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국정감사 수감결과 보고서

	◀ 국 감 개 요 ▶
○ 일 시 : 2015. 10. 6.(화) 10:00~12:25 ○ 장 소 : 도청 왕인실 ○ 참석의원 : 8명 - 정용기, 이에리사, 황인자, 정청래, 김동철, 문희상, 박남춘, 유대운 ※ 불참의원(2명) : 서청원, 신의진 의원(개인 사유)

□ 전반적인 분위기

○ 전라남도 국정감사 역사상 최초로 지사가 직접 업무보고를 해서 감사반장을 비롯한 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음.

○ KTX 2단계 무안공항 경유, F1대회 관련, 청렴도 향상 대책, AI 추진상황, 소방환경 개선 등 전남도 주요 현안 질의‧답변

□ 의원별 주요 질의․답변내용

의원명	질의요지	답변요지
김동철	○ 중국관광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활성화가 시급함. 이를 위해 KTX가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함.	○ 쇼핑·숙박시설 등 확충 지속 추진 - 여수 경도리조트 사업이 선정되면 서울·제주 중국 관광객 편중현상 해소 및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KTX 무안공항 경유는 대통령 공약이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함.
	○ 광주공항(군+민간)은 광주와 전남 상생협력 차원에서 전남이전 필요 - 광주시가 지난 10월 군공항 이전 건의서 국방부 제출	○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 군공항은 국방부에서 이전 및 지원계획을 세우면 주민투표 등으로 결정함. 광주시와 긴밀히 협의 예정
	○ 선진국은 대부분 농업선진국으로 농업을 중요시하나 우리나라는 농업을 경시함. 농도로서 국가근간인 농업을 이끌어가야 함.	○ 농업의 선진화, 규모화가 당면과제 - 선도농업인 양성 및 조직화, 친환경농업, 기술 융복합화 등을 통해 선진농업 구현에 앞장서겠음. ○ 농업인의 43% 이상이 고령화로 농업분야 세대교체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겠음.
	○ 전남이 주도적으로 서울 등과 손잡고 은퇴자들에 적극적인 귀향 지원 ○ 대규모 은퇴자마을 조성의향은? - 미국 선시티 사례 참고	○ 장흥 로하스 마을은 성공 모델, 앞으로도 국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귀농·귀촌·귀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 단위 센터 설립도 추진 중
이에리사	○ 100원 택시는 바람직한 시책	○ 주민만족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F1 대회 향후 개최 여부 및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 수익사업 중이지만 투자금에 비해 저조, 경기장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재정적자, 국비지원, 티켓판매 등의 어려움이 있으며,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16년 개최는 어려움. ○ 국내‧외 모터스포츠 유치, 신차 테스트 등으로 연중 280일 이상 활용 중 ○ 자동차 튜닝밸리,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사업 등 연계 추진
	○ F1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 F1 위약금 문제는 현재 협상 중이며, 소송 제기에도 대비하고 있음.
	○ 상수도 누수율 전국 최고, 수도요금은 전국 3번째로 높은데 원인과 대책은?	○ 농어촌지역 특성 상 시설비, 운영비가 많아 수도요금이 다소 높음. - 지속적인 노후수도권 교체와 철저한 관리 및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낮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가정폭력‧성폭력 등 상담시설 부족 -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상담소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함. - 지속‧습관적인 폭력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신과 진료 등도 필요. 다문화 가정도 많아지고 관심이 필요.	○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상담, 피해구제가 단계적으로 필요함. ○ 상담시설이 부족하고 도시지역에 편중됨.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음.
문희상	○ 정부차원의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남에서 교류협력사업 추진하는 이유	○ 함경북도와 전남과의 땅끝 교류 구상 - 지방에서도 남북교류를 인도적·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일임. - 전남은 함북의 산모와 유아에 미역국, 유아식 등을 제공하고 함북은 우리에게 명태 등 제공
	○ 남북 땅끝교류 구상은? - 남북 간 민간교류, 지방교류, 인도적지원은 계속해야 함.	○ 교류의 3가지 원칙 - 중앙정부와 협의, 인도적 사업,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호 협력방식
정용기	○ 권익위 청렴도평가 최하위 대책 - 음주운전이 가장 많고 증가 중 -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규정보다 전남 징계양정 규칙이 더 약함.	○ 민원, 공사입찰, 인사 등이 투명하게 처리되는 것이 중요 - 간부공무원의 솔선수범과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더욱 노력하겠음. ○ 현재 인사혁신처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중
	○ 도의회와 체결한 인사청문협약은 긍정적이나,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어 한계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청문 시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 -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 논란 - 인사청문 시 사생활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개선 필요	○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문제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전문성을 높이 여겼고 의회지도부와 협의를 하였음. - 광주전남연구원장은 민간인 이사장이 임명,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음.
박남춘	○ KTX 2단계는 반드시 무안공항 경유토록 대응 - 기재부안은 저속철이 우려되고, ‘ㅁ'자형 철도망 구축 시 중복투자 문제 발생 - 호남KTX 1단계, 경부선의 예와 같이 현재에는 사업성이 떨어져 보여도 미래에는 더욱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대통령의 결단 필요	○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림.
	○ 신안 염전 노예사건 문제, 근본적인 해결방안 필요 - 사후관리 미흡, 피해자의 염전 회귀 등	○ 영세염전이 많고, 섬의 특성상 관리감독이 쉽지 않음. 경찰청과 협의하여 종합대책 마련
	○ 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미지원 시‧군 등 격차 해소	○ 시‧군 재정력,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황인자	○ 논농사 풍년으로 쌀값하락 걱정 - 쌀 가공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의견은?	○ 전남에는 쌀 가공 기업체(누룽지, 과자류 등)들이 많이 있음. ○ 지속가능한 쌀 소비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필요
	○ 종오리 생계안전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형평성 문제있음.	○ 형평성, 합리성에 맞지 않으면 제도 수정 필요
	○ 전남의 가금류 사육규모와 AI 방역 중요성을 감안하면 공무원 추가 인력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사업소, 시‧군까지 포함하면 1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음. - 총력을 기울여서 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신경써야 함.
	○ F1적자 소송문제	○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소송까지 갈 확률은 낮으나, 대비하고 있음.
	○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저조	○ 개선해 나가겠음.
	○ 1인 근무 소방서가 구조·구급·화재업무 수행, 인력보강 등 개선 필요	※ 질의 의원이 답변을 원하지 않음.
	○ 도내 아파트 중 92년 이전 노후아파트가 36.5%, 대피·소방시설 등 확보에 관심
	○ CCTV 화소개선 필요 및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부족 해소
	○ 도로 및 철도 터널 재난방송 수신이 어려움, 관련기관 협조하여 개선 추진
유대운	○ 지방재정 증가를 위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증가 필요	○ 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함.
	○ 담배값 인상은 국세만 불리고 지방세는 감소함.	○ 타 시‧도와 협조하여 건의하겠음.
	○ 정부의 지나친 자치조직권, 지방재정권 관여 문제	○ 자치조직권에 지나친 제약, 지자체 자율성 강화 필요 - 중앙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적정한 재정 배분과 정책수립 역할
	○ 전남은 10개 군에 소방서가 미설치되어 도민안전이 우려되며, 이는 결국 열악한 지방재정이 원인	○ 금년 무안소방서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18년까지 4개 소방서 설치계획 - 통‧폐합, 인력충원 등을 통해 개선하고, 소방직의 국가직화도 검토
	○ 노후·부족 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2% 추가확보) 편성에 노력 - 특별교부세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음.	○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등 소방재정 확보에 노력하겠음.
정청래	○ 무기계약직 임금 관련 최저임금법 위반(본청 포함 12개 시‧군)	○ 즉각 시정하였으며, 미지급 임금도 소급하여 지급하였음.
	○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시급한 개선 필요	○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나홀로 소방서가 전국 65개 대비 36개소로 전남이 절반가량이므로 해소방안 마련	○ 도내 여건상 산간오지, 섬 등이 많아 불가피한 상황임. 연차적으로 통‧폐합, 인력충원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음.
	○ KTX 2단계사업은 무안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과 홍보 필요	○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

* 보도자료 배부 : 이에리사 의원(전남 5급 이상 여성공무원 8.3% 불과)

□ 기타 동향

○ 본질의(8명, 7분씩), 보충질의(4명, 5분씩)

○ 서면 질의 5명(문희상, 정청래, 박남춘, 정용기, 유대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