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실)

2015년 ▣▣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

❍ 감 사 기 간 : 2015. 9. 7.(월) ~  9. 11.(금)/5일간

❍ 총 처분건수 : 52건(징계 2, 시정 28, 주의 15, 통보 7) ※ 현지조치 29건 제외

❍ 재정상 조치 : 30억 1,000만 원

- 회수 2억 7,800만 원, 추징 2,900만 원, 감액 7억 2,300만 원, 기타

19억 8,000만 원

❍ 신분상 조치 : 50명(중징계 1, 경징계 2, 훈계 45, 경고 1, 주의 1)

Ⅰ		주요 지적사항

1) 예산․회계 분야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 수수료 횡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에 건설기계에 저당권 설정 등록 시 저당채권가액의 0.4%를 수수료로 내도록 규정

❍ ▣▣군 사무운영*급 ○○○(**세)은 2012. 1. 18. ~ 2013. 7. 25.(1년 6월)까지 117건의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업무를 하면서

- 그 중 21건의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 7만 원 내지 52만 원, 총 550만 원을 횡령하여 술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 횡령 비위공무원 고발 및 중징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고발, 중징계, 주의)

□ 가로수 조성사업 부당 수의계약

❍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조합과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복층가로수 특화거리 등 10개 가로수 조성사업(총 계약금액 8억 528만 원)을 ▩▩▩▩▩조합과 수의계약

- 조경공사업 등의 면허를 가진 업체에 입찰참가 기회를 배제하고 ▩▩▩▩▩조합에 특혜 수주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징계 (징계, 주의)

□ 건강보험료 등 정산업무 소홀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보험료는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규정

❍ 2013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신규자, 전입자, 휴직자, 퇴직자 등에게 건강보험료 2,956만 원을 적게 징수해 놓고

- 이를 ▣▣군 세출예산 및 세입세출외현금에서 각각 2,005만 원과 951만 원을 납부

▶ 군비로 납부한 2,005만 원 세입조치, 951만 원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환 (시정)

□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세입예산 편입 소홀

❍ 구 ｢농어촌정비법｣ 제50조에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고,

-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도록 규정

- ｢민법｣ 제162조에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규정

❍ ▣▣군(▣면사무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5. 20.까지 환지인가된 ‘▩▩·▩▩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1,953만 원을 15년 8개월여가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임의로 개설한 별도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회계사고 발생 우려

▶ 환지 청산금 1,953만 원 세입조치 후 향후 권리자가 나타날 때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 강구 (통보)

2)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안내｣에 국․공립 어린이 집 원장 및 보육교사 인건비는 호봉제로 지급하되

- 보육교직원은 양성교육 이수 전 경력은 50%만 인정하고, 신규 임용 시 현재 임용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

❍ 2010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개 어린이집에서 원장 및 보육교직원 8명에게 인정할 수 없는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

- 인건비 1억 1,766만 원(보조금 9,413만 원, 자체 2,353만 원)을 과다 지급

▶ 보조금 9,413만 원 회수, 2,353만 원 어린이집 시설회계로 반납 (시정)

□ 장애아동 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업무 소홀

❍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 만 20세의 장애인등록자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 ▧면 ◎◎로 ***-*에 사는 ○○○의 경우 2011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8개월 동안 560만 원을 지급 하는 등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7명에게 총 1,910만 원을 잘못 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15조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규정

- 2014년 1월 사망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4년 2월분 장애인연금 4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총 5명에게 30만 원을 잘못 지급

❍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장애인연금을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 정신장애만 있고 그 등급만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읍 ◎◎로 **에 사는 ○○○에게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164만원을 지급하는 등 장애등급 변경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5명에게 총 366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

▶ 잘못 지급한 장애아동수당 1,910만 원과 장애인연금 396만 원,  계 2,306만 원 환수 (시정)

□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 ｢국가 암 검진 사업안내｣에 저소득층 검진결과 추적관리 대상자(암 확진자, 의심자)는 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

❍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암 추적관리 대상자 167명(암 판정자 37명, 의심자 124명, 판정보류자 등 6명)을 통보 받고도 조기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도 하지 않고 방치

- 암 판정자 37명 모두가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중 18명은 병원 등의 안내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반면 나머지 19명은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암 판정자 중 의료비 안내 및 지원을 받지 못한 19명에게 의료비 지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 (시정)

□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84조, 제94조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

❍ ◈◈◈과에서는 47건의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면서 환경담당자의 협의 없이 비산먼지 신고대상인지도 모른 채 통상적인 안내문을 통해 신고를 하도록 고지하고서는 허가사항도 통보하지 않았고, ◈◈과는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위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미 부과

❍ 또한 ◈◈◈◈과에서는 2013년부터 임도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여 ▩▩▩▩▩조합 등 14개의 토목공사장에서 신고 미 이행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 허가사항 등을 알리는 방안 강구, 행정처분 및 과태료(6,100만 원) 부과 (통보․시정)

3) 농림․축산 분야

□ 농림사업 보조금 교부결정내용 위반 사업추진

❍ 2013년 산림작물생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5억 7,000만원(보조율 60%)을 ▩▩▩▩▩조합법인(대표 ○○○)에 교부 및 정산

- 위 보조사업자는 시공업체 (주)☆☆종합건설(대표 ○○○)로부터 9,0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

❍ 2013년 전통식품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3억 282만 원(보조율 60%)을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대표 ○○○)에 교부 및 정산

- 위 보조사업자는 ☆☆개발(주)(대표 ○○○) 등 시설물 설치 3개 업체로부터 4,100만 원을 자부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

▶ 되돌려 받은 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5,400만 원과  2,460만 원 회수 (시정)

□ ▩▩▩▩마을 조성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2011년과 2012년에 △△마을에 ▩▩▩▩마을 조성사업 보조금 12억 3,809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관, 더덕공동작업장 등 시설

- △△마을에서 체험관 숙박인원을 실제 예상인원 보다 많은 연 2만 명으로 하는 등 부풀려 사업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추진

❍ 2012. 11. 14. 시설물 준공 후 보조금 6억 1,622만 원이 지원된 체험관(숙박시설 등)은 10회(10일, 100명)만 활용하고 사실상 방치

- 더덕공동작업장(사업비 4,548만 원)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

▶ 보조지원 시설물 활용 방안 마련, 관련 공무원 훈계 (통보, 주의)

※ 유사사례 : 2013년에 보조금 9억 4,100만 원을 농업회사법인 ▩▩▩랜드에 지원하여 체험형 잠실, 문화센터 등 3동(1,235㎡) 신축

- 위 시설 준공 후 3년여가 지났는데도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고 방치

4)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 추진 소홀

❍ 2015. 6. 3. ☆☆건설㈜(대표이사 ○○○)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금액 : 19억 2,009만 원, 준공예정 : 2016. 6. 8.) 계약

❍ 교량 구조물의 장철근(D13㎜)은 조립품만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철근 가공품까지 반영되어 과다 계상되었고, 교량 상부슬래브(A=401㎡)의 교면방수*는 침투식 방수공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도막식 방수공법으로 설계되어 과다 계상

* 공해 및 우수침투에 의한 교량 상판의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수처리

❍ 교명주(橋名柱)는 차량충돌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나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데 일반교량에 교명주 설치비를 반영하여 과다 계상되었고, 임시 우회도로 포장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포장으로 반영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아스콘포장을 반영하여 과다 계상

❍ 현장사무실(사무소, 창고, 숙소, 시험실) 440㎡를 가설 건축물로 축조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컨테이너박스 3동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덤프트럭은 자주식*이라 별도 운반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운반비용을 반영하여 과다 계상

* 자체에 기관이나 전동기와 같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기계의 형식

▶ 과다 계상금액(6,858만 원) 감액조치, 책임감리원 1명 경고 (시정)

□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홀

❍ 2013. 4. 17. ㈜☆☆☆(대표이사 ○○○)와 “군도**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금액 : 6,209만 원) 계약 등 3건의 실시설계용역 시행

❍ ｢도로포장 구조 설계요령｣(201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두께를 적용하여 2억 3,209만 원 과다계상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에 따라 L형 측구는 경제성, 시공성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하여 기계 시공이 적정한데도 인력 시공으로 계획되어 1억 7,209만 원 과다계상

▶ 과다 계상금액(4억 418만 원) 감액 후 발주 조치 (시정)

□ ▩▩▩ ▩▩▩▩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군 ▧․▧▧면에 위치한 ▩▩▩ ▩▩▩▩ 테마파크 조성사업(총사업비 291억 원) 추진

- 사업내용 : ▩▩▩ ▩▩ ▩ 조성(51억 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33억 원), ▩▩ ▩▩▩▩ ▩▩분수대 설치(12억 원) 등 12개 사업

❍ 위 사업 추진을 위해 2007. 7. 23. ▩▩▩ ▩▩테마파크 조성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5.6억 원)하고, 2008. 4. 15. 준공

- NPV(순현재가치)가 약 –113억 원이고, 그 조차도 수익 중복계산 등 과다계상 되어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도 유·무형 파급효과 231억여 원 발생하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용역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추진

❍ 그 결과 사업 완료 후 도로 이외의 ▩▩ ▩▩▩▩ ▩▩분수대 등 5개 시설물(54억 원)이 이용객이 없어 활용되지 않고 방치

▶ 방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군 기관경고(통보, 주의, 경고)

5) 지역경제․문화관광․민원․기타 분야

□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배상보험 미가입

❍ ｢관광진흥법｣ 제9조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 사고 발생에 대비한 영업배상보험 가입 의무 규정

❍ 2007. 10. 5. ☆☆리조트(주) 등 3개 업체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도 영업배상보험 미 가입

-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우려

▶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하여 조속히 보험 가입하도록 조치 (시정)

□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소홀

❍ ｢산지관리법｣ 제41조에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2건의 불법 산지전용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각각 4,081만 원, 2,718만 원의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지 않아 복구준공일이 1년 7개월, 복구설계서 제출이 2개월 경과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방치

▶ 복구비 6,799만 원을 예치 받아 복구대행 조치, 관련 공무원 2명 훈계 (시정)

Ⅱ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목 차
◀인사 분야▶ 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될 기간제근로자 장기채용 부적정(주의) 23 ◀예산․회계 분야▶ ②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징계) 27 건설기계·자동차 등록 수수료 세입금 관리 소홀(주의) 31 가로수 조성사업 부당 수의계약(징계) 35 ⑤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39 ⑥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적정(주의) 42 ⑦ ▩▩▩▩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주의) 45 ⑧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주의·통보) 47 ⑨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9 ⑩ 물품구매 분할발주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52 ⑪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시정) 55 ⑫ 건강보험료 등 정산업무 소홀(시정) 59 ⑬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62 ⑭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시정) 72

⑮ 환지청산금 세입예산 편입 소홀(통보)	76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⑯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시정)	78

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시정)	93

⑱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업무 소홀(시정)	98

⑲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부적정(시정)	102

⑳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시정)	106

㉑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감독 및 인건비 보조금 교부 부적정(시정)	111

㉒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사업장 행정조치 소홀(시정)	116

㉓ 숙박시설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인 소홀(시정)	123

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부적정(시정)	125

◀농정․축산 분야▶

㉕ 산림작물 생산단지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시정)	129

㉖ 전통발효식품 산업화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시정)	133

㉗ ▩▩▩▩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	136

㉘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주의)	140

㉙ 향토산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주의·통보)	143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㉚ ▩▩▩ ▩▩환경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45

㉛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48

㉜ 화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공구) 추진 소홀(시정)	150

㉝ ▧▧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53

㉞ 학술연구용역 추진 소홀(주의)	155

㉟ ▩▩▩ 유적지 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158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소홀(시정)	160

화순 ▩▩▩▩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16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소홀(시정)	167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 미이행(주의)	174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추진 소홀(시정)	178

숲가꾸기 사업 관리·감독 소홀(주의)	181

▩▩▩ ▩▩▩▩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통보·기관경고)	187

◀지역경제·문화관광·민원·기타 분야▶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배상보험 미가입(시정)	199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201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 소홀(시정)	205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소홀(시정)	207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기준인건비를 초과하게 될 기간제근로자 장기채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5. 1. 17.부터 2013. 4. 26.까지 ◈◈◈◈실 등 6개 실·과·소에서 근무하는 통합사례관리 요원 ○○○ 등 27명을 신규 채용하고, 근무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감사일인 2015. 9. 10.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인건비에 추가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의 범위(이하 "자율범위" 라 한다)를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산정 및 인력운용지침｣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르면 기준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인건비를 준수하는 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초과하는 단체는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의 경우 2014. 10. 26.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3527

2014년의 경우 2014. 12. 26.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465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게 되어  기준인건비(자율범위 포함)의 초과가 예상되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5. 1. 17.부터 2013. 4. 26.까지 채용된 [별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명세”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27명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데도 동 27명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하도록 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 기간제근로자들 입장에서는 근무기간이 2년이 경과되었는데도 기준인건비를 이유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불만이 있게 되고, ▣▣군에서는 향후 위 사람들을 결국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게 할 우려가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기준인건비 초과 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인건비의 초과가 예상되면 2년이 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담당 소속 지방**주사)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면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별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명세(2013년 ~ 2015년)

일련 번호	근무부서	성명	직종	담당업무	채용일	만 2년 도래일	근무년수	비고
1	◈◈◈◈실	○○○	단순노무	통합사례관리	'12. 1. 2.	'14. 1. 1.	3년8개월	보조
2	◈◈◈◈실	○○○	단순노무	의료급여사례관리사	'05. 4. 1.	'07. 3. 31.	10년5개월	보조
3	◈◈◈◈실	○○○	단순노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1. 9. 1.	13. 8. 31.	4년0개월	보조
4	◈◈◈◈실	○○○	단순노무	아동통합서비스(건강분야)	'10. 5. 10.	'12. 5. 9.	5년3개월	보조
5	◈◈◈◈실	○○○	단순노무	지역사회복지사	'13. 1. 1.	'14. 12. 31.	2년8개월	보조
6	◈◈과	○○○	단순노무	청사관리	'12. 4. 16.	14. 4. 15.	3년4개월	자체
7	◈◈과	○○○○○○	단순노무	청사관리	13. 2. 25.	15. 2. 24.	2년6개월	자체
8	◈◈◈◈과	○ ○	단순노무	상담원 구인·구직, 취업 알선	13. 1. 3.	15. 1. 2.	2년8개월	자체
9	◈◈◈◈과	○○○	단순노무	상담원 구인·구직, 취업 알선	13. 1. 3.	15. 1. 2.	2년8개월	자체
10	◈◈◈◈과	○○○	단순노무	◎◎리 ◍◍◍◍◍ 안내원	08. 7. 3.	10. 7. 2.	7년2개월	자체
11	◈◈◈◈과	○○○	단순노무	◍◍◍◍◍◍◍◍수영 강사 및 안전요원	11. 10. 1.	13. 9. 30.	3년11개월	자체
12	◈◈◈◈과	○○○	단순노무	◍◍◍◍◍◍◍◍수영 강사 및 안전요원	11. 9. 6.	13. 9. 5.	3년11개월	자체
13	◈◈◈◈과	○○○	단순노무	◍◍◍◍◍◍◍◍수영 강사 및 안전요원	12. 2. 14.	14. 2. 13.	3년6개월	자체
14	◈◈◈◈과	○○○	단순노무	◍◍◍◍문화센터시설 관리	12. 1. 12.	14. 1. 11.	3년7개월	자체
15	◈◈◈◈과	○○○	사무보조	매표, 사송 및 사무보조	11. 9. 27.	13. 9. 26.	3년11개월	자체
16	◈◈◈◈과	○○○	단순노무	◎◎◎◎◎시설관리(전기)	12. 8. 1.	14. 7. 31.	3년1개월	자체
17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7. 3. 27.	09. 3. 26.	8년5개월	보조
18	◈◈소	○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7. 3. 27.	09. 3. 26.	8년5개월	보조
19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12. 3. 12.	14. 3. 11.	3년5개월	보조
20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7. 9. 17.	09. 9. 16.	7년11개월	보조
21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7. 3. 27.	09. 3. 26.	8년5개월	보조
22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5. 1. 17.	07. 1. 16.	10년7개월	보조
23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10. 4. 1.	12. 3. 31.	5년5개월	보조
24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7. 3. 27.	09. 3. 26.	8년5개월	보조
25	◈◈소	○○○	단순노무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	05. 8. 8.	07. 8. 7.	10년0개월	보조
26	◈◈소	○○○	단순노무	결핵관리사업	13. 2. 25.	15. 2. 26.	2년6개월	보조
27	◈◈소	○○○	단순노무	진료보조(◈◈◈과)	13. 2. 25.	15. 2. 24.	2년6개월	자체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

관 계 기 관  ▣▣군 ◈◈과(전 ◈◈◈◈과)

2014. 8. 4일자 조직개편으로 ◈◈◈◈과에서 했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과 소관으로 변경됨.

징계 대상자  ▣▣군 ◈◈면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전 ▣▣군 ◈◈◈◈과 ◇◇◇◇담당 소속)

징 계 종 류  중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위 관서 ◈◈◈◈과 ◇◇◇◇담당에 근무하면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등 건설기계 등록업무,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등을 받는 실무 절차를 보면 먼저 민원인이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건설기계 등록 담당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인증기(고유번호 : G9122525)로 해당 금액을 인영을 하고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시 대당 1천원을 내도록 되어 있음

인증기는 인영대상 업무별로 각각 다른 수수료 금액을 인증기에 부착된 숫자판을 조정하여 확정한 뒤 신청서류를 밀어 넣어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사용

또한 위 인증기는 ◈◈◈◈과에 건설기계 등록 창구와 자동차 등록 창구 그리고 지방세 창구에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관련 제증명을 발급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3개 창구에서 위 인증기로 인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자동차 등록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자동차 등록담당자는 인증기에서 당일 인영한 수수료 단가와 건수 등이 포함된 ‘일일전표’를 출력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당일 수납금액을 입력하여 납입고지서를 출력한 뒤 수입금출납원인 △△△△담당(계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에 납부하게 된다.

인증기 일일전표에는 금일 발행명세, 금일 발행매수, 전일까지 발행금액,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일계, 월계, 년계가 기재됨

그런데 위 사람은 2009. 6. 1.부터 2010. 8. 23.까지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해 본 경험이 있어 업무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건설기계 등록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를 인증기 일일전표에 기재된 금액에 따라 자동차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인계만 하면 되며, 인증기 수입에 대한 징수결의서는 결재를 받지만 건설기계 등록 명세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산출하여 인증기 수입과 비교하여 결재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징수한 수수료 금액을 인증기로 인증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등록한 후 등록서류를 빼버리면 세입조치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사람은 2013. 7. 19. ☆☆☆☆☆☆☆☆☆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제출한 건설기계 ‘전남**바****’(소유자 : ㈜☆☆☆☆중기)에 저당권 설정가액 76,500,000원으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306,000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도 등록신청서에 수입증지 306,000원을 인영하지 않은 채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주고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조치 하도록 인계하지 않고 그대로 횡령하였고, 2012. 10. 9.에는 ☆☆☆☆☆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제출한 건설기계 ‘전남**나****’에 저당권 설정가액 91,000,000원으로 설정 등록을 하면서 이에 따른 정당 수수료인 364,000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도 등록신청서에 수입증지를 364,000원으로 인영하지 않고 164,000원으로 인영하여 차액 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람의 근무기간인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총 117건의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중에 [별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 명세”와 같이 21건, 5,500,96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등록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보관문서에서 빼내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2013. 7. 26. ◈◈◈◈과로 전보된 후(정확한 날짜 모름)에 파기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5,500,960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위 사람을 ｢형법｣ 제356조 및 제141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으므로 고발하도록 하고,

②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 명세

(단위 : 원)

연번	수수료 납부일	저당권자(납부자)	건설기계명	피담보채권가액 (저당권설정가액)	산출 수수료	횡령액	비고
	계				5,944,800	5,500,960
1	2013.7.19.	☆☆☆☆☆☆☆☆☆주식회사	전남**바****	76,500,000	306,000	306,000
2	2013.6.25.	☆☆☆☆☆주식회사	전남**나****	99,000,000	396,000	396,000
3	2013.5.16.	☆☆☆☆☆주식회사	전남**카****	77,840,000	311,360	311,360
4	2013.4.5.	☆☆☆☆☆주식회사	전남**카****	55,000,000	220,000	220,000
5	2013.3.19.	주식회사☆☆☆☆☆	전남**카****	25,600,000	102,400	102,400
6	2013.1.22.	☆☆☆☆협동조합	전남**차****	66,000,000	264,000	264,000
7	2013.1.10.	주식회사☆☆☆☆☆	전남**차****	37,120,000	148,480	148,480
8	2012.12.21.	주식회사☆☆☆☆☆	전남**차****	70,960,000	283,840	80,000	203,840원으로 인증
9	2012.10.26.	☆☆☆☆☆주식회사	전남**차****	66,500,000	266,000	266,000
10	2012.10.11.	☆☆☆☆☆☆☆☆☆주식회사	전남**자****	50,000,000	200,000	200,000
11	2012.10.9.	☆☆☆☆☆주식회사	전남**나****	91,000,000	364,000	200,000	164,000원으로 인증
12	2012.10.8.	☆☆☆☆☆주식회사	전남**차****	103,000,000	412,000	412,000
13	2012.9.28.	☆☆☆☆☆주식회사	전남**나****	91,000,000	364,000	288,000	76,000원으로 인증
14	2012.9.24.	☆☆☆☆☆주식회사	전남**차****	110,000,000	440,000	440,000
15	2012.8.21.	☆☆☆☆☆주식회사	전남**차****	50,500,000	202,000	202,000
16	2012.7.24.	주식회사☆☆☆☆☆	전남**다****	130,000,000	520,000	520,000
17	2012.5.15.	주식회사☆☆☆☆☆	전남**차****	17,700,000	70,800	70,800
18	2012.4.23.	☆☆☆☆☆☆주식회사	전남**차****	20,000,000	80,000	80,000
19	2012.3.30.	주식회사☆☆☆☆☆☆☆☆☆	전남**바****	52,800,000	211,200	211,200
20	2012.3.26.	☆☆☆☆☆주식회사	전남**나****	98,000,000	392,000	392,000
21	2012.2.23.	주식회사☆☆☆☆☆	전남**차****	97,680,000	390,720	390,720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기계·자동차 등록 수수료 세입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현 ◈◈과)

내       용

▣▣군 ◈◈◈◈과(현 ◈◈과, 이하 같음)에서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건설기계 및 자동차등록 업무를 하고 있다.

2014. 8. 4일자 조직개편으로 ◈◈◈◈과에서 했던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업무”는 ◈◈과 소관으로 변경됨.

｢지방재정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납금의 납입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등을 받는 실무 절차를 보면 먼저 민원인이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면 건설기계 등록 담당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인증기(고유번호 : G9122525)로 해당 금액을 인영을 하고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수수료는 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시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시 대당 1천원을 내도록 되어 있음

인증기는 인영대상 업무별로 각각 다른 수수료 금액을 인증기에 부착된 숫자판을 조정하여 확정한 뒤 신청서류를 밀어 넣어 수입증지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사용

또한 위 인증기는 ◈◈◈◈과에 건설기계 등록 창구와 자동차 등록 창구 그리고 지방세 창구에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지방세관련 제증명을 발급하는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3개 창구에서 위 인증기로 인영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자동차 등록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해 오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자동차 등록담당자는 인증기에서 당일 인영한 수수료 단가와 건수 등이 포함된 ‘일일전표’를 출력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당일 수납금액을 입력하여 납입고지서를 출력한 뒤 수입금출납원인 △△△△담당(계장)에게 보고하고 금고에 납부하게 된다.

인증기 일일전표에는 금일 발행명세, 금일 발행매수, 전일까지 발행금액, 금일 발행, 금일 결손, 일계, 월계, 년계가 기재됨

그런데 ▣▣군 ◈◈◈◈과 건설기계 등록담당자인 ○○○은 2013. 7. 19. ☆☆☆☆☆☆☆☆☆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제출한 건설기계 ‘전남**바****’(소유자 : ㈜☆☆☆☆중기)에 저당권 설정가액 76,500,000원으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면서 이에 따른 수수료 306,000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고도 등록신청서에 수입증지 306,000원을 인영하지 않은 채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주고 징수한 수수료를 세입조치 하도록 인계하지 않는 등 근무기간인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총 117건의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중에 [별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 명세”와 같이 21건, 5,500,960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횡령하여 자신의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등록신청서 등 서류 일체를 보관문서에서 빼내어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2013. 7. 26. ◈◈◈◈과로 전보된 후(정확한 날짜 모름)에 파기하였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과 관련하여 등록한 명세와 발생되는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지 않고 인증기 일일전표와 금액만을 확인한 채 징수 결의하여 2012. 1. 18.부터 2013. 7. 25.까지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21건, 5,500,960원을 누락시키고 세입조치하지 않아도 이를 알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자동차 등록 수수료 세입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자동차·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등의 자료와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서로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수수료가 누락 없이 세입조치 되도록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현 ◈◈◈◈과 ◇◇◇◇담당 담당)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수수료 횡령 명세

(단위 : 원)

일련번호	수수료 납부일	저당권자(납부자)	건설기계명	피담보채권가액 (저당권설정가액)	산출 수수료	횡령액	비고
	계				5,944,800	5,500,960
1	2013.7.19.	☆☆☆☆☆☆☆☆☆주식회사	전남**바****	76,500,000	306,000	306,000
2	2013.6.25.	☆☆☆☆☆주식회사	전남**나****	99,000,000	396,000	396,000
3	2013.5.16.	☆☆☆☆☆주식회사	전남**카****	77,840,000	311,360	311,360
4	2013.4.5.	☆☆☆☆☆주식회사	전남**카****	55,000,000	220,000	220,000
5	2013.3.19.	주식회사☆☆☆☆☆	전남**카****	25,600,000	102,400	102,400
6	2013.1.22.	☆☆☆☆협동조합	전남**차****	66,000,000	264,000	264,000
7	2013.1.10.	주식회사☆☆☆☆☆	전남**차****	37,120,000	148,480	148,480
8	2012.12.21.	주식회사☆☆☆☆☆	전남**차****	70,960,000	283,840	80,000	203,840원으로 인증
9	2012.10.26.	☆☆☆☆☆주식회사	전남**차****	66,500,000	266,000	266,000
10	2012.10.11.	☆☆☆☆☆☆☆☆☆주식회사	전남**자****	50,000,000	200,000	200,000
11	2012.10.9.	☆☆☆☆☆주식회사	전남**나****	91,000,000	364,000	200,000	164,000원으로 인증
12	2012.10.8.	☆☆☆☆☆주식회사	전남**차****	103,000,000	412,000	412,000
13	2012.9.28.	☆☆☆☆☆주식회사	전남**나****	91,000,000	364,000	288,000	76,000원으로 인증
14	2012.9.24.	☆☆☆☆☆주식회사	전남**차****	110,000,000	440,000	440,000
15	2012.8.21.	☆☆☆☆☆주식회사	전남**차****	50,500,000	202,000	202,000
16	2012.7.24.	주식회사☆☆☆☆☆	전남**다****	130,000,000	520,000	520,000
17	2012.5.15.	주식회사☆☆☆☆☆	전남**차****	17,700,000	70,800	70,800
18	2012.4.23.	☆☆☆☆☆☆주식회사	전남**차****	20,000,000	80,000	80,000
19	2012.3.30.	주식회사☆☆☆☆☆☆☆☆☆	전남**바****	52,800,000	211,200	211,200
20	2012.3.26.	☆☆☆☆☆주식회사	전남**나****	98,000,000	392,000	392,000
21	2012.2.23.	주식회사☆☆☆☆☆	전남**차****	97,680,000	390,720	390,720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가로수 조성사업 부당 수의계약

관계기관     ▣▣군 ◈◈과

징계대상자   ① ▣▣군 ◈◈면 ◇◇담당

지방**주사 ○○○ (생년월일 ****. *. **.)

(전 ▣▣군 ◈◈과 ◇◇담당)

② ▣▣군 ◈◈◈◈제과 ◇◇◇◇담당

지방**주사 ○○○(생년월일 ****. *. **.)

(전 ▣▣군 ◈◈과 ◇◇담당)

징 계 종 류  ① ○○○(경징계), ②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1. 7. 18.부터 2013. 7. 25.까지, ○○○은 2013. 7. 26.부터 2014. 8. 3.까지 각각 위 관서 ◈◈과 △△담당의 직위에서 공사·용역  계약 체결 등 중간 검토자로서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면서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등 총 10개 가로수 조성사업을 ▩▩▩▩▩조합(조합장 ○○○)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805,247천 원)을 맺었다.

① ▧▧읍 ◎◎리∼▧▧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2013. 2. 12. / 90,364천 원) ② 2013년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1공구>(2013. 3. 18. / 80,263천 원) ③ 2013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3공구>(2013. 3. 18. / 71,100천 원) ④ 하천숲 조성사업<▧면, ▧▧면>(2013. 8. 28. / 55,783천 원) ⑤ 하천숲 조성사업<▧▧, ▧▧면>(2013. 8. 28. / 87,746천 원) ⑥ ▧▧ ◎◎리 ∼ ▧▧ ◎◎리 하천숲 보식사업(2013. 12, 26. / 70,929천 원) ⑦ 농업기반시설물 부지 무궁화 굴취 및 재 식재사업(2014. 1. 15. / 41,082천 원) ⑧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1공구>(2014. 3. 6. / 144,170천 원) ⑨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5공구>(2014. 3. 6. / 98,210천 원) ⑩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6공구>(2014. 3. 6. / 65,600천 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조성사업은 ▩▩조합이나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과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1.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관서 ◈◈과 △△담당 직위의 재직기간 동안에 “국도 제**호선 대리 교차로 개선공사에 따른 가로수 이식공사” 등 총 18건의 가로수 조성사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여 “소액수의 견적안내” 입찰 공고하고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각각 계약을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13. 1. 21.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등 총 3건의 계약의뢰 건은 영산홍, 배롱나무 등 총 43,340주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사업 이었다.

①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계약의뢰(2013. 1. 21. ◈◈◈◈과-698호, 영산홍 42,000주) ② 2013년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약의뢰<1공구>(2013. 2. 21. ◈◈◈◈과-1956호, 배롱나무 710주 ③ 2013년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약의뢰<3공구>(2013. 2. 21. ◈◈◈◈과-1958호, 배롱나무 630주)

그런데 위 사람은 ◈◈◈◈과로부터 위 3건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약 의뢰를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과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위하여 ▩▩▩▩▩조합과 수의계약 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위 조합과 수의계약 가능함을 △△과장에게 보고한 후 계약업무 실무자에게 계약방법(수의계약)을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계약업무 실무자가 2013. 1.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합과 수의계약 하겠다는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계약체결 계획” 등 2건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위 사람은 중간 검토자로서 다시 한번 관계 법령 등에대한 검토 없이 결재를 한 후 △△과장과 △△△의 결재를 받아 위 3건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조합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241,727천원) 하였다.

①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계약체결 계획(2013. 1. 31. ◈◈과-3586호, 계약금액 90,364천 원) ② 2013년도 경제수 일반조림 사업실시외 5 계약체결 계획(2013. 3. 11. ◈◈과-8109호, 2013년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1공구> 계약금액 80,263천 원, 2013년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3공구> 계약금액 71,100천 원)

그 결과 위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배제되었고 ▩▩▩▩▩조합이 특혜를 입게 되었다.

2. ○○○의 경우

위 사람은 위 관서 ◈◈과 △△담당 직위의 재직기간 동안에 “2013년 ▩▩▩▩▩ 경관 조성사업” 등 총 17건의 가로수 조성사업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합 또는 산림사업법인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공사업”으로 하여 “소액수의 견적안내” 입찰 공고하고 개찰결과 1순위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각각 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위 사람 역시 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조합과 수의계약 대상사업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2013. 6. 25. “하천숲 조성사업(▧면, ▧▧면)” 등 총 7건의 계약의뢰 건 은 배롱나무, 왕벚나무, 무궁화 등 총 3,891주를 식재하는 가로수 조성사업이었다.

① 하천숲 조성사업<▧면, ▧▧면> 계약의뢰(2013. 6. 25. ◈◈◈◈과-7396호, 배롱나무 등 3종 370주) ② 하천숲 조성사업<▧▧, ▧▧면> 계약의뢰(2013. 6. 25. ◈◈◈◈과-7397호, 배롱나무 등 2종 617주) ③ ▧▧ ◎◎리 ∼ ▧▧ ◎◎리 하천숲 보식사업 계약의뢰(2013. 12. 6. ◈◈◈◈과-15059호, 왕벚나무 등 2종 189주) ④ 농업기반시설물부지 무궁화 굴취 및 재 식재사업에 따른 계약의뢰(2014. 1. 13. ◈◈◈◈과-573호, 무궁화 1,147주) ⑤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1공구> 계약의뢰(2014. 2. 25. ◈◈◈◈과-2546호, 배롱나무 734주) ⑥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5공구> 계약의뢰(2014. 2. 25. ◈◈◈◈과-2551호, 배롱나무 500주) ⑦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추진<6공구> 계약의뢰(2014. 2. 25. ◈◈◈◈과-2553호, 배롱나무 334주)

그런데 위 사람은 ◈◈◈◈◈과로부터 위 7건의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계약 의뢰를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과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전라남도 소재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합과 수의계약 하기로 미리 결정하고 위 조합과 수의계약 가능함을 △△과장에게 보고한 후 계약업무 실무자에게 계약방법(수의계약)을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계약업무 실무자가 2013. 8. 8.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위 ▩▩조합과 수의계약 하겠다는 “▣▣군 조성사업(▧▧, ▧▧면)외 1 계약체결 계획” 등 4건의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중간 검토자로서 다시 한번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결재를 한 후 △△과장과 △△△의 결재를 받아 위 7건의 가로수 식재사업을 ▩▩▩▩▩조합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563,520천원)을 맺었다.

① ▣▣군 조성사업(▧▧, ▧▧면)외 1 계약체결 계획(2013. 8. 8. ◈◈과-27118호 , ▧면·▧▧면 계약금액 55,783천 원, ▧▧·▧▧면 계약금액 87,746천 원) ② ▧▧ ◎◎리 ∼ ▧▧ ◎◎리 하천숲 보식사업 계약체결 계획(2013. 12. 13. ◈◈과-42079호, 계약금액 70,929천 원) ③ 무궁화 굴취 및 재 식재사업 수의계약 계약(2014. 1. 15. ◈◈과-1677, 계약금액 41,082천 원) ④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약체결 계획(2014. 2. 28. ◈◈과-7068호, 1공구 계약금액 144,170천 원, 5공구 계약금액 98,210천 원, 6공구 계약금액 65,600천 원)

그리하여 “1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읍 ◎◎리∼▧▧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등 총 10개 사업을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조합(조합장 ○○○)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805,247천 원) 하였다.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공 사 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계 약 일	공사기간	품종 및 수 량
계	966,289	805,247
▧▧읍 ◎◎리∼▧▧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108,350	90,364 (83.4%)	2013. 2. 12.	2013. 2. 19.∼ 2013. 3. 15.	영산홍 42,000주
2013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1공구)	97,350	80,263 (82.4%)	2013. 3. 18.	2013. 3. 25. ∼ 2013. 5. 23.	배롱나무 710주
2013년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3공구)	86,274	71,100 (82.2%)	2013. 3. 18.	2013. 3. 25. ∼ 2013. 5. 23.	배롱나무 630주
하천숲 조성사업 (▧면, ▧▧면)	66,814	55,783 (83.4%)	2013. 8. 28.	2013. 9. 2. ∼ 2013. 10. 31.	배롱나무 등 3종 370주
하천숲 조성사업 (▧▧, ▧▧면)	105,006	87,746 (83.5%)	2013. 8. 28.	2013. 9. 2. ∼ 2013. 10. 31.	배롱나무 등 2종 617주
▧▧ ◎◎리∼▧▧ ▧▧리 하천숲 보식사업	85,100	70,929 (83.3%)	2013. 12. 26.	2013. 12. 27. ∼ 2014. 2. 24.	왕벚나무 등 2종 189주
농업기반시설물 부지 무궁화 굴취 및 재식재사업	49,404	41,082 (83.1%)	2014. 1. 15.	2014. 1. 20. ∼ 2014. 4. 9.	무궁화 1,147주
복층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1공구)	172,262	144,170 (83.7%)	2014. 3. 6.	2014. 3. 10.∼ 2014. 4. 28.	배롱나무 734주
복층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5공구)	117,344	98,210 (83.6%)	2014. 3. 6.	2014. 3. 10.∼ 2014. 4. 28.	배롱나무 500주
복층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6공구)	78,385	65,600 (83.6%)	2014. 3. 6.	2014. 3. 10.∼ 2014. 4. 28.	배롱나무 334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조합이나 ▩▩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조성사업은 ▩▩조합이나 ▩▩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과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 21. ◈◈◈◈과로부터 “▧▧읍 ◎◎리 ∼ ▧▧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계약의뢰를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013. 1. 31. △△△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12. 동 사업(계약금액 90,364천 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10회 계약의뢰를 받아 총 6회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조합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805,247천 원) 하였다.

① ▧▧읍 ◎◎리∼▧▧면 ◎◎리 도로변 철쭉 식재사업 계약체결 계획(2013. 1. 31. / ◈◈과-3586호) ② 2013년도 경제수 일반조림 사업실시(특용자원조림)외 5건 계약체결 계획(2013. 3. 11. / ◈◈과-8109호) ③ 하천숲 조성사업(▧▧, ▧▧면)외 1 계약체결 계획(2013. 8. 8. / ◈◈과-27118호) ④ ▧▧ ◎◎리 ∼ ▧▧ ◎◎리 하천숲 보식사업 계약체결 계획(2013. 12. 13. / ◈◈과-42079호) ⑤ 무궁화 굴취 및 재 식재사업 수의계약 계획(2014. 1. 15. / ◈◈과-1677호) ⑥ 복층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사업 계약체결 계획(2014. 2. 28. / ◈◈과-7068호)

그 결과 위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조경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배제되었고 ▩▩▩▩▩조합이 특혜를 입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사무관 ○○○(****. *. **.)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적격심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4. 1. “2014년 화순 ▩▩지구 작업임도 개설공사(추정가격 123,340천 원)”을 입찰공고 하여 같은 해 4. 7. 개찰결과 1순위 업체인 ㈜☆☆☆(대표이사 ○○○)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4. 18. 동 업체와 계약(계약금액 118,927천 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기준에서 정한 점수 이상인 경우 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 계약이행능력의 심사는 해당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 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 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에 따르면 ‘경영상태’는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나) 신용평가방법, 다)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평가기준 : 수행능력평가 20점(시공경험 10점, 경영상태 10점, 특별신인도 +1점), 입찰가격 평가 80점

재무비율 평가방법 :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방법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 등급(AAA ∼ CCC+ 이하)

종합평가방법 : (재무비율평가 점수 x 0.3) + (신용평가점수 x 0.7)

한편, 2014. 4. 1. 위 공사 입찰 공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조합법｣ 제 14조에 의한 ▩▩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하였다. 그리고 ▩▩조합 및 산림사업법인은 관련 협회가 없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를 할 때에 그 중 ‘경영상태’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재무비율 평가방법”이 아닌 “종합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했고, 또 그와 같은 내용을 공고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채 2014. 4. 7. 위 공사 개찰 결과에 따른 적격심사를 하면서 같은 해 4. 10. 입찰 1순위 업체인 ㈜☆☆☆(대표이사 ○○○)에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적격심사서류로 ‘재무제표확인서’ 서류만 제출하고 ‘신용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위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요구 하지 않은 채 “종합평가방법”이 아닌 “재무비율 평가방법”으로 적격심사 하였다.

한편 2015. 5. 8. ▣▣군 공고 제2015-448호로 입찰 공고된 “2015년 ▩▩▩▩지구 간선임도 개설공사”(추정가격 669,784천 원) 계약 건을 보면 동 입찰에도 위 ㈜☆☆☆이 참여하여 개찰결과 이 계약에서도 동 업체가 1순위가 되었으나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영상태 평가 적격심사서류 중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적격심사한 결과 91.7점[시공경험 15점, 경영상태 11.5점(재무비율 4.5점 + 신용평가 7점<최하위 점수>), 입찰가격 65.2점]으로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어 ▣▣군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같은 임도 개설공사를 하면서 “▣▣군 ▩▩지구 작업임도 개설공사”에는 “재무비율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이 적격 통과 가능 점수인 95점이 되자 같은 해 4. 18. 위 업체와 계약 하였다.

적격심사 결과 : 95점[시공경험 평가 10점, 경영상태 10점(재무비율 평가방법 : 부채비율 5점, 유동비율 5점), 입찰가격 75점]

그 결과 위 공사 입찰 개찰결과 2순위 업체인 ㈜☆☆☆☆(대표이사 ○○○) 등이 적격심사에서 배제되고 ㈜☆☆☆이 특혜를 입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시설공사 적격심사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철저히 하여 적격한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8. 22. ㈜☆☆☆☆(대표이사 ○○○)와 “▩▩▩▩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계약(계약금액 146,573천 원, 계약기간 2014. 8. 27. ~ 12. 24.)을 한 이후 [표] “▩▩▩▩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명세”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고 같은 해 12. 18. 변경계약[변경계약금액 233,580천 원(증 87,007천 원, 변경 계약기간 2014. 8. 27. ∼ 2015. 2. 24.]을 하였다.

[표] ▩▩▩▩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변경 명세

(단위 : 천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계약금액	146,573		233,580		87,007
계약기간	2014. 8. 27. ~ 2014. 12. 24.		2014. 8. 27. ~ 2015. 2. 24.
변경내역	･ ▩▩▩▩ 진입로 확포장 (L=400m) ･ 주차장(450㎡)	146,573	･ ▩▩▩▩ 진입로 석축쌓기 부족분 추가 물량	161,750	15,177
	-	-	･ 주차장∼▩▩▩ 진입로까지 도로옆 경사지 사면처리 - 석축쌓기(214m), 개거설치 (157m) 등	71,830	71,8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공사와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만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되거나 불필요한 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그 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한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이를 설계변경이 아닌 별도 사업으로 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 설계변경의 내용 중 “주차장 ∼ ▩▩▩ 진입로까지 도로옆 경사지 사면처리”[석축쌓기(214m), 개거설치(157m) 등]는 기 도급 받아 시행 중인 ▩▩▩▩ 진입도로 확포장(400m) 및 주차장(450㎡) 공사와 다른 공사구간이고 공종도 달라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의 혼잡을 줄 우려도 없고, 당초 설계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추가공사가 아닌데도 집중호우(2014. 8월 말 ∼ 9월 초)에 따른 토사유실과 붕괴 위험에 대한 민원 해결 및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별도 사업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고 당초 계약상대자와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해주도록 2014. 12. 18. ◈◈과에 요청(◈◈◈◈과-22684호)하였다.

그리고 ▣▣군 ◈◈과에서는 위 설계변경 계약 요청을 받았을 때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과에서 요청한 대로 2014. 12. 18. ㈜☆☆☆☆와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

그 결과 “▩▩▩▩ 주차장 ∼ ▩▩▩ 진입로 도로옆 경사지 사면처리 공사”분 71,830천 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다수의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시공업체인 ㈜☆☆☆☆에게 사실상 수의계약의 특혜를 주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하자책임 또는 현장 등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공사를 당초 계약업체와 설계변경의 방식으로 변경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통보

제       목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에 대한 조치 소홀 등 적격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12. 10. “▩▩1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기초금액 113,940천 원)”의 입찰공고를 하고, 같은 해 12. 18. 개찰결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였으나 개찰 1순위 업체인 ㈜☆☆건설의 부적격과 2순위 업체인 ㈜☆☆엔지니어링의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로 2013. 1. 8. 위 용역에 대하여 입찰 재공고 하였고 같은 해 1. 22. 개찰 1순위 업체인 ㈜☆☆(대표이사 ○○○)과 계약(계약금액 100,552천 원)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과 제9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도․파산․영업정지 등으로 사실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사실상 적격심사 점수 부족으로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담당자가 적격심사 점수 부족 여부를 확인한 경우(구 안전행정부 질의응답 사례)

그리고 구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 점수를 판단해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을 받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절 제4호에 따르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2. 12. 18. “▩▩1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개찰 결과 1순위 업체인 ㈜☆☆건설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으로 개찰 결과 2순위 업체인 ㈜☆☆엔지니어링에 같은 해 12. 27. 구두로 적격심사 대상업체임을 알리고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2013. 1. 7. 적격심사를 포기한다는 문서(접수 : ◈◈과 – 629호)만 제출하자 부적격 처리하고 기타 입찰 참가업체의 낙찰하한선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 업체가 없자 같은 해 1. 8. 위 용역에 대하여 입찰 재공고를 하였다.

그런데 위 적격심사 포기 업체가 입찰한 가격을 점수로 산정해 보면 75점(배점 80점)으로 입찰가격 이외의 평가분야에서 만점(20점)을 받게 되면 적격통과점수(95점)를 넘게 된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포기문서를 받은 때에는 동 업체에 대하여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재촉구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와 제출 받아 심사한 결과 적격 통과점수를 초과 하는데도 계약을 포기하는 때에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이하 “부정당업자 제재“라 한다) 하는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입찰가격 점수만으로는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지 않는 위 업체가 2013. 1. 7. 자체적으로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한 결과 적격통과점수(95점)에 미달되어 용역를 포기 한다는 내용으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자 적격심사서류 제출 재촉구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같은 해 1. 8. 위 용역 입찰 재공고로 개찰 1순위 업체인 ㈜☆☆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한 후 동 업체와 계약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적격심사 포기문서를 제출한 ㈜☆☆엔지니어링에게 적격심사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적격심사한 결과 적격통과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동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의]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4절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과 ◇◇◇◇실) 지방**주사보 ○○○(****. *. **)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설치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인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시스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2015. 5. 1. ▣▣시 ▧▧구에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 ○○○)와 수의계약(계약금액 149,050천 원, 계약기간 2015. 5. 1. ~ 2015. 8. 30.) 하였다.

[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명	계약일	구매품목	수량	계약금액
계			11식	149,050
주·정차 위반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설치 공사	2015. 5. 1.	주·정차 위반 단속용 CCTV	- 신규 : 2식 - 성능개선 : (교체) 9식	149,05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고 한다)을 통해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이하 “증명서”라 한다)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생산하는 물품을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업체가 입주한 농공단지 내에서 구매대상 물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구비하고 생산하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종합정보망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한 후 직접 생산할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하여야 했다.

한편, ▣▣군 ◈◈과에서는 2015. 4. 20. 차량번호 인식기능이 내장된 ‘차량번호판독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설계한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설치공사 계약을 ◈◈과에 요청하였다.

영상감시장치(보안용카메라)의 직접생산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세부제품(카메라, 렌즈, PAN/TILT, RECEIVER, 영상컨트롤러, 영상관련서버, 모니터링서버, 영상저장장치 등)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부분품 및 모듈 등과 자체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에 의하여 설계도에 따라 직접 생산하고, 검사설비를 이용하여 최종 시험 검사한 후, 영상정보 수집에 필요한 주변장치 등과 시스템을 구성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차량번호판독기의 직접생산은 캡쳐장치, 차량검지장치, 번호인식모듈 S/W, 조명장치, 조명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되며 위 각 구성품 중 1개 이상의 제품을, 자체보유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 직접 설계․생산하여, 카메라 등 주변장치들과 시스템을 구성하고, 운영소프트웨어를 장착하여 제조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차량번호판독기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영상감시장치 생산설비와는 별도의 생산설비를 갖춰야 함.

그런데 ▣▣군 ◈◈과에서는 위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설치 및 성능개선 설치공사 설계서에 ‘차량번호판독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종합정보망을 통해 발급받은 위 업체의 증명서에는 ‘차량번호판독기’가 아닌 ‘영상감시장치’만을 생산하는 업체로 표기되어 있었고, 또한 위 업체에서는 차량번호판독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위 업체와 2015. 5. 1. 관급자재 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을 하였다.

그 결과 주․정차 위반 단속 CCTV 관급자재 구매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에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주게 되었고,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하려는 경우 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 * 주사   ○○○(****.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2. 12.부터 2015. 7. 31. 사이에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 등 3개 품목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6건, 합계 계약금액 94,099천 원)으로 구매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물품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를 구입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기지국 무전기) 구입(추정가격 17,604천 원)”과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차량용 무전기) 구입(추정가격 10,872천 원)” 등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2014. 2. 18. 각각 ◈◈과에 구입 의뢰하였으며, ◈◈과에서는 위 2건의 동일물품에 대하여 통합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2014. 2. 27. ☆☆산업(대표자 ○○○)과 1인 견적으로 계약하는 등 [표] “동일물품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이 초과되는 3건의 동일 물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건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낙찰 하한율이 87.7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7,908천 원의 예산낭비를 가져왔다.

94,099천 원(합계 계약금액) - 86,191천 원(예정가격 합계 98,229천 원의 87.745%)

[표] 동일물품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

계약일자	사업명	구입업체 (대표자)	추정 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수요부서
계	6건	3개 업체	98,229	94,099
'14.2.27.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기지국 무전기) 구입	☆☆산업 (○○○)	17,604	16,920 (96.1%)	◈◈◈◈과
'14.2.27.	산림보호 활동용 무선장비(차량용 무전기) 구입	〃	10,872	10,560 (97.1%)	〃
'14.12.29.	▣▣군 운영에 따른 어린이 장난감 구입	㈜☆☆☆☆ (○○)	19,908	19,284 (96.9%)	◈◈◈◈실
'14.12.29.	▣▣군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어린이 장난감 및 비품 구입	〃	13,845	13,135 (94.9%)	〃
'15.4.2.	2015년 노인사회활동 지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조끼 구입	☆☆☆☆철물 (○○○)	16,000	15,200 (95.0%)	◈◈◈◈실
'15.4.8.	노인사회활동지원 지역형 사업 참여자 조끼 구입	〃	20,000	19,000 (95.0%)	〃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게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과 ◇◇담당 소속)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관 계 기 관  ▣▣군 ◈◈◈◈실, ◈◈◈◈실,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소, ◈◈◈◈센터

내       용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2년 514개 사업 208,419,000천 원, 2013년 485개 사업 185,735,000천 원, 2014년 444개 사업 176,357,000천 원, 계 570,511,000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정산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2. 20. 완료된 “▩▩▩▩ 수출인프라 구축사업”의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42천 원을 1년 6개월여가 지난 2015. 9. 11. 현재까지 실적보고(정산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사업이 종료된 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3년 3개월이 지난 2012년과 2013년, 2014년도의 104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계 1,612,365천 원(국비 1,397,181천 원, 도비 215,184천 원)을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실적보고(정산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조속히 사업실적 보고를 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1,612,365,040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라남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

(단위 : 원)

연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미반환액			소관 부처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계	104건	29,996,291,300	24,721,266,000	5,275,025,300	1,612,365,046	1,397,181,230	215,183,816
2012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2012.4.1~2013.2.20)	39,100,000	-	39,100,000	2,542,000	-	2,542,000	전라남도
2012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2014.3~2014.4)	34,155,000	29,700,000	4,455,000	7,819,000	6,799,000	1,02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2	양봉산업육성 (2012.1.1~12.31)	9,636,000	-	9,636,000	41,000	-	41,000	전라남도
2012	가축분뇨 처리 개별 시설 (2012.3.1~2013.9.30)	27,156,000	27,156,000	-	790,000	790,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2	액비저장조시설(2012.1.1~2014.2.28)	95,625,000	95,625,000	-	6,376,000	6,376,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2	액비저장조슬러지제거(2012.6.1~2013.6.30)	2,996,000	2,996,000	-	2,996,000	2,996,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2	축사시설현대화(2012.5.1~2013.12.30)	693,900,000	693,900,000	-	361,757,000	361,757,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2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	30,000,000	-	30,000,000	1,105,000	-	1,105,000	전라남도
2012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2013.4.8~7.18.)	40,000,000	-	40,000,000	896,190	-	896,190	전라남도
2012	▩▩▩▩▩▩유적지 토지매입	158,000,000	140,000,000	18,000,000	93,772,970	83,089,970	10,683,000	문화재청
2012	▩▩▩▩▩▩▩▩ 및 탑비 보존처리	47,400,000	42,000,000	5,400,000	670,710	594,300	76,410	문화재청
201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원예전문단지) (2013.4~2015.2)	529,460,000	460,400,000	69,060,000	26,357,000	22,918,000	3,439,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일반원예단지)(2013.4~2015.2)	575,000,000	500,000,000	75,000,000	168,754,000	146,744,000	22,01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원예작물수출인프라구축사업(2013.5.~2015.3.9)	190,000,000	-	190,000,000	10,447,000	-	10,447,000	전라남도
2013	소득유망아열대과수단지조성사업(2014.4.14~9.18)	30,000,000	-	30,000,000	2,581,000	-	2,581,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과소등농작물저온피해복구비(2013.8.22~12.10)	48,025,000	39,550,000	8,475,000	150,000	-	15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액비저장조시설(2013.1.1~2014.2.26)	55,858,000	55,858,000	-	29,678,000	29,678,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축사시설현대화(2013.4.1~2014.02.20)	169,680,000	169,680,000	-	66,000	66,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2013년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875,860,000	875,860,000	-	223,420,000	223,420,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3	원예브랜드육성사업(2011.3~2015.2)	3,912,340,000	2,850,000,000	1,062,340,000	46,401,000	39,511,000	6,89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3	여행권이용사업 (2013.1～12)	19,528,000	17,302,000	2,226,000	91,620	81,190	10,430	전라남도
2013	문화관광해설활용사업 (2013.1～12)	16,572,000	16,572,000	-	1,300,000	1,300,000	-	전라남도
2013	사진찍기좋은녹색명소조성(2014.12.29~2015.2.26.)	40,000,000	-	40,000,000	462,860	-	462,860	전라남도
2013	▩▩▩생가주변정비	39,000,000	30,000,000	9,000,000	5,580,900	4,293,000	1,287,900	문화재청
2013	▩▩▩▩정원림토지매입	316,000,000	280,000,000	36,000,000	117,118,370	103,775,770	13,342,600	문화재청
2013	▩▩▩▩▩▩▩주변정비사업	237,000,000	210,000,000	27,000,000	7,354,110	6,516,300	837,810	문화재청
2013	▩▩▩지일원정비사업	316,000,000	280,000,000	36,000,000	12,950,470	11,475,100	1,475,370	문화재청
2013	▩▩▩▩▩탑주변정비사업	197,500,000	175,000,000	22,500,000	6,945,680	6,154,400	791,280	문화재청
2013	▩▩▩▩▩주변정비사업	316,000,000	280,000,000	36,000,000	15,792,890	13,993,700	1,799,190	문화재청
2013	▩▩▩▩서재벽체및기단보수배수로정비	49,000,000	-	49,000,000	3,293,100		3,293,100	전라남도
2013	▩▩▩▩▩▩사지붕기와보수	21,000,000	-	21,000,000	3,609,900		3,609,900	전라남도
2013	▩▩▩▩▩▩▩▩▩▩비각단청보수	79,100,000	-	79,100,000	4,575,900		4,575,900	전라남도
2013	▩▩▩▩옥외소화전설치	105,000,000	-	105,000,000	1,706,600		1,706,600	전라남도
2013	▩▩▩▩▩▩전원광암단청	63,200,000	-	63,200,000	1,471,400		1,471,400	전라남도
2013	▩▩▩▩▩▩▩영모각해체보수	147,000,000	-	147,000,000	3,628,800		3,628,800	전라남도
2013	▩▩▩하천환경정비사업 (2013.1.10.~6.9.)	1,220,000,000	1,220,000,000	-	5,273,000	5,273,000	-	국토교통부
2013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2013.1.23~6.22)	3,936,000,000	3,936,000,000	-	21,583,000	21,583,000	-	국민안전처
2013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13.02.~12.)	280,000,000	-	280,000,000	6,903,000	-	6,903,000	전라남도
2013	전원마을조성사업 (2013.01.~12.)	36,929,000	-	36,929,000	3,154,000	-	3,154,000	전라남도
2013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14.3.24~9.23)	2,063,000	1,545,000	518,000	2,063,000	1,545,000	518,000	고용노동부
2013	공공체육시설친환경해충포획기지원	23,000,000	-	23,000,000	37,000	-	37,000	전라남도
2014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 기술 보급	20,000,000	20,000,000	-	2,000,000	2,000,000	-	농촌진흥청
2014	지역 브랜드 실용화 사업	90,000,000	-	90,000,000	3,688,000	-	3,688,000	전라남도
2014	도시민유치지원사업 (2014.3.6.~2015.2.28.)	140,000,000	100,000,000	40,000,000	1,513,180	1,260,980	252,2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고추비가림재배시설(2014.4~2015.2)	138,000,000	120,000,000	18,000,000	8,035,000	6,987,000	1,048,0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원예특작생산유통인프라구축사업(2014.4~12)	250,000,000	250,000,000	-	10,780,000	10,780,00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버섯생산시설현대화사업(2014.4.14~2015.2.16)	72,500,000	50,000,000	22,500,000	1,474,000	1,017,000	457,0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식량작물경쟁력제고(2014.1~12)	137,475,000	-	137,475,000	8,553,200	-	8,553,200	전라남도
2014	2014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2014.1~12)	91,372,000	-	91,372,000	31,334,000	-	31,334,000	전라남도
2014	2014유기농종합보험(2014.1~12)	1,077,000	-	1,077,000	1,077,000	-	1,077,000	전라남도
2014	2014농업재해대책비지원(2014.1~12)	71,400,000	58,800,000	12,600,000	850,000	700,000	15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조건불리직불금(2014.1~12)	101,647,000	94,555,000	7,092,000	2,578,000	2,397,800	180,2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밭농업직불금(2014.1~12)	654,015,000	654,015,000	-	4,020,600	4,020,60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피해보전직불금(식량작물)(2014.1~12)	1,874,000	1,874,000	-	74,810	74,81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쌀소득보전직불금(2014.1~12)	4,780,029,000	4,780,029,000	-	12,844,150	12,844,15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친환경농업직불금(2014.1~12)	217,310,000	217,310,000	-	2,044,980	2,044,98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새끼우렁이공급사업(2014.1~12)	48,800,000	-	48,800,000	2,256,700	-	2,256,700	전라남도
2014	2014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2014.1~12)	448,000,000	-	448,000,000	18,675,400	-	18,675,400	전라남도
2014	2014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2014.1~12)	1,214,630,000	1,214,630,000	-	8,916,750	8,916,75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4년녹비작물종자대지원(2014.1~12)	48,652,000	48,652,000	-	6,119,640	6,119,640	-	농림축산식품부
2014	축산물이력제(2014.1.1~12.31)	38,688,000	29,760,000	8,928,000	6,207,000	4,567,000	1,64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	16,394,000	13,662,000	2,732,000	6,161,000	5,131,000	1,030,000	농림축산식품부
2014	택시총량제연구용역 (2014~2015)	12,000,000	12,000,000	-	1,476,000	1,476,000	-	국토교통부
2014	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 (2013.1～12)	12,545,000	11,577,000	968,000	14,000	12,000	2,000	전라남도
2014	▩▩▩▩▩▩▩▩소방시설및방범설비설치	120,000,000	120,000,000	-	1,301,300	1,301,300	-	문화재청
2014	▩▩▩▩▩▩소방 시설및방범설비설치	28,000,000	28,000,000	-	350,700	350,700	-	문화재청
2014	▩▩▩▩▩▩▩▩▩청개축및담장보수	62,000,000	-	62,000,000	1,551,200	1,551,200	-	전라남도
2014	▩▩▩▩▩▩▩▩재기와보수	38,000,000	-	38,000,000	784,000	784,000	-	전라남도
2014	도지정문화재상시관리인부임	10,000,000	-	10,000,000	783,570	-	783,570	전라남도
2014	개천사비자나무보수,치료	24,000,000	21,000,000	3,000,000	83,900	73,500	10,400	문화재청
2014	▩▩▩▩▩담장및배수로정비	65,000,000	50,000,000	15,000,000	16,311,680	12,547,450	3,764,230	문화재청
2014	▩▩▩▩▩▩배수로및석축정비	119,000,000	105,000,000	14,000,000	1,907,960	1,684,200	223,760	문화재청
2014	장애인일자리 (2014.1.1~12.31)	210,279,000	140,186,000	70,093,000	12,750,510	8,496,860	4,253,650	보건복지부
2014	자활근로(2014.1.1~12.31)	173,709,000	154,408,000	19,301,000	25,633,530	22,785,360	2,848,170	보건복지부
2014	자활소득공제 (2014.1.1~12.31)	61,650,000	54,800,000	6,850,000	7,753,000	6,892,000	861,000	보건복지부
2014	일을통한빈곤탈출 (2014.1.1~12.31)	38,473,000	38,473,000	-	3,078,450	3,078,450	-	고용노동부
2014	아동발달지원계좌 (2014.1.1~12.31)	42,938,000	35,361,000	7,577,000	336,000	277,000	59,000	보건복지부
2014	입양아동 가족지원 (2014.1.1~12.31)	74,848,000	61,640,000	13,208,000	22,598,100	18,610,200	3,987,900	보건복지부
2014	아동복지교사 지원 (2014.1.1~12.31)	141,120,000	94,080,000	47,040,000	19,650	13,100	6,550	보건복지부
2014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2014.1.1~12.31)	110,400,000	96,000,000	14,400,000	30,835,686	26,813,640	4,022,046	보건복지부
2014	장애인보장구급여비 (2014.1.1~12.31)	59,800,000	52,000,000	7,800,000	9,840,780	8,557,200	1,283,580	보건복지부
2014	의료급여수급자관리비 (2014.1.1~12.31)	52,814,000	45,960,000	6,854,000	16,565,960	14,405,260	2,160,700	보건복지부
2014	행정비(2014.1.1~12.31)	26,162,000	-	26,162,000	5,387,400	-	5,387,400	보건복지부
2014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14.1.~12.)	14,000,000	14,000,000	-	8,000,000	8,000,000	-	산림청
2014	숲가꾸기사업('14.1.~12.)	2,586,845,000	1,989,815,000	597,030,000	26,553,440	26,553,440	-	산림청
2014	산림병해충방제('14.1.~12.)	18,433,000	18,433,000	-	1,538,930	1,538,930	-	산림청
2014	산림병해충방제('14.1.~12.)	23,745,000	18,467,000	5,278,000	1,030,780	1,030,780	-	산림청
2014	표고재배사시설 ('14. 1. ~ 12.)	14,520,000	14,520,000	-	1,051,000	1,051,000	-	산림청
2014	관상산림식물류생산시설 ('14.1. ~ '15.2.)	8,000,000	8,000,000	-	820,000	820,000	-	산림청
2014	자연휴양림보완('14.1.~12.)	733,003,300	449,296,000	283,707,300	1,903,270	1,903,270	-	산림청
2014	물놀이안전시설설치사업 (2014.1~12)	2,317,000	2,317,000	-	4,000	4,000	-	국민안전처
2014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2013.4.23.~2014.1.2.)	760,000,000	760,000,000	-	35,654,000	35,654,000	-	국토교통부
2014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014.02.~12.)	399,000,000	-	399,000,000	735,000	-	735,000	전라남도
2014	탄소포인트제운영	6,000,000	6,000,000	-	2,000,000	2,000,000	-	환경부
2014	야생동물피해보상보험	6,000,000	-	6,000,000	600,000	-	600,000	전라남도
2014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확충지원사업	13,200,000	9,000,000	4,200,000	4,400,000	3,000,000	1,400,000	전라남도
2014	하천및하구쓰레기정화사업	85,000,000	85,000,000	-	32,880	32,880	-	전라남도
2014	◈◈소LED설치공사 (2014.10.17~11.14)	52,000,000	52,000,000	-	7,933,900	7,933,900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2014.1.1~12.31)	65,733,000	58,429,000	7,304,000	1,041,440	925,390	116,050	보건복지부
2014	결핵입원명령자지원사업(2014.1.1~12.31)	21,100,000	12,300,000	8,800,000	1,022,010	595,440	426,570	질병관리본부
2014	결핵환자접촉자관리사업(2014.1.1~12.31)	5,814,000	3,876,000	1,938,000	1,454,550	969,700	484,850	질병관리본부
2014	비순응결핵환자관리사업(2014.2.1~12.31)	16,897,000	16,897,000	-	5,867,640	5,867,640	-	질병관리본부
2014	소규모및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공사	66,000,000	-	66,000,000	616,000	-	616,000	전라남도
2014	공설운동장시계탑설치등	10,000,000	-	10,000,000	23,950	-	23,950	전라남도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강보험료 등 정산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소속 직원의 급여 지급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청구한 고지서에 따라 그 달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의 임용·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공무원과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공무원이 반환받을 금액이나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공무원과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자격변동 등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과에서는 매월 공단과 급여지급 부서인 ◈◈과에 신규 채용자, 휴직 및 복직자, 퇴직자, 급여 인상자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 수시정산, 퇴직정산, 연말정산 등을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감사대상 기간인 2013. 1. 1.부터 2015. 7. 31.까지 직장가입자인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3,555,813,950원이고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3,526,252,160원으로 29,561,790원이 부족하자 이 부족한 금액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수시정산 등을 통하여 징수하지 않고 세출예산과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각각 20,050,570원과 9,511,220원을 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 종합감사기간 중에 직장가입자인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위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부족액 29,561,790원이 발생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 [표]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부족액 발생사유 명세”와 같이 복직자와 신규임용자로부터 각각 13,416,050원과 4,744,380원, 급여인상분 2,095,570원, 계 20,256,000원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세출예산으로 납부 하였는가 하면, 퇴직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지 않아야 할 건강보험료 등 9,305,79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공단에 납부해 놓고 환급받지 않고 있었다.

[표]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 부족액 발생사유 명세

(단위 : 원)

사유별	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비고
계	29,561,790	27,899,750	1,662,040
① 복직자 미징수	13,416,050	12,540,060	875,990	급여부서에서 정산
② 신규자 미징수	4,744,380	4,424,100	320,280
③ 급여 인상분 미징수	2,095,570	2,474,160	-378,590
④ 퇴직자 가입탈퇴 조치 지연	9,305,790	8,461,430	844,360	공단에서 정산

① 복직자 부담금 미징수 : 휴직자 복직시 공단에서는 일괄 부과하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공무원 부담금 부족

② 신규자 미징수 : 신규채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미징수

③ 급여 인상분 미징수 : 급여 인상분에 따른 공무원 추가 부담금 미징수

④ 퇴직자 가입탈퇴조치 지연 : 퇴직자에 대한 직장가입 탈퇴조치를 1∼3개월 늦게 통보하여 부담금 추가 부담

조치할 사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이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등 20,256,000원과 퇴직자 가입탈퇴 조치 지연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잘못 납부된 9,305,790원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공단으로부터 환급 받아 이 중 세출 예산으로 납부한 20,050,570원은 세입조치 하고 나머지 9,511,22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복직자, 신규자 및 급여인상분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원천징수를 철저히 하고, 퇴직자에 대한 공단 통보를 지연하여 납부하지 않아야 할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읍 ◇◇담당 소속)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2014년	77,245	72,536	1,825	2,884
2013년	69,740	65,013	656	4,071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호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8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취득세 등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세가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군 ▧▧읍 ◎◎로 *** ✤✤*차아파트 ***-***에 사는 ○○○이 ‘2014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축한 퇴비사에 대하여 2015. 2. 13.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 10,386,000원, 이에 따른 취득세 164,090원으로 신고하고, 약 1개월 후인 2015. 3. 17. ◈◈◈◈과에 위 퇴비사에 대한 취득가격을 32,046,000원으로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위 퇴비사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정당 과세표준액(보조금 정산액) 32,046,000원보다 21,660,000원이 적은 10,386,000원(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추징 과세대상이 되었는데도 취득세 402,860원을 추징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54건 13,515,150원,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부과 누락 12건 14,659,780원, 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신고분 부과 누락 8건 674,200원, 가설건축물 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2건 440,000원, 가설건축물 재산분 주민세 부과 누락 1건 90,600원,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부과 누락 1건 31,820원 등 총 78건 29,411,55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2014년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분 등 지방세 78건 29,411,55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단위 : 건, 원)

부과 및 추징 사유	세 목	건수	세 액	비 고
합 계		78	29,411,550
보조사업 취득물건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취득세	54	13,515,150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 부과	취득세	12	14,659,780
수상레저기구 취득세 미신고 부과	취득세	8	674,200
가설건축물 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	주민세	2	440,000
가설건축물 재산분 주민세 부과 누락	주민세	1	90,600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부과 누락	재산세	1	31,820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 총 198건, 1,817,715,027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고,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1. 처음부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할 수입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부적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재무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과 과년도 지출에 대한 반환금은 직접 세입에 편입하게 하고, 당해 연도 지출에 대한 반환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회계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5. 6. 30. 공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표 1] “처음부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할 수입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명세”와 같이 2011. 4. 8.부터 2015. 6. 30. 사이에 퇴직금 잔액 반납액, 이자수입 등 세입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당해연도 세출예산 과목으로 반납하여야 할 8건, 11,765,680원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반납 받은 뒤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까지 길게는 4년 5개월에서 짧게는 3개월이 지났는데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표1] 처음부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할 수입 등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명세

(단위 : 원)

연번	적 요	예치일	금 액	채주	관련부서	비고
	계		11,765,680
1	공동모금회홍보비 절감액	2011.4.8.	240,800	본청외	◈◈◈◈실
2	공동모금회홍보비 절감액	2011.11.21.	450,000	본청외	◈◈◈◈실
3	장애인활동지원 부당이득금 반환금	2012.11.7.	351,000	본청외	◈◈◈◈실
4	퇴직금 정산후 잔액 (코디네이터)	2013.12.26.	590,840	◈◈◈◈실	◈◈◈◈실
5	행정공제회 과오납분	2014.1.28.	99,000	본청외	◈◈과
6	부가가치세 환급금 (전통발효식품 제조시설 지원사업)	2014.11.25.	542,670	◈◈◈◈과	◈◈◈◈과
7	퇴직금 정산후 잔액 (방과후아카데미)	2015.2.2.	100,980	◈◈◈◈실	◈◈◈◈실
8	이자수입	2015.6.30.	9,390,390	본청외	◈◈과

2. 소멸시효 완성 및 반환의무 종료된 금전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군 재무회계규칙」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경제수 일반조림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림시기의 문제와 자부담과 예산지출 시기의 회계연도 불일치를 사유로 사업비 집행을 군비 90%, 자부담 10% 하지 않고 100%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자부담 10%는 전년도에 사업신청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계좌에 예치하였으며, 군비 100%로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반환의무가 종료되었는데도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까지 예치하고 있는 등 [표 2] “소멸시효 완성 및 반환의무 종료된 금전의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명세”와 같이 양곡대금 불입 잔액 129,760원과 주민세 과오납 864,130원은 반환기간이 경과 후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세입에 편입시키지 않고 있고, 경제수 일반조림 30건, 145,440,000원은 반환의무가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다.

[표 2] 소멸시효 완성 및 반환의무 종료된 금전의 세입세출외현금 예치 명세

(단위 : 원)

연번	적 요	예치일	금 액	채주	관련부서	비고
	계		146,433,890
1	양곡대금 불입 잔액	2007.03.18	129,760	본청외	◈◈◈◈실
2	주민세 과오납	2008.06.22	864,130	본청외	◈◈과
3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0.24	11,520,000	본청외	◈◈◈◈과
4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0.24	11,280,000	본청외	◈◈◈◈과
5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0.25	11,040,000	○○○	◈◈◈◈과
6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4	6,960,000	○○○	◈◈◈◈과
7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4	7,920,000	본청외	◈◈◈◈과
8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6	1,680,000	○○○	◈◈◈◈과
9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6	8,160,000	○○○	◈◈◈◈과
10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6	1,920,000	○○○	◈◈◈◈과
11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08	5,040,000	○○○	◈◈◈◈과
12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1	2,400,000	○○○	◈◈◈◈과
13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1	2,160,000	○○○	◈◈◈◈과
14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2	9,360,000	○○○	◈◈◈◈과
15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3	1,440,000	○○○	◈◈◈◈과
16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3	9,360,000	○○○	◈◈◈◈과
17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5	5,760,000	○○○	◈◈◈◈과
18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8	2,160,000	○○○	◈◈◈◈과
19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8	8,160,000	본청외	◈◈◈◈과
20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18	2,880,000	○○○	◈◈◈◈과
21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25	4,800,000	○○○	◈◈◈◈과
22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1.29	9,600,000	○○○	◈◈◈◈과
23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02	5,760,000	○○○	◈◈◈◈과
24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02	3,120,000	○○○	◈◈◈◈과
25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09	960,000	○○○	◈◈◈◈과
26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09	1,440,000	○○○	◈◈◈◈과
27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10	3,600,000	○○○	◈◈◈◈과
28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13	768,000	○○○	◈◈◈◈과
29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13	912,000	○○○	◈◈◈◈과
30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3.12.19	480,000	○○○	◈◈◈◈과
31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4.02.24	2,400,000	○○○	◈◈◈◈과
32	경제수 일반조림 자부담	2014.02.24	2,400,000	○○○	◈◈◈◈과

조치할 사항   ▣▣군수는

처음부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할 수입금을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8건, 11,765,680원과 반환의무가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 및 반환의무 종료된 세입세출외현금 32건, 146,433,890원을 세입에 편입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세입예산 편입 소홀

관 계 기 관  ▣▣군 ◈면사무소

내       용

▣▣군(◈면사무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5. 20.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완료하였던 ▩▩·▩▩지구 환지청산금 19,528,354원을 ❊❊은행 계좌(*** -****-4345-13)에 예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구 ｢농어촌정비법｣(2000. 1. 28., 법률 제622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0. 7.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 시행자는 그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청산금을 지불하거나 징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안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면사무소)에서는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 5. 20.까지 환지인가된 ▩▩·▩▩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 청산금 19,434,38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15년 8개월여가 지난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 청산금 19,434,380원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19,528,354원을 임의로 개설한 별도계좌(❊❊은행 ***-****-4345-13)에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위 금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세입에 편입하는 등 합리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면사무소)에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 5년여가 지났는데도 세입에 편입하지 않고 있고, 임의 계좌에 예치하고 있어 회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지구 경지정리사업 환지청산금 19,528,354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일단 세입조치 한 후 향후 권리자가 나타날 때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인가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재능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80%에 해당하는 4,928,586천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어린이집명	시설 종별	인건비 보조율	보조금액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8월까지
5개소			4,928,586	1,093,194	1,041,896	1,062,523	1,035,478	695,495
☆☆	국공립	80%	910,203	202,952	185,576	203,585	188,652	129,438
☆☆	사회복지법인	80%	1,093,532	266,494	240,982	219,403	219,403	147,250
☆☆	사회복지법인	80%	994,712	203,042	213,687	209,692	214,855	153,436
☆☆☆(☆☆)	민간	80%	1,141,861	251,332	238,555	253,908	238,764	159,302
☆☆나라	사회복지법인	80%	788,278	169,374	163,096	175,935	173,804	106,069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IV. 보육교직원 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르면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 방법’은 원장의 경우 원장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며, 시설장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부터의 경력은 100% 인정하지만 교육 이수 전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경력의 5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직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규 임용 시에는 이전 근무경력 중 현재 임용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보육교직원 양성교육(시설장은 시설장 양성교육,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을 부여함.

다만, 2000. 1. 1. 이후부터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와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타 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은 예외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보육교직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보고를 받으면 위 지침의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호봉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한 후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고 잘못 확정된 호봉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이를 반환 받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어린이집(국공립, 원장 ○○○)이 2008년 8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같은 해 8. 6.자로 원장으로 임용한 ○○○에 대한 임면보고 시 2008. 2. 29.부터 같은 해 8. 6.까지 보육교직원으로서의 경력이 5개월여가 단절되어 2002. 10. 18.부터 2008. 2. 29.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5년 4개월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에 임용된 ○○○은 임용직종인 보육교사가 아닌 원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여 10년 9개월 초과하게 호봉을 산정하는 등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8명에 대하여 짧게는 2개월부터 길게는 10년 9개월의 호봉을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였는데도 그대로 호봉을 확정하였다.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

성명	근무기간	직종	근무경력		어린이집 명	비고
			산정경력	인정경력
○○○	○○○ 계	원장경력과 비연속된 보육교사 경력 인정 부적정(5년 4개월 초과)
	'02.10.18.~'05.6.18.	보육교사	2년8월	불인정	☆☆☆☆
	'05.6.30.~'08.2.29.	〃	2년8월	〃	☆☆
	'08.3.1.~'08.8.5.	5개월공백	-		-	1개월 이상 경력단절
	'08.8.6.	원장 임용
○○○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10년9개월 초과 )
	'97.2.27.~'00.11.22.	원장	3년8개월	불인정	☆☆나라	현재 임용 직종과 불일치
	'00.11.29.~'05.9.23.	원장	4년9개월	〃	☆☆☆☆
	'05.10.26.~'08.2.29.	원장	2년4개월	〃	☆☆
	'08.8.6.	보육교사	현 근무처 임용		☆☆
○○○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8년8개월 초과)
	'03.3.31.~'11.12.2.	원장	8년8개월	불인정	☆☆☆	현재 임용 직종과 불일치
	'12.12.3.~14.1.3.	보육교사	1년1개월	1년1개월	☆☆☆☆
	'14.1.4.	〃	현 근무처 임용		☆☆
○○○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7년6개월 초과)
	'03.5.12.~'10.12.7.	원장	7년6개월	불인정	☆☆☆☆☆	현재 임용 직종과 불일치
	'10.12.8.~'11.6.30.	보육교사	6개월	6개월	☆☆☆
	'11.7.1.~'12.2.29.	〃	8개월	8개월	☆☆☆
	'12.3.1.	〃	현 근무처 임용		☆☆☆☆
○○○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4년5개월 초과)
	'05.12.26.~'10.5.9.	원장	4년5개월	불인정	☆☆	현재 임용 직종과 불일치
	'10.6.1.	보육교사	현 근무처 임용		☆☆
○○○	○○○ 계	원장 자격 취득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5년 9개월 초과)
	'05.3.2.~'08.5.1.	보육교사	3년2개월	불인정	☆☆	3년 2개월 초과
	'08.5.2.~08.11.14.	기타	6개월	〃	〃	6개월 초과
	'08.11.15.~'09.2.28.	보육교사	3개월	〃	〃	3개월 초과
	'09.3.2.~'10.11.21.	〃	1년9개월	〃	☆☆☆	1년9개월 초과
	'10.11.22.	원장 자격 취득				원장 자격 취득 이전 경력은 불인정
	'10.11.22.~'12.2.25.	보육교사	1년3개월	1년3개월	☆☆☆
	'12.2.27.~'12.8.4.	〃	5개월	5개월	☆☆
	'12.8.6.~현재	원장	3년1개월	3년1개월	☆☆☆
성명	근무기간	직종	근무경력		어린이집 명	비고
			산정경력	인정경력
○○○	○○○ 계	양성교육 이수 전 근무경력을 100% 인정 부적정(2개월 초과)
	'97.3.10.~'97.8.21.	원장	5개월	3개월	☆☆	2개월 초과
	'97.8.22.	보육교사 양성교육 이수				교육 이수 전 근무경력은 50%만 인정
	'97.8.22.~'08.2.14.	원장	10년6개월	10년6개월	☆☆
	'08.5.20.~'15.9.11.	〃	7년3개월	7년3개월	☆☆
○○○	○○○ 계	양성교육 이수 전 근무경력을 100% 인정 부적정(3개월 초과)
	'98.5.14.~'98.11.29.	원장	6개월	3개월	☆☆	3개월 초과
	'98.11.30.	보육교사 양성교육 이수				교육 이수 전 근무경력은 50%만 인정
	'98.11.30.~'15.7.31.	원장	16년8개월	16년8개월	☆☆

그 결과 ☆☆어린이집 원장 ○○○에게 2011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4년 10개월간 계 21,709,40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별표] “불인정 경력 호봉 산정에 따른 인건비 초과 지급 명세”와 같이 총 117,666,940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80%인 94,133,380원의 보조금이 초과 지원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8명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 117,666,940원 중 2015년 10월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된 94,133,380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환 받도록 하고, 23,533,560원은 어린이집 시설 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이 인정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또한 동 호봉에 대한 확정 업무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세대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한 생계급여 등(이하 “복지급여” 라 한다)을 지급하고 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와 제29조, 제30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81쪽 제3편 조사 (5) 조사결과의 처리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다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으나 수급자 등이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하고 과다 지급된 급여는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3. 7. 17.부터 2015. 9. 11. 현재 ☆☆전기(주)에 취업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읍 ◎◎로 ***-** ***동 ****호(✤✤아파트)에 사는 ○○○에게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7월분의 복지급여를 매월 492,280원 계 3,445,960원을 지급하는 등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2세대에게 지급되지 않아야할 복지급여로 총 3,849,060원을 지급하였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복지급여 부당 지급 명세

연번	읍면	대상자		최초책정일	자격변동			복지급여 부적절 지급내역
		성명 (생년월일)	가구수		변동구분	발생일	사유	기간	금 액
									계	생계비	주거비
계		2가구							3,849,060	3,143,480	705,580
1	▧▧읍	○○○ ('**.*.*)	6	2007.1.25.	급여감소	2013.7.17.	취업	2013.8.~2014.2.(7개월)	3,445,960	2,829,190	616,770
2	▧▧읍	○○○ ('**.*.**)	4	2011. 6.13.	급여감소	2015.4.14.	취업	2015.5. (1개월)	403,100	314,290	88,810

(단위 : 원)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79쪽 (차)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복지급여 지급 기준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함으로써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료품비(최저생계비 중 37.1%)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계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90쪽 주거급여편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 중인 무료 임차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급여액 중 과다지급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고,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27쪽 Ⅲ. 보장비용의 징수 4. 소급지급편에 따르면 보장기관에서 급여 결정된 사항과 달리 과소 지급한 경우는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2. 10. 1.부터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까지 25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계비 일부(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읍 ◎◎*길 **에 사는 ○○○에게 입원기간 중인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5월분 복지급여를 지급하면서 식료품비와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277,430원을 과다 지급하였다.

그와 반면에 2013. 10. 1.부터 2015. 9. 11. 감사일 현재까지 9개월동안 ☆☆☆병원에 입원한 ▧▧읍 ◎◎로 **에 사는 ○○○는 입원기간 중 식료품비와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에서 무료임차료를 다시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적게는 17,960원 많게는 39,510원을 공제하여 총 112,59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표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 명세”와 같이 장기입원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야 할 식료품비 및 주거급여로 29세대에는 18,736,660원을 과다 지급하였고, 12세대에는 5,371,25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급여 착오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성명	읍․면	입원기간	지급기간	착오 급여내역		비고
					과소	과다
계		41			5,371,250	18,736,660
1	○○○	▧▧읍	2012.10.01~현재	2013.02~2015.02 (25개월)		277,430
2	○○○	▧▧읍	2013.10.01~현재	2014.01~2014.09 (9개월)	112,590
3	○○○	▧면	2014.04.01~2015.01.31	2014.07~2014.10 (4개월)		298,320
4	○○○	▧▧읍	2012.12.01~현재	2013.03~2014.05 (15개월)	1,312,400
5	○○○	▧▧면	2012.10.01~현재	2013.07~2014.11 (17개월)	632,330
6	○○○	▧▧읍	2012.10.01~현재	2014.08~2015.02 (7개월)	326,220
7	○○○	▧면	2013.07.01~현재	2013.10~2015.02 (17개월)		1,176,020
8	○○○	▧▧면	2013.07.01~현재	2013.10~2014.10 (13개월)		788,280
9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492,290
10	○○○	▧▧읍	2013.03.01~현재	2013.06~2015.02 (21개월)		125,980
11	○○○	▧면	2013.07.01~현재	2013.10~2014.10 (14개월)		1,039,280
12	○○○	▧▧읍	2012.10.01~현재	2013.08~2014.10 (15개월)		1,319,800
13	○○○	▧면	2012.11.01~현재	2013.02~2015.02 (25개월)		745,900
14	○○○	▧면	2012.10.01~2014.10.28	2013.01~2014.04 (16개월)	130,850
15	○○○	▧▧읍	2013.02.01~현재	2013.05~2014.11 (19개월)		849,240
16	○○○	▧▧읍	2014.06.01~현재	2014.09~2014.11 (3개월)		288,830
17	○○○	▧▧읍	2014.06.01~현재	2014.09~2014.10 (2개월)		89,800
18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3.05 (5개월)	185,870
19	○○○	▧면	2012.11.01~현재	2013.02~2014.05 (16개월)	851,600
20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1개월)		1,443,290
21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234,300
22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90,160
23	○○○	▧▧읍	2012.12.01~현재	2013.03~2013.06 (4개월)		103,270
24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260,190
25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512,770
26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0개월)		883,860
27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677,800
28	○○○	▧▧면	2012.12.01~현재	2013.03~2013.06 (4개월)		199,690
29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10,030
30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654,240
31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0 (22개월)		1,760,500
32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447,060
33	○○○	▧▧읍	2012.11.01~현재	2013.02~2013.10 (9개월)	170,260
34	○○○	▧▧면	2013.07.01~현재	2013.10~2014.07 (10개월)		513,480
35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298,800
36	○○○	▧면	2013.08.01~현재	2013.11~2014.10 (12개월)		776,810
37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186,800
38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04 (16개월)		1,022,240
39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3.06 (6개월)	108,500
40	○○○	▧면	2012.10.01~현재	2013.01~2015.02 (26개월)		2,109,550
41	○○○	▧▧읍	2012.10.01~현재	2013.01~2014.11 (23개월)	601,28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취업하여 지급하지 않아야 할 복지급여액 3,849,060원과 3개월 이상 장기입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한 생계(식료품비) 및 주거급여 18,736,660원, 계 22,585,720원을 해당 수급자로부터 반환받도록 하고, 미지급된 5,371,250원은 추가 지급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을,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장애아동수당 지급업무 소홀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과 ｢2014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제Ⅵ권. 제2편 장애아동수당편에 따르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인 장애인 등록자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 만20세의 장애인 등록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장애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만 18세 이상이고 ❊❊❊❊❊❊고등학교를 2011년 2월에 졸업한 ▧면 ◎◎로 ***-*에 사는 ○○○에게 2011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8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 총 5,6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1] “지급하지 않아야 할 장애아동수당 지급 명세”와 같이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7명에게 19,100,0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1] 지급하지 않아야 할 장애아동수당 지급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등급	잘못 지급된 장애아동수당		사 유
				지급기간	지급액
계	7명				19,100
1	○○○	**.**.**.	지적 2급	2011.3.~2013.6.(28개월)	5,6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2	○○○	**.**.**.	지적 2급	2012.3.~2013.9.(19개월)	3,8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3	○○○	**.**.**.	지적 2급	2012.3.~2013.9.(19개월)	3,8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4	○○○	**.**.**.	지적 2급	2014.3.~2015.4.(14개월)	1,5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5	○○○	**.**.**.	뇌병변 2급	2013.3.~2013.8.(6개월)	9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6	○○○	**.**.**.	지적 2급	2014.3.~2015.7.(15개월)	3,0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7	○○○	**.**.**.	지적 3급	2015.3.~2015.7.(5개월)	500	학교졸업 후 급여 미변경

2.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 부적정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해당 수급권자에게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4. 1. 26. 사망한 ▧▧면 ◎◎길 *-*에 사는 ○○○에게 2014년 2월분 장애인연금 40,0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2]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명세”와 같이 사망으로 수급권이 소멸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총 5명에게 300,000원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2]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지급명세

연번	읍면동	성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사망일	사망 후 장애인연금 지급내역		비고
						지급기간	지급액
계		7명					300,000
1	▧▧면	○○○	***. *. *	청각2급	2014.01.26.	2014. 2. (1개월)	40,000
2	▧▧면	○○○	**. *. *	뇌병변1급	2013.09.27.	2013. 10. (1개월)	40,000
3	▧▧면	○○○	**. *.**	뇌병변2급	2014.06.22.	2014. 7. (1개월)	40,000
4	▧▧읍	○○○	**. *.**	신장2급	2014.01.29.	2014. 2. (1개월)	140,000
5	▧면	○○○	**. *. *	뇌병변1급	2015.01.16.	2015. 2. (1개월)	40,000

(단위 : 원)

3.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중단 업무 소홀

｢장애인연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는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2개의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2011. 3. 18. 정신장애만 있고 그 등급이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되어 장애인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읍 ◎◎로 **에 사는 ○○○에게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4개월 동안 장애인연금 계 1,643, 600원을 지급하는 등 [표 3] “장애등급 변경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 지급 명세”와 같이 정신장애만 있고 그 등급만 2급에서 3급으로 변경된 5명에게 총 3,657,800원의 장애인연금을 잘못 지급하였다.

[표 3] 장애등급 변경으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연금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번	읍·면	성명	생년월일	장애등급		장애등급 변경일	잘못 지급한 장애인연금
				당초	변경		지급기간	지급액
계		5명						3,657,800
1	▧▧읍	○○○	**. *.**	정신 2급	정신 3급	2011. 3.18.	2011. 4.~2012. 5. (14개월)	1,643,600
2	▧▧면	○○○	**. *. *	정신 2급	정신 3급	2013.11. 1.	2013.12.~2014. 5. (6개월)	885,400
3	▧▧읍	○○○	**. *. *	정신 2급	정신 3급	2011.11.16.	2011.12.~2012. 7. (8개월)	273,600
4	▧▧읍	○○○	**. *. *	신장 2급	신장 4급	2011.12.15.	2012.1. ~ 5. (5개월)	612,800
5	▧▧면	○○○	**. *. *	정신 2급	정신 3급	2011. 3.21.	2011.4. ~ 5. (2개월)	242,4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장애인복지법｣ 제51조 제1항 제3호와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잘못 지급한 장애아동수당 19,100,000원과 사망자에게 지급한 장애인연금 300,000원, 장애등급 변경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장애인연금  3,657,800원, 계 23,057,800원을 환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복지급여 업무를 철저히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관계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 통보

제       목  산들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규정의 해석범위를 어린이집 인가(설치) 당시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배너(자주하는 민원)의 “기타운영비 내용 부분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답변내용임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Ⅰ.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에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실)에서는 2012년 9월 ☆☆어린이집(민간, 대표 ○○○, 원장 ○○○) 설치(건물 인수)․인가 당시 위 어린이집의 대출금을 대표자 ○○○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대출받은 400,000천 원 뿐이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위 어린이집에서 위 ❊❊은행 대출금이외의 이자를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위 어린이집에서 건물 인수당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00천 원에 대한 2013년 1월분 이자를 기타운영비 목에서 지출하여 어린이집 대표자(○○○) 개인계좌(❊❊은행 ***-***-006486)로 2013. 1. 18. 3,570,000원을 입금 하였고, ❊❊광주은행에서는 2013년 1월분 이자로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의 또다른 자동이체 계좌(❊❊은행 ***-***-120322 –001)에서 2,279,561원을 이체해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타운영비에서 실제 이자보다 1,430,439원을 더 많이 지출하는 등 [표 1]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와 같이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32회에 걸쳐 실제 이자보다 1,530,020원을 더 많이 지출하였는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1]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명세

(단위 : 원)

연번	어린이집명	지급월	지출일자	대표자 개인 계좌 (189-107-006486)	대표자 명의 이자 자동이체 계좌 (189-220-120322-001)	차 액 (반납대상액)
합계				64,790,821	63,260,797	1,530,024
1	☆☆어린이집	2013. 1.	2013. 1.23.	3,710,000	2,279,561	1,430,439
2	〃	2013. 2.	2013. 2.12.	3,710,000	2,279,560	1,430,440
3	〃	2013. 3.	2013. 3.12.	3,710,000	2,058,958	1,651,042
4	〃	2013. 4.	2013. 4.18.	3,700,000	2,353,095	1,346,905
5	〃	2013. 5.	2013. 5.24.	3,700,000	2,206,027	1,493,973
6	〃	2013. 6.	2013. 6.26.	3,600,000	2,279,561	1,320,439
7	〃	2013. 7.	2013. 7.27.	3,600,000	2,101,916	1,498,084
8	〃	2013. 8.	2013. 8.27.	3,600,000	2,109,698	1,490,302
9	〃	2013. 9.			2,109,698	-2,109,698
10	〃	2013.10.			2,041,643	-2,041,643
11	〃	2013.11.			2,109,698	-2,109,698
12	〃	2013.12.			2,041,643	-2,041,643
13	〃	2014. 1.	2014. 1.27.	2,000,000	2,109,698	-109,698
14	〃	2014. 2.	2014. 2.27.	2,000,000	2,109,698	-109,698
15	〃	2014. 3.	2014. 3.25.	2,000,000	1,905,534	94,466
16	〃	2014. 4.	2014. 4.25.	2,000,000	2,109,698	-109,698
17	〃	2014. 5.	2014. 5.26.	2,000,000	2,041,643	-41,643
18	〃	2014. 6.	2014. 6.25.	2,000,000	2,109,698	-109,698
19	〃	2014. 7.	2014. 7.29.	2,000,000	2,022,903	-22,903
20	〃	2014. 8.	2014. 8.29.	2,000,000	2,079,123	-79,123
21	〃	2014. 9.	2014. 9.30.	2,000,000	2,079,123	-79,123
22	〃	2014.10.	2014.10.24.	2,000,000	2,012,054	-12,054
23	〃	2014.11.	2014.11.25.	2,000,000	2,079,123	-79,123
24	〃	2014.12.	2014.12.24.	2,000,000	2,012,054	-12,054
25	〃	2015. 1.	2015. 1.23.	2,000,000	1,756,492	243,508
26	〃	2015. 2.	2015. 2.25.	2,000,000	1,644,273	355,727
27	〃	2015. 3.	2015. 3.27.	2,000,000	1,485,150	514,850
28	〃	2015. 4.	2014. 4.24.	2,000,000	1,644,273	355,727
29	〃	2015. 5.	2015. 5.22.	2,000,000	1,591,232	408,768
30	〃	2015. 6.		0	1,644,273	-1,644,273
31	〃	2015. 7.	2015. 7.27.	1,460,821	1,460,821	0
32	〃	2015. 8.		0	1,392,876	-1,392,876

2. 대표 명의 화재보험 가입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과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이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공제)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질의회신(보육정책과, 2013. 8. 30.)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수익자를 개인명의가 아닌 어린이집 명의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회계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생된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예산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어린이집 시설명의로 하고 수익자를 어린이집이 되도록 하여 화재발생이나 보험료 적립금 만기 시 어린이집이 보상금을 받거나 만기 환급금을 수령하도록 하여야하며 화재보험의 계약자나 수익자를 대표명의로 가입하려면 대표 개인 부담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어린이집(대표 ○○○)이 ❊❊화재 무배당 행복자산 종합보험(계약기간 2012. 12. 18.부터 2019. 12. 18.까지, 1회 보험료 300,000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위 시설의 대표(○○○) 개인명의로 가입함으로써 화재발생시 위 사람이 보상금으로 최고 6억원까지 수령하게 하여 대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시정] “☆☆어린이집”에서 대출이자보다 더 많이 지출한 금액 1,530,020  원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하고,

② 앞으로 관계규정 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대출이자가 기타운영비에서 지출 되지 않도록, 그리고 화재보험 가입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시설명의로 하여 대표자 및 원장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영유아보육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어린이집 대표(○○○) 개인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생명 무배당 행복자산 종합보험(1210)에 대하여 보험약관 등에 따라 가능한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는 어린이집 명의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소

내       용

▣▣군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등 암검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암 판정자, 암 의심자, 판정유보자(유방암 검사의 경우), 상피세포 이상자(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양성자(대장암 분변잠혈검사만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3. 암검진사업의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소에서는 국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암검진 미수검자를 독려하고 수검자의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추가검사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암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치료 안내와 의료비 지원 및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대상자의 암검진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4.와 5. 성인 암환자 ⑤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라. 지원 금액의 규정에 따르면 5대 암종의 암환자에게는 최대 3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의료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0천 원, 비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0천 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0천 원까지 지원하고 폐암의 경우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0천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5대 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한편, ▣▣군(◈◈소)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표 1] “암 추적관리 대상자 명세”와 같이 암 검진자 725명 중 암 판정자 37명, 암 의심자 124명, 판정보류자 등 6명, 계 167명의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통보 받았다.

따라서 ▣▣군(◈◈소)에서는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검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으로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소)에서는 위 암검진 결과 추적관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167명을 보건사업 등의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를 등록･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암환자에게 조기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 중인 2015. 9. 7.부터 9. 10.까지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14. 6. 24. 위암으로 판정 통보된 ▣▣군 ▧▧면 ◎◎길 **-**에 사는 ○○○(****. *. *.)의 경우 위 ◈◈소에서 의료비 지원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같은 해 6. 27.부터 2015년 8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병원에서의 위암 수술비용(수술비 4,716천 원)과 월 1회 정기적인 혈액검사, 약물치료비용(검사․치료비 1,457천 원) 계 6,173천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채 2년간 최대 400여 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표 2] “암 판정자 의료비 지원 안내 및 수혜여부 조사결과”와 같이 암 판정자 37명 모두가 의료지원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중 18명은 병원 등의 안내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반면 나머지 19명은 여전히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암 판정자 중 의료비 안내 및 지원을 받지 못한 19명에게 조속히 암 의료비 지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암 추적관리 대상자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집행 지도․감독 및 인건비 보조금 교부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면 ◎◎리 ***길 **-*에 있는 “☆☆☆☆☆ 집(대표 ○○○)”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시설 소관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1. 시설회계예산 사적용도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제87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에 개선을 명하여야 하고, 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예산을 목적과 맞지 않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개선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감사기간 중 2015. 9. 10. “☆☆☆☆☆ 집” 시설회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 시설에서는 종사자 ○○이 개인소유 그랜져TG(차량번호 **나****)를 개인용무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2013. 1. 3. ▣▣군 ▧▧읍 ◎◎로 ****에 있는 ☆☆☆충전소에서 주유한 주유비 52,000원을 시설회계예산으로 집행하는 등 [별표] “시설종사자 개인소유 차량 주유비 시설회계예산 사용 명세”와 같이 2013. 1. 3.부터 2014. 7. 23.까지 1년 6개월 사이에 사적용도로 운행한 종사자 개인소유 차량의 주유비 4,670,683원을 86회에 걸쳐 시설회계에서 지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화순사랑의 집 대표 손재운의 아들로 2014. 8. 21. 화순사랑의 집에서 퇴사

2. 인건비 보조금 교부 부적정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편에 따르면 2002. 1. 1.부터 정부(지자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시설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002. 1. 1.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해 70세

따라서 ▣▣군(◈◈◈◈실)에서는 시설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60세를 초과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위 시설에서 1997. 10.부터 근무하고 있는 생활지도원 ○○○(생년월일 **. *. **.)가 올해 68세로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인 60세를 7년이나 초과하여 인건비 보조금 교부대상이 아닌데도, 위 시설에 위 사람 명목으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월 1,000천 원씩 32개월 동안 총 32,000천 원(도비 6,400천 원, 군비 25,600천 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화순사랑의 집 대표 손재운의 배우자

그 결과 위 시설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종사자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32,000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 집” 시설회계에서 종사자가 사적용도로 사용한 4,670,683원을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하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을 적용하여 교부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현 ▧▧면	지방**주사)
▣▣군	◈◈◈◈실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통보․시정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시행일 2015. 7. 21.)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6조에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한편, ▣▣군 ◈◈◈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등의 복합민원이 있을 때에는 실무종합 협의를 거쳐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허가 시에는 협의의견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과내에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민원, 사회복지 및 위생민원 업무담당자 있고, 산지전용 등 기타 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공문으로 협의

따라서 ▣▣군 ◈◈◈과에서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에는 환경민원담당의 협의를 거쳐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사업자에게 고지하면서 고지한 사업장을 ◈◈과에 알려야 하고,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2013년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총 47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환경민원담당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지도 모른 채 통상적인 안내문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고지하고서는 ◈◈과에 위 허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개발행위 허가(협의) 안내문"으로 개발행위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인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대상 이므로  ◈◈◈과 환경민원담당으로 문의하라는 통상적인 안내문

그리고 ▣▣군 ◈◈과에서는 ◈◈◈과에서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소홀히 하여 2013. 6. 4. ▣▣군 ▧▧읍 ◎◎리 ***-*외 17필지에 토석채취장 진입도로 6,320㎡(토목공사)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산업㈜(대표이사 ○○○) 등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47개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47,000천 원)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 ◈◈◈◈과에서는 2013년부터 임도개설 및 보수, 구조개량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또한 ◈◈과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별표 2] “임도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군 ▧▧면 ◎◎리 산***-* ▩▩▩▩지구 임도개설공사 1.22㎞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14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14,000천 원)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내역 : 임도보수(10.4㎞), 사업기간(2012. 7. 13.~ 2013. 12. 31.)

그 결과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기피하게 하였다.

야적(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싣기 및 내리기(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등), 수송(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등), 이송(집진시설 설치 등), 채광․채취(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조쇄 및 분쇄(살수시설 등), 야외절단(칸막이 설치 등), 야외탈청(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야외연마(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야외도장(방진망 설치 등), 그 밖에 공정(커튼 월,방진막 설치 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을 할 때와 200m 이상의 임도사업을 발주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 허가사항 등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군 ▧▧읍 ◎◎리 ***-*외 17필지에 토석채취장 진입도로 6,320㎡(토목공사)를 개설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산업㈜(대표이사 ○○○) 등 61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61,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숙박시설 등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확인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숙박시설 등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절수기기 :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 포함)

｢수도법｣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초과)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르면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절수장치 설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절수장치 설치대상 중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은 2011. 11. 14. 법률 제11085호로 ｢수도법｣이 개정되어 2013. 5. 14.까지 절수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었다.

그리고 전라남도(◈◈◈◈담당관)에서는 2013. 8. 28. 절수장치의 종류 및 기준, 기존에 보급된 수도꼭지 및 대․소변기에 대한 설명자료와 새로이 설치대상이 된 체육시설업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설치 가능한 절수설비 : 샤워용(①자동온도조절밸브와 유량조절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②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샤워용 수도꼭지 ③일정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수량배출이 정지하도록 하는 자폐밸브), 샤워․욕조용(①자동온도조절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②1개 레버식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세면용(①1개 레버식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 ②즉시 지수(止水) 수도꼭지), 세면․샤워용(①1개 레버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②2개 핸들식 밸브와 방향전환 밸브가 달린 수도꼭지), 대변기(①대변용 작동시 사용수량 6리터 이하, 소변용 작동시 4리터 이하), 소변기(①레버식 세척밸브 부착형 ②누름식 세척밸브 부착형 ③전자감응식 세척밸브 부착형)

2011. 11. 14. ｢수도법｣ 제15조 제2항의 개정(시행 2012. 5. 14.)으로 체육시설업과 공중화장실이 새로이 절수장치 설치 대상이 되면서 기존 시설은 2013. 5. 14.까지 설치의무 부과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2013년 8월 당시에 새로이 설치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 25개소(수영장 1, 체육도장 6, 골프연습장 6, 체력단련장 3, 당구장 8, 썰매장 1)와 공중화장실 167개소가 있었는데도 설치대상자에게 절수장치 설치안내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점검도 하지 않아 절수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뒤 2015. 4. 8. 전라남도(◈◈◈◈과)로부터 국회 ○○○의원이 요구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현황”자료 제출요청이 있자, 설치대상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어 실제 설치대상이 276개소(숙박업 54, 목욕장업 15, 체육시설업 40, 공중화장실 167)가 되어야 하는데도 임의로 6개소(숙박업 2, 체육시설 2, 공중화장실 2)로 기재하였고, 점검도 하지 않아 절수장치를 설치하였는지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모두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같은 해 4. 10. 전라남도에 허위 보고하는 등 절수장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자에게 ｢수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안내하되, 2013. 8. 28. 전라남도에서 공문으로 통보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세부 설명자료”를 함께 알리도록 하고,

② 위 “①”항의 설치대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명령 및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에 따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사업소 담당자	지방**주사보	○○○(**. *.**.)
	(현 ◈◈과 소속	지방**주사)
▣▣군	◈◈◈◈사업소 담당자	지방**서기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과

내       용

▣▣군에서는 2010. 10. 5. 하수슬러지를 건조․성형하여 고화처리물을 생산하는 “▣▣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고, 전라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유기성오니와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혼합하여 흙과 유사한 물리적 성상의 고체로 만드는 것으로 고화처리물은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 함

규모(416.6㎏/Hr, 24Hr/일), 처리계통도(슬러지→혼합→건조→성형→사이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 나. 23) 가)의 규정에 따르면 용적이 0.15세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건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사업소에서는 2010년도에 하수슬러지를 고화처리하여 매립장 복토재로 재활용하기 위해 용적이 4.8세제곱미터인 폐기물건조시설이 설비된 “▣▣군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건립하였다.

따라서 ▣▣군 ◈◈◈◈사업소에서는 폐기물건조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운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사업소에서는 위 자원화시설에 설비된 폐기물건조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010. 10. 5. 전라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만을 하고서는 감사일인 2015. 9. 11.까지 4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과 역시 ◈◈◈◈사업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수슬러지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어 위 사실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위 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먼지 및 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알 수가 없어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사업장폐기물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군에서는 ▣▣군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2011. 10. 11. ☆☆☆☆☆에너지㈜(대표이사 ○○○)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하도록 하였다.

▧▧읍공공하수처리시설(19,000㎥/일), ☆☆☆☆공공하수처리시설(6,000㎥/일),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일), ▧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1,200㎥/일), 분뇨처리장(50㎥/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량 및 처리계획 등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100㎏ 이상 추가로 배출되거나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의 규정에 따르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업체가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고 조업을 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에너지(주)는 ▣▣군과 환경기초시설 대행협약을 체결한 뒤 2012. 7. 11. ▧▧읍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3,000㎏의 하수슬러지를 위탁하여 ㈜☆☆☆☆에서 해양배출하거나 ☆☆☆농장에서 재활용 처리한다고 신고하는 등 [표] “환경기초시설 하수슬러지 처리 명세”와 같이 해양배출하거나 재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신고하였다.

[표] 환경기초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명세

환경기초시설별	슬러지발생량 (톤/월)	슬러지 처리 신고사항			실제 슬러지 처리내용		비고
		신고일자	업체명	처리방법	구분	처리방법
계	88.3
▧▧읍공공 하수처리시설	75	2012. 7.11.	☆☆☆☆영농조합 ☆☆☆농장	퇴비화 재활용	자체처리	매립장복토재
☆☆☆☆공공 하수처리시설	2.5	2011.10.25.	㈜☆☆☆☆ ☆☆☆농장	해양배출 재활용	화순처리장 반입 처리
☆☆☆☆공공 하수처리시설	2.5	2011.10.25.	㈜☆☆☆☆ ☆☆☆농장	해양배출 재활용	화순처리장 반입 처리
▧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8.3	2011.10.25.	㈜☆☆☆엔	해양배출	화순처리장 반입 처리

이에 대하여 ▣▣군 종합감사 기간인 2015. 9. 11. 실제 하수슬러지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 “환경기초시설 하수슬러지 처리명세”와 같이 위 업체에서 최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해양배출 등을 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그때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3년 9개월 동안 ▧▧읍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설치한 위 “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 고화처리 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군(◈◈◈◈사업소)에서는 위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하수슬러지의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데도 신고대상인지도 모른 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한 ▧▧읍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있는 폐기물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시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처분을 하고,

② 환경기초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4개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에너지㈜(대표이사 ○○○)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 2. 타.의 규정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4,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사업소 담당자	지방**서기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군	◈◈◈◈사업소 담당자	기능*급	○○○(****.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3. 12. 20. ▣▣군 ▧▧면 ◎◎로 ****-**에 있는 ▩▩▩▩▩조합법인(대표이사 ○○○)에 [별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950,000천 원(자부담금 380,000천 원) 중 보조금 570,000천 원(국비 380,000천 원, 군비 190,000천 원)을 교부하고,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2014. 1. 1.) 제53조 제5항과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5. 3. 6. 조례 제2405호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3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 5억 원 이상인 때 : 5년간 지원 제한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입금증․통장사본 등을 바탕으로 교부결정 시 명시한 자부담금 등이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대표이사 ○○○)이 2014. 6. 25. 시설물 설치 및 장비 등 총 사업비 950,000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확인서, 자부담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950,000천 원 중 자부담분 380,000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570,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5. 9. 3.부터 9. 11.까지 ▩▩▩▩▩조합법인이 실제 자부담을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합법인에서는 2014. 2. 17.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380,000천 원 중 180,000천 원을 ▣▣군 ▧▧면 ◎◎길 **에 있는 시설물 시공업체인 주식회사☆☆종합건설(대표이사 ○○○)로부터 법인 대표 ○○○ 개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표 1] “자부담 입금 흐름도”와 같이 위 금액을 자부담 등으로 사용한 후 2014. 7. 8. 시공업체 대표 ○○○ 명의의 계좌로 90,000천 원(인터넷 조회용으로 금융기관 확인용은 아님)은 되돌려 주어 결과적으로 위 시공업체에서 90,000 천 원의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자부담 입금 흐름도

주식회사 ☆☆종합건설 (○○○)	→	○○○ 계좌(1)		→	○○○ 계좌(2, 3) ○○○의 아내		→
		❊❊ ***-***-207834			❊❊ ***-***-009417 ❊❊ ***-***-989077
○○○ 계좌(4,5)		→	○○○ 자부담 관리계좌(6)		→	주식회사 ☆☆종합건설 (○○○)
❊❊ ***-***-373414 ❊❊ ***-***-463353			❊❊ ***-****-3839-61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총 사업비 감소액 90,000천 원 중 보조금 해당분(60%) 54,000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54,000,000원을 반환받도록 하고,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하여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 보조금 지급 명세

세부시설·장비명	사업량	사업비 (천원)				시공업체
		계(100%)	국비(40%)	군비(20%)	자담(40%)	업체명 (대표)	주 소
합 계		950,000	380,000	190,000	380,000
건축․기계설비 공사	1,170㎡	766,013	306,400	153,210	306,403	☆☆종합개발 (○○○)	▣▣군 ▧▧면 ◎◎리 ***
전기설비공사	1	73,870	29,550	14,770	29,550	☆☆기전 (○○○)	▣▣군 ▧면 ◎◎◎길 **
건조기	3	14,700	5,880	2,940	5,880	☆☆건조기 (○○○)	▣▣군 ▧▧읍 ◎◎리 ***-*
슬라이스기	1	2,970	1,190	590	1,190	☆☆건조기(○○○)	▣▣군 ▧▧읍 ◎◎리 ***-*
병	51,200	12,953	5,180	2,590	5,183	☆☆플라텍 (○○○)	▣▣시 ▧▧구 ◎◎동 ***
바구니	3,200	4,576	1,830	920	1,826	☆☆플라텍 (○○○)	▣▣시 ▧▧구 ◎◎동 ***
마개	51,200	4,224	1,690	840	1,694	☆☆플라텍 (○○○)	▣▣시 ▧▧구 ◎◎동 ***
플라스틱팔레트	200	9,680	3,870	1,940	3,870	☆☆ (○○○)	경기도 ▣▣시 ▧▧면 ◎◎리 **
플라스틱상자	3,000	13,530	5,410	2,710	5,410	☆☆ (○○○)	경기도 ▣▣시 ▧▧면 ◎◎리 **
가습기	12	7,920	3,170	1,580	3,170	☆☆☆☆건설 (○○○)	▣▣시 ▧▧면 ◎◎리 ***-*
자동탈병기등	1	18,664	7,470	3,730	7,464	☆☆☆☆ 주식회사(○○○)	▣▣ ▧▧구 ◎◎동 ***
설계비	1	15,400	6,160	3,080	6,160	☆☆건축사무소 (○○○)	▣▣군 ▧▧읍 ◎리 **
감리비	1	5,500	2,200	1,100	2,200	☆☆건축사무소 (○○○)	▣▣군 ▧▧읍 훈리 57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전통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3. 10. 16. ▣▣군 ▧▧면 ◎◎ *길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주)(대표이사 ○○○)에 [표 1]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531,494천 원(자부담금 228,676천 원) 중 보조금 302,818천 원(국비 252,348천 원, 군비 50,47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사업 보조금 지원 명세

연번	세 부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납품업체
			계	국비	군비	자담	업체명	주소
합계			531,494	252,348	50,470	228,676
1	시설물 설치	258.9㎡	419,065	198,968	39,794	180,303	☆☆개발(주) ○○○	▣▣시 ◎◎◎길 ***
2	기계·설비	1식	24,250	11,513	2,303	10,434	☆☆종합기계 ○○○	▣▣▣시 ▧▧동 **-*
3	저온저장고	1식	15,994	7,594	1,519	6,882	☆☆☆냉동 ○○○	▣ ▣ ▧구 ◎◎◎로 ****번길 **-**
4	전기공사	1식	27,103	12,868	2,574	11,661	(주)☆☆전기공사 ○○○	▣▣ ▧구 ◎◎길 **
5	통신공사	1식	8,000	3,798	760	3,442	☆☆(주) ○○○	▣▣ ▧구 ◎◎로 *번길 **-*
6	옹기구입	50개	37,082	17,606	3,521	15,955	☆☆☆☆ ○○○	▣▣군 ▧▧면 ◎◎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관서의 장은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2014. 1. 1, 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53조 제5항과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5. 3. 6. 조례 제2405호 ｢▣▣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본규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금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최저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부당사용 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때 : 1년,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 2년,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 : 3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4년, 5억 원 이상인 때 : 5년간 지원 제한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입금증․통장사본 등을 바탕으로 교부결정 시 명시한 자부담금 등이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위반하여 실제 자부담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4. 11. 26. 보조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주식회사에서 시설물 설치 및 장비 등 총 사업비 531,494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확인서, 자부담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531,494천 원 중 자부담분 228,676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302,818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5. 9. 7. 위 보조사업자의 실제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법인에서는 법인대표 ○○○의 자부인 ○○○ 명의의 계좌(❊❊은행 ***-***-002833)로 ▣▣시 ◎◎◎길 ***에 있는 시설물 시공업체인 ☆☆개발(주)(대표이사 ○○○)로부터 2014. 1. 2.과 1. 15. 각각 3,000천 원과 15,000천 원, 계 18,000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등 [표 2] “시공업체 자부담 대납 명세”와 같이 자신들이 직접 부담해야 할 자부담분 228,000천 원 중 41,000천 원을 ☆☆개발(주) 등 3개 업체에서 대신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시공업체 자부담 대납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송금받은 사람				송금 업체명	비 고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받은 금액
합 계				41,000
2014. 1. 2.	❊❊은행	***-***-002833	○○○ (○○○ 대표의 자부)	3,000	☆☆개발(주)
2014. 1. 15.				15,000	☆☆개발(주)
2014. 6. 26.				4,500	☆☆☆냉동
2014. 7. 15.				18,500	㈜☆☆전기공사

그 결과 총 사업비 감소액 41,000천 원 중 보조금 해당분(60%) 24,600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주)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24,600,000원을 반환받도록 하고,

②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전통식품(주)에 대하여 2년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더덕생산·가공 및 산촌휴양시설을 지원하여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면 △△마을(대표 ○○○)에 보조금 1,238,099천 원(국비 866,669천 원, 도비 123,810천 원, 군비 247,620천 원)을 교부하여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위 △△마을에서는 [별표] “▩▩▩▩마을 보조지원 시설 명세”와 같이 산촌더덕체험관, 더덕공동작업장 등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고, ▣▣군에서는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미이행

｢2008년 ▩▩▩▩마을 조성사업 시행 지침서｣에 따르면 군수는 ▩▩▩▩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는 조성방향과 사업내용, 조성시설의 종류․규모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에 따르면 가공․이용시설 등 시설물은 필요성과 활용전망을 충분히 검토하는 등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면 △△마을에서는 2008년 9월에 연간 숙박 인원을 약 20,000명으로 예측하여 이들 수요에 맞는 산촌더덕체험관과 체험집(2동)을 건립하고, 위 마을에서 생산되는 더덕을 가공하기 위한 더덕공동작업장 설치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계획서)를 ▣▣군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사업신청서(사업계획)가 제출되면 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각종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가 적정한지와 실제 필요한 시설인지, 활용전망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실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적정규모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9년 기본계획 수립당시 더덕체험관과 체험집, 더덕공동작업장 시설물 등의 향후 활용전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고 △△마을에서 신청한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 616,226천 원을 지원하여 설치된 산촌더덕체험관 및 체험집(객실 2)을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10회(10일, 100명)만 활용하였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34,389천 원을 지원해 설치한 더덕공동작업장(가공설비 등 포함)은 준공일인 2012. 11. 14.부터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표] “보조지원 시설물 미활용 명세”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된 더덕공동작업장, 더덕가공설비 등은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고, 더덕산책로(515m)는 이용자가 없어 유실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표] 보조지원 시설물 미활용 명세

세부시설·장비명	사업량	준공일	보조금(천원)				활용실적 (2013~2015)	미활용 기 간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850,196	595,136	85,021	170,039
더덕공동작업장 (가공설비 등 포함)	1식	2012.11.14	34,389	24,072	3,439	6,878	-	2년9개월
더덕가공설비	3종	2012.11.14	11,089	7,762	1,109	2,218	-	2년9개월
산촌더덕체험관 및 체험집(객실)	3동 /285㎡	2012.12.29	616,226	431,358	61,623	123,245	10회 10일 (‘14~‘15년)
산채하우스	15동	2012.11.14	182,656	127,859	18,266	36,531	공동하우스 1동 미활용 *14동 정상활용	2년9개월
더덕산책로	515m	2012.12.29	5,836	4,085	584	1,167	미활용 (유실)	2년9개월

2. 사후관리 소홀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보조지원 시설물 사후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기적으로 보조지원 시설물 등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운영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야 했다.

그러나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인 2015. 9. 4. 위 ▩▩▩▩마을의 보조지원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군(◈◈◈◈과)에서는 사후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산채하우스(15동)의 위치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고, “1”항과 같이 산촌더덕체험관과 체험집, 더덕공동작업장, 산채하우스, 더덕산책로 등이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4. 8. 19. ▣▣군 자체 활용실태 점검 당시에는 더덕공동작업장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정상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고 그 뒤 이를 방치한 채 운영활성화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면 ◎◎리 ▩▩▩▩마을이 도시와 산촌간의 교류를 통해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설물 활용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활용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농림보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보조금 지원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

(현 ◈◈◈과 ◇◇◇◇담당 소속)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별표]

▩▩▩▩마을 보조지원 시설 명세

세부시설·장비명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보조금(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1,238,099	866,669	123,810	247,620
1. 생활환경개선	소계			14,254	9,978	1,425	2,851
- 종합안내판	1조(2700*2200)	2011.09.15	2012.11.14	6,021	4,215	602	1,204
- 입구유도사인	2조(2000*800)			5,692	3,984	569	1,138
- 안내판	3조(1600*936)			2,541	1,779	254	508
2. 생산소득기반	소게			265,331	185,732	26,533	53,066
- 더덕공동작업소 (저온저장고 9.9㎡포함)	1식	2011.09.15	2012.11.14	34,388	24,072	3,439	6,878
- 더덕가공설비	세척기,중탕기, 포장기			11,088	7,762	1,109	2,218
- 더덕재배단지	3ha			37,200	26,040	3,720	7,440
- 산채재배하우스	15동(7*40)			182,655	127,859	18,266	36,531
3. 산촌녹색체험시설	소계			634,458	444,121	63,446	126,892
- 산촌더덕체험관 및 체험집(숙박시설)	1층(121.44) 2층96.36) (33.84)2개소	2011.09.15	2012.12.29	616,226	431,358	61,623	123,245
- 이동식배구대	1식			506	354	51	101
- 이동식농구대	1식			1,728	1,210	173	346
- 이동식수영장	10*10*h1.2			10,163	7,114	1,016	2,033
- 더덕체험로	515m			5,835	4,085	584	1,167
4. 산촌녹색체험시설	소계			26,060	18,242	2,606	5,212
- 주민·리더교육	40명3회, 20명1회	2011.9.14	2012.9.21	8,690	6,083	869	1,738
- 선진지견학	30명 1회			10,780	7,546	1,078	2,156
- 홈페이지 제작	1식			6,590	4,613	659	1,318
5. 기 타	일반관리비등			297,996	208,597	29,800	59,599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읍․▧▧면․◈◈면사무소

내       용

▣▣군 ▧▧읍 등 13개 읍․면에서는 2013. 1. 1.부터 2015. 8. 30. 사이에 농업인이 아닌 ▣▣시 ▧▧구 ◎◎동 *** ◎◎*차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등 852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난 2013년 6월 ▣▣군에 대한 종합감사 시에 위와 같은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을 지적한 바도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의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읍사무소에서는 2015.  4. 22. ▣▣군 ▧▧읍 ◎리 ***에 사는 ○○○에게 932㎡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고는, 같은 날 또 다시 ○○○의 남편인 ○○○이 신청한 93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면서 주민등록시스템과 새올시스템을 조회하면 위 신청자가 동일 세대원이고 이미 발급한 면적과 신청면적을 합산하면 1,864㎡로 소유상한 면적을 864㎡ 초과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이를 발급하는 등 [표]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읍사무소 등 3개 읍·면사무소에서는 ▧▧읍 ◎◎리 ***-* 등 6필지의 소유자 4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표] 주말․체험영농용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소유상한 초과 발급 명세

신 청 인		처리일자	처리 부서	농지소재지
성 명	주소			주소	지번	지목	지적 (㎡)	발급 면적 (㎡)
합계	총 4명				6필지			6,863
○○○ (○○○)	▣▣군 ▧▧읍 ◎리 ***	2015.4.22.	▧▧읍사무소	▧▧읍 ◎◎리	462-2	전	328	164
				▧▧읍 ◎◎리	462-2	전	328	164
				▧▧읍 ◎◎리	462-1	전	1,536	768
				▧▧읍 ◎◎리	462-1	전	1,536	768
소계								1,864
○○○	▣▣ ▧▧구 ◎◎동 ***	2013.5.6.	▧▧읍사무소	▧▧읍 ◎◎리	202-4	전	889	889
		2015.2.4.		▧▧읍 ◎◎리	172	전	918	918
소계								1,807
○○○ (○○○)	▣▣ ▧구 ◎◎동 ***번지 *호	2013.12.2.	▧▧면사무소	▧▧읍 ◎◎리	386-1	전	1,642	821
				▧▧읍 ◎◎리	386-1	전	1,642	821
소계								1,642
○○○ (○○○)	▣▣시 ▧▧구 ◎◎동 ***	2015.5.8.	◈◈면사무소	▧▧읍 ◎◎리	573-6	답	1,550	775
				▧▧읍 ◎◎리	573-6	답	1,550	775
소계								1,55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농지법｣ 제7조에 규정된 세대당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읍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군  ▧▧읍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실 ◇◇담당 소속)

▣▣군  ▧▧면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과 ◇◇◇◇◇담당 소속)

▣▣군  ◈◈면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

제        목  향토산업육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지역에 부존(賦存)하고 있는 뽕잎을 개발하여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향토산업육성 사업비 3,000,000천 원(자부담 600,000천 원) 중 보조금 2,400,000천 원(국비 1,500,000천 원, 도비 180,000천 원, 군비 720,000천 원)을 ▣▣군 ▧▧면 ◎◎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나라(주) [(대표이사 ○○○), (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교부한 후 2013. 1. 24. 사업이 완료되자 정산검사를 하고, 이를 사후관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제2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보조지원 시설물 준공일인 2013. 1. 24. 이후 단 한 차례도 시설물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인 2015. 9. 3. 위 보조지원 시설 등에 대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조금 190,000천 원을 교부받아  2012. 1. 17. 준공된 체험형시범잠실(1동, 198㎡, 한옥건축물)의 경우 준공일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고 있는 등 [표] “보조지원 시설물 미활용 명세”와 같이 보조금 938,978천 원을 교부받아 설치한 체험형시범잠실 등 3동(1,235㎡)이 감사일인 2015. 9. 11. 기준으로 짧게는 2년 7개월에서 길게는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보조지원 시설물 미활용 명세

세부시설·장비명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천 원)					미활용 기 간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합 계				1,334,000	587,000	77,322	274,678	395,000
체험형 시범잠실	1동/198㎡	'11.6.14.	'12.1.17.	250,000	122,000	10,522	57,478	60,000	3년 7개월
▩▩문화센터	513㎡	'10.5.15.	'13.1.24.	400,600	218,000	14,700	49,500	118,400	2년 7개월
▩▩▩ ▩▩▩ ▩▩▩센터	524㎡	'10.5.15.	'12.9.28.	683,400	247,000	52,100	167,700	216,600	2년 10개월

특히, 2012. 9. 28. 준공된 ▩▩▩▩▩▩▩▩▩센터 2층 숙박시설의 경우는 천장에 부분적으로 곰팡이(누수 추정, 발생시기 모름)가 피어 있는 등 방치되고 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한 체험형시범잠실, ▩▩문화센터, ▩▩▩▩▩▩▩▩▩센터 등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활용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보조금 지원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 **. **.)

(현 ▧▧읍사무소 ◇◇담당 담당)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면사무소 ◇◇담당 소속)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 23. ☆☆건설㈜(대표이사 ○○○)와 “▩▩▩ 하천환경 정비사업” 계약(금액 3,686,422천 원)을 하고 2016. 7. 2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4. 3. 28. ㈜☆☆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개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금액 1,264,900천 원)을 하고 2017. 2. 9.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기술단(대표이사 ○○○)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 ▩▩▩ 하천환경 정비사업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0. “▩▩▩ 하천환경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 3천 교량의 임시물막이는 톤마대(100㎝×100㎝)로 시공하면 가격과 시공성이 우수한데도 PP마대(45㎝×70㎝)로 반영하여 4,50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하천 법면에 ▣▣군 ❊❊❊복지센터에서 무궁화 식재를 계획하고 있는데도 같은 구간에 초화류 5,505주 식재를 반영하여 16,495,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보도교 임시시설(쉬트파일)은 재료비로 분류하여야 하는데도 경비로 잘못 분류하여 제경비 156,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리고 보도교 임시시설(쉬트파일)에 사보강재(斜補强材)를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지 여건상 설치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를 완료하여 1,895,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품질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고 있어 현장 관리시험이 가능한데도 토취장 함수량시험 등 31개 시험을 외부기관 의뢰시험으로 반영하여 11,582,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하천 제방의 거적 덮기 면적에는 암거 날개벽의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반영하여 89,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34,717,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흙막이벽 코너 부분에 설치하는 경사형 부재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감리원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34,717,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감사일 현재까지 13,722,000원은 실정보고 없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4,717,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3. 11. 8. ㈜☆☆☆건설(대표이사 ○○○)과 “▩▩▩▩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금액 3,568,700천 원)을 하고 2016. 4. 20.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4. 3. 19. ㈜☆☆(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사업 통합전면감리” 용역계약(금액 911,600천 원)을 하고 2016. 7. 8.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공사(대표이사 ○○○)

▩▩▩▩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미을하수도 정비사업, ▩▩ ▩▩처리장 침수예방사업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9. “▩▩▩▩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강관 압입 공사시 가이드빔(쉬트파일)을 8회(2개소) 이동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상 설치하지 않고 시공 완료하여 11,308,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의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았고, 지장물(오수관 D=100∼1000㎜) 186m는 저촉되지 않아 관매달기를 하지 않고 시공하여 21,87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안전사다리(939개소) 설치품에 자재비(PE코팅 D=22㎜, 1개당 4,500원)를 반영하고도 사급자재대에 중복 반영하여 5,136,000원(감사일 현재 시공 중)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38,319,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 소속 책임감리원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38,319,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8,319,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화순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3. ☆☆건설㈜(대표이사 ○○○)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 계약(금액 1,920,091천 원)을 하고 2016. 6. 8.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4. 3. 28. ㈜☆☆엔지니어링(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2개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금액 1,264,900천 원)을 하고 2017. 2. 9.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기술단(대표이사 ○○○)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 ▩▩▩ 하천환경 정비사업

2015. 7. 22. ▩▩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을 반영하여 용역 변경계약 체결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7.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구간)”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교량 구조물의 장철근(D13㎜)은 조립품만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철근 가공‧조립품이 반영되어 888,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08년 3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량 상부슬래브(A=401㎡)의 교면방수는 침투식 방수공법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도막식 방수공법으로 적용하여 6,758,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교명주는 차량충돌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나 특수교량과 같이 조형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교량에 교명주 설치비를 반영하여 422,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다.

교량 상판의 공해 및 우수침투에 의한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수처리

교량의 앞뒤, 좌우측에 설치하는 인공구조물로 대리석 등으로 제작되어 차량 충돌시 사고위험이 높아 장대교나 특수교량만 설치하도록 ｢2013년도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개정․보완됨

그리고 교량 재가설시 임시 우회도로 포장재질을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포장으로 반영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아스콘포장을 반영하여 7,644,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현장사무실(사무소, 창고, 숙소, 시험실) 440㎡를 가설 건축물로 축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컨테이너박스 3동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어 50,472,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으며, 덤프트럭은 자주식이라 별도의 운반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운반비용을 반영하여 2,401,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68,585,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자체에 기관이나 전동기와 같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기계의 형식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감리원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68,585,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감사일 현재까지 53,761,000원은 실정보고 없이 시공 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68,585,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엔지니어링 소속 책임감리원 ○○○(****. *. **.)를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3. 11. 6. ☆☆건설㈜(대표이사 ○○○)와 “▧▧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약(금액 3,461,568천 원)을 하고 2016. 6. 18.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건설사업관리를 위하여 2014. 3. 19. ㈜☆☆(대표이사 ○○○) 외 1개 업체와 “▩▩▩▩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5개사업 통합전면감리” 용역계약(금액 911,600천 원)을 하고 2016. 7. 8. 완료예정으로 책임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공사(대표이사 ○○○)

▩▩▩▩ 하수관거 정비사업, ▧▧면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 미을하수도 정비사업, ▩▩ ▩▩처리장 침수예방사업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2014. 5. 23.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로 개정․고시되기 전의 것) 제8조 및 제54조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제63조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0. “▧▧면 1․2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 HC-A구간(L=236m)은 높이 4m용의 간이 흙막이시설(SK판넬)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3m용을 사용하여 10,039,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강관 압입 공사시 가이드빔(쉬트파일)을 12회(2개소) 이동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지여건상 설치하지 않고 시공 완료하여 8,227,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수관로 JW-037구간(L=21m)은 지장물(오수관 D=50㎜)이 저촉되지 않아 관매달기를 시공하지 않고 시공하여 3,553,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의 공사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시 흙막이시설은 오수맨홀 설치구간(L=157m)에 대하여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포함하여 21,859,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3,678,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 책임감리용역을 수행 중인 ㈜☆☆ 소속 책임감리원 ○○○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3,678,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 없이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3,678,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학술연구용역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 10. (사)☆☆☆☆☆연구소(대표 ○○○)와 “▩▩▩ ▩▩ 유적지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 계약(금액 19,200천 원)을 하고 2013. 4. 15. 학술연구용역을 준공하는 등 2013년부터 2015년 9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자가 23건의 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등 학술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면세대상 사업자와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면세대상 사업자인 (사)☆☆☆☆☆연구소가 제출한 견적서 19,200천 원에서 부가가치세 1,746천 원을 빼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하는 등 [별표] “면세대상 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포함한 학술연구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총 23건의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를 빼지 아니한 채 계약을 하여 계 58,965,000원을 더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학술용역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시설지구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6. 23. (주)☆☆(대표이사 ○○○)과 “▩▩▩ ▩▩▩ 시설지구 조성사업” 계약(금액 2,838,644천 원)을 하고 2015. 12. 16.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식생 보호공 설계 부적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2.(비탈면 안전공) 6.(식생 보호공) 규정에 따르면 식생 보호공은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지에 부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흙쌓기 구간은 줄떼 식재를, 땅깎기 구간은 평떼 식재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폭 10cm정도의 떼를 20∼30cm간격의 수평선에 맞추어 떼를 심는 방법

뗏장을 수평으로 나열하고 잔디와 경사면이 밀착할 수 있도록 잘 누르면서 배토하며, 일반적으로 대나무 등을 이용한 꼬챙이로 고정하는 시공법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9. 위 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경공사 부지의 흙쌓기 구간은 줄떼 식재공법이 적정한데도 평떼식재(6,000㎡)로 반영하여 공사비 20,025,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도로공사가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9.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40㎝보다 13㎝가 얇은 27㎝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28,541,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 ▩▩▩ 조성사업 (A= 53.6a)	소계	40	27	△13	122,976,000	94,435,000	△28,541,000
	표층	5	5	-
	중간층	-	-	-
	기층	10	7	△3
	보조기층	25	15	△10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48,566,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8,566,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군도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4. 17. ㈜☆☆☆(대표이사 ○○○)와 “군도**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62,097천 원)을 하는 등 [별표 1] “군도 확·포장공사 용역계약 명세”와 같이 총 3건의 용역계약을 하고 그 성과품인 설계도서를 검수한 후 납품받아 2016년에 발주할 예정이다.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설계도서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국내 ◈◈과 여건에 맞게 포장 단면이 설계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용역업체에서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9. 아직 발주하지 않은 “군도**호선(▩▩~▩▩)확포장공사” 등 3건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별표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42~45㎝보다 10㎝내지 17㎝ 얇은 27~35㎝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설계한 도서를 그대로 납품 받았다.

이에 따라 그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232,089,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L형 측구 설계 소홀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Ⅱ.(공종별 설계요령) 4.(측구공) 규정에 따르면 도로의 노면배수 등을 위해 도로 끝에 설치하는 L형 측구는 배수량,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하여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L형 측구는 인력으로 시공할 때보다 기계를 이용하여 시공할 경우 외부에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을 일정하게 시공할 수 있어 품질이 좋아지고 공사기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L형 측구를 품질확보,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그림] “L형 측구 시공 전경”과 같이 인력 시공보다는 기계 시공으로 설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림] L형 측구 시공 전경

L형 측구 인력시공	L형 측구 기계시공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인력시공으로 설계된 L형 측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납품받아 도로공사를 발주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9. 아직 발주하지 않은 위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군도**호선(▩▩~▩▩)확‧포장공사”의 경우 L형 측구(연장 1,389m)가 기계 시공 보다 공사비가 더 비싼 인력시공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표] “L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공사의 L형 측구(합계연장 4,831m)가 기계시공이 아닌 인력시공으로 설계된 도서를 그대로 납품 받았다.

[표] L형 측구 콘크리트 타설 공사비 절감 명세

(단위: m, 원)

사업명	연장	규격	인력 시공(A)		기계화 시공(B)		차액 (A-B)	비고
			단가	공사비	단가	공사비
합계 (2건 공사)	4,831						172,090,000
군도**호선 (▩▩~▩▩) 확‧포장공사	1,389	H=0.15~0.85	32,270	106,553,000	10,519	59,602,000	46,951,000
군도1**호선 ▩▩~▩▩간 확‧포장공사	3,442	H=0.20~0.90	49,868	6,435,640,000	10,942	6,310,501,000	125,139,000

이에 따라 그대로 발주할 경우 공사비 172,090,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 “1”항과 “2”항과 같이 설계를 보완하지 않은 채 발주할 경우 공사비 계 404,179,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발주)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발주예정인 “군도**호선(▩▩~▩▩) 확·포장공사” 등 3건의 도로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404,179,000원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과 L형 측구 기계시공으로 설계 변경하여 발주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도서에 대한 검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군도 확‧포장공사 용역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용 역 명	계약일	납품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공사개요			비고
					사업량	사업비	발주 예정
군도**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013.4.17.	2013.6.20.	62,097	㈜☆☆☆ (○○○)	L=1,620m B=8.0m	1,309,432	2016년
군도**호선 ▩▩▩▩지구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	2014.3.12.	2014.4.26.	19,796	㈜☆☆엔지니어링 (○○○)	L=705m, B=7.0m	992,480	2016년
군도**호선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2014.3.5	2014.8.29.	59,695	☆☆산업개발(주) (○○○)	L=2,900m B=8.0m	6,435,640	2016년

[별표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단위: ㎝, 원)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3건 공사				7,822,327,000	7,590,238,000	△232,089,000
군도**호선(▩▩~▩▩) 확포장공사 (L= 1,620m)	소계	45	35	△10	394,207,000	343,888,000	△50,319,000
	표층	5	5	-
	콘크리트	20	15	△5
	기층	-	-	-
	보조기층	20	15	△5
군도**호선 ▩▩▩▩지구 선형개량공사 (L= 705m)	소계	45	28	△17	992,480,000	930,320,000	△62,160,000
	표층	5	5	-
	중간층			-
	기층	10	8	△2
	보조기층	30	15	△15
군도**호선 ▩▩~▩▩간 확포장공사 (L= 2,900m)	소계	42	27	△15	6,435,640,000	6,316,030,000	△119,610,000
	표층	5	5	-
	중간층	-	-	-
	기층	7	7	-
	보조기층	30	15	△15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화순 ▩▩▩▩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2. 23.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화순 ▩▩▩▩ 조성사업” 계약(금액 3,306,233천 원)을 하고 2016. 1.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소홀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노상의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 “동상방지층 포장기준 단면”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공사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9.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표 1]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20㎝는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44,290,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280m	30	50	19	20	-	2,922	-	44,290,000	-	△44,290,000

2. 철근 가공 및 조립 설계 부적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6-2-1에 따르면 철근의 공사현장 가공 및 조립품은 [표 2] “철근가공 및 조립품 명세”와 같이 구조별(간단, 보통, 복잡, 매우복잡)로 철근을 가공하는 품과 조립하는 품을 합계한 값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명세

(1ton당)

구조별	가 공		조 립		합 계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간단	1.07	0.35	1.69	0.69	2.76	1.04
보통	1.24	0.45	1.84	0.75	3.08	1.20
복잡	1.51	0.5	1.92	0.80	3.43	1.30
매우복잡	1.69	0.60	2.14	0.86	3.83	1.46

따라서 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립하는 경우 철근 조립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9.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별도로 철근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철근 18.3ton을 포함한 35.8ton 전부에 대하여 가공 및 조립을 합계한 값을 적용하여 공사비 4,120,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과 “2”항의 계 48,41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8,41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하고 있다.

불법행위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2조,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개발제한구역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불법건축물 및 무단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당해 군수가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은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2. 12. 12. ▣▣군 ▧▧읍 ◎◎◎로 ***에 사는 ○○○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읍 ◎◎리 ***-*에 창고(조립식판넬, 18㎡)를 불법 건축한 것을 적발하여 원상복구하는 등 [별표 1] “2012.∼201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후 원상복구명세”와 같이 총 3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한 후 원상복구하였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2013. 1. 4. ▣▣군 ▧▧읍 ◎◎길 **에 사는 ○○○이 개발제한구역 내인 ▧▧읍 ◎◎리 ***외 1필지(전, 임야)의 1,900㎡를 불법형질변경한 것을 적발하였으나 원상복구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1,222,000원을 부과하는 등 [별표 2] “201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명세”와 같이 총 5건, 5,017,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한 33건의 현지를 확인 한 결과 2012. 6. 1. ▣▣군 ▧▧읍 ◎◎길 **-*에 사는 ○○○가 ▣▣군 ▧▧읍 ◎◎리 ***(목장용지)에 불법 증축한 축사 (105㎡)와 창고(387㎡)를 원상복구한 후 2015년 1월경 또 다시 축사(통로, 105㎡)를 불법 증축하는 등 [별표 3]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재발생 명세”와 같이 총 13건의 불법행위가 재 발생되었다.

그리고 ▣▣군(◈◈과)에서는 위 ○○○이 ▧▧읍 ◎◎리 ***외 1필지(전, 임야)의 1,900㎡를 불법형질변경한 것에 대하여 2013. 1. 4.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감사일인 2015. 9. 8. 현재까지 원상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2014년∼2015년도분 이행강제금 2,658,300원을 재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미부과 명세”와 같이 총 5건, 25,499,63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저해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개발제한구역 내 재 발생된 불법행위 13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5건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5,499,630원을 부과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 검토 미이행

관 계 기 관  ▣▣군 ◈◈◈◈과, ◈◈◈◈과,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2014년 산림보호구역관리사업(◎◎리 ▩▩▩)” 등 총 19건의 건설공사를 [별표 1]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설공사 추진명세”와 같이 하였다.

2014년 산림보호구역관리사업(◎◎리 ▩▩▩) : 느티나무 등 26주 수관정비, 외과수술, 영양공급

｢문화재보호법｣ 제35조와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1조(2015. 1. 2. 제25조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국가 지정 문화재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500m까지의 지역(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300m까지의 지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아래 거리안의 지역

○ 국가지정문화재 : 계획관리·보전관리·농림·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은 500m이내

○ 도 지정문화재 : 계획관리지역은 300m이내, 준주거지역은 200m이내

따라서 ▣▣군에서는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5. 14.부터 2014. 6. 10.까지 “2014년 산림보호구역관리사업(◎◎리 ▩▩▩)”을 시행하면서 사업대상지가 도 기념물 제***호(화순 ▧북 ◎◎리 ▩▩▩)이어서 전라남도지사에게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했는데도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지정문화재인 숲(느티나무 등 227주) 중 느티나무 등 26주에 대하여 수관정비 등의 사업을 하였다.

도 기념물 제***호 화순 ▧북 ◎◎리 ▩▩▩ : 1,500년 경 화순 ▧▧▧변 △△마을 앞에 마을을 보호하고자 인공으로 조성된 느티나무 등(227주)이 식재된 숲(6,437㎡)

그리고 ▣▣군(◈◈◈◈사업소)에서는 “▧면 ◎◎리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동 사업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 공사구간이 천연기념물 제***호(◎◎리 ▩▩▩▩▩ ▩▩산지)와 약 358m에 위치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 해당하는데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별표 2] “건설공사 추진시 문화재보호법 위반명세”와 같이 총 18건의 건설공사(◈◈◈◈사업소 2건, ◈◈◈◈과 8건, ◈◈◈◈과 8건)에 대하여 문화재보존 영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도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전라남도지사에게 현상변경허가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②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문화재보전 영향여부를 검토한 후 공사를 추진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면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0. 5. 9. ㈜☆☆건설(대표이사 ○○○)와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계약(금액 5,344,855천 원)을 하고 2015. 12. 1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항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시행일 : 2014. 5. 23.)되기 전의 것] 제105조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아직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도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국내 ◈◈과 여건에 맞는 도로가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11. 아직 시공하지 않은 총연장 604m의 공사구간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표층 포장 두께가 당초 40㎝ 보다 10㎝가 얇은 30㎝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8,878,00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원)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85,159,000	66,281,000	△18,878,000
▩▩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L=604m)	소계	40	30	△10	85,159,000	66,281,000	△18,878,000
	표층	20	15	△5
	기층	-	-	-
	보조기층	20	15	△5

그리고 교량설치를 위한 가설도로는 기존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불필요한데도 가설도로 설치를 위한 배수관 26본을 반영하여 17,889,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36,76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36,767,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6,767,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숲가꾸기 사업 관리·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5. 3.부터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까지 ▩▩▩▩▩조합(조합장 ○○○) 등 43개 업체와 계약(총 사업비 7,063,802천 원)을 하고 135건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다.

1. 현장대리인 배치관리 부적정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13. 1. 21. 대통령 훈령 제1150호)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1급 이상,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조합 또는 ▩▩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함)

따라서 ▣▣군(◈◈◈◈과)에서는 현장대리인 선임 보고를 받을 때에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135건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대리인 배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표]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발주자 미 승인 명세”와 같이 총 67개 사업장 중 적게는 2개 사업장 내지 많게는 5개 사업장에 29명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자 승인 없이 중복 배치하여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2. 미래목 선목 직접노무비 적용 부적정

줄기가 굵고 곧아 앞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우량목재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 2.3.1.나의 규정에 따르면 미래목 선목 노무비에 대하여 선목시기에 따라 10월~11월, 3월~4월에는 10% 할인율을 반영하고 5월~9월에는 10%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0. “2013 숲가꾸기 사업(▧▧▧▧*지구)” 등 20건의 설계도서와 실제 작업시기를 살펴본 결과 실제 미래목 선목시기가 10월~11월, 3월~4월인 사업이 설계도서 상에는 5월부터 9월 또는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실제 작업 시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표] “미래목 선목 노무비 할인율 미적용 명세”와 같이 할인율이 미반영된 노무비 7,936,000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준공하여 동액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표] 미래목 선목 노무비 할인율 미적용 명세

일련 번호	사 업 명	설계서상		실제선목		과다 계상금액(원)
		작업 시기(월)	할인.할증률	작업 시기(월)	할인. 할증률
계	20건					7,937,200
1	2013 숲가꾸기 ▧면 ▩▩*지구	5-9	10	11	-10	331,000
2	2013 숲가꾸기 ▩▩▩▩▩지구	5-9	10	10	-10	206,100
3	2013 숲가꾸기 - ▩▩▩▩*지구	5-9	10	11	-10	1,018,700
4	2013 숲가꾸기 ▧면 ▩▩*지구	12-2	0	11	-10	254,000
5	2013 숲가꾸기 ▩▩▩▩지구	5-9	10	10	-10	207,700
6	2013 숲가꾸기 - ▩▩▩*지구	5-9	10	11	-10	983,200
7	2013 숲가꾸기 ▩▩▩▩지구	5-9	10	10	-10	254,200
8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4	-10	219,000
9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4	-10	154,400
10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3	-10	473,000
11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3	-10	322,800
12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3	-10	616,100
13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4	-10	689,100
14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3	-10	213,400
15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4	-10	234,400
16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4	-10	150,200
17	2014 숲가꾸기 - ▩▩▩▩지구	12-2	0	3	-10	593,700
18	2015년 숲가꾸기-▩▩▩▩지구	12-2	0	4	-10	542,600
19	2015년 숲가꾸기-▩▩▩▩지구	12-2	0	4	-10	311,000
20	2015년 숲가꾸기-▩▩▩▩지구	12-2	0	4	-10	162,6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현장대리인을 승인 없이 중복배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서기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의요구․통보․기관경고

제       목  ▩▩▩ ▩▩▩▩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내       용

▣▣군에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와 고려인삼(동복삼)의 시원지인 ❊❊❊ 일대(▧면 ◎◎리∼◎◎리, ▧▧면 ◎◎ 등 약 1,554ha)를 복원 및 생태관광 자원화 하고자 2008. 4. 15. “❊❊❊ 고려인삼(동복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2015. 9. 25. 감사일 현재까지 [표 1] “▩▩▩ ▩▩▩▩ 테마파크 조성사업 명세”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하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표 1] ▩▩▩ ▩▩▩▩ 테마파크 조성사업 명세

일련 번호	사 업 명	총공사비 (백만 원)	사업확정일	계 약 일	사업기간	이용실태 (낭비 금액)
계	12건	29,116				5건 (5,404백만 원)
1	◎◎소하천 정비사업	3,333	’08. 2. 27.	’08. 7. 30.	’08. 8. 5.~’09. 9. 28.
2	◎◎~◎◎◎ 군도 확‧포장 사업	2,989	’07. 11. 13.	’08. 4. 30.	’08. 8. 4.~’12. 3. 2.
3	◎◎지구 군도 확‧포장 사업	3,552	’07. 11. 8.	’08. 9. 24.	’08. 10. 1.~’11. 7. 30.
4	생태 자연공원 광장 조성 사업	1,199	’08. 10. 23.	’09. 6. 1.	’09. 6. 5.~’10. 6. 8.	토지매입 후 미활용 (478백만 원)
5	▩▩ ▩▩▩▩ 조성사업(❊❊분수대)	2,200	’08. 1. 29.	’09. 6. 11.	’09. 6. 18.~’10. 8. 4.	분수대 미활용 (1,664백만 원)
6	산약초 타운 조성사업(실시설계)	549	’09. 6. 15.	’09. 5. 31.	’09. 1.~’11. 12.	토지매입 후 미활용 (549백만 원)
7	❊❊❊ 생태 숲 조성사업	5,102	’08. 2. 13.	’09. 6. 29.	’09. 7. 3.~’13. 12. 27.	전시관 미활용 (2,584백만 원)
8	산양삼 채종포단지 조성사업	168	’10. 10. 1.	자체사업	’10년 10월~12월
9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	4,484	’09. 7. 1.	’11. 3. 14.	’11. 3. 21.~’13. 5. 31.
10	◎◎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5,000	’09. 3. 31.	’11. 8. 30.	’11. 8. 30.~’13. 8. 19.	농산물 특판장 미활용 (129백만 원)
11	야생화 단지조성사업	425	’07. 10. 9.	자체사업	’07년 10월~’08년 1월
12	▩▩▩ 생태하천 복원사업(실시설계)	115	’09. 6. 24.	’10. 6. 24.	’10. 6. 30.~’12. 3. 20.

▣▣군에서는 2007. 7. 23. ㈜☆☆종합기술(대표이사 ○○○)과 “❊❊❊ 고려인삼(동복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하 “타당성 조사 용역” 이라 한다) 계약(금액 506,800천 원)을 하고 2008. 4. 15. 준공하여 보고서 등을 납품 받았다.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사업은 생태 숲 복원, 생태체험교육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이 ▩▩댐 상류지역으로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수변구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군청에서 ❊❊❊ ▩▩▩까지 도로로 27.6km 거리)하고 있다.

상수원 상류지역은 경관이 수려하여 오염원이 계속 증가 할 가능성이 있는 등 수질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 따라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하고자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따라서 ▣▣군(◈◈◈◈기획단)에서는 위와 같은 지리적 환경을 감안하고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규모 사업비(291억 여원)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2011. 7. 22.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단에서 ◈◈◈◈실로 업무이관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경제성 분석기법을 보면 편익/비용(B/C)분석, 순 현재가치(NPV) 분석, 내부수익율(IRR) 분석 등 세 가지 분석기법이 쓰이고 있으며 B/C값이 1이상인 경우, NPV가 0이상인 경우, IRR이 사회적 할인율인 8%이상(2007년 ∼ 2008년 당시 적용 사회적 할인율)인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사업을 위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보면 NPV가 –11,279백만 원, IRR이 3%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려인삼(동북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 책자 277페이지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경제성이외에 유·무형적 파급효과를 별도로 산정하고 그 중 유형적(경제적)파급효과가 산출효과 141,320백만 원, 고용효과 1,454백만 원, 소득효과 30,058백만 원, 부가가치 효과 59,045백만 원 계 231,877백만 원이 발생하여 무형적 효과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마치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하고 있으나, 첫 번째 위와 같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수(母數)인 투자비가 경제성 분석에서는 27,920백만 원이 적용된 반면 파급효과 분석에서는 70,714백만 원을 적용하고 있는 점, 두 번째 그와 같은 효과금액들이 현가화 되지 않은점, 세 번째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파급효과는 어떤 형태든 투자만 이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인데 재정의 문제는 해야할 사업은 많고 이에 반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결국 여러 사업 대안 각각에 대하여 편익/비용,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고 그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택하는 문제이므로 이 보고서에서와 같이 단순하게 파급효과 금액을 편익금액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네 번째 그와 같은 입장에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운용지침”과 이 운용지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제 분석하는 방식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 분석이외에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하고 그렇게 종합한 내용에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적용한 값이 0.5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책적 분석 중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그 액수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타당성 조사사업과의 상대적 비율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타당성 조사용역 보고서에서 산정한 유형적(경제적) 파급효과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추정은 많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편익분석을 위해 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적용한 이용객 수요추정방법을 살펴본 결과 동 조사용역보고서에서는 시장침투율에 의한 방법과 관광공급지표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였으나, 추정방법 중 시장 침투율에 의한 관광객 산출 내용에는 사업대상지 외의 각 시․군에 분포한 유사시설의 중복비율 등이 배제되지 않고 적용되었으며, 관광공급지표에 의한 관광객 산출 내용에는 위 사업이 ❊❊❊ 일대에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산악휴양형(320㎡/인) 시설부터 산악체험형(60㎡/인) 시설까지 다양한 시설이 각 지구별로 입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이용 유형을 원단위가 가장 높은 산악체험형(60㎡/인) 시설로만 이용객 수요추정 방법을 적용하여 연간 ❊❊❊ 생태 관광 테마파크 이용객을 994천 명으로 과다하게 산출하였다.

전라남도 내 각 시·군별 대표관광지 1개소씩 유사시설로 반영(전라남도 22개 시·군 적용, 1/22=4.5%)

자연식물원(300㎡/인), 자연학습장(300~600㎡/인), 위락·체험(60㎡/인), 관람(270㎡/인), 휴양(320㎡/인)으로 하고 있으나, 타당성 조사용역의 원단위법 산정공식에서는 (시설규모(640,000㎡))/(산악체험형(60㎡/인)×사계절(0.01)×회전율6시간(0.92))로 산악체험형만을 적용함.

그리고 그 중 유료시설 이용객 수를 전체이용객의 약 60%로 추정하여 582천 명으로 산정한 뒤 1인당 평균 입장료 4,000원을 곱하여 연간 약 2,328백만 원의 입장료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5. 9. 25. 유사시설 중복비율 등을 고려하고 관광공급지표를 평균값(200㎡/인)으로 적용하여 연간 이용객을 다시 산정해 본 결과 당초 타당성 용역에서의 연간 이용객으로 제시된 994천 명의 32%인 318천 명이 타당한 값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경우 연간 입장료 매출은 당초 2,328백만 원에서 763백만 원으로 급감하고 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전체 편익(수입)은 토지분양 매출이 936백만 원, 입장료 매출은 사업종료 후 최초연도에 2,328백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그리고 토지분양 매출은 사업종료 후 최초연도에만 발생하고 입장료 매출은 사업종료 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임을 감안할 때 편익(수입)은 1/3이하로 줄어 들 것이므로 위 사업의 타당성은 더욱 떨어져 사실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수요 추정 목표연도를 기반시설(20개 시설)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2010년으로 설정하고 1일 평균 이용객을 2,723명으로 추정 적용 하였으나 실제 ▩▩분수대와 산림문화체험관 등이 위치한 ❊❊❊(▩▩▩)의 관광객은 2010년 180명/일, 2014년 76명/일 등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추정한 이용객 대비 7%∼3%만이 ❊❊❊(▩▩▩)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 당초 목표연도의 기반시설이 모두 추진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용역의 편익이 지나칠 정도로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반증한다.

▣▣군 ◈◈◈◈과 ❊❊❊(▩▩▩) 관광객 현황 자료(2011년 3월): 2010년 180명/일, 2011년 120명/일, 2012년 93명/일, 2013년 86명/일, 2014년 76명/일

전원·휴양시설 등 3개 사업(10,300백만 원)

그런데 위와 같이 사업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총 예산 29,116백만 원이 소요되는 ▩▩▩ ▩▩▩▩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시행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015. 9. 25. 감사일 현재 [표 2] “▩▩▩ ▩▩▩▩ 테마파크 사업추진 명세”와 같이 ❊❊❊ 생태숲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완료 하였다.

[표 2] ▩▩▩ ▩▩▩▩ 테마파크 사업추진 명세

(단위 : 백만 원)

연 번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추진 현황	비 고
합 계	7건		사업추진 완료 4건
1	고려인삼(동복삼) 시원지 복원	5ha	미추진
2	❊❊❊ 생태 숲 조성	50ha	사업추진 완료
3	◎◎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	14.52ha	사업추진 완료
4	▩▩▩▩광장 조성(▩▩분수대 설치)	0.95ha	사업추진 완료
5	생태 자연공원 광장 조성	1.8ha	사업추진 완료
6	▩▩▩ 체험장 조성	10ha	미추진
7	▩▩▩ 정비	4.39km	미추진

자료: 타당성 보고서 내용 재구성

그 결과 “❊❊❊ 생태숲 조성사업”의 산림문화체험관 등 5건의 준공된 시설물(토지매입 등)이 이용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활용되지 않고 있거나 시설물이 방치 되어 있어 총 5,404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 생태 숲 조성사업(전시관 미활용, 2,584백만 원)+◎◎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농산물 특판장 미활용, 129백만 원)+▩▩ ▩▩▩▩ 조성사업(분수대 설치 부적정, 1,664백만 원)+생태 자연공원 광장 조성사업(토지 매입 후 미활용, 478백만 원)+산약초 타운조성사업(토지 매입 후 미활용, 549백만 원)

1. ❊❊❊ 생태 숲 조성사업 추진 소홀

▣▣군에서는 ❊❊❊에 특색있는 생태숲을 조성하여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 ▧면 ◎◎리 산*-*번지외 25필지에 2009. 6. 7. “❊❊❊ 생태숲 조성사업”(총 사업비 5,102백만 원) 공사를 착공한 뒤 2013. 12. 9. 준공하였다.

사업개요 : 건축(산림교육관 신축, 지상1층, 연면적 1,585.93㎡, 철근콘크리트조), 조경(홍단풍 등 10종, 65,331주), 토목(황토포장 3,179㎡, 평석포장 2,073㎡, 자연석 쌓기 526㎡)

위 ❊❊❊ 생태숲 조성사업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군(◈◈◈◈과)에서는 2007. 5. 4. 전라남도에 생태숲 조성 예정지에 대한 입지 심사 요구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 2007. 6. 5. 위 사업을 확정하였고, 2008. 2. 5. 위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기술공사(대표이사 ○○○)와 계약(금액 2,080,000천 원)한 후 2008. 2. 13.부터 2009. 4. 28.까지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8. 11. 6.에 완료된 기본계획 상에는 위 ❊❊❊ 생태숲 조성사업의 시행 내용 중 산림문화체험관의 건축규모를 현재 시설된 규모보다 작은 864.52㎡(관리사무실 409.5㎡, 연구실 120.9㎡, 공용부 334.12㎡)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실시설계 중인 2008년 11월경(날짜 모름) ◈◈◈◈과 ◇◇◇◇담당 ○○○은 △△△△실에서 △△(○○○)에게 위 기본계획대로 설계된 실시설계(안)을 보고하던 중 △△가 용도, 규모, 형태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직접 A4용지에 건축물 도안(관리사무소→전시·교육, 261평→500평, 개미형태, 12억→25억)을 그려주고 설계를 다시 하라면서 용역자를 불러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다음 날 ◈◈◈◈과 과장 ○○○, ◇◇◇◇담당 ○○○, 지방기능*급 ○○○, 용역자 등이 ▣▣군수실에 모여 군수로부터 위 동일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참석 용역자 : ☆☆☆☆기술공사 ○○○상무, ○○○이사

위와 같이 지시를 받은 ▣▣군 ◈◈◈◈과에서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 지시받은 내용만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보다 약 2배가 커지고 용도가 당초 관리사무실 등에서 전시관 등으로 변경된 내용(연면적 1,585.93㎡(전시실 506.71㎡, 교육장 254.47㎡, 관리실 74.7㎡, 공용부 750.05㎡, 공사비 2,500백만 원))의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9. 4. 28. 이를 완료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군에서는 2009. 6. 29. “❊❊❊ 생태숲 조성사업”을 ☆☆☆☆건설㈜(대표이사 ○○○)와 계약(금액 3,812,561천 원)하고 공사를 시행하여  2013. 12. 9. 준공하였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7.에 위 ❊❊❊ 생태숲 조성사업 건축물인 산림문화체험관의 활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건축물의 내부는 모두 비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용객도 없이 전혀 활용되지 않은 상태로 1년 9개월간 방치되고 있었다.

[그림 1] 산림문화체험관 사진

전경	전시실	교육장

그 결과 전체 사업비 5,102백만 원의 예산중 2,584백만 원이 투입된 산림문화체험관이 전혀 활용되지 않은 채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고 있었다.

2. ◎◎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군에서는 ❊❊❊ 입구 ◎◎지구에 농업‧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2009. 2. 15. ✤✤✤✤✤공사 △△지사(지사장 ○○○)와 ｢◎◎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일괄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총사업비 4,900,000천 원(사업내용 : 주차장 및 공원(6,823㎡) 조성, 종합안내판, 진입도로(200m), 휴게쉼터 등)

그리고 ✤✤✤✤✤공사 △△지사장은 2011. 8. 29. ☆☆개발(주)(대표이사 ○○○) 외 1개사와 “◎◎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계약(금액 3,346,397천 원)을 하고 2013. 8. 28. 준공하여 ▣▣군에 주차장 및 공원 등 8개 시설물을 인계하였다.

2015. 2. 25. ✤✤✤✤✤공사 △△지사에서 위·수탁 시행한 “◎◎지구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군에서 인수함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7.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그림 2]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129,126천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농산물 특판장은 준공된 이후 시설물 운영주체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61,832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한 쉼터 화장실은 감사일 현재 송수펌프 고장으로 화장실 사용이 중지된 채 방치되고 있었다.

[그림 2]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농산물특판장과 쉼터화장실

미활용중인 농산물특판장	고장으로 사용중지된 쉼터화장실

3. 생태자연학습장 활용 부적정

▣▣군에서는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인공습지 등 주변 자연환경과 연계한 친환경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무농약·유기농 농촌체험장으로 이용하고자 2009. 6. 5. (주)☆☆건설(대표이사 ○○○)과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계약(금액 492,021천 원)을 하고 2010. 6. 8. 준공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다.

위 생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군(◈◈과)에서는 본 사업에 편입되는 ▣▣군 ▧면 ◎◎리 ***-*번지 등 15필지(17,814㎡)의 소유자 13명 중 11명은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 등 2명에게는 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토(代土)를 조건으로 매입하는 등 전체 15필지에 대하여 2009. 3. 27. 편입토지 매입(보상비 508,458,610원)을 완료하였으며 2009. 6. 11.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매입한 토지 중 ▧면 ◎◎리 ***-*(2,109㎡)번지와 ***-*(1,500㎡)번지, 425-3(952㎡)번지 3필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용도폐지 후 당초 지구 내 편입토지 소유자 ○○○ 등 2명에게 2009. 7. 21. 매각(1,322㎡) 하였다.

현재는 지구 내 이나 향후 용도폐지 할 토지(그림 3. 생태자학습장(변경) 용도폐지 ①)

(그림 3)의 용도폐지 ① 2009. 3. 27. 매입금액 34,707,700원, 2009. 7. 21. 매각금액 29,985,500원

○○○(1필지, 661㎡), ○○○(3필지, 661㎡)

그리고 2009. 9. 11. ○○○ 등 2명에게 매각된 토지에 인접한 잔여부지 4필지(2,176㎡)도 사업추진 후 토지 이용성이 떨어지고 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사업부지에서 제척하여 토지를 매각하고자 생태자연학습장 조성사업 변경계획(축소)을 군수의 결재를 받아 2009. 11. 9. [그림 3]과 같이 용도폐지(2차) 하였다.

(그림 3)의 용도폐지 ②

[그림 3] 생태 자연학습장 사업지구 조정

생태 자연학습장(당초)	생태 자연학습장(변경)
	①용도폐지 후 매각 ②용도폐지

그런데 감사일인 2015. 9. 18. 생태 자연학습장의 현지 관리실태를 살펴본 결과 본 사업으로 조성된 총 11필지 14,316㎡[당초 매입(17,814㎡)-용도폐지 후 매각(1,322㎡)-용도폐지(2,176㎡)] 중 792㎡는 주차장으로 658㎡은 화장실로, 12,866㎡는 농촌체험장으로 조성하였는데 ▣▣군(◈◈과)에서는 1년 9개월 동안 아무런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그림 4]와 같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경관작물은 없고 잡초만 무성할 뿐 농촌체험장이라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으며, 매각을 위해 용도폐지 한 위 토지 4필지(2,176㎡)에 대하여도 매각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

2010년 6월 생태자연학습장 준공 이후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등을 심어 생태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였음

[그림 4] 생태자연학습장 사진

농촌체험장	화장실 및 주차장

그 결과 15필지(16,492㎡)의 토지매입비 478,473,110원이 사장되게 하였고 ❊❊❊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군정의 불신을 가져왔다.

11필지(14,316㎡) + 4필지(2,176㎡)

최초 15필지 보상 금액(508,458,610원) - 분할(15필지→19필지) 후 토지(4필지) 매각 금액(29,985,500원)

4. ▩▩ ▩▩▩▩ ▩▩분수대 추진 부적정

▣▣군에서는 2009. 6. 11. ☆☆토건㈜(대표이사 ○○○)와 “▩▩ ▩▩▩▩ 조성공사” 계약(금액 1,227,410천 원)을 하고 2010. 8. 4. 준공한 ▩▩ ▩▩▩▩의 ▩▩분수대를 인수 받아 2015. 9. 11. 감사일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다.

▩▩분수대 조성 위치는 ▣▣군청을 기점으로 직선거리는 17.7km, 도로를 따라 가면 27.6km의 거리인 ▣▣군 ▧면 ◎◎리 ***-*에 위치하고 있어 ▣▣군(◈◈◈◈과)에서는 위와 같은 지리적 환경을 감안하고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앞에서와 같이 위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가 NPV는

–11,279백만 원, IRR이 3%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그 조차도 이용객 수요도 과다하게 추정하는 등 처음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었지만 추진을 강행하여 완공 하였다.

그 결과 감사일인 2015. 9. 11. 현재 [그림 5] “▩▩ 분수대 사진”과 같이 현장엔 잡풀만 우거지고 분수대라고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등 유휴시설로 놀리고 있었다.

[그림 5] ▩▩ 분수대 사진

풀베기 작업 전	풀베기 작업 후 점검

또한, 분수 가동횟수도 [표 4] “❊❊❊(▩▩▩) 관람객 및 ▩▩ 분수 공연 명세”와 같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회(1회당 3분~5분)만 분수공연을 실시하고 2013년부터는 관광객이 적다는(일평균 82명) 이유로 분수공연을 실시하지 않고 분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시 가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와 같은 일시가동을 위하여 [표 5] “▩▩ 분수대 전기요금 납부 명세”와 같이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전기요금으로는 38,949,350원을 지출하는 등 총 1,664백만 여원(시설비 1,227, 보상비 398, 전기료 39)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4] ❊❊❊(▩▩▩) 관람객 및 ▩▩ 분수 공연 명세

구 분	위 치	관광지명	구분	내/외국인	관람객수 (명/년)	분수공연(회)
						계	공연	점검
계					203,320	51	34	17
2010년	▣▣군	▩▩▩	무료	내국인	65,815	6	5	1
2011년	▣▣군	▩▩▩	무료	내국인	43,864	10	9	1
2012년	▣▣군	▩▩▩	무료	내국인	34,045	22	20	2
2013년	▣▣군	▩▩▩	무료	내국인	31,605	6		6
2014년	▣▣군	▩▩▩	무료	내국인	27,991	3		3
2015년 현재	▣▣군	▩▩▩			시기미도래	2		2

[표 5] ▩▩ 분수대 전기요금 납부 명세

일련번호	연도	납 부 액(원)	기본요금(원)	비 고
계		38,949,350	33,616,800
1	2010년	2,405,960	2,253,120
2	2011년	7,950,400	6,759,360
3	2012년	7,432,810	6,579,360
4	2013년	7,643,890	6,759,360
5	2014년	8,045,350	6,759,360
6	2015년 8월 현재	5,470,940	4,506,240

5.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군에서는 “❊❊❊ 고려인삼(동복삼) 시원지 복원 및 생태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50억 원(국비 20억 원, 지방비 30억 원) 규모의 산약초타운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 6. 10.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1. 3. 11. 부지를 매입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 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사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지도 않고 2009. 6. 10.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 166백만 원)을 발주하였고 2011. 3. 11.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부지로 토지 303,763㎡를 383백만 원에 매입하였다.

그러나 그 후 2011. 10. 25. 운영비 부담 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동 사업추진을 취소하였다. 그 결과 이미 투자된 토지 매입비와 실시설계비 등의 예산 549백만 원만 낭비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 생태 숲 조성사업 등으로 설치하여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시설물 중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관리계획과 시설물 활용 계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사업타당성이 낮은 시설물 건립 등을 한 뒤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용도가 낮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시설물 등에 대한 운영·관리계획 또는 이용(활용)계획 수립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② 사전 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 수립, 운영·관리계획, 이용(활용)계획 수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과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과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군	◈◈◈◈과 △△담당	지방**주사	○○○(’**. *. **.)
	(현 ◈◈과 △△△△담당)
▣▣군	◈◈과	지방**서기보	○○○(’**. *. **.)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기관경고]

전라남도지사는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된 사업의 시설물에 대하여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용객이 없는 상태로 방치한 ▣▣군에 “기관경고” 합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유원시설업 배상보험 미가입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 등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 영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유기기구 : 주행형(모노레일, 패밀리열차, 봅슬레이 등), 고정형(바이킹, 회전목마, 타가디스코 등), 관람형(쇼킹하우스 등), 놀이형(파도풀, 워터슬라이드, 튜브라이더 등)을 말함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한 종류 이상의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이하 “유기기구”라 한다)를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사.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7. 10. 5.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5종 6대(파도풀, 바디슬라이드, 스피드슬라이드, 튜브슬라이드, 야외․실내 아쿠아플레이)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은 ▣▣군 ▧면 ◎리 ***-*에 있는 ☆☆리조트㈜(대표이사 ○○○)에서 2014. 12. 22.에 가입한 일반보험가입 내역을 보면 실내수영장과 볼링장, 탁구장 등 체육시설업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을 뿐 유원시설업에 대한 보험은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하는 등 [표] “유원시설업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명세”와 같이 유원시설업 3개소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에 대한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감사일인 2015. 9. 11.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표] 유원시설업 영업배상보험 미가입 명세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유원시설업 허가일자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보험가입 여부
1	☆☆ 리조트㈜	○○○	▣▣군 ▧면 ◎리 ***-*	2007.10.5.	파도풀,바디슬라이드,스피드슬라이드,튜브슬라이드, 야외․실내 아쿠아플레이	부
2	☆☆☆☆ 스파랜드㈜	○○○	▣▣군 ▧▧면 ◎◎리 ***	2008.4.21.	워터슬라이드	부
3	☆☆랜드	○○○	▣▣군 ▧▧면 ◎◎리 ***-*	2009.7.30.	레이싱슬라이드,바디슬라이드,오픈형슬라이드	부

그 결과 위 사업장에서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 유원시설업에 대한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리조트㈜(대표이사 ○○○)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2. 사.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원시설업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2013년도에 [표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4개 마을에 보조금 90,000천 원(국비 15,000천 원, 도비 34,500천 원, 군비 40,500천 원)을 교부하고 이에 대하여 지도 하였다.

[표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지원 연도	법인체 (대표자)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4개 마을	112,000	15,000	34,500	40,500	22,000
2013	농업회사법인 ☆☆☆☆☆㈜ (○○○)	35,000	15,000	4,500	10,500	5,000	꾸지뽕묘목 대품 통상실시권, 포장재개발 등	안행부지정
2013	☆☆☆영농 조합법인 (○○○)	27,000	-	10,000	10,000	7,000	자두잼브랜드개발 및 제조생산시설 구축	도지정
2013	☆☆☆영농 조합법인 (○○○)	25,000	-	10,000	10,000	5,000	전통장류 건조장 리모델링 및 건조대 설치	도지정
2013	☆☆☆☆영농조합법인 (○○○)	25,000	-	10,000	10,000	5,000	떡제조 사업장 리모델링 및 생산설비 구축	도지정

1. 마을기업 선정 부적정

구 안전행정부의 ｢201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마을기업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하되, 특정인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① 당해 개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당해 개인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따라서 ▣▣군에서는 법인 구성원 중 특정인 1인과 친족관계자 등 그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의 합이 50%를 넘는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표 2] “마을기업 명세”와 같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군 ▧▧면 ◎◎길 ***에 있는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에서 2013. 1. 31.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법인 구성원의 제적등본을 보면 ○○○은 법인대표 ○○○과 사촌관계이고 ○○○은 육촌의 친족관계이며 이들 친족 3명의 합계 출자금액 30,000천 원으로 총 출자금 50,000천 원의 60% 지분이 되어 마을기업 선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이에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2013. 3. 15. 전라남도에 마을기업으로 추천하여 선정되게 하고, 30,000천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2] 마을기업 명세

(단위 : 천 원)

지원 연도	기업명	대표	참여 인원	법인등기부상 명단			비 고
				성명	대표자와 관계	출자금
2013	농업회사법인☆☆☆☆☆㈜	○○○	5	○○○ ○○○ ○○○ ○○○ ○○○	본인 육촌(고종형제) 사촌(종형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그 결과 마을기업에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었다.

2. 마을기업 육성 지도 소홀

▣▣군에서는 2013년도에 자두 등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군 ▧▧면 ◎◎*길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 등 3개 전라남도지정 마을기업에 대하여 [표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보조금 60,000천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보조금으로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2013. 12. 27.에,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2013. 9. 30.에, ☆☆☆☆영농조합법인(대표 ○○○)은 2013. 12. 27.에 식품가공시설과 식품가공에 필요한 각종 장비 등의 구축을 완료하였다.

위 “1”항의 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기업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방문 지도를 하여야 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36조와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식품제조․가공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마을기업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때에는 시정조치를 하여 위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했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대표 ○○○)의 경우 2013. 12. 27. 잼기와 잼충진기 및 세척기 등 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아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고(지인들에게만 주문 판매) 있는 등 [표 3] “마을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미이행 명세”와 총 3개 마을기업이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놓고도 감사일인 2015. 9. 11. 기준으로 짧게는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못하여 정상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2014. 9. 22. 마을기업 점검과 2015. 7. 2.마을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위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

[표 3] 마을기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미이행 명세

지원연도	기업명	사업완료일	가공품목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여부	가동여부
합 계	3개소
2013	☆☆☆영농조합법인	2013.12.27.	자두잼	미등록	블로그판매
2013	☆☆☆영농조합법인	2013.9.30.	전통장류	미등록	지인판매
2013	☆☆☆☆영농조합법인	2013.12.27.	떡(율무,쑥)	미등록	지인판매

그 결과 위 마을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 목적대로 가공식품을 생산․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업회사법인☆☆☆☆☆㈜(대표이사 ○○○)에 대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법인 참여 구성원 중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가 넘지 않도록 참여 구성원과 출자비율 등을 조정하여 실제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하고,

②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 *.)

(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등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일정한 차령이 지난 경우에는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위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커목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받은 경우 과태료는 2만 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일 초과시 마다 1만 원을 부과하여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검사받지 않은 기간 115일)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별표 2] 1. 일반기준 다 - 2)의 규정에 따르면 법 위반 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위 상한 금액의 2분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비사업용 자동차”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인)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만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1만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4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되 과태료의 상한은 60만 원(보험 미가입 기간 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2. “개별기준” 나. 2)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험(대물)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천 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5천 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천 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며 과태료 상한은 30만 원(158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특히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즉시 최대 4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보험(대인 및 대물)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58일 이상인 경우에도 즉시 의무보험 중 대인 보험에 대하여는 60만 원의 과태료를, 의무보험 중 대물 보험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0. 1. 4.부터 같은 해 2. 3. 사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군 ▧▧면 ◎◎로 ***에 사는 ○○○이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상한액을 부과할 수 있는 날(2010. 5. 18.)로부터 무려 63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총 153건, 49,8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명세

(단위 : 건, 천 원)

구 분	계		정기검사		의무보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53	49,800	119	35,700	34	14,10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53건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1-다-2)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 2-가-2), 2-나-2)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49,800,000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특히, 그 금액이 부과 상한액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현 ◈◈과 과장 지방***급)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이행사항 명세”와 같이 ▧▧면 ◎◎리 산***-*번지 등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여 위 행위를 한 ☆☆☆영농조합법인(대표 ○○○) 등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하였다.

[표]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이행사항 명세

(단위 : ㎡)

연번	소 재 지	불법전용면적	행 위 자	최초복구 명령일	복구설계서 제출기한	복구설계서 제출여부	실제복구 이행여부
1	▧▧면 ◎◎리 산***-* 외	10,441	☆☆☆영농조합법인 (대표 ○○○)	’13.10.30.	’13.11.18.	제 출 (준공예정일 ’14.1.17.)	미이행
2	▧▧면 ◎◎리 산***	6,272	○ ○ ○	’15.05.04.	’15.06.21.	미제출	미이행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 산지전용을 한 자에 대하여는 산지복구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7호와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로부터 산지복구 명령을 받은 자(이하 “복구의무자”라 한다)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시장․군수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복구의무자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5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형질변경한 산지의 복구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복구의무자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할 때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행자를 지정하여 복구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0. 30. ▧▧면 ◎◎리 산***-*번지 외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면 ◎◎길 ***에 있는 ☆☆☆영농조합법인(대표 ○○○)에게 산지복구 명령을 하면서 복구비 40,812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1.0441㏊ × 39,089천 원(경사도 10도 미만, 산림청 고시 제2013-24호)

그 결과 위 복구의무자는 2013. 11. 18. 복구명령에 대하여 2014. 1. 17.까지 복구하겠다는 복구설계서만을 제출한 채 1년 8개월여가 지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일인 2015 9. 10. 현재까지 복구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2015. 5. 4. ▧▧면 ◎◎리 산***번지를 허가 없이 형질변경 한 ▧▧면 ◎◎로 ***-*번지에 사는 ○○○에게도 2015. 6. 21.까지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라는 산지복구 명령만 하였을 뿐 복구비 27,180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다.

0.6272㏊ × 43,337천 원(경사도 10도 미만, 산림청 고시 제2015-25호)

그 결과 위 복구의무자는 복구설계서 제출기한이 3개월여가 지난 ▣▣군 종합감사일인 2015. 9. 10. 현재까지 복구설계서 조차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산지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대행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복구의무자인 ☆☆☆영농조합법인(대표 ○○○)과 ○○○에게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812천 원과 27,180천 원의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그러고 난 뒤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복구를 대행하도록 하며,

복구비 예치도 하지 아니하고 복구도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 제10호에 따라 산지 복구명령 위반자를 고발하도록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 *. **.)
	(현 ▧▧면 ◇◇담당 담당	지방**주사)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