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

운송원가 상승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교통 편의증진 도모

□ 지원개요

○ 근    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

○ 지원주체 : 시외버스 → 도지사, 시내․농어촌버스 → 시장․군수

○ 재원부담 : 시외→ 도비 100%, 시내‧농어촌 → 도비 50%, 시군비 50%

○ 지원내용

- 자동차 고급화, 낡은차량 대체,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손실액 보전

- 학생할인, 기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선사업 지원

○ 지원실적('01～‘14년) : 2,321억원(국비 1,160, 도비 394, 시․군비 767)

- 시외버스                788억원(국비 394,  도비  394)

- 시내ㆍ농어촌버스      1,533억원(국비 766, 시군비 767)

□ 2015년 지원현황

○ 지원액 : 52개사, 27,823백만원(도비 18,571 시군비 9,252)

- 시외버스       :   6개 업체   9,319(도비)

- 시내․농어촌버스 : 46개 업체 18,504백만원(도비 9,252, 시군비 9,252)

□ 앞으로의 추진계획

❍ 매년 재정지원금에 대한 회계검증용역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실현

2015년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운송사/시군명	2015년 지원액 (도비)	비 고
계		18,570,810
시외버스	금호고속	6,969,060
“	광신고속	1,061,917
“	광우고속	515,749
“	동방고속	396,992
“	동광고속	357,899
“	오동운수	17,455
시내버스	목포시	1,179,397
“	여수시	1,384,789
“	순천시	1,280,061
“	나주시	878,912
“	광양시	383,240
농어촌버스	담양군	367,274
“	곡성군	154,687
“	구례군	142,530
“	고흥군	407,813
“	보성군	226,555
“	화순군	457,644
“	장흥군	169,539
“	강진군	144,355
“	해남군	324,302
“	영암군	227,563
“	무안군	203,242
“	함평군	340,988
“	영광군	251,657
“	장성군	211,581
“	완도군	147,302
“	진도군	108,367
“	신안군	259,940

※ 시내.농어촌버스 시군비 50%는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