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조성현황

국제물류주선업을 위한 등록 및 관리, 물류시설 사업추진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방침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등록기준 등 상시 점검·관리

□ 추진상황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체 현황

- 도내 43개 업체 등록 (‘15. 10월말)

․목포 4, 여수 6, 순천 2, 광양 30, 해남 1    ※ 동부권 다수 편중 (70%)

※ 등록기준 : 3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수형선고 내역 및 과거 2년내 국제물류주선업 취소처분 유무

○ 국제물류주선업체 현지점검 등 관리

○ ‘15년 국제물류주선업 신규등록 : 15개 업체(목포1, 순천2, 광양12)

□ 추진계획

○ 국제물류주선업체 점검 관리

○ 등록기준 신고 필요업체 점검·관리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4항 : 등록일로부터 3년경과시 등록기준 의무신고

- 등록기준 미신고 및 거짓신고 처분기준(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1차 : 경고 → 2차 : 사업정지 30일 → 3차 : 사업정지 60일 → 4차 : 등록취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업무 처리 절차

□ 법적근거 :「물류정책기본법」제43조(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제1항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

□ 등록 절차

① 등록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신청서 -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운송약관(법인) -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대표 및 임원)
⇩ 신청인
② 등록신청서 접수	○ 처리기한 : 10일(등록), 5일(변경 등록)
⇩ 신청인 → 도 민원실
③ 등록 신청서 검토 및 결격여부 조회	○ 등록기준(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및 제44조) -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 수형선고 내역 및 과거 2년내 국제물류주선업 취소처분 유무
⇩ 업무담당자(도)	※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도 위임사무
④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부
	○ 등록기준 충족 및 결격여부 해당 사항 없을 시 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등록증 교부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 교부 후 조치사항 ○ 다음 등록기준 신고기간 내에 등록기준 신고 ○ 상호, 자본금, 주사무소 소재지 등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신청 ○ 보증보험 등 보험기간 만료전 재가입 증명서 제출(미이행시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