○ 남도패스 사업 종료	: ’22. 12. 31.

□ 향후계획

○ 남도패스 사업 종료에 따른 충전 카드 환불 문의 등 민원 응대

▸ 이미 구매한 카드는 사업 종료 후에도 일반 선불카드로 사용 가능(전국 카드 사용처)

▸ 사용잔액은 ‘코나카드’ 어플을 통해, 개인정보(계좌 등) 입력 후 환불 가능

도 체육시설 위탁 관리 개선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스포츠산업과(286-5531)	담 당 자	방영홍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나주사격장 등 도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 생기거나 지역 민원사항도 발생하고 있음. 정확한 성과분석을 실시한 후 위탁기간 종료 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성과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방안 마련

○ 위･수탁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 강화

【시설 위･수탁 현황】

∙ 위탁시설/수탁단체 : 도 종합체육시설 4개소 / 전라남도체육회

- 국제사격장(나주), 사이클경기장(나주), 종합체육관(나주), 체육회관(무안)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3년간)

∙ 위 탁 비 : 842백만원(도비)

□ 향후계획

○ 위탁시설의 수탁 운영･관리에 대한 주기적 지도 감독 : 지속

○ 체육시설 위･수탁 추진 종합성과평가 용역 추진 : ’24. 3. ~ 6.

- 전문성, 운영･관리역량 진단, 실적 평가, 성과 제고방안 제언 등

○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위수탁 여부 결정, 추진계획 마련 : ’24. 8.

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광안내소 관리주체 변경 필요

지적구분 : 권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26)	담 당 자	임지용, 정윤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광안내소 관리업무는 관광재단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함에도, 해설사 교육은 공모를 통한 위탁, 관광 안내소 관리는 관광협회에 위탁해 오고 있으므로, 추진 주체를 관광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시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광안내소 관리업무 운영 사례 파악 및 전남관광재단 업무 이관 시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타 시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례 검토

- 광역시는 자체운영(3개소) 또는 전담기관(5개소) 위탁운영으로 이원화

-  광역도는 전부 자체운영(8개소)하면서 도는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시군은 근무지배치 및 관리업무 분담   ※ 재단 위탁운영 사례없음

⇒ 문체부 현안 대응과 시군 –해설사간 중재역할 등 수행을 위해 도 총괄 관리가 바람직

□ 향후계획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관광안내소 관리업무 여건, 전남관광재단 역량 증대 등을 검토하여 관리 주체 변경 추진

관광문화예술분야 사업 일몰제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관광과(286-5225)	담 당 자	박제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에 대한 일몰제가 실시되지 않아 신규 사업의 진입 장벽이 높으므로,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 일몰제를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습과 관행을 벗어나 비효율 사업 등 불필요한 낭비 요인 제거

○  도민 및 관광객 수요, 행정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객관적 성과 평가 지표 등 마련으로 우수 신규 사업 발굴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 대비 자체 성과평가 진행 : 매년

- 대 상 : 민간보조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자치단체보조사업

○ 일반･기타특별회계･기금 대상 사업 신속집행 관리 : 분기별

-  체계적 예산집행 및 부진 사업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일몰 사업(’24년) : 펫페스티벌, 청년대상남도문화관광페스티벌, 호라이즌시즌드라이빙투어, 플레이스투어상품운영 등

□ 향후계획

○ 관광문화예술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도의회와의 소통 강화

○ 실과별 자체일몰 검토 및 사업 추진간 시군 의견 적극 반영 독려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22)	담 당 자	서장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9월 기준 집행률 17.4%로 저조한 편이므로 투자 예비기업 발굴 및 홍보 강화, 투자기업 보조금 지급액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방안 고민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과 긴밀한 협조로 투자 예비기업 선제 발굴 및 보조금 적기지원

○ 협약체결 전 기업 면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투자기업 지원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위한 지역특성화 업종 개편(’22. 10.)

- 전기자동차 소재 및 해상풍력 관련 케이블 제조 관련 업종 개편(설비보조금 가산 10%)

○ 산업부 고시 개정*(제2022-196호, ’22. 11.)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우대

* 고용보조금 신설, 투자사업장 건축 인정 면적 확대 등

○ 첨단전략산업(민선8기, 목표 30조원) 투자 가속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한 ’2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집행률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

- (’22. 12월) 5건  28억원(국비 25, 도비3), 본예산 대비 집행률 19.3%

- (’23.  9월) 7건 102억원(국비 95, 도비7), 본예산 대비 집행률 72%

□ 향후계획

○ 투자상담, 대규모 설명회, 매체 광고 등을 통한 홍보로 잠재 투자기업 발굴

○ 시군과 협조하여 보조금 신청 신규 투자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예산 감액 등 최소화

- ’24년 수요조사 결과 4개소, 9,991백만원(국비 8,608 도비 1,383) 소요 예상

○ ’23년 11월, 제5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요조사 실시 및 신청 독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42)	담 당 자	김달해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참여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업 자부담 비율을 2년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추후 기업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채용 가능

○ 지역 일자리 사업을 도에서 주력하는 산업 외에도 소상공인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 할 수 있어야 함.

【조치사항】

□ 추진내용

○ 사업 참여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자부담 인상 방안 마련

○ 도․시군․수행기관 등 TF 구성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 ’24년 사업 공모 시 소상공인 업종 등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 ․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23. 1.~

- 399억 원(국비 159, 도비 61, 시군비 179), 57개사업(신규 23, 계속 34), 1,758명

○ ’24년 도 자체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 ’23. 8.

- 청년 잡스 존 조성 프로젝트, K-토탈 뷰티 서비스 산업 인재 양성사업 등

○ ’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비 증액 건의 국회 방문 : ’23. 9.

- 정부, 직접 일자리(인건비 지원) 축소 방침으로 ’24년 신규 사업비 미편성

□ 향후계획

○ 정부, 신규사업 공모 시 자부담 비중을 확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 참여기업 간담회를 통한 자부담 비율 순차적 인상안 마련 ※ 현재 20%

○ 도 자체 청년일자리 소상공인 분야 신규 사업 발굴․추진(계속)

공공배달앱 이용률 제고를 위한 행사예산 추가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83)	담 당 자	나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할인 행사의 모든 혜택은 도민에게 돌아가고 배달앱 홍보와 이용률 향상에 도움이 됨.

○ 2022년 1억 원 편성했던 할인쿠폰 이벤트 예산을 대폭 늘리고, 가맹점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비자 혜택 강화를 위한 할인쿠폰 이벤트 예산 확대

○ 도, 시군, ㈜먹깨비, 외식업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가맹점 모집 지속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공공배달앱 홍보ㆍ소비자 혜택 마케팅 예산 증액(’23년 5억원)

○ 전남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할인이벤트 추진

- 경품(’22. 8.~9.), 경품&할인(’22. 12. ~ ’23. 3. 공짜배달이벤트 (’23. 8.) 등

○ 전남 공공배달앱 가맹점 모집 활동 전개(계속)

- 가맹점 모집 캠페인(권역별 추진), 도내 행사장 및 대학교 행사부스 운영

○ 2022. 7. ~2023. 9 공공배달앱 운영실적

구 분	2022. 7월 기준	2023. 9월 기준	증 감
가맹점	3,333개소	8,472개소	증 5,139개소
회원수	13,422명	87,569명	증 74,147명
매출액	340백만 원	11,607백만 원	증 11,267백만원

□ 향후계획

○ 가맹점 프로모션, 신규 소비자 이벤트 등 지속 추진

○ 도, 시군, ㈜먹깨비, 외식업협회, 라이더협회가 협력하여 가맹점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기관 의무구매 확대 요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51)	담 당 자	박병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이상을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됨

○ 이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 시군, 출자·출연기관) 도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공시제 운영 및 우선구매 5% 이상 목표 추진

○ (혁신도시 공공기관) 도 조례로 정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나 지역사회공헌 차원에서 우선구매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 12.41% (목표 12.10%)

※ 2023. 6. 기준 실적 12.08%(목표 12.10%)

○ 시군·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구매 안내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협조 및 제품·플랫폼 홍보(3회)

- 도 실과소 및 시군 대상 공공구매, 수의계약 협조 요청(’22. 12.)

○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협의회 물품구매 비율 확대 건의(’23.10.)

○ 설·추석 할인 프로모션(84개사, 298개 품목), 사회적경제 플리마켓(10. 28.~29.)

□ 향후 계획

○ 시군 공공구매 공시제 지속 운영 및 인센티브 확대

○ 나주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대상 홍보·판촉활동 강화, 협업체계 구축

유사 ․ 중복성 사업은 통합하여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42)	담 당 자	정제희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자치행정과의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성격과 수행 방식이 유사해 현장에서도 혼동하는 사례가 많음

○ 유사한 사업들은 실·국별로 협의·조정하여 예산을 집중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업통합을 위해 조직개편 시기마다 자치행정과와 업무 일원화 협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의 사회적경제과 이관 요구(2회)

- ’23. 조직개편 의견 제출(’22.11.6.) / ’23. 하반기 조직개편 의견 제출(’23.2.22.)

□ 향후계획

○ 업무 이관 논의 및 ’24년 조직개편 시 마을사업 일원화 의견 제출

- 자치행정과와 관련 업무 이관 협의(11월)

○ 현 체계 유지 시 부서간 협업 강화로 사업 시너지 창출 및 중복성 해소

- 공동홍보, 공동설명회 등을 통해 양 사업이 연계되어 추진되도록 유도

- 부서간 상호 교차 검증을 통해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방지

· 청정전남 으뜸마을 : 환경개선, 경관조성만 지원

· 마을공동체 활동 : 주민 소통․화합, 마을자치 지원(환경개선, 경관조성 제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82)	담 당 자	김지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노란우산공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공인 가입을 독려하여 가입률이 최소 50%는 넘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을 통해 가입률 제고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적극 홍보(팸플릿, 현수막, 언론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 45030%, 시군 1,05070%)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도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공제부금 납입시 장려금(월 2만원/최대 24만원) 적립

※ '22년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10,564명(전년 7,352명 대비 43.7% 증)

- '23. 8. 31. 기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5,930명

- 누적 50,057명(전체 137,971명의 36.3%)

○ 한국외식업중앙회 신규영업자 대상 소상공인 지원정책 홍보(계속)

□ 향후계획

○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24년도 예산확보 및 추진계획 수립

○ 시군 및 유관기관 홍보물 배포, 현수막 게첨 및 언론보도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현장 홍보 및 문자 발송(월 1회 이상)

지역화폐 정부 보조금 감액 대응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중소벤처기업과(286-3792)	담 당 자	송민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3년 지역화폐 정부보조금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므로 부처 및   국회 등 건의를 통해 증액 반영되도록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도지사협의회 안건 제출, 행정안전부 장관 건의 등 증액활동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도지사협의회 정책과제 의견 제출               : ’23. 10.

○ 행정안전부장관 여수 방문 시 건의                : ’23. 10.

○ ’23년 지역화폐 국고 증액 활동(국회)              : ’23. 10.~

○ ’23년 지역화폐 국고 보조금 국회 증액(3,525억원)  : ’23. 12.

□ 향후계획

○ 2023년 전남행복지역화폐 발행  ※ ’23. 8. 31일 기준

- 목표액 : 1조 1,498억 원(국비 지원 7,833, 자체 3,665)

- 발행액 : 8,661억 원(목표액 대비 75% 발행)

수요․공급 시기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투자유치과(286-5161)	담 당 자	고재갑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준공년도가 2030년으로 되었는데 산업단지 공급이 늦어져 국내외 우수기업유치 경쟁에서 뒤처짐

○ 우리 지역에 우수 기업들이 투자되도록 수요와 공급시기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나주 에너지국가산단은 단계별 개발을 통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LH 등과 협의 및 행정절차 적극 지원

○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기 지정(조성 중) 산단 신속개발 및 신규 산단 지정 추진

□ 추진계획

○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 ’26년부터 단계별 공급

- (추진일정) 계획 수립(LH, ’23년) → 계획 승인(국토부, ’24년 상반기) → 보상 및 착공(’24년 하반기) → 사업 추진(LH, ~ ’30년)

○ 신규 지정 : 국가계획 등 반영 13개소, 613만㎡

- (국가산단) 고흥우주발사체 산단 등 3개소, 373만㎡

- (일반산단) 강진 제2일반산단 등 4개소, 130만㎡

- (농공단지) 해남 땅끝식품2 농공단지 등 6개소, 110만㎡

문화융성국 소관

한국학 호남진흥원 통합 추진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41)	담 당 자	박수원
협조부서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북 전라유학진흥원과의 통합은 전남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를 통합하고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의견수렴과 투명한 협의 과정을 거쳐 통합을 진행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3개 시·도(전남‧전북‧광주) 통합 추진단 구성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호남학 통합연구기관 설립 관련 지사님 방침 결재 : ’22. 10. 27.

○ 3개 시·도 담당과장 업무협의 : 3회(’22. 8. 31./ 10. 6./ 11. 8.)

○ 호남학 통합연구기관 설립 추진단 구성(안) 협의   : ’22. 11. 8.

- 구성(안) : 7명(3개 시‧도 담당과장 3, 학계인사 3, 한국학호남진흥원장)

○ 호남한국학발전협의회(통합) 구성 및 회의 : ’23. 4. 5./ 5. 9./ 6. 28.

- 전북과의 입장차이로 물리적 통합논의 중단하고 기존대로 운영

□ 향후계획

○ (전북) 부안이 본원, 광주‧전남은 분원 역할의 통합 의도였으나 광주‧전남의 양보가 쉽지 않다고 판단,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으로 방향 전환

○ (전남) 전라유학진흥원 완공되면 호남학진흥원과 MOU체결 검토

영상위원회 사업 동·서부권 간 균형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산업과(286-5451,5453)	담 당 자	김성륜, 양민지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영상위원회 사업 추진 시 동·서부권 간 균형 있는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서부권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 22개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사업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최수종과 함께하는 전남연기캠프｣ 운영  : ’23. 7. 31. ~ 8. 5.

- 중고생 50명 / 목포국제축구센터 / 연기·제작 등 분반별 이론 및 실습 교육 등

○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                 : ’23. 6. ~ 10.

- 5개 시군(순천, 나주, 곡성, 장성, 신안), 5개 마을 선정·진행

○ 국내외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총 4회중 3회 진행) : ’23. 4. ~ 11.

- PD, 감독, 작가, 배우 등 55명 / 해남, 진도, 화순, 구례, 곡성 등 9시군

□ 향후계획

○ (사)전남영상위원회  동·서부권 균형있게 사업추진   : 매년

○ ｢수종씨의 행복여행｣ 영상제작 및 방영

- 공모를 통해 시군 선정(해남, 장성, 진도), 영상제작(’23. 10. ~ 12.)

이순신 재단 여수시 유치 방안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자원과(286-5344)	담 당 자	김동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여수시는 임진왜란 때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자 거북선을 최초로 만든 선소 등 충무공 이순신의 발자취가 곳곳에 문화유적으로 남아 있음

○ 현재 여수시와 충남 아산시, 경남 통영시 등 3개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알려 이순신 정신이 깃든 여수시에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조치사항】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이순신 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세연 의원(부산/자유한국당) 발의(제20대 폐기)	: ’19. 10.

- 송영길 의원(인천/더불어민주당) 발의	: ’20. 11.

-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국민의힘) 발의	: ’20. 11.

- 신원식 의원(경남 통영/국민의힘) 발의	: ’21. 6.

⇒ 제21대 발의 3개 법률안 소관위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법률안 통과와 이순신재단 여수 유치 시민공청회 : ’22. 10. 26.

- 주최/주관 : 여수시의회 강영규·진명숙 의원 / (사)여수여해재단

○ 전라남도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23. 8. 18.

- 주최/주관 : 강문성 전라남도 의원 ·백인숙 여수시 의원 / (사)여수여해재단

□ 향후계획

○ 여수시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한 국회 건의 등 여수 유치 활동 지속 전개

축제･행사 취소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신영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공연이나 축제를 기획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게 운영되며, 오랫동안 힘들게 준비해온 행사와 축제가 갑작스럽게 취소되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행사 및 축제의 취소로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행·재정적 피해를 조속히 극복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경과

○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23. 9. 15.

- 재난으로 발생한 공연 연기·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원 규정 신설

○ 행사·공연계약서 표준안(문체부 고시) 시군 시달

○ 행사취소보험 가입 안내(도, 시군)

- 날씨 등 자연재해 및 재난 등으로 인한 행사 취소 및 포기 시 피해 예방을 위해 행사취소보험 가입을 유도

□ 향후계획

○ 문체부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가인드라인 수립

권역별 정기적으로 도립국악단 공연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신영
협조부서	(재)전남문화재단(도립국악단)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립국악단 공연이 권역별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 문화향유 편의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확대

- 문화 소외지역, 소외계층 등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확대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부여

○ 도립국악단 기획·정기공연 등 주요 공연 권역별 순회공연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국악단 공연 동부권 계획 수립

- ’23. 1. 도 문화예술과 협의(중복 사업 여부 및 추진방향 등)

- ’23. 1. 전남문화재단 사업팀 협의(중복 여부 및 추진계획 등)

○ 도립국악단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 추진(90회, ’23. 9월말 기준)

- 동부권 16회, 중부권 16회, 서부권 49회(토요 상설공연 26회 포함), 타시도 5회, 해외 4회

□ 향후계획

○ 권역별 찾아가는 공연 지속 추진

소규모 공연장 확충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31)	담 당 자	박신영
협조부서	(재)전남문화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군 공연 활성화를 위한 도내 소규모 공연장 확충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초예술 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등) 민간 소공연장 지원

○ 기 설치된 시군 소공연장(500석 이내) 현황 및 이용 상황 파악

○ 리모델링 후 사용 가능한 소공연장 예산 지원방안 검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 규) 보성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서편제 보성소리 공연장 건립 추진

- 사업기간 : ’23. 7. ~ ’24. 12. / 사업비 50억원(도 20, 군 30)

○ 시군 소공연장 현황 및 이용 상황 파악(전남문화재단)	: '23. 4.

- 소공연장 20개소(공공 12, 민간 8)

○ 2024년도 신규시책 제출 및 본예산 요구(도비 2억원)

- 공연장 신설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  * 도-시군 매칭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전남문화재단) 민간공연장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추진(’24. 6.)

- (공모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용) 민간 소공연장 대관료 등 지원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문화예술과(286-5424)	담 당 자	노은형
협조부서	(재)전남문화재단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 홍보 등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활성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 운영	: ’22. 10. ~ 12.

- 찾아가는 문화보부상, 서로서로 문화도움, 집앞까지 문화택배 등 잔액소진 이벤트

○ 도-문화재단 합동 부진 시·군 현장점검 실시 : ’22. 11. ~ 12.

○ 통합문화이용권 홍보 물품(380개) 및 책자(13,368권) 제작·배포 : ’23. 6. ~ 9.

○ ’23년 신규 가맹점 330개소 발굴 목표 * 도내 가맹점 1,847개소(’23.9.30.기준)

※ (’23.9.30.기준) 발급률  : 70.45%, 이용률 : 65.02%(전국 2위, 전국 평균 60.62%)

□ 향후계획

○ 시·군 및 전남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신규 가맹점 발굴  : 수시

- 지역 축제와 연계한 축제 가맹점 등록 홍보 및 발굴 독려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3. 10. ~ 11.

○ 정부합동평가 목표(이용률 77.72%) 조기달성 위한 집중 독려  : ’23. 10. ~ 12.

- 발급대상자 및 미발급 복지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발급대상자 발굴

- 매월 카드 발급·이용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 시군 현장방문을 통한 독려

도립미술관 소관

도립미술관 관람 기회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제공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립미술관(760-3212)	담 당 자	장원영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도립미술관 관람 기회를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제공

○ 원거리에 있는 도민들도 미술관 관람이 가능하도록 셔틀버스 운행 등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 관광지 순환버스 투어 상품인 ‘남도한바퀴’ 운행코스에 도립미술관을 방문지로 반영·확대 검토

- 도립미술관 자체 셔틀버스 운행은 비용·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 ⇒ 다른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 ‘시군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 및 시군 문화원 회원 단체 관람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남도한바퀴 운행 코스’에 도립미술관 반영·운영	: '21. 3. ~

○ ‘시군 찾아가는 미술관’ 추진 회의 개최	: '23. 4. 6.

- ‘소장품 대여 및 운반·설치비 지원’을 제안했지만, 인력 부족 및 작품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23년에는 희망 시군 없음

○ 시군 문화원장 면담 및 단체 방문 협조 요청	: '23. 10. 4.

- ‘이건희 컬렉션’ 등 주요 전시에 소속 회원 단체 관람 추진

□ 향후계획

○ 남도한바퀴 운행코스에 도립미술관 노선 확대 요청	: '23. 12.

○ ‘시군 찾아가는 미술관’ 수요조사 및 전시 추진	: '24. 2.

전남테크노파크 소관

세라믹산업 육성을‘23년 테크노파크의 중점 업무로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소재지원본부(270-5010)	담 당 자	최광표
협조부서	정책기획본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무안 등 전남 세라믹・도자산업이 전국의 큰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중점 추진사업에 누락되어 있는데,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시군과 협력하여 산업계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전남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및 지원사업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전남도, 무안군 협의(’22. 12.)

- 생활세라믹 및 파인세라믹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사업 마련 협의

- 총 3년간 총 사업비 15억원, 공모사업으로 수행 중

○ 전남도에서 지정한 기관(전남TP 정책기획본부)으로부터 사업공모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사업협약(’23. 4.)

○ 지방비 징수(6월),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6/1), 모집 공고 시행(’23.6.7.~21.), 수혜기업 선정을 위한 1~2차 평가 완료

○ 총 19개사 21개 과제 협약 완료하여 추진 중(시제품 제작지원(8건), 공정개선(2건), 디자인지원(10건), 인증지원(1건) 등 생활세라믹(도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중)

□ 향후계획

○ 1차년도 수혜기업 사업수행 결과평가 진행 및 성과모니터링(’23. 12.)

채용 관련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본부(729-2630)	담 당 자	강오성
협조부서	전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기종합감사에서 채용업무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기감사 지적사항

- 신규채용 시험방법, 시험의 단계 및 계약직 직급별 임용 자격기준 등 규정 반영

○ 전형별 단계 및 자격 기준 등 응시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절차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위/이사회 안건 심의 위한 전남도/중기부 승인   : ’22. 12.

○ 신규 채용 전형별 단계, 기준 등 규정 반영 완료	: ’22. 12.

- 시험 방법, 전형별 단계, 단계별 합격 결정 등 규정에 추가 반영

- 지침으로 관리되던 계약직(직급별) 임용 자격기준을 신규 규정 반영

○ 채용 공고 시 전형단계, 기준 등 추가정보 공시	: ’22. 12. ~

R&D 과제 수행 시 기업체의 기술 수요 고려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업진흥본부(729-2740)	담 당 자	서동석
협조부서	소재기술지원본부·융합기술지원본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R&D 과제 수행 시 기업체의 기술 수요 및 애로사항 분석 등을 통해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지원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개발 희망기업 발굴을 위한 부서간 연계 홍보 강화

○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한 방문 점검 및 만족도조사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개발 지원과제 산업분야 제한 해제 지속 시행

- 전남도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지원 시행(현행 유지)

○ 과제 수행기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 시행	: ’22. 12.

- 불만족 항목 및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한 분석 및 개선책 도출

○ ’23년 지원과제 적극 홍보 협조체계 구축 진행	: ’23. 1.

- 기초지자체, 재단 내 부서 협조, 대학, 유관기관, 전문연구기관 등

○ 애로사항 조사·분석 결과를 반영한 ‘23년 수행계획 수립	: ’23. 2.

○ 전남도 주무과 협의를 통한 지원 방향 결정	: ’23. 3.

○ ’23년 지원과제 공고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도내 대학·유관기관 등 적극 홍보 협조	: ’23. 5.

□ 향후계획

○ 과제 수행기업 만족도 및 애로사항 조사·분석 시행	: ’23. 12.

우주산업 장기 로드맵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융합기술지원본부(834-4700)	담 당 자	박만복
협조부서	정책기획본부/소재기술지원본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우주발사체 특화단지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준비를 위해 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우주산업이 전남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전남 발사체특화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발사체 특화산단, 민간발사 인프라,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추진

○ 전남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소재부품 연구개발, 우주농업, 우주인력양성 등 후속사업 발굴 및 기획 지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우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22. 8.

- 민간 발사체 핵심시설 확보, 소재부품 사업다각화, 시험인증센터, 종합기업지원센터, 우주산업 인력양성, 금융 등 지원제도 마련 등

○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기획보고서 제출    : ’22. 12.

* 전남 발사체, 경남 위성, 대전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

○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타 면제 확정    : ’23. 8.

* 2,400억원 예산 확보, 민간발사장 인프라 및 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 향후계획

○ 최종 사업비 확정 후 민간발사장 및 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 ’24. 1.∼

○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예타사업 신청, 산단 내 우주항공 선도(앵커)기업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한 활동 전개 : ’24. 1.∼

테크노파크 운영 건전화와 고유사업 집중을 위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전략기획실(729-2700)	담 당 자	신중일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무분별한 수익 수탁사업에 집중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데, 고유사업 집중을 위한 우수 연구원 확보 필요

○ 전남도의 운영비 지원을 통한 각 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부서별 고유미션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별하고 고유사업에 업무 역량을 집중

○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노후장비 성능개선 및 기업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남도 운영비 확보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신규 정책수요 대응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실행(’23. 1. 1 일자)

- (현재) 4단 1실(12센터 10팀) → (개편) 5본부(14센터 6실)

- (기업진흥본부 역량 강화) 성과혁신팀 + 일자리센터 통합 및 기능 강화

- (기능 강화) 정책 및 산업육성 효율성 강화 및 안전보건 기능 강화

○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     : ~ ’23. 9.

○ 출연금 및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道 소관과(기반산업과) 건의 : ’23. 2. ~ 9.

○ 출연금 확보를 위한 기초지자체(여수·순천·광양·목포) 건의 : ’23. 3. ~ 9.

□ 향후계획

○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 ’24. 1. ~

임직원 인사평가 방식과 계약 절차 보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본부(729-2630, 2640)	담 당 자	강오성, 이재환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사평가와 계약 등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기감사 지적사항

- (인사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하여 평정 실시, 결과 조정 신뢰성과 타당성 재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 조정

- (계약) 협상에 의한 방법 계약 체결 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에 대한 고유번호 공정 부여, 평가위원회 적정 구성

○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평가제도 및 계약절차 보완을 위한 방안 마련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사평가제도 세부사항 규정 개정	: ’22. 12.

- 평정 최종점수 산출 방법 등 규정 반영

○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추진 절차 변경 시행 (감사 후 즉시 시행)  : ’22. 7.

- 예비 평가위원 공개 모집 (모집공고 또는 외부추천 공문 발송)

- 평가위원 고유번호 부여 시 감사실 확인 후 내부결재 (보안문서)

○ 인사평가 최종점수 산출 방법 적용	: ’22. 12. ~

○ 행정개선 TFT – 근무평정 방법, 입력시스템 등 개선	: ’23.  7. ~

센터장의 일정 임기 보장을 통한 업무 지속성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행정지원본부(729-2630)	담 당 자	강오성
협조부서	전 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센터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보직 기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운영해주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산업센터장의 전문성 및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인사제도의 관리 운영 철저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부직원 (1급~3급)의 센터장 발령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 ’22. 1.

- (기존) 팀장만 적용 → (개정) 내부직원 중 센터장 임명 가능

○ 경영전략회의(제1회), 인사시스템 등 행정개선 발의   : ’22. 12.

○ 전공·경력 등 전문성을 반영한 내부직원 인사발령 시행  : ’22. 12. ~

○ 행정개선 TFT – 인사시스템 (승진, 발령, 근속 등) 개선  : ’23. 2. ~ 9.

○ 인사 기준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인사제도 컨설팅    : ’23. 10.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입주기한 준수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기업진흥본부(729-2530)행정지원본부(729-2630)	담 당 자	최경호·박동빈
협조부서	입주기업을 보육 중인 산업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 입주 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에 역량 있는 기업이 입주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최대 입주기간을 단축하고 연장평가 횟수를 감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유망기업에 입주 기회 부여

- (기존) 최대 9년(3+3+3) 연장평가 2회 → (개선) 8년(5+3) 연장평가 1회

※ 운영규정 제4편 재무회계자산 4-4 입주기업 및 시설관리운영규칙(’21.10.5. 개정)

○ 입주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례화 된 협의체 운영

- 산업센터별 입주기업 실무자 회의를 운영하여 상생 네트워크 구축

- 입주기업의 애로·건의 사항 접수 및 지원사업 정보공유 등 협력 관계 정립

○ 입주기업 총괄협의회(매반기) 및 실무회의(매월) 정례화 운영 : ‘23. 3. ~

○ 기업성장 사다리를 통한 지역 우수기업 집중 육성 추진 : ‘23. 2. ~

-〔POST-BI〕→〔지역스타기업〕→〔전남형강소기업〕→〔지역혁신선도기업〕→〔글로벌강소기업〕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소관

직장 내 갑질 근절과 직원 기강 확립 대책 마련

지적구분 : 주 의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감사실	담 당 자	김홍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익명 조사 등을 통해 갑질, 비위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를 촉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년 설문조사를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가해자 징계·처벌 강화로 경각심 고취

○ 피해자 직업트라우마센터 심리상담 프로그램 안내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가해자 모니터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직장 내 괴롭힘 등 설문조사 계획 수립           : ’22. 11. 11.

○ 직장 내 괴롭힘 실태(의견수렴) 설문조사 실시  : ’22. 11. 14. ~ 11. 23.

○ 전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유              : ’22. 12. 29.

○ ’23년 업무보고(팀장급 이상)시 현안 논의           : ’23. 01. 10.

○ 직장 내 괴롭힘 2차 피해조사(모니터링) 실시 : ’23 1. 19 ~ 1. 25.

○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다짐대회(캠페인) 실시  : ’23. 5. 16. ~ 5. 30.

※ 관련 홍보자료(유인물 및 플래카드) 전 부서 배부 및 게첨

○ 전 임직원 대상 갑질금지(행동강령) 집체교육 실시  : ’23. 08. 31.

□ 향후계획

○ 사례 위주로 괴롭힘 예방 윤리의식 강화 교육 실시  : 상시 지속

○ 피해자 심리상담 추진 및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기업 선정 요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기획실(마케팅홍보팀)	담 당 자	정재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입주한 업체들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신규 창업 예정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입주기업 선정 시 신규예비 창업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 센터 기업지원팀장 업무협의 및 의견 수렴     : ’22. 10. 1. ~

○ 진흥원 입주기업 관련규정 개정(’22.12.13) 및 시행 : ’23. 1. 2.

	【 입주기업 분류 】
- 창업보육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라 센터의 시설에 입주한 기업(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 - 일반입주기업 :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센터의 시설에 입주한 기업 - 인프라기업 : 센터에 입주하여 입주자의 연구 및 생산활동, 사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설장비등에 투자하는 기업

□ 향후계획

○ 창업 입주자 공동연구수행 등 관리강화 및 창업기업 성장 지원

연구 건수 채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연구에 집중할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전략기획팀)	담 당 자	정현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 건수에 집착하게 되면 연구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질 수 있음

○ 단순 수치보다는 연구의 내실 확보에 집중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혁신 방안 마련 시행

- 총괄 기획기능 수행으로 대형 프로젝트 기획

- 진흥원 신규 R&D사업 발굴 및 센터간 협력 사업 기획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진흥원 경영혁신 방안 수립             : ’23. 6. 26.

○ 전남 바이오산업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23. 7. ~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및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사업 기획과제 추진

□ 향후계획

○ 전남 바이오산업 신규사업(첨복단지 및 바이오특화단지) 기획 지속 추진

○ ’23년 바이오산업 고도화기획과제 발굴 최종평가 : ’23. 11.

○ ’24년 고도화기획과제 신규과제 발굴 수요조사   : ’23. 12.

연구원 처우 개선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수 연구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급여 등 처우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금개선 TF팀 구성(노‧사 동수)하여 급여 등 개선방안 마련

- 유사 동종기관의 급여‧복지체계 등을 비교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 개선

○ 진흥원 연구개발규정 및 연구수당 운영 규칙 개정 추진

-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을 비교 분석하여 미흡한 부분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금개선 TF팀 구성 운영을 위한 노‧사 대표자 합의   : ’22. 12. 27.

○ 임금개선 TF팀 구성인원 및 운영방식 등 노‧사 실무협의 : ’23. 1. 9.

○ 임금개선 TF팀 운영(유사기관 벤치마킹 및 임금개선 방안논의) : ’23. 1.~

□ 향후계획

○ 임금개선 TF팀 합의점 도출 및 외부전문가 자문	: ’23. 12.

○ 임금개선(안) 반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24년도 중

인재 채용 진입장벽을 낮출 것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이경호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직원 채용 시 실질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필기시험 등의 비중을 낮추어 지역 청년이 전남에 남을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연구(전문)분야 채용 직급별 필기시험 생략 및 비중 완화 방안 수립

-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서류 및 면접시험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필기시험 합격자 배수 조정(채용인원 3배수→5배수) : ’22. 11. 26.

○ 행정, 기술, 생산 직렬 지역제한 채용(21년 상반기 통합채용 시 반영)

□ 향후계획

○ 道 주무부서 및 예산담당관실과 협의             : ’23. 11. ~

○ 2024 상반기 정규직 채용 시 개선 사항 반영 추진 : ’24. 상반기

- 원급 채용 시 필기시험 생략

진흥원 조직구조 개편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황선일
협조부서	식품, 의약, 나노, 천연, 해양, 친환경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6개 센터가 독립 채산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센터장과 원장과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조직 분리 등의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영기획실과 6개 센터 간 역할 및 협력관계 도출

- 경영기획실 : 행정·회계·기획·기업지원 등 센터 지원업무 추진

- 6개 센터 : 센터별 고유 연구·인프라 활용사업 추진

- 인사교류 : 경영기획실/센터간, 센터간 상호필요 인력교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이오산업진흥원 경영혁신 방안 수립	: ’23. 6. 26.

○ 재정업무 일원화를 위한 재정회계통합	: ’23. 7. 11.

○ 경영기획실 개편 및 재단 조직 정비	: ’23. 7.

(정원 20명 증, 직급별 정원 통합 편성)

○ 조직혁신 증원 인력운영 계획수립	: ’23. 8.

□ 향후계획

○ 증원인력 채용 및 인사운영계획 수립	: ’23. 12.

○ 센터 간 시너지 극대화 조직운영	: 지속

- 연구/생산/품질/기능 강화 : 기업수요 중심 프로젝트 발굴지원 및 센터간 협업 확대

- 기업지원 기능 강화 : 창업중심, 보유한 지색재산 기업 출자, 앵커기업 투자유치

전남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기업육성팀(288-3831)	담 당 자	손상모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2,8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소액 위주의 잡다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성과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전략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내 판로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해외 판로 지원에 비해 사업비나 지원 규모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 국내 판로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참여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일자리 사업 등 연계 지원 강화

○ 道와 협의를 통해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단계적 지원 확대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업수요가 많은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확대

- 사 업 비 : 40,000천원(’22) → 70,000천원(’23)

- 지원기업 : 20개사(’22) → 30개사(’23)

○ 온라인 쇼핑몰 입점지원 사업 수행 시 전문 수행기관(위메프)의 대응투자유도로 사업규모 확대

- 사 업 비 : 28,800천원(’22) → 31,680천원(’23) ※ 대응투자금 28,000천원 별도

- 지원기업 : 20개사(’22) → 50개사(’23)

□ 향후계획

○ 기업 수요조사 및 연계 지원사업 추진

위수탁 위주의 업무방식 재정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마케팅지원팀(288-3840)	담 당 자	송수남
협조부서	국제협력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제협력관실의 수출 및 판로 지원 사업들이 경진원으로 위탁된 뒤 다시 민간 기업으로 재위탁되고 있는데, 비효율적 형태이므로 업무 추진 방식을 재정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재 경진원으로 위탁된 뒤 민간으로 사업 전체가 재위탁 되는 사례는 없음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현지 전문가를 통해 마케팅을 추진하는 구조로, 불가피하게 현지 운영사를 선정 운영

<주요역할>

- 경진원 : 수혜기업 모집·발굴·선정, 운영사 지도·관리, 사업비 집행률 검토 및 적정성 검사 등

- 운영사 : 해외 현지 온라인 마케팅, 현장 판촉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적사항 관련 道 주무부서 검토 회의(’22. 11. 8.)

- 검토 결과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사업 없음

□ 향후계획

○ 지적 해당사항 발생 사전 방지 강화

○ 해외 현지 운영상태 점검 강화 및 수출품목 발굴 확대

수출‧판로지원 사업 내실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마케팅지원팀(288-3840)	담 당 자	송수남
협조부서	국제협력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농수산식품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 시장개척 및 판로 확대 지원사업은 결국 국제협력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수준에 불과

○ 진흥원 자체적인 사업 구상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증가에 이바지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관 설립 목적에 따라 道 해외마케팅 사업 수탁 운영 중

○ 다년간 축적된 해외마케팅 노하우(해외 유력 바이어, 해외시장 및 수출기업 정보 등)를 바탕으로 道 뿐만 아니라 시·군의 해외마케팅을 선도하는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중

○ FTA통상진흥센터와 연계를 통한 수출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FTA통상진흥센터 연계 등 수출 지원성과 제고 노력 강화

- 상주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활용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향후계획

○ 기관 내 타 사업과 연계를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 해외 진성 바이어 관리 및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강화

기관 명칭 변경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진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전략기획팀(288-3820)	담 당 자	김성인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잦은 기관 명칭 변경이 도민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 및 예산의 낭비도 적지 않으므로 직무범위의 현격한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공공기관의 명칭변경에 신중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경진원은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 경제산업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과 일자리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2년 6월기관 명칭 변경 완료

○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체계적인 후속조치 및 홍보강화로 대‧내외 고객 불편 최소화

○ 기관통합, 직무범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명칭변경에 신중을 기할 것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관 홍보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변경

- 지역언론, SNS, 웹진, 유관기관 공문 발송 등 홍보 추진

□ 향후계획

○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홍보 강화로 인식확산에 노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사업 전략 구상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기업육성팀(288-3831)	담 당 자	손상모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벤처기업의 폐업 비율이 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인 지원 전략을 준비하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등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재 경진원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벤처기업 대상으로 이자지원 한도우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금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국내‧외 마케팅 사업에 우대지원이 가능하도록 道 주무부서 및 유관과에 지속 건의

- 해외마케팅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주전남중기청 주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지원협의회’ 정기적 참여를 통한 벤처기업 지원 지속 건의

○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와 네트워크 구축

- 2023 광주전남유통인쇼 박람회 공동 추진, 11개사 참가 지원

- 2023 전남 서부권 일자리박람회 후원기관 협조 및 참여

○ 전국체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추천기업 선정

□ 향후계획

○ 벤처기업 지원사업 지속 발굴(도 및 중앙 정부 지속 건의)

일자리플랫폼 운영 내실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일자리기획팀(750-7720) 일자리사업팀(750-7730)	담 당 자	나인숙, 박선희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동부권 일자리플랫폼 규모가 작고 협소해 보이는데, 일자리 지원 업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예산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현재 오프라인으로만 운영하고 있는데, 청년 세대를 고려하여 온라인 병행 운영도 고려하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 및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를 통한 예산확보 및 인원 증원 추진

○ 청년 친화형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AI플랫폼) 직업적 관점의 자기분석, 자기소개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취업준비진단) 직업선호도 및 NCS 기반 직업역량진단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국비) 공모 추진 및 수행

- 4060구직활동지원사업(290백만원),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240백만원)

○ 일자리통합정보망 청년친화형 “AI플랫폼” 운영

- 총 이용자 수 594명, 이용 건수 3,434건(’23.9.기준)

○ NCS기반 취업역량진단서비스 운영

- 총 이용자 수 574명, 이용 건수 654건(’23.9.기준)

□ 향후계획

○ 안정적인 일자리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정규인력 고용 예산 확보 추진

※ 전담 정규 인력 증원(정원 확대)을 위해 道와 협의 추진

○ 일자리통합정보망 리뉴얼을 통해 도내 일자리지원기관의 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조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부실채권 관리대책 마련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재기지원부(729-0631)	담 당 자	이광희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위적으로 대위변제 발생을 늦춘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 발생이 1~2년 뒤에 한꺼번에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시나리오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 종료에 따른 부실예방 정책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나리오별 리스크 예측 및 결과 환류(8회)로 선제적 사후관리 실시

- 코로나 특례보증, 업종별, 신용점수별, 업력별 등 예측 변수 세분화

○ 보증서 대출 부실화 예방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정책 추진

- 저금리 전환「안심전환 대출보증」시행(5.3.) 및「금리 상한제」협약* 완료

* 기업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금리상한 MOU 체결

○ 일사천리(一瀉千里) 제도 마련으로 부실→회생 전환 지원

- 채무감면(99개 업체, 9억원) -자금지원(307건, 78억원) -컨설팅(10명)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향후계획

○ 채권관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고현황 분석 및 결과 환류(매월)

재단 출연금 추가 확보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전략기획팀(729-0611)	담 당 자	이현국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신용보증재단 시·군별 보증출연금이 7개 시·군, 61억원이 미납되어 있으므로 회수를 위한 노력 필요

○ 새출발기금으로 재단이 향후 3년간 최소 770억원에서 최대 963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이는 재단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단 출연금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미납출연금) 미출연금 회수방안 마련

○ (출연금 추가확보) 旣 수립된 제1차 매칭출연 계획(’18~’22) 만료에 따라 5개년 출연계획 재수립 요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납지자체 단체장 면담 및 관계부서 실무협의 실시(7회)

○ 제1차 매칭출연 시·군 미납금 62억원(7곳) 중 21억원(4곳) 추가 회수

- 미출연 지자체(목포(14억원) 여수(10억원), 순천(17억원)) 분할납부 예정

○ 제2차 5개년(’23~’27) 매칭출연 계획(안) 수립

- ’23년분 30억원 중 25억원(21곳) 납입 완료  ※미납 1곳(여수) 추경납부 예정

○ 지자체 합동 워크숍(’23.8.28) 개최 → 지자체 출연 미납사항 공유

□ 향후계획

○ 미납지자체 출연금 이행여부 모니터링(상시)

○ 매칭출연 납입 독려를 위한 지자체 합동 워크숍 실시(매년 9월)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자영업종합지원센터(729-0646)	담 당 자	최문종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역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교육과정 수료 후 역량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음

○ 특히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경영지도 프로그램 확대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대책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 신설(222명 수료)

-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마케팅 활용 교육

○ 新메뉴개발(커피, 디저트 등) 실습과정(36명 수료)

- 커피 및 음료 제조, 디저트(스콘, 보틀케익) 실습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 실시(2,660명)

- 보증상담 시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자 발송(1만 5천 건)

- 금융복지상담센터 프로그램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정 신설

□ 향후계획

○ 강한 E-비즈니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마련

- 디지털 전환교육 고도화 및 고객 니즈에 맞는 단계별 지원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영상(유튜브) 제작

감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팀(061-729-0618)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재단 보증지원부장이 감사팀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감사가 어려울 수 있음

○ 내부 비리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업무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감사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조직구성 변경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보증지원부 부장의 감사팀장 겸임 해제	: ’23. 1.

○ 감사 역량 확보를 위해 감사팀 인력(+1명) 충원	: ’23. 1.

○ 감사업무 일원화(외부감사 수검기능 등 이관)로 감사기능 강화

□ 향후계획

○ 감사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팀 직원 교육 실시	: ~’23. 11.

임직원 급여 수준 개선을 위한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지원팀(061-729-0618)	담 당 자	김수지
협조부서	중소벤처기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에 비해 직급별 연봉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므로 현실적인 수준의 급여체계 마련 요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임금체계 분석 및 개편으로 급여 현실화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임금 체계 개편 TF 구성	: ’23. 1.

○ 보수체계 고도화 용역 실시	: ’23. 5. ~ 7.

○ 임직원 대상 용역 결과 설명회 개최	: `23. 8.

○ 임금 체계 개편 노·사 협의체구성 및 실무협의 개최 :’23. 9.

□ 향후계획

○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道와 개선 방안 협의(4분기)

녹색에너지연구원 소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효율 개선 및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연구개발본부(288-1011)	담 당 자	유정학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이 필요하며, 태양광의 투과율 개선을 위해 지속 연구‧분석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토지주, 임차농, 마을주민,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태양광발전사업’ 모델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

○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최적의 재배기법 도출을 위한 실증 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태양광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 계속

- 영농태양광에 대한 REC 가중치 신설 및 농지 일시사용･직불제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지주식 영농태양광 하부 일사량 분석 연구 및 논문발표 : 2022.

- “하부 음영해석을 통한 지주식 영농태양광의 일사량 개선모델 도출” (GPVC2022)

○ ‘도민주도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22. ~ ’23.

- 대상지 선정(’22. 6.), 주민설명회(’22. 7.), 발전사업 허가･개발행위 신청(’22. 10.), 경관심의(’23. 9.)

□ 향후계획

○ 영농태양광 재배모델(배, 포도, 녹차) 실증 지원사업 추진 : 계속

○ ‘도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 ’23. 12.

재단 성격에 맞는 연구과제 수주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연구개발본부(288-1015)	담 당 자	신윤찬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에너지 분야와 동떨어지는 연구과제를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여 전남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라는 기관 성격에 걸맞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전 기획 및 선행 연구를 통해 에너지 분야 신규사업 선점 추진

- 공모에 띄워진 R&D에 응모하는 대신, R&D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해서 사업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에너지분야(태양광, 풍력, ESS, 마이크로그리드, 수소 등) R&D 과제 수행(’22~’23) : 18건

○ 신규과제 기획 현황

- [태양광] 차세대 유기 반도체 필름형 에너지원 개발 및 실증

- [해상풍력] 해상풍력 기업지원 실증센터 설립

- [분산전원] 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 [수소] 수소 공급망 부품소재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

- [신재생에너지보급]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 향후계획

○ 사전기획, 선행연구 및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 발굴

- 전남도 내 기업들과 협업을 통한 국책 과제, R&D 과제 등의 기획·수행

참고		주요 R&D 사업 추진 현황

전문기관	과제명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천원)
전남테크노파크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타당성 연구	’22.02.01.~ ’22.07.31.	18,18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전해 스택 제작을 위한 탄소 복합소재 바이폴라플레이트의 생산 및 성형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22.04.01.~ ’22.12.31.	100,000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산업육성)	자가발전도서 용량 증설용 Home ESS 개발 및 실증	’22.04.01.~ ’23.12.31	8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설치단가와 LCOE 경쟁력 확보를 위한 700W+ 고출력 모듈 개발 및 양산성 검증	’22.07.01.~ ’25.06.30.	30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인장각형(TLP)방식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설계 및 축소모형시험 기술 개발	’22.08.01.~ ’25.06.30.	230,000
전남테크노파크 (농어촌문제해결형)	25m급 회전형 부숙장비 발효 관리를 위한 PVT부숙 보조장치 개발	’22.09.01.~ ’23.08.31.	22,5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향/풍속 측정을 위한 지상기반 윈드 라이다 국산화 개발 및 성능평가 기술 표준화 연구	’22.11.01.~ ’25.10.31.	700,000
전남테크노파크 (농어촌문제해결형)	농어촌 호우 재난 방지를 위한 ICT 기반 모터실 건조 배수기능이 적용된 자기보호형 수중펌프 개발	’23.01.01.~ ’24.12.31.	80,00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시설원예용 필름형 유기 반도체 에너지원 개발 및 실증	’23.04.01.~ ’23.09.30.	15,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발전용 순환유동층 보일러 암모니아 20%혼소기술 최적화 및 실증	’23.04.01.~ ’27.12.31.	25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EMFC를 적용한 가정용 하이브리드 PCS 개발	’23.04.01.~ ’24.12.31.	80,000
농림축산식품부	농공단지형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 도입	’23.04.01.~ ’24.12.31	370,000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반 전력변환장치 개발	’23.04.01.~ ’25.12.31	1,200,00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C/DC Hybrid 배전망 테스트베드 구축 기반조사 및 산업 생태계 분석	’23.04.01.~ ’29.03.31.	500,000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지역특화산업육성)	계분의 반탄화 기술 Biorefinery 모델 개발 및 실증	’23.04.04.~ ’24.12.31.	14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노후태양광을 재사용한 수전해시스템과 BEV 충전용 저압직류 시스템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23.06.01.~ ’25.12.31.	120,0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베트남 새우양식장 적용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실증	’23.06.01.~ ’25.12.31.	557,68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LVDC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최적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23.06.01.~ ’25.12.31.	1,000,000

이사회 서면 개최는 가급적이면 지양할 것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경영기획실(288-1025)	담 당 자	김명주
협조부서	-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예산 승인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모두 서면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적절치 않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면 의결 중심의 이사회 개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제1회 이사회 개최(대면) : ’23. 3. 31.

- 정관 개정(안), 여비규정 일부개정(안), ’22년 법인결산(안)

○ 2023년 제2회 이사회 개최(서면) : ’23. 9. 1.

- 신규 선임직 이사 취임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서면의결 진행

□ 향후계획

○ 2023년 제3회 이사회 대면개최(예정)	: ’23. 11. ~ 12.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경영기획실(288-1021)	담 당 자	이동욱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타 시‧도 대비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이직률과 기관 결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출연기관 처우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기관 현황을 점검하여
조직 운영 및 처우개선 지속적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진단 연구용역 추진	: ’21. 11. ~ `22. 2.

- 직무분석 및 조직·인력 현황 진단, 조직 체계개선을 위한 조직 재설계 등

○ 임금 및 처우 개선 추진	: 계속

- 道 출연기관 수준으로 직급보조비, 명절상여금 지급 신설	: ’21. 9.

- 선택적복지제도 지원비용 상향(최대액 80만원 ⇒ 100만원)	: ’22. 3.

- 과제발굴 및 간접비 적립 등 업무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 ’23. 1.

- 연구원 발전 공로 인정 직원 포상휴가 부여	: ’23. 9.

□ 향후계획

○ 기관 현황 점검 및 지속 개선 추진

- 道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전문가, 내부직원 등 토의를 통해 현황 점검 및
추가 개선방안 마련(조직 운영 및 처우 개선)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경영기획실(288-1027)	담 당 자	한철
협조부서	-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사업별 집행현황이 50.7%이고 집행잔액은 200억원에 달하는데, 인원은 부족한데 재정 수익 사업을 이것저것 펼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률 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매 분기 사업별 집행현황 점검을 통한 집행률 관리 강화

- 집행률 미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 분기별 집행률 관리

※ 차년도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수주사업은 연도별 사업비 집행계획 조정 등을 통해 이월 최소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4분기 사업별 집행률 점검	: ’22. 12. 26.

- 연말 집행 감안하여 집행률 70%미만 사업은 원인 및 집행계획 보고

○ ’22년 사업별 최종 집행률 점검(부서평가 반영)	: ’23. 1. 13.

○ ’23년 분기별 사업별 집행률 점검(집행률, 수주, 기획) : 3회

□ 향후계획

○ 사업별 집행현황 분기별 점검 계속 추진

- 부서장 회의 시 매분기 사업별 집행현황 점검하여 원인 분석 및 집행률 제고

- 4분기 부서별 사업 점검(’23년 종료 예정사업 및 부서평가 반영)

한국에너지공대와의 다양한 협업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연구개발본부(288-1012)	담 당 자	장미금
협조부서	녹색성장실ㆍ경영기획실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수시로 에너지공대와 소통하며 협업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학생들은 연구원에서 인턴 형태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 등 학‧연 협력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국에너지공대 인턴 관련 업무협력 추진

○ 수소에너지 분야 업무협약 및 신규 과제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연계 신규 과제 발굴･기획 등 협력 구축

- 그린 수소 에너지섬 조성 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개념설계	: ’23. 2.

-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활용 기업유치 전략 수립 기획	: ’23. 4.

- 전남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순환 경제 센터 구축 사업 기획	: ’23. 7. ~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대응 자문위원회 구축	: ‘23. 8.

- 탄소순환형 바이오연료 실증화 사업 기획	: ’23. 10.

○ 에너지 인력양성 협력 추진

- 연료전지 발전기술 융합대학원 연계 교육지원(한국에너지공대/녹에연, STX에너지솔루션)

□ 향후계획

○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를 통한 신규과제 발굴, 인력양성사업 등 지속 추진

- 전라남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23. 10. ~ ’24. 4.) 등

전남관광재단 소관

지역별 특성 있는 관광 아이템 개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내마케팅팀(802-2151)	담 당 자	육소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마다 특성있는 관광사업 개발

○ 볼거리 테마 접목시킨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전남 특화자원 반영 관광상품 발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 연계 관광지 발굴 및 로컬음식, 웰니스, 의료, ESG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외국인 대상 전남여행 OTA 갯벌 ESG 상품 판매 : ’22. 4. ~ 7.

○ ‘가고 싶은 섬’ 연계 미식 투어 상품 팸투어 운영 : ’22. 10.

○ 아시아‧중동 WOWKOREA 서포터즈 초청 남도고택 팸투어 : ’22. 7.

○ 남도고택 토크콘서트 및 청자 팜파티            : ’22. 10.

○ 전남 로컬음식 연계 관광상품 팸투어 (3회)       : ’22. 10. ~ 12.

○ 전남 2개 권역 연계 시즌‧테마별 관광상품 발굴   : ’23. 2월 초

○ 지역 특화자원 활용 특수목적관광 상품 발굴(5종) : ’23. 2.

- 워케이션, 플로깅, 교육관광, 해양관광, 템플스테이 등

○ 관광상품별 홍보마케팅(OTA, 매체광고, 리플렛, 카드뉴스) : ’23. 3. ~

○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친환경 관광상품 기획‧홍보 : ’23. 5. ~ 7.

- 별 관측 관광(도초도), 수국 축제 연계 플로깅 관광(비금도) 등

□ 향후계획

○ 권역별 특성을 살린 블루투어 상품 개발 및 OTA 판매 : ’23. 10.~12.

관광재단 설립 2년,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경영지원팀(802-2131)	담 당 자	조신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관광재단의 설립목적은 관광정책 수립 지원인데 예산 현황만 보면 한계가 있음

○ 명확한 성과목표 수립 및 외부 관광 전문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 설립목표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 전남 관광 플랫폼 역할 수행을 위해 직원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외부 전문가 적극 활용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모사업 유치를 통한 예산확보

- 웰니스·의료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 참여(광주·전남공동)

- 2023 올해의 웰니스 관광도시 공모사업 공동협력 추진(완도군)

- 관광기업 육성 거점조성을 위한 기업지원센터 유치 참여

○ 2023년 직원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22. 12.)

○ 관광마케팅 외부전문가 채용(마케팅팀장, ’22. 9.)

□ 향후계획

○ 재단 목표 실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전개, 융복합 콘텐츠 발굴 및 관광기업 활성화 업무 수행

○ 부서별·개인별 성과목표 달성에 따른 명확한 인사고과 반영

템플스테이와 웰니스 관광의 연계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국내마케팅팀(802-2151)	담 당 자	육소정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 웰니스 관광객 대상 템플스테이 연계 상품운영 방안 강구

○ 도내 템플스테이와 연계하여 ‘웰니스 사찰’ 개발 필요하며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웰니스 관광지와 사찰을 연계한 ‘휴식‧건강‧행복’ 컨셉의 전남 대표 치유 관광지 발굴‧홍보

○ 시군별 특화 자원을 활용한 야간 사찰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1박 이상 체류형 관광객 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사찰 조사	: ’22. 12.

- 체험료, 최대수용인원, 프로그램, 연계관광지, 기타사항 등

○ 도내 템플스테이 연계 “웰니스 템플스테이” 관광상품 개발 : ’23. 3.

- 보성 대한다원 → 장흥 편백숲우드랜드 → 강진 무위사 → 강진 가우도

○ 웰니스 템플스테이 관광상품 홍보(OTA, 매체광고, 홍보물제작) : ’23. 3.~ 4.

○ 국내외 OTA 간담회 개최 및 연계 관광상품 홍보   : ’23. 8.

○ 템플스테이 홍보콘텐츠(영상 및 기념품 등) 제작‧배포   : ’23. 8.~ 9.

□ 향후계획

○ 도내 템플스테이 집중 홍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 ’23. 10. ~

관광재단 조직·이사회 운영 관련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1
추진부서	경영지원팀(802-2131)	담 당 자	조신웅, 전미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조직 업무분장이 수시로 바뀌면 안정성이 떨어지므로 개선 필요

○ 이사회 중 감사는 의결권이 없어 구성원이 아니므로 정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조직 효율화와 업무 연속성을 위해 부서별·개인별 KPI(성과관리체계) 운영과 직무능력 강화로 업무 전문성 강화 및 전보 최소화

○ 관광재단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구성) 이사 9인 이상~15인 이내, 감사 2인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배치(’23. 1.)

- ‘희망 보직제’ 반영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인력 배치로 직무 안정성 확보

○ 이사회 선출 방식을 위한 정관 개정(추천제 → 공모제)

□ 향후계획

○ 개인별 직무능력 강화 교육 훈련 지원(직급별, 직무별 교육, 외국어)

○ 매년 업무성과 관리로 개인별 업무 전문성 확보

○ 유연근무, 가족초청행사 등 가족친화문화 조성을 통한 구성 소속감 강화

남도패스 사업 특혜성 계약과 부실운영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기업육성팀(802-2141)	담 당 자	김흥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남도패스는 인력, 자본금도 적은 소규모 회사에 입찰도 아닌  협약식으로 진행되었음

○ 2018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4억 8천, 광주 4억 사업비가 투자되었음에도 현재는 매출액도 떨어지고 가맹점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J-TaaS 등 유사사업은 구상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패스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및 성과 검토를 통한 사업 종료 결정

○ 남도패스 사업 종료에 대한 협약기관 협의 및 사업 참여자(카드 판매처, 지역 가맹점 등) 의견 수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6개 협약기관 협의 및 사업 종료 통보	: ’22. 8. ~ 9.

- 협약기관 : 전남도,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나아이, 유비파트너스

○ 사업 종료에 대한 지역 가맹점 의견 전수조사 : ’22. 9.

○ 남도패스 홈페이지 관리 인계인수 및 장비 회수 : ’22. 12. ~ ’23. 1.

○ 남도패스 사업 종료	: ’22. 12. 31.

○ 남도패스 홈페이지 활용 사업 종료 안내	: ’23. 3월까지

관광두레 사업 행․재정적 지원 근거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기업육성팀(802-2143)	담 당 자	최명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의 매년 말 평가를 통한 단계별․맞춤형 지원을 체계화하고 조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조례 제5075호 ｢전라남도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전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진행

○ 전남도, 한국관광공사 협의를 통한 사업지침 수정‧보완(’23. 5.)

○ 사업지침에 근거하여 관광두레센터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주민사업체 사업지원금 차등지원 시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 관광두레센터 인력 선발 및 성과평가(1회)   : ’23. 5. / 9.

○ 주민사업체 모집, 현장평가 및 지원금 심사       : ’23. 5.

○ 관광두레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사업체 지원 : ’23. 6. ~

□ 향후계획

○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지원 및 신규 판로 개척  : ’23. 10. ~ 12.

○ 주민사업체 상품 활용 성과공유회 개최        : ’23. 10. 28.(토)

○ 관광두레센터 인력 2차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 ’23. 12.

재단 전문성 및 사업 실행 능력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전략기획팀(802-2160)	담 당 자	김주일
협조부서	관광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관광업무를 직접 경험한 직원은 얼마나 되며, 현재 재단은 연구원처럼 정책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단 성격이 맞지 않음

○ 정책수립은 전남도 관광과, 사업실행은 재단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해설사, 관광안내소, 명량축제 등 사업은 재단에서 실행 필요

【조치사항】

□ 전남관광재단 전문성 확대 방안 마련

○ 상·하반기 신규채용시 관광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우선 채용할 계획

○ 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등 지속적인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전남관광재단 사업 실행 능력 강화

○ 도와 재단 간 정확한 역할분담에 맞게 업무 수행

○ 도, 재단, 협회 등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관련 사업연계 등 협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개인 KPI(성과관리체계) 도입

- 정호여행사 대표이사 특강, 선진지 벤치마킹, 개인별 교육(재무회계, 계약, 인사 등)

○ 신규채용 시 관광 전문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자 도입

- 직급별 맞춤형 관광전공과목,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 도입

□ 향후계획

○ 전남 관광 발전을 위해 국가 공모사업 적극 참여

○ 재단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명량축제는 도 관광체육국과 협의하여 조정 방안 마련

재단 이사회 구성방식 개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문화관광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
추진부서	경영지원팀(802-2134)	담 당 자	전미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이사회 구성 시 ‘관광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임원 모집 투명성 위해 공개 모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정관 개정 및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임원 모집 방식 개선

- 재단 정관 제2장 제6조(임원의 구성) 개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 정관 전부 개정 추진(임시이사회)  : ’23. 5. 10.

- 관광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 사람 → 관광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 향후계획

○ 신임 이사 선출 시 공개모집 후 이사회 의결 절차 준수

전남문화재단 소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47)	담 당 자	김 영 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2년 10월 10일 기준 집행률 50%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소외계층 발굴에 노력이 필요하며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지자체 네트워크 상시 운영을 활용한 협력체계 구축

○ 이용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이용 지원 서비스｣ 운영

○ 문화-체육-관광 신규 가맹점 발굴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 온라인 홍보채널 ｢전남문화누리｣ 신설로 홍보서비스 제공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지자체 네트워크(간담회, 현장방문 등) 운영

- 신안, 광양 등 7개 시․군 대상「찾아가는 설명회」추진

- 목포, 나주, 곡성 등 6개 시․군 대상 현장 방문 및 업무 협의

- 통합문화이용권 전남 담당자 상․하반기 간담회 등 총 3회 추진

○ 문화누리카드 사용 편의를 위한 ｢이용지원서비스｣ 운영

- 구매 대행 서비스「찾아가는 문화보부상」1회 추진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 문화 축제 시 임시 가맹점 운영

- ｢집 앞까지 문화택배 2탄｣ 전화 주문 책자 제작(9,700부) 후 읍․면․동 배포

○ 문화누리카드 이용 독려를 위한「잔액 소진 이벤트 1차」추진

□ 향후계획

○ 문화누리카드 이용 독려를 위한「잔액 소진 이벤트 2차」추진

○ 도서․벽지 지역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문화 향유 및 이용률 향상을 위한 기획사업「서로서로 문화 나눔」추진

도립국악단 공연 도 내부규정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981-6677)	담 당 자	김 수 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립국악단은 도민에게 공평하게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군수 취임식 중 비전선포식, 정년공무원 퇴임식 축하공연 등 행사에 국악단이 공연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공연 대상과 관련하여 전남도와 협의하여 명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최근 3년간 초청공연 신청내역 파악 및 분석

○ 전남도와 협의하여 초청공연 추진여부 결정을 위한 내부규정 수립

- 전남도민의 문화향유 및 전통공연 가치 확대를 우선시

- 초청공연 추진 목적과 신청기관·단체의 성격 등 기준 세분화

- 초청료 징수의 경우,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 실시

- 총 40회 공연 진행(유료 16회, 무료 24회), 수익금 23,500천원

○ 2022년도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 실시

- 총 43회 공연 진행(유료 18회, 무료 25회), 수익금 21,000천원

□ 향후계획

○ 2023년도 전남도립국악단 초청공연 지속 추진      : ’23. 10. ~

시‧도간 문화 협력행사 추진방식 재검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280-5813)	담 당 자	박 하 나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있는 광주전남 문화주관행사가 양 시‧도지사의 무관심 속에 유명무실한 행사로 전락했음

○ 사업 추진방식을 재검토하고, 과감한 매몰도 고려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남·광주 문화 협력행사 사업 구조 및 성과 분석

○ 연구 결과로 추진방식 개편, 타 사업과 통합, 매몰 여부 검토

○ 사업의 원 취지를 살리고, 양 도·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편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전남도 감사 지적사항(사업 개선) 조치 회의      : ’23. 1.

○ 사업 주최·주관 4자 간 사업 분석 및 개편 방향 협의   : ‘23. 4.

- (참석자) 전라남도, 광주시, 전남문화재단, 광주문화재단

○ 지역 이슈 및 정책기조를 반영한 사업방향 재설정	: ’23. 9.

-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 3. ~ 8.), 약자 프렌들리(장애인 친화)

□ 향후계획

○ 제9회 광주·전남 문화주간 행사 추진	: ’23. 11.

- (일시/장소) ’23. 11. 4.(토) 14:00 / 전남 목포 평화광장

- (주요내용) 양 시도 예술인 공연, 문화 체험행사, 무장애 환경 조성

도립국악단 노조 관련 문제 해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981-6677)	담 당 자	김 수 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 문화재단, 노동자 삼자 간 협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들을 마련하길 바람

○ 필요시 의회에서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길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남도립국악단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도-재단-국악단 근로자대표 상시 간담회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인권교육 추진을 통한 건전한 노동 존중문화 조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립국악단 노조 관련 분쟁 해결 노력

- 노사단체협약 협의 진행 중

○ 노조 분쟁 완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8회)         : '23. 1. ~ 10.

- ’22. 4. ~ 11.까지 진행한 시위 중단

□ 향후계획

○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대담 진행            : ~ 계속

○ 전남도립국악단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협의 완료 시

○ 2023년도 전남도립국악단 인권존중 교육 추진   : ’23. 10.

우수 공연 개최 확대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문화재단(981-6677)	담 당 자	김 수 재
협조부서	도 문화예술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반응이 좋은 공연은 더 많은 도민들이 우수 공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다회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토요상설공연 프로그램 구성 시 우수 공연 다회 운영

○ 현재까지 시연했던 기획·정기공연 내 반응이 좋은 부분을 상설·초청공연에 퍼포먼스 형태로 프로그램 구성

○ 1일 2회 공연, 남도소리울림터 외 공연장에서 공연 개최 등 더 많은 지역민이 우수공연을 향유 할 수 있는 방법 강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토요상설공연 24회 추진

- ‘밥타령’, ‘마침내 바다’ 등 호응 좋은 작품은 시즌별 프로그램 구성

- ‘또 다른 숲을 시작하세요’, ‘타인공감’ 등 퍼포먼스 추가 운영

○ 어린이날 특집기획공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개최

○ 초청공연 프로그램 구성 시 우수공연 우선 추가

□ 향후계획

○ 2023년도 전남도립국악단 기획공연 추진        : ’23. 10.

○ 2023년도 전남도립국악단 정기공연 추진        : ’23. 11. ~ 12.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소관

진흥원 인력구조 개선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05)	담 당 자	최 동 원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계약직의 비율이 높으므로,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하여 인력구조를 안정화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상위법령(기간제법) 등을 준용한 공무직 전환 추진

- 공무직 결원(16명)은  단계적 채용 진행으로 계약직 비율 축소

※ 상시·지속 업무 또는 반복·갱신 사업을 2년 이상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공무직 전환 추진

○ 정규직 채용 및 공무직 전환자는 충원이 필요한 부서에 우선 배치해 기관 인력운영 효율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노무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 ’20. 12.

○ 제 1, 2차 노무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20. 12. / ’21. 6.

- 전체 계약직 신분 재직자(총 53명)에 대한 전환 검토 실시

○ 노사협의회 개최 등 전환 추진 방법 노사협의	: ’22. 6.∼  ’23. 5.

○ 공무직전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3. 5.

○ 인사위원회 개최 및 전환 확정(8명)	: ’23. 7.

□ 향후계획

○ 공무직 결원(8명) 충원을 위한 단계적 정규직 전환 : ’23. 9.∼ 12.

청년 일자리 확충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80)	담 당 자	양 선 희
협조부서	일자리경제과(286-5041)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22개 시장, 군수의 일자리 공약을 분석하여 협업을 통한 성과를 만들어 줄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양질의 정보문화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국비 확보 노력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및 정부부처 업무계획, 민선 8기 정책공약, 전남 22개 시군 정책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비수주 신규사업 발굴 워크숍 추진	: ’22.5./7./10.,’23.2./7.

○ 전남 22개 지자체장 공약사항 및 업무계획 분석	: ∼ ’22. 7.

○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수주 확정 및 사업 추진	: ’22. 12. ∼

- 디지털혁신 유통전문가 일자리사업,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1.5억원

- 총 50개 청년일자리 창출 및 23개 청년 창업 지원

○ 신규 일자리분야 지역전략사업 공동기획 및 대응

-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TF 구성(도,순천시,진흥원) 및 운영(5회 운영) : ’23. 1. ~

- 클러스터 조성 계획 수립 및 수시배정 해제를 위한 문체부·기재부 방문지원(7회)

○ ’24년 청년창업사업 신규시책 제안(목포시, 여수시)	: ’23. 5./9.

- 전남 청년 디지털 허브센터 조성 사업(2025~2029), 400억원 규모

○ 디지털 콘텐츠 일자리사업 신규사업 기획 추진	: ∼ ’23. 12.

- '24년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채용연계형' 사업계획서 제출(9.12.)

□ 향후계획

○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 논의(진흥원 ↔ 순천시) : ’23. 11.

○ ’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 ∼’23. 11.

○ 정책 반영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지자체·부처 제안 : 계속

정보문화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339-6940)	담 당 자	권 준 아
협조부서	문화산업과(286-5481)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콘텐츠 산업, 데이터 산업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마련에 진흥원의 역할을 집중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콘텐츠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설계 및 산업현장 밀착형 교육과정을 통한 취업 연계

○ AI분야 확산을 위한 특성화 고등학교 맞춤형 교육설계 및 산업현장 방문을 통한 취업 역량 확보

○ 디지털 융합의 핵심인 인공지능·SW분야 인재 선도 육성 및 산업현장 투입을 통한 지역 핵심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고도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제 및 국가공인 SW테스트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22. 5.∼ 12.

- (국가공인) SW테스트전문가 54명 양성(2회) / (국    제) SW테스트전문가 35명 양성(2회)

○ 전남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추진          : ’23. 1.∼ 12.

- 신규 SW교육 전문강사 53명 양성 및 창업(51건) 연계

- 고급 SW교육 강사 양성 49명, SW강사 역량강화 연수 5건 추진

○ AI·SW 등 미래기술 대응 디지털 인력양성 추진 : ’23. 1.∼ 12.

- 초·중등 AI·SW 미래인재 10,450명 양성, 고등부 AI메이커톤 1건, SW체험행사 운영 2회

□ 향후계획

○ SW개발자 워크숍 개최 및 국가공인 SW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추진 : ’23. 10.

○ 창의적 인재양성과 AI·SW교육 우수 모델 개발·확산      : 상시

○ 교육 전문성을 갖춘 AI·SW강사 인력양성 고도화         : 상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66	36	30							21	10	11	38	23	15	7	3	4
도민안전실	21	11	10							8	2	6	12	8	4	1	1
소방본부	18	8	10							4	4		14	4	10
건설교통국	25	15	10							9	4	5	10	9	1	6	2	4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2	2											2	2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민안전실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권고		○
	주민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권고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관련 이동권 보장 등 대안마련	권고		○
	안전교육 영상 제작을 통해 재난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	권고	○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내 퇴적토 준설 추진	권고	○
	다수인원 참여행사에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계획 수립	권고	○
	「도민안전점검청구제」신청절차 개선	개선	○
	하천기본계획 수립시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추진	개선	○
	농어촌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철저	권고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	건의	○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검토	권고	○
	지역안전지수 상승을 위한 개선책 마련	개선		○
	하천복구사업 우기 이전 주요공정 완료 추진	개선		○
	안전지수 관련 교통사고 부분 최하위, 개선대책 강구	개선		○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이용 환경 조성	개선		○
	道 특사경,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기획·발굴 단속수사	개선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미설치된 곳 확보 방안 마련	권고		○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보편적 보장항목검토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교통사고장소에 따른 원인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권고		○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급되는 지역상품권 가맹점 확대	개선		○
	원전 인접지역사업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후 신규사업 추진	권고	○
소방본부	도서지역에 골목길 소화기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설치 필요	권고		○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자 엄정 대응 및 대원 치유 지원	권고	○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취약, 설계 시부터 제도보완 건의	개선	○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강구	권고	○
	설계변경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최초 설계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	권고		○
	영암읍에 소방사다리차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권고		○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CCTV 관련 시․군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협조체계 구축	권고	○
	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계획 수립․추진	권고	○
	군 단위, 자연부락 소방차 진입곤란으로 소화전 확대 설치	권고		○
	상설이 아닌 5일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권고		○
	읍․면 단위 축제․행사장 지자체와 적극 업무 협조	권고		○
	전년 대비 화재 및 인명․재산 피해 증가 및 전남 안전지수 4등급으로 소방본부의 변화 필요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개선	○
	섬 지역에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상황 시 화재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	권고		○
	소방본부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에 철저	개선	○
	중․소병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조기 완료	권고		○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개선	○
	70m 고가사다리차 권역별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	권고		○
건설교통국	진도~조도 국도승격 건의	건의	○
	농촌지역 노후주택 환경개선 확대필요	권고	○
	농촌지역 빈집정비 확대 추진	권고	○
	불법건축물 도·시군 합동단속 추진	권고	○
	여수 국가산단진입도로(이순신 대교) 국도승격 건의	권고	○
	이순신 대교 과적차량 집중단속 추진	개선	○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GIS)확대 필요	권고		○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 소규모 택지개발 추진	권고	○
	국도 19호선 (화계면~구례읍 구간)확장 건의	건의	○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계획인구) 승인 필요	개선	○
	고금리 시대, 지역건설업보호와 주택수요감소 대비책 마련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도심지 주차환경개선사업 획기적으로 확대 필요	개선		○
	미불용지 보상절차 개선	개선		○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선(先)경영개선 후(後)재정지원으로 개선	개선		○
	저상버스,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공급	개선		○
	100원 택시 이용혜택 다변화	개선		○
	지도~증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속 준공추진	건의		○
	저상버스, 군단위 농어촌 지역 우선 공급	건의		○
	대형화물트럭 노상주차 단속철저(시군협의)	권고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국가계획반영 건의	건의		○
	국·지도사업 적기 준공을 위해 국비예산 확보 노력필요	권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활성화 노력	개선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사용검사확인 단계 확대 시행	개선	○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대책 마련	권고	○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신속 추진	건의		○
전남교통 연수원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 협의 추진	권고	○
	안전홍보분야 전남도청 유관실국과 유기적 교류를 통한 효율성 증대	권고	○

도민안전실 소관

농촌지역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기계 운행이 잦은 곳에 주의 표지판 설치 등 농기계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각 도로관리청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표지판 설치 협조

○ ‘IoT 농기계 교통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 ‘농기계 주의표지판 설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자치경찰위원회 주재 제4차 실무협의회 안건 상정

- 도로관리청 별(도로관리사업소, 국토관리사무소) 적극 협조 의견 수렴

○ 도로관리청 및 22개 시·군 농기계 주의표지판 설치 협조 공문 시달('23.1.)

○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편성 요구('23년 1회추경, '24년 본예산)

□ 향후계획

○ (사업추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후 시·군별 사업추진 : ’24.1.~

주변 및 환경변화를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1)	담 당 자	박성훈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는 도민의 수요와 10년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본계획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하천법」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지방하천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친화적이고 재해에 강한 하천 조성을 위해 형상변화가 많은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기본계획 예산확보 추진

- ’22년 까지 : 556개소 2,948㎞, 630억원

○ 연차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 증액 편성 : 161억 (최근5년)

- ’19년 16억 원, ’20년 35억 원, ’21년 30억 원, ’22년 35억 원, ’23년 45억 원

□ 향후계획

○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하천환경 변동사항 하천기본계획(변경) 반영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이동권 보장 등 대안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6)	담 당 자	손지민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시 어르신 이동권 제약문제가 발생되므로 100원 택시와 연계하는 등 대체 이동 수단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100원 택시는 국비(국토부, 농림부) 지원사업으로 시군 조례로 정한 대중교통 취약대상 마을에 한정 지원(국비 50%, 도 15%, 시군 35%)

○ 고령자 및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고령운전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차원의 이동권 보장 자율과 연계는 어려움

* 대상 : 100원택시(대중교통 취약주민) / 면허반납(어르신 이동권 보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운전면허 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위한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총사업비 500백만원, 1인당 50만원 한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권 보장방안 연구용역 의뢰(’23. 1.~11. 전남연구원)

□ 향후계획

○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사업 지속추진(’24.)

안전교육 영상제작을 통해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33)	담 당 자	이종호
협조부서	안전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난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심폐소생술 등 영상을 제작하여 경로당, 학교, 민방위 교육 등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험관, 소방, 행정안전부 등에서 기 제작된 교육영상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 등 도민안전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의회 및 본청 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12.22. 11. 15. ~ 12. 9./13백명)

- 심폐소생술, 소화기사용 이론 영상시청 및 실습

○ 도내 안전체험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22년/217백명)

- 강진, 무안 안전체험관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영상 및 체험교육)

○ 도내 소방안전교육(소방시설사용,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실시('22년/179백명)

- 20개 도내 소방서 및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교육 실시

○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심폐소생술 및 압사예방교육 반영

- 2023년 민방위 교육과정에 심폐소생술 및 압사예방교육 필수 반영

□ 향후계획

○ 도내 체험관, 남도안전학당 등 영상 교육자료 활용 확대 : ’23년 연중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내 퇴적토 준설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3)	담 당 자	윤주연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하천 내 퇴적토의 지속적인 증가로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대상지 실태조사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준설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한 302개소, 27,099백만원 소요 확인

○ (우선순위) ①퇴적토 처리장 확보 하천, ②퇴적토가 오염되지 않은 하천

○ (추진절차) 대상지 전수조사 → 시군별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구간 설정(1만㎡이하) → 준설토 처리장 확보 → 실시설계 → 사업발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대상지 전수조사 : ’21. 5월, 11월(2회)

○ '22년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27억 원) : '22. 2, 8, 12월(3차)

* 여수 0.9, 순천 2.5, 나주 1.4, 광양 1.2, 담양 2.1, 곡성 1.1, 구례 2.1, 고흥 1.5, 보성 1.3, 화순 1.3, 장흥 1.6, 강진 1.5, 해남 1.1, 영암 1.3, 무안 0.8, 함평 1.6, 영광 0.8, 장성 0.8, 완도 0.9, 진도 1.2

○ '23년 사업대상지 선정에 따른 사업비 교부(10억 원) : '23. 2월(1차)

* 여수 0.3, 순천 0.8, 나주 0.6, 광양 0.4, 담양 0.8, 곡성 0.4, 구례 0.8, 고흥 0.5, 보성 0.5, 화순 0.5, 장흥 0.6, 강진 0.6, 해남 0.4, 영암 0.5, 무안 0.3, 함평 0.6, 영광 0.3, 장성 0.3, 완도 0.3, 진도 0.5

○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사업 추경 예산 확보(15억 원) : '23. 6월

□ 향후계획

○ 추경 예산(15억 원) 확보에 따른 사업대상지를 시·군과 협의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 후 사업 추진

다중운집행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2)	담 당 자	김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다중운집행사 사전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사항 확인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말연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대책 회의 : ’22. 12. 30.

- 참 석 자 : 도 관련 실과, 22개 시·군, 경찰서, 소방서 등

- 주요내용 : ❶철저한 안전관리대책 및 예찰활동 계획 수립, ❷다중운집행사 방역관리대책, ❸기타 연말연시 행사 인파집중 동향 등

○ 연말연시 지역축제 특별 합동점검 : ’22. 12. 31. ∼ ’23. 1. 1.

- 점검대상 : 4개소(목포시 타종식 행사 등)  * 소규모행사 17개소 시·군 자체점검

- 점검인원 : 38명(행안부 2, 도 4, 시군 8, 소방서․경찰서 등 24)

* 행사동원 : 인력 398명(시군 220, 경찰 138, 소방서 40 등)/장비 24대(순찰차 12, 응급차 4, 싸이카 8대)

- 점검내용 : 행사장 안전점검 및 행사종료 시 까지 상황유지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23. 1. 6.

○ 다중운집행사 안전점검 계획 수립 : ’23. 1. 18.

□ 향후계획

○ 도내 다중운집행사 개최 현황 파악 후 안전관리계획 이행사항 점검 : ’23년 연중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신청절차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43)	담 당 자	김종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적극적인 홍보와 청구 절차(신청서 간소화) 등 방안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道에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道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 결과 통보하는 재난예방 서비스 제도 홍보

-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후 결과 통보 및 대응(해소)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홍보 확대) 읍면동, 도·시군 SNS 활용하여 홍보내용 게시 등

- 안전점검의 날 행사(매월 4일) 도민안전청구제 홍보(홍보물 배포 등) 실시

○ (신청 간소화) 신청인, 연락처, 점검시설, 위험요인 등 최소 내용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또는 구두(유선) 신청 가능토록 안내

□ 향후계획

○ 도민안전점검청구제 홍보(포스터, 현수막, SNS 등) 지속 추진 : ’23년 연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주변 지형을 고려하여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1)	담 당 자	박성훈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편입용지를 최소하기 위해 제방 뚝만 높게 계획 수립 한 경우가 있음

○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하천법」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계획홍수량 증가하여 하폭확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토지편입을 최소화를 요구한 경우 불가피하게 제방고 숭상을 검토하여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기본계획 예산확보 추진

- ’22년 까지 : 556개소 2,948㎞, 630억원

○ 연차적으로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 증액 편성 : 161억 (최근5년)

- ’19년 16억 원, ’20년 35억 원 ’21년 30억 원 ’22년 35억 원, ’23년 45억 원

□ 향후계획

○ 하천기본계획 시 계획홍수량이 증가할 경우 주변지형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천 하폭을 확장 추진

○ 용지편입 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방고 숭상 추진

농어촌 방범용 CCTV 유지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291)	담 당 자	최봉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어촌 방범용 CCTV설치는 늘어가는 데 옥외에 설치하다 보니 낙뢰 등으로 인하여 오작동이 예상됨

○ 방범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CCTV 유지관리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에서 CCTV 장애 예방 사전 정기점검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유지관리용역 계약, 관리 추진

○ 노후 CCTV 교체 예산 확보 및 신규 CCTV 설치·관리 철저 등 시군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시‧군) 매년 CCTV유지관리 용역 계약 체결‧관리(매년)

* 유지관리 용역비 : CCTV 수량, 용역비 산정방법, 예산범위 등에 따라 상이

○ (시‧군) 노후 CCTV 수리․교체(수시)

- 소액수리 : 고장부품 등 즉시 수리

- 노후교체 : 신규 설치 사업에 포함 및 자체예산 편성

□ 향후계획

○ 시군에 CCTV 관리카드 작성 및 장애 신속 복구토록 시군 독려 : 상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31)	담 당 자	곽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NDMS 입력기간 연장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8월 ‘호우피해’ NDMS 입력기간 연장

- 사유시설 입력기간 연장 : 10일 → 14일(4일 연장)

○ ’22년 9월 ‘11호 태풍 힌남노’ NDMS 입력기간 연장

- 사유시설 입력기간 연장 : 10일 → 13일(3일 연장)

○ ’22년 12월 ‘대설’ NDMS 입력기간 연장

- 사유시설 입력기간 연장 : 10일 → 13일(3일 연장)

□ 향후계획

○ 행안부 협의결과, 자연재난 피해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NDMS 입력기간 연장 가능, 우리도 피해발생시 지속적 연장 건의 추진

주변 교통상황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081)	담 당 자	박성훈
협조부서	예산담당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둔치의 주차차량이 침수피해를 당하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됨.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추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하천법」제25조에 따라 10년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할수 있음

○ 하천기본수립 시 계획홍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홍수 시 안전사고 여부 등을 검토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하천기본계획 예산확보 추진

- ’21까지 : 554개소 2,939㎞, 595억원

○ 연차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편성액 : 130억 (최근5년)

- ’18년 14억원, ’19년 16억원, ’20년 35억원 ’21년 30억원 ’22년 35억원

□ 향후계획

○ 계획홍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차량 침수피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고려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역안전지수 상승을 위한 개선책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1)	담 당 자	김유성
협조부서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등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저조한 지역안전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 마련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분야별 위해지표 저감, 경감・의식지표 향상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

○ 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도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문제점 분석) 지표별 안전지수 저조 사유 도출

- 최근 5년간 지역안전지수 결과 분석

- 분야별 취약・위해지표 등 감점요인 중점 분석

- 사고 다발지역 사고발생 원인 분석

○ (개선안 마련) 지역안전지수 개선 핵심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선정

- 교통안전, 화재예방, 감염병 등 분야별 개선사업 도출

- 안전지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단위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등

○ (역점시책) 민선8기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 추진

- 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안전시설 확충(신기술 도입 등)

- 도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신규시책 마련 등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 : ’23. 7. ~ ’24. 7.

하천복구사업 우기 이전 주요공정 완료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자연재난과(286-3731)	담 당 자	곽재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하천재해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하천복구사업 공정이 20%인 현장도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하천사업도 침수와 직결되는 수문 등 주요 공정을 내년도 우기 이전(6월)까지 완료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단기) ’23년 우기전 교량 및 구조물, 제방 등 주요공정 신속 완료

○ (장기) 착공 전 사전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신청과 교량 등 구조물 공사 시행중(공정율 35%)

○ 2022 국무조정실-전라남도 규재개혁 건의(11.1.)

구분	소요기간
	당초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부)	18개월	6개월
소규모환경영향평가(환경부)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청)	4개월	생략
문화재 표본 및 발굴조사(문화재청)

□ 향후계획

○ 주요공정 우기 전 완료 및 제도개선 지속 건의 : ’23년 연중

○ 11개 시군 17개 2,085억 규모 지방하천 개선복구사업 추진 중

- ’20년 : 10개 하천, 1,410억원(공정률 70%), 연말 준공

- ’21년 : 7개 하천, 675백만원(공정률 40%), ’24년 상반기 준공예정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 개선대책 강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2)	담 당 자	박일규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교통사고 발생 원인분석을 통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령대별, 사고발생 차종, 사고발생 시간대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추진 중

- 연령별 :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지원, 보행신호 자동연장 등

- 차종별 : 화물차 안전운전 인센티브제 추진

- 시간별 : 야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발광형 표지판, 교차로 조명타워 등

○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민관 합동방문, 교통사고 감축 정책 관련 정보공유 등 업무협력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선8기 교통사고 사망자 5개년 감축 계획 수립(’22. 9.)

○ 교통사고 없는 전남을 위한 유관기관‧민간 업무협약 체결(’22. 11.)

○ 교통사고 줄이기 시·군 컨설팅 및 시설 개선사업 실시 (’23. 연중)

□ 향후계획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 : ’23년 연중

○ 교통사고 감소대책 용역추진(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 : ’24.6월 까지

보행보조용 의자차 안전 이용 환경 조성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 환경개선 및 안전경광등, 반사 스티커 부착 등 안전 확보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1년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상위 3개 지자체 안전등 설치

- 사망률 분석 후 안전시설물(안전등) 설치

* 일반수용비 600백만원/50대, 경찰청(노인회) 협조 요청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1년 노인교통사고 사망률 상위 3개 지자체 안전등 설치

- (설치기간) 2022. 11. 27. ~ 11. 30.

* 1대 당 4개등 사용(1개등 금액 30천원, 4개×50대×30천원=6,000천원)

○ 전라남도 장애인·노인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시행 2023.04.27.]

-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 안전 증진 사업 추진부서 ▷ 노인복지과 추진

□ 향후계획

○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행보조용의자차 사망 항목 추가 가입 : ’24년

도 특사경,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 기획·발굴 단속수사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41)	담 당 자	송하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道 민생사법경찰팀은 매년 같은 아이템으로 단속하고 있고, 올해 특사경 4명의 단속실적은 총 17건임

○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된 사항들에 대해 주도적으로 단속 대상을 기획(발굴)하여 실질적인 민생안전 실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道 민생사법경찰팀 인력 증원 및 지명 직무분야 확대

○ 수사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문직렬(환경, 식품위생 등) 배치를 위한 조직 정비(’23. 7.)

- (5급) 행정․보건 → 행정․보건․식품위생추가 / (7급) 행정 → 행정․환경추가

○ 특사경 수사영역 확대(’22년: 6대 분야 → ’23년: 8대 분야)

- (8대 분야)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청소년, 농약비료, 방문판매, 품종(종자)보호추가, 의약추가

○ 기획수사 및 수사공조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4회)

- 국립종자원(함평, 2.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광주, 2.8.),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무안, 6.7.),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목포, 6.16.)

□ 향후계획

○ 시기별, 사회적 이슈사항 등 기획·특별단속 실시 : ’23. 4분기

- 김장철 원산지표시, 의약품 불법판매,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등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미설치된 곳 확보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51)	담 당 자	박영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매년 보성, 무안, 신안의 비상급수시설 미확보가 보고되고 있음.
비상시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 1개소 이상 확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정책과에서 지정하고 있는 농업용 지하수 시설을 지정하여
생활용수 확보

* 부족 지역 : 구례, 장흥, 해남, 무안, 장성, 진도 등 6개 시‧군

○ 물환경과 관리 중인 음용 가능 지하수 시설을 수질 검사하여 적합
판정 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고 비상발전기 추가 설치

* 부족 지역 : 신안, 보성, 무안 등 3개 시·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계획 시‧군 통보(’22. 12. 29.)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대 지정을 위한 일반 지하수시설 현황 안내(’23. 2. 28.)

○ 시‧군별 대상시설 현장 조사 및 수질검사 시행 중

※ 현재까지 수질검사 적정 및 지정 예정인 급수시설 11개소

- 음 용 수 : 보성 1개소(200톤), 영암 1개소(150톤), 신안 1개소(100톤)

- 생활용수 : 화순 1개소(216톤) 해남 5개소(620톤), 영광 1개소(800톤), 영암 1개소(267톤)

□ 향후계획

○ 시‧군별 비상급수시설 확대 지정 완료 : ’23. 12.

* 안내표지판 설치, 새올행정시스템 반영, 비상발전기‧급수전(호스) 예산 검토

도민안전공제보험, 지역특성 반영 보편적 보장항목 검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3)	담 당 자	문수빈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산업단지, 농어촌 지역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항목 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특성과 수혜율을 고려한 신규 보장항목 반영

- 이태원 참사, 반려견 증가 등 사회적 이슈와, 고령화‧감염병 확산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장항목 발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특성을 반영한 신규 보장항목 추가(4개 항목)

① 사회재난 사망* ③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②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④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 '사회재난 사항' : 다중밀집 인파사고(이태원사고 등)를 포함한 사회재난 사고에 대한 보장 항목('23년 신설)

○ 사회재난 사망항목 가입으로 기 가입한 자연재해 사망과 함께 대형 재난 발생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

□ 향후계획

○ 언론 및 유관기관‧시설 보험 홍보

교통사고 장소별 원인분석을 통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4)	담 당 자	유재영
협조부서	도로관리사업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 줄였지만, 농촌지역 특성 고려된 원인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유관기관(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연계, 고효율 대상지 선별

- (사고잦은 곳) 기본계획에 다각적인 개선(선형개량 등) 반영 요청(도로교통공단)

- (현장 목소리) 지자체 담당자 또는 경찰 의견 최대 반영 시설 설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년간 3건 이상 인적 피해사고 발생지점 중 3년간 EPDO* 상위 순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전라남도, 전남경찰청, 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선정

* EPDO(교통사고 피해정도/Equivalent Property Damage Only) = 사망사고건수 × 12 + 부상사고건수 × 3

- (사업기간) ’23. 1. ~ ’23. 12.

- (사업비/사업량) 3,412백만원 / 19개소 정비

* 목포 3, 여수 3, 순천 2, 광양 3, 담양 3, 보성 1, 화순 1, 무안 3

□ 향후계획

○ 교통협의체 활용 다각적 분석, 교통사고 원인 도출 및 방안 마련 : ’23년 연중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할인카드 가맹점 확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안전정책과(286-3225)	담 당 자	손지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내 업체 이용요금 할인카드의 할인 협약업체(당초 126개소)를 더 늘려 면허반납자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용요금 상시할인에 참여하는 업체 대상으로 디지털 모니터를 지원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참여업체를 늘리는 방안 마련

- 업체별 50만원 내외(도비 30%, 시군비 70%)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본예산 편성 : 200개소 × 50만원 × 도 30% = 30백만원

○ 참여업체 추가발굴 : 126개소 → 137개소

□ 향후계획

○ 반상회보,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면허반납 할인업체 홍보 추진

○ 2024년 200개소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 독려 : ’24년 연중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실태조사 후 신규사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사회재난과(286-3053)	담 당 자	최하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사업추진 시 CCTV, 보안 등은 설치 이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을 시·군에서 감당해야 하므로 실태조사 후 신규사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CCTV 및 통신망 설치‧정비 등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플랫폼 구축사업 지양(시‧군 재정 여력을 고려하여 신청)

○ 감염병,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살, 생활안전,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안전 개선 성과가 높으며 경제적인 사업 신청(사업 다각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21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 실태 조사(17개 시‧군) : ’22. 11. 18.

- 71개 사업(CCTV, 도로‧보행‧생활환경 개선 등 재난 안전 예방사업 추진)

- 관리‧유지 상태 양호, 일부 시‧군 CCTV 사업 편중(사업 다각화 필요)

○ 2023년 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 계획 통보(도→시군) : ’22. 1. 10.

- 유지관리 비용 지속 발생사업 지양, 경제적이며 사업성과가 높은 사업 신청

○ 2023년 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 확정 통보(도→시군) : ’23. 4. 4.

- 사업계획 평가, CCTV 등 시·군 재정 여력 및 유지관리 여건 고려 확정

□ 향후계획

○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실시 : ~12월

소방본부 소관

도서지역 골목길 소화기함 조기 설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서지역 화재초기 대응을 위한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조기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구분	설치대상	설치수량	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2021년	11개 도서지역	220개	80백만원	150가구 이상 11개 도서	추진완료
2022년	10개 도서지역	253개	80백만원	100가구 이상 10개 도서	추진완료
2023년	27개 도서지역	275개	110백만원	50가구 이상 27개 도서	추진완료
2024년	47개 도서지역	225개	112백만원	20가구 이상 45개 도서 × 5개	추진계획

□ 지금까지 추진실적(48개 도서지역 748개 설치)        '23. 9. 30.기준

○ ’21년 소방력 미배치 도서지역(150가구 유인섬) 220개 설치

○ ’22년 소방력 미배치 도서지역(100가구 유인섬) 253개 설치

○ ’23년 소방력 미배치 도서지역(100가구 미만 유인섬) 등 275개 설치

□ 향후계획

○ ’24년 20가구 이상 47개 도서지역 225개소 설치 예정

○ ’24년 20가구 미만 87개 도서지역은 가정용 소화기 보급으로 대체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자 엄정대응 및 대원 치유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33)	담 당 자	최남곤
협조부서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폭행자 엄정

대응이 필요하고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구급대원 폭행자 관련 법 개정으로 무관용 처벌 강화

※ 소방기본법 제54조의 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폭행 등은 형법의 심신장애자      감면규정(제10조1~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22. 1. 19. 시행

☞ 최근 4년간 15건 중 주취자 12건(80%), 정신질환자 2건(13%), 기타 1건(7%)

○ 폭행피해 예방 특별교육 및 출동 단계부터 경찰 공동대응 원칙

○ 피해 구급대원 심리안정을 위한 소방본부·소방서 심리치료 및 법률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구급대원 폭행사고 처벌현황(최근 4년)

- 15건(실형 2, 집행유예 3, 벌금 4, 기타 1, 수사·재판중 5)

○ 폭행피해 구급대원 지원현황(최근 4년)

- 15건(심리상담 13, 본인 희망 인사조치 1, 공무상 요양처리 1)

□ 향후계획

○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근절 중점 홍보

○ 폭행사고 시 소방 특사경 수사로 처벌 강화 및 피해대원 지원 철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취약, 제도보완 건의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32)	담 당 자	신경옥
협조부서	소방청, 산자부, 국토부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곤란 등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설계 시부터 지하층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중앙부처에 전기차 등 관련시설에 대하여 지하주차장 설치 제한 및 안전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제·개정 건의

□ 지금까진 추진실적

○ 각종 건축 심의 시 전기자동차 관련시설 지하층 설치 지양 적극 권장

- (’22년) 성능위주설계 평가심의 24회, 건축심의 대상 64회 등

- (’23년) 성능심의 4회, 건축심의 20회, 소방동의 협의 요청시 지속 계도

○ 전기차 관련시설 지하층 제한 등 관련규정 제·개정 건의(소방청 / ’22. 11. 25.)

- (소방청) 전기차 전용구역 화재안전기준 마련

- (산자부) 전기차 충전시설 지하층 설치 제한 기준 마련

- (국토부) 전기차가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방화구획 완화 대상 제외

□ 향후계획

○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및 중앙 소관부처 협의 시 지속적 의견* 개진

* “설계 시부터 전기자동차 관련시설 지하층 설치 제한 및 안전기준 마련”

○ 건축허가 소방동의 협의 시 “전기차 관련시설 지하층 설치 지양” 권고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41)	담 당 자	주영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시설이 고장․불량인 상태로 방치된다면 대형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철저한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실적

○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 점검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부실 대상 엄중 처리

- 추진실적 : 5,722개소(양호 3,627, 불량 1,874, 휴․폐업 221)

※ 조치내용(건수) : 입건 1, 과태료 42, 기관통보 280, 조치명령 6,764, 현지시정 628

○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내실화로 부실 및 형식적인 점검 차단

- 추진실적 : 311개소(양호 291, 불량 20 / 과태료 2, 조치명령 19)

○ 화재안전조사요원 실무능력 강화

- 조사요원 능력 향상 교육(분기 1회), 소방학교 위탁 실무교육 이수 등

○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 완료

- 다중이용업소 및 8개 용도 특정소방대상물(개정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포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 숙박 한정),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 향후계획

○ 시기․계절별 불시 지도단속을 통해 불량․고장상태 방치행위 차단

○ ’24년 화재안전조사 강화 및 조사요원 능력 향상교육(분기 1회)

설계도서 및 내역 납품시 검수 철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8.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2)	담 당 자	김삼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설계변경 관련 기본적인 사항이 최초 설계에서 누락 없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면밀한 설계도서 검토로 누락사항 발생 방지 추진

○ 건축 특채자 및 유경험자 활용 내실있는 소방청사 건립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9년 : 4개 청사 준공

- 장성소방서, 신대안전센터, 문내·노화지역대

○ ’20년 : 5개 청사 준공

- 소방본부, 완도소방서, 장흥센터, 칠량지역대

○ ’21년 : 5개 청사 준공

- 고서·보성·신북·성전·임회센터

○ ’22년 : 8개 청사 준공

- 장흥·진도·신안소방서, 유치·작천·현산·대마·동화지역대

○ ’23년 : 5개 청사 준공예정

- 구례·곡성·소방학교 강의동, 호남센터·청계센터

□ 향후계획

○ 건축특채자 및 유경험자 활용 설계도서 검토 TF 운영(연중)

○ 전남소방본부 건축자문위원회(민간 건축사 위촉) 확대 운영(연중)

영암119안전센터 소방사다리차 배치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3)	담 당 자	조세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영암군 삼호읍에는 소방사다리차가 배치되어 있으나, 영암읍에는 없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를 검토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운영 인력 충원 문제 해소 시 소방차고 여건 및 영암읍 관할지역 소방수요를 고려하여 필요 시 배치토록 검토

□ 영암소방서 관내 아파트 현황

구분	계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층	14층	15층	16층	18층	19층	20층	21층	23층	25층	비고
삼호읍	28단지 110동		4		3	1		8	30	8	7	27	2	1	3	4	4	1	7
영암읍	10단지 13동	3				1	1	2	1	3		2

- 배치기준 : (사다리차) 11층이상 아파트 20동, 건축물 20개소이상

(굴 절 차)  5층이상 아파트 50동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영암소방서 삼호센터 46m사다리차 1대 배치(’14년)

○ 영암소방서 영암센터 청사 및 차량 운영현황 확인

- 주차 1면 크기 : 너비 3,140㎜, 깊이 9,300㎜, 차고 높이 3,660㎜

※ 배치가능 1면 기준 : 너비 4,000㎜ ↑, 깊이 12,500㎜↑, 차고문 높이 4,000㎜↑

□ 향후계획

○ 영암소방서 영암119안전센터 소방고가차 수요 검토(’23년)

○ 예산 및 운영인력, 차고지 확보 후 추가배치 추진(‘25년)

플랫폼 기반 CCTV 관련 유관기관 협조·공제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860-5031)	담 당 자	박상봉
협조부서	사회재난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플랫폼 기반 스마트시티 CCTV를 도내 22개 시·군과 연계 운영하여 재난관리 대응 및 공조·협조체계 구축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취약지점에 설치된 CCTV영상정보를 활용,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공조·협조체계 구축

※ 신고자가 신고하면 자동프로그램에 의해 사고지점 500m 이내의 인근 5개 CCTV가 활성화 되어 사고지점 주변 영상 정보를 표출

○ 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정례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19종합상황실 CCTV 연계 완료(’22. 6월)

- 시·군 CCTV : 22개 시·군 17,873대

- 연륙·연도교 : 2개소 37대(목포·천사대교)

- 재난취약지역 : 22개 시·군 60대(해변 37, 하천 23)

○ 유관기관 간담회 및 관련부서 업무협의 11회

○ CCTV영상 활용 재난현장 관제 및 상황조치 74회

□ 향후계획

○ CCTV관제센터 연계 영상 활용 재난현장 지휘·조정·통제 강화

○ 선제적 소방력 투입 및 상황공유를 통한 긴급출동 골든타임 확보

대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착화된 상담 실시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63)	담 당 자	서민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관들이 각종 사고현장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관리 노력 필요하며

○ 상담이 필요한 소방관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상담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 소방관서, 전 직원 대상으로 마음건강 상담 및 교육 추진

-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기관 위탁 추진

○ 재난현장 직원 PTSD예방 심리지원단 운영 : 대형재난 등

- 출동직원 및 피해도민 대상 심리안정 활동(이동상담차량 1 / 심리상담사 13)

□ 지금까진 추진실적

○ 특별채용 심리상담사 운영 : 13명(소방관서 배치)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추진

- ’21년 : 상담 3,161명 / 교육 2,021명 / 홍보 1,269회

- ’22년 : 상담 3,682명 / 교육 1,564명 / 홍보 1,019회(11월말 기준)

○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프로그램 운영

- ’21년 : 5회 152명 / 22년 6회 174명

○ 재난현장 직원보호를 위한 심리지원단 운영 : 9회(대형 재난현장 등)

- 현장출동 직원 PTSD 예방 심리지원 및 급식지원 운영

□ 향후계획

○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 추진(연중)

○ 소방관서 대상 정신건강전문의 마음건강 전문교육 추진(연중)

자연마을 소화전 확대 설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 중 소화전이 미설치된 읍․면 자연마을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전 확대 설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3년 소방용수시설 유지·보강 계획에 우선 반영 추진

- 자연마을 소화전 52개소 보강(도비 208백만원)

- 시·군(상수도특별회계)에 자연마을 소화전 우선 설치 요구

※ 소방용수시설 현황                                      (’23. 9. 30.기준)

구분	소계	읍면동 현황
		읍	면	동
행정구역	297	33	196	68
소화전	12,358 (100%)	3,623 (29.3%)	5,457 (44.1%)	3,278 (26.6%)

○ 자연마을 소방용수시설 기초자료 전수조사(완료)

- 상수도 배관 인입 여부, 마을상수도 사용여부 등(동절기 점검 시 병행 추진)

○ 자연마을 소방용수시설 설치관련 연차계획 수립(완료)

- 연도별 보강 수량 및 소요예산 산정

○ 소방용수시설위원회 개최 내실화(연 2회 이상)

- 상반기(4월) : 소화전 설치 필요 수량 및 장소 등 요구사항 전달 및 협의

- 하반기(9월) : 설치경과 점검 및 내년 도시계획 등 설계 시 필요소요량 협의 등

□ 향후계획

○ 시·군 용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자연마을 소화전 확대 설치협의(연중)

정기 5일 전통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31)	담 당 자	이일성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상설시장이 아닌 5일장 등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관계부서와 협업을 통한 정기시장 소방시설 보강 추진

○ 화재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보이는 소화기」관리 : 113개소 3,143개

-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점검 확인(월1회), 소화기별 관리번호 부여

※ 소방시설 현황 : 11종 8,591점(비상소화장치 184, 옥소 43, SP 25, 소화기 등 8,339)

○ 화재예방 실천을 위한 상인회 중심「안전하기 좋은 날」운영

- 월 1회(매월 2주차 수요일) / 운영횟수 881회(개선 291건)

○ 야간 취약시간대 화재예방 순찰활동 강화

- 소방공무원 1일 2회(21시, 23시), 전담의소대 등 1일 1회(18시 이후)

□ 향후계획

○ 정기시장 소방시설 보강 협의(소방서 + 시·군 관련부서)

- 소방시설(보이는 소화기, 호스릴비상소화장치 등) 설치

○ 관계자 참여형 자율적 안전문화 조성

- 화재안전 간담회, 소방통로확보훈련, 소방안전교육 : 분기 1회

지역축제장(읍·면) 소방력 지원 적극 협조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자체 주관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 뿐만 아니라 읍·면 단위 행사에도 구급차 지원 적극 협조

【조치사항】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시 안전관리조치)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 예상되는 지역축제

-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 지역축제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계획수립
(개최부서, 21일전)

>>

2	사전검토
(안전부서·관계기관, 14일전)

>>

3	심 의
(지역안전관리위원회, 10일전)

>>

4	안전점검
(안전부서, 1~2일전)

>>

5	지적사항보완
(개최부서, 개최 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국가중요행사 및 지역축제 소방안전대책 기본계획 수립(1. 11.)

○ 2023년 시·군 지역축제·행사 소방력 지원

- 장흥 물축제, 함평 나비대축제 등 123개 행사장

‣ 차량 733대(펌프 429, 구급 303), 인원 4,157명(소방 2,115, 의소대 2,042)

○ 2023년 본부 주관 국가중요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 소방안전대책 수립, 소방CP 운영(소방력 전진배치), 합동 안전점검 등

* 추진대상 : 2023년 순천국가정원박람회, 2023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 향후계획

○ 2023년 전국(장애인)체전 소방안전대책 추진(10월 ~ 11월)

○ 지자체 등 행사주체자 소방력 근접배치 요청 시 적극 지원(연중)

전남 안전지수 4등급으로 소방정책의 변화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31)	담 당 자	이일성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년대비 화재 18.3% 증가, 인명피해 42.9%, 재산피해 61.8%가 증가하고, 전남 안전지수가 5등급으로 낮음

○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는 등 정책의 변화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거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주택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대책 마련

○ 고령화·홀몸 어르신 증가에 따른 화재 인지 및 대피능력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주택화재 저감 화재예방 종합대책 추진

-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 : 214,502가구(89.5%)

-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도서지역 등 골목길 소화기함 설치 : 1,480개소

○ 대형화재 사전예방을 위한 취약시설 맞춤형 안전관리

- 여수국가산단 등 “용접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운영 : 202개소

- 피난약자시설 합동소방훈련 및 안전관리자 컨설팅 지도(분기 1회)

□ 향후계획

○「119생활안전순찰대」연계, 전기화재 예방 “트래킹 클리너” 운영

- 노후주택, 전통시장, 공장 등 배전반·콘센트 화재원인(분진) 제거 등

○ “불나면 대피먼저” 소방정책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연중)

반복적인 감사지적사항 발생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소방감사담당관(860-4131)	담 당 자	이월노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소방서 종합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사항】

□ 추진배경

○ 감사 결과 반복 지적사항 전 직원 안내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주요 반복지적 사항 분석결과 : 23건

소방행정분야	대응구조·지휘분야	예방안전분야
① 세출예산 지출업무 소홀 ② 소방관서 보건안전 업무 소홀 ③ 복무관리(휴가) 부적정 ④ 공사 하자보수업무처리 소홀 ⑤ 신용카드 사용관리 부적정 ⑥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적정 ⑦ 징계업무처리 소홀 ⑧ 공사감독공무원 업무처리 소홀	① 긴급구조대응계획 작성 소홀 ②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 소홀 ③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소홀 ④ 구급 이송거절·거부확인서 및 활력징후 미입력(작성) ⑤ 소방장비시스템 기록․관리 미흡 ⑥ 의용소방대 관리 부적정 ⑦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부적정	① 건축허가 등 업무처리 소홀 ② 다중이용업 민원 업무처리 소홀 ③ 자체점검 업무처리 소홀 ④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⑤ 예방규정대상 관리소홀 ⑥ 중지신고대상 등 관리소홀 ⑦ 이동탱크저장소 관리소홀 ⑧ 주유취급소 부대시설 점검 소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감사 사례집 발간·배부를 통한 감사결과 공유

- ’20년 : 감사사례집 150부, ’22년 : 일상감사 매뉴얼 및 사례집 120부

○ 감사결과 반복지적 사례 순회교육 : ’23. 1월

- 20개 소방관서 / 내 ․ 외근 1,050명 대상 실시

○ 감사결과 이행실태 확인으로 재발 방지

- 관행적 업무방법 개선 및 실무에 도움이 되는 대안 제시

□ 향후계획

○ 종합감사 결과 소방본부 홈페이지 공개 및 공유(지속)

○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례집 발간 ․ 배부(’24. 1월 중)

섬 지역 가뭄대비 소방용수 확보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23)	담 당 자	최영론
협조부서	각 시․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섬 지역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 및 단수 시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 확보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가뭄대비 소방용수 확보대책 수립 시행(’22. 11. 17.)

○ (1차) 소방용수 활용을 위한 자연수리 전수조사(완료)

- 기간/대상 : ’22. 11. 17.~12. 16. / 저수지 및 하천·계곡·연못

- 결    과 : 저수지 1,461개소(45.5%) 활용가능, 589개소 관리카드 작성

하천 236개소(32.6%) 활용가능, 182개소 관리카드 작성

○ (2차) 소방용수 활용을 위한 인공수리 전수조사(완료)

- 기간/대상 : ’22. 12. 16.~’23. 2. 10. / 총 4,001개소(관정 : 3,822, 민방위급수시설 : 179)

- 결    과 : 관정 1,261개소(30.5%) 활용가능, 455개소 관리카드 작성

민방위급수시설 71개소(39.6%) 활용가능, 80개소 관리카드 작성

○ 자연·인공수리 활용 흡수 및 방수훈련 : 771회

○ 도서지역 철부도선 이용 소방차량 이동 응원협정 : 21업체*

* 목포 1, 여수 1, 해남 1, 무안 2, 고흥 6, 완도 5, 진도 1, 신안 4

□ 향후계획

○ 도서지역 철부도선 이용 소방물탱크차 지원(민간자원 보상금)

○ 도서지역 민간자원(철부도선) 응원협정 현행화(연 2회)

소방본부 홈페이지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119종합상황실(860-5026)	담 당 자	노석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소방본부 홈페이지 현행화 등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유지관리 철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방본부 홈페이지 유지관리 철저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신장 및 소방에 관한 이미지 제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홈페이지 최초 구축(’05년), 개편(’12년), 전면개편(’21년)

- 모바일 접속기능 강화 및 게시판 담당자 문자 알림서비스(’21년)

- 장흥소방서, 완도소방서, 소방교육과 홈페이지 개설(’21년)

○ 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현황(’22년)

- 진도소방서, 신안소방서, 119특수대응단 홈페이지 개설

○ 통합 홈페이지 운영계획 시행(’23년)

- 본부, 각 소방서 담당자 지정 관리

- 소방관서 평가 항목 추가 등 수시 현행화

○ 소방본부 홈페이지 방문자 현황(’22~’23년)

-’22. 01. 01. ~ ’22. 12. 30. : 110,041건

-’23. 01. 01. ~ ’23. 09. 30. : 105,579건 ※ 일일 평균접속자 : 295명

□ 향후계획(개선방향)

○ 신설 소방서(곡성, 구례) 홈페이지 개설(′23. 10월중) 및 정기 업데이트

중·소병원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조기 완료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대응예방과(860-3932)	담 당 자	신경옥
협조부서	보건복지부, 국토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중·소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기한이 26년까지 연기되었으나, 피난약자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사고에 취약하므로 조기에 완료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타 부처(보건복지부, 국토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24년까지 100% 조기 완료를 목표로 각종 시책 추진

□ 지금까진 추진실적

○ 소방시설 소급현황 : 총 126개소 중 102개소 완료(설치율 81.0%)

구 분	소급대상	완료	미완료
			소계	시공중	미시공
합계(개소)	126	102	24	10	14

○ 조기설치를 위한 안전대책 추진실적

- 관계인 ‘소급 소방시설 설치 조기 이행계획서’ 작성 : 미완료 대상 24개소

- 서한문 발송 27회, 관계인 소방안전관리 간담회(컨설팅) 17회

- 민관 합동 현장대응능력 배양훈련 283회, 취약시간 기동순찰 1,695회

- 미완료 대상 화재안전조사 14회, 병원 관계자 안전관리 전화통보제 187회

-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138회 616명 등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안전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강화로 유예기간 도래 전(목표 : ’24년 말까지) 조기 설치완료 독려

도민 심폐소생술 활성화 방안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구조구급과(860-4041)	담 당 자	최강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심폐소생술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응급처치 및 홍보추진 계획을 세밀화 하여 적극적인 교육

- 연령·계층·유형별 맞춤형 교육 확대 실시 및 집중홍보 기간 운영

○ 심폐소생술 조례 개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공공기관 등 확대방안 추진

※ 식품의약과「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21. 11. 4. 전부개정)

※ 전남교육청「전라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19. 12. 26. 제정)

□ 지금까진 추진실적

○ 심폐소생술 교육 실적 : 85,862명(최근 3년간 138,472명)

- 유아 2,009, 초등생 10,087, 중·고생 8,560, 성인 63,128, 장애인 등 2,078

○ 일반인 응급처치 경연대회 운영

- ’23. 5.12.(금) 20팀 참가 / 학생부 최우수(목포), 일반부 최우수(광양)

※ 전국경연대회 : 학생부(소방청장상), 일반부(대한적십자사회장상)

○ 전라남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 (개정일) ’23. 8. 3. / (개정내용) 교육범위 확대 및 체험장 협의 운영 등

□ 향후계획

○ 체험장 운영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 업무 협의

○ 홍보물, 누리집 등을 통한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70m 소방고가차 권역별 배치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소방행정과(860-3853)	담 당 자	조세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70m 고가사다리차가 1대 배치될 예정에 있으나, 고층 아파트들이 도 전체에 산재되어 있어 권역별 배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 도입한 70m 소방고가차의 현장적응성 및 활용도 분석하여 확충 여부 검토하고, 필요 시 소방청 특수수요 지원사업 건의하여 도내 권역별(동부권, 서부권) 1대씩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

□ 전국 보유현황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25	4	1	2	2	1	1	1	1	3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	1	1	1	1	1	1	1	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소방청 70m 소방고가차 추가 도입사업 미정 확인(’22. 11.)

○ 순천소방서 서면안전센터 70m급 소방고가차 배치 완료(’22. 11.)

- ’22. 11. 25.~’23. 2. 28. 숙달교육 및 현지적응훈련 후 실전 배치

□ 향후계획

○ 기 도입 70m 소방고가차 활용도 분석 및 추가도입 검토(‘23. 12.)

○ 국비 확보관련 국회 협의 / 서삼석 의원(’23. 10.)

건설교통국 소관

진도~조도 국도 승격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서지역 농수산물 운송과 도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도 18호선 기점이 고군에서 조도로 변경되도록 정부에 국도 승격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도 승격 및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반영 노력

【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진도 고군→ 진도 조도) 】

□ 기존) 국 18 고군면사무소→ 의신면사무소→진도항       : 45.1㎞

□ 변경) 군 1(조도 여미→ 활목/8.8㎞)→ 농어촌 101(→ 어류포/1.4㎞)→ 농어촌

301(→ 창유/4.1㎞)→ 미개설(→ 장죽도→ 진도항/8.3㎞)  : 22.6㎞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국도 승격 미반영	: ’21.  6.

*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진도 ~ 조도 연도교)

○ 제20대 대선 지역공약 반영	(인수위, 국토부)	: ’22. 2.

○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건의 2회(국토부)	: ’22. 3.

○ 국도 등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국토부)	: ’23. 2. ~ 3.

* 진도 조도~임회 등 14건(국도11, 국지도 3) 노선 승격 요청(道→국토부, ’23. 4.)

□ 향후계획

○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을 통한 국도 지속 승격 건의(국회, 국토부)

* 수요조사(’23. 2∼4) → 검토(∼’23.11.)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23.12, 국토부)

농촌지역 노후주택 환경개선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2)	담 당 자	정창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농어촌 지역 노후 주택 환경개선비 확대

○ 현재 15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노후 공동주택이 많아 기존보다 환경개선비 확대 필요

【조치사항】-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적극 추진

□ 추진방침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대상지 적극 발굴

※ 근거 :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7조 및 제10조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대상 :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 총사업비 : 800백만원(도비 24030%, 시군비 56070%)

･ 지원금액 : 단지당 20백만원 (도비 6, 시군비 14) 이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사업 실적 : 12개 시군, 64개소 800백만원(도비 240, 시군비 560)

* 2018년 ~ 2023년 – 안전점검(282개소, 1,046백만원), 공용시설물 보수(168개소, 2,677백만원)

□ 향후계획

○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추진계획 수립   : ’24.  1.

○ 신청 대상 현장 확인                             : ’24.  2.

○ 대상지 확정,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              : ’24. 3. ~ 12.

농촌지역 빈집정비(주거환경 개선) 확대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2)	담 당 자	정창욱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 농촌지역 빈집이 늘고 이로 인해 마을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니 철거비 지원 등 빈집정비사업 확대 추진 필요

【조치사항】- 시군에 도비(30%) 지원으로 사업 확대

□ 추진방침

○ 빈집지원(도비지원) 사업 추진

- 매년 시군에서 1,400여동 자체 정비에서 2023년부터 도비(30%)를 지원하여 2,000동으로 확대

･ 사업기간 : 2023. 1. ~ 2027. 12.(5개년)

･ 정비목표 : 총 10,000동(매년 2,000동 정비)

･ 총사업비 : 140억원(도비 4030%, 시군비 1007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내 빈집정비(철거) 추진계획 수립	: ’22. 4.

○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시군 실무회의	: ’22. 9.

○ 2023년도 빈집정비(철거) 대상 조사 및 확정	: ’23. 1. ~ 3.

□ 향후계획

○ 2023년도 빈집정비(철거) 사업 시행	: ’23. 4. ~ 12.

- 22개 시·군 2,000여동 28억 원(도비 8.4, 시·군비 19.6)

○ 빈집정비 우수시군 선정 및 상사업비 교부	: ’23. 11.

불법건축물 도·시군 합동단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32)	담 당 자	오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위반건축물 도·시군 합동단속 추진

○ 현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이 시군사무로 되어있어 지역 정서상 불법건축물의 단속이나 조치는 한계가 있음

○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해 현황관리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필요

【조치사항】- 위반건축물 도·시군 합동단속 실시 및 현황관리 적극 추진

□ 추진방침

○ 매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도·시군 위반건축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조치

○ 시·군의 위반건축물 현황관리 및 행정지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위반건축물 도, 시군 합동 현장점검 실시(매년 1회)

- (’20) 22개 시군 84동, (’21) 22개 시군 82동, (’22) 22개 시군 90동

* 이태원 참사에 따른 위반건축물 특별점검 실시 : ’22. 11. ~ 12.

⇒ 22개 시군 488동 : (위반) 133동, (조치완료) 59동, (조치중) 74동

○ 시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시행 결과 확인(매년)

- (시군) 매년 정기적으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 향후계획

○ 도, 시군 ‘위반건축물 합동점검’ 지속 실시 및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확인, 행정지도 강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이순신대교) 국도승격 건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3)	담 당 자	강성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도와 여수시, 광양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분담해서 관리하고 있음

○ 국가물류기능 성격이 더 큰 만큼, 정부에 국도승격 지속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체계적 유지관리와 지자체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이순신대교｣는 국가차원에서 관리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국도 59호선 승격 등 관리권 이관 지속 건의	: ’12. 12. ~

- 당초노선(도시계획도로-시도) → 승격노선(국도59호선, 18.5km)

※ 법적근거 : ｢도로법｣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시행령 제17조

- 국토교통부 및 국토개발연구원 방문 건의(8회)

○ 4개 시‧도지사 공동 건의(울산, 충남, 경북, 전남)	: ’15. 5.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국도 승격 미반영	: ’21. 6.

○ 국도 등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국토부)	: ’23. 2. ~

*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등 14건(국도11, 국지도 3) 노선 승격 요청(道→국토부, ’23. 4.)

□ 향후계획

○ 국도승격 지속 건의(국회, 국토부 등)

* 수요조사(’23. 2∼4) → 검토(∼’23.11.) →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23.12, 국토부)

이순신대교 과적차량 집중단속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3)	담 당 자	강성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이순신대교 유지비용이 매년 60억원 이상 소요되지만, 내년 상반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100억원으로 상승

○ 하자내역을 보면 함몰, 밀림 등이며 하자 원인은 과적차량에 의한 것임

○ 광양-여수를 오가는 물동량이 대부분이며 포스코 연관단지에서 여수 산업단지를 오가는 업체의 물동량을 파악하여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산업단지 내 업체에도 기준이상 적재금지를 사전홍보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이순신대교 주변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과적 금지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과적 위반 차량 현황 조회(도→여수, 광양시)	: ’22. 11. 30.

- 화물종류, 운송경로, 납품업체 등

○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자료(주소, 대표자) 파악   : ’22. 12. 20.

○ 입주업체 과적예방 홍보 공문 발송	: ’23.  1. 11.

* 503개 업체(여수국가산단 225, 광양국가산단 125, 광양일반산단 153)

※ 과적차량 단속 실적(유지관리사무소, 여수시, 광양시)

(2023. 8월 기준)

2021년 까지			2022년			2023년			합 계
검차 (대)	단속 (대)	금액 (천원)	검차 (대)	단속 (대)	금액 (천원)	검차 (대)	단속 (대)	금액 (천원)	검차 (대)	단속 (대)	금액 (천원)
2,425	566	456,000	667	177	105,200	401	116	72,600	3,463	859	633,800

□ 향후계획

○ 이순신대교 과적 단속반 지속 운영을 통한 과적차량 불시 단속

지하매설물 전산화사업(GIS)확대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토지관리과(286-7641)	담 당 자	엄태철
협조부서	해당없음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GIS사업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서울 아현동(1994년) 및 대구 지하철(1995년) 가스 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관리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동·읍)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DB(상‧하수도)를 전산화하는 국가사업(국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자체 추진(시군비) : 2017 ~ 2022년

	【시군 자체 추진현황】
⋅사업지역: 10개 시·군(동, 읍, 면 지역) ⋅시 군 비: 18,682백만 원 - ①여수(1,111) ②순천(2,101) ③구례(4,873) ④강진(945) ⑤영암(500) ⑥무안(100) ⑦영광(4,810) ⑧장성(2,850) ⑨완도(170) ⑩진도(1,222) ⋅사업규모: 3,384km(도로 1,170, 상수도 1,387, 하수도 828)

○ ’23년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확대 추진: 9개 시·군(5,501백만 원)

- ①여수(996) ②순천(320) ③구례(325) ④영암(500) ⑤무안(582)

⑥함평(556) ⑦장성(400) ⑧완도(394) ⑨진도(1,428)

□ 향후계획

○ 전산화 사업 미실시 지역(면지역) 국비지원 지속 건의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 소규모 택지개발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5)	담 당 자	이미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소규모 택지개발을 추진토록 시군 권고

○ 현재 도내 인구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예정자들이 주택부지를 찾을 경우 상하수도 인입, 진입도로 여부 등 입지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는 아주 적음

○ 귀농귀촌 수요를 고려하여 30세대 정도 소규모 택지개발 추진토록 시군에 권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반시설 지원금액 상향 조정을 통한 민간투자자 및 입주민 부감 경감

- 새꿈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액 상향(30억 원 → 50억 원)

○ 테마형(문화예술, 실버농업 등) 마을 조성으로 은퇴자 관심 제고 및 유입 확대 추진

- 신규 후보지 지정 시 특색있는 테마를 평가에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꿈도시 조성 사업 후보지 지정(41개소)	: 2009. ~ 2021.

○ 새꿈도시 사업 추진(담양 대덕)	: 2020. ~ 2022.

○ 새꿈도시 후보지 추가 지정(고흥 석정)	: 2023. 6.

□ 향후계획

○ 새꿈도시 활성화 방안 추진 및 관련 세부지침 마련 등 지속홍보 : 지속

국도 19호선(화계면~구례읍 구간) 확장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국도 19호선 남해~하동~화개면까지는 4차선으로 되었으나, 구례군 경계에서 구례읍까지는 2차선임

○ 매년 3~5월이면 이 구간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차로 15분이면 가는 거리를 5시간 이상 걸리니, 4차로 확장 건의

【조치사항】

□ 추진상황

○ ｢제3~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11~’25)｣ 미반영	: 2012. ~ 2021.

- 4차로 완료구간 : 하동읍~악양면(8.6㎞)16년, 하동 악양면~화개면(9.3㎞)‘21년

- 4차로 필요구간 : 구례 냉천 ~ 하동 화개장터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반영 건의	: 2023. 4.

- ① 구례 냉천～하동 화개(L=14.5㎞), ② 구례 ～ 순천 황전

□ 향후계획

○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반영 노력

사전검토 (’23. 6.)	▶ (현재)	건설계획(안) 마련 (~’24. 6.)	▶	일괄 예타 (~’25. 6.)	▶	관계기관 협의 및 고시 (~’25. 12.)
국토부		국토부		기재부		국토부

현실에 맞는 도시기본계획(계획인구) 승인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41)	담 당 자	박장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도에서 최종 승인받게 되는데,

○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실제 인구와 계획인구 간 최고 4배 차이를 보인 곳도 있음

* 계획인구 : 2020(21만명), 실제인구 : 2016(5만7천명),  2021(5만3천명)

○ 이렇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 등 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져,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미침

○ 도에서 계획인구를 검토할 때 현실에 맞게 승인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전 국토교통부에 국토계획평가*를 의뢰하여 계획인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

* 평가지표) 경제성장률, 인구감소, 고령화, 개발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시·군기본계획 국토계획평가(계획인구 검증) 실시 : 3개 군

- 화순군 : 2020년 기본계획( 86천명) → 2035년 기본계획(62천명)

- 영암군 : 2020년 기본계획(210천명) → 2040년 기본계획(71천명)

- 장성군 : 2020년 기본계획( 70천명) → 2040년 기본계획(52천명)

□ 향후계획

○ 기본계획 재수립(5년 단위) 시 국토계획평가를 통한 계획인구 현실화

고금리 시대, 지역건설업 보호와 주택수요감소 대비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1)	담 당 자	신명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고금리가 지속되면 지역 미분양아파트가 증가할 것이고 이는 지역건설업계까지도 영향을 미침

○ 고금리 시대, 지역건설업 보호와 주택수요감소 대비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미분양 공동주택(민간/분양 포함)은 3,591가구(’23.8월말)이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급격한 미분양은 발생하지 않음

○ 시군별 미분양 및 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급격한 미분양 발생과 주택건설 지연 발생 시 유관기관(LH, 건설협회 등)과 대처 방안 협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미분양 현황 및 사업계획 승인 현황 파악 : 매월

- 미분양 현황은 매월 국토교통부 제출 및 도 누리집에 게시

□ 향후계획

○ 시군별 공동주택 미분양 현황 파악 및 국토부 현황 제출 : 매월

도심지 주차환경개선사업 획기적으로 확대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72)	담 당 자	이지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도심지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통한 주민 불편해소 및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 타당성, 적정성 및 사전절차 이행 여부(부지매입, 투자심사, 주차수급실태조사) 등을 반영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사업추진현황(2016~2022년)

- 21개 시군, 92개소, 202,580백만원(균특100,268, 시군비102,312)

○ 2023년 사업 추진

-  8개 시군, 12개소,  36,726백만원(도비13,358, 시군비23,368)

○ 2024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결과

- 11개 시군, 16개소,  28,750백만원(도비9,833, 시군비18,917)

* 전년 대비 사업량(개소) 33% 증가

□ 향후계획

○ 2024년 사업 대상지 확정(’23. 11.)

○ 사업확대 추진을 위해 부지확보 등 시군에서 사전절차 이행 독려

○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예산 적극 반영(도로교통과→예산담당관)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절차 개선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63)	담 당 자	유지성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미불용지 보상절차 개선

○ 미불용지는 재정이 열악한 시절, 개인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이용하고 현재 이 토지의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소유자가 신청해야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식임

○ 일부 구간이라도 소유자를 찾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 필요

【조치사항】- 미불용지 보상 단계적 확대 추진 검토

□ 추진방침

○ 전수조사 용역 완료 후 미지급용지 규모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보상 계획 마련 추진

*  지방도 미불용지 전수조사 용역

- 기간/용역비 : ’23. 9. ~ 10.(1개월) / 19백만 원 / 미불용지 통계자료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미불용지 보상 추진 : 1,200백만원

- 본 예 산 : 14개 시·군, 33필지, 10,324㎡, 480백만원

- 1회 추경 : 10개 시·군, 73필지, 22,947㎡, 720백만원

○ ’23년 미불용지 시범전수조사 실시            : ’23. 5. ~ 6.

- (시범조사 결과) 5개 노선, 42.03㎞, 666필지, 98,723㎡

- (미불용지 추정) 43개 노선, 24,196필지, 3,586,724㎡

□ 향후계획

○지방도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용역 추진      : '23. 9. ~ 10.

○전라남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관리계획 수립  : '23. 12.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선(先) 경영개선 후(後) 재정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1)	담 당 자	박형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시내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선(先)경영 개선 후(後) 재정지원으로 개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내버스목포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

○ 도민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 확보

□ 지금까지 진행상황

○ 목포 시내버스 운행 중단                     : ’22. 12. ~ ’23. 2.

○ 목포 시내버스 경영개선을 위한 감차(33대 예정) : ’23. 4. ~

○ 목포 버스노선 개편 및 준공영제 용역         : ’23. 6.

○ 나주시 버스운행체계 개편(광역-시내-마을버스)         : ’23. 10.

○ 2023년도 버스 운송사 경영수지 분석 실시     : ’23. 3. ~ 11.

□ 향후계획

○ 목포시, 직영공영제와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혼합한 신규 운영체계 도입 추진 : ’24. 상반기 예정

○ 비수익노선 감축, 버스감차 등 구조개선을 위한 방안 지속 마련

저상버스,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공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올해 저상버스 39대는 도심지 위주로 공급됨

○ 노령인구 많은 농어촌 지역으로 저상버스가 확대 공급되도록 과속방지턱 낮추기 등 도로 구조개선 병행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시행: ’23.1.19.)으로 차령 연한이 만료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

○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의 구조·시설 개선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7~2022년 운행현황 : 138대

- 시·군별 실적 : 목포 35, 여수 38, 순천 35, 나주 8, 광양 22

□ 향후계획

○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이동 편의 실태조사 실시 후 도로 환경 구조개선 등 미흡 사항 개선토록 적극 권고

○ 고령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농어촌 지역 중형저상버스 보급 추진

* (23년 도입 시군) 여수, 순천, 나주, 광양, 화순, 영암, 영광

100원 택시 이용혜택 다변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3)	담 당 자	조혜형
협조부서	안전정책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어촌 지역에 버스가 운행하는 마을은 100원 택시 혜택을 못 받고 있어 제도의 다변화 필요

- 100원 택시 이용구간 마을 ↔ 면소재지 / 버스 운행지역 제외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

○ 대중교통 취약지역(교통소외지)에 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촌형교통모델 전남권역 현장점검시 지원대상 및 국비지원 확대 건의 (’22. 11. 28.)

- (현장답변) 제도 목적․취지에 따라 버스 운행지역에 교통모델(택시) 사업 지원은 불가함

2. 지원대상

** (공공형 택시) 버스노선이 없거나, 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멀어(400m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 등이 대상(지자체 조례로 거리 기준을 별도 정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현 지침상 버스 운행 마을에 100원택시 지원은 불가

○ 시군 조례 개정을 통해 100원택시 운행기준(마을과 버스정류장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이용마을 확대 추진

지도~증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신속 준공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44)	담 당 자	문현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지도~증도간 지방도 확·포장공사가 짧은 거리인데도 장기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민의 염원과 관광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 준공추진 요망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방도공사 신속 추진

· 사업개요(2014. 6. ~ 2024. 9.)

‣ 위    치 :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일원(지방도 805호선)

‣ 사 업 량 : L= 3.3㎞, B=9.5m(2차로)

‣ 총사업비 : 208억원(공사비 173, 보상비 등 3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까지 공사 추진실적(공정률 76%)

- 흙깎기 110,296㎥, 흙쌓기 125,740㎥, 연약지반처리(PET) 77,408㎡

- 비탈면안정공 : 절토부 23,017㎡, 성토부 19,211㎡

- 산마루측구 1,103m, V형측구 4,884m, 종.횡배수관 1,218m

- 보강토옹벽 2,049㎡, 수로암거 2개소, 통로암거 1개소

□ 향후계획

○ 계획기간 내 공사 준공을 위해 공사 신속 추진

저상버스, 군단위 농어촌 지역 우선 공급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22)	담 당 자	위문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현재 저상버스가 시 단위 위주로 공급되고 있는데 노령인구가   많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이 더 필요

○ 저상버스,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 우선 공급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 정착

○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시행: ’23.1.19.)으로 차령 연한이 만료된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

○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의 구조·시설 개선 독려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07~2022년 운행현황 : 138대

- 시·군별 실적 : 목포 35, 여수 38, 순천 35, 나주 8, 광양 22

□ 향후계획

○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수립, 이동 편의 실태조사 실시 후 도로 환경 구조개선 등 미흡 사항 개선토록 적극 권고

○ 고령자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농어촌 지역 중형저상버스 보급 추진

* (23년 62대 도입) 여수(21), 순천(7), 나주(5), 광양(11), 화순(7), 영암(1), 영광(10)

대형화물트럭 노상주차 단속철저(시군협의)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61)	담 당 자	박민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트럭이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여 차량통행 방해

○ 차고지 주차 유도와 함께 시군과 협의하여 불법 노상주차 단속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불법 노상주차 및 밤샘 주정차 단속을 위한 도·시군 합동점검 실시

○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와 운전자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공영차고지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근절을 위한 현수막 게시, 민원 다발 지역 밤샘주차 차량 도·시군 합동 지도·단속 실시(’22.10. ~ ’23.9.)

- 합동 지도·단속(3회) : 순천(’22.11.), 화순(’23.3.), 광양(’23.7.)

※ 시군 단속횟수 1,751회(과징금·과태료 788건/163,422천원, 시정 4,184건)

○ 차고지 준공(11개소) 및 건설(6개소) 추진 : 12개 시군, 17개소

- 준  공(11개소) : 목포(2), 나주, 여수, 순천, 광양(2), 강진, 장성, 구례, 함평

- 건설중( 6개소) : 순천, 광양, 무안, 함평, 영광, 진도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지도·단속 강화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국가계획반영 건의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김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경전선(광주송정~순천) 계획 확정으로 화순지역 제외됨

○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

○ 대안으로 광주~화순간 광역철도가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광주시와 시설분담 협의 등 정부 건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를 통한 화순 전남대병원, 생물의학 산업단지조성, 지방산단 등 이용객 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17~’20) 고시   : ’17. 1.

- 광역교통시설 후보대안으로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건설사업’ 선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건의 요청(국토부→ 시·도)   : ’19. 8. 19.

- 광주~화순간 광역철도 등 7건 신규사업 반영 요구(’19. 10. 31.), *광주시 공동 건의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               : ’21. 7. 5.

-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광역철도 반영

○ 전남권 철도망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전남도)   : ’23. 5. 1. ~

□ 향후계획

○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부 설득 논리개발 후 제5차 국가계획 반영 공동대응

국지도사업 적기 준공을 위한 국비예산 확보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32)	담 당 자	류원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국지도 사업이 6개 지구이고, 이중 내년 말 준공이 3개 지구, 2024년 이후 준공은 3개소임

○ 그러나 ’22년 국지도 확보예산은 420억으로 ’23년 필요예산은 최소 650억 원에 달함. 적기 준공을 위해 국비확보 노력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3년 준공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상반기 중 사업간 예산 조정을 통한 추가 배정 협의(국토부)

- 전체 필요 예산	: 559억 원(국비 346, 지방비 213)

- 본예산 확보 예산	: 432억 원(국비 234, 지방비 198)

- 부족 예산	: 127억 원(국비 112, 지방비  15)

* 남평～화순 74억(국비 70, 지방비 4), 중군～진상 53억(국비 42, 지방비 11)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부족 예산 추가 배정 협의(국토부)	: ’22. 11.~12.

○ 부족 예산 추경 예산 확보 완료(164억)	: ’23.  7.

* 남평～화순 97억(국비 83, 지방비 14), 중군～진상 66억(국비 51, 지방비 15)

□ 향후계획

○ 계획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예산 적기 집행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노력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지역계획과(286-7353)	담 당 자	변정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활성화 노력

○ 건설교통국 소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는 올해 한 건의 회의도 없었음

○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필요

※ 도의회 안건소위 주관「건설산업 선진화방안 연구회」와 정보공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주요 기능 및 역할 】

□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 및 하도급 참여확대 등 논의

□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논의

□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를 위한 정책 건의

【조치사항】

□ 추진실적

○ 위원회 1회 개최(3.7. ~ 3.23.)

- 안    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안) 자문

- 기대효과

1)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관행 개선

2) 정당한 대가 지급으로 공사품질 확보 및 충분한 공기 제공 등

○ 위원회 건의사항 지속 추진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홍보(도,시·군-계약·발주부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 다양한 안건에 맞는 유연한 위원 구성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 향후계획

○ 현안사항 정책 반영 및 상생 발전방안 지속 마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사용검사확인 단계 확대 시행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51)	담 당 자	공성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사용검사확인 단계 확대 시행

○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일 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기초단계, 골조단계, 입주전(마감공사 전) 단계에서 사용검사 확인을 받게 되는데,

○ 하자분쟁이 대부분이 마감공사 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용검사 확인을 입주전(마감공사 후) 단계까지 확대 시행

【조치사항】- 공동주택 품질점검 (3차) 사용검사 전 실시

□ 추진방침

○ 품질점검 실시 : 3회(1‧2차: 시장‧군수 신청 시, 3차: 의무사항)

- (1차) 기 초 단 계 : 기초 터파기 완료 후

- (2차) 골 조 단 계 : 골조공사 진행 중

- (3차) 사용검사전 : 마감공사 후(旣 시행 중에 있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품질점검 실적 : 37개 단지, 954건 시정 및 개선 조치

※ 2022년 품질점검 실적 : 36개 단지, 1,432건 시정 및 개선 조치

□ 향후 계획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계획 수립 및 시군 안내 : ’24. 1월 중

○ 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 : 연중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건축개발과(286-7721)	담 당 자	신명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집중호우로 인해 우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될 경우 차량침수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됨

○ 타 시도사례를 보면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막 설치를 통해 우수유입을 막고 있음

○ 우리 지역도 건축 심의 할 때 이런 점들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방지대책 마련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공동주택 2,110개소 중 지하주차장 설치된 곳은 484개소

○ 물막이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 공동주택은 6개소(목포 5, 보성 1)

※ 23. 8월 현재 전체 설치 완료

○ 미 설치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설치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의무관리) 장기수천충당금 등 활용 설치 권고	: ’22. 10.

○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비 지원	: ’23. 1. ~

- 여수시 율촌면 조화아파트 설치 완료

□ 향후계획

○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물막이 설비) 추진 : ’23. 1. ~ 12.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신속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도로교통과(286-7451)	담 당 자	김순종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라선 고속철도가 작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 및 관련 절차 이행 등 신속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호남 내륙에서 남중권 해안을 연결하는 고속 대량수송 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   : ’19. 10.

○ 전라선 자체 사전타당성조사 결과(BC 0.511, 4조 7,957) 제출 : ’20. 9.

- 전라선 고속철도 구축계획 전남·북 단일(안) 국토부 제출(’20. 11. 17.)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21. 7. 5.

-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 광주~나주광역철도

○ 국토부) 전라선 고속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착수      : ’22. 1.~’23. 12.

- 전남도) 전라선 발전전략 수립용역 추진(’22. 4.~ ’23. 2.)

○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선정 건의(도→ 국토부·기재부 등) : ’22. 9.

- 도민 숙원사업으로 조기 착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

□ 향후계획

○ 정부 설득 논리개발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교통연수원 소관

고령운전자를 스티커 제작 협의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교육팀(434-6616)	담 당 자	김광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고령운전자 스티커 제작을 도민안전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어
디자인을 협의하여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령운전자 배려운전 방안 마련

○ 교통안전교육을 어르신 배려운전 스티커 배포

□ 추진실적

○ 어르신 대상 교통사고 예방 교통안전교육 실시

- ’21년(397명), ’22년(1,203명), ’23년 9월까지(2,345명)

○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캠페인을 통해 스티커 2,500장 배부

○ 어르신들에게 나눠줄 안전지팡이 제작(500여개)하여 배부

- 전남도 ‘고맙습니다 캠페인’ 안전지팡이와 동일 디자인으로 제작

□ 향후 계획

○ 교통안전 홍보물품 및 스티커 제작시 전남도 시책에 맞춰 제작(계속)

* 제작시 전남도(안전정책과, 도로교통과) 협의

안전홍보 유관 실국과 유기적 교류를 통한 효율성 증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교육팀(434-6616)	담 당 자	김광중
협조부서	도로교통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교통연수원의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 함에 있어 업무효율과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도청 내 해당 실국과 유기적 협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교통약자 교육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와 협조체제 강화

□ 추진실적

○ 도민 대상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 23회

- ’21년(8회), ’22년(9회). ’23년 9월까지(8회)

- 전남도, 시·군,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등과 유기적 협력 구축

○ 장애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실시 : 571명

□ 향후 계획

○ 전남도(안전정책과, 도로교통과), 경찰청 등 집중 홍보기간(휴가철, 명절 등)에 시너지효과 나도록 유기적 협력(계속)

- 전남도 교통문화 ‘고맙습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적극 동참(연중)

- 연1회 이상 전남도 등 유관기관과 교육 및 홍보 개선 간담회 실시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합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70	53	17	11	10	1				20	14	6	26	23	3	13	6	7
농축산 식품국	15	9	6	3	3					5	2	3	3	2	1	4	2	2
해양수산국	12	11	1	2	2					5	4	1	4	4		1	1
농업기술원	15	12	3	2	2					3	3		5	5		5	2	3
해양수산 과학원	10	5	5	1		1				1		1	6	5	1	2		2
식품산업 연구센터	5	5		1	1					1	1		3	3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7	7		1	1					3	3		3	3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6	4	2	1	1					2	1	1	2	1	1	1	1

□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축산 식품국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회 구성 보강	시정	○
	전국 최대 쌀 생산지 전남의 쌀값 안정화 지속 추진	권고		○
	남도장터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 점검 강화	시정	○
	재단법인 남도장터 인수인계 철저	건의		○
	농촌체험휴양마을 정확한 조사 및 정책 보완 필요	개선		○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품목 확대	건의	○
	꿀벌 보존 및 육성책 마련	시정	○
	분질미 가공 저변 확대 및 우리밀 생산·가공·유통 지원	개선		○
	세입 징수액, 세출 집행액 관리 철저	개선	○
	유기농 복합단지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지역환원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철저	권고	○
	조사료 생산비 지원단가 현실화	개선	○
	농업용 난방용 등유, 전기료 지원 검토	건의	○
	농촌 인력부족의 다양한 대책 마련	권고	○
	광주·전남권 푸드플랜 내실화 운영	개선		○
	농사용 영농폐기물 규제 완화 및 해결책 모색	건의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해양수산국	어업기반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	개선	○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TAC 제도 개선 추진	시정	○
	친환경 수산물 확대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마련	권고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수산물 답례품 준비 철저	권고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체 방안 모색	권고	○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	개선	○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 추진방안 마련	권고	○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
	해운항만과 조직 재정비 필요	개선	○
	전남-광주 먹거리 상생발전 추진	개선		○
	참문어 금어기 관련 연구용역 도 자체 감사의뢰 후 결과 제출	시정	○
	해수부 수산자원혁신정책발굴단 현안사항 건의 추진	건의	○
농업기술원	저장 농산물의 부산물 자원화 방안 연구	시정	○
	벼 모판 관주처리 기술 확대토록 노력	시정	○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권고	○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개선	○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지속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농업기술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본연의 가공지원 역할 수행	개선	○
	국제농업박람회와 국제정원박람회 연계 방안 마련	권고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퇴직연구직 등 활용	건의	○
	딸기 원원묘 우량묘 보급 및 지원책 마련	건의		○
	분질미 가공제품 중점 연구	권고	○
	아열대작목 중점 연구	권고	○
	시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확대	건의	○
	곤충 산업화 노력 및 꿀벌 연구 강화	건의		○
	한우 저탄소 사양기술 개발 연구	건의		○
	농업기술원 연구직 공무원 역량강화 도모	개선	○
해양수산 과학원	정·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개선		○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 효과 조사 필요	건의		○
	내구연한 초과 관용차량 대체 방안 마련	건의		○
	수산물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권고	○
	어가 소득과 연계된 미래수산 품종 육성 노력	권고		○
	섬진강어류생태관, 해양수산과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시정		○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성 모니터링 실시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감태시험양식 연구 실용화 연계 추진	권고	○
	괭생이모자반 자원화 방안 마련	권고	○
	김 황백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가 지도 강화	권고	○
식품산업 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시정	○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권고	○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개선	○
	식품산업연구센터를 대표할 스타상품 개발	권고	○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명확한 역할	권고	○
해양바이오 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시정	○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권고	○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개선	○
	도내 지역별 제품 개발 다변화 강화	개선	○
	주력상품 개발과 수출지원 중점 추진	개선	○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연구 개발 필요	권고	○
	창업 입주기업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확대 방안 강구	권고	○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처리결과
			완료	추진중
친환경농생명 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시정	○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권고	○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개선	○
	청년 마을로 사업 지속 추진	개선		○
	시설하우스 실증시험포 청년농 제공	권고		○
	한우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노력	건의	○

농축산식품국 소관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회 구성 보강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1)	담 당 자	정 정
협조부서	재단법인 남도장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재단 중요사항 의결 기구인 이사회 인적 구성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 필요

○ 유통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풍부한 유통전문가 추가 임명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 추가 선임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

-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 : 9인 이상 16명 이하 구성(정관 제9조)

※ 현재 재단법인 남도장터 이사는 10명,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추가 선임 가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재단법인 남도장터 선임직 이사 추가 선임 계획(안) 의결
(이사회 안건 제2022-3호)

- 일   시 : 2022. 12. 8.(목), 재단법인 남도장터 제1회 이사회

- 재단법인 남도장터의 효율적 운영 및 농수축산 및 유통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선임직 이사의 추가 선임 필요성 보고

- 유통 및 온라인 쇼핑몰 운영 전문가, 축산·수산 전문가 추가 선임계획(안) 의결

○ 유통·축산·수산분야 전문가 이사 추천 의뢰

○ 이사(4명) 추가 선임(안) 의결(’23. 제2회 임시 이사회, ’23.7.13.)

※ 이사회 구성 : 12명(이사장 1, 대표이사 1, 이사 10) *감사 2명 별도

전국 최대 쌀 생산지 전남의 쌀값 안정화 지속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41)	담 당 자	김지훈
협조부서	식량원예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전국 최대 쌀 생산지 전남의 쌀값 안정화 지속 추진

○ 양곡관리법 개정 관철 등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 시장격리 의무화,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쌀값 안정화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및 시장격리 정부건의

【주요 건의내용】

∘ 쌀값 22만원 이상 달성 전까지 정부관리양곡 공매(방출) 미 실시 요구

∘ 쌀 공급과잉 예측 시 수확기 전에 충분한 물량 선제적 시장격리

∘ 범국민 쌀 소비촉진 운동 전개 및 쌀 가공산업 육성 지속 추진

○ 우리 도 자체 벼 수급 안정대책 추진

- RPC·DSC 시설개선 지원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가공·저장시설 확충

- 전남 쌀 브랜드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개

※ 논타작물 재배 지원 확대(사업량 1,875ha, 사업비 3,750백만원, 식량원예과)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건의(농식품부 국장 면담) : ’23. 1. 3.

○ 농식품부 ‘쌀 산업발전과 수급균형 방안’ 발표      : ’23. 4. 10.

○ ’23. 9. 15.자 기준 산지쌀값(가중평균) 20만원 달성   : ’23. 9. 19.

□ 향후계획

○ (정부건의)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속건의

○ (도 자체) 가공부터 소비까지 품질 고급화로 전남 쌀 제값받기 추진

남도장터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3)	담 당 자	정 정
협조부서	재단법인 남도장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남도장터 매출액 검증, 판매수수료 정산, 보조사업자 계좌 관리 등 운영현황 분석 필요

○ 남도장터 사업 운영비 및 마케팅 지원비 정산 전반에 관한 사항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1년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회계감사 실시

- 총 사업비 23억원(운영비 8, 사업비 15)에 대해 위탁 운영업체가 제출한 회계보고서와 별도로 회계감사 추진

○ 2022년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 정산 등 운영현황 분기별 지도·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 1/4 ~ 3/4분기 운영현황 지도·점검(’22.10~12.)

- 사업비를 교부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및 정산서를 통한 집행 검증 절차 확인

○ 2022년 4/4분기 및 2022년 매출액 등 운영현황 지도·점검(’22.12.~)

○ 도 자체 선임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 의뢰(’23. 1. 5.)

- 사업비 교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 정산서를 통한 집행 검증 절차 확인

○ 2023년 월별 매출현황 점검 및 상반기 매출실적 분석(’23.6.)

- 온라인 쇼핑몰 문제점 도출, 내부몰 내실화 및 매출향상을 위한 대응방안 검토

□ 향후계획

○ ’23년 매출액 및 운영현황 이행여부 등 수시 지도·점검

○ 남도장터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감독 철저

재단법인 남도장터 인수인계 철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1)	담 당 자	정 정
협조부서	재단법인 남도장터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도장터 온라인 회원의 적립금, 쿠폰 등 일종의 전남도 부채가 빠짐없이 인수인계 되도록 관리 필요

○ 현재 위탁업체 계약사항(외부몰 등)에 대한 미 완료된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 사전 점검

○ 소프트웨어, 회계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인수·인계 다각적 검증 실시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남도장터 운영 전반 회계감사 추진

- 2022년 사업계획서 이행 점검을 위한 전문가 회계감사 추진

○ 재단법인 남도장터 내실 운영을 위한 단계별 이관계획 수립

- 안전한 자금관리 및 재무관리 등 핵심 기능부터 우선 이관·운영

- 판매금 정산, 홈페이지 관리, 일반행정 관리 등 기본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받아 업무범위를 점진적 확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새로운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 의뢰(’23. 1. 5.)

- 사업비를 교부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및 정산서를 통한 집행 검증 절차 확인

○ 공무원 파견(2명), 대표이사 선임 및 신규 직원 채용(2명 / 본부장 1, 일반직 1)

- 단계별 이관에 따른 자금관리, 정산업무 추진을 위한 순차적 채용

○ 재단법인 남도장터 운영위원회 구성(10명, ’23. 10.)

□ 향후계획

○ 입점업체 지원 및 쇼핑몰 활성화 방안 강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 정산시스템 이관을 위한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23. 11.)

농촌체험휴양마을 정확한 조사 및 정책보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32)	담 당 자	박혜지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 활성화 정책 필요

【조치사항】

□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정책 및 운영점검 추진

○ (적극적) 마을 활성화 위한 인건비·교육비·보험비 및 시설 개보수 지원

○ (소극적)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취소 등 운영 및 미운영 점검

- 지정현황 (’22) 174개 (’21) 169개, (’20) 163개, (’19) 157개, (’18) 153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조사 및 미운영 마을 후속조치 추진

- (1차) 농촌체험휴양마을 174개소, 시·군 자체 점검

- (2차) 미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 24개소, 도·시군 합동 현장 점검

○ 2022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점검 결과

- 171개소(정상운영 150, 미운영 21) ※2022. 12월 기준

기 간	마을현황	지 정	취 소	비 고
2021. 12.	174			· 농촌체험휴양마을 후속조치 현황 174개소(2021. 12. 기준) 신규지정 3개소 지정취소 6개소 171개소(2022. 12. 기준)
~ 2022. 10.		1	3
~ 2022. 11.		2	3
2022. 12.	171	3	6

□ 향후계획

○ 2023년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점검 실시 : '23. 11.~12.

- 점검방법 :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병행

○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추진

- 농촌체험휴양마을 신농활 프로그램 운영, 워케이션 모델 운영 등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 품목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1)	담 당 자	조승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서는 수급 불안 품목을 제외한 철쭉 등 다양한 작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 업 량 : 1,875㏊

○ 사 업 비 : 3,750백만원(도비 75020%, 시군비 3,00080%)

○ 사업내용 :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 지급(200만원/ha)

○ 지원품목 : 두류, 일반작물(옥수수, 고구마, 메밀 등)

-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자급률이 낮고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작물 중심 지원

○ 지원제외 : 가루쌀, 조사료, 수급불안작물(6종), 다년생 작물(조경수 등)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안) 수립 : '23. 1.

- 정부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계획 감안 지원단가 조정(250만원/ha → 200만원/ha)

※ 전략작물 직불제   * 인센티브 100만원/ha(콩·가루쌀)

· 이모작 : (동계) 밀·조사료 ↔ (하계) 콩·가루쌀·조사료 재배시 1ha당 250~480만원

· 단  작 : (동계) 밀·조사료·보리 등 50만원/ha, (하계) 콩·가루쌀 100만원/ha, 조사료 430만원/ha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제정 및 시행    : '23. 3. 30.

○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접수           : '23. 1.~4.

□ 향후계획

○ '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3. 10.~11.

○ '24년 도 자체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안) 의견수렴    : '23. 11.~12.

꿀벌 보존 및 육성책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동물방역과(286-6573), 축산정책과(286-6543)	담 당 자	박진아, 장용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꿀벌피해가 지속 발생 중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필요

○ 꿀벌 응애피해 확산, 저항성 응애가 발생하여 2년 연속 동일성분의 구제약품 지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 필요

○ 꿀벌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공익 가치가 높은 꿀벌 보호

○ 꿀벌에 큰 피해를 주는 응애류 구제약품 및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꿀벌산업 실태조사(전국 최초) 및 피해 대책 추진  : '22. 9. ~

- 기자재 및 입식비(30억원), 말벌퇴치장비 및 스마트센서보급(2.3), 벌먹이(11) 지원

- 꿀벌 응애류 등 방역 약품(3종, 23억원) 지원

- 꿀벌 응애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약품사용 홍보 및 지침개정 완료

․내성있는 약제(플루발리네이트) 사용 금지 조치 및 매년 다른 성분약제 교차사용 권고

- 밀원수 확대 관계기관 간담회(1회), 양(한)봉협회 간담회(2회), 토론회(1회)

- 제도개선사항 농식품부 건의(3회)

· 응애류 감염증 가축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대책 포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 하절기 꿀벌 사육군수 조사(’23.6월) : 263천군(양봉등록 271천군의 97% 회복)

○ 전라남도 꿀벌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 밀원수 식재 등 5개 분야, 17개 사업, 2,751억원

□ 향후계획

○ '24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및 면역증강제, 방역약품 지원 지속 추진

분질미 가공 저변 확대 및 우리밀 생산·가공 유통 지원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1)	담 당 자	조승현, 김지수
협조부서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우리밀 종자 보급, 건조·제분시설 등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반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밀 산업 5개년 계획에 포함

○ 국산밀 정부 비축 시 산물수매하는 방안 모색

○ 가루쌀 가공제품 경연 대회 등 가공제품 발굴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규모화된 전문 생산단지 조성 및 건조․저장·유통 시설 확충

- 밀 생산단지 교육ㆍ컨설팅(24개소, 8억 원) 및 시설ㆍ장비(4개소, 10억 원) 지원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개소, 18억 원), 밀산업 밸리화 단지(1개소, 30억 원)

○ 밀 수확 후 장마철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한 산물 수매 확대 건의

○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루쌀 생산 및 소비 확대 기반 구축

-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13개소, 27억 원), 우리쌀빵 경진대회 개최(매년 10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밀산업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2회)

- 국산밀 소비 활성화 등 밀 산업 발전방안 논의(생산단체, 유통업체 등)

○ '23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13개소, 27억 원) : '23. 1.~12.

○ 농수특산물 활용 지역특화 빵 산업육성(69개 업체, 99개 제품)

○ ’24년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전국 최다 선정(45개소) : '23. 10.

□ 향후계획

○ '24년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및 건조·저장 시설 공모 대응 : '23. 11.까지

○ 밀 생산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 밀산업 5개년 계획’ 수립ㆍ시행

- 건조·저장·제분 시설 확충, 대량소비처 발굴 등

세입 징수액, 세출 집행액 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4)	담 당 자	임선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세입예산 대비 징수실적 및 세출예산 집행률 미흡함. 예산의 정확한 추계, 신속집행을 통한 집행률 제고 등 관리 필요

- 행정사무감사 시(’22. 11.) 세입 징수율(85.7%), 세출 집행률(52.9%)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세입·세출예산의 정확한 편성, 신속한 집행, 철저한 관리 추진

- (예산편성) 수요조사 및 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예산편성, 이월 및 불용액 최소화

- (세입징수율 · 세출집행률 제고)

· 세입 : 중앙부처 협의를 통한 국고보조금 상반기 전액 교부

* 시군 및 민간보조금 반납금 세입편성은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 편성(12월)

· 세출 : 신속집행을 통한 집행률 목표 달성(상반기 70%, 하반기까지 95%)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농정국 세입예산 국고보조금 및 시군 반납금 수납완료

○ '22년 농정국 세출예산 집행률 98.1%, 도 전체 목표율 95% 초과

- 농정과 95.7%, 친환경과 95.6%, 식량과 99.5%, 유통과 99.7%,

축산과 99.2%, 동물방역과 100%, 시험소 99.8%, 종자관리소 98.6%

○ '23년 상반기 농정국 신속집행 추진 실적(81.67%, 27개국 중 3위)

□ 향후계획

○ 세입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지속 : '23. 12.

대규모 사업의 지역환원 여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친환경농업과(286-6321)	담 당 자	박희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유기농 복합단지 사업 등 대규모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지역의 환원여부 등 효과를 정밀히 분석하고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유기가공품 판매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체험·홍보 및 소비 판로 확보 기반 마련

- 유기농체험시설(원예농업관, 체험장), 유기농마케팅센터, 자연생태환경시설, 유기농가공센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준공식․개장 ’23.5.17.

○ ’19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조성사업 확정(’18. 12.)

○ 기본계획 수립(’19.2.~7.),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19.7.) 및 보완(’19.8.)

○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유기농마케팅센터) 추진(’19.12.~’22.6.)

○ 원예농업관 완공(’20.12.~’21.12.), 유기농 토마토·배추시험재배(’22.4.~6.)

○ 유기농가공센터 준공(’21.11.~’22.7.), 운영(체험)프로그램 개발용역 완료(’22.5.~11.)

○ 유기농마케팅센터 및 체험장․자연생태환경시설 준공(’22.8.~’23.4)

○ 가공센터 전저리․농축시설 활용 시제품 생산 및  HACCP시설 인증 (’22.11.~12.)

- 유기농체험시설인 원예농업관 토마토 수확·판매(’23.1.~6.) : 83백만원

- HACCP 인증 및 토마토퓌레, 케첩 등 제품 생산·가공(’23.8월말) : 778백만원

- 도시소비자 초청 토마토 수확 및 샐러드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23.4~8.) : 1,481명/ 6백만원

□ 향후계획

○ 주요 공종별 추진상황 최종 변경승인 후 사업완료 및 정산(’23. 10.~12.)

○ 유기농 체험프로그램(견학, 수확, 체험 등) 운영, 관광과 연계 소비판로 확대

○ 시설물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조사료 생산비 지원단가 현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축산정책과(286-6541)	담 당 자	장용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조사료 생산비 지원단가 현실화

- 물가상승으로 조사료 생산비, 운송비 등이 과다하게 상승하여 단가 현실화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양질의 조사료를 확대 공급하여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재배면적 60천㏊, 자급율 100% 이상 유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침개선사항 농식품부 방문 등 건의	: 10회

- 지원단가(6만원/톤 → 8), 생산단수(18톤/㏊ → 20), 기준 생산량 미달(80% → 70) 등

○  '22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추진요령 일부 개정 반영	: 2. 4.

- 지원금액 및 생산단수를 시도의 예산 및 생산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단서 조항 삽입

○ '22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	: 4. 8.

○  '23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인상 일부 반영  : 12. 24.

- 제조운송비 : 톤당 60,000원 → 톤당 63,380원(증 3,380원)

※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146억원 증액(80,000원/톤) 되었으나 최종 삭감

○ 2023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 : '23. 3. 17.(금)

○  '23∼'24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지침개선사항 농식품부 방문 등 건의	: 6회

- 지원단가(63,380원/톤 → 80천원), 기준 생산량 범위 확대(80% → 70) 등

□ 향후계획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시행지침 개선사항 반영토록 농식품부 지속 건의

- 지원단가(63.380원/톤 → 80천원), 기준 생산량 범위 확대(80% → 70) 등

농업용 난방용 등유 지원 검토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식량원예과(286-6472)	담 당 자	오 희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설원예 농가의 난방용 등유에 대한 면세유 인상분에 대하여 국비 지원 건의 및 도 자체 지원을 적극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대상유종 : 기존) 휘발유, 경유 → 확대) 휘발유, 경유, 난방용 등유

○ 지원기간 : '22. 11. ∼ 12. * 난방용 등유는 10 ∼ 12월(3개월)

○ 사 업 량 : 72백만 리터 (등유 41, 경유 28, 휘발유 3)

○ 사 업 비 : 153억 원(도비 6140%, 시군비 9260%) * 지원단가: 213원/ℓ(유종 구분 없음)

○ 지원대상 : 대상 유종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가(16만명, 시설원예‧축산농가 포함)

	< 농식품부 지원계획 >
• 기간/대상 : '22. 10.~12. / 난방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시설원예농가 • 사 업 비 : 302억원(국비 15150%, 자부담 15150%) • 지원방식 : 월별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22.5월 평균 가격의 88.5%) 차액 * (등유) 128.8∼130.8원/ℓ, (중유) 39.5∼63.5원/ℓ, (LPG) 54.7∼62.7원/ℓ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연장 지원계획 수립 : '22. 12. 29.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예산교부 및 송금(도 → 시군) : '22. 12. 30.

□ 향후계획

○ 면세유 구입비 지원 보조금 집행 독려 및 보조금 정산 : '23. 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2)	담 당 자	김정관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한전에서 농어업용 전기를 46%를 인상했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전기요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식품부, 산자부에 인상액 국비지원 및 인상률 하향 조정 건의

○ 도 자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 중앙부처 건의 : '22.11.

- (농식품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국비지원 건의

- (산자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하향 조정 건의

○ 도 자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계획수립 : '23.1.

○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원(10,431백만원) : '23.3. ~

- (1차분, ’22.10.~12./3개월) 5,143백만원(도비 2,05740%, 시군비 3,08660%)

- (2차분, ’23.1~2./2개월) 5,289백만원(도비 2,11540%, 시군비 3,17360%)

* 지원단가 : (1차분) 실질인상액 18.1원/kwh → 50% 정액 지원 9.05원/kwh

(2차분) 실질인상액 28.2원/kwh → 50% 정액 지원 14.1원/kwh

.

□ 향후계획

○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사업비 집행 및 누락대상자 안내 등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근본적 대책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41)	담 당 자	김길석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군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교육, 농촌인력지원센터 총괄 관리, 시군간 교차지원 등 보다 근본적인 인력 활용을 위한 해결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번기 인력대책종합상황실 운영, 농촌인력센터간 인력중개 연계 강화

○ 중‧소규모 농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활성화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남도 건의, ‘정부,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전면 개편 시행 : '22. 1. 1.

- 국내체류외국인 근로 상시화,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 소규모 농가 고용기회 확대

○ 동남아 4개국(베트남·태국·네팔·캄보디아) 대사관과 계절근로 도입 간담회 : '22. 1. 13.

○ ‘道와 국무조정실 업무협의’반영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 개선방안 확정 : '22. 9. 8.

- 정부주도 근로자 선발기관 도입, 통합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등

* 8. 10. 도지사 법무부 장관 면담시 개선 건의

○ ’22~’23년 농번기 농촌인력 확보대책 추진

- 농번기 인력대책종합상황실 운영(주산지 시군간 인력운용 조정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확대(’22년 35개소→ ’23년 37개소)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확대(’22년 1,001명 →’23년 2,662명)

- 단기파견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23년 신규 2개소, 70명)

- 인력확보 다각화를 위한 도시농부, 유학생 인력지원 시범도입(’23년 160명)

□ 향후계획

○ ’24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확대 추진 : 2개소→8개소

○ ’24년도 도 단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한 인력지원 강화

○ 농가수요를 반영한 ’'24년 외국인 절근로자 도입 : ’23.11. 모집예정

광주·전남권 푸드플랜 내실화 운영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식품유통과(286-6421)	담 당 자	김보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공공급식, 학교급식, 로컬푸드 등 광주·전남권의 농산물 수요를 파악하고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라남도 먹거리 종합계획 내실 운영(2020년~2024년, 5개년 계획)

- 주요내용 : 생산-소비-유통 기획생산 체계 구축,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 전라남도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내실 운영

- 먹거리 관련 부서, 활동가, 지역민 등으로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먹거리에 대한 다양한 이슈 및 정책 발굴·확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라남도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19.12.) 및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20.3.)

- 시군 수립현황 : 수립완료 14, 수립 중 2, 미수립 6

* (수립중) 장흥, 진도 / (미수립) 목포,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완도

○ 농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 2개소

- (’21~’25) 순천시(국비 13억원), (’22~’26) 화순군(국비 27억원)

○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도민교육 추진 : 5회, 1,000여명

- (동부권)7.26. 순천시/ (서부권) 7.28. 장흥군/ (중부권) 8.2. 장성군

(북부권) 8.9. 나주시/ (남부권) 8.18. 해남군

○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연구용역 추진(30백만원)      : '23.9.~

□ 향후계획

○ 지역먹거리 계획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 '23. 11.

○ 전라남도 푸드플랜 수립 용역 및 계획수립(5개년, '25~'29)  : '24.

농사용 영농폐기물 규제 완화 및 해결책 모색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8.
추진부서	농업정책과(286-6222)	담 당 자	김정관
협조부서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폐부직포, 폐상토 등은 영농폐기물로 미인정. 환경부서와 협의해 관련조례 제정 등 전향적인 검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정책과에서 시도별 추진사례 파악, 법무담당관실 업무협의

○ 주관부서인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에서 관련조례 개정

-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조례 개정 필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폐기물관리법 관련 질의(농업정책과→법무담당관실) : '22. 11.

- 도 지원조례에서 영농폐기물의 종류 추가 및 수거보상금 지급 가능 여부

□ 폐상토, 폐부직포, 폐칼라필름 등을 폐영농자재에 포함 가능

○ 영농폐기물의 종류 확대 관련 의견 조회(농업정책과→물환경과) : '22. 11.

□ 영농폐기물로 분류 시 배출량 급증, 수거·보상지원 요청 쇄도 예상

○ 영농폐기물의 종류 확대 검토의견 송부(농업정책과→물환경과) : '22. 11.

- 폐농업자재를 영농폐기물에 포함시키고 수거처리비 등 지원근거 마련 필요

○ 영농페기물 조례 개정 및 폐영농자재 수거 협의(물환경과) : '23. 7.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시 적극 대응

해양수산국 소관

어업기반 보조사업 사후관리 철저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33)	담 당 자	조아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인양기, 부잔교 등 어업기반 보조사업은 시설당 1억원 이상이며 도비가 80% 이상 투입되는 사업임

○ 보조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소형어선 인양기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지원으로 어업인들의 재산 보호 및 근로여건 개선

○ 사후관리 주체인 시군의 인양기, 부잔교 사후관리 실태 점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인양기, 부잔교 사후관리 현황 보고(’22.11.15.)

- 인양기, 부잔교 현장점검 요구(정영균의원)

○ ’22년 인양기, 부잔교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추진(’22.11.~12.)

- 대  상 : 도내 어업기반시설 15% 수준

- (인양기) 142대 중 123대 상태 양호, 19대 보수ㆍ보강 필요

- (부잔교) 122개소 중 116개소 상태 양호, 6개소 보수ㆍ보강 필요

○ ’22년 인양기, 부잔교 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22.12.14.)

○ ’23년 인양기, 부잔교 현장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추진(’23.3.~8.)

- 대  상 : 도 전환사업(’20.~’22.) 어업기반시설 시설량 전체

- (인양기) 186대 중 183대 상태 양호, 3대 보수ㆍ보강 필요

- (부잔교) 233개소 중 230개소 상태 양호, 2개소 보수ㆍ보강 필요, 1개소 이설 예정

□ 향후계획

○ ’24년 인양기, 부잔교 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점검강화

어업인에게 불합리한 TAC제도 개선 적극 추진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32)	담 당 자	최재원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업인들의 의견수 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T/F팀을 구성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행정 추진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현장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TAC 제도의 문제점 및 운영사항 개선점을 발굴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TAC 정책토론회 관련 TAC 제도개선 건의         : ’22. 10. 31.

- 근해자망 등 3개업종 어업인대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건의

○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TAC 제도개선 건의   : ’22. 11. 15.

- TAC 및 참문어 포획·제한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시군, 대학 등 어업환경 전문가 TAC T/F 구성 및 운영  : ’22. 11. 21.

○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등 TAC 제도 현장간담회    : ’22. 11. 25.

○ 흑산도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어업인 간담회 개최   : ’22. 12. 23.

○ 근해자망 총허용어획량 어업인 간담회 개최        : ’23. 2. 1.

○ 참홍어 TAC 지정해역 조정* 및 참여업종 확대 반영 : ’23. 7.

* (당초) 흑산, 인천 → (확대) 서해안 전 해역

□ 향후계획

○ ’23. 7.∼’24. 6. 어기 총허용어획량 어종별, 업종별 소진량 관리

○ 지속적 TAC 운영 제도개선 및 해수부 유보량 할당 건의

친환경 수산물 확대에 따른 대응 체계 구축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22)	담 당 자	윤보은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급변하는 수산물 세계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SC인증 지원 등 수산물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도내 양식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수입 수산물과의 차별화를 위해 친환경 유기수산물 인증비 지속 지원

○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확대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수출판로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년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규 지원          : ’22. 11.

- 100건, 300백만원, 친환경수산물의 심사비, 분석비, 수수료 등 신규 인증

○ ’23년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사업량 확대            : ’22. 11

- (’22년) 42어가, 420백만원 → (’23년) 52어가, 460백만원

○ ’23년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완화 : ’23. 2.~

- (’22년) 유기수산물, 신규 → (’23년) 유기·무항생제수산물, 신규·갱신

□ 향후계획

○ 양식수산물 국제인증(ASC)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 지원 : ’23. 11. 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수산물 답례품 준비 철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1)	담 당 자	정요한
협조부서	고향사랑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역 수산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 다양화 등 답례품 준비 철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우리 도 ‘수산물’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다수 선정되고
기부자에게 만족도가 높은 상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고향사랑과)	: ’22. 12.

- 道+14개 시군, 영광굴비 등 수산물 28종 선정(道+22개 시군, 118종)

○ 시‧군별 제철수산물 등 수산품목 추가 건의 독려(도→시군)	: ’23. 1.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시 개최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도내 우수 수산물 및 다양한 제철 수산물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 및 도 관련 부서에 지속 협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대체방안 모색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1)	담 당 자	기건도
협조부서	친환경수산과, 수산유통가공과, 해양수산과학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에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적극 건의하는 등 전남도 차원의 오염수 방류 철회방안 강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산물 안전성 관리 역량 및 한일해역 5개 시·도 협력강화(대정부 건의)

○ 조직 내 협업체계(수산물 안전 TF) 구축, 친환경 인증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해수부 건의)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건의(필요성 등 강조)

* 제5차 시·도 실무협의회 / ’22. 11. 11.(금) / 경남도청 / 해수부, 5개 시·도 담당과장 등

○ (안전성 조사 강화) 도내 수산물 방사능 조사량, 장비 확대

- 조사량 : ’22년 59종/800건 → 해양방출시) 모든품종/1,000건

- 장  비 : 감마핵종분석기  ’22년 1대 → ’25년까지 4대

○ (시·도 협력강화) 한일해역 5개 시·도(전남·제주·부·울·경) 협의체 운영

- (’20. 11.~’22. 12.) 5회 운영, 협력과제 도출 및 대정부 건의* 활동

* 방류 철회, 일본산 수입품 검역 강화 건의, 해수 방사능 측정망 확대 및 결과 공개 요구 등

○ (친환경인증 확대) 우리도 수산물의 안전성 입증을 통한 소비위축 방지

- 유기인증 : ’21년 238건 → ’22년 388건 → ’23년∼’25년 688건

- ASC인증 : ’21년 48어가 → ’22년 249어가 → ’23년∼’25년 401어가

□ 향후계획

○ 소비위축 예방과 피해 어업인 소득 보전대책 등 지속 정부 건의(제도, 국비 등)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51)	담 당 자	조나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중드론 도입, 스쿠버 동호회, 시군과의 MOU 체결 등 체계적인 대책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 드론으로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 수중 드론을 활용한 수거처리 등

- 수중드론은 관련 기술개발 사례 조사 등 검토 후 도입 여부 결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드론을 활용한 해안가 쓰레기 모니터링 시범 추진

- ’22.12. ~ ’23. 3.기간중 신안군 해안가 촬영

○ 바다환경지킴이를 활용한 해안가 쓰레기 수거

- ’22년 실적 : 14개 시․군, 223명 5,549톤 수거

○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청정어장 재생사업 등을 활용한 해안 및 침적쓰레기 수거사업 지속 추진

○ 육상․선상집하장을 활용한 수거처리 기반 시설 보급중

○ 수중드론 기술개발 현황 조사(호수․강은 시험운행 실증시험, 바다는 미시험)

□ 향후계획

○ 수중드론을 활용한 부유․침적쓰레기 모니터링 실증시험 참여

○ 해양쓰레기 자원순환 정책에 따른 분리선별 시스템 구축(’23년 시범사업)

- 시․군 집하장에 분리 배출한 해양폐기물을 자원 재활용(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해상풍력사업 추진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21)	담 당 자	김영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 시 현장을 찾아 어업인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 주민이익 공유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수산업과 해상풍력이 상생･공존하는 미래형 산업모델 개발

○ 주민 이익공유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공존모델 개발) 국가 R&D 공모 선정(’22. 4) 및 공존형 어업모델 개발

- ’22.~’25. / 192억 원(국비 100%) / 해상풍력･수산업･환경공존 기술

- 선진 수산업･해상풍력 공존현장 확인*, 道 해역별 환경 맞춤형 모델 실증**

* ’22.8.10.～8.20.(10일) / 4개국(영국,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 공존현장 시찰

** 서해안형(어선･양식업), 남해안형(양식･자원조성･관광), 신모델형(스마트 풍력타워 개발･운영)

○ (인식 제고･확산) 국제포험 및 국제세미나 개최(’22. 11.)

- 주민 수용성 확보, 이익공유 등 공존방안에 대해 국회 공유 및 정책 이슈화

* (국제포럼) ’22.11.23. / 국회 / 250명(도지사, 국회의원, 전문가 등)

** (국제세미나) ’22.11.24. / 목포대 / 30명(벨기에, 덴마크 등 국내외 전문가)

□ 향후계획

○ 해상풍력단지 활용 탄소중립형 수산업클러스터 조성기반 마련

○ 어업인 참여 확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61)	담 당 자	이승열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여수광양항발전추진협의회 시 도지사가 참석하여 정책결정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관계기관 (해수부, YGPA)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충,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조성 등 사업 적기 추진

○ 협의회 개최 시 도지사 또는 부지사 참석으로 사업 발굴 및 적극 반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배후단지 확충,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24년 국비 확보

- 확보액 : 421억원 (북측 배후단지 9, 융복합물류단지 33, 광역 준설토 투기장 개발 379)

○ ’23년 여수광양항발전추진협의회 개최

- 2회(’23.3월, 9월) / 11명 / 여수광양항 활성화 방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해수부 방문‧협의

- ’23. 11월중 / 해수부 / 연차별 국비 확보 건의 등

○ 여수광양항발전추진협의회 개최 (1분기)

- ’24. 3월중 / 여수광양항만공사 회의실 / 16명

해운항만과 조직 재정비 필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해운항만과(286-6822)	담 당 자	윤가람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전남도 항만물류 담당 공무원은 3명으로 인천․부산에 비해 인원이 부족해 보임

○ 국가항만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인원 보강 등 조직 재정비 개선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내부 의견수렴

○ 조직진단에 따른 정성평가 자료 제출(해운항만과 → 자치행정과) : ‘23. 1.

○ 조직개편을 위한 해양수산국 조직개편(안) 자료 제출    : ’23. 3.

- 자치행정국 : 국 정원 동결 기조 유지하나 현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TF 신설

- 해양수산국 : 현안 해결 시 항만물류 담당 인원 보충

□ 향후계획

○ 道 자치행정과 조직개편(안) 요청 시 인원 증원 반영 지속 요구

전남-광주 먹거리 상생 발전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수산유통가공과(286-6971)	담 당 자	정요한
협조부서	농식품유통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먹거리 푸드플랜에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먹거리 푸드플랜에 수산물을 포함시켜 지역 내 경제 순환 활성화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먹거리 푸드플랜에 수산물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소비 유통체계 확립

○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른 수산식품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가공․유통 산업 발전 종합계획」수립(2022~2026)

- 생산자와 소비자 선호를 연계한 신상품개발, 온․오프라인 판매 유통네트워크 구축

- 농산물 중심의 로컬푸드 매장에 지역 수산물 입점을 확대‧지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선순환 유통경로 개척 추진

- 수산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밀키트 등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 ｢전라남도 먹거리 기본 조례｣에 수산물도 기반영되어 지원 가능

○ 학교급식 식재료(농식품국 지원) 중 공급량의 약 10% 내외 지원(’22~’23.6 )

- 학교급식으로 월 평균 4회 이상 수산물 제공으로 수산물 선호도 확대

○ 전남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수산물 공급

-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 (생산단계) 방사능 안심마을, 위판 전 방사능검사 / (유통단계) 원산지 단속, 유통수산물 방사능 검사

□ 향후계획

○ ’25~’29년「전남 먹거리 종합플랜」에 수산물을 포함한 계획 수립

○ 학교급식 식재료에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참문어 금어기 관련 연구용역 예산 집행 감사 결과 제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31)	담 당 자	김지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도의회 예산 확정 전 선(先) 반영하여 용역 계약 체결한 행위의 예산회계법 위반 여부 등

【조치사항】

□ 추진방침

○「참문어·낙지자원관리방안 연구조사」용역 관련 예산회계법 위반 여부 확인

□ 지금까지 추진실적

○「참문어·낙지자원관리방안 연구조사」회계법 위반 여부 등 감사관실 협의 : ’23. 1. 11.

○「참문어·낙지자원관리방안 연구조사 용역」감사관실 결과 회신 : ’23. 1. 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에 근거한 적정한 용역계약으로 판단됨

제24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ㆍ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체결한다.

1.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 향후계획

○ 연구조사 연구용역 준공 검사 및 용역비 지급(’23. 11)

○ 연구용역 결과 및 어업인 의견 수렴 통해 도 합동수산조정위원회에서 금어기 개정 검토

해수부 수산자원혁신정책 발굴단 현안사항 건의 추진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10.
추진부서	친환경수산과(286-6932) 해운항만과(286-6831)	담 당 자	최재원․한미강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금어기를 포함한 TAC제도와 외지인 반값 섬 여객선 사업의 국가 지원 도입 등 추가 건의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및 참문어 포획·제한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외지인 섬 방문객 운임지원으로 관광객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TAC 제도개선 건의  : ’22. 11. 15.

- TAC 및 참문어 포획·제한, 여객선반값운임 관련 제도개선 건의

○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반값 지원 시범 운영 (8개 구간)   : ’22. 3. ~ 12.

- 대상/내용 : 4개 시군/ 지원대상 구간 방문 일반인 여객 기본운임 50% 지원

○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반값 시범 국비지원 건의   : ’22. 4. ~

□ 향후계획

○ 현장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수렴하여 TAC 제도 개선 건의

○ 일반인 섬 여객선 운임 국비지원 (전 노선, 지원율 점진적 확대) 건의

농업기술원 소관

저장 농산물의 부산물 자원화 방안 연구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01)	담 당 자	최덕수, 최영선
협조부서	축산연구소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양파, 고구마, 배추 등 저장 농산물의 부산물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자원화 방안을 중점 연구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고구마, 양파 등 농산물 저장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실태 파악

○ 폐기물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농산자원화 방안 모색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농산부산물 처리 관련 대안 마련」에 따른 처리결과 기 제출(친환경농업연구소-4034(’22. 10. 6.))

○ 농산물 저장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실태 조사(무안 황토고구마사업단)

- 고구마 저장·세척·선별 과정에서 10% 폐기물 발생 처리비용 과다

- 폐기물 야적 시 부패, 침출수 발생, 각종 환경오염 발생

- 고구마 폐기물을 양돈 사료로 활용했으나 비육률이 떨어져 중단

○ 폐기물 재활용 관련규정 검토: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비료관리법

- 식물성 잔재물 10종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며, 퇴비 자원화 가능

○ 고구마 폐기물에 존재하는 식물성 병원균 및 사멸방법 조사

- 고구마 저장중 발생하는 병해 : 표피썩음병, 검은무늬병, 무름병, 둥근무늬병, 푸른곰팡이병 등

- 표피썩음병균은 공기중에 날리는 병원균으로 부산물 퇴비 제조시 사멸시키지 않으면 전염원이 될 수 있으므로 퇴비 제조 전에 별도의 멸균시설 추가 설치 필요

○ 고구마 부산물의 가축 사료가치 이용성 검토

- 검은무늬병 등 일부 식물병은 곰팡이독소(이포메아마론)를 생성해 가축이 먹으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안구충혈 및 설사를 유발하여 심하면 폐사할 수 있으므로 사료가치 낮음

○ 결론적으로 부패 농산물을 이용한 가축사료, 퇴비 제조 등은 이용성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므로 바이오차(Biochar)의 제조원료 등 활용방안 개발 필요

※ 바이오차(Biochar): 목재 같은 바이오매스와 숯을 뜻하는 Charcoal의 합성어로, 나무, 풀 같은 유기물질을 산소공급이 제한된 공간에서 열분해할 때 만들어지는 숯의 일종으로 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탄소 저감기술로 알려짐

□ 향후 계획

○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차 제조 및 작물 시용효과 연구과제 추진,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자원화 협의

벼 모판 관주처리 기술 확대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기술보급과(330-2772)	담 당 자	박정선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벼 모판방제 기술이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예산 확보 등 농가 보급에 주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상재해 대응 벼 모판 관주처리 방제지원 사업 시군 확대 보급

○ 벼 모판 관주 처리 도ㆍ시군단위 연시회를 통한 성과 확산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추진면적) 20시군 11,726㏊(시군자체사업 포함)  * 재배면적대비 7.8%

- ’19) 1373.7ha → ’20) 1,299.7 → ’21) 10,210 → ’22) 11,520 → ’23) 11,726

※ < 벼 재배면적> 149,896㏊ - 전년 154,679 대 4,783 감(△3.1%)

- 조생종 6,137㏊, 중생종 3,691, 중만생종 140,068

○ (교육□홍보) 도단위 연시회 및 시군 자체 연시ㆍ교육 추진

- (연시회) 도 및 10개 시군(담양, 장흥, 신안 등) 14회 657명

* 도 단위 연시회 개최(5. 4. 장성)

- (교  육) 15개 시군 126회 9,149명

- (홍  보) 리플릿 제작 배부 10,000부, 신문 보도 등 홍보 49회

□ 향후계획

○ ’24년 벼 병해충 생력방제 모판관주처리 추진 : 21시군 11천ha

* ’25년까지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분석을 통해 계속 및 지자체 추진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기술보급과(330-2782)	담 당 자	김덕룡
협조부서	원예연구소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시설 기준 현실화 정부 건의

○ 이중개폐, 보온커튼, 살수장치 등 실제 필요한 소규모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확대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내재해 시설규격, 농어업재해, 보험 등 관련법령 등 검토 및 중앙부처(농촌진흥청) 협의 등 현실화 방안 모색

○ 소규모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 확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내재해 시설규격 관련 농촌진흥청 재해예방공학과 업무 협의 : ’23. 1. 10.

- 최근 30년 기상자료 반영 내재해 규격 설정, 기준 완화 어려움

○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19~’23) : 125개소, 6,250백만 원

- 자체개발 전남형 스마트팜 모델 보급: 311농가 1,220동 94.94ha

□ 향후계획

○ ’24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추진 : 25개소 1,250백만 원

- 전남형 스마트팜 모델 지속 확산: ’23) 125개소 → ’24) 150

○ 소규모 농가 스마트팜 운영 활성화 기술지원 강화

참고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규격

□ 현 황

○ 원예특작시설에 대한 지역 및 작물 특성에 맞는 내재해형 시설 규격 보급을 위해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07)

○ 지역별 최근 30년 기상 자료를 반영하여 적설심 및 풍속을 기준으로 내재해 시설규격을 정하였으며 3년마다 갱신되고 있고 이상기후로 인해 설계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시설 설계기준 완화는 어려움

□ 내재해형 설계기준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계 기준변경(‘19년 → ‘22년)

적설심		풍 속
적설기준 (㎝)	시군	풍속기준 (㎧)	시군
22→24	강진	30→32	장흥
28→30	영암	32→34	고흥
32→34	목표	34→36	해남
34→36	나주	38→40	신안
36→40	함평

□ 자연재해(폭설, 강풍) 발생 현황(최근 30년)

○ 폭  설: (’05) 해남 38.5cm, 순천 37.3, 장흥 37.3, (’10) 강진 36cm

(’14) 목포 33cm, 완도 23 (’22.. 12.) 장성 33.5cm, 화순 29.1, 담양 25.9, 장흥 17.9

○ 강  풍: (’02) 해남 33.5m/s, (’07) 고흥 30.7, (’12) 장흥 33.9

치유농업 활성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자원경영과(330-2562)	담 당 자	김보미
협조부서	농업정책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기존 구성된 조직들을 최대한 활용

○ 도 농업정책과와 협업하여 성공사례로 육성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조직·여건은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하나, 치유농업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치유농업 전문 자격을 갖춰야 함

○ 농업기술원은 2021년부터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2개 과정(자격증 과정, 시설 운영자 과정) 추진 중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17~’23년 치유농업 사업장 기반 조성 35개소(마을 8, 농장 27)

- 기지원 사업대상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5개소, 체험마을 신청 예정 1개소

○ ’21~’23년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국가자격 및 품질인증 대비) 184명

- ’21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기술원): 39명

- ’22년~’23년 2급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운영(전남도립대): 80명

* 전남 양성기관 수료자 중 2급 치유농업사 자격 취득 ; 19명(누적)

* 전문인력 중 치유농업 연구소 및 컨설팅 업체 창업 : 3개소

- ’22년~’23년 품질인증 대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기술원) : 65명

□ 향후계획

○ 2024년 치유농업 전담기관 치유농업센터(농업기술원 內) 구축

○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체험사업장 기반 조성 지원사업 지속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농촌지원과(330-2762, 2743)	담 당 자	강상구
협조부서	농촌지원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금 폐지 이후 농업인 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일반회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육성 일반회계 편성

- 예산현황(도비) : (’22) 21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23) 270(90)→(’24) 270(90)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활용 지원 현황

- 조성액(45억원,1997~2021) 이자수익금 범위 내 사업비 활용

- (’18) 65백만원 → (’19) 90 → (’20) 69 → (’21) 69백만원, 사업비 집행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폐지(’21. 12.) 이후 일반회계 증액 지원

- 예산현황(도비) : (’22) 210백만원(개소당 70백만원)→(’23) 270(90)→(’24) 270(90)

* (농촌지도자회) 농촌지도자 품목별 선진농업 기술교육 및 정보화 교육

* (생활개선회) 건전한 농촌생활문화 선도 농촌여성 리더교육

* (4-H회) 회원 디지털 역량개발 교육 및 과제경진대회 지원

□ 향후계획

○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 확대를 통한 농업 공익가치 확대 지속

- 농업농촌 소외계층 일손돕기 및 농촌 정화활동, 농업안전 실천운동 추진

- 농기계활용 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농촌자원 전통 계승 프로그램

- 디지털 역량향상을 위한 회원 맞춤형 교육 및 과제활동 추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지원 내실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자원경영과(330-2561)	담 당 자	정현희
협조부서	시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중 일부는 본연의 가공업무가 아닌 교육 기능만 수행하고 있음

○ 농업기술원에서는 시군 가공센터가 농업인의 가공을 대행 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지도 철저

【조치사항】

○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은 농업인의 식품가공 창업을 위한 교육과 공동 시설을 활용하여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생산을 해보는 곳으로,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한 13개 센터에서는 가공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3개 센터는 식품제조가공업 절차 수행 후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년도 운영실적

- 제조원 등록(13개소, 매출액 10억 원), HACCP인증 7개소, 가공량 70M/T, 교육 58과정 695회 1,666명, 창업경영체 평균매출 85백만 원

○ 2023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 제조원 등록(13개소, 매출액 6.3억 원), 가공량 48.5M/T

○ 식품제조가공업 현황 : 법인 13개소, 기관 1, 취소 1, 미등록 3

* 담양 : 식품제조가공 주체(기관→ 농업인 공동법인) 변경, 운영

□ 향후계획

○ 신축 가공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단위 교육, 컨설팅 추진

* 나주 1센터(농업법인→ 재단 변경), 2센터(‘24 등록), 곡성(‘24 등록), 장흥(’25 등록)

국제농업박람회와 국제정원박람회 연계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재)국제농업박람회(339-9209)	담 당 자	용희경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순천에서 개최하는 두 박람회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계 방안을 마련해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 등 국제행사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농업의 방향 제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업무 협의	: ’22. 11.

- 박람회 입장권 소지자 순천시 주요 관광지 할인

○ 생태문화교육원 시설 및 부지 대관 업무협의	: ’22. 12.

- 박람회 개최 준비 및 행사 운영 사무실 등 시설물 이용 요청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통합입장권 발행 사전 협의	: ’23. 2.~6.

- 통합입장권 19,000원(농업박람회 7,000, 정원박람회 12,000) 협의

○ 순천시 및 유관기관 박람회 업무 협의	: ’23. 2.~10.

- 시설 사용 및 주차장 등 교통 및 안전 세부계획 논의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연계 홍보 및 개최 협의	: ’23. 10.

- 입장권 연계 할인 및 상호 홍보로 관람객 편의 제공

□ 금후계획

○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협업을 통한 2023 국제농업박람회 성공개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퇴직연구직 등 활용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1)	담 당 자	손장환
협조부서	자원경영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육아휴직자 등 결원자를 대처할 퇴직연구직 활용 풀을 구성하고 적기 활용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육아휴직자 연구추진 공백 최소화: 신속한 대체인력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육아휴직자 대체 연구 인력 지원: 기간제 충원

- 도청 총무과에서 소요인력 충원

○ 퇴직연구직 전문분야 고용

- 친환경연구소 특화작목 연구개발 분야: 경영분야 연구관 1명

- 자원경영과 스마트농업 분야: 작물분야 연구관 1명

- 자원경영과 수출농업 분야: 경영분야 연구관 1명

□ 향후계획

○ 퇴직연구직 인력 풀 구성 운영

○ 신규 연구직 역량강화 교육 초빙 및 공동연구 참여 확대

딸기 원원묘 우량묘 보급 및 지원책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정책기획관실(286-2131)	담 당 자	장서우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불량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하여 체계적 우량묘 보급 및 지도 감독 역할 수행

○ 딸기 원원묘 지원책 마련도 검토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딸기 우량묘 증식체계 정립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지속 추진

○ 딸기 원묘 증식, 보급 농가의 모주 구입 비용 지원 방안 건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딸기 우량묘 생산 현황 점검 및 원원묘 분양   : ’22. 3. ~ 11.

- 해당 시군센터 협업 추진 / 9개시군 17개소

○ 담양군 농업기술센터와 추진방향 협의(’22.12.7.) : 역할분담

- 품종 매뉴얼 (담양센터;육성기관), 삽목연구,매뉴얼(기술원)

○ 딸기 우량묘 보급 사업 국비 확보(’23.) : 5개소 700백만원

- 삽목묘 대량증식,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최고품질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 향후계획

○ 딸기 분양 원원묘 증식 현황 지속 모니터링 : 시군센터 협업

- 육묘시기별 농가교육 및 전년도 미흡 농가 현장 1:1 기술지원 등

○ 딸기 신품종 재배 및 우량 삽목묘 생산 매뉴얼 제작, 보급

○ 딸기 원원묘 구입비용 지원 건의 : 기술보급과 협의

분질미 가공제품 중점 연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11)	담 당 자	마경철
협조부서	식량작물연구소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년도 본격 출하되는 분질미에 대한 가공제품 연구 개발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

【조치사항】

□ 분질미를 이용한 밀가루 대체 가공제품 개발 추진

○ 분질미 호화특성 및 가공적성 검토

- 이화학적특성: 일반쌀 대비 경도는 33% 수준, 노화지수가 높음

- 가공적성: 일반쌀 대비 총당 함량은 1.6배, 환원당 함량은 3배 높음

※ 연구개발 결과 학술대회 발표: 8.17., 제44차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분질미를 이용한 제과제품 개발 : 두부과자, 아이스크림콘 과자

- 두부과자: 로스팅 후 분쇄하여 사용, 분질미 23% 첨가한 두부과자 제조

※ 여수시 소재 「㈜쿠키아」와 협업하여 상품화

- 아이스크림콘 과자: 밀가루 20% 이상 대체 시 기호도 낮음

○ 분질미를 이용한 제빵제품 개발 : 분질미 첨가 고구마빵

-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 감소, 경도 증가 / 밀가루 10% 대체 가능

□ 향후계획

○ 분질미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지역 특산품화 추진

○ 개발제품의 사업화 성공을 위해 가루쌀 구매 지원 방안 모색

아열대작목 중점 연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과수연구소(880-8013)	담 당 자	이소미
협조부서	기술보급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아열대작목 재배농가의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지원책 마련, 특히 후숙분야 연구 필요

○ 아열대작목 농업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망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아열대과수 후숙 분야 연구 및 농업인간 네트워크 구축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바나나 재배 농가 현안 해결을 위한 민산관 합동 간담회 개최

-농협 주관 공동수집 및 유통대행 건의(2022.1.26.): 식량원예과 등

○ 전남 바나나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교육지원 및 세미나: 3회

- 해남, 진도 등 현장 컨설팅 및 연구 성과 홍보(팜앤마켓 기고 12회)

○ 바나나 수확 후 관리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한 현장실증

- 저온소형 저장고 활용 바나나 후숙 모델 및 저장기술 실증: 해남1개소

○ 유자, 무화과, 키위 민산관학 협의회 운영 : 연 2회

-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민 등 종사자간 정보 공유와 협력 증진

○ 유자 수출 강화, 무화과 가공 상품 개발 및 저장성 증진 연구 추진 중

□ 향후계획

○ 아열대과수 현장실증, 소득화 시범 확대 및 재배 매뉴얼 보급

○ 부가가치 창출 관련 제품 개발 및 스마트팜 재배기술 개발·실증

시군 농산물 안전분석실 확대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기술보급과(330-2773)	담 당 자	박상임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로컬푸드, 학교급식, PLS 등 안전분석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시군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농산물 출하 전 신속분석을 위한 안전농산물 출하 검증시스템 구축

○ 농업인 대상 안전농산물 생산교육 병행추진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반구축) 시군센터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운영(’19~’23) : 12개소

○ (공모선정) ’24년도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신규 선정   : 1개소

○ (인력확보) 안전분석실 전문인력 신규 확보(’20~’22): 11시·군, 24명

ㆍ시·군센터 안전농산물 분석 등 법적 사무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 해결

○ (조례제정)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 제정: 5시·군

○ (역량강화) 잔류농약 분석 성분 확대에 따른 담당자 교육 : 23명

ㆍ검사대상 잔류농약 성분 확대: (’21) 320종 → (’22) 463종

□ 향후계획

○ 농산물 안전분석실 확대 구축·운영: (’23) 12개소 → (’27) 21(목포제외)

○ 안전분석실 운영 시군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 분석실 숙련도 평가, 장비 운용 방법 등 기술지원 강화

곤충 가공 및 제품개발을 통한 산업화 연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286-5664)	담 당 자	김선암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미래 식용시장을 겨냥한 지속적인 곤충 가공산업 연구 필요

○ 단백질 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곤충 제품개발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식용곤충 소재 가공을 통한 제품개발 산업화 연계 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곤충 유래 미생물 활용 산업화 기술 및 가공품 개발: 2종

- 곤충 장내 유용 미생물 첨가 반려동물 치석 제거 간식: 덴탈스틱, 저키

○ 곤충자원 고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식품·미용 소재 제품 개발:10종

- 식품소재(동충하초 발효유, 간장, 패티, 소시지), 미용소재(미백 3종,비누, 영양크림)

○ 화분매개 벌 부산물 가공 연구: 꿀분말, 꿀차 등 제품 개발 연구

- 시제품 개발: 화분 8% 첨가 제품 기호성, 저장기간, 관능평가 우수

○ 딱정벌레 먹이용 기능성 젤리포 기술개발: 1종

- 기호성, 생존력 개선 및 산란력 증대 효과 : 71%향상(산란력)

○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활용 제품 연구: 단백질 분말 및 음료 개발

- 식용곤충 단백질 저비용 가수분해 효소 선발: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 향후계획

○ 유용곤충을 활용한 반려견·양어용 기능성 사료 개발

- 기존 곤충 장내 미생물을 활용한 반려견 간식 기술이전 진행

꿀벌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연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곤충잠업연구소(286-5668)	담 당 자	김지수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꿀벌 보존을 위한 농가 교육, 적정 약재 분석, 폐사 원인 등 꿀벌이 실종되지 않도록 연구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속적인 월동 봉군 피해에 따른 꿀벌 보존 추진

※월동 꿀벌 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반 운영 요청(농림축산식품부)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대량폐사 방지 및 보급체계 구축을 위한 꿀벌자원 육성품종 증식장 설치

- 기본계획 수립, 장소선정(영광 낙월도), 기획용역 완료 및 설시설계 추진 중

○  단감 화분매개곤충 현장적용 기술 확립 및 기술표준화 매뉴얼 작성

- 단감 품질향상을 위한 화분매개 벌 종류별 수분효과 비교

○  단감농가 화분매개곤충 사용 농가 현장 기술 지원(9월)

○ 프로폴리스 다수확 꿀벌 우량형질 신품종 지역 적응

- 양봉 우수 품종 선발: 프로폴리스 생산량, 봉군증식 등 형질 조사

○ 월동 온도 조건에 의한 꿀벌의 월동 능력 검정

- 항온·저온 시설, 노지, 비가림 온도 조건별 월동 봉군의 폐사율 조사

□ 향후계획

○ 전라남도 월동 봉군 피해 발생 시 농가 현장 조사 및 기술지원

○ 온도 조건별 월동 능력 검정 결과에 따른 추후 월동법 안내

- 5개 지역(장성, 나주, 구례, 영암, 해남), 화분매개벌 방사 및 활용방법 등

한우 저탄소 사양기술 개발 연구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7
추진부서	축산연구소(286-5871)	담 당 자	구민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한우 저탄소 사양기술 개발 연구

○ 사료개발 중심으로 저탄소 사양기술 개발 연구 중점적 실시

【조치사항】 - 한우 저탄소 사양연구 현황조사 및 공동연구 추진

□ 추진방침

○ 반추가축 메탄저감 관련 연구현황 조사 및 공동 연구과제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내발효 메탄저감제 연구동향 조사 및 정보 수집

- (연구) 합성화합물, 해조추출물, 질산염제, 캐슈넛추출물 등 개발 및 판매 중, 메탄저감(20~30%) 효과는 있으나 생산성 저해 문제 발생

- (정책)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내 메탄저감제 기준 신설(10% 이상)

○ 한우 저메탄 사료 개발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23. 1.)

- 체결기관: 농업기술원, 순천대학교, 함평축협, ㈜힐링파머스

○ 반추가축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사업 국비 확보(’23~’25) : 11억 원

- 공동연구(순천대, 서울대 등) / 대사친화형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 및 급여효과 평가

□ 향후계획

○ 장내 메탄저감 바이오소재(미생물, 기능성물질 등) 발굴 및 효능검증

- 바다고리풀 등 도내 해조류 자원 활용방안 협의(해양수산과학원)

○ 반추가축 저메탄 발효사료 한우 급여시험 평가 : 재현성, 생산성 등

○ 함평축협 발효사료 유통센터 연계 현장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

농업기술원 연구직 공무원 역량강화 도모

지적구분 : 개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07.
추진부서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330-2571)	담 당 자	손장환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으므로 연구직 공무원 역량도 지속적인 강화 필요

○ 연구 관련 분야 박람회, 세미나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구소별 자체세미나 강화로 연구자의 분야별 전문성 강화

○ 외부전문가 초청 농촌진흥 사업 주요 현안 공유와 변화에 대응

○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교육 훈련 참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연구소(과)별 세미나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7 연구소 1과

○ 신규 농촌진흥공무원 교육추진 (6월)      : 6명

○ 농촌진흥청 농업문제 해결 장기교육 과정 파견 : 1명

○ 외부전문가 초청 세미나 추진 및 심포지움 개최

- 상반기: 일라이트 활용(3월), 탄소중립형 농업농촌(5월), 유자가공(6월)

- 하반기: 방사선 육종, 식물추출물 활용 병해충 방제(8월), 디지털농업(10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11월), 작물보호 기술변화(11월)

□ 향후계획

○ 자체세미나 추진 계획 및 외부 전문가 추천 : 3월

○ 농업문제해결 과정 등 장기교육 훈련 참여  : 곤충잠업연구소 1명

○ 해외연수 추진 : 축산 냄새저감 문제 해결 등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정ㆍ현원 결원에 대한 충원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41)	담 당 자	김영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남부 7명, 동부 12명, 서부지원 7명 등 총 26명 결원 인원을 조속히 충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시․군 전입 및 신규 채용 확대로 결원 18명(수산 7, 행정 7, 기타4) 해소

※ ’23. 9. 30. 기준 결원 : 18명(운영 2, 남부 △8, 동부 △4, 서부 △8)

○ 어업인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기술보급 활동 강화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인력충원 계획 반영 건의(’22. 11. 14.)

- 해양수산연구직, 어촌지도직, 공업직 등 20명 충원 요청

○ 장기 결원 발생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인력 충원 건의

- 총무과 찾아가는 현장간담회(’22. 11. 30.)

- 결원 충원 요청(총무과 인사팀, ’23. 9. 8.)

○ ’23년 신규임용 공무원 11명 임용

- 수산직 2, 연구직 5, 지도사 3, 공업직 1

□ 향후계획

○ 행정직, 기술직 등 장기결원 직렬의 정원조정 및 인력충원 지속 건의

○ 신속한 결원 충원으로 현장 중심의 연구‧기술 보급을 통한 현장 애로해결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필요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민물고기연구소(393-8132)	담 당 자	김학배
협조부서	해양수산국 친환경수산과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 필요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방류 효과조사 필요

【조치사항】

□ 전라남도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계획 수립시 내수면 품종 반영 필요

○ 위탁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道 친환경수산과 위·수탁 계약

○ 조사기간 : 5단계(2019. 1. ~ 2022. 12.)

○ 사 업 비 : 298백만원(도비)

- 선정품종 : 해면 4종(감성돔, 돌돔, 능성어, 해삼) / 내수면 없음.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방류효과 총괄 조사 건의(→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 ’22. 12.

- 건의일시 : ’22. 12. 20.(’22년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운영협의회)

- 답변내용 : 총괄 조사는 어려우며, 지자체 방류효과 조사 후 결과 공유 요망

○ 내수면 우량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자체 설문조사 실시 : ’22. 12.

- 기간/대상 : ’22. 11. ~ 12. / 방류수면 어촌계 및 관련 업·단체(215명 참여)

- 조사내용 : 매입방류사업 인지도, 효율성, 선호품종, 어획량 증가도 등

- 조사결과 : 응답자 96% 수산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도움

○ 전남 수산 종자방류 효과조사에 내수면 품종 포함 건의(→ 道 친환경수산과) : ’23. 1.

- 현재 해수면 품종 22종 방류효과 조사 추진중(300백만원)

○ 전남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5개년 계획 수립 : ’23. 3.

- ’23년~’27년 / 민물고기연구소 / 3,125백만원(도비, 균특전환)

○ 도내 내수면 수산종자 방류수역 자체 사전영향조사 실시 : ’23. 4.

- ’23. 3. 18.~4. 6. / 민물고기연구소 / 16개 시·군, 16개 수역

- 조사항목 : 방류 수역의 개황, 수질환경, 수산자원 추정량 조사

□ 향후계획

○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5개년 계획 종료 후 사후영향조사 실시

참고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효과 경제성 평가 내역

- 방류를 위해 품종별 소요된 직·간접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

* 주요 품종별 효과분석 결과 : 감성돔 2배, 넙치 2.6배, 전복 2.9배, 해삼 1.4배, 붕어 2.5배, 참조기 1.5배, 대하 1.4배, 잉어 1.05배

품 종(기준연도*)		방류사업비 (천원)	생산금액 (천원)	경제효과 (배)	대상지역	분석기관
넙치(‘00년~’08년)		21,036,642	54,944,237	2.61	전국	국립수산과학원
전복(‘00~’08년)		33,180,146	98,690,887	2.97	전국	국립수산과학원
다슬기(‘08년)		1,318,000	4,037,000	3.06	한강,금강	국립수산과학원
볼락(‘06~’08년)		946,039	3,619,053	3.83	경남	국립수산과학원
참돔(’10~’12년)		763,246	2,461,823	3.23	남·동해	(2014, FIRA)
대하(’12~’13년)		1,347,000	1,858,000	1.38	충남, 전남	(2015, FIRA)
조피볼락(’10~’12년)		4,267,000	5,374,000	1.26	부산, 울산, 충남, 전북	(2015, FIRA)
문치가자미(’11~’12년)		43,436	48,682	1.12	남해 중부	(2015, FIRA, 부경대)
돌가자미(’13~’14년)		259,062	721,573	2.79	동해 해역(강원)	(2015, FIRA, 부경대)
붕어(’13~’14년)		1,373,593	3,455,012	2.52	강원, 경북, 전남, 충북	(2015, FIRA, 부경대)
해삼(’13~’14년)		12,013,469	17,451,282	1.45	충남, 강원, 경북, 인천, 전남, 경남	(2015, FIRA, 부경대)
참조기(’14~’16년)**		1,359,364	2,001,631	1.47	인천, 전남	(2016, FIRA)
감성돔(’15~’17년)		2,285,180	4,729,673	2.07	전남	(2018, FIRA, 부경대)
잉어(’15~’17년)		60,720	64,037	1.05	전남
전복(’15~’17년)		372,695	526,355	1.47	전북 군산시	(2018, FIRA, 부경대)
점농어(’15~’17년)		1,291,517	2,225,197	1.72	인천	(2018, FIRA, 부경대)
해삼(’15~’17년)		2,139,025	2,937,987	1.37	인천	(2018, FIRA, 부경대)
조피볼락(’15~’17년)		1,503,348	4,198,203	2.79	충남	(2018, FIRA, 부경대)
꽃게(’15~’17년)		1,140,958	2,609,880	2.29	충남	(2018, FIRA, 부경대)
대하(’15~’17년)		1,788,649	3,807,637	2.13	충남	(2018, FIRA, 부경대)

내구연한 초과 관용차량 대체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45)	담 당 자	김수민
협조부서	운영지원과 관리팀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내구연한 초과 관용차량 대체 방안 마련

○ 내구연한이 지난 관용차량들의 교체 필요

【조치사항】

□ 해양수산과학원 관용차량 내구연한 초과 현황 : 7대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등록번호	차명	등록일	구입액
1	영광지원	95구3936	봉고Ⅲ 1톤	2013.05.07.	16,691(도)
2	고흥지원	64조5932	싼타페 2.0(4WD)	2014.01.10.	27,282(도)
3	여수지원	40조1330	싼타페	2014.01.29.	29,820(도)
4	목포지원	31오6030	투싼	2014.08.21.	22,560(도)
5	해남지원	31가0694	싼타페	2015.09.11.	28,553(도)
6	미래수산연구소	84보8731	봉고 II 2톤	2015.09.14.	19,012(도)
7	진도지원	19다0919	싼타페	2015.09.21.	28,550(도)

※ 관용차량 내구연한 : 8년, 주행거리 120,000㎞ 이상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3년 관용차량 신규 구입 완료 : 1대(’23. 6.)

- 수산종자연구소 1대(쏘렌토)

○ ’23년 관용차량 교체 구입 예정 : 1대(’23. 12.)

- 자원조성연구소 1대(포터II)

○ ’24년 본예산 관용차량 정수 신청(’23. 4. 6.) 및 승인(’23. 9. 6.)

- 교체구입(2대) : 여수지원(EV6), 고흥지원(쏘렌토)

- 신규구입(2대) : 섬진강어류생태관(카니발), 고흥지원(포터II)

□ 향후계획

○ 내구연한 초과 차량 교체(4대) 구입을 위한 2024년 본예산 요구

수산물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목포지원(983-4530)	담 당 자	박인배
협조부서	회계과, 운영지원과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구축 등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023년도 수산물안전성조사 계획”에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완료

	《 강화 계획 》
◦ 분석장비 및 인력 확충으로 신속 정확한 결과 도출 - (장비) 現 보유, 감마핵종분석기 2대 → ’23년까지, 4대 - (인력) 연구사 3명→4명(분석), 공무직 6명→7명(전처리) 전담인력 확보 ◦ 조사품종 및 물량 확대로 꼼꼼한 검사 추진 - ’22) 59종 600건 → ’23) 65종 800건 → 해양방출시) 모든 품종 1,200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장비구축 4대 : ’14년) 1대(수동), ’22년) 1대, ’23년) 2대

○ 수산물 방사능 조사 추진결과(9. 30. 기준) : 5,426건, 모두 적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 수	21	168	303	471	550	523	449	584	714	836	790
품 종	10	27	28	32	35	37	41	45	60	64	76

□ 향후계획

○ 방사능 조사결과 누리집 게시·홍보로 수산물 신뢰도 향상 도모

○ 해수부 및 타 지자체 등과 조사결과 공유로 공동대응체계 구축

어가소득과 연계된 미래수산 품종 육성 노력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미래수산연구소(685-9613)	담 당 자	이동근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어가 소득과 연계된 미래수산 품종 육성 노력

○ 미래수산연구소에서 추진중인 새조개, 가리맛조개, 우럭조개 등 고부가 품종 연구가 어가 소득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이매패류 종자생산 연구개발 및 자원조성 방류

□ 추진방침

○ 패류 종자생산 기술 개발 및 양식기술 연구용 종자생산 추진

○ 유용패류 우량 인공종자를 활용한 양식연구 수행

○ 양식기술 연구* 외 우량 종자 전남권 자연서식지 방류

* 연구품종 : 새조개, 가리맛조개, 우럭조개, 왕우럭조개, 코끼리조개, 대맛조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술개발) 전남권 서식 고부가 이매패류 종자생산 기술 확보

* 6개 품종 : 새조개, 우럭조개, 왕우럭조개, 대맛조개, 가리맛조개, 참담치

○ (종자방류) 도내 연안해역 내 종자생산 방류로 자원 조성

- 새조개 등 3품종 275만마리(새조개 3, 우럭조개 82, 가리맛조개 190)

○ (양성연구) 급변하는 해양환경 대응을 위한 신 양식기술 개발

- 새조개, 우럭조개, 왕우럭조개 해상수하식 양성연구 추진(’22.9~)

□ 향후계획

○ 전남 주요 소득품종 새조개, 가리맛조개 종자 방류 지속 추진

○ 인공종자를 활용한 해상 양성연구 활성화 및 시험규모 확대

해양수산과학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해양수산과학관(644-4136)	담 당 자	김영준
협조부서	본청 기획조정실, 전라남도교육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획조정실,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해양수산 생태환경의 가치 제공 등 대국민 공익적 기능 수행

○ 도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관람콘텐츠 내실화 도모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교육지원) 수산분야 현장지식 함양(해양경찰교육원, 청소년해양교육원)

- 해양수산 산업‧생물 전시실 견학 교육, 수중생물 이해하기, 해양오염 예방교육

○ (상호협력 강화) 청소년 해양수산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

- 아쿠아플라넷 여수 : MOU체결(’23. 4. 21.), ‘바다수호 플로깅’, 보호생물 구조 등 공동연구

- 전남대글로벌교육원 : 여수바다여행놀이 운영(2회), 외국유학생 수산과학관 견학

- 전남교육청국제교육원 : 다문화학생 및 원어민교사의 해양수산 이해 및 전시관 관람

○ (진로체험교실)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 ｢2023년 진로체험교실｣ 공동 진행

- 신안해양과학고 30명 과학관 방문 및 해양수산연구사 직업 안내(10월)

○ (봉사활동 운영) 청소년 봉사활동 과정 개설 운영(교육청, 봉사시간 4h)

- 과학관 견학 → 해양환경 영상물 시청 → 해양환경 정화 체험

○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방문의 해’ 과학관·생태관 무료관람 실시

- 2023년 순천국제정원박람회 관람권 소지자 무료관람 추진(4.1.~10.31.)

○ (체험학습 강화) 체험콘텐츠 보강을 통한 청소년 체험학습 기능 강화

- 체험수족관 : 실감형 디지털 체험, 물고기 먹이주기, 닥터피쉬 체험 실시

○ (MZ세대 반영) MZ세대용 포토존 조성(자연경관, 전시공간 활용)

- 2개소 조성 : 입구(참다랑어) 및 출구(참돔), 그 외(거북이 등 해양생물 다수)

□ 향후계획

○ 道 교육청 주관 2023 전남 진로교육박람회 직업체험관(11월) 부스 운영

○ 누리집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개편(12월)으로 홍보활동 강화

섬진강어류생태관 활성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섬진강어류생태관(393-8132)	담 당 자	신진희
협조부서	본청 기획조정실, 전라남도교육청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기획조정실,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업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섬진강 생태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체험 기회 제공

○ 협력네트워크 기반 협업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관람객 유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교육과정 운영) 국립공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지리산국립공원공원전남사무소)

- 숲학교(5회/5~6세 63명), 주니어레인저(1회/고등학생 20명) 운영(8월)

○ (상호협력 강화) 전시생물 연구‧관리‧학술정보 교류, 기관 대외적 홍보 극대화

- 울주군태화강생태관(’23. 6. 8.), 아쿠아플라넷㈜여수(’23. 6. 22.) 업무협약 체결

○ (청소년교육)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 현장실무교육 운영 협조

- 수산계고교(2회/30명), 경상국립대 수의대(1회/45명) 실무교육 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 ’전남방문의 해‘ 과학관·생태관 무료관람 실시

-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권 소지자 무료관람 추진(4. 1.~10. 31.)

○ (체험시설운영) 상시체험 운영 및 체험시설 2종 신설

- 상시체험(6종), 신규체험시설(2종/닥터피쉬 터치풀, 토끼먹이주기) 운영

□ 향후계획

○ 국립광주과학관 주관 2023 아트사이언스 페스티벌 공동 홍보부스 운영(10월)

○ 누리집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개편(12월)으로 홍보활동 강화

양식용 배합사료 생산성 모니터링 실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운영지원과	담 당 자	김옥성
협조부서	해양수산과학원 9개 지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합사료 의무화 정책에 맞춰 어업현장에서 배합사료 모니터링 및 기술지도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사료가격 상승, 양식어가 경영비 부담 완화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 배합사료 구매실적, 양식업 경영 현황 분기별 점검 및 실태조사

○ 내ㆍ해수면 양식어장 예찰, 질병예방, 방역물품 지원, 기술지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 사업자 모집 및 대상자 선정ㆍ통보, 융자금 지원 : ’23.1.~3.

- (1순위) 315명(454억원), (2~3순위) 247명(331억원) * ’22년 405어가/390억원

○ 2022~2023년 사업자 양식업 경영 현황, 실태조사(매분기) : ’23.3.~9.

- 양식장 운영, 매월 배합사료 구매실적,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 확인

※ 대출실행 후 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실적 미제출 시 전액, 부족금액 환수조치

○ 2023년 양식어장 예찰, 질병예방, 양식장 관리ㆍ기술지도 : ’23.1.~9.

- 품종별 어장예찰, 질병진단, 방역물품 지원, 현장상담, 양식지도 등

※ 입식, 사육밀도, 먹이량 조절, 병성감정, 고수온 피해예방 장비가동 등 지도

○ 양식장, 사료 공급업체 대조 지원금 목적 외 사용금지 지도, 감독 : ’23.1.~9.

- 어업인 이행각서 미이행, 융자금 용도 외 사용, 사업포기 시 자금회수 조치

□ 향후계획

○ 2024년 사업홍보ㆍ신청자 모집(1~2월), 사업자 선정ㆍ자금지원(2~3월)

○ 분기별 사료사용 실태점검, 지도ㆍ감독, 양식어장 예찰, 기술지도(1~12월)

감태 시험양식 연구 실용화 연계 추진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완도지원 (550-0622)	담 당 자	신종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감태 시험양식 종료에 따라 전복 대체먹이 등 실용화 연계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연중 전복먹이 공급 감태 양식기술 보급 및 어업인 지도, 홍보

❍ 해조류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능성 물질 함량조사 및 결과 공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감태 성장도 및 생산량 분석                     : ’20. ~ ’21.

- (1년생) 1m, 1줄당 560~580kg, (2년생) 1.4m, 1줄당 930~1,500kg

❍ 전복 대체먹이 선호도 조사                       : ’20. ~ ’21.

- 미역, 다시마보다 선호도 낮으나 먹이 부족시 전복 먹이로 대체 가능

❍ 기능성 물질 폴리페놀, 알긴산 함량조사           : ’22. 7. ~ 11.

- (폴리페놀) 1.88g / 건중량 100g 추출, (알긴산) 4.6~4.8%

❍ 감태 종자생산 지도 및 양성기술 어업인 지도     : ’22. 11. ~ 12.

- 전복 먹이용 미역, 다시마 소실기 대체먹이 활용

❍ 감태 시험양식 최종보고회                       : ’23. 1. 31.

- 완도군(군수, 수산경영과), 완도종자 생산어업인, 양식어업인 등

➡ 완도 해역 내 감태 대량양식 가능성 검증 및 자연산 대비 기능성 물질 14%↑

□ 향후계획

❍ 감태 연구성과 공유, 양식 희망어가 기술보급 및 현장지도

❍ 의약품, 화장품, 식품개발업체 기능성 물질 자료 요구시 제공

괭생이모자반 자원화 방안 마련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ʹ22. 11. 9.
추진부서	수산종자연구소(550-0806)	담 당 자	임종악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괭생이모자반은 자원화하지 않으면 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실용화 연구방안 모색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괭생이모자반 등 미이용·비가식부 해조류 이용 전복사료 연구 : ’22. ~ ’24.

- 사료연구센터, 종자생산협회 협업을 통한 전복사료 제조·급이 성장률 등 조사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괭생이모자반 등 미이용 해조류 전복 배합사료 제조   : ’22. 6.

- 해조류 첨가비율(10~40%)에 따라 제조된 전복 배합사료 성분 분석

○ 제조한 배합사료 급이(5개월) 실험을 통한 생존·성장율 조사  : ’22. 11.

- 미이용 해조류 첨가 2구간(괭생이모자반 20% + 다시마 10% + 미역10%)에서 시판 수입산 사료에 비해 116.07%, 국내산 사료 대비 185.43%의 생산량 증가

○ 배합사료 제조 및 급이실험 연구결과 관련 기관, 단체 제공  : ’22. 12.

- 전복산업연합회, 전복종자생산협회, 전복생산자협회, 어업인 등

○ 미이용해조류 사료를 급이한 어린 전복 가두리 중간양성 실험 : ’23. 1.

○ 전복사료 반복실험(2차년도)을 통한 생존·성장율 조사   : ’23. 7.

□ 향후계획

○ 괭생이모자반 이용 전복사료 배합률 전복종자생산단체 이전 : ’23.

○ 전복종자 전용 배합사료 공장*에 전복사료 연구결과 제공  : ’24.

* (완도군) ’23. 11월 준공 예정

김 황백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가 지도 강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9.
추진부서	운영지원과(550-0663)	담 당 자	최준범
협조부서	완도지원 등 9개 지원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고흥과 완도 지역 김 황백화 현상 발생에 따라 예찰 등 행정지도를 통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도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김 양식어장 어장예찰․기술지도, 어업인 교육 강화

○ 김 황백화 원인구명 및 피해저감 방안 연구 추진

○ 어장수용력 확보를 위한 김 양식 불법시설 및 밀식 방지 교육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황백화 발생 대응 김 양식어장 영양염 정보 제공	: ’19. 4. ~

- 11개 시·군, 31개 정점 영양염 분석(수시) 및 양식어가 등 정보 제공

○ 김 황백화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의 및 설명회	: ’21. 11. ~

- 국립수산과학원 합동 황백화 대응 피해저감 방안 협의

○ 김 황백화 피해예방 및 채묘를 위한 현장 지도·교육	: ’22. 8. ~

- 김 주산지 어장관리요령 기술지도(877개소) 및 교육(18회, 575명)

○ 김 황백화 원인구명을 위한 기초연구	: ’22. 9. ~

- 김 양식어장 생산성, 환경조사, 황백화 발생 예측 및 대응 연구

□ 향후 계획

○ 황백화 피해예방을 위한 어장예찰, 기술지도, 어업인 교육 강화

○ 김 황백화 원인구명 및 피해저감 연구결과에 따른 선제적 대응

식품산업연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 물품구입 시 조달청, 수의계약 여부, 잔액 발생 사유 등 감사자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바탕 지적사항 세부항목 분석

○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표준서식 개선

※ 물품 및 용역 추진 시 계약방식 작성 및 잔액발생사유 기입, 이월자료 상세내용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분석 등 개선 사항 검토 : ’23. 1.

○ 감사 요구자료 지적사항 반영 및 자료작성 완료      : ’23. 10.

□ 향후계획

○ 향후 자료 제출 시 지적사항 반영 자료 작성 및 제출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식품, 해양, 친환경 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센터별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내 제조가공업체를 통한 홍보 등을 최대한 강화하여 장비활용률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불용장비 심의를 통해 처분 후 새롭게 필요한 장비로 교체 등 적극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비활용사업 발굴 및 활용률 증대 방안 도출

○ 미사용 및 내구연수 만료 등 불용장비 검토 처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 도내‧외 관련업체 대상 센터별 장비설명회 10여차례(상시) 개최

○ 해양센터 저활용 유휴장비(연질캡술라인) 처분 완료(’23.3.15.)

※ 국가연구장비 지침에 따라 진행 무상양여 공고(수요없음), 매각(경매)완료

○ 전남바이오통합플랫폼 구축운영(’23.8.01.)

※ 사업, 장비, 바이오 통계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 ’23년도 장비활용률 제고계획 추진 (경영진회의 ’23.7.21./8.11.)

○ 센터 불용장비 처분을 위한 워크숍 진행(’23.8.9.~8.18.)

※ 39종 51대 c급 판정(사용 불가능 폐기처분 추진)

□ 향후계획

○ 장비설명회/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 지속추진

- 도 내 기업 홍보를 통한 기술 및 장비활용 상시 지원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마케팅홍보팀)	담 당 자	정재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업 유치에 따른 우리 지역의 기대효과가 많기에 각 센터별 관련분야 연관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유력 바이오기업 유치 및 우수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 전남 바이오산업 인프라, 우수 기술·기업 지원정책 집중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투자유치 계획 수립	: ’23. 5.

- 식품 2건 53억원, 의약 4건 160억원, 나노 2건 63억원, 천연 2건 41억원, 해양 1건 81억원, 친환경 1건 22억원

○ 2022년도 업무협약 기업과 지속적 네트워킹	: ~ ’23. 9.

- 투자의향 제고를 위한 개발 방향설정 및 해당 시군과 업무 협의 중

○ 바이오산업 인프라 집중 홍보를 위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운영	: ’23. 8.

○ 마케팅홍보팀 신설	: ’23. 9.

□ 향후계획

○ 유망기업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등 홍보	: ~ ’23. 12.

○ 대내/외 활동(시군 방문) 시 투자규모 및 개발 계획 논의	: ~ ’23. 12.

식품산업연구센터를 대표할 스타상품 개발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연구개발팀)	담 당 자	양은주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분질미, 양파, 고구마를 활용, 우리 지역을 대표할 가공제품을 개발하여 지역 농산물의 저변을 높여야 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농산물 적극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개발 및 제품화 사업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 가공식품 개발

- 쌀 특산물(카스테라, 짜장면), 죽순, 고구마 등 제품개발 11종

- 두부, 돌산갓, 모링가, 발아귀리, 유자 활용 신제품개발 (’23. 1. ~)

○ 지역 생산 가공식품의 사업화 지원 45개사

- 시제품 생산 및 제품개발 컨설팅 지원 등 20개사

- 지역 농산물 및 가공제품의 기능성효능평가 지원 15개사

- ’23년 전남 특화 k-푸드 개발 및 수출제품 품질인증 지원 10개사

□ 향후계획

○ ’24년 신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지속추진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명확한 역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식품산업연구센터(연구개발팀)	담 당 자	이강복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내년 완공될 HMR실용화 센터(화순군)와의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역할에 대한 사전 준비

【조치사항】

○ 운영위원회 3회 개최로 설계, 장비, 연구사업 및 인력계획 심의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센터 건축 실시설계	: ’22. 2. ~ 10.

○ 운영위원회 구성 및 1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 7.

-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인력계획 심의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

○ 2차 운영위원회 개최	: ’22. 9.

- 장비도입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제정

○ 시공사(건축, 전기, 통신, 소방) 및 감리 선정	: ’22. 11. ~ ’23. 4.

○ 3차 운영위원회 개최	: ’23. 5.

- 건축추진현황보고 및 23년도 예산안, 장비구축안, 연구사업안 심의

○ 진흥원 장비심의위원회 도입장비 심의	: ’23. 2. ~ 6.

○ 부지매입 및 건축 착공	: ’23. 7.

○ 센터 고객발굴 및 운영계획 수립	: ’23. 9. ~ 12.

□ 향후계획

○ 4차 운영위원회 개최	: ’24. 2.

- 건축 및 연구사업 추진현황보고 및 24년도 예산안 심의

○ 준공 및 HACCP 인증	: ’24. 8. ~ 1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행정지원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 물품구입 시 조달청, 수의계약 여부, 잔액 발생 사유 등 감사자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바탕 지적사항 세부항목 분석

○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표준서식 개선

※ 물품 및 용역 추진 시 계약방식 작성 및 잔액발생사유 기입, 이월자료 상세내용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분석 등 개선 사항 검토 : ’23. 1.

○ 감사 요구자료 작성서석 지적사항 반영 및 자료작성  : ’23. 9.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식품, 해양, 친환경 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센터별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내 제조가공업체를 통한 홍보 등을 최대한 강화하여 장비활용률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불용장비 심의를 통해 처분 후 새롭게 필요한 장비로 교체 등 적극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비활용사업 발굴 및 활용률 증대 방안 도출

○ 미사용 및 내구연수 만료 등 불용장비 검토 처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 도내‧외 관련 업체 대상 센터별 장비설명회 10여차례(상시) 개최

○ 해양센터 저활용 유휴장비(연질캡술라인) 처분 완료(’23.3.15.)

※ 국가연구장비 지침에 따라 진행 무상양여 공고(수요없음), 매각(경매)완료

○ 2023년도 장비활용률 제고 계획 추진(경영진회의 ’23.7.21./8.11.)

○ 센터 불용장비 처분을 위한 워크숍 진행(’23.8.9.~8.18.)

※ 39종 51대 c급 판정(사용 불가능 폐기처분 추진)

□ 향후계획

○ 장비설명회/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 지속추진

- 도 내 기업 홍보를 통한 기술 및 장비활용 상시 지원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 마케팅홍보팀	담 당 자	정재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업 유치에 따른 우리 지역의 기대효과가 많기에 각 센터별 관련분야 연관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유력 바이오기업 유치 및 우수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 전남 바이오산업 인프라, 우수 기술·기업 지원정책 집중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투자유치 계획 수립	: ’23. 5.

- 식품 2건 53억원, 의약 4건 160억원, 나노 2건 63억원, 천연 2건 41억원, 해양 1건 81억원, 친환경 1건 22억원

○ 2022년도 업무협약 기업과 지속적인 네트워킹	: ~ ’23. 9.

- 투자의향 제고를 위한 개발 방향 설정 및 해당 시군과 업무 협의 중

□ 향후계획

○ 유망기업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등 홍보	: ~ ’23. 12.

○ 대내/외 활동(시군 방문) 시 투자규모 및 개발 계획 논의	: ~ ’23. 12.

도내 지역별 제품 개발 다변화 강화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상품개발팀(550-172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현재 개발된 제품 대부분이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음

○ 타 시·군의 우수 수산물의 상품개발 연구 필요

○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협력 시·군 다변화를 통한 출연금 확대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동부권 수산물 가공기업 발굴 및 홍보 강화

○ 해양수산 관련 시·군 담당자와 협조체계 구축

○ 타 시·군 기업 상담을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동부권 지자체 및 가공기업 홍보강화

-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워크숍 참석시 시군 담당자 네트워크 : ’23.1.

- 여수,순천,광양,고흥,장흥 등 시군 방문 홍보 및 협조 요청   : ’23.2.

➡ 동부권 신규기업 3개사 발굴 및 7개사 기업지원사업 선정 지원

○ 수산물 가공기업 발굴 및 상품화 추진

- 훈연전복 제조 기술이전 계약 체결[아라온영어조합법인(순천)]: ’22.12.	- 신규 임가공기업 3개사 발굴 및 생산지원(19건, 전복10ton 가공) : ’23.1.~

□ 향후계획

○ 동부권 포함 기업지원 발굴 및 공동 제품개발, 생산지원 지속추진

주력상품 개발과 수출지원 중점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상품개발팀(550-1720)	담 당 자	정우혁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어업인 소득 제고를 위한 주력상품 및 1인 가구 확대에 대비한 가정대용식(HMR) 등 다양한 상품 개발 필요

○ 안테나샵과 수출상담회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노력 필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기업 연계 가정간편식 및 화장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추진

○ 수요조사를 통한 해외마케팅 지역 선정 및 바이어상담회 개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기업지원사업에「전남 수산물 간편식품 개발」신규 프로그램 도입 : ’23. 3.

- 전남 수산가공기업 8개사 25백만원 총 200백만원 지원(신제품개발 15건)

○ 센터 개발 화장품 6종 5개국 254천불 수출계약 및 선적 : ’23. 4.

○ 가정간편식「남도 동죽살」제품 개발 및 기술이전	: ’23. 5.

○ 국외 박람회/바이어상담회 참가 수출지원

- 일본JFEX 식품 박람회 통합부스 6개사 참가지원(’23.6.21.~23.)
(실적: 매생이, 해조류 가공품 등 수출계약 4만2천불, 수출 MOU 22만불 체결)

- 싱가폴 SEA FOOD EXPO ASIA 참가 및 2023 바이어상담회 개최(’23.09.12.~14.)
(실적: 김, 전복톳밥 등 수출 MOU 135만불 체결)

□ 향후계획

○ 가정간편식 개발 및 기술이전, 국내·외 마케팅 지속 추진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연구 개발 필요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연구개발팀(550-1710)	담 당 자	안병제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복껍데기 등을 활용한 상품 상용화 연구개발 추진

○ 매년 양식장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괭생이모자반을 활용한 실용화·자원화를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추진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전복껍데기를 활용한 화장품 소재, 식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 응용확대를 통한 상품개발 및 상용화 추진

○ 괭생이모자반의 특성 연구 기반의 실용화·자원화 연구 추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전복 껍집을 활용한 소재화 기능성 예비 실험	: ~ ’23. 11.

- 전남대와 공동으로 전복 껍질을 이용한 방염(防炎) 소재 개발 관련     선행연구 진행 중

- 전복껍질 가수분해물의 화장품 소재 응용 가능성 실험 추진 중

○ 괭생이모자반 관련 세포독성 확인	: ’23. 6.

- 세포독성 확인으로 반려동물용 제품으로의 응용 연구 추진 중

□ 향후계획

○ 전복껍질 및 괭생이 모자반의 소재화 추진	: ’24. 1.

창업 입주기업 관리 시스템 마련으로 확대 방안 강구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3.
추진부서	행정지원실 기획관리팀	담 당 자	정재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입주기업의 장기 입주 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입주 연도별 임대료 상승, 졸업제 도입, 창업기업 우대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입주기업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공정하고 투명한 입주기업 선정

○ 입주기업 선정 시 신규 예비 창업자들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각 센터 기업지원팀장 업무 협의 등

○ 입주기업 및 시설사용규정 개정

- 입주기업 종류 재분류(창업보육, 일반기업, 인프라기업, 예비창업자)로 입주기업 선정 절차 투명화 등

□ 향후계획

○ 창업 예정 입주자 리스트 파악 및 사업자 등록 협조

○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 철저

- 업무 관련자 업무연찬 및 자체감사 시 확인 등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실, 보다 구체적 내용 제출

지적구분 : 시 정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 물품구입 시 조달청, 수의계약 여부, 잔액 발생 사유 등 감사자료를 보다 내실 있게 준비 바람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2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바탕 지적사항 세부항목 분석

○ 농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표준서식 개선

※ 물품 및 용역 추진 시 계약방식 작성 및 잔액발생사유 기입, 이월자료 상세내용 개선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분석 등 개선 사항 검토	: ’23. 1.

○ 감사 요구자료 지적사항 반영 및 자료작성 완료	: ’23. 10.

□ 향후계획

○ 향후 자료 제출 시 지적사항 반영 자료 작성 및 제출

센터별 고가 장비의 가동률 제고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인사총무팀)	담 당 자	유대룡
협조부서	식품, 해양, 친환경센터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센터별 감가상각이 되고 있는 고가의 장비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도내 제조가공업체를 통한 홍보 등을 최대한 강화하여 장비활용률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미사용 장비는 불용장비 심의를 통해 처분 후 새롭게 필요한 장비로 교체 등 적극 조치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장비활용사업 발굴 및 활용률 증대 방안 도출

○ 미사용 및 내구연수 만료 등 불용장비 검토 처분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2 도내‧외 관련업체 대상 센터별 장비설명회 10여차례(상시) 개최

○ 해양센터 저활용 유휴장비(연질캡술라인) 처분 완료(’23.03.15.)

※ 국가연구장비 지침에 따라 진행 무상양여 공고(수요없음), 매각(경매)완료

○ 전남바이오통합플랫폼 구축운영(’023.08.01.)

※ 사업, 장비, 바이오 통계 정보제공 통합플랫폼

○ ’23년도 장비활용률 제고계획 추진(경영진회의 ’23.7.21./8.11.)

○ 센터 불용장비 처분을 위한 워크숍 진행(’23.8.9.~8.18.)

※ 39종 51대 c급 판정(사용 불가능 폐기처분 추진)

□ 향후계획

○ 장비설명회/전시회 참가를 통한 홍보	: 상시

- 도 내 기업 홍보를 통한 기술 및 장비활용 상시 지원

연관기업 기업유치 활동 적극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경영기획실(마케팅홍보팀)	담 당 자	정재연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기업 유치에 따른 우리 지역의 기대효과가 많기에 각 센터별 관련분야 연관기업 유치 활동에 더욱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지역 바이오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유력 바이오기업 유치 및 우수 벤처·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 전남 바이오산업 인프라, 우수 기술·기업 지원정책 집중 홍보

□ 지금까지 추진실적

○ 2023년도 투자유치 계획 수립	: ’23. 5.

- 식품 2건 53억원, 의약 4건 160억원, 나노 2건 63억원, 천연 2건 41억원, 해양 1건 81억원, 친환경 1건 22억원

○ 2022년도 업무협약 기업과 지속적 네트워킹	: ’23. 9.

- 투자의향 제고를 위한 개발 방향설정 및 해당 시군과 업무 협의 중

○ 바이오산업 인프라 집중 홍보를 위한 통합정보플랫폼 구축 운영	: ’23. 8.

○ 마케팅홍보팀 신설	: ’23. 9.

□ 향후계획

○ 유망기업 현장 방문 활동을 통한 주요 정책 등 홍보	: ’23. 12.

○ 대내/외 활동(시군 방문) 시 투자규모 및 개발 계획 논의	: ’23. 12.

청년 마을로 사업 지속 추진

지적구분 : 개 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연구개발팀	담 당 자	윤제정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청년 마을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고 성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보완하여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조치사항】

□ 추진방침

○ ’23년 마을로플러스 프로젝트 신규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 친환경연구센터(8개 시군, 70명), 녹색연구원(11개 시군, 130명)

□ 지금까지 추진실적

○ 마을로+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설명회 개최

- 전남 시군 마을사업장 대상 마을로플러스 사업설명회 3회 개최

○ 35개 마을사업장 선정, 청년근로자 36명 모집 및 교육 완료 : ’23. 6.

○ 상시채용면접을 통해 중간 퇴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 ’23. 6.

○ 마을사업장 홍보 및 워크숍, 정기 점검 등 지원 및 관리  : 수시

□ 향후계획

○ 마을사업장(35개소)에 대한 3분기 현장점검	: ’23. 10.

○ 청년근로자(36명) 대상 워크숍 운영	: ’23. 11.

○ 마을사업장(35개소)에 대한 4분기 현장점검	: ’23. 12.

○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연차보고서 제출	: ’23. 12.

시설하우스 실증시험포 청년농 제공

지적구분 : 권 고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기업지원팀	담 당 자	정종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추진중

【지적내용】

○ 실증시험포를 청년농에게 기술을 배우고 귀농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방안 마련

【조치사항】

□ 추진방침

○ 센터 내 시설하우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 임대

- 시설하우스 임대료 근거 마련 및 활성화 지원

○ 시설하우스 활용 청년농 기술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 센터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업화·기술 컨설팅 및 실증실험 지원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청년농 대상 시설하우스 임대 및 시험포 운영 지원

- 유럽 상추 육묘 및 재배                    : 계속

- 친환경 자색무 재배 시험포 운영 완료       : ’23. 8

○ 실증 시험포 홍보 및 업무협약체결(전남대 smart 영농창업 특성화 사업단) : ’23. 5.

□ 향후계획

○ 청년농 대상 신규 시설하우스 임대 운영	: 수시

○ 곡성군-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 ’23. 12.

○ 유관기관 대상 유럽상추 재배 시험포 컨설팅 사업 등 홍보 지속

한우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수출확대 노력

지적구분 : 건 의

위 원 회	농수산위원회	감사일시	’22. 11. 2.
추진부서	친환경농생명연구센터 기업지원팀	담 당 자	정종국
협조부서		추진상황	완료

【지적내용】

○ 한우 사육량이 늘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므로 수출확대 방안 강구 및 노력이 매우 필요함에 따라 한우수출연구사업단 역할 강화

【조치사항】

□ 추진방침

○ 한우고기 수출을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수출 물량 확대

○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장 컨설팅 실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한우고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건

- ㈜가조인터내셔날 ’22. 11월 업무협약

○ 해외바이어 초청 한우 현장 설명회, 포럼 개최        : ’22. 12.

- 홍콩, 싱가포르 해외바이어 초청 전남 한우 관련 기관 및 업체 컨설팅

○ 한우고기 수출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공식품 5종 개발 : ’22. 12.

- 수출용 한우고기 프리미엄 죽(한우양지죽, 한우닭죽)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소스(토란소금, 유자소금, 녹차소금)

○ 한우수출연구사업단 과제수행 완료                   : ’22. 12.

□ 향후계획

○ 한우 소비저변 확대를 위한 한우수출 활성화 방안 지속 모색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 총 괄

구 분	계			시 정			주 의			개 선			권 고			건 의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완료	추진중
계	130	127	3	3	3	0	-	-	-	54	53	1	67	65	2	6	6	0
전라남도 교육청	72	71	1	1	1	-	-	-	-	29	29	-	41	40	1	1	1	-
직속기관	16	16	-	1	1	-	-	-	-	6	6	-	8	8	-	1	1	-
교육지원청	42	40	2	1	1	-	-	-	-	19	18	1	18	17	1	4	4	-

□ 기관별 지적사항 처리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생존수영 실기교육 미비점 보완	개선	완결
2	• 교육과정과 활용도에 맞는 교육용 태블릿PC, 노트북 보급	개선	완결
3	• 교육내용에 충실한 AI교실 구축	개선	완결
4	• 학교 음용수 수질 관리 철저	개선	완결
5	• 전남교육 물품박람회 참여업체 관리 철저	개선	완결
6	•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개선	완결
7	• 모듈러교실 안전 확보	개선	완결
8	• 도서지역 수능시험 수험생, 인솔교사 교통비 및 숙박비 확대 지원	권고	완결
9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시정	완결
10	•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활성화	권고	완결
11	• 안전 관련 선제적인 대응 노력	개선	완결
12	• 학생 해외 체험기회 확대	권고	완결
13	•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개선	완결
14	•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 철저	개선	완결
15	• 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권고	완결
16	• 전남교육 홍보 활성화	권고	완결
17	• 학교 노후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개선	완결
18	•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개선	완결
19	•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작업환경 개선	개선	완결
20	• 학교 보건교사 인력 확대	권고	완결
21	•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지원	권고	완결
22	• 청소년단체 지원 예산 확대	권고	완결
23	•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개선	완결
24	• 교직원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사건 징계 강화	개선	완결
25	• 미래교육 추진 계획 마련	권고	완결
26	•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운영 계획 마련	권고	완결
27	•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필요	권고	완결
28	• 학교지원센터장 전문직과 일반직 균형 배치	권고	완결
29	• 타 학교 배차 지원 통학차량 운전원 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권고	완결
30	• 공공도서관 근무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권고	완결
31	• 맞춤형복지 시스템 보험금 자동 청구 방식으로 개선	권고	완결
32	•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 제도 시행	권고	완결
33	• 연중 해양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 구축	권고	완결
34	•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권고	완결
35	•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예방 대책 마련	개선	완결
36	•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관리방안 마련	개선	완결
37	•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지원 확대	권고	완결
38	• 전남 동부권 대안교육기관 설립	권고	추진중
39	• 혁신학교 지원 확대 등 발전방안 마련	권고	완결
40	• 전남 동부권 지역 고등학교에 기후환경과 신설	권고	완결
41	• 대입지원관 인력 확대 운영	권고	완결
42	• 학교폭력 대응 전담 고문변호사 배치	권고	완결
43	• 사서교사 배치 확대	개선	완결
44	•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개선	완결
45	•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 관련 철저한 대비책 마련	권고	완결
46	•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 평가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개선	완결
47	• 세출예산 집행 철저	개선	완결
48	• 조직 내 갑질 예방 노력	권고	완결
49	• 전남교육미디어센터-홍보담당관실 통합 운영	권고	완결
50	• 학교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활용 방안 검토	권고	완결
51	•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점자책 구비 확대 등 장애인 편의 제고	개선	완결
52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개선	완결
53	• 학교시설 개방 확대	권고	완결
54	•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확대 및 고용률 상향 노력	개선	완결
55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 및 협업 노력	개선	완결
5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건의	완결
57	•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개선	완결
58	• 여학생 위생용품 확대 지원	권고	완결
59	• 체육특기자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완결
60	• 성인지예산 사업 지표와 목표치 설정 철저 및 담당자 역량강화 노력	권고	완결
61	• 교직원 관사 주거환경 개선	개선	완결
62	• 공기청정기 낭비성 교체에 따른 개선책 마련	개선	완결
63	• 장애학생 방과후 및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권리 보장	권고	완결
64	• 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 재검토	권고	완결
65	• 조직 내 차별 해소 노력	권고	완결
66	•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 및 준비 내실화	권고	완결
67	•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개선	완결
68	•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권고	완결
69	•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권고	완결
70	• 방학 중 학교 복무 점검 실효성 제고	권고	완결
71	• 학교회계 담당자 및 영양사 미배치교 조리사 수당 지급	권고	완결
72	•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권 학교장 이관	권고	완결

< 직속기관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전남 메타스쿨 체험관에 전남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 운영	건의	완결
2	• 유아교육진흥원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권고	완결
3	•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개선	완결
4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시정	완결
5	• 기관 홈페이지 관리 철저	개선	완결
6	• 교육연구정보원 데이터 미래지향적 자동 백업 시스템 구축	개선	완결
7	•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개선	완결
8	• 세출예산 집행 철저	개선	완결
9	• 재난 대비 서버 등 전산시스템 관리 및 대응 매뉴얼 마련	권고	완결
10	• 미래교육 대비 연수 운영 내실화	권고	완결
11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자료실 및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	권고	완결
12	•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홍보 노력	권고	완결
13	• 체험중심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의 운영 내실화	권고	완결
14	• 직속기관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	권고	완결
15	•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연수 강화	권고	완결
16	• 광양평생교육관 노후시설 개선	개선	완결

< 교육지원청 >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1	• 학생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완결
2	• 학생 교통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권고	완결
3	• 공공도서관 설립 노력	권고	완결
4	• 미래지향적 스마트 실습장 조성	개선	완결
5	• 1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노력	건의	완결
6	• 함평 공공도서관, 교육박물관 설립 노력	권고	완결
7	• 순천 낙안읍성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문화 체험교육 실시	건의	완결
8	• 수학여행 안전 관리 철저	권고	완결
9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시정	완결
10	• 지역업체 물품 구매 비율 상향 노력	권고	완결
11	• 기관 홈페이지 관리 철저	개선	완결
12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개선	완결
13	• 지자체,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 강화	권고	완결
14	• 학부모 기초학력 강사단 확대 운영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개선	완결
15	• 세출예산 집행 철저	개선	완결
16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완결
17	•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 따른 대책 마련	개선	추진중
18	•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개선	완결
19	•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	완결
20	• 공립유치원 원아 확보 방안 마련	권고	완결
21	•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철저	개선	완결
22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관련 세심한 지원 정책 필요	권고	완결
23	• 학생 맞춤형 고교학점제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완결
24	• 진로진학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적기 집행	개선	완결
25	• 다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적기 집행	개선	완결
26	• 학교 노후 시설물 및 화장실 개선(나주초)	개선	완결
27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개선	완결
28	•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개선	완결
29	• 지역 실정에 맞는 역사 교육과정 운영 확대	건의	완결
30	•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서열의 공정한 기준 마련	권고	완결
31	•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철저	개선	완결
32	• 조직문화 개선 및 효율적 조직운영 필요	개선	완결
33	• 초등돌봄전담사 전보관리규정 마련	권고	완결
34	• 탄소중립 중점교육학교 교육내용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완결
35	•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	건의	완결
36	• 나주지역 신도심과 원도심간 교육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권고	완결
37	•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확대 개선	권고	완결
38	• 특성화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개선	완결
39	• 광양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권고	추진중
40	• 미활용 관사 활용 방안 마련	개선	완결
41	• 기숙사 입소율 저조 대책 마련(장성백암중)	개선	완결
42	• 학교회계 담당자 교육 강화	개선	완결

□ 2021. 지적사항에 대한 미조치 결과

번호	지 적 사 항	조치 의견	조치 결과
53	• 특성화고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권고	완결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생존수영 실기교육 미비점 보완

❍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초등학교 3, 4학년만 필수인 반면 1, 2, 5, 6학년은 권장사항으로 전체학생 대비 실기교육 이수 인원 비율이 낮음.

❍ 실기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VR생존수영체험 장비는 실제적인 실습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내 수영 교육장 활용, 시설 확충, 관련 단체와 협업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적인 생존수영 실기교육을 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1~6학년 대상 생존 기능 중심의 이론·실기교육 병행(10시간 이상) 운영 예정

❍ 전학년 생존수영 실기교육운영비 지원

- 본예산: 3,4학년 예산 편성(2,176,336천원)지원

- 추경: 1,2,5,6학년 예산편성(1,350,000천원)지원

- 이동식 생존수영장 지원: 전문기관위탁 운영(6개교, 120,000천원 지원)

❍ 초등교원 생존수영 직무연수: 생존수영자격증취득

(연수18학점, 22명이수)

완결

2. 교육과정과 활용도에 맞는 교육용 태블릿PC, 노트북 보급

❍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에 적합하지 않는 태블릿PC를 고등학생에게 지급하거나, 초등학생에게 너무 고사양의 장비를 지급하는 등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는 학생용 태블릿PC와 노트북을 보급함.

❍ 학교에 보급하는 교육용 태블릿PC 등은 학교별, 학년별로 활용도와 선호도를 고려해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육용 태블릿PC와 노트북을 보급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22년 태블릿PC 보급에 따른 활용 설문조사

- 태블릿PC 선호(76.4.%), 만족도: 79.5% 이상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현황>

(단위: 대)

연도	대상교	보급대수
		안드로이드	IOS	크롬북	윈도우	웨일북	계
2022	704교	34,795	4,304	2,735	984		42,818
2023	606교 (예정)	27,518	7,609	2,899	2,211	2,214	42,451 (예정)

- 보급기준: 초4, 중1, 고1

❍ 교육과정에 적합한 용도별 스마트기기

- 태블릿PC: 디지털교과서 및 실감형콘텐츠 수업에 활용

- 노트북(학교당 1실 이상): 코딩 수업에 활용

완결

3. 교육내용에 충실한 AI교실 구축

❍ AI교실 구축 사업이 노후화 된 컴퓨터실과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구축하는데 치중하고 있음.

❍ 교육내용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AI교실을 구축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23. AI교실 구축 사업 안내

- 총 예산 10,000백만원(교당 200백만원, 50개 학교 교부)

- 건축공사비 40% 이하, 프로그램 운영비 10% 이상 의무 편성 안내

❍ AI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AI교육 선도학교 운영

- AI교실 구축학교 52교 중 AI교육 선도학교 25교 운영

❍ AI교실 구축학교 수업 나눔 콘서트 운영

- 일시: 2022. 12. 21.(수) 14:00

- 장소: 여수 디오션호텔

- 내용: 메타버스활용 수업 연계 AI교실 활용방안 발표 및 온-오프연계 AI교실 활용방안 콘서트

- 패널: 조옥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방준성 교수, 김정열 교수, 류제균 장학사

완결

4. 학교 음용수 수질 관리 철저

❍ 학교 급식실 냉온수기는 정수 필터가 없는 제품이 있고, 직수를 끓이는 방식으로 음용수가 공급되므로 먹는 물과 인입 수도관의 수질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분기 1회) 실시

- 검사대상: 정수기, 냉온수기, 축열식(전기) 물 끓이기 기구, 음수기 등 먹는 물 공급기기

- 검사항목: 총대장균군, 탁도

(2023. 2분기 기준: 총 7,666대)

❍ 상수도 사용학교 옥내급수관 검사(2년 1회) 실시

- 검사대상

· 건축연면적 5천㎡ 이상(건물 동별)

· 건축연면적 5천㎡ 이하(대표 건물)

- 검사항목: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2023년 학교 먹는 물 관리 방안 알림[체육건강과-852(2023. 1. 17.)]

완결

5. 전남교육 물품박람회 참여업체 관리 철저

❍ 전남교육 물품박람회 참여 업체 중 본사 주소지만 전라남도에 두고 생산은 타 지역에서 하는 업체가 있으므로 지역 중소업체 물품 구매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박람회 취지에 맞게 전라남도에 주소와 생산업체가 모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물품박람회 참가업체 관리 철저

- 원칙: 본사 및 생산시설 도내 업체로 제한

- 예외: 단, 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에서 수요가 많은 제품에 한하여 도내 생산·제조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 일부 타 시도 업체 제한적 참가 허용

ex) AI, 에듀테크 관련 물품 등

❍ 2023. 교육물품박람회 업체 참가 현황

- 도내 업체: 54개사

- 타 시․도 업체: 21개사

․ 도내 제조사가 없는 AI, 로봇, 코딩, VR 등 에듀테크 관련 물품

완결

6.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급식실 내 배합기 또는 분쇄기 등 안전사고 발생이 해마다 지속되고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산업안전보건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830개소)

- 산업안전보건점검 실시(490교)

(전라남도교육청: 150교, 전문업체 위탁: 340교)

❍ 산업재해 원인 및 예방 방법 등 안전보건교육

- 보조도구 및 방호장치 설치 등 교육

- 주요 산업재해 발생 원인 교육

❍ 학교 급식실 작업환경 개선

- 급식실에서 사용 중인 화학물질 및 소음 측정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실시(676교)

- 고용노동부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에

따른 환기장치성능평가 실시(706교)

완결

7. 모듈러교실 안전 확보

❍ 학급 증설 등으로 최근 모듈러교실 활용에 관심이 높음.

❍ 화재와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등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모듈러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조치

- 기존: 모듈러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스프링클러 설치는 권장사항

단, 소화기·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방송설비스피커·

유도등의 경우 의무설치

- 변경: 모듈러교실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설치로 변경

※ 근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4667(2022. 11. 8.)

「임시교실(모듈러) 스프링클러 설치 추진계획」

완결

8. 도서지역 수능시험 수험생, 인솔교사 교통비 및 숙박비 확대 지원

❍ 수능시험을 치르는 도서지역 수험생 중 일부 수험생에게만 2박 3일분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수험생은 1박 2일분만 지원받고 있음.

❍ 수능시험이 늦은 시간 종료되므로 도서지역 수험생에게 공통적으로 2박 3일분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1박 기준 1인당 지원액을 100,000원에서 200,000원, 2박 3일은 1인당 1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증액 지원

- 하의고, 조도고는 2박 3일 지원 희망

- 학교 담당자 의견 수렴 후 지원액 산정

- 향후 지속 추진 예정

<도서지역 수험생 및 인솔교사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현황>

(단위: 천원)

학교	도초고	하의고	조도고	여남고	노화고	금일고	계
인원	67명	2명	9명	19명	46명	20명	163명
지원액	13,400	600	2,700	3,800	9,200	4,000	33,700

완결

9.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자료 누락, 오기 등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밀하게 작성해 주기 바람.

❍ 기관별로 감사자료의 계약방법 표기가 상이하게 작성됨.

❍ 시설공사나 물품 구매 계약 자료작성 시 교육청 기관 전체가 용어를 일원화 하여 동일한 계약방법으로 표기하기 바람.

시정

□ 추진내용

❍ 감사자료 작성 업무담당자 안내·지도

- 감사자료 작성 및 검토·확인

- 감사자료 통계 작성 기준 일원화, 특히 계약방법 및 용어 표기 일원화

- 감사자료 제출 요청 시 작성방법, 작성대상,

작성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안내

❍ 2023년 시설공사, 물품 계약 관련 교육 추진

- 계약관련 교육 40회(3,280명) 추진 예정

- 계약 교육 콘텐츠 제작 배부

- 현장지원을 위한 계약 컨설팅 실시

❍ 감사자료 작성 및 검토 방법을 세밀하게 안내하고 검토·확인을 철저히 하여 충실한 감사자료 작성에 노력

완결

10.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활성화

❍ 전남 업체가 성장해야 학생들이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성장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갖춰질 것임.

❍ 전남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체 물품 구매 비율이 상향되도록 추진하기 바람.

❍ 전남교육 물품박람회를 통해 전남 업체의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들을 홍보할 수 있었음.

❍ 지역업체 물품 구매를 활성화하여 학교에서 질 좋은 물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지역제한 대상 입찰(견적입찰 포함) 공고 시 지역제한 적극 활용 중

❍ 학교장터(S2B) 사용자 교육 실시(12회)

- 학교장터(S2B)를 이용한 지역업체물품 구매 활성화 교육

❍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

- 2023년 2청 1기관 11교 총 14기관 선정

- 총 지급액: 30,000천원

❍ 2023. 교육물품박람회 운영

- 기간: 2023. 6. 28.〜6. 30.

- 장소: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참여업체: 전남지역 중‧소 제조업체 54개사

완결

11. 안전 관련 선제적인 대응 노력

❍ 평상시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022. 10. 29.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타 시도는 신속하게 긴급 안전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을 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처가 부족했음.

❍ 교육현장 안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밖 활동 학생사고 예방 및 안전보호 협조

〔안전복지과-12847(2022. 10. 28)〕

- 다중밀집지역 학교안전교육 자료 안내

❍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리플릿(자체 제작) 배부

〔안전복지과-10495(2023. 7. 21.)〕

❍ 각종행사 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

〔안전복지과-6558(2023. 5. 1.)〕

- 교육청(기관, 학교) 주관 5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운영 시 안전 점검 실시

❍ 각종행사 안전점검단 추진 구성

〔안전복지과-7029(2023. 5. 11.)〕

- 사고 위험성 사전 방지로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추진 지원

※ 2024학년도 대입정보 박람회 안전 점검 실시

- 기간: 2023. 6. 6.(화)~6. 8.(목)

- 점검단: 5명

- 점검내용: 최대 수용인원 검토 및 안전관리 요원

배치의 적정성 확인, 가설 구조물            안전 점검, 응급 구조 체계 등

❍ 학교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전남학교안전통신문(제7호) 발행

〔안전복지과-6320(2023. 4. 25.)〕

완결

12. 학생 해외 체험기회 확대

❍ 지자체 등과 협력과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해외 체험기회를 확대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국외 체험학습 실시 절차 및 심사 기준 안내(2022. 9. 19.)

❍ 2023학년도 6월 말 기준, 도내 학교의 국외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17건 포함 다수) 증가 추세

완결

13. 학교 독서교육 지원 및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공공도서관에서 학교도서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학생들이 독서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독서 트랜드에 맞는 조직 확대,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함.

❍ 학교 독서교육에 관련된 지원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고 전담인력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 도서관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사업 시 대출, 열람 등 도서관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학교도서관 학부모 자원봉사자제도가 사서의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학교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제도를 학교 일과 후에도 활용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학교도서관 연계 활성화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주관 2023년도 권역별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현황

· 학교도서관지원센터 협의회(본청) 2회 운영

․ 권역별센터 1회 운영, 8월 2회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학교도서관 매칭하여 전문인력 미배치학교 집중 지원

- 학교도서관 현장지원단 운영

․ 사서교사 20명 구성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및 컨설팅 상시 운영

❍ 독서인문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초등 20명, 중등 20명) 및 독서인문교육 연구회 공모·운영

❍ 미래교육과 독서인문교육팀 신설 및 운영

- 구성: 장학관 1명, 장학사 2명, 사서 1명

- 학교급별 연계 독서인문교육 지원, 독서인문교육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은 장시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부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없는 방학 중에 진행하여 도서관 기능 중단 최소화

- 2023년 학교도서관 노후 환경개선 선정학교 사업설명회 시 내용 전달(9월 운영)

- 가급적 방학 중 사업 진행(학기 중 사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에는 사업 전, 학급단위 도서신청 받아 先대출 유도)

❍ 현재 전남은 827교 중 사서전문인력은 사서교사 134명, 순회사서 29명, 도서관운영실무사 7명으로 20.5%이며,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제도로 운영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실정

- 교육부에 사서교사 확충 지속적 요청

❍ 일과 후 마을교육공동체가 학교도서관을 활용할 경우 이용자가 자원봉사 역할 수행

완결

14. 관급자재선정위원회 운영 철저

❍ 관급자재선정위원회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물품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철저 안내

- 심사 대상·역할·구성 및 운영방안 등 안내

- 물품선정도움e프로그램 활용 권장

- 물품 선정 절차, 평가 기준 등 준수 철저

❍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실시

- 대상: 각급 기관 및 학교

- 점검기간: 2023. 2/4분기 중

- 점검사항

·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및 교재·교구, 기자재선정

위원회 통합·운영 여부

· 물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적정성 여부 등

완결

15. 교육청 조직문화 개선

❍ 2011년 전국 최초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성과가 전혀 없는 것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지 못하는 창의성을 제한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조직문화 개선의 목적 및 방향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함께 조직의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조직문화 형성

- 쉽고 실천 가능한 문화부터 민주적으로 개선

❍ 개선 방안

-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실시

· 2022년부터 조직문화 인식 설문조사 실시

· 조직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를 진단하여 데이터 축적 후 대안 마련

- 조직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유연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

완결

16. 전남교육 홍보 활성화

❍ 홍보는 전남교육의 정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함.

❍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 등 교육현장에는 전남교육 대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전남교육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 노력이 필요함.

❍ 학생과 도민들은 유튜브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나, 전남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전남교육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너무 적으므로 전남교육 정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전남교육TV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 정책 홍보 강화 추진

- 전남교육 홍보영상(3종) 제작(2022. 12.)

- 전남교육 홍보책자(42,000부) 발간(1월)

- 전남교육 정책홍보 공모 12교 추진

❍ 희망전남교육 명예대사 위촉

- 박준영 변호사 위촉(2022. 12. 16.)

❍ 전남교육TV 활성화 추진

- 전남교육 홍보 역량강화 연수(2023. 5. 25.∼5. 26.)

❍ 유튜브 채널 구독자 증가 방안

- 2023년 유튜브 구독자 8,688명에서 9,840명으로 증가

- 구독자 확대 이벤트 실시(10월)

완결

17. 학교 노후 시설물 내진성능 보강

❍ 30년 이상 노후건물이 1,138동으로 42%에 달하고 있으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전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며 지진과 재난에 대비해 노후학교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내진설계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내진성능 확보

❍ 현재 내진보강사업 실시 현황

- 내진보강대상 3,560동 중 2,350동(66%) 완료

※ 감사원 교육부 감사 시 제시자료 미비로 내진보강 대상(3,575→3,560) 및 완료동수(2,532→2,350) 조정

❍ 2023년 내진보강 실시 현황(사립제외)

- 2023년 118동 내진보강 예산편성

· 내진성능평가(42동), 내진보강공사(74동),

내진설계(2동)

❍ 미완료 1,044동에 2,750억원을 투자하여 2029년까지 완료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

(단위: 억원)

연도	동수	소요액	비고
2023	137동	351
2024	175동	530
2025	237동	398
2026	130동	410
2027	94동	286
2028	88동	399
2029	183동	376
계	1,044동	2,750

완결

18.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초등돌봄교실 대상에서 탈락한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부모 퇴근시간에 맞춰 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 폐교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함.

개선

□ 추진내용

❍ 늘봄학교 초1에듀케어(19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90실) 지속적 확대

❍ 2023. 3. 1.부터 오후돌봄교실 19시까지 확대 운영(돌봄전담사 근무시간 11시~19시)

❍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중

- 목포교육지원청 선정, 2024년 운영 목표

완결

19. 학교급식 조리실무사 작업환경 개선

❍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높고, 조리실무사가 1인당 95명의 급식인원을 담당하고 있어 노동강도와 이직률이 높음.

❍ 급식실 청소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작업환경 개선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2021. 3. 1.자로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개선하여 운영 중으로 개선된 배치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총 90명 증원

※ 전남 내 조리실무사 1인당 평균 담당 급식인원수 95.4명(타 시·도 114.9명)

❍「학교급식법」제12조에 따라 학교급식기본계획에   따라 청소 관련 업무 규정

❍ 학교급식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실 특정 설비에 대한 청소용역비(후드, 덕트, 천장 등)를 지원

❍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추진

- 노후 급식시설·환기설비 개선 등 급식시설개선: 105교, 21,461,107천원

-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급식기구(다기능오븐기,

식기세척기, 애벌세척기 등) 확충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378교, 7,939,745천원

<학교급식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급식시설개선		급식기구 확충 및 교체
	학교수	예산액	학교수	예산액
본예산	43교	16,223,739	164교	3,591,190
1추경	62교	5,237,368	214교	4,348,555
계	105교	21,461,107	378교	7,939,745

완결

20. 학교 보건교사 인력 확대

❍ 보건교사 1인당 약 300명의 학생을 전담하고 있어 학생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보건교사 배치를 확대하여 전국 수준에 맞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보건교사 정원은「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규칙」에 의거 매년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배정받아 운영

❍ 교육부에서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정원을 배정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경우 학교 수 대비 비교과 교사 정원 부족으로 모든 학교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 현장에서 전문적인 보건교육 및 초기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보건교사 정원 증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교원 수급 모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출 시 보건교사의 필요성 및 증원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예정

완결

21.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지원

❍ 학창시절을 기록하고 추억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 졸업앨범(종이)을 제작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0~2021학년도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현황 조사결과에 따른 미제작 학교(33교) 현황 재조사 실시

- ‘미제작’ 학교 대상 재조사 결과 33교 중 2개교만 미제작

- 미제작 사유는 ‘희망자 없음’, ‘졸업자 없음’

- 기타 제작의 형태는 사진첩, 학급앨범, 활동집, 문집과 연계하여 제작 배부

<2020〜2021학년도 작은학교 졸업앨범 제작 현황>

(단위: 교)

학교급	학교수		제작방법			비고
	제작	미제작	종이	CD	기타
초	171	2	141	1	29	2020 학년도 1교 CD제작
중	110		98		12
고	13		13
계	294	2	252	1	41

완결

22. 청소년단체 지원 예산 확대

❍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실태조사와 특색있는 사업 공모를 통해 예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

- 전국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는 청소년단체로서

전남 학생이 가입한 청소년단체

- 각종 법률에 근거하고,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중 10개교 이상, 300명 이상의 학생이 단원으로 등록된 단체(매년 4. 1. 기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자체법규집(정관, 헌장, 규정)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로 연중 지속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을 하는 단체

❍ 2023년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금 450,000천원 교부

-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여 학생

참가비 지원금 191,960천원 교부(2월)

- 한국스카우트전남연맹 외 5개 단체 58,040천원 교부(5월)

- 2023. 전라남도 청소년 야영대회 지원금 200,000천원 교부(6월)

완결

23.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수가 학생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수 기준으로 설치 대수를 확보 기준 마련이 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가 현관에만 설치된 학교가 전체학교의 47%이므로, 학생들이 밀집되는 강당,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에 필수적으로 설치가 필요함.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관리와 더불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유·초·중·고·특 모든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완료(857교, 2,520대, 교당 평균 3대)

❍ 자동심장충격기 확충 지원: 학생들이 밀집되는 강당,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등 확대 지원

- 446대(노후화 등 108대, 체육관 203대, 기숙사 47대, 기타 건물 28대, 통학차 60대)

- 본예산 660,000천원, 1회 추경 455,000천원

❍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리책임자 지정,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정상 작동여부, 유효기간 등 확인)

❍ 심폐소생술 교육: 매년 모든 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각급학교 교직원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완결

24. 교직원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사건 징계 강화

❍ 교직원들의 음주운전, 성범죄 등 비위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함께 교직원들의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관련자는 엄격하고 강화된 징계양정기준 적용이 필요함.

개선

〈총무과〉

□ 추진내용

❍ 음주운전 및 성비위의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징계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세부적인 사유와 뉘우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하고 있으며, 포상 등에 의한 감경 대상에서 제외

❍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징계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 강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음주운전 징계 강화 공문 안내
[유초등교육과-25559, (2022. 12. 23.)]

- 기존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 별도 분리 및 강화

-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자의 교장 임용 제청 제외(2022. 1. 1. 이후 비위부터)

- 음주운전 경각심 강화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연수 및 협의회 시 상시 안내

❍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문 안내
[유초등교육과-14362(2023. 7. 12.)]

- 방학 중 교원 음주운전 예방 교육 실시 안내

-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기준 안내

-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 요구 및 처분 받은 자는 교장 임용 제청 제외 안내(2022. 1. 1.이후)

❍ 성비위 예방 대책

-「교육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성비위 징계기준 신설 및 강화 안내

· 신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강화: 공연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징계기준 상향 조정

❍ 성범죄 공무원 수사개시통보 즉시 직위해제 및 배제 징계 처분

❍ 성적조작 대책

- 관리자 및 담당자 회의를 통한 시험지 보안 강조 및 시건 장치 강화

-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 성적 조작 등 비위 적발 시 징계 감경 배제 및 징계기준 엄격히 적용하여 처분

완결

25. 미래교육 추진 계획 마련

❍ 주민직선 4기의 미래교육, 미래학교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음.

❍ 혁신학교 중단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혁신학교를 유지하면서 미래학교의 추진 사항을 선택적으로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주민직선 4기 전남미래교육 추진 주요 과제

- 전남교육 대전환 계획 수립 완료

· 역량중심 교육으로 전환

·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 전환

·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로 전환

- 자율형 미래교육지구 시범 운영(1곳: 영암)

· 핵삼역량 함양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IB 프로그램

· 연결과 확장의 학교교육지원: 공동교육과정, 다문화교육특구

· 지속 가능한 영암교육생태계: 중간조직, 지역사회 돌봄체계

- 미래교육 코칭센터 구축(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 농산어촌 작은학교 교육경쟁력 강화(교육자치과)

-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5개 권역[목포, 여수, 순천, 광양, 나주(진로교육과)]

❍ 전남미래학교 주요 과제

- 2023년 전남미래학교 시범학교 운영

· 미래형 혁신학교: 초 4교, 중 2교

· 디지털 선도학교: 초 4교, 중 2교, 고 1교

- 2024년 전남형 미래학교 추진 계획 확정(9월)

· 대상 : 전남 모든 학교

· 개념: 창의, 변혁, 공생으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학교

· 비전: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행복한 전남교육

· 과제: 자율적 교육과정, 디지털 맞춤형교육, 교육생태계 구축

- 디지털 교육환경 전환

· 디지털 기반 학교교육공간 및 교육시설 재구조화

· AI활용 맞춤형 교육 강화

- 전남독서인문학교 운영(초·중·고 프로그램)

-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 교육 강화

❍ 혁신학교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전남형 미래학교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반영하여 추진

완결

26.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운영 계획 마련

❍ 시군별로 창의융합교육관이 구축되어 운영 중인 곳이 있고, 구축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구축 추진 중에 중단된 곳도 있음.

❍ 창의융합교육관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별 불균형을 예방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시·군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 미래 사회 대비 첨단 과학정보기술 활용 디지털 창의융합역량교육 강화

- 진행 현황

· 2022년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완료: 6청

(해남, 구례, 함평, 목포, 장흥, 곡성)

· 2023년 창의융합교육관 구축 진행 중: 2청

(광양, 장성)

· 미래교육관 구축 계획 수립 중: 1청(영암)

❍ 시·군교육지원청의 교육역량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적정규모 창의융합(미래)교육관 구축 추진(요청 시)

완결

27. 전남교육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축 필요

❍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 전환, 지역 상생을 위한 미래교육밸리 조성, AI를 비롯한 미래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으로 변화, 전남형 교육자치 등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미래지향적 발전과제 실행을 위해 전남교육 대전환 지원단 신설 등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조직개편 추진 TF 등 운영을 통해 전남교육 대전환 핵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 마련

- 미래교육 방향 설정 및 전남형 미래학교 구현을 위해 미래교육과 개편

-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교육자치과 개편

- 진로교육 통합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진로교육과 신설

❍ 미래교육·전남형 교육자치 등 전남교육 핵심 정책 실현을 위해 부서(과·팀) 개편 및 신설

❍ 전남교육 대전환 지원단이라는 공식 조직 신설을 대신하여 전문성을 지닌 사업부서 간 유기적인 조직 체계 구축으로 전남교육 핵심정책 추진

완결

28. 학교지원센터장 전문직과 일반직 균형 배치

❍ 학교지원센터장 15명 중 전문직이 10명, 일반직이 5명으로, 학교 지원 역할에 충실하고 특정 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배치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지원센터의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원 배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 또한, 직종 간 협의 및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직렬별로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완결

29. 타 학교 배차 지원 통학차량 운전원 수당 등 지원방안 마련

❍ 운전원이 타 학교 차량 지원을 위해 통학차량을 배차하여 운행 시 별도 수당 없이 4시간 이상 건에 대해 1만원의 여비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배차 운행 지원비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통학차량의 타학교 지원 배차에 대한 「배차운행 지원비」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지만,수당 지급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공무원 수당 성격의 「배차운행 지원비」신설 문제는 향후 법적 타당성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완결

30. 공공도서관 근무자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도서 대여, 민원 응대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근무하는 공공도서관 근무자들의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하는 등 애로사항 해소 방안 마련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에 대해

-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명시

- 따라서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에 대해서는 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법령에 위배되는 사안이며, 점심시간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시간이라 제외 불가능

- 다만, 기관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1일 점심시간을 제외한 8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되 근무시간(점심시간)대 변경은 가능

- 향후 공공도서관의 점심시간 근무형태(현행-교대근무)를 검토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

완결

31. 맞춤형복지 시스템 보험금 자동 청구 방식으로 개선

❍ 맞춤형복지 시스템 보험금 청구 시 자동청구 방식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별도 서류를 발급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단체보험 보험사(현대해상) 홈페이지에 “단체보험

보험금 청구” 메뉴 신설

❍ 보험사 로그인을 통해 간편 청구하도록 개선

완결

32.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 제도 시행

❍ 신규공무원 중 20대 합격률이 74%정도로 이직률과 중도퇴사율이 높음.

❍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부적응으로 중도에 퇴사하지 않고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1 멘토 제도 시행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실무수습제도 확대 시행: 신규 공무원 현장 적응력 강화

- 대상: 신규 임용후보자

- 목적: 임용 전 교육 현장에 배치하여 체계적인
행정업무 능력 배양

- 실시현황 및 계획: 2022년 42명 실시, 2023년 신규
임용공무원의 확대 시행 예정

❍ 멘토-멘티 활성화

-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신규임용후보자과정] 연계 운영

- 교육지원청별 단위로 멘토-멘티 제도(1:1 또는 1:다수) 운영 확대(운영 시 교육경비 지원)

완결

33. 연중 해양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 구축

❍ 해상 생존수영 교육장은 6월에서 9월까지만 활용하고 있고, 방학, 기상여건 등으로 교육 가능일수가 제한적이므로, 상시 생존수영 교육이 가능하도록 육상 해양 생존수영 교육장 시설 구축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생존수영 TF팀 구성(30명) 및 활동

- 지역특화프로그램, 생존수영장 구축, 생존수영매뉴얼 개발, 유관기관 업무협약 등)

❍ 목포해양대레포츠센터 업무협약, 송호·나로도수련장 등 지역 인프라 활용 착의형 생존수영 교육실시

❍ 자연친화적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

- 영광불갑저수지 수상안전교육, 신안임자 생태연계 해양레포츠교육, 여수디오션 업무협약, 보성비봉마리나 갯벌체험프로그램체험운영, 장성 내륙형생존수영장 사업추진(장성모암저수지)

완결

34.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학생들이 연간 2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숙달하기 어려우므로, 위급 상황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초등학생 때부터 숙련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매년 모든 학생 연간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2022년 전체 828교 중 827교(99.9%) 교육 실시

- 최소 1개 학년 이상 실습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 초등 안전한 생활, 5~6학년 체육교과, 중등 보건교과(선택) 내용에 심폐소생술 교육 포함 응급처치 교육내용 포함(평균 4~5차시)

❍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적극 홍보 및 참여 독려

❍ 교육기자재 확충: CPR 교보재, 실습용 애니 인형 등 미보유 학교에 확대 보급

※ 2023년 예산 1,750,000천원

완결

35. 다문화학생 학업중단 예방 대책 마련

❍ 전체 학업중단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비율이 높으므로 학교 부적응, 학습 부진 등 원인을 살펴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초·중학교 전환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강화

- 징검다리 과정 운영(초·중학교 3교)

❍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 다문화교육 정책학교(한국어 학급 9교)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지원(2023. 7월 기준: 89교, 103명)

- 한국어 집중강화 프로그램 운영(8개소)

❍ 다문화학생 맞춤형 학습․심리․정서․진로교육 지원을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

- 다문화학생 배움․채움 프로그램 운영(67교)

❍ 다문화학생의 강점 강화를 통한 자존감 고취

- 이중언어동아리(37팀)

- 이중언어디지털교재지원(100교)

❍ 다문화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 지역대학 연계 다문화가정 진로․진학 설명회(30명)

- 이중언어를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지도 역량 강화 자료집 개발(3종, 11월 예정)

- 다문화가정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 운영(11월 예정)

- 다문화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9월~11월 예정)

완결

36.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관리방안 마련

❍ 학교 운동장에 조성된 인조잔디가 교체주기 8년이 경과되어도 교체 및 보수 등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인조잔디운동장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학교 및 지역사회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유연성 있는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친환경운동장 조성 계획」수립을 통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방안 마련〔체육건강과-9833(2023. 5. 8.)〕

❍ 인조잔디 운동장 소재의 유해성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2023. 1회 추경부터 인조잔디 허용

❍ 인조잔디 조성 시 계약 전 업체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받고, 계약 체결 시 업체는 운동장 조성 시설 유해성 검사 실시 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및 합격판정 후 인조잔디 조성을 실시하여 소재의 안전성 확보

❍ 1회 추경예산에서 23교 신청하여, 14교 선정 및 8,234,050천원 지원

완결

37.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 지원 확대

❍ 조례에 근거하여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 학생교육수당의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보다 환경이 어려운 학생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의 선별적 복지 확대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너와 나 이음꾸러미 나눔 행사

- 인원 및 전달물품: 377명 / 방한자켓 및 목도리

- 기존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대상 학생 위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방식 변경

※ 매년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학생 선호 방식으로 탄력적 사업 운영

<학생가장 및 위탁가정학생 장학금 지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대상자	지급액	비고
2022. 추석	377명	93,600
2023. 설	392명	102,500
증가	15명	8,900

완결

38. 전남 동부권 대안교육기관 설립

❍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동부권 지역에 학업 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기본 계획 송부 [민주시민생활교육과-220(2023. 1. 3.)]

❍ 공립대안학교 (가칭)예울고등학교 기본계획 변경 제출 [학생생활교육과-4000(2023. 5. 3.)]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기본 계획 보완(2차) 요청 [행정과-7559(2023. 5. 25.)]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기본 계획 제출 요청 [행정과-7808(2023. 6. 2.)]

□ 향후 추진계획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추진

- 부지 선정 및 교육환경평가 등 추진 중

- 공립 대안학교(고) 설립 계획 보완 중

추진중

39. 혁신학교 지원 확대 등 발전방안 마련

❍ 미래학교 추진으로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향후 혁신학교 운영 방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기존 혁신학교의 장점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질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 혁신학교의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권고

□ 추진내용

❍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속

- 2023. 지정‧운영교: 117교(미래형 혁신학교 6교 포함)

- 신규 지정 지속: 2023. 신규 지정 5교(4년 간)

- 종료 후 희망 시 혁신울림학교 지정(2년 간) 또는 신규 지정 공모시 재신청 가능

- 운영비 지원: 학교별 1,000만원~4,000만원

❍ 전남혁신학교 운영 지원

- 시‧군 전남혁신학교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2회)

- 구성원별 학교혁신 역량 강화 연찬회 운영(5회)

❍ 혁신학교 운영 및 학교혁신 사례 나눔 연찬회 운영(5회)

완결

40. 전남 동부권 지역 고등학교에 기후환경과 신설

❍ 여수지역은 국가산단이 있고 광양지역은 제철소가 있어 기후환경이 취약함.

❍ 전남도에서도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위해 동부권 고등학교에 기후에 관한 학과 신설이 필요함.

권고

□ 사업추진의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 어려움

❍ 취업 및 진로 연계 기반 미흡으로 학과 신설 어려움

- 직업계고 학과 신설 타당성 검토 결과

· 기후환경 분야 취업구인 요청 시 산업체는 대부분 전문학사 이상 학력과 산업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나, 고졸단계 취득 가능한 기후환경관련 자격증 부재

- 관계법령(자격증, 취업연계)의 제도적 검토 필요

완결

41. 대입지원관 인력 확대 운영

❍ 대입지원관 4명이 전남 전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 개발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세심한 멘토링을 위해 대입지원관 인력을 확대 운영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에 따른 대입지원관 인력 확대

- 기존 4명→5명(일반임기제 7급 1명 증원)

-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별 대입지원관 각 1명 배치

❍ 진로와 학습코칭 상담인력 확충

- 기존 0명→5명(일반임기제 7급 5명 증원)

- 5개 진로진학상담센터별 대입지원관 각 1명 배치

완결

42. 학교폭력 대응 전담 고문변호사 배치

❍ 학교폭력사안 대응을 각 지역청에 학교폭력사안 전담 고문변호사 배치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전라남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건 위임 규칙」 제4조(고문변호사 위촉)

❍「전라남도교육감 고문변호사 위촉 계획」

〔행정과-13468(2022. 11. 17.)〕

❍「고문변호사 공개모집에 따른 평가 위원회 구성」

〔행정과-14993(2022. 12. 21.)〕

❍ 고문변호사 위촉(광주 3명, 목포 2명, 순천 1명)

완결

43. 사서교사 배치 확대

❍ 사서교사가 820교 중 134교 밖에 배치되지 않고, 일부 지역은 사서교사가 1명 내지 2명만 배치되어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함.

개선

□ 추진내용

❍ 사서교사의 정원 배정은 교육부 정원 운용 계획에 따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사항으로,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정원을 확대 운영할 수 없음

❍ 사서교사 정원 증원에 대하여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2024. 공립 교원 정원 가배정 내용 중 사서교사 정원이 5명 증원되었으며,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서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완결

44.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와 기초학력 전담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순환보직 유예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지도와 담임교사와 정보 공유 연계 및 우대정책 마련 필요함.

❍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해 기초학력 부진 원인 분석과 수해력 전담교사 확대,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기초학력전담교사는 1년 단위로 선발하나, 2년까지 연임 가능

- 우리 도의「기초학력전담교사제」는 모든 교사의 기초학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 양성 목적

❍ 기초학력전담교사와 담임교사 대상 연수 운영

❍ 기초학력전담교사의 관내․외 전보 우대, 국외 연수 추진 등 다양하게 검토 중

❍ 기초학력전담교사제 운영을 위해 권역별/개별 컨설팅, 연구회 지원, 사례 나눔의 날 운영 등 내실화를 위해 노력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학습이력관리를 위한  학생성장이력카드를 학교에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연수 실시(6월)

완결

45.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 관련 철저한 대비책 마련

❍ 고교학점제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사 수급, 선택교과 보장, 관련 시설 확충 등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수능 중심의 대입제도의 변화 없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는 등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므로 대입제도 개편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생의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권 보장을 통한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 지원

-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오프라인: 201강좌, 2,251명, 46교 참여

· 온라인: 38강좌, 466명, 52교 참여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2교)

· 온라인: 23강좌, 217명, 16교 참여

- 예술·체육계열 공동교육과정「아트페스쿨」운영
(5강좌, 82명, 42교 참여)

- 대학 연계「꿈키움캠퍼스」운영

(9개 대학-57강좌, 805명, 68교 참여)

❍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지도교원 역량강화 연수(20과목)

- 고교학점제 부전공 연수(2과목-정보, 환경)

-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3기)

❍ 학점제형 공간 조성 지원

-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 23교

- 온라인 학습카페 34교 구축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 제도 개편안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이며, 2024년 2월 발표 예정

❍ 일반고 수능 대비 지원

- 일반고 수능 대비 ‘수능레벨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91교)

- J-Final 수능 모의평가 출제 및 실시(2022. 11월)

완결

46.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 평가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연구실천 보다 동호회 성격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구성원간 자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4년째 운영 중인 전문적공동학습체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전문적학습공동체 선정 시, 운영 계획서 검토 및 환류

❍ 전문적학습공동체 팀별 수업나눔(공개) 2회 이상 및 결과 보고회 실시

❍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워크숍 개최(4월)

❍ 업무DB를 활용한 계획서, 결과보고서, 우수사례 탑재 및 공유

❍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방안 포럼 운영(7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대표자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9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방안 TF 구성․운영 및 2024년 추진 계획 수립(11월 예정)

- 전문적학습공동체 내실화 방안 포럼(7월)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및 협의

❍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 나눔의날 운영(11월 예정)

- 도교육청: 전문적학습공동체 배움나눔 한마당 운영(11월 예정)

- 교육지원청: 지역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성과 나눔의날 운영(11월 예정)

완결

47. 세출예산 집행 철저

❍ 예산편성 시 사업의 집행시기 등을 면밀하여 검토하여 예산 과다계상, 면밀성 검토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재정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함.

❍ 예산서에는 전남교육의 정책과 방향이 담겨 있으므로, 예산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인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라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이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전남교육청에서는 당초 예산편성 시 재정여건 및 교육시책 추진방향,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추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교육 관련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

❍ 이 사항을 각 부서 담당자들 또한 숙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요구 단계부터 타당한 사업비 요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산업무담당자 전달회의 개최

❍ 추후 예산편성 시에도 전남교육 정책방향, 사업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 교특회계 결산 담당자 교육

- 예산집행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중간점검 실시 안내〔재정과-1485(2023. 1. 16.)〕

완결

48. 조직 내 갑질 예방 노력

❍ 수평적, 민주적, 창의적 조직문화를 조성해 조직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조직 내 갑질 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갑질 근절을 위한 자체 추진 계획」수립 시행

〔감사관-909(2023. 1. 30.)〕

- 기관별 연1회 갑질 예방 교육 의무화

- 갑질행위에 대한 자가 진단 실시(월 1회)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7월)

완결

49. 전남교육미디어센터

-홍보담당관실 통합 운영

❍ 뉴스 촬영과 홍보 지원활동 중심의 전남교육미디어센터는 본청 홍보담당관실과 통합 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교육미디어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 학생 대상 미디어 콘텐츠 제작,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 유튜브 채널 운영 등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실시하고,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전남교육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지속적 노력

완결

50. 학교 여건에 맞는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활용 방안 검토

❍ 일반계고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는 대부분 내부 교사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시 학부모 요구, 지역 특성,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일반고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일반고 91교 중 희망교 59교(지자체 예산 지원 등 운영 예산이 충분한 경우 미신청)

- 외부강사 채용 운영교: 11교(도교육청 및 지자체 예산 활용)

❍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 학생 및 학부모 희망에 의거하여 방과후학교 지침에 따른 강사비 지원

- 추후 관련 부서 간 협의 통해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비 조정 예정

완결

51.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관 점자책 구비 확대 등 장애인 편의 제고

❍ 최근 3년 간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기관 22개 기관 중 15개 기관의 점자책 증가율이 저조한 실정임.

❍ 장애 아동과 주민들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 개선, 홍보, 프로그램 개발, 점자블럭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장애인 이용 편의 제고에 노력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추진

- 편의시설 및 점자책 확충

·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결과 안내 및 장애인 편의 시설 등 확충 요청〔행정과-12754(2022. 11. 2.)〕

- 독서보조기기 구축

· 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1차 추경예산 확보

· 2023년 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축 지원계획 수립〔행정과-9111(2023. 7. 6.)〕

· 도서관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구축 사업비 재배정 알림〔행정과-9330(2023. 7. 11.)〕

-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전라남도교육청보성·영암·광양도서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도서관 장애인 독서 보조기기 구축 공모사업 참여

- 2023년 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공모 수요조사〔행정과-12755.(2022. 11. 2.)〕

- 2023년 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교부통보〔행정과-4405(2023. 3. 30)〕

· 전라남도교육청나주·장성도서관

완결

5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70명 중 영어 전공자는 10%인 34명이며, 대부분 영어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이 교육체계 등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함.

개선

□ 추진내용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 강화 노력

- 전남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대부분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채용 위탁을 하고 있고, 원어민 채용에 대한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강화에 대해 지속적 요청

- EPIK Plus(전남 채용을 전제로 원어민을 선발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어민 자격요건 및 선발기준 강화하여 채용 (8월)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전문성 확보 방안

- 매년 학교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및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원어민 관리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 설정

- 학교의 원어민 평가 전문성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 및 원어민 관리’ 등을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에서 지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영어교육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 사전연수(온라인 15시간, 대면 55시간) 및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신규원어민 연수(대면 23시간) 운영함.

또한,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과 시·군 교육지원청(외국어체험센터)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역량강화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을 운영하여 전문성 강화와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노력

- 교원대상 법정의무교육 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을 위한 영어자막이 추가된 온라인 연수 제공

완결

53. 학교시설 개방 확대

❍ 학교시설 개방 확대는 교육감 공약사항이며, 농산어촌은 문화, 스포츠를 접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지역민들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학교시설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운영(2023년)

- 시설사용 조회‧예약신청‧사용료 납부 등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방 가능한 학교시설 정보공개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주관 학교(기관) 통합홈페이지 고도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예산에 편성

(150,000천원)

❍ 지역민들의 학교시설 사용 재정적 부담 최소화

- 지역민 생활체육 사용 시 사용료 4/5 감면 의무화

- 유지‧관리상 징수하는 추가사용료는 면제하도록 권고

-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함이 원칙임을 안내

완결

54.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확대 및 고용률 상향 노력

❍ 장애인교원은 장애 유형, 교육 경력, 학교 형태, 근무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교원 지원 예산은 전혀 없는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장애인교원 편의 증진과 더불어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장애인교원 교육전념 여건 지원 방안

❍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 17개 시·도교육청 공동 사업 추진 완료

- 2022년도 특별교부금 14,000천원 예산 편성

- 위탁기관: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매뉴얼(안) 발간

❍ 2023년도 특별교부금 11,000천원 예산 편성

- 장애인교원 인사관리 매뉴얼 개정 안착

❍ 2023년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예산 확보

- 근로지원인 개인부담금 지원(936천원)

- 보조공학 기기 지원(20,000천원)

- 수어 및 문자 통역 지원(10,000천원)

- 시설(주출입구 경사로) 지원(100,000천원)

- 근로지원인 지원(24,690천원)

- 수업대체 시간강사 수당 지원(2,700천원)

- 출퇴근교통비 지원(18,000천원)

- 운영비 지원(300천원)

❍ 2024학년 신규교사 선발 시 2024년도 장애인교원 의무고용률(7.6%)이상 공고

※ 의무고용률 미달시 3.8%(2024년 기준)의 2배, 7.6%

- 유치원 신규교사 선발 인원: 20명/ 장애 구분 모집: 2명(10%)

- 초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 150명/ 장애 구분 모집: 12명(8%)

- 중등 신규교사 선발 인원: 336명/ 장애 구분 모집: 26명(7.74%)

완결

55.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체 매뉴얼 마련 및 협업 노력

❍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이드북을 전국 공동매뉴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더욱 세밀한 대응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별 자체 매뉴얼 마련이 필요함.

❍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도내 각급학교 교육부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

-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준수할 기준으로, 도내 각

학교에 전파하여 아동학대 사안 발생시 기본 지침 안내

- 2023.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배포 안내〔학생생활교육과- 6517(2023. 6. 12.)〕

❍ 전남교육청 아동학대 사안처리 매뉴얼 제작 중

- 교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발생시 처리 매뉴얼

관련하여 교육부의 지침 마련 중. 교육부 지침 배부 시 이에 기준한 전라남도교육청 자체 매뉴얼 제작 예정

❍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아동학대 업무 공동 대응

- 2023년 교육청‧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진행(3회)

- 2023. 교육청‧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포럼 진행(7월~11월/ 2회)

완결

5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마련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타 학교, 대안교육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복교를 촉진하는 등 공교육으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건의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진로진학 체험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 수당 지원

- 학업중단학생 정보연계

- 학업중단학생 학교 적응력 배양 교육

❍ 복교 지원 대책 현황

- 근거:「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8조의4 및「전라남도 초․중·고․귀국학생 등 재·전편·입학 업무 지침」

-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원 등) 및 학력인정기관[평생교육시설 등]에서 학습 경험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결정 시 학습경험 증빙 자료 제출로 해당 내용을 인정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학교 외 학습 경험 심의 및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로 입학 허가 여부 결정 시행 중

완결

57.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 도서벽지, 농산어촌 작은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 구인에 어려움이 많음.

❍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사 수당 인상, 수업 준비 공간 마련과 과정 개설 여부 사전 공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개선

□ 추진내용

❍ 지역위탁 운영을 통한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강화

- 지역위탁 운영으로 읍면, 도서지역에 양질의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지리적인 접근성에 의한 방과후강사 구인의 어려움 해결)

❍ 방과후학교강사의 강사비 인상 유도

-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강사 수당 인상 유도

- 내부강사 강사료 인상(수익자 부담 방과후학교 시간당 강사비 인상 유인)

- 외부강사 강사료는 내부강사 수당,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도록 안내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시간 안정적 확보 지원

- 방과후학교의 학교 자율적 운영 강화 안내

- 센터중심, 지역위탁 운영으로 강사의 지역 내 프로그램 시간 안정적 확보

- 농어촌 지역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연계하여 운영시간 확대

- 학교 여건에 따라 평가를 거쳐 2년 이내에서 재계약 가능 안내

- 미래형 및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 추가 운영

- 다문화 이주 여성 활용으로 지역 거주 우수 강사 확보

❍ 방과후학교 강사 처우 개선

- 방과후학교 강사의 수업 준비 공간 확보 및 타업무 지양을 위한 공문 시행 및 전달 연수 실시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으로 심의 및 모집 공고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달 연수를 조기 실시

완결

58. 여학생 위생용품 확대 지원

❍ 학교 내 여학생 화장실 위생용품 비치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학생 1인당 10개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 대상: 초4~고3학년, 특수학교, 공립각종학교 재학 여학생 68,020명

- 지원액: 1,360,400천원(1인당 연 2만원)

* 2023년부터 초 4학년까지 지원대상 확대

❍ 위생용품 비치함 지원: 화장실 1동당 200천원

- 2022년: 211교, 591대, 118,200천원

- 2023년: 123교, 245대, 49,000천원

* 위생용품 비치함은 여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학생 화장실에 설치 권장

완결

59. 체육특기자 타 시도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중학교를 졸업 한 체육특기자가 타 지역으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등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자 역량강화와 인프라 구축 등 유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체육 계열 특수목적고 학교장 협의회 실시

- 전남체육고, 함평골프고, 한국바둑고 등 학교장 협의회 개최(6월)

- 고등학교 미운영 종목에 대한 창단 협의

- 학교 여건에 맞는 육성 종목 발굴 및 창단 추진

❍ 전남체육고 입학 정원 확대 추진

- 입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일반학교 운영이 어려운 종목 창단 및 통합 운영 추진

- 2024학년도 동계 종목(스키) 창단 추진

❍ 고등학교 미운영 종목 창단 추진

- 2024년 곡성 지역 테니스 연계 육성을 위한 옥과고 창단 추진

- 여자 유도 연계 육성을 위한 순천지역 고등학교 창단 협의 중

완결

60. 성인지예산 사업 지표와 목표치 설정 철저 및 담당자
역량강화 노력

❍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과 현재 대상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철저한 성인지 지표와 목표치 설정과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성인지예산 담당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 성인지예산 및 사업담당자(40명)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연수원에 교육과정 개설 연수 실시
(2021년부터 매년 실시)

- 본청 성인지예산 및 사업담당자(20명)대상으로 성인지예산편성 담당자 연수 실시(2022. 10월)

❍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컨설팅 실시(2022. 10월)

- 본청 사업담당자들이 양성평등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

완결

61. 교직원 관사 주거환경 개선

❍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관사 환경개선을 하고 있으나 주거환경의 질이 도시수준을 따라가지 못함.

❍ 현재 1, 2급 관사만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3급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차별 해소를 위해 시정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도 관사 개선 예산 192.3억원 집행

- 농어촌 지역 교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확충: 61세대(75.3억원)

- 노후 관사 보수: 313세대(74.1억원)

- 노후화로 안전상 위험한 관사 철거: 10세대(9천만원)

- 안전장치관리비 지원: 228세대(3천만원)

- 노후 비품 교체 및 확충을 위한 비품 구입비 지원: 22.5억원

❍ 1·2급 관사를 제외한 3급 관사 전체 대상으로 관사 유지관리비 지원(15.2억원)

- 5,065세대, 세대당 연 300천원 지원

❍ 쾌적한 관사환경을 위한 유지관리비 추가 지원(4억원)

완결

62. 공기청정기 낭비성 교체에 따른 개선책 마련

❍ 3년 마다 공기청정기를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

❍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강당과 급식실에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미세먼지 대응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추진

- 교육부 기준에 적합하고, 성능 좋은 최신의 제품 보급 노력

- 임차기간이 만료된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업체에서 회수 후 성능보완(리폼)이 가능한 제품은 재(중고)판매 및 수출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폐기, 현재 환경오염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

- 임차기간: 현재 3년 4개월 임차(2022. 9월~2025. 12월) 만료 후 교육부 기준 추이와 예산효율성, 환경오염 문제, 현장의견 및 타시도 상황(형평성)을 고려하여 임차기간을 상향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또한,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강당과 급식실(식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 추진 절차

- 도교육청: 현장의견수렴 등 타당성 검토 및 예산 적정 여부 결정

- 학교 공기청정기 임차 계획 수립 안내 → 교육지원청

- 업무담당자 설명회 개최

- 교육지원청: 임차계약 추진 및 공기청정기 설치

완결

63. 장애학생 방과후 및 진로교육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권리 보장

❍ 장애학생들은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방과후, 방학중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장애학생들이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협력해 특수교육 분야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함.

❍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특수교육원과 같이 특수교육의 다양한 수요 지원을 위한 조직 운영이 필요함.

❍ 특수교육 교직원 및 교무실무사들의 힐링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특수교육대상 방과후 신청자 100% 지원

- 2023학년도 교외방과후 지원금 상향
(월 10만원 이내➝ 월 20만원 이내)

- 방학 중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중 운영 가능

❍ 장애학생의 졸업 후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 활성화

- 지자체,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장애인복지관, 지역 산업체 등

❍ 2023. 장애학생 one-stop 지원 협의체 운영 계획[중등교육과-15705(2023. 4. 6.)]

- 장애학생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직업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복지·고용 전문기관 연계체계 구축

-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주요 사업 연계 강화

- 지역사회 내 교육·행정기관, 장애인고용기관, 장애인복지기관 관계자 40명으로 구성, 지속적 협력 강화

❍ 2023. 장애학생 one-stop 지원 협의체 실시

- 일시: 2023. 4. 14.(금) 14:30

- 장소: 전라남도교육청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 전라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계획

(교육감결재)[중등교육과-18502(2023. 4. 28.)]

-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통합 플랫폼 역할 및 특수교육 정책 연구, 연수, 장애 전문성 지원 등 종합적 특수교육 현장 지원

❍ 2022년 특수교육교원 힐링 연수 운영

[중등교육과-44505(2022. 11. 10.)]

- 기간: 2022. 11월~12월, 총 5회기

- 대상: 특수교육교원 및 운영강사, 치료사 88명

❍ 특수교육 교(직)원 마음돌봄 연수 운영

[중등교육과-151284(2023. 4. 4.)]

- 기간: 2023. 5월~11월, 총 5회기

- 대상: 특수교육 교(직)원 및 가족 124명

- 내용: 교권침해, 업무 갈등 등으로 인해 지친 심신의 회복 및 치유 기회 마련

❍ 단체협약에 따라 방학 중 특수교육실무사의 직무 및 힐링 연수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연 2회, 연 3일 이상),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2023. 특수교육실무사 마음돌봄 연수 실시

완결

64. 학생교육수당 지급 계획 재검토

❍ 지역위기와 교육격차는 도시-농촌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동일 시·군내에서도 읍·면단위, 신도시과 원도심 간에 중층적으로 나타남.

❍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16개 군으로 한정하는 것은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므로 해당 재원을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주체들의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기본권을 보장하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목적으로 운영

❍ 이에 따라 당초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초등학생 및 6개 시·군 소규모학교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계획을 변경(2023. 3.)하여 전남 도내 전체 초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 전라남도교육청 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2023. 7. 20.)

완결

65. 조직 내 차별 해소 노력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교육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학교 근무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하여 학교근무자도 지급해 주기 바람.

❍ 2~3식 학교 영양교사는 교특회계에서 지원되나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수익자부담경비로 운영되므로 교특회계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화원 등 특수운영직군 수당, 근로시간 차별 해소 노력 필요

권고

□ 추진내용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특정업무경비 근거 법령 개정 건의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 훈령) 제3조 [별표1]

- 학교 근무자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려면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교육부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

- 교육부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법령이 개정되면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반영

❍「학교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

- 수업일의 점심 제공을 위한 교육공무직 영양사 인건비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무상급식에 포함되므로 교특회계에 편성하여 지급

- 다만 조·석식 운영은 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석식 운영으로 발생한 식품비, 운영비, 연장근로수당은 수익자부담이 원칙

※ 연장근로수당 소요 예산액:

18,000원×189명×48시간×12개월=1,959,552천원

❍ 교육공무직 임금(수당포함)은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전국 공통의 노동조건 마련 및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 해소

- 2022년 집단(임금)교섭은 현재 진행 중이며, 수당신설, 인상 등에 관한 사항은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논의

- 임금 외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으로 2021년 단체협약 체결(2021. 10. 7.)되어 2024. 2. 28.까지 유효

<2022년 특수운영직군 임금협약 주요내용>

(단위: 천원)

수당명	신·구 대조표		비고
	기존	변경
기본급	월 1,868	월 1,918	5만원 인상
급식비	월 140	현행유지
명절휴가비	연 1,400	연 1,600	20만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 300	연 500	20만원 인상
맞춤형복지비	연 550	연 650	10만원 인상

완결

66. 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 운영 및 준비 내실화

❍ 자유학기제, 진로 연계 고교학점제는 참여식 교육과 진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교육과정임에도 농어촌지역은 인프라와 예산 등 문제로 인해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음.

❍ 자유학기제 운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와 연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함.

권고

□ 추진내용

❍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통한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

- 학교 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 오프라인: 201강좌, 2,251명, 46교 참여

· 온라인: 38강좌, 466명, 52교 참여

- 온라인 공동교육 거점센터 운영(2교)

· 온라인: 23강좌, 217명, 16교 참여

- 예술·체육계열 공동교육과정「아트페스쿨」운영
(5강좌, 82명, 42교 참여)

- 대학 연계「꿈키움캠퍼스」운영

(9개 대학-57강좌, 805명, 68교 참여)

- 학생 과목 선택권 확보를 위한 다과목 지도 연수
(20과목) 및 부전공 연수(2과목) 운영

- 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23교) 및 온라인 학습카페(34교) 구축

-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 운영 지원(91교)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및 교육도약지구 운영

-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3기)

❍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내실화 운영 지원

-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현장지원단 운영(학교 컨설팅, 모니터링)(44명)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연수(7월, 22청)

· 중·고 연계 학교급 전환기 진로 교육을 위한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지원 자료 배부 및 안내

- 교육지원청별 지역사회 연계 진로 탐색을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컨설팅(중학교 전체, 7~8월)

- 희망학교 예산 지원(학교자율사업선택제 자유학기제 희망교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140교)

완결

67.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

❍ 청렴도 4등급에 대한 원인 분석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개방형 직위 등 외부인사 채용을 강화하고 갑질 예방을 위한 갑질신고센터 운영 내실화, 음주운전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와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원인 분석

- 2022년도 종합청렴도: 4등급 79.2점

- 청렴체감도: 4등급(75.2점)으로 전년도 4등급

(83.6점) 대비 점수 하락

· 외부체감도: 3개 업무(공사관리 및 감독, 운동부 운영,

계약관리)는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6.4점 낮음

※ 학교운동부 운영(76.7점) > 공사관리 및 감독  (85.0점) > 계약관리(87.4점) 순

· 내부체감도: 시도교육청 평균 대비 2.1점 낮음

- 청렴노력도: 2등급(93.4점)으로 전년도(3등급

87.36점) 대비 등급 및 점수 상승

· 시도교육청 평균 및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

[전년 대비 1등급(6.04점) 상승]

- 부패실태: 감점은 3.2점(동일유형 대비 2.4점 높음)

❍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

- 반부패ㆍ청렴 추진 기반 강화

· 교육감 주관「청렴정책단」구성ㆍ운영(2회)

· 노조와 함께하는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교육감, 청렴팀장, 전문상담교사노조 및 일반직공무원

노조원 총 99명)

· 감사관 주관 청렴 컨설팅&TALK 추진: 55기관 방문(직속 13기관, 교육지원청 22청, 각급학교 20교), 21일 간

·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담당사무관 회의 실시:

11개 과, 18명 참석

·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서포터즈 운영:

2개 분야 28명, 총 11회

·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 서약서 징구: 3회, 360명 징구

- 반부패ㆍ청렴제도 고도화

·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9명 구성, 1회), 공익제보 안내ㆍ홍보를 위한 청렴 명함 347명 제작

· 공공재정환수 자체 점검 및 환수: 사립학교 9교, 오지급 16건, 31,579천원 환수

·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 164건(시설: 116건, 물품구매: 27건, 용역: 21건)

-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 학교운동부 운영: 교육감과 운동부 지도자와 함께하는 청렴 선포식(400명), 학부모 및 운동부 지도자 청렴 홍보 컬러링 제작ㆍ배포, 대회출장 선수 명단 사전 공개(수시) 및 운영 경비 집행 내역 공개, 학부모 대상 청렴서약서 징구 및 문자 발송, 청렴 영상 제작 배포(진로 상담편 및 부정청탁편)

· 공사관리·감독: 시설사업 사용자·외부전문가 참여 협의체 구성 운영(8회), 설계 도면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료 수록, 청렴(친절)도 향상 교육 실시(150명)

· 물품·용역 계약: 청렴계약서약서 21건 징구, S2B 사용자 교육(12회) 청렴문자SMS 6건 발송, 학교장터 청렴 홍보문 자동 팝업 연결(수시), 물품계약 관련 청렴(친절) 교육(1,740명), 물품선정위원회 등 운영 실태 점검(6월)

· 방과후학교 운영: 교육지원청 대상 방과후 길라잡이 설명회 개최(60명), 교육지원청 주관 방과후 길라잡이 설명회(21청 실시), 방과후학교 운영 컨설팅 3교(교육지원청 주관 11청 77교), 외부강사 연수 실시(16청)

· 인사분야: 만족도 조사 및 청렴도 설문 229명 참여,「인사신문고」3건 답변 처리(교원1건, 일반직2건), 교(원)장 전보 청렴도 평가 평정점 반영(3월 인사), 전보 자료 열람(3월 인사), 인사검증제 운영(1월), 교육공무직원 인사 교류(17명),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연수(3회, 610명)

· 갑질 근절:「전라남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2023. 2. 16. 제정), 고위공직자 등 부패위험성 진단평가 실시(1,391명), 교직원 대상 연 1회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 갑질 근절 매뉴얼 제작(15명, 4회 운영), 갑질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및 활용(1,114건), 갑질행위 신고시스템 설치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구축(권역별 4명 위촉) 및 홍보 리플릿 배부(4,859부)

- 체감하는 청렴문화 확산 활동 전개

· 학생, 학부모, 및 도민이 참여하는 청렴부스 운영 (4. 22.~4. 23.)

· 2023년 청렴 UCC 콘테스트 실시: 32개 기관 심사 후 우수작 3개 작품 선정

· 반부패·청렴활동 인센티브제 시행: 시상: 3개 기관, 개인 6명 등 총 5,550천원

· 청렴콘텐츠 공모 실시: 3개 분야(청렴노래, 청렴웹툰, 청렴표어 캘리그라피) 총 795만원 시상금 지급

- 교직원 비위사건(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 및 음주사건 징계 강화

완결

68.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시 학부모와 아이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미디어실 구축 등 정서적,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 시 사전기획 단계부터 학생·교사·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설계하고 있으며, 2022년 38교가 미디어실 구축 등 유연한 독서교육 공간혁신이 이루어짐

- 2023년 노후환경개선 선정학교는 9월 사업설명회 시 안내

완결

69.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 고교학점제와 연계해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도 진로 결정을 위한 상담 강화와 학습컨설팅 제공 등 진학, 직업, 대입과 연계될 수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진로진학상담센터 구축

- 목포, 순천, 나주, 여수, 광양 개소(3월)

- 거점형 센터: 목포(무안, 신안, 해남, 완도, 진도, 강진, 영암) 순천(보성, 장흥, 곡성, 구례, 고흥) 나주(함평, 영광, 장성, 담양, 화순)

- 독립형 센터: 여수, 광양

❍ 센터 상담전문인력 구성 및 역량강화

- 5개 센터 대입지원관 각 1명, 진로진학상담사 각 1명, 3개 거점형 센터 파견교사 각 1명

-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일반계고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풍부한 교사를 센터별로 15명 내외, 총 75명 구성

- 역량강화 연찬회 및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통해 진로·진학 전문성 신장 및 단위학교 파급효과 기대

❍ 진로진학학습 수요자 중심 맞춤형 상담

- 초·중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습상담, 진로설계 지원

- 고등학생 대상 진학 및 학업설계 관련 전문적 상담

- 상담시간: 주중 09:00~22:00, 주말 09:00~13:00

완결

70. 방학 중 학교 복무 점검 실효성 제고

❍ 학교 방학 중에는 근무자가 적고, 교직원들이 바쁜 학기 중을 대신해 업무 연찬 등을 실시하므로 복무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기와 대상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 점검 실효성 제고

- 각급 학교 방학 중 취약시기에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위주의 복무 점검 실시

- 기관별 근무 유형 등에 맞는 중점 점검 분야 차별화로 복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복무 실태 위주의 점검이 아닌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 제도 운영,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직장 내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등 청렴문화 확산과 전남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중점적으로 운영

완결

71. 학교회계 담당자 및 영양사 미배치교 조리사 수당 지급

❍ 학교에서도 예산과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학교 근무자도 업무 관련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 영양사가 없는 학교는 조리사가 영양사 업무를 대신하여 처리함에 따른 업무 부담이 있으므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부 등 소관부처의 법령이 개정되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추진

❍ 교육공무직원 임금(각종수당 포함)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하고 있음

- 사업부서(체육건강과)의 검토 및 임금교섭 안건 제안 요청

〈영양(교)사 미배치교 조리사 현황(체육건강과)〉

(단위: 명)

구분	공무원	교육공무직
초	21	10
중		7
계	21	17

❍ 영양(교)사는「국민영양관리법」제17조(영양사의 업무)와「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영양교사의 직무)에 근거하여 고유업무인 식단작성, 식생활 지도·교육 및 정보 제공, 영양상담 업무 수행

- 영양(교)사 미배치교의 조리사에게 별도의 수당 지급을 위해선 영양(교)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어야 하나 법령에 따라 조리사가 영양(교)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 미배치교의 조리사가 식재료 검수, 화재예방,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등 작성, K-에듀파인 행정 업무 등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영양(교)사의 고유업무로 보기 어렵고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공통 업무

영양(교)사	조리사
- 식단작성 - 식생활 지도 및 정보 제공 - 영양상담 -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조리종사자의 지도·감독 및 위생교육 - 그 외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 구매식품의 검수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 그 외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영양(교)사 및 조리사의 업무〉

- 영양(교)사 미배치교 조리사들을 위한 급식행정에 관한 연수를 2023년 7월 중 실시하였고 매년 관련 연수를 실시할 예정

완결

72. 학교 운동부 지도자 채용권 학교장 이관

❍ 학교 실정에 맞는 운동부 지도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채용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여 합리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권고

□ 추진내용

❍ 2022. 3. 1.자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계약, 발령 업무 교육지원청에서 담당

❍ 학교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선수 관리), 복무관리, 급여 지급 등 업무 담당

❍ 2023. 12월 경에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 관계자(학교장, 감독교사,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 모색 예정

완결

□ 직속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전남 메타스쿨 체험관에 전남의 특색을 담은 프로그램 운영 ❍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전남 메타스쿨 프로그램 중 독립운동가와 함께하는 메타버스 체험관에 전남 출신의 독립운동가와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남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메타버스 개발 계획 수립 및 인물선정 - 개발 필요성 및 적절성 검토 - 전문가 위원(3인, 교수, 원장) 3차례 협의 - 전남 출신의 독립운동가 선정 - 기술위원 및 자문위원 사전 검토 ❍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 현장 실사 사진자료 및 시나리오 제작 (8월) - 해당 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부가 자료 개발 ❍ 전남독립운동가 콘텐츠 제작 (9월∼10월) ❍ 전문가위원 자료 검수 및 탑재 (11월) ❍ 메타버스 체험 안내 / 현장 적용 및 결과 보고	완결
2. 유아교육진흥원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운영 ❍ 전남은 지리적 특성상 도서지역과 순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 많으므로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험 등 유치원을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확대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전남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유아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3년도부터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확대 운영 ❍ 찾아가는 앙상블콘서트 및 블랙라이트 공연 전년도 보다 확대 운영(2022년 6회→2023년 9회) ❍ 문화예술체험은 1차 추경으로 예산 증액 편성 후 추가 운영 - 2023년 339원 방문(전년 대비 187원 확대)하고, 4,327명이 체험(전년 대비 1,949명 증가)	완결
3.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 영광에 위치한 전남안전체험학습장은 동부권과 접근성이 떨어져 동부권 학생 이용률 저조하므로, 수송대책 등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토요일 가족체험은 만족도가 높은데 홍보 부족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함. ❍ 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짧으므로 체험기회 확대와 공휴일 가족단위 체험이 가능하도록 운영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홈페이지 안전 관련 게시물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홈페이지 활성화가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2023. 전남안전체험학습장 운영계획 수립 - 평일 동부권 학생들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안전체험 운영 시간을 2022년도(평일 1,2부)→ 2023년도(평일1~3부)로 확대 운영 ❍ 2023. 토요안전체험 운영계획 수립 - 토요안전체험 2022년도(1부)→2023년도(1,2부) 확대 운영 - 토요안전체험 신청방법을 마감 7일 전→마감 3일 전으로 개선(단축) ※ 토요안전체험: 2022년도(26회 331명)→2023년도 (23회 1,100명) 증가(6월 말 기준) - 2023년도부터 체험 대상을 “전남지역 학생 및 학부모”에서 지역제한 없이 “학생, 학부모, 누구나”로 확대 운영 - 2022년도에는 신청인원이 8명 미만일 경우 운영에 제한이 있었으나 2023년도 부터는 상황에 맞춰 운영 인원 및 횟수 증가 ❍ 2023.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 토요안전체험 홍보 강화 - 2023. 전남안전체험학습장 토요안전체험 신청안내 〔전라남도교육청안전체험학습장–4284(2022. 12. 29.)〕 - 전남교육통 보도 자료(2023.토요안전체험 전면 확대), 광주광역시 남구 구모 기재(토요안전체험 함께해요!), 네이버밴드(전남학부모한마당 홍보글) - 전라남도교육청 홍보 영상 촬영(토요안전체험/ 7. 19.) ❍ 홈페이지내 연간운영일정, 체험예정일정, 안전자료실 자료, 학생안전체험신청, 토요안전체험 신청 등을 수시로 현행화 진행	완결
4.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조직, 주요업무, 현황, 대책 등 자세한 기술이 필요함.	시정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주요 업무 및 특수 시책 추진 사항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2023년도 운영계획 작성 완료 ❍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작성 시, 조직, 현황, 주요업무, 대책 등을 정확히 작성 노력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 추진내용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조직, 주요업무, 현황, 대책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기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도교육청, 도의회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해 업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 주요업무, 현황, 대책 등 자세하게 기술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조직, 주요업무, 현황, 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	완결
5. 기관 홈페이지 관리 철저 ❍ 학생교육원 홈페이지에 연간 운영일정이 탑재되지 않고, 안전 관련 최신 자료의 업데이트도 미흡하므로 기관 성격에 맞게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개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원> □ 추진내용 ❍ 연간 운영일정 탑재 및 안전 관련 최신 자료로 현행화 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 ❍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 실시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추진내용 ❍ 학교(기관)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2월) ❍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기관) 홈페이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실시(5월)	완결
6. 교육연구정보원 데이터 미래지향적 자동 백업 시스템 구축 ❍ 서버 장애 시 복구에 따른 업무가 지연·마비를 예방하고, 자료가 실시간으로 자동 백업되어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나아가, 정전이나 해킹 등에 위험요소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자동 백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 재해복구센터에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간 자동 백업시스템 구축 완료(2020년, 초기 구축비 1,487백만원, 연간 운영비 250백만원) ❍ K-에듀파인 시스템은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2027년까지 실시간 자동 백업시스템 구축 예정 -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스템별 실시간 자동 백업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독자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17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 다만, 나이스를 제외한 그 외 시스템은 추경예산(704,800천원)을 확보하여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중(목포교육지원청으로 매월 백업테이프 오프라인 소산방식→재해복구센터로 매일 스케줄에 따라 백업파일 온라인 소산방식으로 변경)	완결
7.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최소화 방안 마련 ❍ 전남의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학업중단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다문화가정 학생 학업중단 원인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 강화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컨설팅(2023. 7월 기준: 89교, 103명) - 어휘력 향상 멘토-멘티 프로그램(초 57교) ❍ 다문화학생의 강점 강화를 통한 자존감 고취 - 찾아가는 이중언어교실(14교) - 원격화상 이중언어교육(5교) - 이중언어캠프(10월) ❍ 학업중단예방 상담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다문화학생 맞춤형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1회, 58명) - 다문화교육 전문교원(기본․심화) 양성과정 연수(2회, 84명) - 중도입국학생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9월)	완결
8. 세출예산 집행 철저 ❍ 결산에 지적된 세출예산 과다 잔액 발생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단계부터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개선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 추진내용 ❍ 추후 예산 편성 시부터 연수 인원 및 숙박 예상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하고, 강사수당 예산 편성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 - 연수 과정 담당사업별 월별 집행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세출과목에 위배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정기 점검 실시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 추진내용 ❍ 2023년 본예산 편성단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 편성 ❍ 또한, 예산 조기 집행 및 집행률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노력	완결
9. 재난 대비 서버 등 전산시스템 관리 및 대응 매뉴얼 마련 ❍ 재난 발생으로 전산시스템 장애 시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므로, 사고 예방 강화와 재난 대비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 및 주기적 대응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구체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포함한 2023년도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완료 ❍ 시스템별 연 1회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완결
10. 미래교육 대비 연수 운영 내실화 ❍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미래교육력 제고, 미래교육 선도 연수,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수과정 반영과 연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3년 미래교육 코칭팀 신설 및 운영 ❍ 코칭 역량 강화 직무연수(기본) 2기 운영(34명) ❍ 미래교육 역량강화 프로젝트 직무연수 운영(글로벌 현장과제 프로젝트 포함, 33명) ❍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연수 실시(2기, 240여명) ❍ 중등 교원의 미래교육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연수과정 신설: 중등 국어과 수업방법 개선 직무연수 외 5과정 ❍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 TF 운영(전라남도교육청 총무과 주관) - 기간: 2022. 10. 7.~12. 28. - 내용 · 전남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일반직공무원 양성 방안 10개 과제 제안 ·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계획(안) 제시 ❍ 2023년 일반직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교육훈련 계획(안) 수립 - 교육공무직 교육기회 확대 · 2022년 대비 50개 과정→ 70개 과정 편성 · 미래역량 영역으로 3개 과정 신설	완결
11.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 자료실 및 프로그램 이용률 제고 ❍ 공공도서관 열람실은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공간 구성이 필요함. ❍ 공공도서관, 평생교육관별의 자료실 이용자와 평생교육 개설 프로그램에 편차가 있으므로, 더 많은 학생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권고	<전라남도교육청목포도서관> □ 추진내용 ❍ 열람실 공간 재구성 - 도서관 열람실 환경조성 사업에 의거 스터디 카페형 열람 공간으로 재구성(2020. 11월 완료) ❍ 도서관, 평생교육관별 자료실 이용자, 평생교육 개설 프로그램 편차 최소화 노력 - 독서문화부 및 학교도서관지원팀 신설로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76,000천원 예산 확보 -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교육 확대를 위한 자료 확충비 10,000천원 예산 확보(1회 추경) - 비문해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24,000천원 국고보조금 확보(2회 추경 예정) - 도서관 이용자 증대를 위해 사전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맞춤형 학교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청소년·지역주민 대상 융합독서프로그램, 학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 확대 운영 <전라남도교육청나주도서관> □ 추진내용 ❍ 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 - 자료실 및 열람실 공간 리모델링 추진 중 · 어린이자료실: 소통과 휴식을 강조한 개방형, 복합 문화공간 구성 · 열람실: 세미나실 및 스터디룸 구축으로 집중·개방형 학습공간 구성 - 미디어 창작실 및 누리창작실 공간 구성 · 미디어창작실: 유튜브 및 SNS 미디어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 조성 · 실감형 동화체험실: 바닥, 천장을 포함한 5면 스크린을 설치한 실감형 동화구연체험실 · 이용자 편리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및 스마트 서가 설치로 도서 대출 강화 ❍ 이용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식정보 자료 서비스 확대 - 도서 및 비도서 맞춤형 자료 구입 · 이용자 희망도서 및 서점바로대출서비스 확대: 2022년 상반기(1,136권 구입), 2023년 상반기(1,228권 구입)→전년대비 108% 구입 · 지식정보 소외계층 자료(장애인자료) 구입: 2022년(기증 점자자료 14권 확보), 2023년 상반기(66권 구입)→전년대비 471% 구입 - 비도서(전자책, 오디오북 등) 맞춤형 자료 구입 · 2022년: 구독형 전자책 <밀리의 서재> 서비스 시작(500명) · 2023년: 구독형 전자책 <밀리의 서재> 서비스 확대(1,100명)/ 구독형 오디오북 <윌라> 서비스 시작 · 2023년(상반기) 도서 5,573권(점)/ 비도서 1,454점 ❍ 연령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독서습관을 위한 북스타트운동 · 꾸러미배부 1,297명(개), 프로그램운영(62회, 520명) - 지역주민을 위한 인문학아카데미 · 목사골아카데미 운영(8회, 250명 참여) -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체험놀이터, 메이커스페이스, 미디어창작 운영 · 창의체험놀이터: 93회, 1,203명 참여 · 메이커스페이스: 40회, 416명 참여 · 미디어창작: 2회, 13명 참여 ❍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희망강좌 수요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평생학습 개설 희망 수요조사 실시(1회) - 배려계층 평생학습 참여기관 수요조사 실시(1회) - 평생학습 만족도 조사 실시(2회) - 지역민이 개발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개 모집(1회) ❍ 지역 인프라 활용 다양한 평생학습 지원 노력 - 지역사회 직업계고, 전문기관 연계 직업 교육(3강좌) - 아동센터, 복지관 등과 연계한 배려계층 교육(6강좌) - 국립나주숲체험과 연계한 탄소중립 교육(2강좌) - 나주관내 학교 연계 평생학습 정책협의회(1회) - 3050세대 여가 및 취미교육 3강좌: 디저트 떡만들기, 집들이 중식 메뉴, 브런치 카페 양식요리 - 일·학습·여가의 균형을 위한 직장인 퇴근길 교육 2강좌: 즐거운 취미 탁구, 퇴근길 통기타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 □ 추진내용 ❍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도서관 공간 구성 - 레고방 등 유아 및 저학년 어린이 가족을 위한 놀이 공간 마련 · 단계별 창의융합교구와 레고 50여종 비치 ❍ 이용자의 정보 요구 충족 및 독서 생활 지원 - 수요자 중심의 독서환경 제공으로 독서습관 형성 및 통합적 사고력 증진 토대 마련 · 빅데이터 기반 자료 추천 서비스 및 북큐레이션 운영 - 수요자 중심의 독서프로그램 운영 · 야간 예약대출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등 운영 ❍ 삶의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 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국립광주과학관 등 외부 기관 연계 융·복합 프로그램 8개 강좌(12개반), 33회 운영 <전라남도교육청광양평생교육관> □ 추진내용 ❍ 지역민의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공간구성을 실시하기 위한 2023년 자료열람실 공간재구조화(1,050,000천원) 사업 추진 ❍ 지역민 수요조사 및 공모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 개설 ❍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통한 지역민 참여 방법 다양화 및 교육 공동체 내실화 - 교육관 자체 발표회 추진(10월) - 사랑나눔봉사단 활성화(정기적 운영 실시) - 지역아동센터 및 배려대상기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마을학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 ❍ 도서관과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주간(4월), 독서의 달(9월), 전남독서문화한마당(9월) <전라남도교육청고흥평생교육관> □ 추진내용 ❍ 수요조사 등을 통한 프로그램 확대 개설 - 강좌 개설 전 사전 수요 조사 실시로 프로그램 확대 및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악기 강좌 확대 개설 - 국악, 가야금병창, 색소폰, 라인댄스, 소도구필라테스 등 주민 12강좌 ❍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통한 지역민 참여 방법 다양화 및 교육 공동체 내실화 - 온누리 봉사단 활성화 ‧ 지역내 복지시설 등 정기적 봉사활동 13회 실시 - 교육관 자체 발표회 추진(10월 중) ‧ 공연발표, 작품전시, 성인문해 시화전 등 개최 -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기관 프로그램 확대 운영 ‧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23강좌 운영 ‧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15강좌 운영 ❍ 도서관과 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주간(4월), 독서교실(8월), 독서의 달(9월), 전남독서문화한마당(9월), 생생 인문학 강연(하반기 3회) ❍ 편리한 도서관 이용환경 조성 - 어린이용 및 일반용 자가 대출·반납기 비치하여 미래형 도서관 환경 구축: 2대 설치 - 책 읽어주는 인공지능 로봇 ‘루카’ 10대 비치 - 문학자판기(8월 중), 전자신문 키오스크(8월 중) 비치하여 맞춤형 디지털 콘텐츠 제공	완결
12.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홍보 노력 ❍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다문화 인식개선 다큐가 동영상 갤러리에 소개되고 있음. ❍ 관련 영상을 전남교육TV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하여 교육가족들이 더 쉽게 접하고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권고	<홍보담당관> □ 추진내용 ❍ 다문화 인식개선 다큐 전남교육TV 탑재 ❍ 다문화 인식개선 영상 제작 계획(2023년) <전라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추진내용 ❍ 다문화인식개선 사업 홍보 공문 안내 -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 인식개선 방송 안내(11건) ❍ 유튜브 업로드 - 전남교육 TV 채널: 조부모나라방문 프로젝트(4건) · 사전캠프/캄보디아1부/캄보디아2부/성과보고회 - 여수MBC, 목포MBC 채널 활용 ❍ TV 방영 - 여수MBC 어바웃 우리동네, 목포MBC 전국시대	완결
13. 체험중심 창의융합교육, 메이커교육의 운영 내실화 ❍ 체험중심 창의융합교육과 메이커 교육이 단순 기능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의 삶 개선과 실존적인 아이디어 교육으로 전환되고 소프트웨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기후변화, 환경문제 해결’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 운영 - 1일 메이커 체험교실: 총45회, 105학급, 1,616명 참여 ※ 학교 사전교육(2차시,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구상) → 교육 당일(6차시, 아이디어 수정, 제작, 공유) - 연계학교 운영: 학교교육과정 연계 총 5일(30시간) 장기 프로젝트형 수업 운영(2교 69명) - 창의융합인재단 정규과정 프로그램 운영: 초,중 고급반 및 사사반 (4반, 160시간, 61명 수료),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산출물 공유 - 장영실캠프 운영: 2박3일 캠프형 메이커 교육(2회, 80명) - 메이커동아리 운영: 학생 및 교원 대상 메이커동아리 활동 지원(10팀, 46회, 86명) ❍ 소프트웨어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자율주행 그린모빌리티, 스마트팜, 그린스마트 시티, 스마트 스쿨 등 AI, 코딩 기반 메이커교육 프로그램 운영 ❍ 단순한 체험위주의 메이커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해당 학교에 사전 안내된 교수안으로 사전에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각기 다른 개인적인 사고에 의해 실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	완결
14. 직속기관 운영의 전문성 효율성 확보 ❍ 직속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전문성을 갖춰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함. ❍ 학교도서관 협의회와 공공도서관 협의회 연계 운영 및 권역별 운영 방안 마련	권고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 추진내용 ❍ 문화예술 체험,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을 함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 ❍ 동부권역 학교도서관 지원센터 및 동부권역 도서관 협의회 주관 운영 - 동부권역 학교도서관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 학교 연계 독서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교도서관 교수·학습활동 및 컨설팅 지원 - 일반인(학부모) 대상 자료집 발간 예정 - 동부권역 학교도서관 담당자(교육지원청 장학사, 사서교사, 순회사서 등)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독서활동용 도서 지원, 교직원 자료 대출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 추진내용 ❍ 유아 체험 및 유치원 교원 연수를 위해 운영 ❍ 효율적인 유아체험 운영을 위해 유아단체체험 및 가족체험 등에 대한 사업 평가 및 분석 실시 - ‘유레카’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자동화 및 분석 실시 - 유아체험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자 협의회 운영, 체험담당자 소양교육 확대 ❍ 유치원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 - 유치원 교원 자격연수 운영을 통한 전남맞춤형 교원 양성 - 교원 생애단계별 직무연수 운영을 통한 시기별 맞춤형 연수 제공 -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를 위한 원격연수 운영	추진중
15. 고교학점제 대비 교원 연수 강화 ❍ 고교학점제 대비 체계적인 연수과정 마련과 교원 연수 확대가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3년 중등학교 교사 대상 연수에 교과목을 편성하여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른 기반 조성 · ‘학생중심 수업설계로 고교학점제 대비하기’ 강좌 개설	완결
16. 광양평생교육관 노후시설 개선 ❍ 광양평생교육관이 지역의 중심 도서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를 통해 수요자가 찾아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2023년 교육관 시설 현대화를 위해 본예산 1,640,024천원 편성 및 사업 추진 - 자료열람실 공간 재구조화: 1,050,000천원 - 복도환경 개선: 290,800천원 - 화장실 보수: 268,224천원 - 강의실 및 로비 환경개선: 31,000천원 ❍ 2022년 시설 개·보수 현황 - 주차장 옹벽 보수: 4,983천원 - 화장실 보수: 174,982천원 - 창호 교체: 67,728천원	완결

□ 교육지원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1. 학생 관외 유출 방지 대책 마련

❍ 상급학교 진학 시 전남을 떠나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목포 관내 고등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 2023.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예산 확보

(재배정 30,000천원, 목포시 보조금 90,000천원)

- 2023. 일반고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재배정 교당 10,000천원, 목포시 보조금 5교 51,000천원)

❍ 진로진학지도를 위한 목포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 대입코디네이터 위촉 및 콜센터 운영

- 진로진학 상담 활성화(대면, 온라인, 전화 상담)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여수교육지원단 구성 및 분야별 협의회를 통한 현장중심 진학 지도 지원 및 여수 교육 혁신 정착 문화 선도

❍ 여수교육지원청 진로상담주간(하이드림캠프&특성화고희망진로캠프) 운영으로 학부모-학생 스마트 종합검사 및 양육태도 검사 진행 후 맞춤형 1:1 컨설팅, 진로진학 정보 제공, 강의 진행

❍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홍보책자(2022. 지금 우리 학교는) 제작, 찾아가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등 실시(2022. 8월~9월)

❍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계고(특성화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글로벌 전문 인력양성

❍ 2023. 진로진학 업무 추진 시 교육회복 및 교육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및 지원 계획 수립

❍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의 진로 진학 및 취업상담이 가능한 여수 진로진학상담 센터 구축

(진로교육과)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2.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추진

- 중·고교 연계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한 진학 업무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3회)

- 관내 고교(15교) 교육과정 및 특색교육활동 이해를 위한 안내 자료 제작·배부(3,500부, 7월)

- 관내 특성화·일반고 진학 및 교육과정 설명회(2회)

❍ 초등·중학교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5월~6월,
자유학기, 고교학점제, 대입)

❍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학습-진학 컨설팅(3회)

❍ 순천권역 진학지원센터 연계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지원(연중)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자체 연계 내고장학교보내기 사업 추진

- 알고가자 9교9색 사업

·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입학 설명회

· 중·고연합 진학지원단 운영

·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 지원

❍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공동교육과정 운영

· 고교학점제 대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 지자체 지원 예산 지원, 특성화고 실습 교육 지원

· 특성화고 실습 교육 지원

❍ ‘알고가자 9교9색 사업’ 및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

완결

2. 학생 교통사고 예방 안전관리 강화

❍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 안전지도를 강화해 주기 바람.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VR기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추진

- VR기반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5교)

· 목포상동초, 목포항도초, 목포이로초, 목포임성초, 목포삼학초

- VR기반 어린이교통안전교육 시범학교 연찬회

· 기간: 2023. 5. 8.(월)∼5. 9.(화)

· 조지아대 최익선 교수 참석

- 9월 중 2차 연찬회 추진

❍ 2023.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 초등학교 33교 대상, 매주 수요일 진행

- 유관 기관 협조 교통안점 캠페인 진행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목포경찰서 등)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통안전봉사자(도교육청) 운영 학교(16교, 23명)

❍ 녹색어머니 봉사단(자율) 운영 학교(19교)

❍ 여수시청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반기별 140명)

- 다중밀집지역 학교안전교육 자료 안내

❍ 지자체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캠페인(분기별 1회)

❍ 여수시·여수교육지원청 안전대책협의회 공동 운영

- 학교주변 공사 상황 발생 시,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협의회 운영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확인 및 유해환경 점검(분기별 1회)

❍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유치원 17원, 초 10교, 중 2교)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운영 지원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계기관(순천시, 순천경찰서 등) 합동 교통안전 점검 및 홍보 캠페인 실시

- 주변 위해요인이 많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 추진(4월 순천용당초, 5월 순천조례초, 6월 순천성동초)

❍ 교육지원청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및 학교별 안전계획 수립(3월)

- 학교별 교통안전 캠페인 및 가정통신문 안내

- 학교별 안전계획 검토 후 수정 환류

- 현장방문 및 점검을 통한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 확인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내 보차도 분리사업 지속적 추진

- 2023년 광양가야초 실시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강화

- 2023학년도 학교 안전지도 계획 수립 철저

- 개인 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캠페인 지속적 실시

완결

3. 공공도서관 설립 노력

❍ 강진, 완도, 신안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없으므로, 공공도서관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 바람.

권고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강진군에서 도서관 부지를 제공받기로 협의한 상태, 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 및 부지 물색을 위해 노력

- 전라남도교육감-강진군수 면담(2022. 8. 11.)

- 강진군도서관 담당자와 도교육청 방문(2023. 1. 17.)

- 강진군도서관과 강진교육지원청 6차례 협의 실시

(2022. 11. 21.~2023. 7. 31.)

※ 부지: 강진군 제공 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완도군 지역교육행정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실시로 도서관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 노력 합의

- 부지 선정 후 건립 추진

❍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실무자 수시 교류(예산, 부지 등)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5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신안군 지도읍에 신안도서관 건립 추진

- 규모: 부지 5,000㎡, 연면적 1,312.2㎡, 지상 2층

※ 부지: 신안군 부지 무상사용·수익허가

- 2022. 12월~2023. 9월: 설계공모 및 설계

- 2023. 10월~2025. 1월: 시설공사 계약 및 공사

- 2025. 3월: 신안도서관 개관

완결

4. 미래지향적 스마트 실습장 조성

❍ 디지털대전환과 미래교육을 위해 스마트한 미래지향적 실습장(양식장, 스마트온실) 조성이 필요하므로 학교 실습장에 자동제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할 수 있는 관련 설비들의 확충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농업계고 스마트팜 구축 현황

- 2020년 광양하이텍고 스마트팜 구축

- 2021년 전남생명과학고, 장성하이텍고, 호남원예고,
전남자연과학고 스마트팜 구축

- 2022년 고흥산업과학고 스마트팜 구축

- 2023년 전남생명과학고 스마트 축사 구축

❍ 수산계고 스마트 양식장 조성 및 추진 현황

- 2019 여수해양과학고 스마트 양식장 구축

- 2023 완도수산고 스마트 양식장 구축 사전기획 예산 지원 및 추진

완결

5. 1인 미디어교육 활성화 노력

❍ 1인 미디어교육 참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작품 제작 활동 후 페스티벌을 개최해 지역 특색을 살린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보상을 주는 등 1인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 추진내용

❍ 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맞춤형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운영(2022년)

- 학생: 초등학생 5, 6학년 대상 기초심화과정 운영

- 교사: 비대면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자녀와의 소통 및 크리에이터 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역사교육과 연계한 1인 미디어교육 및 메타버스 교육 추진 시 작품 제작

완결

6. 함평 공공도서관, 교육박물관 설립 노력

❍ 함평 교육박물관과 공공도서관 기능을 겸한 복합교육도서관 설립 사업이 2018년부터 추진되다가 현재 표류하고 있으므로,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공도서관과 교육박물관을 단계적으로 설립하는 등 사업 추진 노력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2022. 함평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및 실무협의회 실시(2회)

❍ (가칭)함평복합교육문화도서관 설립 부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의회 수시 추진

- 간담회 및 협의회: 2022년(13회), 2023년(11회)

- 업무담당자 실무협의회: 수시

완결

7. 순천 낙안읍성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학생 한국문화     체험교육 실시

❍ 낙안읍성은 고려인 등 외국인들이 한국문화체험을 많이 하는 곳임.

❍ 순천의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낙안읍성에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체험기회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함.

건의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중 1학년 대상 내고장 바로 알기 ‘순천문화역사체험활동’ 연계 전통 문화의 길 운영(연중)

- 낙안읍성 등 순천 문화역사 이해 및 유적지 현장체험 실시

❍ 초 3학년 대상 선비문화 체험 운영(연중)

- 순천향교, 선비문화체험관 연계 실천·체험 위주의 생활예절교육 실시

❍ 남도민주평화의 길 운영(9월~12월)

- 낙안읍성 연계 지역 역사 및 독립에 대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실시 예정

❍ 다문화가정 학생을 포함한 지역 초·중 학생 대상 지역 역사 및 문화체험 활성화 추진

완결

8. 수학여행 안전 관리 철저

❍ 10·29참사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중이용시설에 이용 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므로 수학여행 시 사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진로교육과>

□ 추진내용

❍ 10.29.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및 교육 자료 안내(2022. 11. 3.)

❍ 2023.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개정판 보급(3월)

-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안내

- 수학여행 실시 전 컨설팅 및 사전계획 제출(국외, 150명 이상 대규모 의무)

❍ 2023. 교원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취득 연수 실시(상반기, 11회)

❍ 2023. 하반기 교원대상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실시 예정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수학여행 실시 전 컨설팅 실시

- 수학여행 장소(체험장소, 숙소 등)에 관한 안전사항 철저히 체크

- 수학여행 이동 방법(교통편 등)에 관한 안전관리 철저(운전자 음주 검사)

- 수학여행 시 안전사고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 방법 안내(신고처, 병원 등)

❍ 수학여행 실시 전 학생 및 인솔교사 대상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실시

❍ 수학여행 인솔 교사 자격에 필요한 연수 안내 및 확인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단계

- 소규모(100명 미만) 체험학습 운영 철저

- 숙박형 체험학습 컨설팅 운영

❍ 학생 안전대책 수립

- 사전답사 철저

- 사전답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대책 수립

- 학생 안전 교육철저

- 학생 사고 발생 시 매뉴얼 수립 및 운영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및 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단 학교 안내

❍ 관내 학교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현황 사전 파악

❍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부여 연수 안내

❍ 학교장 협의회 때 수학여행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수립 및 운영 철저 안내(2회)

❍ 체험학습 및 학생 안전 현황 수시 파악 위해 각급학교 관리자와 수시 소통

❍ 해외역사문화탐방 관련 담당자 사전 안전교육 실시 및 학생 안전교육 관련 사항 학교 안내

완결

9.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은 사고발생 경위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단순 현황 위주로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는 징계사유만 기재하면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피드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예방교육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계획들이 포함되도록 작성이 필요함.

시정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단위 학교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 학교안전사고 발생 동향 분석결과를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

❍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학생 안전사고 사고유형 및 발생 경위를 분석하여 학교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지원 및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모니터링

❍ 학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작성

❍ 공무원 비위사건 예방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기관 자체 교육 실시할 것을 각급기관에 안내하고 지도·감독

완결

10. 지역업체 물품 구매 비율 상향 노력

❍ 물품 구매 시 전남업체 구매 비중을 늘려 지역업체 물품 구매 비율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기 바람.

❍ 일부 지역청에서 방역물품 등 물품 구매 시 관내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기 바람.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각종 회의 시 지역업체 물품 구매 홍보

❍ 교육활동 운영 안내 시 지역업체 이용 홍보

❍ 학교 교단환경개선 현안사업 수합 시 지역업체

생산제품 선정토록 단위 학교에 안내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급자재 3자단가 구매 시 전남소재 업체 우선 구매

❍ 물품·용역 30만원 이상 계약 시, 전남업체 우선 계약

❍ 기관 법인카드 사용 시 ‘전남교육 지역상생카드’ 우선 사용

❍ 나라장터, 학교장터 등 이용 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상품권 구매 시 지역사랑상품권 우선 구매

❍ 지역경제 활성화(전남소재 업체 이용)를 위한 홍보 적극 실시

- 홍보물품 배포 및 홍보 현수막 게시

- 학교장·행정실장 회의 및 연수 시 전달 교육 실시

완결

11. 기관 홈페이지 관리 철저

❍ 학부모들이 교육 관련 정보 검색을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청 홈페이지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등 자료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홈페이지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람.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각 부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메뉴, 콘텐츠 현행화 점검 및 게시자료 업데이트 실시

〔행정지원과-19302(2022. 11. 9.)〕

❍ 홈페이지 게시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건전 게시물 삭제, 개인정보 노출 예방 실시 및 게시판 적극 활용 독려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연중 상시 모니터링(1일 1회 이상)을 통해 게시 자료 적합성 및 안내 정보 현행화 여부 확인

❍ 인사 변동 시 홈페이지 각 메뉴 담당자 현황 현행화

❍ 또한, 분기별(1~2분기) 홈페이지 정책정보 확인주간 운영을 통해 자료작성 현행화, 콘텐츠 활용 및 게시물 적합성을 점검하여 결과 제출

❍ 자료 업데이트를 위해 담당자들에게 주기적으로 변동사항 점검 안내

❍ 3~4분기 홈페이지 정책정보 확인 주간 운영

완결

12.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학생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기말, 연말 등 취약시기 안전지도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나주지역 일부 학교는 해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으므로, 단계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집중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개선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단위 학교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 실시

- 사고 발생 시 지휘 및 협조 체계 조직

- 학교안전사고 피해회복

❍ 학교안전사고 예방 실태조사 실시

❍ 학교안전사고 보급자료 사업 지원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

❍ 학생 안전인식도 검사 결과 통한 안전의식 함양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취약시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실시

❍ 학생들이 등하교시 이용하는 이동경로에 있는 전체 보행로가 교내 출입하는 차량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교내 보차도 분리사업 추진(2교)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취약시기 각종 안전사고 예방 활동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교통 안전사고 예방 홍보

❍ 담양군청, 담양경찰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 점검 실시

- 다중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홍보

- 학교별 안내장 발송 등 예방교육 실시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밖 학생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시(매월)

❍ 유관기관 연계 학생생활지도 실시(매월)

❍ 학생안전 특별기간 학생생활지도 자체 계획수립 및 학교 안내(초·중·고)

❍ 다중밀집지역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자료 안내(초·중·고)

❍ 학교안전교육 보급자료 사업 집행(초 5교)

완결

13. 지자체, 지역사회와 교육 협력 강화

❍ 교육장은 지자체,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기부와 교육경비 유치 등을 통해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기 바람.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자체와 협력 사업 강화

- 2022년 지자체와 지속적인 만남 진행

- 교육민회, 참여위원회,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신청 등을 위해 만남 지속

❍ 목포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상급식비, 교복비,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교육경비(보조금) 유치를 위해 노력

- 2022년 목포교육행정(실무)협의회 2회 개최

〈교육경비 유치 실적〉

(단위: 천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예정)
교육경비	13,687,686	12,641,412	10,341,256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여수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위촉
(2022. 4. 21.)

❍ 2022. 여수교육행정협의회 개최

- 참석: 여수시장, 여수교육장 외 업무관계자

- 일시: 2022. 12. 19.(월) 12:00~16:00

- 내용: 2023년도 여수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 교육경비, 교육정책 협력 방안 논의 등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경비 지원사업 선정 심의 관련 회의를 통한 지자체 대상 소통 및 협력 강화

-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경비 지원사업 발굴 위해 적극 노력

- 순천시 교육발전위원회 사전 실무회의를 통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관련 예산 및 사업내용(안건)에 대해 상세 안내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민·관·산·학 활성화를 위한 나주시 중간지원조직 구축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설립(2023. 7.)

- 나주교육 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 실무협의회를 통한 교육경비 관련 협의

- 전남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 사업 등 예산지원 필요성 설명 및 적극적인 지원 요청

❍ 나주교육의 비전과 공론화를 위한 일상적인 협력체제 구축(장학사, 주무관 인력지원)

❍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학교교육과정 지원 강화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미래교육지구 사업 선정 및 추진을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역 연계 사업을 다양하게 계획하고 추진(강진군,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부 각 1억 대응투자)

❍ 지자체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협력 강화

- 강진미래아카데미 운영(5월~12월)

- 탐진강 보전탐사 프로젝트(장흥교육지원청 공동주관): 장흥군, 강진군 지역 축제(갈대축제) 연계 환경보전 및 탐사 프로젝트 진행(7월~10월)

- 청소년 정책 푸드코트: 군청, 군의회, 경찰서, 소방서 연계 지역사회 정책 발굴 및 제안(8. 30.)

- 커튼콜 프로젝트: 민관학 협력 작은학교 특색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교육뮤지컬 예술교육 프로젝트

❍ 강진군 농산어촌유학 사업 공동 협력을 통한 지방소멸대응 및 거주공간 확보, 유학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유치 방안 적극 모색

완결

14. 학부모 기초학력 강사단 확대 운영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 최소화 노력

❍ 기초학력 부진학생 대상 1:1 학습 지도 등 폭 넓은 지원을 위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학부모 기초학력 강사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수가 증가하므로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통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기초학력 관련 사업 확대 지원

- 관내 모든 초․중 두드림학교 운영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지원(협력강사제)

- 기초학력 부진 조기 예방을 위한 다정다감교실 운영

- 학습도움닫기(초), 학습력3UP프로그램 등 교과

보충 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

- 방학 중 지속적 지원을 위한 대학생멘토링제 운영

-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학력 관련 학교 사업 지원비 100,000천원 교부 예정

❍ 학습코칭단, 학습회복코칭단 운영

- 학교 요청 시 학습심리상담사가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에 대한 다층적 진단(심리․정서 지원 포함)

- 1:1 수업을 원칙으로 학습코칭단(17명), 학습회복코칭단(41명) 지원

- 학습코칭단, 학습회복코칭단의 학생 지원 횟수
확대 예정

❍ 중학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습력 키움 3UP 프로그램 운영
(2023년 17개교,  276,912,000원 지원)

- 학생 자기주도적 학습력, 교수-평가의 전문성, 학교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력 프로그램

- 방학, 방과후 시간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대상으로 보충 수업 운영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 학습 이력 체계화로 기초학력 향상 지원

- 교과별 미달 학생에 대하여 개인별 학습‧상담 이력 기록 관리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 신안1004섬 지역사회 기초기본 학력 다중지원단 구성

- 2022. 신안1004섬 지역사회 기초기본학력 다중지원단, 2022. 신안1004섬 지역사회 기초기본학력 다중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이수자

- 초·중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원 역할 수행

❍ 2023.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활성화

- 비금초 1명

- 시수 및 지도대상 부족 시 도초초 순회 예정

❍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초기문해력, 기초수해력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023. 기초학력 다중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실시

- 대상: 교원 및 지역사회 다중지원단

- 시기: 7월~8월 중

완결

15. 세출예산 집행 철저

❍ 세출예산 집행 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 상황의 주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재정집행상황 지속적인 점검 및 집행독려

- 주 1회 재정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 관리

- 집행 부진사업의 원인분석 후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집행 독려

- 불용예정액 점검 후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분기(월)별 세출예산 집행 목표액을 설정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예산 집행 노력

❍ 재정집행점검단 구성 및 운영으로 집행상황 주기적 점검

- 매주 1회 주기적인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매월 2회 집행실적관리 점검

- 집행 부진 사업의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 개선

- 부진사항 집행 독려

완결

16.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있어 활동가의 역량이 중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정 이해가 필요함.

❍ 도시지역 농어촌 도서 벽지 등 다양한 사례를 고려한 세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임. 나아가 획일적 정책보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함.

권고

<보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학교네트워크 활성화

- 마을학교 활동가 정기 협의회 운영을 통한 소통강화

❍ 마을학교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 마을학교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2회)

- 마을교육공동체 선진지 견학 및 연수(2회)

❍ 마을을 담은 프로젝트 학습 개발 및 운영

- 마을을 담은 프로젝트 학습 개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 마을을 담은 프로젝트 학습 개발(3개 프로그램)

- 마을을 담은 프로젝트 학습 운영 지원(5교, 155명)

<장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강화

- 장흥도서관과 연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마을학교 평생교육(자격증반) 운영(1회당 30차시, 20명 내외)

- 선진 마을학교 탐방을 통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운영 사례 발굴

❍ 마을학교 간 소통과 협력 체제 구축

- 정기적인 마을학교 협의회(월 1회), 마을교육공동체 워크숍(연 2회) 등을 개최하여 각 마을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체제 구축

❍ 마을교육공동체 활동 적극 홍보 및 참여 유도

- 장흥 마을학교 현황 리플렛 제작 및 배포(3월)

❍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각계 각층의 구성원들이 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민‧관‧산‧학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노력

- 지자체, 민간사회단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마을교육공동체에서 담당

❍ 장흥 마을교육공동체 어울림한마당 운영 예정(10월)

❍ 장흥 마을교육공동체 홍보 책자 발간(10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럼(대토론회) 개최(12월)

<담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마을학교 대표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

-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의 기술 15차시 연수

- 생태환경교육 5차시 연수

- 중심마을학교 주관 역량강화 연수 2회기

- 도교육청 주관 마을학교 역량강화 15차시 연수

- 선진지 시찰: 1회

❍ 마을학교 멘토-멘티제 운영: 3그룹 운영

❍ 마을학교 방문의 날 운영: 마을학교 수업 공개 연 2회

❍ 마을학교 운영 결과 나눔의 날 운영(11월 셋째주 토요일)

완결

17. 공동주택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에        따른 대책 마련

❍ 광양 황금지구 초중 통합학교 신실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입주와 개교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황금지구 유입 초등학생을 배치하기 위해 인근 골약초등학교에 임시 배치시설을 설치하고, 통학버스를 임차하여 지원할 예정(2023. 11월~2026. 2월)

- 황금지구 유입 중학생은 광양골약중학교 여유 학급 이내 배치 가능

❍ 임시배치 비용에 대한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 협약 체결(2023. 하반기 추진)

❍ 통학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TF 협의 추진 중(2023. 2. 3. 1차/ 2. 16. 2차/ 8월 중 3차 협의회 추진)

추진중

18.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

❍ 코로나 이후 등교 등의 이유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과 관계 회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개선

<학생생활교육과>

□ 추진내용

❍ 전남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 실천을 통한 생활교육 내실화

-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 연구회 운영(20개)

-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 지원단 구성 운영(교원 70명)

※ 전남 #더공감 다좋은 생활교육이란 ‘회복적 정의를 기반으로 구성원들이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고 더 어울리는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은 전남 생활교육의 방향

❍ 회복적 정의에 바탕을 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강화

- 회복적 생활교육 교원·교육전문직 역량 강화

(9월〜12월)

-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인력 확충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교육 강화

- 사이버 폭력 증가에 따른 예방 및 사안처리 절차 교육 실시(8. 25.)

- 사이버 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생 대상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추진(9월〜12월, 100학급)

❍ 치유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업무 지원

- 학교폭력책임교사 수업경감 지원(280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지원체제 구축(22청)

-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 권역별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10회)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분쟁조정 담당자 지정(84명)

- 교육전문직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사례 모음 자료 개발

(‘함께하자 우리’)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계 회복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관련 학생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 더공감 생활교육 확산을 위한 교원 연수 지원

-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강화 연수 및 컨설팅 실시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어울림 수업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관계회복 중심의 평화교실 운영 지원

- 학교급별 학급단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 인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유관기관(목포시, 목포경찰서 등)과 학교폭력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학교폭력 관련학생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 관심군 온종일케어 프로그램 운영

-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에 관한 학교관리자, 학교폭력책임교사, 학교폭력심의위원 연수 추진

❍ 찾아가는 인성다례교실 운영

❍ SPO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등교맞이 행사 추진

❍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회복적 생활교육 및 여수온마을 온종일 케어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 예방 찾아가는 감성예술 프로그램 운영(뮤지컬, 샌드아트)

❍ 위기학생 및 관심군 학생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정방문상담 등)

❍ Wee센터 자문의 사업 운영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장 회의(2023. 7. 7.)시 학교폭력 예방 활동 안내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사이버어울림수업 운영

- 학생중심 학교폭력 예방 활동 및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수업 지원

- 학교폭력예방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업 활동 지원

❍ ‘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대상 역량강화  연수’ 실시(10월 중)

❍ 화해조정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운영

- 학생중심 관계향상 생활교육 컨설팅 운영

-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 요건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관계 회복 및 피해 회복 노력, 2차적으로 교육지원청(학교폭력 조정 전문가)에서 피해 회복 및 관계 회복 지원

❍ 학교 학생자치회 및 교육지원청 연합학생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자정적인 활동 지원 예정

- 학생자치 미래교육 지원단(교육청 주관)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 지원 및 학생회 주관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비) 강화 지원

<무안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예방 및 초기 컨설팅 운영 강화

- 학교폭력이 잦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12교, 107학급)

- 학교폭력 발생 시 현장지원 및 컨설팅(35교)

❍ 유관기관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생활지도 실시 강화

-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캠페인 운영(5회)

- 청소년 밀집지역 대상 합동 생활지도(15회)

❍ 학교폭력예방 상설협의체 운영 강화

- 유관기관(군, 경찰서, 보건소 등)과 협의회(2회)

- 협력사업(위기청소년멘토링, 가정방문상담, 맘-품지원단 등)추진

❍ 학교폭력예방 및 관계 회복 지원

- 회복적 생활교육 교직원대상 연수(2회, 29명)

- 학교폭력 대상 학생 행복교실 지원(2교)

- 학교폭력 유형별 초기대응 사례 안내(3월)

- 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료집 제작 및 배부(4월)

- 학부모 대상 관계회복과 관련된 부모교육(3회)

-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지원(9교)

- 학교폭력예방 회복적 평화교실 지원(18교, 162학급)

❍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 유관기관과 협력(멘토링)하여 지원

- 피해학생에게 희망보따리(학용품, 생필품) 지원

완결

19.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교육청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원도심 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3. 원도심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학교

- 목포 초등 12교 중등 7교  총 19교 운영

❍ 2023.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학교: 초 1교

❍ 원도심 특색 프로그램 운영

- 마을학교 프로그램 공유, 마을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목포 문화를 담은 자유학기제 16교 운영

- 지자체 보조금 지원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 원도심 특색프로그램 운영 예산 지원(27교, 223,200천원)

〔혁신교육과-12488(2022. 12. 29.)〕

- 여수시교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지원(70,000천원)

〔여수시 평생교육과-5258(2023. 4. 14.)〕

-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색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지원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도심학교 정서 지원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 영화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2021)

- 찾아가는 우리 동네 예술 한마당 운영 지원
(2021~2022)

❍ 학부모 참여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 원도심 학교 중심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 지역사회 연계 활동(탄소중립 릴레이 등) 지원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도심 학교(나주봉황중 외3교)의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원도심 학교 대상으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진로투어 운영(4. 24.~4. 27./ 4일간)

❍ 지역사회활성화 진로체험처-학교간 매칭 지원

원도심(나주다시중 외 5교)운영 지원

❍ 숲은 언제나 탄소중립 ON 프로그램 운영(10교)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 원도심학교 지자체 예산 지원(106,800천원)

- 작은학교 교육공동체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예술 축제 지원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완결

20. 공립유치원 원아 확보 방안 마련

❍ 목포의 경우 공립유치원은 31곳이고, 사립유치원이 19곳인데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1,972명으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음.

❍ 공립유치원 원아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므로 적정 원아 확보를 위해 시설 등 교육환경과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공립유치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 노후시설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한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 유치원 통학차량 및 방학중 급식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력 논의

❍ 공립유치원 우수교육활동 사례 공유 및 홍보

- 유아 놀이중심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 행복안심유치원 및 실내외 놀이공간 개선사업 현장 안내

❍ 소규모 유치원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취원율 및 학부모 인식 제고 방안 논의

<순천교육지원청>

❍ 찾아가는 공립유치원 현장지원 컨설팅 운영

- 유치원 교육환경 실태파악을 통한 문제해결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발굴

❍ 유·보　초이음교육, 이음학기 활성화 추진

- 0~2세 표준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교육 연수 실시

- 초등교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연계 교육 연수 실시

❍ 작은유치원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관리

- 작은유치원 간 교사 연수 및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교육공동체 간 협력적 관계 형성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소규모 병설유치원 간 작은유치원 협력네트워크 운영

- 1학급 병설유치원 간 3개의 협력군을 조직하여 공동교육과정 편성·운영

- 협력 네트워크 간 정기소통, 다른 협력군과의 공유의 날 운영

- 교사 간 온오프라인 협력수업, 수업나눔, 현장체험학습,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2024. 유치원 공동 교육과정 교육계획 수립

❍ 돌봄교실(아침, 저녁, 온종일) 확대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 아침 돌봄: 2원 , 저녁 돌봄: 1원 , 온종일 돌봄: 8원

❍ 작은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연계 참여(11월 예정)

- 작은 학교 홍보 부스 운영 시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병설유치원 홍보 실시

❍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간의 원아모집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단설유치원에 등록하지 못한 유아의 학부모에게 소규모 병설유치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

- 나주혁신도시 내 소규모 병설유치원 홍보 리플릿 및 현수막을 제작하여 홍보 예정 (10월~12월)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공립유치원 실내외 환경개선비 지원

- 2023년 실내외 환경개선비, 유초이음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환경 및 교육과정 내실화

❍ 공립유치원 공모돌봄 및 자체돌봄 운영

- 2022년 5개원 아침·저녁돌봄을 통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농어촌일손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완화를 통한 면단위 유치원 원아 확보 지원

완결

21.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예방 철저

❍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B등급을 받은 학교가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과 철저한 관리 및 예방 노력이 필요함.

개선

<여수교육지원청>

❍ 학교급식 위생·안전 합동점검(식약청, 지자체, 교육청)

- 점검기간: 2023. 3. 7(화)~3. 17.(금)

- 대상: 학교·유치원 급식소 88교

❍ 2023.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 점검기간: 2023. 4. 10.(월)~6. 30.(금)

- 대상: 81교(초·중·고·특 조리교)

❍ 학교급식점검단 운영(매월 1회)

- 점검업체 수: 27개소(1월~7월)

❍ 급식기구 미생물검사(연 1회) 실시

- 검사기간: 2023. 4. 24(월)~4. 25.(화)

- 검사대상: 총 95교[유·초·중·고·특 조리교(90교), 운반비조리교(5교)]

- 검사결과: 모두 “적합”

❍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

- 일자: 2023. 8. 8.(화)

- 대상: 340명(유·초·중·고·특 조리실무사)

❍ 위생 취약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 2023. 하반기 컨설팅 예정(고2교)

❍ 학교급식 환경개선사업(급식시설 및 기구 확충) 지원

- 2023. 본예산: 19교(원), 559,243천원

- 2023. 1회 추경예산: 24교(원), 596,224천원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연 2회) 실시

❍ 급식기구 미생물검사(연 1회) 실시

❍ 학교급식관계자 위생교육 실시

❍ 급식시설 개선 및 급식기구 확충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학교 및 위생 취약학교 대상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실시

완결

22.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관련 세심한 지원 정책 필요

❍ 무안의 경우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으로 오룡지구에서 일로동초, 청계남초, 몽탄초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음.

❍ 과밀학교 해소와 작은학교의 적정규모 운영을 위한 시행 중인 제한적 공동학구제에 따른 통학지원과 소규모학교 특색프로그램 등 세심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통학지원 대책을 위한 에듀버스 운행

- 2022학년도 목포대연초에 이어 2023학년도 목포임성초 에듀버스 학교별 1대 운행

- 2023학년도 목포서산초 에듀택시 3대 운행

❍ 소규모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 작은학교 특색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목포서산초, 6,000천원)

- 원도심 학교 특색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초 12교, 90,200천원)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통학 편의 지원(22교)

- 직영차량 운영: 초·중 11교, 12대 지원

- 에듀버스 운영: 초·중 5교, 6대 지원

- 에듀택시 운영: 초·중 6교, 17대 지원

❍ 소규모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 작은학교(섬지역)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섬지역학교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섬지역학교 교육여건 개선 지원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제한적 공동학구제(15교)에 따른 통학 지원

- 직영차량 운영(6교): 해룡초, 황전초, 승주초, 송광초, 낙안초, 별량초

- 농어촌 에듀버스 지원(8교): 순천도사초, 순천인안초, 월등초, 주암초, 창촌초, 외서초, 상사초, 송산초

- 통학지원 미 신청교(1교): 순천향림초

❍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운영 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진행(2021년~2022년)

- 연 2회 업무담당자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 우수 사례 공유(2020년~2022년)

❍ 학교 간 공동(연계) 교육활동(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 인성·독서토론·특기적성·진로교육 등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에 따른 작은학교로의 학생 유입 현황(2023년 337명 )

❍ 2022년 시지역 25학급 이상 학교에서 시지역 12학급 미만 학교로의 전·입학 허용 확대

❍ 2024학년도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 검토

- 시지역(6학급 이하) 중학교까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하여 빛가람동학교군의 과밀해소와 학교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 2023년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 통학 편의 지원

- 에듀택시: 초·중 18교, 482,562천원

- 에듀버스: 초·중 11교, 18대 지원

❍ 작은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11월 말)

- 작은학교 홍보 부스 운영(초8, 중5)

- 작은학교 홍보 주간 운영: 카드뉴스·현수막 제작 배포

❍ 2024학년도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 확대 운영 검토

- 시지역(6학급 이하) 중학교까지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확대 시행하여 빛가람동학교군의 과밀해소와 학교 간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광양시의 지원(150,000천원)을 받아 제한적 공동학구제 통학지원(초5교, 중1교)

❍ 소규모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 원도심학교 특색프로그램(초10교, 중3교)

-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초4교, 중2교)

<무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에듀버스, 에듀택시 지원 추진

- 대상교의 원거리 통학 학생 수에 따라 에듀버스(일로동초) 또는 에듀택시(청계남초) 지원

❍ 학교 간 공동이용 추진

- 임차차량 미운행교의 소수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인근 학교 에듀버스 공동이용(몽탄초)

- 공동이용 현황: 현경초-현경중, 몽탄중-몽탄초, 일로초-무안중(2023년 공동이용)

- 임차 통학버스 사업 효율성 증대,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기반 조성

완결

23. 학생 맞춤형 고교학점제 가이드라인 마련

❍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수준별, 진로진학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권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2. 고교학점제 선도지구(1년차) 사업 추진

- 지역 교육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교육협력센터 실무추진단 협의회(2회)

- 선도지구 학교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위원회(2회)

·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1학기 33과목 개설 447명 참여, 2학기 21과목 개설 270명 참여

- 단위학교 고교학점제 교육역량 지원(10교)

- 지역 특화 공동교육과정 개발·운영(생태와 환경)

- 지역사회(대학, 기관) 연계 진로 전공 체험프로그램 운영(2회, 22강좌, 230명 참여)

- 예술·체육 계열 실기 집중 공동교육과정 운영(2과목)

- 대상별 고교학점제 및 대입 연수 운영(연중)

- 국·영·수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 교원 연수(12월)

- 미래형 온·오프라인 학습공간 구축 지원(1교)

<장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공동체의 고교학점제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설명회 실시(5회)

❍ 2023학년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내 자녀(내)가 다닐 고등학교 제대로 이해하기” 설명회(7월) 시고교학점제 및 관내 고등학교의 준비사항 안내

❍ ‘문향골 신선비들 대학에 납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교학점제의 이해를 돕고, 대입준비 및 진로진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완결

24. 진로진학 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적기 집행

❍ 지역별로 진로진학 지원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비 불용률 편차가 큼.

❍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개선

<진로교육과>

□ 추진내용

❍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본예산 편성

- 22개 시군 교육지원청별 운영비 20,000천원 편성
(균등 편성)

❍ 2023년 온마을 진로진학상담의 날 운영
(22개 시군 전체 대상 사업 추진)

❍ 진로체험지원센터 컨설팅 실시(6월)

<여수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진로체험 및 진로진학 사업 예산(도교육청 제사업비 및 본예산) 책정(2022년 기준 25,000천원)

❍ 각종 진로체험 활동 및 진로진학 설명회 등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비 적기 집행 추진

❍ 진로진학 상담 및 설명회, 진로체험 사업 적정 예산 사용 및 사업비 불용액 미발생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2022년 진로진학 지원사업 예산

-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10,000천원)

- 자유학기제 운영비(22교, 180,000천원, 지자체→학교)

- 내고장학교 보내기 지원 사업(10,000천원)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사업(240,000천원)

· 교육지원청 56,000천원, 학교교부 184,000천원

- 순천권역 진학지원센터 운영(15,000천원)

- 순천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20,480천원)

❍ 관내 학교·학생 수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진로진학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도교육청에 충분한 예산 확보 지속 요구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고교학점제 이해하기 학부모 설명회(연 1회)

❍ 진로로드맵-체인지메이킹 프로그램(중6교/11회)

❍ 지역사회활성화 진로체험처-학교간 매칭 지원(968명)

❍ 진로체험처-학교 간 매칭 지원〔중 16(1)교/20회)〕

❍ 동신대 진로 특강(30학급/6회)

❍ 전남대 약학대 진로멘토링(6교/322명)

❍ 지역의 공공 기관 및 농생명 산업 분야 활용을 통한 지역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자유학기제 진로탐색의 과정을 고교학점제 과정과 연계를 돕기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가능하도록 지원

<장성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장성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으로 3,500만원(지자체 예산 1,500만원, 교육청 예산 2,000만원) 집행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모사업 선정, 5,000천원 지원,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비 확보

❍ 진로탐색 및 탐색 프로그램(휴먼라이브러리<꿈잡이> ‘꿈 톡! 희망 톡!’), 진로체험 프로그램(찾아가는 진로교실 ‘상상 날개달기’), 진로활동 프로그램(진로캠프 ‘진로 잡아드림’) 실시로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 지도에 노력

완결

25. 다문화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적기 집행

❍ 전남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매우 높고, 해마다 다문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지역별로 다문화 학생 교육 관련 예산규모와 사업비 불용률 편차가 큼.

❍ 다문화 가정 학부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 활동, 이중언어교육 참여 등 다문화 가정의 교육과 안정적 생활 지원 및 내실있는 다문화 교육을 위해 예산 확보와 함께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개선

<무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다문화 학생교육 관련 예산 확보

- 무안군, 전라남도교육청 지원

❍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추진

- 다문화 요리교실(4월~11월)

- 엄마나라 이웃나라 모국문화 교실(8월~10월)

- 다문화 학부모 대상 연수(1월〜2월)

(다문화 가족 SW체험교실, 영어책 읽기 등)

❍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활동 추진

- 다문화와 마을학교를 연계한 창의교실 운영 등

(9월~12월)

❍ 상호 문화존중 마을학교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활동 추진

- 다문화가정과 마을학교와 함께하는 전통문화·음식 만들기 체험(김장 나눔 행사 등/ 10월~12월)

❍ 이중언어 동아리 활동 지원

❍ 무안군 가족센터 및 무안관내 사회적기업 다문화 센터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다문화 지역특성화프로그램 지원

- 찾아가는 다문화 어울림활동

- 다문화가정 학생-교사 멘토링 지원

- 학부모 대상 다문화감수성 교육 강화

완결

26. 학교 노후 시설물 및 화장실 개선(나주초)

❍ 높은 구령대와 노후화 된 시설물로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노후 시설 개선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초등학교 저학년은 화변기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나주초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집행

- 2023. 본예산 614,385천원 확보

- 화장실 보수 시 우선적으로 양변기 설치 예정

완결

27.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소규모학교의 경우 교직원수가 적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민도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운영도 필요함.

개선

<중등교육과>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별로 지역 여건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직원 5명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목적은 교실수업 및 학교문화 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팀별 2회 이상 수업나눔(공개) 실시

- 단, 교육지원청별 상황에 따라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 내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 학교 내 전학공 운영 지원(170팀, 140,000천원)

- 담당자 연찬회(4월)

- 성과 나눔의 날 운영(12월, 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 5,000천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전용공간 ‘샘터’ 운영

- ‘샘터’ 운영: 7실, 자율성에 기반한 전용 공간 운영

- K-에듀파인 공유설비 예약 후 사용 가능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학교 전문적학습공동체 업무담당자 대상 전문적학습공동체 정착을 위한 운영 모범 사례 연수(6월)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공간(모들)대관료 지원

-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학교안, 학교밖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성과 나눔의 날 운영 안내(10월)

완결

28.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이월사유 대부분이 설계용역 추진, 계약 및 행정절차 소요, 공사기간 부족임.

❍ 사업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본예산 시설사업은 설계용역 기간이 다소 소요되는 대규모 시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입찰공고 등의 추진을 통한 사업 기간 최소화

❍ 시설사업 등 사업시기를 검토하여 예산 편성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일 경우 설계비만 반영, 계속비 사업 추진 등을 적극 활용, 이월사업 최소화 노력

<광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이·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여 예산 편성

- 시설사업 등 예산요구 시 사업시기(설계 용역, 계약, 공사기간 등)를 검토하여 예산 편성

-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일 경우 설계비만 반영, 계속비 사업 추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월사업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완결

29. 지역 실정에 맞는 역사 교육과정 운영 확대

❍ 여수 순천 10.19사건, 신안 항일운동, 항일농민운동, 고 김대중 대통령 역사 계기교육 등 지역의 소중한 역사들을 활용한 지역에 맞는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해야 함.

건의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중 1학년 대상 내고장 바로 알기 ‘순천문화역사체험활동’ 실시(21교, 102학급, 2,871명)

- 민주평화의길, 시대와정의의길, 근대도시의길, 전통문화의길, 문학의길 운영

❍ 찾아가는 향토사 ‘우리지역 역사 바로알기’ 운영

- 초 5~6학년 대상 정유재란 역사 이해 및 현장 탐방 실시(9~11월 예정)

❍ 남도민주평화의 길 운영

- 중학생 대상 지역 민주, 평화, 독립, 역사에 대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 실시(9~12월, 14회 예정)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나주 역사·문화체험학습 「비단고을 역사탐험대」 운영을 통한 올바른 역사관 확립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역사·문화 프로그램 운영

- 나주학생독립기념관: 역사골든벨, 학생독립기념 그림그리기 대회

- 나주향교: 인성·감성 히어로, 펀펀역사교실

- 국립나주박물관: 마한 역사·문화 여행

- 나주문화원: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나주 지역 민주, 평화, 독립, 역사의 발자취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제고를 위한「남도민주평화길」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역사·문화체험프로그램 개발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찾아가는 5·18 민주화운동 이해교육 실시
(초 3교, 중 4교, 고 1교)

❍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 탐방 지원(초 4교, 중 3교)

❍ 화순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합동 추모식(5월)

❍ 화순문화역사 지역사체험 교육 실시

- 찾아가는 향토사 이해교육 및 전통 국악공연

(초 3교, 중 1교)

- 화순 향토사 현장 체험학습(초 2교, 중1교)

<강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강진 중학생 작은학교 연합 해외역사문화탐방 실시(중 6교, 40명, 강진군 지원)

❍ 강진 4. 4 독립만세 재현행사 참여 지원

❍ 강진 5. 18 민주항쟁 기념행사 참여 지원

❍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및 진도항 방문 실시

❍ 관내 학생들의 지역역사문화 의식 함양 지원을 위한 2023. 강진민주평화길 교사 대상 연수 실시(40명)

완결

30.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서열의 공정한      기준 마련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매김에 있어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함.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6월 말, 12월 말 기준으로 도교육청 평정 지침을 준수하고, 교육지원청과 학교군을 구분하여 근무성적평정 실시[행정지원과-9891(2023. 6. 27.)]

❍ 재직 및 휴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서열작성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 작성

완결

31.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구성 운영 철저

❍ 단체협약으로 교육행정직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이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20년 이상 근속 교육행정직 퇴직공무원 1명 포함 구성·운영 중
(위촉기간: 2020. 3. 19.~2023. 3. 18.)

<고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20년 이상 근속 교육행정직 퇴직공무원 1명 포함 구성·운영 중
(위촉기간: 2021. 4. 13. ~ 2024. 4. 12.)

완결

32. 조직문화 개선 및 효율적 조직운영 필요

❍ 단체협약에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에게 고유업무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조직문화 혁신은 교육대전환에 중요한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직무분석을 통한 효율적 업무 배분으로 업무보조자가 아닌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교육지원청 근무 직원들의 업무과다, 업무중복 등 피로감 줄이는 방안 필요

❍ 감사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 전담 업무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내 갑질 예방과 관료적인 학교 조직문화를 개선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기 바람.

개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지원청 근무 일반직공무원의 업무과다해소 및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3. 3. 1.자 조직개편에

따라 실시하여 감사업무 및 정보화지원업무 등 전담업무 운영[행정지원과-2119(2023. 2. 9.)]

❍ 부서별 적정한 인력배분과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직운영(3과1센터13팀)

❍ 분기별 학교장 연찬회를 통하여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안내[교육지원과-8480(2023. 3. 13.)]

❍ 업무과다, 중복을 조정하는 소통의 시간 운영을 통하여 통합적ㆍ협업적 업무 처리

- 팀장, 장학사 협의회 및 학교업무정상화 협의회 운영[교육지원과-13307(2023. 4. 3.)]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단체협약을 준수하여 고유업무 수행

- 교육지원청의 직무 및 인력 현황 등을 분석하고 업무분장을 검토하여, 일반직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분·검토

❍ 업무과다 및 업무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업무가 분장될 수 있도록 각 과 안내 및 업무 조정

❍ 2023. 3. 1.자 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2팀을 신설하여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감사 전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

❍ 학교 내 갑질 예방과 학교 조직문화 개선 관련 안내

- 학교장 및 행정실장 회의 시 갑질 예방 교육 실시 및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 협조 안내

- 상대방을 배려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장 등 관리자 회의 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완결

33. 초등돌봄전담사 전보관리규정 마련

❍ 채용권이 교육장으로 이관된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전보관리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권고

<나주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초등돌봄전담사의 교육장 채용 전환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 마련

- 2022. 12. 26.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기준」 일부개정기준
훈령 발령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장으로 채용권이 이관된 돌봄전담사 전보관리기준 마련(2023. 3. 1. 시행)

- 2023. 3. 1.자 교육공무직 채용권 전환을 위한 전보관리기준 의견수렴 실시(2022. 10. 26.)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교육공무직 전보관리기준」개정(훈령 제94호, 2022. 12. 20.)

완결

34. 탄소중립 중점교육학교 교육내용 내실화 방안 마련

❍ 탄소중립 중점교육학교 운영이 일회용품 안쓰기 등 캠페인식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탄소중립운동 평가를 통해 타 학교로 확산할 수 있는 교육내용들을 개발해주기 바람.

권고

□ 추진내용

❍ 2022. 학교 기후변화 환경교육 운영 사례 나눔회
실시 및 사례집 발간·보급(초등·중등)

❍ 2022. 교과 연계 기후변화 환경교육 중학교용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 교과: 과학, 사회, 수학(PDF, 동영상, 메타버스 구축)

❍ 2023. 탄소중립 선도(중점)학교 상반기 워크숍

- 대상: 담당교사 54명

- 내용: 상반기 성과공유, 상호컨설팅, 주제강의

❍ 2023. 교과 연계 기후변화 환경교육 고등학교용 교수학습자료 개발(9월 보급)

- 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 2023. 성과공유회 (11월 예정)

완결

35. 학생인권조례 제정 노력

❍ 학생 인권은 그 자체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므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건의

<영광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활동 추진

- 2022. 학생인권보호 운영 계획 수립 [학교지원센터- 2539(2022. 5. 2.)] 및 학교 인권교육 주간 운영 [학교지원센터-5719(2022. 11. 22.)]

-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7회)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생인권보호 기본 계획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자체 점검 및 교직원 연수 실시

- 2022.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및 점검 계획 수립 [학교지원센터-5451(2022. 10. 17.)]

- 학생인권보호 교직원 연수 실시(초·중·고)

❍ 학생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따른 중학생 대상 교육 안내

<신안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교육계획 작성 시 학생인권에 대한 사항 안내 강조

- 학교공동체 인권교육(연 2회 이상, 초․중․고)

- 학생인권주간 운영(초․중․고)

- 1학기 학교장 회의 시 학생 인권 내용 안내(3월)

완결

36. 나주지역 신도심과 원도심간 교육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 혁신도시는 과밀학교로 원도심 면단위 학교는 과소학교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음.

❍ 농촌학교와 도시학교의 연계ㆍ교류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에 따른 작은학교로의 학생 유입 현황(2021학년도 320명, 2022학년도 344명)

❍ 에듀택시 및 에듀버스 지원

❍ 학교별 장학금 지원

❍ 작은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개최(11월 말)

- 작은학교 홍보 부스 운영(초8,중5)

- 작은학교 홍보 주간 운영: 카드뉴스·현수막 제작 배포

완결

37.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확대 개선

❍ 학기 중 연수 운영으로 연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직종이 있음

❍ 연수 운영 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 교육공무직 연구동아리 지속 지원해 주기 바람.

권고

<목포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기 중 연수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직종은 방학 중 연수 실시(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 1차 연수 미 참여자 대상 2차 연수 진행으로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교육공무직원 역량강화 연수 실시 예정(2023년 하반기)

- 교육공무직원 연수 운영 시 해당 직원들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 희망자 조사를 통해 다양한 직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교육공무직원 학습연구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및 안내

- 교육공무직원 및 조직의 업무역량 강화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동아리 운영

- 교육장 채용 교육공무직원으로 20명 내외 구성 및 5개 동아리 운영(전년 대비: 1개 동아리 증가)

- 1회 4시간 이상

❍ 학습결과물 활용 및 환류로 우수사례 공유

❍ 학습연구동아리 활성을 위한 학습목적 시설물 이용 협조 및 협의회 참석 시 출장 조치 협조로 동아리 참여 활성화

완결

38. 특성화고등학교 실습기자재 확충

❍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실습용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부족하므로 현대적이고 진로 연계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개선

<진로교육과>

□ 추진내용

❍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 예산액: 2,839,350천원(전년대비 20% 증액)

- 지원 대상: 직업계고 45교(공립 36교, 사립9교)

- 지원 방향: 학교별 맞춤형 기자재 지원 및 학교규모, 기자재 소요량, 교육과정(수업)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추진 절차

- 도교육청: 기자재 확충비 지원 계획 수립·안내(3월)

→ 직업계고 교부(3월~)

- 직업계고: 기자재 확충·대체 기본 계획 수립(3월) → 기자재 구매(4월~)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자체 고등학교 자율사업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기자재 현대화 지원 여부를 검토 요청

완결

39. 광양 황금지구 통합학교 신설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 황금지구에 초중 통합학교가 2026년 3월 개교 예정임.

❍ 중앙투자심사 시 황금지구 학생 통학로 안전 확보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기에, 골약초, 골약중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지원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권고

□ 추진내용

❍ 황금지구 유입학생의 골약초 통학안전을 위해 신설학교 개교 전까지(2023. 11월~2026. 2월) 통학버스 임차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26-1, 1-1, 2-2BL)가 부담하는 내용의 확약서 징구(나머지 블록은 착공 전 확약서 징구 예정)

❍ 광양시에서 황금지구 중학생들의 광양골약중학교 통학을 위한 황금지구-광양골약중 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할 계획

❍ 황금지구 유입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TF 협의회 추진(2023. 2. 3. 1차, 2. 16. 2차, 8월 3차 협의회 실시)

추진중

40. 미활용 관사 활용 방안 마련

❍ 노후화된 관사 및 미활용 관사를 재정비하여 관사가 방치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개선

<고흥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관사 활용 현황

- 보유세대수: 440세대

- 활용세대수: 420세대

- 활용률: 95.5%

❍ 학교관사 보수 및 재정비를 통해 대부분의 관사 활용 중

❍ 접근성이 떨어지는 봉래, 백양지역 및 분교 관사의 경우 입주 희망자가 없어 미활용 중(11세대)

❍ 휴교로 인한 미활용 세대수(6세대)

❍ 철거대상(2세대)

<완도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노후된 관사

- 활용가능성이 없고 안전상 위험이 있는 관사는 철거 예정(3동, 2023년 본예산 반영)

❍ 미활용 관사

- 남녀 휴게실, 당직실,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관사가 부족한 타 기관의 교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완결

41. 기숙사 입소률 저조 대책 마련(장성백암중)

❍ 장성백암중은 기숙사 입소율이 65.6%로 공실이 많으므로 입소율 상향을 위한 대책과 활용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개선

□ 추진내용

❍ 기숙사 입소율 저조 대책 마련 전달[장성백암중학교-369(2023. 1. 10.)]

❍ 2023년 2학기부터는 전교생 기숙사 입소가 원칙(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 안내 완료), 건강 상 이유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기숙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

완결

42. 학교회계 담당자 교육 강화

❍ 학교 감사 지적사항 중 회계분야 지적이 반복되므로, 회계담당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선

<순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실시

- 교육행정 8·9급을 대상으로 실무 능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실습형 직무교육 실시(2022년)

- 교육행정 7급을 대상으로 학교회계 직무교육 시 학교회계 운용 및 운영과정 전반에 대한 이론 및 시스템 교육 실시〔8. 21.〜8. 22./ 8. 28.〜8. 29.(2회, 40명)〕

❍ K-에듀파인 학교회계 실무편람 발간 및 배부로 학교회계 재정집행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유5, 초42, 중22, 고15, 특1)

❍ 학교회계 종합감사 주요 지적사례 안내

- 2023학년도 학교회계 직무교육 및 2024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전달 교육 시 학교회계 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배부하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

<화순교육지원청>

□ 추진내용

❍ 학교회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 K⎼에듀파인 및 학교회계 업무숙련자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학교회계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 신규 등 저경력 공무원 맞춤형 학교회계 교육 실시

- 업무 주기에 맞는 필수직무능력 향상 및 학교 현장의 애로 사항을 공유하여 해결 방안 안내

- 2022년 실적: 3회

❍ 학교회계 지도점검 및 분기별 출납검사 실시

-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및 단위학교 회계 사고 사전 예방, 당해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재발 방지

- 2022년 실적: 지도·점검 1회, 출납검사 4회

완결

Ⅲ. 2021.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전라남도교육청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조 치 내 용	조 치 결 과
53. 특성화고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 학생들을 세세하게 보살필 수 있는 교육복지사가 특성화고에는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전남처럼 열악한 학교에는 교육복지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성화고에 교육복지사 배치를 확대해야 함	권고	□ 추진내용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지정 - 지정기간: 2023. 3월~2026. 2월 - 사업학교: 총 94교(초 57, 중 33, 고 4) ❍ 고등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확대 - 기존 운영: 특성화고 3교 지정 · 기간: 2020. 3월 ~ 2023. 2월 · 학교: 목포공고, 순천미래과학고, 전남기술과학고 - 사업 확대: 특성화고 1교 추가 지정(해남공업고) · 기간: 2023. 3월 ~ 2026. 2월	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