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 참고 기준>

□ 소득：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천원, 4인기준 3,293천원) 이하

□ 재산：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부채

□ 금융재산：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절차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확인(서식 제10호) → 지원결정 및 지급(서식 제1호) →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1개월이내/서식 제9호) → 적정성심사(3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

□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3.1만원 (4인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2만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②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4만원, □ 중 34.1만원, □ 고 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2015년도 긴급복지 지원실적》

시군	결정 건수	계
		가구	인원	금액
계	11,788	11,789	18,698	7,265,224,590
목포	1,244	1,244	2,071	795,109,770
여수	1,344	1,344	2,169	883,707,220
순천	789	789	1,578	635,127,290
나주	409	409	617	280,604,980
광양	841	841	1,772	565,833,280
담양	355	355	529	192,886,780
곡성	426	426	612	224,416,000
구례	598	598	782	254,895,760
고흥	289	290	418	231,078,460
보성	367	367	777	285,858,820
화순	509	509	909	312,333,000
장흥	663	663	863	288,305,070
강진	352	352	468	198,422,320
해남	940	940	1,253	416,345,980
영암	434	434	842	319,814,140
무안	171	171	338	137,896,890
함평	248	248	329	135,331,590
영광	177	177	224	145,061,740
장성	308	308	426	209,793,820
완도	249	249	369	173,580,000
진도	563	563	736	315,295,840
신안	512	512	616	263,52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