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태풍·호우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위험이 있는 상습침수·붕괴위험지역 등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

□ 사업대상지 선정조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도가 높은 지구 등

□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지구지정), 제13조, 제14조(사업계획 수립)

□ 사업개요(‘98~계속)

○ 총 지구수 : 259개 지구(지정권자 : 시장·군수)

- 지정해제 89개지구, 관리 170개지구(공사완료 45, 공사중 21, 미정비 104)

○ 사 업 비 : 1조 5,649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14년까지(정비율 57.9%) : 145지구(완료 134, 추진중 11) 9,066억원

□‘15년 추진상황

○ 사업개요 : 21개 지구 741억원(국비 371, 지방비 370)

- 도 시행  :  1개 지구    17억원(국비   9, 도  비   8)

- 시군시행 : 20개 지구  724억원(국비 362, 시군비 362)

○ 추진사항 : 공사중 11지구, 설계·보상중 10지구(신규지구)

□ 중점 추진

○ 재해위험지구 수시·정기점검(3~5월, 11~익년 2월)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사항 독려 및 사업비 조정 등

2015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시·군	지구명	유형	마무리 계 속 신 규	총사업비 (국비+지방비)	‘14년까지 (국비+지방비)	‘15년도			잔 여 사업비 (국비+지방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21			239,814	57,123	74,084	37,042	37,042	108,607
도시행	1			15,871	11,916	1,727	863	864	2,228
장 성 (북일면)	문암	침수	계속	15,871	11,916	1,727	863	864	2,228	지방하천
시군시행	20			223,943	45,207	72,357	36,179	36,178	106,379
목 포 (대양동)	백련	침수	계속	25,000	5,000	7,999	4,000	3,999	12,001	펌프장
나 주 (남평읍)	수청	침수	계속	28,718	5,903	11,755	5,878	5,877	11,060	펌프장
광 양 (진월면)	선소	붕괴	마무리	5,406	2,000	3,406	1,703	1,703		주택철거 이주,옹벽
곡 성 (곡성읍)	신기	침수	계속	3,600	300	2,159	1,080	1,079	1,141	펌프장
보 성 (벌교읍)	선근	붕괴	계속	12,730	2,599	8,000	4,000	4,000	2,131	급경사지
화 순 (동면)	대포	침수	마무리	15,973	7,300	8,673	4,336	4,337		지방하천
장 흥 (장흥읍)	평화	침수	마무리	9,520	3,300	6,220	3,110	3,110		지방하천
해 남 (해남읍)	남송	침수	마무리	12,966	8,966	4,000	2,000	2,000		지방하천
장 성 (장성읍)	덕진	침수	계속	15,291	8,053	6,000	3,000	3,000	1,238	지방하천
완 도 (금당면)	가학	붕괴	마무리	3,071	1,626	1,445	722	723		급경사지
나 주 (남평읍)	오계	침수	신규	19,100		1,600	800	800	17,500	펌프장
신 안 (자은면)	구영	침수	신규	13,085		1,600	800	800	11,485	우수관로 배수로
영 광 (군남면)	군남	침수	신규	12,600		1,600	800	800	11,000	지방하천
고 흥 (금산면)	신평	침수	신규	10,000		1,600	800	800	8,400	지방하천
화 순 (도곡면)	유곡	침수	신규	8,508		1,600	800	800	6,908	지방하천
장 흥 (대덕읍)	평촌	유실	신규	7,000		1,600	800	800	5,400	지방하천
담 양 (담양읍)	만성	침수	신규	3,500		1,600	800	800	1,900	교 량
여 수 (율촌면)	조화	침수	신규	2,000		200	100	100	1,800	펌프장
무 안 (망운면)	창포	침수	신규	1,875		300	150	150	1,575	소하천
광 양 (광양읍)	도월	침수	신규 (계속)	14,000	160	1,000	500	500	12,840	펌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