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평가결과

보  고  목  록

연번	안 건	추 진 부 서	용역비 (백만원)
1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평가결과	여성가족 정책관실	35
2	전남 교과서 편찬 연구 평가결과	정책 기획관실	44
3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수립 연구 평가결과	중소 기업과	110
4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평가결과	에너지 산업과	88
5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 평가결과	문화 예술과	59
6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평가결과	농업박람회 조직위	85

- 제1차 전라남도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수립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재)전남여성플라자/이진순
부서/과제담당관		여성가족정책관실/ 허강숙 여성가족정책관	담당공무원				조순복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6. 15 ~ 2015. 12. 11 ( 6개월 )
연 구 결 과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정책영역 도출 ○ 비전 : 양성평등 만들어가는 더 큰 세상 전남 ○ 목표 : 양성평등사회참여, 일-가정 조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정책영역 : 성평등정책추진과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참여와 대표성, 고용격차 해소, 일-가정 양립확산, 건강과 복지증진
평 가 결 과		<총 평> ○ 연구결과가 과업지시서의 추진절차와 내용, 방법을 잘 적용하여 수행하였음. ○ 중앙의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잘 부합되고 도민의 수요가 잘 반영되었음. ○ 향후 도의 정책으로 직접 반영할 구체적인 사업명 발굴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목포대학교 교수 박분희			여성가족정책관 허강숙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6. 3. 3.		장 소		여성가족정책관실 소회의실
	참석자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정책팀장 김형심

-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민선6기 전남여성정책의 연차별 방향성 제시 및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발굴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

○ 연구목적

- 양성평등기본법 전면시행(’15. 7. 1.)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발굴과 전남의 특성이 반영된 여성정책의 방향 및 과제 제시, 중장기적 계획과 연도별 여성정책 세부과제 도출

○ 주요내용

- 전남 여성정책기본계획 발전과정과 여성정책 성과 평가

․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국내외 정책흐름 분석

․ 제1차~제3차 전남여성정책 종합계획 분야 및 과제 평가

․ 전남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제시

-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정책 환경 평가

․ 전남 성평등 지수 현황 분석 :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 교육·직업훈련, 경제활동, 복지, 문화정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노력이 필요함

․ 정책수요조사 : 22개 시․군 2,200명(여성 70%, 남성 30%), 35개 분야 설문조사

- 비전 및 목표, 세부과제 수립

․ 비전 :  “양성평등 만들어가는 더 큰 세상 전남”

․ 3대 목표 : 양성평등 사회참여, 일․가정 조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세부 과제 : 18개 정책과제 70개 세부과제 도출

○ 용역수행자 : 재)전남여성플라자 / 이진순

- 용역비/연구기간 : 35,098천원/2015.6.15.~ 2015.12.11.(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전남의 특성이 반영된 여성정책의 방향 및 과제 제시, 여성정책의 비전과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제1차 전라남도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2010년 제3차 전남여성가족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과 연구용역 수행 경험으로 축적된 자료 활용이 용이한 여성플라자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함은 적정하였음.

- 중앙 및 타시도, 도내 여성정책 연구기관, 여성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간담회)과 연구자(행정가, 학계) 선정방법도 적절함.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과업지시 내용별로 정책제안을 잘 수행하였음.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계약상 일정을 준수하여 완료했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잘 지킴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향후 전라남도 여성정책의 방향제시와 정책과제에 반영하기에 적절하나 구체적인 사업발굴은 다소 미흡함.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중앙의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고 전남의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독창성은 다소 미흡함.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16~2020년 전라남도 여성정책 사업내용에 반영할 계획임.

○ 6개 영역, 18개 정책과제, 70개의 사업내용에 대해 추진부서와 연계하여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예정

□ 종합의견

○ 중앙의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반영하고 민선6기 전남여성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2016~2020년 전라남도 여성정책 수립 기본방침으로 활용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라남도의 여성과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양성평등 정책 발굴에 활용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교과서 편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남 교과서 편찬 (책명 :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부서/과제담당관		정책기획관실/ 김명원 정책기획관	담당공무원				정종균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5. 6. ~ 2015. 10. 30.(6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의 역사, 경제․산업, 문화, 교육 등 분야별 현황을체계적으로 종합 기술한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 발간 ○ 평이한 문체사용과 통계․사진, 용어 설명문 등을 첨부하여 일반 독자 및 중․고생들도 읽기 쉽게 작성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의 발자취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 ○ 충실한 자료조사와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외부전문가 감수로 오류 최소화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순천대학교 이상석 교수			정책기획관 김 명 원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6. 1. 29		장 소		기획조정실 소회의실
	참석자	정책기획관실 기획팀장 이상진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교과서 편찬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남도 공무원 및 도민에게 전남 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전남을 바로 알리고 위해「가칭 전라남도 교과서」편찬

□ 연구개요

○ 과 제 명 : (가칭) 전라남도 교과서* 편찬

* 대국민 공모를 통해「생명의 땅, 전남이야기」로 책명 선정

○ 주요내용 : 전남의 분야별 발자취와 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

- (구성분야) 일반현황, 역사, 정치․행정, 경제⋅산업, 지역개발, 관광⋅문화, 복지, 교육, 국제교류

- (시간적․공간적 범위) 선사시대 ~ 현재 ~ 미래 / 전라남도

- (작성방식)

․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

․ 변천사, 특색 있는 전남의 사례 등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서술하여 흥미 유발

․ 전남의 현황과 강점, 미래상 등을 객관적․대중적 시각에서 기술

○ 용역수행자 : :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 용역비/기간 : 43,880천원 / 2015.5.6.~10.30.(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전남의 역사와 각 분야별 현황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술.

- 중고생 및 일반인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사용과 통계․사진, 용어 설명문 등을 첨부하여 작성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광주전남연구원 12명과 외부연구 2명 등 총 14명의 연구진이 참여하여 분야별 원고작성 및 외부전문가(도 교육연수원 이석진 교수) 감수로 오류 최소화

- 연구진이 작성한 분야별 내용에 대해서는 도 관련 실․국의 검토과정등을 거쳐 가장 최신자료 제시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역사적 인물과 사건,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과 지역발전의 발자취를 종합적으로 다뤄 도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

-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필되어 전남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도록 구성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시․군 자료조사 실시 등 과업지시사항 및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전남도 신규공무원 소양교육 및 전남을 홍보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

-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간된 책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경우 전남의 이미지 개선 기여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전남의 역사와 각 분야별 현황 등을 다룬 자료집은 많이 발간되었으나 그 동안 종합적으로 기술한 책은 부족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는 도 및 시군의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여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도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의 발자취를 집대성하여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높음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도 및 시․군 공무원, 일반인 대상 홍보

- 도 및 시․군 공무원 : 행정포털 공지사항에 게시 및 부서별 책자 배부

- 일반인 : 도 홈페이지의 E-BOOK 자료실 및 전남도 SNS 통해 홍보

□ 종합의견

○「생명의 땅, 전남이야기」은 지역을 바로 알려 도민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역민의 삶의 발자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평이한 문체를 사용해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기관/책임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부서/과제담당관		중소기업과/ 신재춘 중소기업과장	담당공무원				정해상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3.9. ~ 2015.12.15. ( 9개월 )
연 구 결 과		○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주요 연구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 제2장에서는 국내외 경제·산업 현황 및 전남 지역경제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전라남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들을 검토 ○ 제3장에서는 중소기업 통계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전남 중소기업의 평균적 특성과 국내 위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도내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안과제 발굴 ○ 제4장에서는 전남 중소기업들이 그 동안 참여했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업종별‧기업규모별 분석을 통해, 전남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지원정책 전반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 ○ 제5장에서는 통계 및 현장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남 중소기업 육성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 ○ 제6장과 제7장에서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중장기 추진시책 및 우선순위를 제시한 후, 분야별 정책동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평 가 결 과		<총 평> ○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비전 제시,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의 수립 및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가능성이 높으나 성장단계별 육성전략과 전략산업 육성계획은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보통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보통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중소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부장 박정훈			중소기업과장 신재춘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6. 2. 19.		장 소		중소기업과
	참석자	중소기업육성팀장 배동진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우리 道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계획임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연구목적

- 우리 道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

○ 주요내용

- 국내외 경제․산업 현황 및 전남 지역경제 현황 분석

․ 국내외 경제‧산업 현황, 전남 지역경제 현황 분석,  전남 지역의 산업 및 중소기업 구조전망,  한․중 FTA 영향분석

- 전남 중소기업 관련 통계 분석 및 현장 실태조사

- 전남 중소기업 지원예산 현황 분석

- 전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 전남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 중장기 발전전략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중장기 추진시책 및 우선순위

- 분야별 주요 추진 시책

․ 통합적 창업환경 조성, 중소기업 친화적 혁신시스템 구축, 자금 조달 프로세스 선진화, 중소기업 GVC(Global Value Chain) 진입 활성화, 지역이전 기관을 활용한 공공구매 확대방안,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콘트롤 타워 신설

○ 용역수행자 : 중소기업연구원 /홍운선

- 용역비/연구기간 : 110백만원 / 9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우리 道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계획 수립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수립하는 전문 연구기관

○ 연구목표 달성도 : 보통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에서 일부 추가적인 보완 필요

○ 계약이행 충실성 : 우수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전략’을 과업으로 추가하여 계약금액 변동없이 대응전략 제시

- 착수․최종보고회를 차질없이 준비하였으며 중간보고회는 2회 개최

○ 결과활용 가능성 : 보통

-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도 자체 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

- 용역결과를 각 기업육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보통

- 자금, 판로, 기술분야별로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추진중인 시책과 중복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중소기업 육성 유관부서 및 관련기관에 연구결과를 배포하여 중소기업 육성전략 자료로 활용

○ 사업추진은 용역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부터 예산 반영

□ 종합의견

○ 산업과 지역 여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설문조사 및 현장인터뷰)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은 우리 도 중소기업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

○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비전 제시,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의 수립 및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도 높음

-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목포대학교/ 문채주 교수
부서/과제담당관		에너지산업과/ 정한권 에너지산업과장	담당공무원			손동식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3. 16. ~ 2015. 12. 10.(9개월)
연 구 결 과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목표, 추진계획> ○ 비젼 : 신재생에너지의 신산업 글로벌 허브구축 ○ 목표 : 기업육성 500개, 고용창출 25,000명, 수출 30억불 달성 ○ 추진과제 : 산업육성 4대 정책전략 및 기업 수요창출 전략
평 가 결 과		<총 평> ○ 전남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수요창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다양한 자료조사와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용화사업실장 송승헌		에너지산업과장 정한권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6. 2. 26	장 소		경제과학국 소회의실
	참석자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정책팀장 김형찬

-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전남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발굴 및 산업발전 전략 수립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제2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수립

○ 주요내용

- 조    사 : 산업의 정책 현황, 국․내외 현황, 지역내 자원 및 기업현황

- 정책제안 : 비젼, 목표, 추진과제 설정, 산업육성 전략 제시

○ 용역수행자 : 목포대학교 / 문채주 교수

- 용역비/기간 : 87,745천원 / 2015. 3. 16. ~ 12. 10.(9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업실적과 자원․기업현황 조사, 정책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산업육성 전략 제시.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1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참여 기관으로 다수의 전문 연구원 참여 및 자문위원의 자문으로 내용의 충실도 및 신뢰성 제고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전라남도의 비교우위 자원과 국․내외의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한 4대 정책전략(에너지밸리 연계, 국․내외 시장창출, 전략적 R&D 역량강화,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양성) 제시

- 전문기업 수요창출 전략(신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이용, 정부 에너지신산업 정책 이용, 빛가람에너지밸리 정책 이용)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획일정에 준한 과업을 수행하고,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결과에 충실하게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및 빛가람에너지밸리 추진업무에 활용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중앙 정책 반영과 빛가람에너지밸리 연계정책전략 등 전라남도 지역특성을 반영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 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16~2020년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사업에 활용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10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 종합의견

○ 제1차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기본계획 만료와 정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전략 제시됨

○ 빛가람 혁신도시 에너지공기업 이전에 따른 환경변화를 감안한 지역특화 사업 발굴과 산업발전 전략이 적절하게 제시됨

-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원 류정아
부서/과제담당관		문화예술과/ 정상동 문화예술과장	담당공무원				김양일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3. 12. ~ 2015. 8. 29.( 6개월 )
연 구 결 과		○ 전라남도립미술관 건립 부지 선정을 위한 공정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세무평가 항목 마련 ○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 건립환경, 건립 방향 및 비전, 운영방안 분석 제시, 건립에 따른 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평 가 결 과		<총 평> ○ 도립미술관 부지선정 기준 마련, 공정한 위치 선정에 기여 ○ 도립미술관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 건축규모 등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로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의 논리적인 근거 마련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정책자문위원 임영규			문화예술과장 정상동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2016. 1. 29.		장 소		국 소회의실
	참석자	문화산업팀장 남두식

-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도립미술관 입지선정 기준마련으로 입지선정 관련 논란을 방지하고 미술관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의 근거 마련

□ 연구개요

○ 과 제 명 : 도립미술관 건립 기본계획

○ 연구목적 : 도립미술관의 비전․목표 설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도출

○ 주요내용

- 도립미술관 건립 필요성, 환경조사, 건립방향 및 비전, 운영방안 제시, 건립 경제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용역수행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정아

- 용역비/연구기간 : 58,500천원/ 2015. 3. 12. ~ 8. 29.(6개월)

- 연구방식/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우수

- 과업내용에 따라 입지선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절차 마련으로 논란을 방지하고, 건립 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추진방법 적절성 : 매우 우수

- 국내외 관련 분야 문헌과 우수사례 조사․분석, 자문회의를 통한 다양한 견해 수렴

○ 연구목표 달성도 : 우수

- 기존 연구 동향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건립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착수․중간․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하게 용역결과에 반영

○ 결과활용 가능성 : 우수

- 용역결과물을 바탕으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하는 등 건립사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근거 마련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도립미술관이 정체성 있게 건립될 수 있도록 전남의 문화․사회․지역적 여건을 분석․반영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도립미술관 건립․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

□ 종합의견

○ 전남도립미술관 필요성, 건립 및 운영방안 제시

○ 대표 문화 브랜드로서의 지역위상 제고와 국제 문화시설로서의 도약의 발판 마련

○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지역문화예술의 구심점 제시

- 차기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 -

정 책 연 구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부서/과제담당관		농업박람회/ 정종석 기획부장	담당공무원				류근희
연 구 방 식*		위탁형 용역[√] 공동연구형 용역[ ] 자문형 용역[ ]
연구자 선정방법		일반경쟁계약[ ]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5. 6월 ~2015. 11월 ( 6개월 )
연 구 결 과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최개요> ○ 행 사 명 : 2017국제농업박람회 ○ 개최기간 : 2017. 10. 26(목) ~ 11. 5(일) / 11일간 ○ 개최장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 주 제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행사규모 :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관람객 45만명 ○ 주 최 : 전라남도 ○ 주 관 :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 소비자·생산자 단체 등 ○ 행사구성 : 5개 마당 ○ 사 업 비 : 59억원(국비 18, 도비 26, 자체 15)
평 가 결 과		<총 평>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정책연구 용역으로 완성도가 높음 <평가항목>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부정행위 (표절 등) : 해당없음
평가자 확 인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성 명	친환경디자인박람회 팀장 정무정			국제농업박람회 기획부장 정종석
평 가 보고회	개최일자	`16. 3. 2		장 소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
	참석자	국제농업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관리팀 류근희

- 차기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정책연구용역 추진결과 평가

국제농업박람회 발전을 위해 추진한 용역의 결과를 검토해 과업내용의 적정성, 연구목적 부합성, 목표 달성정도 등을 점검

□ 연구개요

○ 과 제 명 : 차기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

○ 연구목적

- 2017년 개최될 국제농업박람회의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농업박람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 주요내용

-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분야별(운영, 전시, 홍보, 비즈니스 등) 기본계획 수립과 발전방향 로드맵 작성

○ 용역수행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은미 연구위원

- 용 역 비 / 연구기간 : 85백만원 / 2015. 6. ~ 2015. 11.(6개월)

- 연구방식 / 선정방법 : 위탁형 용역 / 수의계약

□ 용역결과 평가

○ 연구목적 부합성 : 매우 우수

- 용역 결과에 당초 계획한 연구목적인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분야별 기본계획과 장기적인 발전방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

○ 추진방법 적절성 : 우수

- 객관적 분석과 계획수립을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연구를 의뢰한 것은 비교적 적정하고 연구자 선정은 관련 절차에 의거 타당하게 추진

○ 연구목표 달성도 : 매우 우수

- 당초에 제시한 과업지시서 내용은 충실히 반영되었고 용역 결과의 완성도가 높아 바로 농업박람회 개최를 위한 정책으로 반영예정

○ 계약이행 충실성 : 매우 우수

- 계약내용에 있는 추진일정을 준수하여 보고회를 개최 하였고 계약 완료 이후에도 보완요청이나 추가 사항을 성실히 수행

○ 결과활용 가능성 : 매우 우수

- 용역 결과를 토대로 차기 국제농업박람회 추진이 용이하고 향후에 개최될 농업박람회 로드맵으로 활용

○ 연구결과 독창성 : 우수

- 기존에 개최하던 농업박람회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단체를 참여 시키는 등 비교적 창의력 있는 방안 제시

○ 부정행위(표절 등) 여부 : 해당없음

□ 연구결과 활용계획

○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최개요

‣ 개최기간 : 2017. 10. 26(목) ~ 11. 5(일) / 11일간

‣ 개최장소 : 전라남도 농업기술원(나주시 산포면)

‣ 주    제 :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행사규모 :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관람객 45만명

‣ 행사구성 : 5개 마당

‣ 사 업 비 : 59억원(국비 18, 도비 26, 자체 15)

○ 2017국제농업박람회 추진계획

농식품부		ㅇ 국제행사 개최계획 검토의견서 제출완료(`16. 1월) - 전남도 ⇒ 농식품부 ⇒ 기획재정부(중기재정전략과)
기재부		ㅇ 2017국제농업박람회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의뢰(`16. 3월 중) - 타당성조사 기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기재부 훈령 제154호)
위원회 (기재부)		ㅇ 국제행사 유치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조정(`16. 7월 중) -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승인 최종 결정
조직위		ㅇ 농림부 국비예산(18억원) 반영(`16. 7월 중) ㅇ 2017국제농업박람회 개최 준비(`16. 7월 ∼ `17. 11월)

□ 종합의견

○ 당초 용역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국제행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