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보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감사관실)

2016년도 보성군 정기종합감사 결과

Ⅰ		감사개요

감사배경 및 목적

○ 보성군의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처리, 조직·인사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 군정 추진의 적법성과 타당성 및 군 재정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

감사대상 및 범위

○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 감사중점사항

○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예산낭비사례

○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 인사관리·조직운영의 합리성

○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국·도정 시책의 파급확산 실태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일반현황

(2016. 1.현재)

인 구	면 적	조 직
45,280명 (전남의 2%)	663㎢ (전남의 5.6%)	○ 본청 : 2실 12과, 2직속, 1사업소 ○ 행정구역 : 2읍, 10면

* 2직속 :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 1사업소 : 보성녹차사업소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연구․지도직	전문경력관	일 반 임기제
정원	601	1	1	561	37	1	-
현원	590	1	-	553	34	1	1
증△감	△ 11	-	△ 1	△ 8	△ 3	-	증 1

□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월 현재
		금액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총계	세입	3,912	3,958	1.2%	4,063	2.7%	3,633	△10.6%
	세출	3,912	3,958	1.2%	4,063	2.7%	3,633	△10.6%
일반 회계	세입	3,555	3,678	3.5%	3,800	3.3%	3,266	△14.1%
	세출	3,555	3,678	3.5%	3,800	3.3%	3,266	△14.1%
특별 회계	세입	357	280	△21.6%	263	△6.1%	367	39.5%
	세출	357	280	△21.6%	263	△6.1%	367	39.5%

❉ 2013년~2015년(최종예산 기준), 2016년(본예산 기준)

Ⅲ		주요 지적사항

1) 인사분야

□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에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와 평정점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도록 규정

-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위원회에서 확정한 이후에 **5급 ○○○(△△과장)의 평정순위를 6위에서 4위로 인사랑에 부당 변경 입력

-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은 2015. 2. 11. 개최하였는데도 2015. 2. 9.  소속 공무원 544명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사전 입력

- 2013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 까지 근무성적평정을 확정한 후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3급 이상 공무원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보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직급·직렬별 정원을 규정

-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 시 명예퇴직으로 시설사무관 1명이 결원인데도  간호직렬 사무관을 2014. 8. 19. 사전 승진 의결하였고,

- 2015. 1. 1. △△소장(보건․간호직렬)이 공로연수에 들어가자 2015. 5. 11.  직렬에 부합하지 않게 행정5급을 보직 임용

- 2016년 상반기 정기 인사 시에는 보건·간호 5급 결원이 없는데도 보건직렬 5급 1명을 사전 승진 대상자로 선정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징계자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미반영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규정에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는 0.2점에서 5점까지 감점 처리하고 있는데 보성군에서는 위 규정이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징계자 등 비위공무원 213명에 대하여 미 감점 처리

▶ 근무성적평정 시 징계자 등의 감점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 요구

2) 예산․회계 분야

□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부당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

- 2013. 12. 19.부터 2015. 12. 16.사이에 통합 숲가꾸기사업,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조림사업 등 총 34억 원의 사업비를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113개 사업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함으로써 55개 업체에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1명“징계”(주의)

□ 가로수 조성사업 부당 수의계약

❍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 2014년부터 2015년까지 ▩▩ ▩▩ 가로수 식재사업 등 3개 가로수 조성사업 총 4억 5,290만 원을 ♣♣♣♣♣조합과 수의계약으로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버스승강장 구매업무 부적정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하여야 하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규정

- 2015년에 버스승강장 19개(총 1억 8,500만 원)를 구매하면서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4회로 나누어 제3자단가 계약 금액으로 구입함으로써 1,800만 원의 예산낭비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지방세 등 세입금 추징 및 회수 조치(29억 3,097만 원)

❍ 분양대금 등 세입 미조치	:	14억 2,752만 원
❍ 부가가치세 환급	:	13억 145만 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징	:	4,830만 원
❍ 취득세 등 지방세 추징	:	3,702만 원
❍ 복내시장 사용료 추징	:	856만 원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및 대부료 추징	:	305만 원
❍ 기반시설․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	:	1억 507만 원

3)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 ☆☆어린이집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법인 및 시설회계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 ‘운영비’에 어린이집 증축에 따른 융자금, 추가 대출은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

-“☆☆어린이집”(원장 ○○○)에서 건물증축에 대한 추가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에 9,945만 원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부당 지출

▶ 부당 지출금액 9,945만 원 시설회계로 반납, 관련 공무원“훈계”(시정)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 ｢영유아보육법｣ 제29조에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도록 규정

-“☆☆어린이집”(원장 ○○○)은 원장경력과 비연속된 보육교사 경력 6년 11월은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호봉으로 인정하여 2,906만 원의 급여 과다 지급,“☆☆어린이집(법인)”보육교사 ○○○는 취사부로 근무한 경력 2년 3월을 호봉으로 인정하여 56만 원 급여 과다 지급

▶ 과다 지급액 2,962만 원 중 보조금 2,369만 원 반환, 593만 원 시설회계 반납(시정)

□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 ｢환경영향평가법｣ 제46조에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의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의 허가․승인 전에 영산강환경청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하도록 규정

- 2015. 12. 22. 보전관리지역 6,867㎡에 골재 임시적치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하여 임시 적치장은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허가처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시정)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용적 0.15㎥ 이상의 폐기물건조시설은 대기오염배출시설로 2015. 12. 31.까지 신고를 하도록 규정

-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폐기물건조시설(용적 7.03㎥)이  배출시설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등의 기타수질오염원은 사전에 신고하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2014. 7. 10.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의 자라 양어장 등 3개의 사업장이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 중에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행정처분 없이 방치(경고 및 1년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 미신고 사업장 행정처분 촉구, 관련 공무원“훈계”(시정)

4) 농림․축산․수산 분야

□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13년부터 2015까지 ▩▩▩▩▩▩▩법인(대표 ○○○, 사실상 대표자 ○○○)에 30억 원(보조 25, 자담 50)을 지원하면서 ▣▣에 있는 ✤✤대학교에 위․수탁 시행

- 위장법인 설립 25억 원의 보조금사업 1인 시행

- 공모절차와 심의회 절차 없이 ✤✤대학교와 단독 위․수탁(30억 원) 계약 체결하였고,

- 관련 업체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보조금 1억 8,103만 원 편취

- 허위 서류를 작성 보조지원 시설을 담보로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부담으로 충당

- 목적 외 사용 4,061만 원, 판매수입금 838만 원 미 반환 등

▶ 고발 6명, 2억 3,002만 원 회수, 관련 공무원 1명“징계”, 4명 “훈계”(시정)

□ 민간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소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 2012년 ▩▩▩▩조성사업으로 4,000만 원의 보조금(자부담 8,000만원)을 교부받은 ○○○이 시공업체인 ☆☆건축 등에 8,7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중 7,700만 원을 되돌려 받았는데도 이를 감액 또는 반환 조치하지 않고 정산

- 2013년 산림작물생산단지사업으로 3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조합법인의 자부담 2억 원 중 120백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정산(소명거부)

▶ ▩▩▩▩조성 보조금 2,410만 원(33%) 회수,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사업 수사의뢰, 관련 공무원 “훈계” (시정)

□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 사후관리 소홀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37조에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규정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군 ▧▧면 ◎◎마을 등 2개 마을이 보조금 4억 841만 원으로 식재한 산약초, 고사리 등 관리소홀로 생산실적 없이 산(폐농)이 되어 예산 낭비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 마을에 보조금 4억 9,642만 원으로 건립한 가공센터 등 5동의 유통․가공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짧게는 2년 11개월 길게는 5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미활용(가공실적 없음) 방치

▶ ▩▩생태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지도자회 등 해외연수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규정

- ◩◩◩◩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읍․면사무소 추천이나 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읍․면 상담소장의 구두 추천으로 ▩▩지도자회 등의 단체회원 306명에게 3억 117만 원의 선심성 예산 지원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5)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특허물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

- 2013. 12. 2. “▩▩▩ 생태하천 복원공사” 관급자재인 수질정화여과재(다공성 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를 대용·대체품 생산업체가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하여 ☆☆☆☆개발㈜(대표 ○○○) 등 2개 업체와 수의계약(금액 4억 5,358만 원)으로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 1명“징계”(주의)

□ ▩▩▩▩ 종묘배양장 건축 관련 업무처리 태만

❍ 2013. 6. 13. (주)☆☆건설(대표이사 ○○○)과“▩▩▩▩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금액 : 43억 8,200만 원, 준공 : 2014. 5. 10.) 계약

❍ 완공되지 않은 공사를 책임감리원(○○○)이 준공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 1명을 징계하였으나,

- 관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4. 11. 20. 법적 조치하도록 발주부서(◈◈◈◈과)에 통보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 조치

▶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철저, 관련 공무원 2명 “훈계”(시정)

□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 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에 5억 원 이상 토목공사는 시험시설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

- 2015. 12. 21. ㈜☆☆건설(대표이사 ○○○)과 계약한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7억 9,411만 원)의 품질시험계획서에 시험시설 및 장비 확보계획이 누락되어 있고, 데크 기초를 콘크리트(7만 원/개) 시공이 아닌 고가의 나사말뚝(33만 원/개)으로 계획하는 등 설계 과다 계상

▶ 과다 계상금액(1억 9,484만 원) 감액 및 건설업자(현장대리인) 벌점 부과, 관련 공무원“훈계”(시정)

□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소홀

❍ 2015. 12. 2. ☆☆개발(주)(대표이사 ○○○)와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금액 : 12억 4,170만 원, 준공예정 : ‘17. 12. 7.) 계약

- 흙막이시설은 하수관로 터파기 깊이에 따라 높이 3.0m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데도 값 비싼 높이 4.0m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획

▶ 과다 계상금액(9,720만 원) 감액 및 관련 공무원“훈계”(시정)

6) 문화관광 등 기타분야

□ ▩▩▩▩대축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

- ▩▩▩▩▩조합(○○○)에서 ▩▩▩▩대축제 경비를 집행하면서 행사용 텐트 임차에 2013년 55,000천 원, 2014년 59,0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일반입찰이나 견적입찰 대상사업 총 8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266,710천 원을 집행하여 중우텐트 등 6개 업체 특혜 부여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 비점오염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공법 등을 선정하도록 규정

- 2014. 12. 4.“▩▩▩▩▩▩ 관광지 조성사업”에 비점오염저감시설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요청하면서 공법 선정을 위한 설계심의위원회 구성없이 견적에 의해 ☆☆세상㈜의 특허공법을 선정하여 수의계약으로 160,000천 원 집행

▶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관련 공무원“훈계”(주의)

Ⅳ		처분요구서

	목 차
◀인사 분야▶ ①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주의) 15 ②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주의) 18 징계자 등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미 감점 처리 부적정(시정) 23 ◀예산․회계 분야▶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시정) 26 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소홀(시정) 29 ⑥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시정) 32 ⑦ 보조사업(저온저장고) 취득세 부과 소홀(시정) 34 ⑧ 분양대금 등 세입편입 소홀(시정) 36 ⑨ ▩▩시장 사용료 부과 소홀(시정) 38 ⑩ 기반시설․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시정·) 40 ⑪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부당 수의계약 (주의) 43 ⑫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45 ⑬ ▩▩▩▩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49 ⑭ 선금 보증채권 확보 및 사업예산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주의) 52 ⑮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활용 부적정(시정) 55

⑯ ▩▩▩▩▩ 구매업무 부적정(주의)	58

⑰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제조)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주의)	61

⑱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시정)	65

⑲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시정)	74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

⑳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시정)	75

㉑ ☆☆어린이집 예산 집행 지도․감독 소홀(시정)	78

㉒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시정)	82

㉓ 분만취약지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84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소홀(주의)	86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추진 소홀(주의)	88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통보․시정)	90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시정)	93

골재적치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시정)	97

마을상수도 등 공공이용 지하수 관리 부적정(시정)	99

◀농정․축산 분야▶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 부적정(고발․징계․시정)	103

▩▩▩▩건립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시정)	130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고발․시정)	133

▩▩생태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시정)	138

▩▩▩▩▩회 등 해외연수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부적정(주의)	141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시정)	145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시정)	147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시정)	150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시정)	152

◀도시계획․건설공사․건축 분야▶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154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소홀(시정)	158

2015 ▩▩ ▩▩▩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60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소홀(시정)	163

▩▩▩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165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추진 소홀(시정)	168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부적정(징계․주의)	17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시정)	174

▩▩앞~▩▩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소홀(시정)	177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181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주의)	184

▩▩▩▩▩▩ 선양사업 건축공사 추진 소홀(시정)	186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소홀(주의)	188

건설기계 관리 업무처리 소홀(시정)	190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시정)	19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소홀(시정)	194

▩▩ ▩▩▩▩ 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소홀(시정)	198

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소홀(주의)	201

▩▩▩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통보)	203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추진 소홀(주의)	206

◀문화관광·기타 분야▶

▩▩▩▩▩축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주의)	209

비점오염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주의)	212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통보)	214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8. 20.과 2016. 1. 22.에 △△소장 직위에 대하여 5급 사전 승진의결 인사와 2015. 5. 11.에 직무대리 전보 인사를 하였다.

1.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 선정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5급 승진예정 인원은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승진예정인원으로 승진의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여야 하고,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급·직렬별 정원 현황”에는 직급·직렬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고 결원 및 예상결원이 없는 경우는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년 하반기 정기인사 계획(2014. 8. 12. / ◈◈과-192)을 수립하면서 지방**사무관 ○○○(△△△△△△과장)의 명예퇴직으로 시설사무관 1명을 예상결원으로 산정 하였는데도 시설6급 대상 공무원을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로 하지 아니하고 2014. 7. 28. △△소장(○○○, ** 사무관)을 ◈◈면장으로 전보 발령함에 따라 공석인 △△소장의 직무대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간호직렬 6급을 사전 승진의결 직렬로 계획하고 같은 해 8. 12. ▣▣군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 같은 해 8. 19. **6급 ○○○(2015. 1. 1. 공로연수)를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로 선정하게 하였다.

또한 2016. 1. 18. 2016년 상반기 정기인사 계획(◈◈과-6)을 수립하면서 보건·간호직렬 5급은 결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보건직렬 6급을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는데도 보건직렬 6급 1명을 선정하기로 군수 결재를 받은 후 같은 해 1. 19. ▣▣군인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 같은 해 1. 21. **6급 ○○○를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로 선정하게 한 후 위 사람을 △△소장 직무대리로 발령 하였다.

2. 보건·간호5급 직렬에 행정5급 직렬로 전보 인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무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인적요건 특히 직위의 특성과 보직예정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직하도록 되어 있고,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2조 [별표] “직급·직렬별 정원 현황”에 직급·직렬별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정원 규칙 제2조 [별표]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보직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5. 11. 위 ○○○가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공석으로 있는 △△소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하면서 △△소장은 보건·간호직렬 5급으로 되어 있는데도 직렬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5급 ○○○를 전보 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급 사전 승진의결 대상자는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 직급 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결원 및 예상결원이 없는 경우는 승진의결 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 제2조 [별표] “직급·직렬별 정원 현황”에서 정한 직급·직렬에 맞게 전보 임용하는 등 보직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과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 업무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1. 평정 권한 없는 인사실무자가 확정된 근무성적평순위 부당 변경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전체 순위와 평정점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다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 28. 14:30 근평위원회를 개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의 2013년 하반기(평정기간 2013. 7. 1. ~ 12. 31.) 근무성적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확정)하였는데도 같은 날 19:38경 인사실무자가 인사행정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접속하여 [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순위 부당 변경 명세”와 같이 지방**5급 ○○○(△△과장)의 근무성적평정순위를 6위(평정점 62.56)로 입력한 후에 같은 날 21:26분경에 임의로 4위(평정점 64.18)로 상향 조정하여 입력 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을 말하여 일명 ‘인사랑’이라 지칭함

[표] 201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순위 부당 변경 명세

직렬․ 직급	성 명	소 속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사․결정			심사․결정 후 임의변경			평정점 증감
			평정점	평정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순위	평정점	평정 순위	승진후보자명부순위
** 5급	○○○	◈◈◈◈과	64.18	4	2	63.5	5	2	▽0.68
	○○○	◈◈◈◈과	63.5	5	4	62.56	6	4	▽0.94
	○○○	◈◈과	62.56	6	9	64.18	4	8	△1.62

그러고 나서 수정 입력한 평정순위와 같도록 해당 근무성적평정표를 다시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서 이미 확정된 당초 근무성적평정표와 교체를 하였다.

그 결과 지방**사무관 ○○○의 2013년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9위에서 8위로 상승한 반면, ◈◈◈◈과 지방**5급 ○○○의 근무성적평정순위는 당초 4위(평정점 64.18)에서 5위(평점점 63.5)로, ◈◈◈◈과 지방**5급 ○○○의 근무성적평정순위는 당초 5위(평정점 63.5)에서 6위(평정점 62.56)으로 하향 조정 되는 등 근평위원회의 정당한 근무성적평정 심사·결정 권한이 침해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근평위원회 개최 전 ‘인사랑’에 평정순위와 평정점 입력

위 평정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근무성적평정은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에는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위원회에서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순위,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난 뒤에 인사실무자는 최종 확정된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인사랑에 입력하여야 하고, 인사랑에 입력된 당해 근무성적평정점이 반영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생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 감사기간 중인 2016. 2. 24. 인사랑의 시스템 관리를 통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변경 이력을 조회하여 본 결과, ▣▣군(◈◈과)에서는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근평위원회는 2015. 2. 11. 11:00에 개최 되었는데도 근평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인 같은 해 2. 9.에 인사실무자가 임의로 소속 공무원 544명의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미리 인사랑에 입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단 한명의 공무원도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한 사실이 없었고, 인사부서에서 인사랑에 미리 입력한 근무성적평정표 대로 원안가결 되었다.

그 결과 인사부서에서 준비한 근무성적평정표 대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순위와 평정점이 결정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고 근평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3. 근평위원회 운영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여 근평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하고, 근무성적평정은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 또는 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군의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평정자는 소속 실·과·소·읍·면장이고 5급 공무원의 평정자는 부군수임

▣▣군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확인자는 부군수임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평위원회의 평정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운영결과에 대한 회의록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평위원회의 평정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하는 등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년 하반기부터 2014년 하반기까지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그림] “근무성적평정 절차”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아니하고 근무평정 심의위원들이 인사부서에서 작성한 근무성적평정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내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위원들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근무성적평정 상황을 설명한 후 날인을 받음으로써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그림] 근무성적평정 절차

성과목표 설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근무성적 평정		평정단위 서열결정		• 전체서열 조정 • 최종서열・평정등급 평정점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평정대상자		평정자 (실과장)		평정+확인자 (실과장+부군수)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임용권자

자료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재구성

그런 후 인사 실무자가 마치 부군수실에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처럼 “▣▣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개최 통보” 공문을 작성하여 △△담당과 △△과장을 거쳐 부군수의 최종 결재를 받고 이를 근평위원회 위원들에게 시행하지 아니한 채 근평위원회가 부군수실에서 정상적으로 개최한 것처럼 의결서와 회의록 등을 작성해 놓았다.

△△△△실장, △△과장, △△과장, △△△△과장, △△읍장

그 결과 근평위원회의 근평순위 심사·결정 권한이 침해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평정을 할 우려와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 제3항과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실제로 근평위원회를 개최하여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② 위 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평위원회에서 확정한 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사례와 근평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인사랑’에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순위와 평정점을 입력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근무성정평정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19**. *. **.)

(현 △△읍장)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면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과장 지방**사무관)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    ○○○(19**. *. **.)

(현 ◈◈◈◈과 ◇◇◇◇담당)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징계자 등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미 감점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5급 이하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을 매년 6. 30.과 12. 31.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구분하여 평가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평정점의 배점은 근무실적 50퍼센트, 직무수행능력 50퍼센트의 비율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에는 직무수행능력에 포함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 대상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전라남도 20개 시·군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별표] “징계자 등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명세”와 같이 근무성적평가 가·감점 규정 또는 근무성적평가 계획에 반영하여 징계자 등에게 많게는 5점에서 적게는 0.2점 감점으로 징계자 등에게 근무성적평정 시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시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정규정 마련으로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시 감점을 하여 오던 중 2014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2.0점을 감점 처리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을 한 결과 평정 순위가 올라가게 한 사항에 대하여 “훈계”처분 받은 사례도 있음.

한편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표] “연도별 징계자 등 비위 공무원 명세”와 같이 경징계 13명 등 총 213명의 비위 공무원이 발생 하고 있는데도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자”에 대하여만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징계자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태도 평정점을 감점한 근무성적평정으로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승진․보직 관리 등의 인사 관리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태도 평정의 감점 규정을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규정들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지각·조퇴·결근”보다 더 중한 비위공무원의 직무수행태도에 대한 감점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승진․보직 관리 등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다.

[표] 연도별 징계자 등 비위 공무원 명세

년도별	계	경징계	직위해제	훈계	주의	불문경고
계	213	13	2	176	13	9
2013년	50	6	-	44	-	-
2014년	117	3	1	98	12	3
2015년	46	4	1	34	1	6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자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직무수행태도 감점 규정 등을 마련한 후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징계자 등 근무성적평정 시 직무수행태도 감점 규정 명세

시․군	관련규정	감점기준	비고
△△시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중징계3,경징계2,불문경고․주의․훈계1
▲▲시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정직4,감봉․직위해제3,견책2,불문경고․훈계1,주의0.5
▽▽시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중징계5,경징계4,직위해제3,불문(경고)2,훈계1,주의0.5
▼▼시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훈계1,주의0.5,중징계․직위해제3,경징계2,불문경고1.5
☆☆시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정직이상4,감봉3,견책2,불문경고1,직위해제2, 훈계․경고0.5, 주의0.3
★★군	담양군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가점 및 감점부여규정	견책이상 3, 직위해제․휴직 2, 경고․훈계 1, 주의 0.5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주의․시정0.2,훈계0.4,불문경고0.6,견책0.8,감봉이상1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능력평정 “성실성”에서 감점)	무단결근2,징계․직위해제2,경고․주의․훈계1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정직이상3,감봉2.5,견책2,불문경고1,훈계․경고0.5, 주의0.3
◇◇군	장흥군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가 가․감점 규정	직위해제 2, 정직 1,8, 감봉 1,5, 견책 1.0, 훈계 0.2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강등2,정직2,감봉1,견책1,직위해제1,불문경고0.5, 주의․훈계0.3
□□군	해남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리 규정	중징계이상 3, 경징계 2, 직위해제․휴직 2, 경고․훈계 1 주의 0.5
◁◁군	영암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관리 규정	직위해제․강등․정직 2.5, 감봉 2, 견책 1.5, 불문경고 1, 훈계․주의․경고 0.5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중징계5,경징계3,직위해제3,불문경고․주의․훈계0.5,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중징계3, 경징계2, 직위해제2,경고․주의1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능력평정 “직무수행태도” 추가)	중징계3,경징계2,직위해제1,훈계․경고1,주의0.5
▶▶군	장성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가․감점 부여 규정	정직이상 3, 감봉 2.5, 견책․직위해제 2, 훈․경고 0.5, 주의 0.3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태도 평가항목 추가)	강등5, 정직4, 감봉3, 견책2, 직위해제3, 경고․훈계2, 주의1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능력평정 “성실성”에서 감점)	경고․훈계․주의0.5,견책2,감봉이상3,
♡♡군	근무성적평정 계획 (직무수행능력평정 “성실성”에서 감점)	감봉이상3,견책2,경고․훈계․주의0.5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 등 신고업무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 웰빙센터, ▩▩▩ 테마파크, ▩▩▩ 5일시장, 전남권 ▩▩▩▩▩예방센터, ▩▩▩▩회관, ▩▩ ▩▩▩판매장 등의 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고, 매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2006. 2.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7. 1. 1.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매입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2015.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5년 적용)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법률 제12848호로 2014. 12. 23. 일부개정(2015. 1. 1. 시행) 되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청구 기간이 변경됨.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한편,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임대업 매출액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 웰빙센터 등 운영사업에 시설투자사업(6건, 총사업비 32,348,332천 원)을 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 웰빙센터 등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고, 만약 신고기한에 신고를 못했다면 3년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홍보 전시관과 소매 판매시설을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 웰빙센터 건립공사 (총 공사비 7,812,348천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10,213천 원)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부분 509,727천 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 신청하여야 했다.

▩▩▩▩ 웰빙센터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산출은 전체 연면적 2,673.57㎡ 중에 홍보시설을 제외한 임대시설 면적 1,918.8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산출(710,213천 원 × 1,918.85㎡/2,673.57㎡)하면 509,727천 원이 됨

그런데도 공제 신청을 누락하는 등 [별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와 같이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2013년 이후 ▩▩▩▩ 웰빙센터, ▩▩▩ 테마파크, ▩▩▩ 5일시장, 전남권 ▩▩▩▩▩ 예방센터, ▩▩▩▩회관, ▩▩ ▩▩▩판매장 등 6개 사업장에 임대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1,301,454천 원을 공제 신청 및 환급신청도 하지 않고 있다.

정확한 환급액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협조를 얻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금액 확정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 웰빙센터 등 임대 목적으로 시설 투자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약 1,301,454천 원을 관할 세무서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고,

② 앞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설투자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신고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명세

(단위 : 천 원)

사업장명 (부서명)	공 사 비 지급기간	공사시설비 (매입액)			환 급 예상액	비 고
		총 액	금 액	부가가치세
6개 사업장		32,348,332	29,407,593	2,940,755	1,301,454
▩▩▩ 웰빙센터 (◈◈◈◈과)	2013.1.1. ∼ 2015.12.31.	7,812,348	7,102,134	710,213	509,727	환급 예상액은 임대 면적(2층 홍보관을 제외한 면적)으로 안분
▩▩▩ 테마파크 (◈◈◈◈과)	2013.1.1. ∼ 2015.12.31.	2,839,509	2,581,392	258,137	136,150	환급 예상액은 임대 면적(2층 전시관을 제외한 면적)으로 안분
5일 시장 (◈◈◈◈과)	2013.4.1. ∼ 2015.12.31.	1,676,878	1,524,434	152,443	152,443	2013년 3월 이전 5일 시장 투자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음
전남권 ▩▩▩▩▩예방센터 (◈◈◈◈과)	2013.1.1. ∼ 2015.12.31.	8,664,797	7,877,088	787,708	157,541	환급예상액은 총 건축비에서 숙박동 부분 면적(20%)으로 안분
▩▩▩▩회관 (◈◈◈◈과)	2013.1.1. ∼ 2015.12.31.	11,199,674	10,181,522	1,018,152	331,491	2015년 준공 이후 유료 이용실적에 따라 안분*
▩▩ ▩▩▩ 판매장 (◈◈◈◈과)	2013.1.1. ∼ 2015.12.31.	155,126	141,023	14,102	14,102

* 2015년 준공이후 이용실적(43회) 중 공적사용(무료)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이용실적(14회)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산출함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04년에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공공처리시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은 ✤✤✤✤✤✤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위탁관리하고 있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군(◈◈◈◈과)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는 ✤✤✤✤✤✤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징수하고 있다.

1. 사용료 사전 징수 소홀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가축분뇨 처리 위탁농가 등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를 납부한 농가에게는 사용승인권을 교부하며, 농가에서는 사용승인권을 수집․운반업자에게 인계,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료 : ㎏당 허가대상은 6원, 신고대상은 4원, 소규모는 2원

한편 ▣▣군(◈◈◈◈과)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농가에서 직접 ◈◈◈◈과에 방문하여 세외수입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사용승인권을 수령하게 하거나, 농가에서 군 잡수입 관리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확인하고 세입조치한 후 사용승인권을 공공처리시설장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사용료를 위 조례에서 정한 방법대로 징수하다가 2014년 5월부터 당시 이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군 잡수입 관리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승인권을 즉시 발급하지 않고 사용승인권 없이도 공공처리시설에서 반입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하였고, 농가에서는 그 후로는 군 잡수입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도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2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명세와 사용료 수납명세를 서로 대조 확인한 결과 [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미징수 명세”와 같이 2014. 8. 23.부터 2015. 12. 4. 사이에 3농가, 31,680,000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24.까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자 다음 날인 2016. 2. 25. 농가 사용자 3명으로부터 사용료 미징수액 계 31,680,000원을 징수하였다.

그 결과 위 조례에 사용료는 사전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되게 운영하였고, 사용료 세입조치가 길게는 1년 6개월 짧게는 2개월 이상 지연되게 하였으며, 사용료 31,680,000원이 누락될 우려가 있었다.

[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미징수 명세

(단위 : 톤, 천원)

연번	사용자 (농가)	미납 내용		미 징수액	체납시기	비고
		반입차량	반입량
		330대	5,280톤	31,680
1	○○○	211대	3,376톤	20,256	2015. 5. 4.
2	○○○	108대	1,728톤	10,368	2014. 8. 23.
3	○○○	11대	176톤	1,056	2015. 12. 4.

※ 허가대상 가축분뇨 1톤당 6,000원

2. 사용료 산출 부적정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허가대상인 경우 ㎏당 6원, 신고대상인 경우 ㎏당 4원, 소규모인 경우 ㎏당 2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에서는 반입되는 가축분뇨를 계량하여 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농가에서는 수집․운반 편의를 위하여 16톤 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 16톤에 해당하는 사용승인권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2014. 1. 2. ▧▧읍 ◎◎리에 사는 ○○○는 가축분뇨 17.08톤(17,080㎏)을 반입하면서 16톤에 해당하는 사용승인권만을 제출하여 수집량 1,080㎏에 해당하는 사용료 6,400원이 누락되는 등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는 가축분뇨 수집량이 사용승인권과 일치하지 않게 처리되고 있는데도 사용료를 사전 징수하고 있어 정확한 수집량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사후 정산하는 방법 등으로 징수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료 16,620,000원이 누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 수집량과 사용승인권과 일치되지 않은 명세를 발췌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누락된 사용료 16,620,000원을 추징하고,

② 앞으로 규정에 따른 사용료 사전징수 및 가축분뇨 계량에 의한 정산을 통해 사용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계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면 ◇◇계 소속)
▣▣군	◈◈◈◈과 △△△△계장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과 같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였다.

[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단위 : 백만 원)

회계연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비 고
2015년	44,100	42,542	336	1,222	렌터카 차고지 등록 유치로 2015년 취득세 188억 원 증↑
2014년	25,123	23,999	379	745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을 취득하는 자와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5항 단서규정에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은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4호에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같은 법 제75조 및 82조에서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한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부과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대상이거나 추징대상일 경우 부과 또는 추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회사법인(대표자 ○○○)이 2014. 12. 4. ‘▧▧면 ◎◎리 **번지(692.24㎡)’ 가설건축물을 취득가격 54,686,960원에 신축하고 1년이 경과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는데도 취득세 601,540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1]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총괄표” 및 [별표 2] “지방세 부과 및 추징 누락 개별 명세”와 같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11건 10,061,800원, 지목변경 취득세 미신고분 2건, 1,939,940원, 자경농지 감면분 타용도 사용 취득세 추징분 29건 8,021,580원, 건축물 취득세 과표 과소신고 추징분 2건, 644,130원, 무허가 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16건, 2,650,260원, 주유시설(저장조, 주유기) 취득세 미신고분 4건, 2,413,210원,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 취득세 미신고분 3건, 99,610원, 가설건축물 법인균등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 18건, 2,090,000원, 가설건축물 재산분 주민세 부과 누락분 29건, 6,506,000원, 무허가 건축물 재산세 부과 누락분 9건, 2,130,640원, 장애등급 변경으로 과세전환 자동차세 부과 누락분 3건, 465,670원 등 총 126건 37,022,840원을 부과 또는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가설건축물 취득세 미신고분 취득세 부과 등 지방세 126건 37,022,84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취득세 등 과세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통보

제       목  보조사업(저온저장고) 취득세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과

내       용

▣▣군 ◈◈◈◈과, ◈◈◈◈과, ◈◈◈◈과 등에서는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을 [표] "2015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과 같이 추진하여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군 ◈◈과에서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 받는 등 보조사업 정산 및 취득세 신고를 받고 있다.

[표] 2015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현황

(단위 : 동, 천 원)

지원사업명	부서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2015년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계	74	456,000
	◈◈◈◈과	68	390,600
	◈◈◈◈과	1	5,400
	◈◈◈◈과	5	60,000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21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 민간자본보조(402-01)사업 등 보조사업자가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물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위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과 비교하여 과세표준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부족하게 신고 되었을 경우에는 차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민간자본 보조금을 교부 및 정산하는 사업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정산자료를 지방세 부과 부서에 통보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 부과 부서에서는 취득세 납부신고 대상 물건이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것인지, 취득금액(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과에서는 ▣▣군 ▧▧면 ◎◎길 ***-**에 사는 ○○○이 ‘2013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신축한 저온저장고를 ◈◈◈◈과에 6,945,455원으로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정당 과세표준액(보조금 정산액) 6,945,455원보다 6,020,455천 원이 적은 925,000원(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9,250원만 납부하였는데도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부족세액 66,230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는 등 [별표] "보조사업(저온저장고) 취득세 부족분 추징 명세”와 같이 계 136건, 11,506,320원을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시정] 보조사업(저온저장고) 취득세 부족분 136건 11,506,320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통보] 민간보조사업 보조금을 교부 및 집행하였을 때에는 보조금 교부 및 정산부서에서 지방세 부과 부서에 정산내용을 통보하여 정산내용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분양대금 등 세입편입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센터, ◈◈면

내       용

▣▣군에서는 ◈◈◈◈과에 ✤✤은행 계좌(***-0175-4924-****)를 개설하여 ▩▩▩▩▩▩ 상가부지 분양대금 1,216,501,941원을 보관하는 등 [표] “임의개설 계좌 현금보관 명세”와 같이 4개 부서에서 총 1,427,515,898원을 임의로 개설한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표] 임의개설 계좌 현금 보관 명세

(단위 : 원)

부서별	계좌번호	발생기간	금액(잔액)	용 도	비 고
계			1,427,515,898
◈◈◈◈과	***-0175-4924-**	2015.8.11.∼ 2016.2.15.	1,216,501,941	▩▩▩▩▩▩ 상가부지분양	중도금 등 세입금 관리를 위하여 보관
◈ ◈ 과	***-01-00****	2012.1.1.∼ 2016.2.15.	192,565,058	세외수입 잡수입 등 징수용	세외수입 과목 등 내용 파악이 되지 않아 보관
◩◩◩◩센터	***-01-10****	2016.1.1.∼ 2016.2.17.	9,315,489	농기계 임대료	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분기별로 세입
◈ ◈ 면	***-0736-1498-**	2014.9.4.∼ 2015.10.8.	9,133,410	▩▩복지관 목욕장 수입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조치 누락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출납폐쇄 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재무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지체 없이 금고에 납입하고, 과년도 지출에 대한 반환금은 직접 세입으로 납부하게 하며, 당해 연도 지출에 대한 반환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회계 세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 ◈◈◈◈과에서는 ▩▩▩▩▩▩ 사업부지 내 상가부지를 분양하고 이를 관리하는 계좌(✤✤은행 ***-0175-4924-****)를 임의로 개설하여 분양대금을 즉시 세입 조치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과에서는 건강보험 환급금, 장기요양 환급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세출과목에 반납하거나 세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개설한 계좌(✤✤은행 ***-01-******)에 192,565,058원을 예치하였는가 하면, ◩◩◩◩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른 임대료를 즉시 세입 조치하지 않고 2개월여 동안의 농기계 임대료인 9,315,489원, ◈◈면에서는 ▩▩복지관 목욕장 수입 9,133,410원 등 총 1,427,515,898원을 [표] “임의개설 계좌 현금 보관 명세”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쓰여질 재원 1,427,515,898원이 예산에 편입되지 않아 사장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 등에서 임의 계좌에 관리하고 있는 분양대금 등 1,427,515,898원을 즉시 세입조치 하고,

② 앞으로 수입금출납원이 세입을 직접 수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하며 임의로 보관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장 사용료 부과 소홀

관 계 기 관  ▣▣군 ◈◈면

내       용

▣▣군에서는 ▩▩▩▩시장, ▩▩▩ ▩▩▩▩시장, ▩▩시장, ▩▩시장 등을 군에서 개설하고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시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고 있다.

｢▣▣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료는 매년 1월말까지 연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연 사용료 : 시설기준 등에 따라 31,900원 ∼ 4,300원 /㎡

따라서 ▣▣군에서는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연사용료를 산출하여 누락 없이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면)에서는 ▣▣군 ▧▧면 ◎◎리에 위치한 ▩▩시장에 시장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28명에 대하여 매년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과 2014년분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2015년에서야 알고 2015년에 2013년과 2014년분을 부과하였으나 2015년분까지 부과하면 일시에 사용자의 사용료 부담이 많아 불만을 최소화 한다는 사유로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별표] "▩▩시장 사용료 미징수 명세“와 같이 2015년분 사용료 28건, 4,278,300원, 2016년분 사용료 28건, 4,278,300원, 계 56건, 8,556,6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부과 누락된 2015년과 2016년분 ▩▩시장 사용료 56건, 8,556,600원을 ｢▣▣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② 앞으로 시장 사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③ 이를 소홀히 한 ◈◈면 ◇◇계 소속 지방**주사보(현 ◈◈◈◈과 ◇◇◇◇계 소속)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기반시설․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실

내       용

▣▣군에서는 2006. 12. 13.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1980. 7. 10.에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 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관리를 위하여 2006. 12. 13. 조례 제1812호로 ｢▣▣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촉진에 따른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0. 7. 10. 조례 제645호로 ｢▣▣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면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기반시설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반시설 설치 재원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며,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령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08. 3. 28.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8년 정도가 지난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치금 7,208,400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2.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부적정

｢▣▣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표] “최근 3년간 연도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용 현황”과 같이 주택사업이 종료되고 신규사업이 없어 이자수입 외에는 수입원과 지출이 전혀 없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이 이자수입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뿐이고 세출은 지출할 사업이 없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고 존치할 필요가 없는데도 위 특별회계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고, 특별회계 예치금 97,866,062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표] 최근 3년간 연도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운용 현황

(단위 : 천 원)

회 계 명	연도별	예산액	지출액	비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2016	100,308	0
	2015	98,608	0
	2014	96,240	0

조치할 사항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각각의 특별회계 잔액 7,208,400원과 97,866,062원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19.부터 2015. 12. 16.사이에 [별표 1] “숲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2]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3] “조림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113개 공사를 ☆☆임업㈜(대표이사 ○○○) 등 55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3,469,085천 원)을 맺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안전행정부 예규 제247호, 2009. 7. 1.)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중복사업은 통합발주를 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를 확정하여 설계서에 반영한 다음 통합발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통합 숲가꾸기사업 ▩▩ ▩▩▩▩지구”사업 외 112건의 사업을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되어 전체 사업량 및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어 통합발주 하여야 하는데도

조기집행 실적평가 등으로 시급 하다는 사유로 통합숲가꾸기 사업은 65개 지역,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20개 지역, 조림사업은 28개 지역으로 나누는 등 총 113건의 공사를 [별표 1] “숲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2]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별표 3] “조림사업의 분할발주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추정가격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으로 각각 분할 작성하여 2013. 12. 16.부터 2015. 12. 4.사이에 19회에 걸쳐 ◈◈과에 계약 의뢰하였다.

또한 ◈◈과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의 요청대로 ☆☆임업㈜ 등 55개 특정업체와 각각 수의계약 하였다.

이에 따라 동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에게 입찰에 참가할 기회를 잃게 하였고 사실상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수의시담을 통하여 설계금액의 87.98%∼92.97%로 계약함으로써 통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대상자를 선정(낙찰률 87.745%)하였을 때보다 88,891천 원(2,081,985천 원-1,993,094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담당 ○○○ : 56,751천 원(1,387,100천 원-1,330,349천 원), **7급 ○○○ : 49,547천 원(1,101,537천 원-1,051,990천 원), **7급 ○○○ : 32,185천 원(821,378천 원-789,193천 원), **8급 ○○○ : 7,159천 원(159,070천 원-151,911천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예산에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의뢰 및 계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지방**주사     ○○○(19**.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 ▩▩ 가로수 식재사업” 등 총 3개 사업을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군✤✤조합(조합장 ○○○ 외 2명)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452,900천 원) 하였다.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공 사 명	기초금액	계약금액 (낙찰률)	계 약 일	공사기간	품종 및 수 량
계	514,350	452,900
▩▩ ▩▩ 가로수 식재사업	71,250	62,700 (88.0%)	2014. 4. 14.	2014. 4. 16.∼ 2014. 6. 14.	배롱나무 494주
숲속의 전남 만들기 ▩▩ ▩▩▩ 가로숲 조성사업	89,900	79,200 (88.1%)	2015. 4. 27.	2015. 4. 30. ∼ 2015. 6. 08.	홍가시 등 13종 7,730주
▩▩ ▩▩▩▩ 특화거리 조성사업	353,200	311,000 (88.0%)	2015. 12. 04.	2015. 12. 8. ∼ 2016. 1. 26.	메타세 콰이어 650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의2호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 "가로수 조성사업 견적입찰 명세(2014년∼2015년)"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5. 11. 3.사이에 국도*호선 ▩▩~▩▩ 가로수 식재사업 등 13건은 견적입찰 한 바 있다.

그리고 2014. 8. 14.(▣▣군 ◈◈◈◈실-501) ▣▣군에서 2014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으로 ▣▣군과 동일한 가로수 조성사업 부당 수의계약(▣▣군✤✤조합)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하자 "기각" 한바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조성사업은 ✤✤조합이나 ✤✤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 할 수 있는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과 수의계약 할 것이 아니라 ✤✤조합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4. 3. ◈◈◈◈과로부터 “▣▣군 ▩▩ 가로수 식재사업” 계약의뢰를 받아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위와 같은 사유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2014. 4. 14. 군수의 결재를 받아 같은 해 같은 날 동 사업(계약금액 71,250천 원)을 수의계약 하는 등 [표] “가로수 조성사업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총 3회 계약의뢰를 받아 총 3회 내부문서를 작성하여 ▣▣군✤✤조합과 수의계약(총 계약금액 452,900천 원) 하였다.

① ▩▩ ▩▩ 가로수 식재사업 수의시담 발주계획(2014. 4. 14. / ◈◈과-9939호) ② ▩▩▩ 전남 만들기 ▩▩ ▩▩▩ 가로숲 조성사업 수의시담 발주계획(2015. 4. 24. / ◈◈과-9602호) ③ ▩▩ ▩▩▩▩ 특화거리 조성사업 수의시담 발주계획(2015. 12. 4. / ◈◈과-30314호)

그 결과 위 사업을 시공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 조경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의 입찰참가 기회가 배제되었고 ▣▣군✤✤조합에 특혜를 주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가로수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산림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합과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지방**6급          ○○○(19**. *. *.)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과)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별표 1] "가로수 조성사업 견적입찰 명세(2014년∼2015년)"

(단위 : 천 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업체명	계 약 금 액			발주방법	비고
			설계금액	계약금액	낙찰율
계	13건		815,141	713,065
국도*호선 ▩▩~▩▩ 가로수 식재사업	2014.02.28 ~2014.04.28	(주)☆☆ ☆☆건설	30,100	26,159	88.91	전자견적
▩▩ ▩▩▩ 가로수 식재사업	2014.03.28 ~2014.05.26	(유)☆☆☆ ☆☆종합개발	78,198	68,450	87.77	전자견적
▩▩면 ▩▩리 가로수 식재사업	2014.09.23 ~2014.12.21	☆☆건설(주)	62,840	54,712	88.05	전자견적
▩▩ ▩▩ 가로수 식재사업	2014.04.22 ~2014.06.20	☆☆☆건설 (주)	78,397	68,474	87.78	전자견적
국도**호선(▩▩~▩▩) 가로수 보식사업	2014.12.03 ~2014.12.31	☆☆임업(주)	34,355	30,384	87.75	전자견적
▩▩~▩▩사 가로수 보식사업	2014.12.03 ~2014.12.31	(주)☆☆임업	39,086	34,397	87.82	전자견적
▩▩면~▩▩군경계 가로수 보식사업	2015.04.28 ~2015.05.26	(주)☆☆임업	66,700	58,297	87.82	전자견적
▩▩▩▩▩~▩▩소재지 가로수 보식사업	2015.04.28 ~2015.05.31	(주)☆☆☆	85,500	75,416	87.84	전자견적
국도*호선(☆☆☆휴게소~▩▩삼거리) 가로수 보식사업	2015.04.28 ~2015.05.26	☆☆임업(주)	73,700	64,792	87.77	전자견적
2015 ▩▩ ▩▩▩지구 가로수 식재사업	2015.11.03 ~2015.12.02	(유)☆☆☆	33,586	29,307	87.81	전자견적
2015 ▩▩▩▩지구 가로수 식재사업	2015.10.15 ~2015.12.13	(주)☆☆건설	74,287	64,930	87.80	전자견적
2015 ▩▩▩▩지구 가로수 식재사업	2015.10.15 ~2015.12.13	(주)☆☆ ☆☆개발	72,412	62,974	88.49	전자견적
2015 ▩▩▩▩지구 가로수 식재사업	2015.10.15 ~2015.12.13	(주)☆☆ ☆☆개발	85,980	74,773	88.20	전자견적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5. 20. (주)☆☆건설(대표이사 ○○○)과 “▩▩▩▩ 생태공원 조성사업”(계약금액 : 7,534,240천 원, 계약기간 : 2012. 5. 21.부터 2015. 3. 20.)을 총괄 계약한 3차분 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 한 후 2015. 8. 17. 최종 준공하였다.

계약기간 : 2014. 3. 21.∼2015. 3. 20., 계약금액 : 834,240천 원

1. 공사 사업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출납폐쇄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 사고이월사업이 아닌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했다.

당초 사업기간 : 2014. 3. 20. ~ 2014. 9. 30.  변경 사업기간 : 2014. 3. 20. ~ 2015. 3. 20.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6. 17. 사업기간을 당초 2014. 3. 20.부터 같은 해 9. 30.까지에서 2014.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171일 연장승인 하면서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었는데도 공사대금 296,540,000원(노무비 237,066,500원, 준공금59,473,500원)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연도 말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사고이월한 결과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었고, "제2항"과 같이 집행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공사준공금의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 내의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고,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공사대금(노무비 237,066,500원, 준공금 59,473,500원)중 준공금 59,473,500원은 채주의 청구가 있으면 바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어서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5. 3. 20.에서 150여일을 지연하여 2015. 8. 17.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주)☆☆건설에서 연도폐쇄기한이 도래하는 12월까지도 선금정산서와 대금청구를 하지 않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불용이 예상되자 2015. 12. 31. 임의로 지출한 후 세입세출외 계좌에 여입 하였고, 감사일인 2016. 2. 24. 현재까지 56일간 보관하고 있다.

3. 선금급 정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그 밖에 공사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그 성질상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수령한 선금은 해당계약의 노임지급과 자재확보 등 해당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수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선금 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원도급자에게 선금급 지급 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선금을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분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청구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3. 20. 원도급사인 (주)☆☆건설에서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2014. 4. 15. 537,700천 원(재료비 300,000천 원, 경비 외 237,700천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건설에서는 2015. 1. 23.과 2015. 3. 6. 사이에 각각 (주)☆☆건설 등 4개사와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선금 수령사실 5일 이내 통지와 15일 이내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배하여 7개월이나 지난 2015. 8. 25. 지급하거나 나머지 3개사는 배분도 하지 않았고, 2016. 2. 4.경 (주)☆☆건설에서 제출한 선금 사용 내역서을 보면 1년 3개월이 지난 2015. 8. 7.에 자재대금으로 ☆☆☆☆☆☆☆☆공사(주)에 지급하는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하였는데도 감사일인 2016. 2. 17.현재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재 정산하도록 하거나 반환청구 등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 계약체결 현황 : 2015. 1. 23. (주)☆☆조경, 70,400천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대상이 아닌 준공금은 임의로 집행하여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보관 하지 않도록 하며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한 내에 선금급수령 사실 통지 및 배분 여부를 확인하여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선금 보증채권 확보 및 사업예산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3월부터 2015. 1월 사이에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 ▩▩▩ 준설 및 보수공사” 등 8건에 대하여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금 1,591,010천 원을 지급하였다.

1. 공사·용역 선금 보증채권 확보업무 부적정

구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고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선금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과에서는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와 같이 위 8건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고도 공사·용역 일시정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지체 없이 당초 보증기간에 연장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채권보증이 미 확보된 기간에 업체가 부도가 났을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고발생 시 기 지급된 선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1] 공사·용역 선금보증서 채권확보 관리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사 업 명	계약				선금		보증회사의 보증서 보증기한	계약기간 연장에따른 선금보증서 보증기한 연장조치
	계약 상대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지급 일자	지급 금액
			당초	변경
계	8개 업체					1,591,010
▩▩ ▩▩▩▩ ▩▩센터 조성사업 건축공사(3차분)	(주)☆☆종합건설	2,316,908	2014.1.14 ~2014.3.10	2014.1.14 ~2014.7.21	2014.1.22	695,072	2014.1.17 ~2014.4.9	없음
▩▩ ▩▩▩▩공원 조성사업(3차분)	(주)☆☆건설	605,462	2014.10.6 ~2015.4.23	2014.10.6 ~2016.1.11	2014.11.20	223,100	2014.11.17 ~2015.6.22	“
▩▩ ▩▩▩▩ ▩▩센터 조성사업 전시홍보 체험관설계 및 제작설치사업(2차)	(주)☆☆	846,157	2014.1.14 ~2014.1.27	2014.1.14 ~2014.5.13	2014.1.22	290,000	2014.1.14 ~2014.6.19	“
▩▩ ▩▩▩▩ 밭기반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주)☆☆	21,424	2014.6.17 ~2014.9.14	2014.6.17 ~2014.12.1	2014.6.24	10,712	2014.6.23 ~2014.11.13	“
▩▩ ▩▩▩ 준설 및 보수공사	(주)☆☆☆ 건설	93,762	2014.4.28 ~2014.8.25	2014.4.28~2015.12.24	2014.4.28	44,426	2014.4.25~2014.10.24	“
▩▩▩ 보수 보강사업	☆☆종합건설(주)	289,573	2014.12.29~2015.6.26	2014.12.29 ~2016.1.17	2015.2.4	127,000	2015.2.2 ~2015.8.25	“
▩▩▩, ▩▩·▩▩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3차분)	☆☆환경 (주)	169,345	2014.3.6 ~2015.1.5	2014.3.6~2015.12.28	2014.3.13	84,700	2014.3.12 ~2015.3.5	“
▩▩▩ ▩▩▩▩ ▩▩ 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주)☆☆ 엔지니어링	232,000	2015.1.19 ~2016.1.18	2015.1.19~2016.1.18	2015.3.9	116,000	2015.3.5 ~2016.3.18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2. 공사 사업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이월은 명시이월제도와 사고이월제도가 있는데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고이월의 경우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출납폐쇄 기한)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사업기간을 다음연도로 변경하여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이 어려운 경우로서 ▣▣군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등 3개 실·과)에서는 [표2] “사업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명세”와 같이 ▩▩▩▩▩ 준설 및 보수공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기간이 다음연도로 연장·변경되어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었는데도 공사대금 412,554천 원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연도 말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사업예산의 사고이월 부적정 명세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이월액	부적정 사유
계	4건	784,680		412,554
2014년	▩▩ ▩▩▩ 준설 및 보수공사	93,762	2014.4.28 ~2015.12.24	49,336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명시이월 대상
〃	▩▩▩ 보수 보강사업	289,573	2014.12.29 ~2016.1.17	162,573	〃
〃	▩▩▩,▩▩․▩▩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3차분)	169,345	2014.3.6 ~2015.12.28	84,645	〃
2015년	▩▩▩ ▩▩▩▩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232,000	2015.1.19 ~2016.1.18	116,000	〃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공사 및 용역 4건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급의 지급 후 계약기간 연장 시에는 지체 없이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증권·보증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사업기간이 다음연도로 변경되어 출납폐쇄기한까지 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사업비로 집행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현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활용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 ◈◈◈◈실에서는 각종 시책제도 등의 개발, 개선, 평가분석 등에 관한 연구 등을 위하여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1. ▣▣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미 제정

2015. 6. 5.과 같은 해 11. 10.(전라남도 정책기획관-4559, 12376호) 전라남도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학술․정책연구용역 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를 마련하여 배포 하였다.

위 표준안에 따르면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제고와 제외기준, 용역과제 신청․선정 시 사전검증 강화 등 내실 있는 용역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실에서는 위 표준안을 활용하여 ｢▣▣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을 제정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위 표준안이 전라남도로부터 2015. 6. 5.과 같은 해 11. 10. 배포되고 난 후 감사일인 2016. 2. 22. 현재까지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 용역심의 없이 무분별한 용역추진으로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게 하였다.

2. 타당성 검토 없이 과도한 수의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실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등 8개 실·과)에서는 2014. 1. 8.부터 2015. 12. 12.까지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 ▩▩▩ ▩▩▩▩ 운영방안 연구용역 등 16건 중 3건을 제외한 13건은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하여 경쟁 할 수 없는 경우인지 여부와 계약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도 없이 수의계약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따라 동일업체에 균등한 기회를 주지 못하게 되는 등의 결과를 가져 왔다.

3. 용역결과 관리 및 활용 부적정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한 후 추진하고, 용역사로 하여금 과업지시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된 용역보고서가 납품되면 용역 성과물은 최대한 활용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 등 8개 실·과)에서는 용역최종 보고회가 끝나는 즉시 용역결과물을 활용하여 단기, 중기, 장기 계획 등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지도 않는 등 [별표 1]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학술연구용역 16건 중 ▩▩▩▩대축제 프로그램 기획연구용역 등 3건 이외에는 용역결과물(책자 등)을 실·과 및 읍·면에 배부만하고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자체 자치법규 제․개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군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하도록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의 기술․용역에 의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 학술연구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③ 용역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면 단기, 중기, 장기계획 등 후속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용역 성과물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시고

④ 이를 소홀히 한 ◈◈◈◈실(현 ◈◈면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주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구매업무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우천∙강설 시 교통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 (주)☆☆☆☆☆파트너스(대표이사 ○○○)로부터 184,870천 원 상당의 ▩▩▩▩▩ 19개를 구매하였다.

2015. 2. 2. 38,920천 원(9,730천 원×4개), 2015. 7. 30. 97,300천 원(9,730천 원×10개), 2015. 9. 30. 48,650천 원(9,730천 원×5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2014. 10. 30. 조달청고시 제2014-26호)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서 1회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물품을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서 구매할 때에는 5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제안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납품업체를 선정(이하 “2단계경쟁”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고, 2단계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물품을 기준금액인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조달청에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의 면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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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 업무처리 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 시 나라장터에 등록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면 나라장터 등록가격보다 최대 10%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 발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은 공공기관의 공통 수요품목으로 조달청에 2단계경쟁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전남지역 3개 업체 등 전국 41개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교통약자 편의제공용 ▩▩▩▩▩ 구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나라장터에서 2단계경쟁 방법으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도록 통합 발주하여야 하며,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년도에 ▩▩▩▩▩ 19개를 184,870천 원에 구매하면서 2단계경쟁 방법에 의한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표] “2015년도 ▩▩▩▩▩ 구매 명세”과 같이 기준금액을 1억 원 미만이 되도록 4회로 나누어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과에서 의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나라장터에서 (주)☆☆☆☆☆파트너스(대표이사 ○○○)가 등록한 가격으로 ▩▩▩▩▩을 구매하였다.

총 구매금액 : 188,940천 원(승강장 설치사업 169,370천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9,570천 원)

물품식별번호 : 22504444, 규격 : BS-G188, 4500×2230×2680㎜

그 결과 2단계경쟁 방법으로 ▩▩▩▩▩을 구매할 경우와 비교하여 최대 18,478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18,478천 원 = 184,870천 원(총 구매금액) × 10%(할인율)

[표] 2015년도 ▩▩▩▩▩ 구매 명세

(단위 : 천 원)

물품명	수요 부서	구매업체	계약일	납품일	구매금액			비고
					계	수량	단가
계					184,870	19개
버 스 승강장	◈ ◈ ◈◈과	(주)☆☆☆ ☆☆파트너스	2015.02.02.	2015.03.24.	38,920	4개	9,730
			2015.07.30.	2015.08.27.	97,300	10개	9,730
			2015.09.30.	2015.10.19.	19,460	2개	9,730
			2015.09.30.	2015.10.19.	29,190	3개	9,73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5개 이상 다수공급자가 있는 1억 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단계경쟁 방법으로 구매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유사물품 분할구매(제조)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0. 8.부터 2015. 12. 13. 사이에 "2014년 ▩▩▩▩▩ 제작" 등 7개의 동일한 물품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총 40건, 합계 계약금액 419,508천 원)으로 구매(제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II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 구매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물품을 수의견적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이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동일·유사물품을 구매하면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년도에 ▩▩▩▩▩를 제작(합계 추정가격 73,320천 원)하면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11회에 걸쳐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위 11회의 동일‧유사물품에 대하여 통합 발주를 검토하지 않고 2014. 1. 13. ☆☆인쇄사(대표 ○○○)와 수의계약하는 등 [별표] “동일‧유사물품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과∙◈◈◈◈과에서는 추정가격 5천만 원이 초과되는 5건의 동일‧유사물품을 35건으로 분할하여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과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 원이 초과되는 2건의 동일‧유사물품을 5건으로 분할하여 각각 ◈◈과에 구매 의뢰하였고, ◈◈과에서는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1인 견적으로 15개 업체와 40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견적 입찰 할 경우와  추정가격 5천만 원 초과 2억 원 미만의 일반입찰 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이 각각 87.745%와 84.245%임을 감안할 때 최대 35,950천 원 상당의 예산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다.

예산낭비액 : 35,950천 원 = 31,390천 원(5천만 원 초과 5개 사업) + 4,560천 원(2천만 원 초과 2개 사업)

5천만 원 초과 5개 사업 : 31,390천 원=349,560천 원(합계 계약금액)-318,170천 원(예정가격 합계 377,672천 원의 84.245%)

2천만 원 초과 2개 사업 : 4,560천 원=69,948천 원(합계 계약금액)-65,388천 원(예정가격 합계 74,520천 원의 87.745%)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되게 동일∙유사물품을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경우에는 징계할 계획이니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동일∙유사물품 분할발주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 명세

(단위 : 천 원, %)

발주부서	계약일자	적 요	추정가격	계약금액	낙찰률	계약상대자	비고
3개부서	합 계	7개 사업, 40회 분할	452,192	419,508	93	15개 업체
◈◈과	계	2014년 ▩▩▩▩▩	73,320	67,800	92	2개 업체
	2014.01.13.	1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2.10.	2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3.14.	3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4.15.	4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5.12.	5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6.18.	6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7.13.	7월 ▩▩▩▩▩ 제작	6,532	6,000	92	☆☆인쇄사
	2014.08.04.	8월 ▩▩▩▩▩ 제작	6,532	6,200	92	☆☆인쇄사
	2014.09.30.	10월 ▩▩▩▩▩ 제작	6,532	6,000	92	(주)☆☆문화사
	2014.11.17.	11월 ▩▩▩▩▩ 제작	6,532	6,000	92	(주)☆☆문화사
	2014.12.19.	12월 ▩▩▩▩▩ 제작	8,000	7,600	95	(주)☆☆문화사
◈◈과	계	2015년 ▩▩▩▩▩	71,852	67,100	93	1개 업체
	2015.01.16.	1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2.09.	2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3.16.	3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4.09.	4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5.08.	5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6.08.	6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8.10.	8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09.14.	9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10.13.	10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12.02.	11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2015.12.09.	12월 ▩▩▩▩▩ 제작	6,532	6,100	93	(주)☆☆문화사
◈◈◈◈과	계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87,060	80,660	93	4개 업체
	2015.03.25.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20,000	18,400	92	☆☆인쇄사
	2015.07.02.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20,000	18,400	92	☆☆디자인
	2015.09.22.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20,000	18,400	92	☆☆디자인
	2015.11.10.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20,000	18,400	92	☆☆나라
	2015.12.10.	▩▩ ▩▩▩ 관광안내 소책자 제작	7,060	7,060	100	☆☆☆☆☆
◈◈◈◈과	계	2014년 ▩▩▩ 안내지도	46,600	43,160	93	2개 업체
	2014.03.06.	▩▩▩ 안내지도 제작	19,000	17,600	93	☆☆인쇄사
	2014.03.18.	▩▩▩ 안내지도 제작	18,000	16,560	92	☆☆☆
	2014.06.05.	▩▩▩ 안내지도 제작	9,600	9,000	94	☆☆인쇄사
◈◈◈◈과	계	2015년 ▩▩▩ 안내지도	98,840	90,840	93	3개 업체
	2015.01.30.	▩▩▩ 안내지도 제작	18,900	17,640	92	☆☆인쇄사
	2015.04.03.	▩▩▩ 안내지도 제작	19,980	18,400	92	☆☆인쇄사
	2015.06.23.	▩▩▩ 안내지도 제작	19,980	18,400	92	☆☆인쇄사
	2015.09.11.	▩▩▩ 안내지도 제작	19,980	18,400	92	(주)☆☆사람
	2015.12.13.	▩▩▩ 안내지도 제작	20,000	18,000	90	☆☆디자인
◈◈◈◈과	계	▩▩▩ ▩▩▩ 테마파크 조성	39,650	36,478	92	1개 업체
	2013.10.08.	표지판 구매	19,850	18,262	92	☆☆☆광고기획
	2013.10.08.	안내판 구매	19,800	18,216	92	☆☆☆광고기획
◈◈◈◈과	계	▩▩ 하수종말처리장	34,870	33,470	96	2개 업체
	2013.12.11.	슬러지 이송펌프 구입	17,270	16,390	95	☆☆☆☆산업
	2013.12.12.	반송슬러지펌프 구입	8,800	8,540	97	☆☆엔지니어링
	2013.12.27.	반송슬러지펌프 구입	8,800	8,540	97	☆☆☆☆산업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일반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이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는 대리입력, 사적용무 후 입력, 심야복귀 후 입력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사무실 잠금과 해제를 하고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은 개인별 자기입력장치(지문인식기)에 입력된 출‧퇴근시간을 확인하여 정산되고 있다.

따라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사무실을 잠그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지문인식기로 퇴근시간을 입력하여 확인‧정산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심야복귀 후 입력 또는 사적용무 후 입력으로 "부정한 방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수령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2. 20. ◈◈◈◈◈◈과 무인경비시스템 잠금시간이 13시 42분으로 이후에는 사무실 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데도 17시 50분에 지문인식기에 퇴근시간을 입력한 **7급 ○○○에게 시간외근무 2시간 상당의 수당 17,86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별표 1]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과 등 9개 부서 소속 직원 11명이 사무실이 잠긴 상태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시간외근무시간으로 확인∙정산하였다.

2시 15분(부당한 시간외근무시간) = 4시간(확인∙정산된 시간외근무시간) - 1시간 45분(정당한 시간외근무시간)

8,930원(시간당 단가) × 2시간

그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4개월 동안 실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은 11명이 시간외근무수당 912,1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게 되었다.

2.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과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초과근무명령이나 승인 없이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실제근무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기교육 등 장기 미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가 월 15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1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 1.부터 2014. 6. 27.까지 장기교육 파견 중이던 **6급 ○○○에게 2월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98,860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별표 2]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명세”와 같이 장기교육,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장기 미근무 중인 17명에게 감액 지급해야 할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계 1,832,330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 11명에 대하여 부당수령액 계 912,100원과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은 물론 3개월간 시간외근무명령을 금지하고,

②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장기 미근무자 17명에 대하여 감액 지급해야 할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계 1,832,330원을 회수하며,

③ 앞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지침｣에 위배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실적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출ㆍ퇴근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무인경비 최종세트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인정 시간	단가		지급액	부당근무 시간	단가
	9개 부서		11명								912,100
1	◈◈◈◈◈◈과	**7급	○○○	2014-12-20	11:57	17:50	35,720	4	8,930	13:42	17,860	02:15	8,930
2	◈◈◈◈◈◈과	**7급	○○○	2015-01-06	07:56	21:47	27,990	3	9,332	20:25	9,330	01:22	9,332
3	◈◈◈◈◈◈과	**7급	○○○	2015-02-07	11:10	15:04	27,990	3	9,332	12:33	18,660	02:31	9,332
4	◈◈◈◈◈◈과	**7급	○○○	2015-08-29	09:12	15:47	37,320	4	9,332	12:05	9,330	01:07	9,332
5	◈◈◈◈◈◈과	**7급	○○○	2015-11-09	09:00	22:35	27,990	3	9,332	20:58	9,330	01:37	9,332
6	◈◈◈◈과	**7급	○○○	2014-02-27	09:00	22:37	26,790	3	8,930	21:13	8,930	01:24	8,930
7	◈◈◈◈과	**7급	○○○	2014-03-17	09:00	22:33	26,790	3	8,930	21:22	8,930	01:11	8,930
8	◈◈◈◈◈◈과	**7급	○○○	2014-04-22	09:00	20:31	8,930	1	8,930	19:18	8,930	01:13	8,930
9	◈◈◈◈◈◈과	**7급	○○○	2014-11-21	09:00	22:40	26,790	3	8,930	21:09	8,930	01:31	8,930
10	◈◈◈◈◈◈과	**7급	○○○	2015-02-18	15:29	20:01	37,320	4	9,332	18:01	9,330	01:28	9,332
11	◈◈◈◈◈◈과	**7급	○○○	2015-05-04	08:19	21:51	27,990	3	9,332	20:09	9,330	01:42	9,332
12	◈◈◈◈과	**7급	○○○	2015-05-12	08:26	21:53	27,990	3	9,332	20:07	9,330	01:45	9,332
13	◈◈◈◈과	**7급	○○○	2015-05-27	08:28	22:25	27,990	3	9,332	20:12	18,660	02:12	9,332
14	◈◈◈◈과	**7급	○○○	2015-12-01	09:00	21:07	18,660	2	9,332	19:19	9,330	01:47	9,332
15	◈◈◈◈과	**7급	○○○	2015-05-30	08:32	16:13	37,320	4	9,332	8:56	27,990	03:35	9,332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출ㆍ퇴근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무인경비 최종세트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인정 시간	단가		지급액	부당근무 시간	단가
16	◈◈◈◈과	**7급	○○○	2015-07-08	06:55	21:38	37,320	4	9,332	18:51	18,660	02:46	9,332
17	◈◈◈◈과	**7급	○○○	2015-10-29	06:52	20:18	27,990	3	9,332	18:31	9,330	01:46	9,332
18	◈◈◈◈과	**7급	○○○	2015-12-09	06:53	22:01	37,320	4	9,332	20:55	9,330	01:05	9,332
22	◈◈◈◈과	**8급	○○○	2015-07-03	07:57	21:47	25,130	3	8,378	19:16	16,750	02:31	8,378
23	◈◈◈◈과	**8급	○○○	2015-07-20	07:56	23:01	33,510	4	8,378	21:41	8,370	01:20	8,378
24	◈◈◈◈과	**8급	○○○	2015-07-23	07:49	21:53	33,510	4	8,378	20:31	8,370	01:22	8,378
25	◈◈◈◈과	**7급	○○○	2015-08-27	07:55	21:30	27,990	3	9,332	20:23	9,330	01:07	9,332
26	◈◈◈◈◈◈과	**7급	○○○	2014-01-07	07:45	23:17	35,720	4	8,930	21:11	17,860	02:06	8,930
27	◈◈◈◈◈◈과	**7급	○○○	2014-01-16	07:47	20:59	26,790	3	8,930	19:29	8,930	01:30	8,930
28	◈◈◈◈◈◈과	**7급	○○○	2014-01-28	07:47	20:47	26,790	3	8,930	19:14	8,930	01:33	8,930
29	◈◈◈◈◈◈과	**7급	○○○	2014-02-21	07:48	20:17	17,860	2	8,930	19:09	8,930	01:08	8,930
30	◈◈◈◈◈◈과	**7급	○○○	2014-03-06	07:43	20:53	26,790	3	8,930	18:58	8,930	01:55	8,930
31	◈◈과	**7급	○○○	2014-02-17	09:00	22:59	26,790	3	8,930	21:13	8,930	01:46	8,930
32	◈◈과	**7급	○○○	2014-04-06	09:00	12:38	26,790	3	8,930	08:54	26,790	03:44	8,930
33	◈◈과	**7급	○○○	2014-05-03	09:36	13:26	26,790	3	8,930	09:46	26,790	03:40	8,930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출ㆍ퇴근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무인경비 최종세트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인정 시간	단가		지급액	부당근무 시간	단가
34	◈◈과	**7급	○○○	2014-08-14	08:01	20:27	17,860	2	8,930	18:59	8,930	01:28	8,930
35	◈◈과	**7급	○○○	2014-08-22	08:03	22:17	35,720	4	8,930	19:00	26,790	03:17	8,930
36	◈◈과	**7급	○○○	2014-09-26	08:02	23:05	35,720	4	8,930	21:39	8,930	01:26	8,930
37	◈◈과	**7급	○○○	2014-10-02	08:08	22:04	26,790	3	8,930	19:43	17,860	02:21	8,930
38	◈◈◈◈과	**8급	○○○	2015-03-30	08:00	20:26	16,750	2	8,378	19:17	8,370	01:08	8,378
39	◈◈◈◈과	**8급	○○○	2015-03-31	07:57	20:47	16,750	2	8,378	19:34	8,370	01:12	8,378
40	◈◈◈◈과	**8급	○○○	2015-06-17	07:59	22:01	33,510	4	8,378	19:48	16,750	02:12	8,378
41	◈◈◈◈과	**8급	○○○	2015-06-18	07:57	20:42	16,750	2	8,378	18:35	16,750	02:06	8,378
42	◈◈◈◈과	**8급	○○○	2015-07-30	07:59	19:45	8,370	1	8,378	18:01	8,370	01:43	8,378
43	◈◈◈◈과	****8급	○○○	2014-01-03	08:02	21:22	24,050	3	8,017	19:30	8,010	01:51	8,017
44	◈◈◈◈과	****8급	○○○	2014-04-02	08:02	20:37	16,030	2	8,017	18:53	8,010	01:43	8,017
45	◈◈◈◈과	****8급	○○○	2014-06-24	08:06	21:41	24,050	3	8,017	18:43	16,030	02:57	8,017
46	◈◈◈◈과	****8급	○○○	2014-07-11	08:06	20:50	16,030	2	8,017	18:50	8,010	01:59	8,017
47	◈◈◈◈과	****8급	○○○	2014-10-15	08:11	21:20	24,050	3	8,017	19:01	16,030	02:18	8,017
48	◈◈◈◈과	****8급	○○○	2014-12-23	08:13	20:47	16,030	2	8,017	18:40	16,030	02:06	8,017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출ㆍ퇴근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무인경비 최종세트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인정 시간	단가		지급액	부당근무 시간	단가
49	◈◈◈◈과	****8급	○○○	2015-01-28	08:16	20:48	16,750	2	8,378	19:26	8,370	01:21	8,378
50	◈◈◈◈과	**8급	○○○	2015-03-03	07:58	20:05	16,750	2	8,378	18:37	8,370	01:27	8,378
51	◈◈◈◈과	**8급	○○○	2015-03-31	07:59	20:40	16,750	2	8,378	19:34	8,370	01:05	8,378
52	◈◈◈◈과	**8급	○○○	2015-06-18	07:58	20:07	16,750	2	8,378	18:35	8,370	01:31	8,378
53	◈◈◈◈과	**8급	○○○	2015-06-22	08:00	21:04	25,130	3	8,378	19:31	8,370	01:32	8,378
54	◈◈◈◈과	**8급	○○○	2015-07-30	07:49	19:45	8,370	1	8,378	18:01	8,370	01:43	8,378
55	◈◈◈◈과	**8급	○○○	2015-11-02	07:59	21:20	25,130	3	8,378	19:08	16,750	02:11	8,378
56	◈◈◈◈과	****8급	○○○	2014-07-17	07:34	20:45	24,050	3	8,017	18:44	16,030	02:00	8,017
57	◈◈◈◈과	****8급	○○○	2014-10-07	07:41	21:41	32,060	4	8,017	19:18	16,030	02:22	8,017
58	◈◈◈◈과	****8급	○○○	2014-10-28	07:43	21:09	24,050	3	8,017	19:29	8,010	01:39	8,017
59	◈◈◈◈과	****8급	○○○	2014-12-09	07:54	22:56	32,060	4	8,017	20:45	16,030	02:10	8,017
60	◈◈◈◈과	****7급	○○○	2015-03-03	07:43	20:06	18,660	2	9,332	18:37	9,330	01:28	9,332
61	◈◈◈◈과	****7급	○○○	2015-06-22	07:45	21:04	27,990	3	9,332	19:31	9,330	01:32	9,332
62	◈◈◈◈과	****7급	○○○	2015-07-09	07:36	20:47	27,990	3	9,332	19:38	9,330	01:08	9,332
63	◈◈◈◈과	****7급	○○○	2015-09-25	07:49	20:58	27,990	3	9,332	19:10	9,330	01:47	9,332

연번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출ㆍ퇴근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			무인경비 최종세트 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			비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지급액	인정 시간	단가		지급액	부당근무 시간	단가
64	◈◈◈◈실	**6급	○○○	2014-09-03	07:13	22:06	39,540	4	9,886	20:45	9,880	01:20	9,886
65	◈◈◈◈실	**6급	○○○	2014-10-11	10:11	14:52	39,540	4	9,886	12:34	9,880	01:36	9,886
66	◈◈◈◈실	**6급	○○○	2015-01-07	07:55	22:02	41,320	4	10,331	19:46	20,660	02:15	10,331
67	◈◈◈◈실	**6급	○○○	2015-02-09	08:00	22:01	41,320	4	10,331	20:32	10,330	01:28	10,331
68	◈◈◈◈실	**6급	○○○	2015-06-25	09:00	25:14	41,320	4	10,331	23:48	10,330	01:25	10,331
69	◈◈◈◈실	**6급	○○○	2015-07-07	09:00	22:37	30,990	3	10,331	20:52	10,330	01:44	10,331
70	◈◈◈◈실	**6급	○○○	2015-08-05	07:55	22:25	41,320	4	10,331	20:41	10,330	01:43	10,331
71	◈◈◈◈실	**6급	○○○	2015-08-28	09:00	21:45	20,660	2	10,331	19:14	20,660	02:30	10,331
72	◈◈◈◈실	**6급	○○○	2015-09-06	13:39	18:00	41,320	4	10,331	16:33	10,330	01:05	10,331
73	◈◈◈◈실	**6급	○○○	2015-10-05	09:00	22:50	30,990	3	10,331	21:38	10,330	01:11	10,331
74	◈◈과	**6급	○○○	2015-12-25	09:00	17:52	41,320	4	10,331	16:31	10,330	01:21	10,331
75	◈◈과	****7급	○○	2014-01-06	09:00	23:13	35,720	4	8,930	21:55	8,930	01:18	8,930
76	◈◈과	****7급	○○	2014-02-08	10:41	18:00	35,720	4	8,930	12:42	8,930	01:59	8,930
77	◈◈과	****7급	○○	2014-03-01	14:27	18:00	26,790	3	8,930	12:59	26,790	03:33	8,93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정액분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 번	직 급	성 명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개월)	사 유	부당 지급기간	부당 지급액
계	17명					1,832,330
2014년 소 계	6명					654,260
1	**6급	○○○	2014.01.01~2014.06.27 (6개월)	장기교육	2014. 02.	98,860
2	**8급	○○○	2014.01.01~2014.12.31 (12개월)	육아휴직	2014. 01.	80,170
3	**6급	○○○	2014.01.01~2014.06.27 (6개월)	장기교육	2014. 02.	98,860
4	****9급	○○○	2014.01.02~2014.04.01 (3개월)	출산휴가	2014.01.~02.	144,940
5	**8급	○○○	2014.05.26~2015.05.25 (12개월)	육아휴직	2015. 05.	50,260
6	****9급	○○○	2014.09.11~2014.12.09 (3개월)	출산휴가	2014.09.~11.	181,170
2015년 소 계	11명					1,178,070
1	**9급	○○○	2014.11.17~2015.02.14 (3개월)	출산휴가	2015. 01.	75,730
2	****6급	○○○	2015.01.02~2015.03.02 (2개월)	장기병가	2015.01.~02.	206,620
3	**6급	○○○	2015.01.05~2015.06.26 (6개월)	장기교육	2015. 02.	103,310
4	****6급	○○○	2015.01.05~2015.06.26 (6개월)	장기교육	2015.02., 05.	206,620
5	****7급	○○○	2015.01.20~2015.04.19 (3개월)	출산휴가	2015.02.~04.	186,640
6	**7급	○○○	2015.02.23~2015.04.23 (2개월)	질병휴직	2015. 03.	93,320
7	**5급	○○○	2015.04.06~2015.05.15 (6주)	장기교육	2015.04.~05.	112,320
8	**5급	○○○	2015.05.11~2015.06.19 (6주)	장기교육	2015.05.~06.	82,640
9	**5급	○○○	2015.06.08~2015.07.17 (6주)	장기교육	2015. 06.	51,650
10	**5급	○○○	2015.06.08~2015.07.17 (6주)	장기교육	2015. 06.	51,650
11	**9급	○○○	2015.09.14~2015.12.11 (3개월)	출산휴가	2015. 09.	7,570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관 계 기 관  ▣▣군 ◈◈◈◈실, ◈◈◈◈과,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및 전라남도로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3년 376개 사업 183,703,056천 원, 2014년 366개 사업 273,243,034천 원, 계 456,946,090천 원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이에 대한 정산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제28조 및 제31조 제2항과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기재한 실적보고(정산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4. 8. ✤✤✤∙✤✤✤✤✤관리위원회로부터 "2014년도 ▩▩▩ ▩▩▩▩▩관리기금 상수원관리지역 관리 사업"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13,857천 원을 2015. 6. 30.까지 납부하라는 반납고지서를 받고도 8개월여가 지난 2016. 2. 26.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지 않는 등 [별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명세"와 같이 ◈◈◈◈과 등 3개 부서에서는 사업이 종료된 지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1년 3개월이 지난 2013년과 2014년도의 13건의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계 60,689천 원(국비 36,675천 원, 도비 224,014천 원)을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관련근거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재정계획과-449(2015. 4. 8.)호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계 60,689천 원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반환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호봉 획정 및 인건비 지원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인가하고,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군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2011년부터 2016년 2월까지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80%에 해당하는 2,283,490천 원(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을 보조금으로 교부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어린이집명	시설 종별	인건비 보조율	보조금액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월까지
2개소			2,283,490	388,265	401,683	400,574	491,556	515,023	86,389
☆☆	국․공립	80%	930,441	148,230	161,796	152,443	200,713	227,313	39,946
☆☆	법인	80%	1,353,049	240,035	239,887	248,131	290,843	287,710	46,443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任免)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침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면, 군수는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지침 IV. 보육교직원 관리 7.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르면 1999. 12. 31. 이전의 ‘경력 및 호봉 인정 방법’은 원장의 경우 원장 자격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며, 시설장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부터의 경력은 100% 인정하지만 교육 이수 전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경력의 50%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교직원 직종 변경에 따른 호봉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규 임용 시에는 이전 근무경력 중 현재 임용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무경력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가 보육교직원 양성교육(시설장은 시설장 양성교육,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직원 자격을 부여함.

다만, 2000. 1. 1. 이후부터는 같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등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장으로 임용된 경우와 교직원 자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직종별 자격이 있는 자가 같은 어린이집에서 타 직종에 근무하던 중 자격이 있는 직종으로 변경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이후 경력은 예외적으로 100%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에 부당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부터 보육교직원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 보고를 받으면 위 지침의 보육교직원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호봉을 산정하였는지 확인한 후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하여야 하고 잘못 확정된 호봉에 의해 교부된 보조금은 이를 반환 받고 잘못 지급된 인건비는 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명령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실)에서는 ☆☆어린이집(국공립, 대표 ▣▣군수)이 2012.  4. 10.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한 ○○○에 대한 임면보고 시 1990. 4. 1.부터 1997. 2. 28.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 수 없는데도 6년 11월을 전부 호봉으로 인정하는가 하면, ☆☆어린이집에 임용된 ○○○ 보육교사는 2005. 9. 1.부터 2007. 12. 31.까지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로 근무한 경력 2년 3월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등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과 같이 2명에 대하여 짧게는 2년 3월부터 길게는 6년 11월의 호봉을 과다 산정하여 보고하였는데도 그대로 호봉을 확정하였다.

[표 2] 인정 제외 경력 호봉 산정 부적정 현황

성명	근무기간	직종	근무경력		어린이집 명	비고
			산정경력	인정경력
○○○	계	원장경력과 비연속된 보육교사 경력 인정 부적정(6년 11월 초과)
	‘90.04.01.~‘97.02.28.	보육교사	6년11월	불인정	☆☆
	‘99.04.10.~‘12.04.09.	원장	13년		☆☆
	‘12.04.10.~‘16.02.24.	원장	3년10월		☆☆	현 근무처 임용
○○○	계	현 직종과 다른 이전 경력 인정 부적정(2년 3월 초과 )
	‘05.09.01.~‘07.12.31.	취사부	2년3월	불인정	☆☆☆
	‘08.03.01.~‘09.02.28.	보육교사	1년		☆☆☆
	‘09.03.02.~‘15.02.26.	보육교사	5년11월		☆☆
	‘15.09.01.~‘16.02.24.	보육교사	5월		☆☆	현 근무처 임용

그 결과 ☆☆어린이집 원장 ○○○에게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5년간  계 29,059,280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하는 등 [별표] “불인정 경력 호봉 산정에 따른 인건비 초과 지급 명세”와 같이 총 29,616,150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고 급여의 80%인 23,692,920원의 보조금이 초과 지원되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어린이집 등 2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인건비 29,616,150원 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23,692,920원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반환 받도록 하고, 5,923,230원은 어린이집 시설 회계로 반납하도록 하며,

앞으로 보건복지부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IV. 보육교직원 관리 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이 인정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하고, 또한 동 호봉에 대한 확정 업무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어린이집 예산 집행 지도․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1996. 1. 6. ☆☆어린이집(원장 ○○○)을 설치 인가하고 ｢영유아보육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 및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8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 제2호 [별표 8] “어린이집 시설회계 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관리운영비(여비, 수용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차량비, 연료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규정의 해석범위를 어린이집 인가(설치) 당시로 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민원배너(자주하는 민원)의 “기타운영비 내용 부분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답변내용임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Ⅰ. 어린이집의 설치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에 신규인가 시설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실)에서는 어린이집 인가(설치) 이후 다시 어린이집 신․증축에 필요한 대출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는 어린이집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의 투자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이집 시설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어린이집(원장 ○○○, 1996. 1. 6. 시설 인가)에서는 2005. 4. 14. 어린이집을 증축하면서 ✤✤✤✤✤✤에서 250백만 원을 대출받아 2010. 2. 25.부터 2013. 1. 25.까지 3년간 [표 1] “☆☆어린이집 정기적금 적립 명세”와 같이 기타운영비에서 매월 2,000천 원을 정기적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표 1] ☆☆어린이집 정기적금 적립 명세

(단위 : 원)

상품명	은행명	계약자명	납입기간	월납입액	납입총액	수령일	수령액
정기 적금	✤✤✤✤✤✤	☆☆ 어린이집	2010.2.25.~2013.1.25.	2,000,000	72,000,000	2013.2.25.	76,773,000

그런데 ▣▣군(◈◈◈◈실)에서는 위 어린이집에서 ✤✤✤✤✤✤에서 대출받은 250백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기타운영비에서 2013. 1. 25. 726,431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자상환 하였고, 2013. 10. 22. 정기적금 만기 수령액 중 70,000,000원을 원금으로 상환하는 등 [표 2] “☆☆어린이집 대출원금․이자상환에 대한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2013. 1. 25.부터 2015. 4. 15.까지 41회에 걸쳐 대출원금 81,200,000원과 이자 14,135,365원 계 95,335,365원을 어린이집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 2] ☆☆어린이집 대출원금․이자상환에 대한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 명세

(단위 : 원)

연번	지 출 일 (계좌이체일)	목	거래내용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내역
				계	대출원금	이자
합계				95,335,365	81,200,000	14,135,365
1	2013.01.25	기타운영비	현금	726,431		726,431
2	2013.02.21	기타운영비	현금	656,131		656,131
3	2013.03.25	기타운영비	현금	726,431		726,431
4	2013.04.25	기타운영비	현금	702,998		702,998
5	2013.04.25	기타운영비	현금	23,433		23,433
6	2013.05.24	기타운영비	현금	702,998		702,998
7	2013.06.24	기타운영비	현금	702,998		702,998
8	2013.07.24	기타운영비	현금	726,431		726,431
9	2013.08.26	기타운영비	현금	726,431		726,431
10	2013.09.25	기타운영비	현금	702,998		702,998
11	2013.10.22	기타운영비	현금	726,431		726,431
12	2013.10.22	기타운영비		70,099,726	70,000,000	99,726
13	2013.11.27	기타운영비	현금	403,820		403,820
14	2013.12.23	기타운영비	현금	417,281		417,281
15	2014.01.24	기타운영비	현금	417,281		417,281
16	2014.02.21	기타운영비	현금	376,898		376,898
17	2014.03.21	기타운영비	현금	417,281		417,281
18	2014.04.23	기타운영비	현금	403,820		403,820
19	2014.05.22	기타운영비	현금	417,281		417,281
20	2014.06.27	기타운영비	현금	403,820		403,820
21	2014.06.27	기타운영비		1,000,569	1,000,000	569
22	2014.07.28	기타운영비		1,003,846	1,000,000	3,846
23	2014.07.28	기타운영비	현금	408,448		408,448
24	2014.08.27	기타운영비		1,003,704	1,000,000	3,704
25	2014.08.27	기타운영비	현금	404,031		404,031
26	2014.09.26	기타운영비		1,003,561	1,000,000	3,561
27	2014.09.26	기타운영비	현금	386,724		386,724
28	2014.10.29	기타운영비		1,003,989	1,000,000	3,989
29	2014.10.29	기타운영비	현금	395,198		395,198
30	2014.11.25	기타운영비	현금	382,450		382,450
31	2014.11.28	기타운영비		1,000,427	1,000,000	427
32	2014.12.31	기타운영비	현금	390,782		390,782
33	2014.12.31	기타운영비		1,000,142	1,000,000	142
34	2015.01.26	기타운영비		1,003,561	1,000,000	3,561
35	2015.01.26	기타운영비	현금	381,949		381,949
36	2015.03.03	기타운영비	현금	344,986		344,986
37	2015.03.03	기타운영비		1,600,455	1,600,000	455
38	2015.03.26	기타운영비	현금	5,698		5,698
39	2015.03.26	기타운영비		1,600,000	1,600,000
40	2015.03.26	기타운영비	현금	367,816		367,816
41	2015.04.15	기타운영비	현금	166,110		166,110

또한 ▣▣군(◈◈◈◈실)에서는 위 어린이집에서 2015. 4. 15. ✤✤✤✤✤✤✤✤에서 83,300,000원을 추가 대출을 받아 ✤✤✤✤✤✤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갚았다고 하며, ✤✤✤✤✤✤✤✤에서 추가로 대출받은 대출원금 1,600,000원과 이자 133,610원 계 1,733,610원을 2015. 4. 30.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등 [표 3] “☆☆어린이집 추가 대출원금․이자상환에 대한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 명세”와 같이 13회에 걸쳐 4,109,932원을 어린이집 시설회계 기타운영비에서 지출하였는데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표 3] ☆☆어린이집 추가 대출원금․이자상환에 대한 기타운영비 부적정 지급 명세

연번	지 출 일 (계좌이체일)	목	거래내용	대출금 및 이자상환내역
				계	대출원금	이자
합계				4,109,932	1,600,000	2,509,932
1	2015.04.30	기타운영비		1,733,610	1,600,000	133,610
2	2015.05.15	기타운영비	현금	52,417		52,417
3	2015.05.20	기타운영비	현금	122,308		122,308
4	2015.05.20	기타운영비	현금	53		53
5	2015.05.26	기타운영비	현금	52,417		52,417
6	2015.06.25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7	2015.07.27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8	2015.08.24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9	2015.09.25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10	2015.10.26	기타운영비	현금	253,352		253,352
11	2015.11.26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12	2015.12.24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13	2016.01.28	기타운영비	현금	270,825		270,825

(단위 : 원)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증축 시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 95,335, 365원과 추가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 4,109,932원, 계 99,445,297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 2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시설회계로 반납하도록 “개선명령”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군 ◈◈◈◈실 소속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암 추적관리 대상자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소

내       용

▣▣군에서는 ｢암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암검진을 하고 검진 결과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암 판정자, 암 의심자, 판정유보자(유방암 검사의 경우), 상피세포 이상자(자궁경부암 검사의 경우), 양성자(대장암 분변잠혈검사만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 3. 암검진사업의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소에서는 국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은 암검진 미수검자를 독려하고 수검자의 검진결과를 확인하여 추가검사 또는 진료를 받도록 하고 암환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치료 안내와 정부의 의료비 지원 및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암검진 대상자의 암검진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안내｣ 4.와 5. 성인 암환자 ⑤ 지급 절차 및 지급 기간 라. 지원 금액의 규정에 따르면 5대 암종의 암환자에게는 최대 3년간의 의료비를 지원하되 의료수급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1,200천 원, 비급여 본인 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0천 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연간 최대 2,000천 원까지 지원하고 폐암의 경우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0천 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5대 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한편, ▣▣군(◈◈소)에서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표 1] "암 추적관리 대상자 명세"와 같이 암 검진자 899명 중 암 판정자 34명, 암 의심자 35명, 판정보류자 316명, 계 385명의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통보 받았다.

〔별표1〕암 추적 관리 대상자 명세표

(단위 : 명)

년도	암 검진자	정 상 판정자	암 추적관리 대상자
			암 판정자	암 의심자	판정보류
계	899	514	34	35	316
2013년	414	256	21	19	118
2014년	190	75	7	9	99
2015년	295	183	6	7	99

※ ▣▣군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군(◈◈소)에서는 암 추적관리 대상자를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고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검사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조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소)에서는 위 [별표 1] "암 추적관리 대상자 명세표"와 같이 암검진 결과 추적관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385명을 보건사업 등의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암환자 관리사업 대상자를 등록･관리조차 하지 않은 채 암환자에게 조기 치료 및 의료비 지원 안내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전라남도 종합감사기간중 2016. 2. 19.부터 2016. 2. 23.까지 암 추적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약 3년전 위암으로 판정 통보된 ▣▣군 ▧▧면 ◎◎길 **에 사는 ○○○(19**. *. *.)의 경우 위 ◈◈소에서 의료비 지원 등의 안내를 받지 못하여 같은 해부터 2016년 1월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암전문병원에서 위암 수술비용, 정기적인 혈액검사, 약물치료비용 등 약 40회 약 3,960천 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채 2년간 최대  4,000천 원의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별표 2] "암 판정자 의료비 지원 안내 및 수혜여부 조사결과"와 같이 암 판정자 34명 모두가 의료지원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가 그 중 20명은 병원 등의 안내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반면 나머지 14명은 여전히 의료비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3명은 사망하였고 11명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암 검진사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암 판정자 중 의료비 안내 및 지원을 받지 못한 11명에게 조속히 암 의료비 지원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암 추적관리 대상자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분만취약지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소

내       용

▣▣군에서는 2015. 4. 10.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분만취약지역 지원사업에  ♣♣♣♣병원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외래산부인과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112,275천 원(국비 50,000천 원, 도비 30,000천 원, 군비 20,000천 원, 자부담 12,275천 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하였다

분만취약지역 : 곡성, 구례, 보성, 신안, 함평(2015년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치고,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호, 2013. 3. 26)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제3절 나 항의 수의계약 요령에 따라 지적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이하 “견적입찰”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 2015. 3. 20.)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 3］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 84.245%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5. 1. 1.) 15. 민간자본이전(402목) 15-1. "민간자본보조(402-01)"에 따르면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계약대행을 요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행 할 수 있고, ▣▣군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는 군 경리관에 의한 계약체결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민간보조사업 계약(입찰)대행 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2011. 4. 1.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1. 3. 31. ▣▣군 ◈◈과에서 “민간보조사업 계약(입찰)대행 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과 및 사업소에 통보

그런데 ▣▣군(◈◈소)에서는 2015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래산부인과 보조금을 사회복지법인 ♣♣♣♣병원(대표 ○○○)에 교부하면서('15. 8. 24.) "추정가격 2천만 원을 초과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를 할 경우에는 군에 계약대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교부조건을 부여하지도 않았으며,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장비비 112,275천 원(자부담 12,275천 원 포함)을 보조 받은 ♣♣♣♣병원이 군에 계약대행 요청하여 공개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고 병원 자체에서 의료장비을 구입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군에서 공개입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84.245%을 적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였을 경우보다 15,755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물품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2억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 84.245%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

15,755천 원 = 장비비 100,000천 원(자부담제외)-낙찰률 적용가격 84,245천 원(100,000천원×84.245%)

2. 조치할 사항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정한 민간자본보조사업 자부담  비율 50%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한 한 ◈◈소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소

내       용

▣▣군에서는 2013. 10. 21. 및 2014. 02. 25.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10종(37개) 구매사업비 201,220천 원(국비 134,495천 원, 도비 33,363천 원 군비 33,362천 원)을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교부결정 통보 받고 위 사업비 193,108천 원을 집행한 뒤 2015. 3. 23. 정산 보고를 하였다.

보건복지부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안내｣ Ⅰ. 총괄 제3장.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및 보고 및 동 사업 지침 Ⅱ. 14년도 사업추진내역 제1장 시설, 제2장 보건의료장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승인하고 지원 결정된 보건의료장비를 보건기관에서 다른 장비로 변경 또는 추가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변경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기년도에 위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소)에서는 위 사업비를 교부결정 통보받고 확정된 보건의료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승인된 의료장비를 구입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장비를 변경하거나 추가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변경 보고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소)에서는 2014. 5. 23.부터 2015. 1. 22. 사이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보건의료장비 10종(37개, 201,220천 원)중 7종(14개, 50,335천 원)만 사업계획서대로 구매하고［별표］"사업계획서 변경 보고 없이 보건의료장비 구매 명세"와 같이 7종(59개, 142,774천 원)을 임의대로 장비종류와 수량을 늘려 구매하는 등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변경 보고 없이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구매하였다.

수량증가 : 간섭전류치료기(1대→2대), 체성분석기(13대→21대), 자동혈압계(9대→13대),

사업계획서 없는 의료장비 : 신장체중계(8대) 전침치료기(7대), 안마의자(7), 자동신장계(1)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서 변경 보고 미이행을 이유로 향후 사업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표] 사업계획서 변경 보고 없이 보건의료장비 구매 명세

(단위: 개, 천원)

당초 사업계획승인일	승인장비			사업계획변경보고	실제 구매장비
	장 비 명 (규격 및 사양)	수량	사업비		구매일자	장 비 명 (규격 및 사양)	수량	사업비
계		37개	201,220				73개	193,108
'13.10.21	간섭전류치료기 (SD-5402)	1	36,000	부	'14.05.23	간섭전류치료기 (SD-5402)	1	23,216
					'14.05.23	간섭전류치료기 (IFC-ALPHA1)	1
'13.10.21	혈액용냉장고 (MPR-1411R)	1	18,000		'14.05.23	혈액용냉장고 (MPR-1411R)	1	16,150
'13.10.21	멸균작업대 (302681130)	1	15,000		'14.06.13	멸균작업대 (302681130)	1	15,762
'13.10.21	체성분석기 (Inbody230)	13	90,220	부	'14.05.23	체성분석기 (Inbody230)	20	66,529
'13.10.21	자동혈압계 (EX-800P)	9	19,800	부	'14.05.23	자동혈압계 (EX-800P)	13	23,859
'13.10.21	약포장기 (JVR-45E)	4	8,800		'14.05.23	약포장기 (JVR-45E)	4	6,423
				부	'14.06.25	신장체중계 (BSM-330)	8	8,809
				부	'14.06.25	전침치료기 (Parter-1)	7	2,590
				부	'14.06.25	안마의자 (SM-8600)	7	16,450
				부	'14.09.12	자동신장계 (BSM 330)	1	1,320
'14.02.25	러닝머신 (ECO)	2	5,000		'15.01.22	러닝머신 (ECO)	2	5,300
'14.02.25	토탈힙머신 (SUPREME)	2	5,000		'15.01.22	토탈힙머신 (SUPREME)	2	4,640
'14.02.25	입식사이클 (X-7U)	2	1,200		'15.01.22	입식사이클 (X-7U)	2	1,000
'14.02.25	벨트맛사지 (HEALTH TURN)	2	2,200		'15.01.22	벨트맛사지 (HEALTH TURN)	2	1,060

2.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승인된 의료장비를 구매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종을 변경하거나 추가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안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변경 보고 후 장비를 구매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를 소홀한 한 ◈◈소(현 ◈◈◈◈실)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업무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내       용

▣▣군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기금을 조성하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 비용을 받은 12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30,675,530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중 7명 18,710,890(61%)원을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는 의료급여 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당이득금 징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에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23.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징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별표］“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명세”와 같이 체납액 7명 18,710,640원중에 부과대상자 ○○○에게 2003. 12. 15. 징수결정액 1,428,400원중 100,000원은 납부하고 2004. 1월부터 1,328,400원이 체납되어 징수시효가 만료되었는데도 체납자 7명에 대하여 2014. 2. 13. 1회만 재산조사하고 재산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방치 징수시효 만료전에 결손 처분 등을 하여야 하는데 그대로 두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시효기간 : 10년「의료급여사업안내」제6편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 2. 납부의무의 소멸

또한 위［별표］와 같이 나머지 6건 17,382,240원에 대해서도 길게는 9년 4개월 짧게는 2년 7개월 체납되어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만 하고 미납부자에게 결손 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체납액 명세

(단위 : 원)

연번	징 수 결정일	징 수 결정액	납부액	미납액	부과대상자		체납기간	재산압류여부
					성명	주민번호
계		19,567,380	856,740	18,710,640
1	2003.12.15	1,428,400	100,000	1,328,400	○○○	******- *******	12년 1월	미실시
2	2006.04.04	10,162,040	106,740	10,055,300	○○○	******- *******	9년 4월	미실시
3	2009.09.07	5,294,410	-	5,294,410	○○○	******- *******	6년 4월	미실시
4	2009.09.21	699,560	-	699,560	○○○	******- *******	6년 4월	미실시
5	2009.10.20	548,150	-	548,150	○○○	******- *******	6년 3월	미실시
6	2011.08.04	631,010	350,000	281,010	○○○	******- *******	4년 6월	미실시
7	2011.09.14	803,810	300,000	503,810	○○○	******- *******	2년 7월	미실시

2. 조치할 사항  ▣▣군수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조속히 압류조치를 하도록 하고 징수가능성과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한 한 ◈◈◈◈실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보․시정 요구

제       목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행정조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이행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확인 등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이하 “비산먼지 발생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업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축조공사, 공사면적이 1,000㎡ 이상 또는 연장 200m 이상인 토목공사,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조경공사, 연면적 3,000㎡ 이상인 조경공사, 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등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개정(시행일 2015. 7. 21.)된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칙 제6조에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따라서 ▣▣군(◈◈◈◈과)에서는 위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과에 알려야 하고, ◈◈◈◈과에서는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년도부터 개발행위허가 등 총 75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사업자에게 통상적인 안내문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도록 고지만 하고서는 ◈◈◈◈과에 위 허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개발행위 허가조건" 또는 "건축주 유의사항"에 비산먼지 신고 등 타법 관련사항은 절차를 거친 후 착공하라는 안내문

그리고 ▣▣군(◈◈◈◈과)에서는 ◈◈◈◈과에서 위와 같이 허가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소홀히 하여 2013. 11. 29. ▣▣군 ▧▧면 ◎◎리 ***에 공동주택 신축공사 1,145㎡(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디엔씨(대표이사 ○○○, ○○○) 등 [별표 1] “개발행위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총 75개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75,000천 원) 부과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과)에서는 2013년부터 임도개설 등을 추진하면서 ◈◈◈◈과의 협의 없이 사업을 발주하였고, 또한 ◈◈◈◈과에서도 이를 살피지 못하여 ▣▣군 ▧▧면 ◎◎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1.76㎞ 등 [별표 2] "임도개설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사업장 명세“와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연장 200m 이상의 총 7개 토목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총 7,000천 원) 부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하는 사업자가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등의 환경오염방지를 기피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야적(방진덮개 및 방진벽 설치 등), 싣기 및 내리기(분무식 집진시설 설치 등), 수송(세륜시설, 살수차 운행 등), 이송(집진시설 설치 등), 채광․채취(살수시설, 방진덮개 등), 조쇄 및 분쇄(살수시설 등), 야외절단(칸막이 설치 등), 야외탈청(이동식 집진시설 설치 등), 야외연마(방진망 또는 방진막 설치), 야외도장(방진망 설치 등), 그 밖에 공정(커튼 월,방진막 설치 등)

조치할 사항  ▣▣군수는

[통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 중 비산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 3. 토석의 채취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및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등을 할 때와 200m 이상의 토목공사(임도사업 등)을 발주할 때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에 허가사항 등을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군 ▧▧면 ◎◎리 ***에 공동주택 신축공사 1,145㎡(토목공사)를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디엔씨(대표이사 ○○○, ○○○) 등 82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15]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파.에 따라 각 1,000천 원씩 계 82,0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1항 [별표 36]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행정처분기준 1) 가)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 2015. 6. 1.)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1.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및 지도․점검 소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 2. “2015. 1. 1.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 나. 21) 가)와 다.의 규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중 용적이 0.15㎥ 이상인 폐기물건조시설은 배출시설로 되어 있고, 2015. 1. 1. 당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2015. 12. 31.까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 36]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1) 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07. 4. 17.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건조 및 숙성과정을 거쳐 부숙토를 생산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하여 전라남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유기성오니를 이용하여 토지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것

처리시설명(생물학적처리시설), 규모(8㎥/일), 처리량(2,920톤/년), 처리대상(하수슬러지) 처리공정(하수슬러지→건조→부숙→후숙→사일로→포장)

따라서 ▣▣군에서는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용적이 0.15㎥ 이상인 폐기물건조시설에 대하여는 2015. 12. 31.까지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계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운영 관리 하고 있어 위 시설 내에 있는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용적이 7.03㎥(Ø1.3m×5.3mL)로 대기오염배출시설인 폐기물건조시설 0.15㎥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지도․점검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정기점검(신고 사업장), 수시점검(미신고 사업장, 민원발생시 등)

2.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방지조치”라 한다)를 하도록 되어 있다.

사료찌꺼기․배설물과 슬러지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육시설 면적의 20% 이상이고 깊이가 1m~1.5m인 침전시설, 침전시설에 가라 앉은 침전물의 주기적 제거를 위한 여과시설 등의 조치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기타수질오염원” 1. 나.의 규정에 따르면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으로서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은 기타수질오염원으로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이하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4호의 규정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1155호, 2015. 6. 1.)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타수질오염원은 연 1회의 정기점검과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신고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경고”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군 ◈◈◈◈과에 내수면 어업신고를 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에 대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4. 7. 10. ▣▣군 ▧▧면 ◎◎리 ***-* 답 1,072㎡에 자라 양식을 위해 수조식 육상양식어업 신고를 한 ○○○ 등 [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명세”와 같이 3개의 사업장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침전시설 설치 등 오염방지조치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양식시설을 설치하여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기타수질오염원 미신고 명세

번호	사업자	위 치	규모 (㎡)	대상시설	양식어종	설치일자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여부	비고
1	○○○	▣▣군 ▧▧면 ◎◎리 ***-7	1,072	양어장	자라	2014.7.10.	부
2	○○○	▣▣군 ▧▧면 ◎◎리 ***-5,6	1,296	양만장	뱀장어	2015.11.18.	부
3	○○○	▣▣군 ▧▧면 ◎◎리 ***-11	1,162	양만장	뱀장어	2015.11.18.	부

그런데 ▣▣군 ◈◈◈◈과에서는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에 대한 수시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위 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하고 있다.

또한 ◈◈◈◈과에서는 사업자가 내수면 어업신고를 하면서 시설도를 첨부하고 있어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인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도록 안내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과에 통보하지도 않았다.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구조․면적․종류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

그 결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를 하지 않은 위 사업장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여 수질오염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용적이 0.15㎥ 이상인 폐기물건조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되, 설치신고 후 가동개시 신고 시까지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고,

② ▣▣군 ▧▧면 ◎◎리 ***-7에 있는 자라양식장 ○○○ 등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를 하지 않은 3개소의 양만장 및 양어장에 대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처분을 하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를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고,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골재적치 개발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 이행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다.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亂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과 제44조 제2항 그리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보전 용도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형평가 대상지역의 지역 범위 및 대상사업의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및 환경 현황 3. 입지의 타당성 4.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결과 5. 환경보전방안 6. 부록(인용한 문헌, 참고자료,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용어 해설 등) 위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제출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에 따르면 사업계획 면적이 관리지역의 경우 보전관리지역 5,000㎡, 생산관리지역 7,500㎡, 계획관리지역 10,000㎡ 이상인 것은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 전에 협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및 제7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경우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허가 전 사업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을 통보받아 이를 반영하여 허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조합(조합장 ○○○)에서 2015. 12. 24. ▣▣군 ▧▧면 ◎◎리 ***-1외 7필지(답) 보전관리지역 6,867㎡에 골재 임시적치를 하는 것으로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데도 “임시 적치장은 대상사업이 아닐 것이다”라고 실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위 사업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요청도 없이 2015. 12. 24.에 개발행위 허가를 처리하였다.

사업기간(2015. 12. ~ 2016. 11. 30.)

이에 따라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여부를 알 수 없는 채 사업을 하게 되어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보전관리지역 5,000㎡ 이상의 개발사업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라 허가를 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요청하고, 통보받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허가를 하도록 하며,

② ▣▣군 ▧▧면 ◎◎리 ***-1외 7필지에 골재 임시적치장을 하는 것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한 ✤✤✤✤✤✤조합(조합장 ○○○)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아 영산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절차가 끝난 후 공사를 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소규모 환경영형평가 협의업무를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계장(현 ◎◎읍사무소) 지방**주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과 소속(현 전라남도 ◈◈◈◈과) 지방**서기 ○○○(19**. *. *.)에게도 “훈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마을상수도 등 공공이용 지하수 관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과, ◩◩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관리 소홀

｢지하수법｣ 제7조와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5년으로 하되, 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면 유효기간을 연장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하수영향조사기관(지하수조사전문기관,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자, 상하수도 기술사 등)에서 분석․예측하여 작성한 보고서

또한, 같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지하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2개소는 2016. 1. 30.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수 7개소는 같은 해 2. 23.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므로 6개월 전인 2015. 7. 30.과 같은 해 8. 23. 이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하도록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도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17.에야 고지를 하였고, ◩◩사업소에 허가한 ▣▣군 ▧▧면 ◎◎리 *** ☆☆☆☆풀장 이용을 위해 개발한 지하수 7개소는 감사일인 2016. 2. 26.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표]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와 같이 9개소의 지하수가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과와 ◩◩사업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의 유효기간이 위 [표]와 같이 만료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연장허가를 받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무허가 시설인 채로 지하수를 이용하여 ☆☆☆☆풀장 등의 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

[표] 지하수개발․이용 연장허가 미실시 명세

(단위 : ㎥/일)

번호	개발위치	용도	취수량	허가일	만료일	관리부서	비고
1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190	2011.2.24.	2016.2.23.	◩◩사업소
2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130	2011.2.24.	2016.2.23.	◩◩사업소
3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180	2011.2.24.	2016.2.23.	◩◩사업소
4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230	2011.2.24.	2016.2.23.	◩◩사업소
5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240	2011.2.24.	2016.2.23.	◩◩사업소
6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150	2011.2.24.	2016.2.23.	◩◩사업소
7	▧▧면 ◎◎리 ***	생활용수 (☆☆☆☆풀장)	220	2011.2.24.	2016.2.23.	◩◩사업소
8	▧▧면 ◎◎리 ***	생활용수 (☆☆☆☆공원)	145	2011.1.31.	2016.1.30.	◈◈◈◈과
9	▧▧면 ◎◎리 ***	생활용수 (☆☆☆☆공원)	145	2011.1.31.	2016.1.30.	◈◈◈◈과

2. 수질 부적합 지하수 관리 부적정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를 받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검사 결과 그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과에서는 2010. 5. 4. ▣▣군 ▧▧면 ◎◎리 ***-1에 일 274㎥의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고, 유효기간이 2015. 5. 4. 만료됨에 따라 연장허가 신청을 위해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사업기간 : 2015. 3. 24. ~ 2015. 5. 22.)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마을상수도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수질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하여야 했다.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질산성 질소 등 58개 항목)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5. 3. 27. 위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과학원에 수질검사를 한 결과, 검사항목 중 질산성질소가 16㎎/ℓ로 기준인 10㎎/ℓ를 초과하여 마을상수도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하수 연장허가를 위하여 같은 해 3. 16. ◈◈과에 계약의뢰 하였던 위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은 중지하고 다른 지하수로 용역대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연장허가를 사유로 그대로 방치하여 수질에 부적합 하다는 내용의 용역결과 조사서를 같은 해 6. 18. 준공처리하여 6,000천 원을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였다.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에서 질산성질소는 3mg/L미만으로 검출되고, 과도한 질소비료의 시비나 처리되지 않은 분뇨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되면 질산성질소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며, 성인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에게는 산소전달을 방해하는 치명적인청색증(methemoglobinemia)의 원인물질로 알려짐.

또한 2015. 4. 20.에 실시한 수질검사에서도 질산성질소가 기준을 초과하였고, 위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 20.에야 해당 마을을 출장하여 지방상수도 사용을 설득하는 등 수질 부적합 지하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검사결과 13.4㎎/ℓ(기준 10㎎/ℓ)

그 결과 마을 주민들이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시설인 지하수를 마을상수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오염된 지하수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에게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② ▣▣군 ▧▧면 ◎◎리 *** ☆☆해수욕장에 있는 일 190㎥의 지하수 등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9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도록 하며,

③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군 ▧▧면 ◎◎리 ***-1에 있는 일 274㎥의 마을상수도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④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지하수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위 “①”항과 “③”항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계장	지방**주사	○○○(**. *. **.)
▣▣군	◈◈◈◈과 ◇◇◇계 소속	지방**서기보	○○○(**. *. **.)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향토산업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업무 등 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 대상자  ▣▣군 ◈◈◈◈과 ◇◇◇◇담당

지방****주사  ○○○(생년월일 : **.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3년간)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비교우위의 향토자원을 6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합법인(대표이사 ○○○, 실질적 대표 ○○○)에 [별표 1] “향토산업육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3,000,000천 원 중 보조금 2,500,000천 원(국비 1,500,000천 원, 도비 180,000천 원, 군비 82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다.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실질적 대표자 ○○○이 자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농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2015. 4. 2. 법인 구성원의 동의없이 자신의 형인 ○○○으로 임의 변경한 후 2015. 11. 27. ✤✤✤✤에서 법인 명의로 128,000천 원 대출받아 위 사업의 자부담으로 충당(법인 구성원들은 위 대출사실 모름)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한편, 2013. 2. 12. ▣▣군과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에서는 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업체선정, 계약, 사업비 집행(3,000,000천 원) 관리 등의 사무를 ▣▣광역시 ▧구 ◎◎◎로 **(◎◎동)에 있는 ✤✤대학교(총장 ○○○)에 위탁(2013. 2. ~ 2015. 12. 31.) 하였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지침｣에 따르면 위 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2011. 8. 18. ✤✤대학교 ✤✤협력단(단장 ○○○)에 “20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13,500천 원)”을 의뢰하였고 그 계획서(2011년과 2012년 6월 자료)에 따르면 3개의 어촌계(122어가)가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표 1] "주요 지표"와 같이 참여기업 매출액은 2015년에는 4,680,000천 원으로, 흑진주 키조개 양식은 2013년에 2만미, 2014년에 4만미, 2015년에 8만미를, 참여어가는 2013년에 전체어가의 36개소, 2014년에 50개소, 2015년에 60개소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합법인(키조개 완자, 키조개 맛살 등 가공식품 생산), ▩▩▩▩▩▩▩▩조합법인(보석가공용 흑진주생산), ▩▩▩▩▩▩조합법인(패각 비료화로 패각수매, 패각 마스크 등 화장품 원료)

[표 1] 주요 지표

(단위 : 천 원)

지표	2013 목표	2014 목표	2015 목표
참여기업 매출액	260,000	1,630,000	4,680,000
참여 어가수 (전체 생산어가 122개소)	36개소	50개소	60개소
키조개 진주핵 입식 기술 이전수	36명	50명	60명

그런데 위 사람은 사업계획서에 3개 어촌계 122어가가 참여하여 설립하였다고 하는 위 법인들의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을 보면 3개 법인 모두 각각 5~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11. 29.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전라남도에 제출하였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항”과 같이 특정 1인에 지원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역 어가들의 참여율도 [표 2] "키조개 어업 종사어가 명세”와 같이 2012년 사업계획 수립 11어가(어업면허 건수)에서 2015년에는 9어가로 줄었을 뿐만 아니라 생산량은 2012년 777톤에서 2015년 190톤으로 620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지역 내 키조개 산업 전체 매출액 역시 4,200,000천 원에서 1,260,000천 원으로 감소되었다.

[표 2] 키조개 어업 종사어가 명세

년도별	어업면허 현황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비고
	건수	면적(ha)
2012	11	105	777	4,200
2013	9	86	634	2,940
2014	9	86	317	2,100
2015	9	86	190	1,260

또한 흑진주 키조개 양식은 2015년에 8만미까지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2013년 9월에 보조금 110,000천 원으로 키조개 1,500미에 진주핵을 삽입하여 양식을 한 결과 2014년 5월에 약 7%에 해당하는 100미(이중 50미는 상품성 없음)에서 진주를 채취하였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모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으로 흑진주 키조개 양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당초 흑진주 키조개 양식으로 사용한 키조개는 원물로서는 가치가 없어 이를 전량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판매하려던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키조개 원물을 생산하는 어가는 생산량 감소로 기존 판매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시장가격도 보장되고 대금결제도 빠르나, 가공공장은 특성상 시장가격보다 낮게 구입하여 가공, 판매해야하고 유통구조상 자금회전이 늦고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어 원물생산 어가에서는 납품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2012년 사업계획 수립당시 참여어가의 참여가능 여부와 흑진주 키조개 생산, 키조개 가공, 패각 비료 등에 대하여 관련자 또는 관련기관,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11. 10. 31. 전라남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4. 향토산업육성 대상으로 선정되게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어가 및 키조개 생산량 감소, 흑진주 양식 포기 등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2,500,000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흑진주 상품개발, 키조개 가공식품개발, 브랜드 및 상표 개발 등의 용역 결과물과 가공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다.

2. 보조지원 법인체 선정 업무 소홀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 가.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아.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2. 10. 12. ▩▩▩▩▩▩▩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2013. 7. 11.부터 7. 12.까지(2일간) 실시한 전라남도의 수산 보조금  특정감사 시 [표 3] “법인체 선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조합법인(대표 ○○○)과 ▩▩▩▩▩▩▩조합법인(대표 ○○○)은 보조사업 대상자를 취소하고 다시 선정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다.

[표 3] 법인체 선정 부적정 명세

법인명	대표	설립일자	출자금 (천 원)	선정일자	지적내용
▩▩▩▩▩▩▩법인	○○○	2011.3.30.	100,000	2012.10.12	없음
▩▩▩▩▩▩▩법인	○○○	2012.8.3.	100,000	2012.10.12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	○○○	2012.8.3.	100,000	2012.10.12	운영실적 1년 미만

이에 따라 위 사람은 2014. 3. 24.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등 2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2014. 3. 24.부터 4. 7.까지(10일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을 단독사업 법인으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15.부터 2. 24.까지 보조사업자인 ▩▩▩▩▩▩▩법인의 지원조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법인은 법인등기부와 정관에는 8명의 조합원이 10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에 위 사업의 자부담금500,000천 원 역시 전액 확보되지 않아 법인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보조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2015. 4. 2. 실질적 대표자 ○○○이 자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법인명의로 자부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농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되자 법인 구성원의 동의 없이 어업에도 종사하지 않은 서울시 ▧▧구 ◎◎로 *길 **-** ***동에 사는 자신의 형 ○○○으로 임의 변경하여 참여 시키는 등 [표 4] “▩▩▩▩▩▩▩조합법인 구성 명세”와 같이 법인 조합원 8명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3명, 같은 세대원 2명이 확인되는 등 특정인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으로 의심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조합법인 구성원 명세

직 책	성 명	취임일자	주 소	어업인 여부	비고
합 계	8
대표이사	○○○	2015.4.2.	서울 ▧▧구 ◎◎로 *길 **-**, ***동	부	○○○의 형
이사	○○○	2013.11.27.	▣▣군 ▧▧읍 ◎◎로 ****-**	부
이사	○○○	2013.11.27.	▣▣군 ▧▧면 ◎◎◎길 **-*	여
이사	○○○	2013.11.27.	▣▣군 ▧▧면 ◎◎◎◎로 ****	여
이사	○○○	2015.1.15.	▣▣군 ▧▧읍 ◎◎길 * ♣♣맨션 ***-***호	부
이사	○○○	2015.1.15.	▣▣군 ▧▧면 ◎◎1길 **	여
이사	○○○	2016.2.5.	▣▣군 ▧▧면 ◎◎◎◎로 ****	여	동일세대(부자)
감사	○○○	2015.1.15.	▣▣군 ▧▧면 ◎◎◎◎로 ****	여	동일세대(부자)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역 내에서 키조개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아야할 보조사업을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인 1인에게만 특혜를 주었다.

3. 보조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등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2014. 1. 1.) 제53조 제5항과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은행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거래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1.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운영자금 허위 신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2. 26. 조례 제3886호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 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 1. 26. 위 법인의 ○○○은 ▣▣군(◈◈◈◈과)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가공시설을 담보로 대출받아 키조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승인 신청서을 작성, 제출하여 2016. 1. 31. 전라남도로부터 담보설정 승인을 받아 같은 해 2. 12. ✤✤✤✤✤금고에 담보를 설정하고 134,500천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사업의 자부담 출처를 조사하던 중 ○○○이 ▣▣군을 기망할 의도로 법인 구성원의 동의 없이 마치 법인에서 키조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뒤에 2016. 2. 15. 위 금액을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그와 같은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보설정 승인 취소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위 보조사업자는 “1”항과 같이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자부담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부담 500,000천 원 중 262,500천 원은 위 보조사업 가공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과 보조지원 시설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위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

그리고 위 자부담 중 180,000천 원(이중 150,000천 원 소명거부)은 자신의 형인 ○○○에게 빌렸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57,500천 원은 “3-1”항과 같이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3-1”항과 같이 관련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보조금이 176,034천 원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자부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3-2. 홍보 및 판촉 사업비 등의 경우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는 2015. 8. 31. 광주시 ▧구 ◎◎◎◎로 ***번길 **, ***호에 있는 ㈜☆☆연구소(대표 ○○○)와 용역비 280,000천 원의 “▩▩▩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용역”을 발주하였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2015. 11. 18.부터 2016. 1. 24. 사이에 ▩▩▩▩▩▩▩법인으로부터 [표 6] “홍보․판촉용 상품구매 명세”와 같이 37,000천 원 상당의 키조개 가공식품을 납품받아 홍보․판촉행사에 사용하고, 구매대금은 2015. 12. 29.에 3,000천 원, 2016. 2. 5. 34,000천 원 계 37,000천 원을 ▩▩▩▩▩▩▩법인에 지급하였다.

[표 6] 홍보․판촉용 상품구매 명세

품 목	구입일자	중량	수량	단가	금액(천 원)
합 계					37,000
키조개 관자 슬라이스	2015.11.18~2016.1.24	160g	500개	5,000	2,500
키조개 건관자	2015.11.18~2016.1.24	70g	1,000개	5,000	5,000
키조개 녹돈사합	2015.11.18~2016.1.24	800g	600개	25,000	15,000
키조개 녹돈주물럭	2015.11.18~2016.1.24	600g	100개	20,000	2,000
키조개 잡곡소시지	2015.11.18~2016.1.24	200g	500개	3,500	1,750
키조개 쌀눈소시지	2015.11.18~2016.1.24	200g	500개	3,500	1,750
키조개 잡곡떡갈비	2015.11.18~2016.1.24	300g	500개	4,000	2,000
키조개 쌀눈떡갈비	2015.11.18~2016.1.24	300g	500개	4,000	2,000
흑진주 비누	2015.11.18~2016.1.24	120g	1,000개	5,000	5,000

그런데 위 품목들이 ▩▩▩▩▩▩▩법인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이 아니어서 37,000천 원에 대한 업체별 구매실적과 구매처에 지급한 금융거래명세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자료가 아닌 단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원료구입비로 받은 것이 맞다고 주장하나 이를 검토한 결과 ☆☆연구소에서 위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품구매 명세에는 키조개 가공식품과 흑진주 비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명자료에도 위 가공식품 등 관련업체에 지급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 키조개 생물이나 잡곡, 돼지고기(녹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사람은 홍보․판촉행사에 따른 보조금이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37,000천 원 상당의 키조개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는지, 사업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3. 홍보 및 판촉 수입금 관리 소홀

▣▣군과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는 키조개 가공식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홍보․판촉행사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행사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법인에서 2013. 5. 14.부터 2015. 5. 26. 사이에 ♣♣♣♣제 등 행사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키조개 가공식품과 쥬얼리 등 판매대금 3,896천 원을 법인계좌에 관리하고 있고, 수탁기관인 ✤✤대학교 역시“▩▩▩▩▩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용역”을 추진한 ㈜☆☆연구소(대표 ○○○)에서 판촉행사 시 판매 수입금 4,48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반환 요구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4. 공모절차 없이 사무 위․수탁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총 사업비 3,000,000천 원 규모의 사무를 위탁하면서 공모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013. 2. 12. ▣▣에 있는 ✤✤대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람은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대표이사 ○○○, 실질적 대표 ○○○)에서 당초 ✤✤대학교 ✤✤협력단에 수탁하려고 하였으나 ✤✤대학교 ○○○교수가 내부사정으로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학교 ○○○교수를 추천하여 ✤✤대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5.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대학교에 수탁한 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를 제외한 홍보․마케팅, 디지인․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시설공사 등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 가공시설 설치공사는 ☆☆건설(주)과 계약 후 별도 감리자가 있어 위 공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 없는데도 2014. 9. 11. 민간자본보조인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로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 교수에게 시설공사 감독수당으로 2,500천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표 7]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홍보․마케팅 등 보조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11개 세부사업의 보조금 40,614천 원을 사업단 운영비 성격의 수당이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표 7]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

구 분	예산액	목적외 사용액	부적정(운영비 성격 사용) 내용
합 계	1,171,295	40,614
키조개아카데미운영	64,300	4,609	식비, 출장비 등 중복
조직화 및 경영컨설팅	13,300	4,331	사업무관 자문비, 출장비 지급
브랜드 포장디자인개발	68,460	509	식비, 출장비 중복
신상품개발	116,600	3,583	자문비, 물품 등 구입
국내외시장조사	29,000	5,724	출장비, 자문비 중복
바이어초청상품설명회	30,800	3,636	출장비, 자문비 중복
박람회 참가	98,950	1,562	원고료, 출장비 중복
홍보및판촉행사	117,955	6,150	회의, 식비, 용품 지급
매체광고	131,930	1,993	식비, 회의, 출장비
가공공장	481,100	8,447	노트북, 사무집기 등
진주핵입식시설	18,900	70	식비 지급

※ ▣▣군 제출자료 재구성

6. 수의(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 낭비

6-1. 가공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5”항과 같이 수탁기관인 ✤✤대학교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가공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키조개 가공시설을 사전에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원가산출)와 설계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 7. 30. 설계서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1인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군 ▧▧읍 ◎◎리 **-**(3층)에 있는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설계서와 공사비 산출명세서도 없이 자체 구성한 외부심사 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예산액 1,115,000천 원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2014. 8월 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설계서 검토 후 계약금액을 1,067,882천 원으로 변경)을 맺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교 ○○○교수는 가공시설이 HACCP시설이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총 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경우라도 제안서에는 반드시 설계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일반입찰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낙찰 하한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결정기준｣상의 낙찰 하한율 기준) 87.745%를 적용할 경우 사업비 약 130,869천 원(보조금 104,695천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6-2. 키조개 관자․조갯살 가공제품 개발 등 민간경상 보조금의 경우

위 사람은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 2013. 9. 16. 광주시 ▧구 ◎◎◎◎로 **번길 **, ***호에 있는 ㈜☆☆디자인(대표이사 ○○○)과 95,500천 원의 “▩▩▩▩▩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적재산 권리화 사업” 용역을 “6-1”항과 같이 원가산출 자료에 의한 일반입찰에 의하지 않고 원가산출 자료도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 일반적인 낙찰 하한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결정기준｣ 상의 낙찰 하한율 기준) 87.745%를 적용할 경우 보조금 11,704천 원을 절감하지 못하는 등 [표 8]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금액 20,000천 원이 초과하는 12개 사업 729,500천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맺게 방치 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 약 89,364천 원(87.745%)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8]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명세

요목	계약일자	계약액	용역업체
			업체명	대표
합 계		729,500
▩▩▩▩▩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적재산 권리화 사업	2013.9.16	95,500	㈜☆☆디자인	○○○
▩▩▩ ▩▩,▩▩▩ 가공제품 개발	2013.12.30	65,000	✤✤대학교 ✤✤협력단	○○○
▩▩▩▩▩▩산업육성사업 홍보운영	2014.2.20	20,000	㈜☆☆☆기획	○○○
바이어품평 및 마케팅전략수립	2014.4.17	25,000	(사)▩▩▩▩▩산업학회	○○○
▩▩▩▩산업아카데미	2014.11.28	42,000	✤✤대학교 ✤✤협력단	○○○
▩▩▩▩▩ 쥬얼리 셋트 개발	2014.11.28	25,000	✤✤✤✤대학교 ✤✤협력단	○○○
▩▩▩▩▩▩ 6차산업 방송홍보	2015.4.3	24,000	☆☆☆☆	○○○
▩▩▩▩▩ 활용용도별 입자크기 등 분말형태개발	2015.4.3	25,000	☆☆☆☆☆에스㈜	○○○
▩▩▩▩▩▩ 마케팅전략수립 및 국내외 시장 조사	2015.4.3	24,000	(사)▩▩▩▩▩산업학회	○○○
▩▩▩▩▩▩사업 포장재개발	2015.5.6	22,000	㈜☆☆☆☆산업	○○○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2015.8.31	280,000	㈜☆☆연구소	○○○
명절명품선물세트구성 및 집중홍보마케팅	2015.12.20	82,000	㈜☆☆	○○○

7. ▩▩▩▩ 산업 아카데미 위탁 운영 지도 소홀

✤✤대학교에서는 2014. 11. 28. ▣▣군 ▧▧면 ◎◎로 ****에 있는 ✤✤대학교 ✤✤협력단과 42,000천 원의 “▩▩▩▩ 산업 아카데미 위탁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2014. 11. 28.부터 2015. 9. 20.사이에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연수, 워크숍 개최 등 교육에 42,000천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군에 종합감사 기간 중에 아카데미 참가자들의 키조개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한 결과 ▣▣군 ▧▧읍 ◎◎길 **-*에 사는 ○○○는 ☆☆택시 종사자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표 9] “아카데미 참가자 명세”와 같이 총 12명 중 9명이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 위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교육 등을 추진하였는데도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사업 보조금 42,000천 원을 낭비하였다.

[표 9] 아카데미 참가자 명세

이 름	주 소	소속 또는 직업	비고
합 계	12명
○○○	▣▣군 ▧▧읍 ◎◎4길 ♣♣맨션 ***-***	법인 대표
○○○	▣▣군 ▧▧읍 ◎◎길 **번지	무직(정년퇴직)	비어업인
○○○	▣▣군 ▧▧읍 ◎◎길 **-*	☆☆택시	비어업인
○○○	▣▣군 ▧▧읍 ◎◎길 **	▩▩▩
○○○	▣▣군 ▧▧면 ◎◎◎길 **-*	▩▩어촌계
○○○	▣▣군 ▧▧면 ◎◎로 ***	▩▩ ▩▩체험마을	비어업인
○ ○	▣▣군 ▧▧면 ◎◎ **-*	농업	비어업인
○○○	▣▣군 ▧▧읍 ◎◎로 ** ♣♣♣아파트***동 ****호	농업	비어업인
○○○	▣▣군 ▧▧읍 ◎◎리 ***-*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로 ***-** ♣♣아파트 ***호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로 **-** ♣♣♣아파트 ***-***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길 **-*	무직(정년퇴직)	비어업인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정요구

제        목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3년간) 농어촌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비교우위의 향토자원을 6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합법인(대표이사 ○○○, 실질적 대표 ○○○)에 [별표 1] “향토산업육성 사업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3,000,000천 원 중 보조금 2,500,000천 원(국비 1,500,000천 원, 도비 180,000천 원, 군비 82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였다.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유·무형의 특산제품·기술·문화 등   지역부존자원을 말함

실질적 대표자 ○○○이 자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농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 2015. 4. 2. 법인 구성원의 동의없이 자신의 형인 ○○○으로 임의 변경한 후 2015. 11. 27. ♣♣♣♣에서 법인 명의로 128,000천 원 대출받아 위 사업의 자부담으로 충당(법인 구성원들은 위 대출사실 모름)

생산·가공·관광 및 서비스산업이 융․복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한편, 2013. 2. 12. ▣▣군과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에서는 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운영,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업체선정, 계약, 사업비 집행(3,000,000천 원) 관리 등의 사무를 ▣▣광역시 ▧구 ◎◎◎로 **(▧▧동)에 있는 ✤✤대학교(총장 ○○○)에 위탁(2013. 2. ~ 2015. 12. 31.) 하였다.

1. 사업타당성 검토 소홀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 사업지침｣에 따르면 위 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전후방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자원으로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였더라도 그 용역 결과물에 반영된 공통지표, 키조개 생산여건, 주민참여도, 발전전망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향토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하기 위하여 2011. 8. 18. ✤✤대학교 ✤✤협력단(단장 ○○○)에 “20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계획 수립 연구용역(13,500천 원)”을 의뢰하였고 그 계획서(2011년과 2012년 6월 자료)에 따르면 3개의 어촌계(122어가)가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서 [표 1] "주요 지표"와 같이 참여기업 매출액은 2015년에는 4,680,000천 원으로, 흑진주 키조개 양식은 2013년에 2만미, 2014년에 4만미, 2015년에 8만미를, 참여어가는 2013년에 전체어가의 36개소, 2014년에 50개소, 2015년에 60개소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합법인(키조개 관자, 키조개 맛살 등 가공식품 생산), ▩▩▩▩▩▩▩▩조합법인(보석가공용 흑진주생산), ▩▩▩▩▩▩조합법인(패각 비료화로 패각수매, 패각 마스크 등 화장품 원료)

[표 1] 주요 지표

지표	2013 목표	2014 목표	2015 목표
참여기업 매출액	260,000	1,630,000	4,680,000
참여 어가수 (전체 생산어가 122개소)	36개소	50개소	60개소
키조개 진주핵 입식 기술 이전수	36명	50명	60명

그런데 위 사업계획서에 3개 어촌계 122어가가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에 실제 참여 어가가 참여했는지를 법인의 등기부 등본이나 정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실제 참여인원은 3개 법인 모두 각각 5~8명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대책도 없고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법인체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2항”과 같이 특정 1인에 지원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지역 어가들의 참여율도 [표 2] "키조개 어업 종사어가 명세”와 같이 2012년 사업계획 수립 11어가(어업면허 건수)에서 2015년에는 9어가로 줄었을 뿐만아니라 생산량은 2012년 777톤에서 2015년 190톤으로 620톤이 줄었고 같은 기간 지역 내 키조개 산업 전체 매출액 역시 4,200,000천 원에서 1,260,000천 원으로 감소되었다.

[표 2] 키조개 어업 종사어가 명세

년도별	어업면허 현황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비고
	건수	면적(ha)
2012	11	105	777	4,200
2013	9	86	634	2,940
2014	9	86	317	2,100
2015	9	86	190	1,260

또한 흑진주 키조개 양식은 2015년에 8만미까지 확대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2013년 9월에 보조금 61,000천 원으로 키조개 1,500미에 진주핵을 삽입하여 양식을 한 결과 2014년 5월에 약 7%에 해당하는 100미(이중 50미는 상품성 없음)에서 진주를 채취하였으나 같은 해 12월에는 모두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으로 흑진주 키조개 양식 사업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당초 흑진주 키조개 양식으로 사용한 키조개는 원물로서는 가치가 없어 이를 전량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판매하려던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키조개 원물을 생산하는 어가는 생산량 감소로 기존 판매망을 통해 판매할 경우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적어 시장가격도 보장되고 대금결제도 빠르나, 가공공장은 특성상 시장가격보다 낮게 구입하여 가공, 판매해야하고 유통구조상 자금회전이 늦고 대금결제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어 원물생산 어가에서는 납품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됨.

이처럼 2012년 사업계획 수립당시 참여어가의 참여가능 여부와 흑진주 키조개 생산, 키조개 가공, 패각 비료 등에 대하여 관련자 또는 관련기관,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11. 10. 31. 전라남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12. 14. 향토산업육성 대상으로 선정되게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참여어가 및 키조개 생산량 감소, 흑진주 양식 포기 등으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조금 2,500,000천 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흑진주 상품개발, 키조개 가공식품개발, 브랜드 및 상표 개발 등의 용역 결과물과 가공시설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방치될 우려가 있다.

2.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법인에 지원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 가.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아.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인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회원이 실제 출자를 하였는지와 자본금을 자부담금 이상 확보하였는지, 실제 어업인들로 구성되었는지,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인지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한편, ▣▣군에서는 2012. 10. 12. ▩▩▩▩▩▩▩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2013. 7. 11.부터 7. 12.까지(2일간) 실시한 전라남도의 수산 보조금  특정감사 시 [표 3] “법인체 선정 부적정 명세”와 같이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조합법인(대표 ○○○)과 ▩▩▩▩▩▩▩조합법인(대표 ○○○)은 보조사업 대상자를 취소하고 다시 선정 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다.

[표 3] 법인체 선정 부적정 명세

법인명	대표	설립일자	출자금 (천 원)	선정일자	지적내용
▩▩▩▩▩▩▩법인	○○○	2011.3.30.	100,000	2012.10.12	없음
▩▩▩▩▩▩▩법인	○○○	2012.8.3.	100,000	2012.10.12	운영실적 1년 미만
▩▩▩▩▩▩▩법인	○○○	2012.8.3.	100,000	2012.10.12	운영실적 1년 미만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14. 3. 24.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 등 2개 법인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2014. 3. 24.부터 4. 7.까지(10일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을 단독사업 법인으로 확정하였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15.부터 2. 24.까지 보조사업자인 ▩▩▩▩▩▩▩법인의 지원조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법인은 법인등기부와 정관에는 8명의 조합원이 10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출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당시에 위 사업의 자부담금500,000천 원 역시 전액 확보되지 않아 법인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보조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또한 2015. 4. 2. 실질적 대표자 ○○○이 자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법인명의로 자부담 충당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농수산업자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게되자 법인 구성원의 동의없이 어업에도 종사하지 않은 서울시 ▧▧구 ◎◎로 *길 **-** ***동에 사는 자신의 형 ○○○으로 임의 변경하여 참여 시키는 등 [표 4] “▩▩▩▩▩▩▩조합법인 구성 명세”와 같이 법인 조합원 8명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 3명, 같은 세대원 2명이 확인되는 등 특정인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으로 의심되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다.

[표 4] ▩▩▩▩▩▩▩조합법인 구성원 명세

직 책	성 명	취임일자	주 소	어업인 여부	비고
합 계	8
대표이사	○○○	2015.4.2.	서울 ▧▧구 ◎◎로 *길 **-**, ***동	부	○○○의 형
이사	○○○	2013.11.27.	▣▣군 ▧▧읍 ◎◎로 ****-**	부
이사	○○○	2013.11.27.	▣▣군 ▧▧면 ◎◎◎길 **-*	여
이사	○○○	2013.11.27.	▣▣군 ▧▧면 ◎◎◎◎로 ****	여
이사	○○○	2015.1.15.	▣▣군 ▧▧읍 ◎◎길 4 ♣♣맨션 ***-***호	부
이사	○○○	2015.1.15.	▣▣군 ▧▧면 ◎◎1길 **	여
이사	○○○	2016.2.5.	▣▣군 ▧▧면 ◎◎◎◎로 ****	여	동일세대(부자)
감사	○○○	2015.1.15.	▣▣군 ▧▧면 ◎◎◎◎로 ****	여	동일세대(부자)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지역 내에서 키조개를 생산하는 어업인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받아야할 보조사업을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인 1인에게만 특혜를 주었다.

3. 보조사업비 집행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13호, 2014. 1. 1.) 제53조 제5항과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자부담금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은행통장 사본 등 금융기관거래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작성․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입금증․통장사본 등을 바탕으로 보조금 등을 제대로 집행하였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3-1. 용역업체로부터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 편취

▣▣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인 2016. 2. 15.부터 2. 24.까지 ▩▩▩▩▩▩▩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 관리하는 위 법인의 자부담을 관리하는 계좌의 금융거래명세서 등을 임의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은 2013. 7. 22. ✤✤대학교 ✤✤협력단에서 ▣▣군 ▧▧면 ◎◎리 ***-*에 있는 ☆☆☆키조개(대표 ○○○)와  “진주핵입식시설 설치” 계약(61,000천 원)을 맺기 전에 미리서 ○○○을 만나(장소, 날짜 모름) 사업비를 부풀려 61,000천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대학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면 일정 차액을 되돌려 주기로 서로 공모하고 2013. 8. 6.과 2014. 1. 23.에 자신의 아내인 ○○○ 계좌(✤✤✤ ******-02-******)로 12,000천 원과 5,400천 원 계 17,400천 원을 되돌려 받는 등 [표 5] “보조금 부당 편취(횡령) 명세”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교 ✤✤협력단에서 계약하기 전에 관련 업체관계자를 만나 사업비를 부풀려 계약하기로 공모하고 4개 업체로부터 보조금 181,034천 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횡령)하였다.

자부담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광주 거주)에게 빌린 60,000백만 원 상환 및 운영비 등로 사용하였다고 주장

[표 5] 보조금 부당 편취(횡령) 명세

받은 일자	받은 계좌			금액	송금(지급)자		관련 계약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업체명 (대표)	주소	계약일	용역명	금액
합계				181,034
소계				17,400
2013.8.6.	○○○	✤✤✤	******-02-******	12,000	☆☆☆키조개 (○○○)	▣▣군 ▧▧면 ◎◎리 ***-*	‘13.7.22	진주핵입식시설	110,000
2014.1.23.	○○○	✤✤✤	******-02-******	5,400
소계				87,000
2014.2.19.	○○○	✤✤✤	******-02-******	5,000	☆☆☆기획 (○○○)	▣▣군 ▧▧면 ◎◎로 **	‘14.2.20	홍보 및 판촉행사	20,000
2014.8.17	▩▩▩▩▩▩▩법인	✤✤✤	******-05-******	12,000	○○○ (○○○)		‘15.8.31. (☆☆연구소)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280,000
2015.11.13		✤✤	***-0781-7356-**	20,000	☆☆☆기획 (○○○)	▣▣군 ▧▧면 ◎◎로 **
2016.1.13		✤✤	***-0781-7356-**	30,000			‘15.12.20 (가화)	명절명품선물세트구성 및 집중홍보	82,000
2016.2.15.		✤✤	***-0781-7356-**	20,000
소계				37,000
2015.12.29	▩▩▩▩▩▩▩법인	✤✤	***-0781-7356-**	3,000	☆☆연구소 (○○○)	▣▣시 ▧구 ◎◎◎◎로 *** (☆☆☆☆☆센터 ***호)	‘15.8.31. (☆☆연구소)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280,000
2016.2.5.				34,000
소계				39,634
2015.10.28	○○○	✤✤✤	******-02-******	39,634	☆☆건설(주)	▣▣군 ▧▧읍 ◎◎◎◎ ***(*층)	‘15.8.27	가공공장 설비구축 등	135,000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3-2.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운영자금 허위 신청 부당사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2. 26. 조례 제3886호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 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6. 1. 26. 위 법인의 ○○○은 ▣▣군(◈◈◈◈과)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가공시설을 담보로 대출받아 키조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보조지원 시설물 담보설정 승인 신청서을 작성, 제출하여 2016. 1. 31. 전라남도로부터 담보설정 승인을 받아 같은 해 2. 12. ✤✤✤✤✤금고에 담보를 설정하고 134,500천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위 사업의 자부담 출처를 조사하던 중 ○○○이 ▣▣군을 기망할 의도로 법인 구성원의 동의없이 마치 법인에서 키조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서류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대출 받은 뒤에 2016. 2. 15. 위 금액을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담보설정 승인 취소 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자부담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위 보조사업자는 “1”항과 같이 사업자 선정 당시에도 자부담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부담 500,000천 원 중 262,500천 원은 위 보조사업 가공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과 보조지원 시설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위 보조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

그리고 위 자부담 중 180,000천 원(이중 150,000천 원 소명거부)은 자신의 형인 ○○○에게 빌렸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57,500천 원은 “3-1”항과 같이 되돌려 받은 금액으로 충당하였다 하나 “3-1”항과 같이 관련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보조금이 181,034천 원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자부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3-3. 홍보 및 판촉 사업비 등의 경우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는 2015. 8. 31. 광주시 ▧구 ◎◎◎◎로 ***번길 **, ***호에 있는 ㈜☆☆연구소(대표 ○○○)와 용역비 280,000천 원의 “▩▩▩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용역”을 발주하였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2015. 11. 18.부터 2016. 1. 24. 사이에 ▩▩▩▩▩▩▩법인으로부터 [표 6] “홍보․판촉용 상품구매 명세”와 같이 37,000천 원 상당의 키조개 가공식품을 납품받아 홍보․판촉행사에 사용하고, 구매대금은 2015. 12. 29.에 3,000천 원, 2016. 2. 5. 34,000천 원 계 37,000천 원을 ▩▩▩▩▩▩▩법인에 지급하였다.

[표 6] 홍보․판촉용 상품구매 명세

품 목	구입일자	중량	수량	단가	금액(천 원)
합 계					37,000
키조개 관자 슬라이스	2015.11.18~2016.1.24	160g	500개	5,000	2,500
키조개 건관자	2015.11.18~2016.1.24	70g	1,000개	5,000	5,000
키조개 녹돈사합	2015.11.18~2016.1.24	800g	600개	25,000	15,000
키조개 녹돈주물럭	2015.11.18~2016.1.24	600g	100개	20,000	2,000
키조개 잡곡소시지	2015.11.18~2016.1.24	200g	500개	3,500	1,750
키조개 쌀눈소시지	2015.11.18~2016.1.24	200g	500개	3,500	1,750
키조개 잡곡떡갈비	2015.11.18~2016.1.24	300g	500개	4,000	2,000
키조개 쌀눈떡갈비	2015.11.18~2016.1.24	300g	500개	4,000	2,000
흑진주 비누	2015.11.18~2016.1.24	120g	1,000개	5,000	5,000

그런데 위 품목들이 ▩▩▩▩▩▩▩법인에서 생산하는 가공식품이 아니어서 37,000천 원에 대한 업체별 구매실적과 구매처에 지급한 금융거래명세 등의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 세금계산서나 금융거래 자료가 아닌 단순 거래명세서와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며 원료구입비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검토한 결과 ☆☆연구소에서 위 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품구매 명세에는 키조개 가공식품과 흑진주 비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명자료에도 위 가공식품 등 관련업체에 지급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모두 키조개 생물이나 잡곡, 돼지고기(녹돈) 등의 구입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사람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홍보․판촉행사에서 실제로 37,000천 원 상당의 키조개 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는지, 사업비를 부풀려 되돌려 받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4. 홍보 및 판촉 수입금 관리 소홀

▣▣군과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는 키조개 가공식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한 홍보․판촉행사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행사 대행업체 등으로부터 반환 받아야 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법인에서 2013. 5. 14.부터 2015. 5. 26. 사이에 ♣♣♣♣제 등 행사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한 키조개 가공식품과 쥬얼리 등 판매대금 3,896천 원을 법인계좌에 관리하고 있고, 수탁기관인 ✤✤대학교 역시“▩▩▩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용역”을 추진한 ㈜☆☆연구소(대표 ○○○)에서 판촉행사 시 판매 수입금 4,480천 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반환 요구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4. 공모절차 없이 사무 위․수탁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무를 위․수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총 사업비 3,000,000천 원 규모의 사무를 수탁하면서 공모절차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013. 2. 12. ▣▣에 있는 ✤✤대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군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대표이사 ○○○, 실질적 대표 ○○○)에서 당초 ✤✤대학교 ✤✤협력단에 수탁하려고 하였으나 ✤✤대학교 ○○○교수가 내부사정으로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대학교 ○○○교수를 추천하여 ✤✤대학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5.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사업의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한편, ✤✤대학교에 수탁한 사업비 중 사업단 운영비를 제외한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개발, 제품 및 기술개발, 지적재산권 등록, 시설공사 등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수탁기관인 ✤✤대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가공시설 설치공사는 ☆☆건설(주)과 계약 후 별도 감리자가 있어 공사에 대한 감독은 필요가 없는데도 2014. 9. 11. 민간자본보조인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로 같은 대학에 근무하는 ○○○ 교수에게 시설공사 감독수당으로 2,500천 원을 지급하는 등 [표 7]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홍보․마케팅 등 보조사업 목적이나 용도가 정해진 11개 세부사업의 보조금 40,614천 원을 사업단 운영비 성격의 수당이나 급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표 7]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명세

구 분	예산액	목적외 사용액	부적정(운영비 성격 사용) 내용
합 계	1,171,295	40,614
키조개아카데미운영	64,300	4,609	식비, 출장비 등 중복
조직화 및 경영컨설팅	13,300	4,331	사업무관 자문비, 출장비 지급
브랜드 포장디자인개발	68,460	509	식비, 출장비 중복
신상품개발	116,600	3,583	자문비, 물품 등 구입
국내외시장조사	29,000	5,724	출장비, 자문비 중복
바이어초청상품설명회	30,800	3,636	출장비, 자문비 중복
박람회 참가	98,950	1,562	원고료, 출장비 중복
홍보및판촉행사	117,955	6,150	회의, 식비, 용품 지급
매체광고	131,930	1,993	식비, 회의, 출장비
가공공장	481,100	8,447	노트북, 사무집기 등
진주핵입식시설	18,900	70	식비 지급

※ ▣▣군 제출자료 재구성

6. 수의(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예산 낭비

6-1. 가공시설 설치 공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5”항과 같이 수탁기관인 ✤✤대학교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 가공시설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3. 5. 2.과 7. 30. 수탁기관인 ✤✤대학교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반입찰에 의하여 시공업체를 선정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학교에서는 키조개 가공시설을 사전에 ▩▩▩▩▩▩▩법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원가산출)와 설계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일반입찰 방식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 7. 30. 설계서가 포함되지 않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라장터에 공고하여 1인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군 ▧▧읍 ◎◎리 **-**(*층)에 있는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설계서와 공사비 산출명세서도 없이 자체 구성한 외부심사 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예산액 1,115,000천 원으로 사실상의 수의계약(2014. 8월 사단법인 한국경제평가연구원 설계서 검토 후 계약금액을 1,067,882천 원으로 변경)을 맺었다.

이에 대하여 ✤✤대학교 ○○○교수는 가공시설이 HACCP시설이어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필요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한 총 공사비의 70% 이상에 독창적인 디자인이 반영되는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고 협상에 의한 경우라도 제안서에는 반드시 설계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일반입찰을 하였을 경우 일반적인 낙찰 하한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결정기준｣상의 낙찰 하한율 기준) 87.745%를 적용할 경우 사업비 약 130,869천 원(보조금 104,695천 원)을 절감하지 못했다.

6-2. 키조개 관자․조갯살 가공제품 개발 등 민간경상 보조금의 경우

✤✤대학교에서는 2013. 9. 16. ▣▣시 ▧구 ◎◎◎◎로 *8번길 **, ***호에 있는 ㈜☆☆디자인(대표이사 ○○○)과 95,500천 원의 “▩▩▩▩▩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적재산 권리화 사업” 용역계약을 “6-1”항과 같이 원가산출 자료에 의한 일반입찰에 의하지 않고 원가산출 자료도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맺어 일반적인 낙찰 하한율(｢지방자치단체 입찰시 결정기준｣ 상의 낙찰 하한율 기준) 87.745%를 적용할 경우 보조금 11,704천 원을 절감하지 못하는 등 [표 8]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금액 20,000천 원이 초과하는 12개 사업 729,500천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보조금 약 89,364천 원(87.745%)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8]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 명세

요목	계약일자	계약액	용역업체
			업체명	대표
합 계		729,500
▩▩▩▩▩ 및 포장디자인개발 지적재산 권리화 사업	2013.9.16	95,500	㈜☆☆디자인	○○○
▩▩▩ ▩▩,조갯살 가공제품 개발	2013.12.30	65,000	✤✤대학교 ✤✤협력단	○○○
▩▩▩▩▩▩산업육성사업 홍보운영	2014.2.20	20,000	㈜☆☆☆기획	○○○
바이어품평 및 마케팅전략수립	2014.4.17	25,000	(사)▩▩▩▩▩산업학회	○○○
▩▩▩▩산업아카데미	2014.11.28	42,000	✤✤대학교 ✤✤협력단	○○○
▩▩▩▩▩ 쥬얼리 셋트 개발	2014.11.28	25,000	✤✤✤✤대학교 ✤✤협력단	○○○
▩▩▩▩▩▩ 6차산업 방송홍보	2015.4.3	24,000	☆☆☆☆	○○○
▩▩▩▩▩ 활용용도별 입자크기 등 분말형태개발	2015.4.3	25,000	☆☆☆☆☆에스㈜	○○○
▩▩▩▩▩▩ 마케팅전략수립 및 국내외 시장 조사	2015.4.3	24,000	(사)▩▩▩▩▩산업학회	○○○
▩▩▩▩▩▩사업 포장재개발	2015.5.6	22,000	㈜☆☆☆☆산업	○○○
▩▩▩▩▩식품 등 홍보통합마케팅	2015.8.31	280,000	㈜☆☆연구소	○○○
명절명품선물세트구성 및 집중홍보마케팅	2015.12.20	82,000	㈜☆☆	○○○

7. ▩▩▩▩ 산업 아카데미 위탁 운영 부적정

✤✤대학교에서는 2014. 11. 28. ▣▣군 ▧▧면 ◎◎로 ****에 있는 ✤✤대학교 ✤✤협력단과 42,000천 원의 “▩▩▩▩ 산업 아카데미 위탁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에서는 2014. 11. 28.부터 2015. 9. 20.사이에 참여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본 해외연수, 워크숍 개최 등을 교육 등에 42,000천 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위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키조개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읍 ◎◎길 **-*에 사는 ○○○는 ☆☆택시 종사자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등 [표 9] “아카데미 참가자 명세”와 같이 총 12명 중 9명이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아 위 사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와 교육 등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시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사업 보조금 42,000천 원을 낭비하였다.

[표 9] 아카데미 참가자 명세

이 름	주 소	소속 또는 직업	비고
합 계	12명
○○○	▣▣군 ▧▧읍 ◎◎*길 ♣♣맨션 ***-***	법인 대표
○○○	▣▣군 ▧▧읍 ◎◎길 **번지	무직(정년퇴직)	비어업인
○○○	▣▣군 ▧▧읍 ◎◎길 **-*	☆☆택시	비어업인
○○○	▣▣군 ▧▧읍 ◎◎길 **	키조개
○○○	▣▣군 ▧▧면 ◎◎◎길 **-*	▩▩어촌계
○○○	▣▣군 ▧▧면 ◎◎로 ***	▩▩ ▩▩체험마을	비어업인
○ ○	▣▣군 ▧▧면 ◎◎ **-*	농업	비어업인
○○○	▣▣군 ▧▧읍 ◎◎로 ** ♣♣♣아파트***동 ****호	농업	비어업인
○○○	▣▣군 ▧▧읍 ◎◎리 ***-*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로 ***-** ♣♣아파트 ***호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로 30-40 ♣♣♣아파트 ***-***	☆☆중기	비어업인
○○○	▣▣군 ▧▧읍 ◎◎길 **-*	무직(정년퇴직)	비어업인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그 목적물이 사장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고,

② 각종 농림사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현, 농림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며,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 부당하게 편취한  보조금 181,034,000원과, ✤✤대학교에서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40,614,000원, 판매․홍보 행사 판매수입금 8,376,000천 원 계 230,024,000원을 회수하고,

④ 지역어민들의 공동참여에 의한 정상 운영방안을 마련하며,

⑤ ○○○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지원 가공시설에 대하여 허위 “담보설정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은 담보설정 승인을 취소하고,

⑥ 각종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며,

⑦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비 집행 지도, 정산 등의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⑧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19**. *. **.)

(현, ◈◈면사무소 소속)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   ○(19**. **. **.)

(현, ◈◈◈◈실, 지방서기관)

▣▣군 ◈◈◈◈과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소 ◇◇◇◇담당 소속)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립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역사와 문화가 깃든 탐방로, 옛길 등에 ▩▩▩▩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남도의 정취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 2012. 9. 12. 2012년 ▩▩▩▩건립 사업을 ▣▣군 ▧▧면 ◎◎◎◎길 **-**에 사는 ○○○에게 총 사업비 120,000천 원 중 보조금 40,000천 원(도비 20,000천 원, 군비 2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2013. 7. 26. 조례 제373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이 2014년 4월(정확한 날짜 모름)에 식당 개보수 및 우산각 설치 등 총 사업비 120,250천 원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 사진, 입금확인증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0,250천 원 중 자부담분 80,250천 원(67%)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40,000천 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22.부터 2. 24.까지 보조사업자 ○○○의 보조금 관리계좌를 통해 실제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13. 12. 4. 시공업체인 ☆☆건축(대표 ○○○)에 50,000천 원과, 2014. 2. 28.에 10,000천 원 계 60,000천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뒤에 같은 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0484-4719 -**)로 50,000천 원을 다시 되돌려 받은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2014. 1. 16. ▩▩▩▩ 건립에 따른 인건비를 [표]“인건비 지급 명세”와 같이 ○○○(주소 모름) 등 5명에게 27,000천 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여 같은 날 다시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0484-4719 -**)로 되돌려 받았다.

[표] 인건비 지급 명세

입금자	받는사람	계좌번호	금 액 (천 원)	비고
합 계	5명		27,000
○○○ (2014.1.16)	○○○	******-52-******	5,760
	○○○	******-52-******	4,800
	○○○	******-52-******	5,760
	○○○	******-52-******	5,760
	○○○	******-52-******	4,920

이에 대하여 보조사업인 ○○○은 자신이 직접 시공 등에 참여하여 공사를 하였으므로 자신의 인건비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는 ☆☆건축과 도급 계약을 맺어 추진하였고 설령 자신이 공사에 참여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인건비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여 그와 같은 사실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감소액 77,000천 원 중 보조금 해당분(33%) 25,410천 원 만큼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구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 25,410,000원을 반환받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생산단지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표고버섯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3. 4. 22. ▣▣군 ▧▧면 ◎◎길 **-*에 있는 ▩▩▩▩조합법인(대표이사 ○○○)에 [표 1] “▩▩▩▩생산단지조성 사업비 지원 명세”와 같이 총 사업비 500,000천 원 중 보조금 300,000천 원(국비 200,000천 원, 군비 100,000천 원)을 교부하고, 동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정산검사를 하였다.

[표 1] ▩▩▩▩생산단지 사업 보조금 지급 명세

세부시설․ 장비명	사업량	단위	사업비(천원)					시공업체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업체명 (대표)	주소
계			508,000	200,000		100,000	208,000
건축공사			358,500	143,400		71,700	143,400
- 재배사(판넬)	845 (7동)	㎡	330,665	132,266		66,133	132,266	(주)☆☆종합건설 (○○○)	▣▣군 ▧▧면 ◎◎길 **
- 재배사(비닐하우스)	512 (3동)	㎡	27,835	11,134		5,567	11,134	(주)☆☆종합건설 (○○○)	▣▣군 ▧▧면 ◎◎길 **
지하수 개발	1	공	6,500	2,600		1,300	2,600	(주)☆☆종합건설 (○○○)	▣▣군 ▧▧면 ◎◎길 **
전기공사	1	식	26,500	10,600		5,300	10,600	(주)☆☆종합건설 (○○○)	▣▣군 ▧▧면 ◎◎길 **
냉난방설비공사	1	식	108,500	43,400		21,700	43,400	(주)☆☆종합건설 (○○○)	▣▣군 ▧▧면 ◎◎길 64
설계비	1	식	8,000				8,000	(주)☆☆건축사 (○○○)	▣▣시 ▧구 ◎◎동 ***

1. 지원요건에 맞지 않은 법인에 지원

구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제1항 공통지원요건 가.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총 출자금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라.와 마.의 규정에 따르면 자본금이 보조받을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에 대하여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어업인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사.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서 같은 사후관리기준 공통지원 요건 아.의 규정에 따르면 농수산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인 법인을 선정할 때에는 출자금이 현금인 경우 법인회원이 실제 출자를 하였는지와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 확보하였는지,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지, 실제 농업인들로 구성되었는지,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인지 등 적격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22.부터 2. 25.까지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의 지원조건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 법인은 2012. 6. 29. 보조금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구성원 모두를 가족으로 설립하여 1년이상 운영법인에 해당되지 않고, 법인등기부와 정관에는 6명의 조합원이 100,000천 원을 현금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법인 구성원 중 대표자 ○○○의 동생인 ▣▣시 ▧구 ◎◎로 ***번길 **에 사는 ○○○ 등 3명은 보조사업자 선정당시 ▣▣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건강보험 증명서와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농업(법인)에 종사하지 않고 천지인스넷 등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등 [표 2] “법인 구성원 명세”와 같이 전체 6명이 모두 가족이며 이중 3명은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구성원 3명(○○○, ○○○, ○○○)은 모두 동일세대원으로 사실상 특정인의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된 법인이다.

[표 2] 법인 구성원 명세

성 명	직위	주 소	대표자와 관계	등기부 출자액	실 제 출자액	건강보험 확인결과 (선정당시 부적격자)
6명				100,000	0
○○○	대표	▣▣군 ▧▧면 ◎◎길 **-*	본인	20,000
○○○	이사	▣▣군 ▧▧면 ◎◎길 **-*	아내	20,000
○○○	이사	▣▣군 ▧▧면 ◎◎길 **-*	동생	20,000
○○○	이사	▣▣시 ▧구 ◎◎로 ***번길 **	매제	10,000		☆☆라이프 직장가입자
○○○	이사	▣▣시 ▧구 ◎◎로 ***번길 **	동생	10,000		☆☆인스넷 직장가입자
○○○	감사	▣▣시 ▧▧구 ◎◎로 **번길 ** ♣♣♣♣클래스 ***동 ***호	동생	20,000		농업회사법인 ☆☆☆☆☆(주) 직장가입자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법인구성원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 설립하였지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채 2012. 9. 20. 전라남도(◈◈◈◈과)에 법인지원 조건에 충족된다는 검토의견서(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보조금 정산 소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군 보조금 관리 조례｣(2014. 12. 30. 조례 제2095호로 ｢▣▣군 지방보조금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금융거래명세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보조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했다.

한편, ▣▣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조합법인(대표이사 ○○○)이 2014. 1. 24. 시설물 설치 등의 총 사업비 510,006천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공사실적확인서, 자부담 입금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하여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0,006천 원 중 자부담분 210,006천 원(40%)을 정당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조금 300,000천원을 정산처리 하였다.

이에 전라남도의 ▣▣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인 2016. 2. 15.부터 2. 24.까지 ▩▩▩▩조합법인의 실제 자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자부담 200,100천 원 중 60,000천 원은 ♣♣♣ 증권에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2. 9. 13. 대표자인 ○○○의 계좌(✤✤ ******-52-******)로 ▣▣ ✤✤✤✤지점에서 입금된 20,100천 원 등 [표 3] “자부담 출처 조사 명세”와 같이 총 4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120,100천 원의 자부담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 자부담 출처 조사 명세

(단위 : 천원)

입금자	보조사업자와 관계	입금일자	입금액	확인결과
합계			200,100
○○○	본인	2012.09.13.	20,100	현금으로 입금된 20,1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소명 * 현금 송금한 장소가 시공업체 ○○○의 통장거래점 ▣▣ ✤✤✤✤과 동일
○○○	매제	2012.09.07.	20,000	♣♣♣ 증권에서 송금되었음
		2012.09.11.	20,000	♣♣♣ 증권에서 송금되었음
○○○	모	2012.09.07.	20,000	현금으로 20,000천원 입금한 사실이 있어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미소명
		2012.09.11.	20,000	♣♣♣ 증권에서 송금되었음
○○○	동생	2012.09.10.	20,000	현금으로 입금된 2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소명
○○○	동생	2012.09.10.	30,000	현금으로 입금된 3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소명
		2012.09.12.	20,000	소명완료
○○○	장모	2012.09.11.	20,000	현금으로 입금된 20,000천원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미소명 * 현금 송금한 장소가 시공업체 ○○○의 통장거래점 ▣▣ ✤✤✤✤지점과 동일
○○○	처	2012.09.11.	10,000	현금으로 10,000천원 입금한 사실이 있어 소명자료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함

이에 대하여 ▩▩▩▩조합법인 대표 ○○○은 어머니인 ○○○이 아버지(2008년경 사망) 유산상속분을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2012. 9. 10.부터 9. 13. 사이에 ○○○(20,100천 원), ○○○(30,000천 원), ○○○(20,000천 원)에게 계 70,100천 원을 현금으로 주었고 이를 다시 위 사람들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나, ○○○ 역시 2012. 9. 7. ✤✤✤금고 계좌로 20,000천 원이 입금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금출처와 빌렸다면 빌린날로부터 3년 5개월이 지났으므로 이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상환하지 않았다고 하며 소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합법인이 실제 자부담금을 얼마나 부담하였는지 시공업체 등이 자부담을 대신 납부한 것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각종 농림사업 보조지원 법인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현, 농림사업 재정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80호, 2011. 12. 20.) 제48조 [별표 4] 농수산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에 맞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위와 같이 지원기준(현금출자 미이행, 자본금 자부담 이상 미확보 등)에 맞지 않은 법인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거나 정산을 소홀히 한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법인사업자 선정 및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담당) 지방**주사보(현, 지방**주사) ○○○(19**.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면 ◎◎리 마을 등을 ▩▩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하고, [표 1] “▩▩▩▩마을조성 명세”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보조금 7,122,039천 원(국비 4,985,566, 도비 613,176, 군비 1,523,297)에 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한 후 마을에 사용권을 부여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표 1] ▩▩▩▩마을조성 명세

마을명	사업기간	사업비(천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담
합 계	5개 마을	7,122,039	4,985,566	613,176	1,523,297
▧▧면 ◎◎마을	2008~2010	1,396,546	977,721	97,882	320,943
▧▧면 ◎◎마을	2009~2011	1,277,494	894,246	114,974	268,274
▧▧면 ◎◎마을	2010~2013	1,490,640	1,043,448	134,158	313,034
▧▧면 ◎◎마을	2010~2013	1,524,447	1,067,113	137,200	320,134
▧▧면 ◎◎마을	2011~2013	1,432,912	1,003,038	128,962	300,912

※ ▩▩▩▩마을별 세부사업 명세 별표 참조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 사업부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원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에 보조금으로 지원한 산약초 등 임산물 관리실태와 ▩▩휴양관 등 시설물 활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에 ▣▣군에 대한 종합감사기간인 2016. 2. 17.부터 2. 18.까지(2일간) 보조지원을 받은 위 5개 마을에 대한 산약초 재배지 등의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면 ◎◎마을의 경우 2009. 12. 24. 보조금 115,000천 원을 지원받아 식재한 산약초(115,000㎡, 34,500본)가 식재된 날로부터 6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폐농(야산)되는 등 [표 2] “산나물 및 산약초 식재지 관리 명세”와 같이 ▧▧면 ◎◎마을 등 2개 마을에 보조금 408,406천 원을 지원하여 식재한 산약초 재배포장사업이 생산실적도 없이 폐농(야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산나물 및 산약초 식재지 관리 명세

지원 연도	마을명	작물명	식재일	사업량 (㎡)	사업비(천 원)				관리 상태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197,208	408,406	285,899	33,768	88,739
2008~ 2010	▧▧면 ◎◎마을	매실나무	2010.02.10	31,329	92,583	64,817	6,472	21,294	․생육 : 5,248㎡ ․폐농 : 26,081㎡
		석류나무	2009.12.21	879	56,087	39,267	3,920	12,900	폐농
		소 계		32,208	148,670	104,084	10,392	34,194
2009~ 2011	▧▧면 ◎◎마을	산약초 34,500본(초피나무 6,900본, 엄나무 6,900본, 오미자 6,900본, 두릅나무 6,900본, 헛개나무 6,900본)	2010. 5.22	115,000	123,968	86,778	11,157	26,033	폐농
		고사리	2009.12.24	50,000	135,768	95,038	12,219	28,511	폐농
		소 계		165,000	259,736	181,815	23,376	54,545

또한 ▧▧면 ◎◎마을에서는 2011. 7. 4. 보조금 387,957천 원으로 건립된 가공센터를 준공일로부터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는 등  [표 3] “가공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미활용 명세”와 같이 ▧▧면 ◎◎마을 등 4개 마을에서 보조금 496,422천 원으로 건립한 저온저장고 등 5동의 유통․가공시설이 준공된 날로부터 짧게는 2년 11개월에서 길게는 5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용하지 않았다.

[표 3] 가공시설 등 유통․ 가공시설 미활용 명세

지원 연도	마을명	시설명	시설 규모 (㎡/동)	준공일	사업비(천 원)				미활용 기 간	실적 저조 사유
					계	국비	도비	군비
합 계			5동		496,422	347,495	44,678	104,249
2008~ 2010	▧▧면 ◎◎리	저온저장고	16.77/1	2010.2.10	22,210	15,547	1,999	4,664	5년 10개월	관리미흡
2009~ 2011	▧▧면 ◎◎리	공동작업장	57.6/1	2011.02.21	50,089	35,062	4,508	10,519	4년 11개월	관리 소홀로 작물 고사
		저온저장고	16.56/1	2011.02.21	19,185	13,430	1,727	4,028	4년 11개월
2010~ 2013	▧▧면 ◎◎리	가공센터	232.92/1	2011.07.04	387,957	271,570	34,916	81,471	4년 7개월	석류 수확연령 미도래
2010~ 2013	▧▧면 ◎◎리	저온저장고	16.54/1	2013.02.26	16,981	11,886	1,528	3,567	2년 11개월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그와 같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904,828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림사업실시규정｣(2011. 12. 20. 훈령 제280호) 제3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사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적으로 활용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이 활용되지 않거나 활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반드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될 경우 징계처분 할 계획이니 각종 보조금 지원으로 식재된 작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담당 소속) 지방****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도자회 등 해외연수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센터

내       용

▣▣군에서는 외국의 선진 농업기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자회, ▩▩개선회 등 학습단체(개인)를 대상으로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1. ▩▩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선심성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특히,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소지가 있는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12.9%, 2014년 6.7%, 2015년 6.1%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개인)에 대하여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외연수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군(◩◩◩◩센터)에서는 ▩▩지도자회 등 학습단체(개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연수는 보조금을 지출하여 사업수행을 할 수 없는 대상인데도 2015년에 ▣▣군 ◎◎길 **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지도자회 소속 ○○○에게 일본 해외연수비 1,707천 원을 지원하는 등 [표 1] “2001~2015년 관광성 해외연수비 지원 명세”와 같이 전체 3개 학습단체 소속 회원 306명에게 301,167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표 1] 2001~2015년 선심성 해외연수비 지원 명세

연도별	기 간	인원	방문국가	연수비(천 원)
				계	군비	자담
합 계		306		489,080	301,167	187,913
2001	7. 3.~7.	30	일본	30,000	15,000	15,000
2002	7. 10.~17.	20	유럽	30,000	15,000	15,000
2003	7. 21.~24.	30	일본	30,000	15,000	15,000
2004	7. 18.~23.	30	중국	26,400	15,840	10,560
2005	6. 15.~22.	15	유럽	42,000	27,000	15,000
2006	9. 6.~15.	15	미동부, 캐나다	50,850	34,425	16,425
2007	11. 27.~12. 2.	30	일본	46,500	32,550	13,950
2008	7. 21.~26.	30	일본	53,400	26,700	26,700
2010	12. 13.~18.	16	일본	29,440	17,664	11,776
2011	8. 29.~9. 3.	16	중국	24,320	13,376	10,944
2012	11. 19.~24.	17	중국	24,820	14,892	9,928
2013	9. 1.~6.	17	캄보디아	22,950	14,960	7,990
2014	10. 6.~11.	20	싱가포르,말레이시아	42,800	30,000	12,800
2015	10. 4.~9.	20	일본	35,600	28,760	6,840

2. 해외연수 참가대상자 선정 부적정

｢▣▣군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군은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한 주요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심의회에서는 농업인단체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연수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소속 전체 농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위 단체 소속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군(◩◩◩◩센터)에서는 ▩▩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소속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심의회 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2013년과 2015년도의 경우 연수대상자를 읍․면 상담소장으로부터 구두로 추천을 받아 각각 17명과 20명 계 37명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4년의 경우 해외연수 계획(2014. 9. 16.) 결재 시 ▣▣군수(○○○)가 읍․면사무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하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연수 대상자 20명 중 10명만 추천을 받았고 나머지 10명은 읍․면상담소장에게 구두로 추천을 받아 임의대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센터 소속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거나 행정에 우호적인 성향의 농업인들에게 선심성 예산을 지원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3. 해외연수 중복 참가에 따른 예산 낭비

▣▣군의 ｢2015년 선도농업인 해외농업 연수 추진계획｣에 따르면 3년 이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5. 9. 17. 2015년 해외연수 계획 결재 시 ▣▣군수(○○○)가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군(◩◩◩◩센터)에서는 ▣▣군 ▧▧면 ◎◎◎*길 **에 사는 ○○○의 경우 2012년에 1,460천 원을 지원받아 중국 해외연수에 참가했으므로 2015년에는 3년이 경과되지 않아 적격대상자가 아닌데도 일본 연수 참가대상자로 선정하고 1,780천 원의 해외연수 보조금을 지원하여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였다.

4. 의원 해외연수비 지급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령 제28호)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편성목․통계목)” 편성목 “의회비(205)” 통계목 “국외여비(04)” 규정에 따르면 국외여비는 의원의 공무상 국외출장 시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편성목 “일반보상금(301), 통계목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군의원이 공무상 목적으로 국외 출장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군의회에 편성된 의회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0. 1.부터 10. 6.까지(6일간) 네델란드, 프랑스 등으로 “▩▩▩▩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 등을 직접 재배하지 않아 참가대상자가 아닌 당시 군의회 △△ ○○○을 참가시켰을 뿐만아니라 이에 따른 국외여비는 군의회에서 편성된 의회비에서 지급하지 않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4,018천 원을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따라 선심성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② 부득이하게 농업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홍보하여 모든 농업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심의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며,

③ 군의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할 경우 반드시 “의회비”로 지급하는 등 해외연수 관련 대상자 선정 및 여비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④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센터 ◈◈◈◈과 ◇◇◇◇담당 지방**지도사 ○○○(19**. **. **.)

▣▣군◩◩◩◩센터 ◈◈◈◈과 ◇◇◇◇담당 소속 지방**지도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읍사무소

내       용

▣▣군 ▧▧읍 등 12개 읍․면에서는 2013. 1. 1.부터 2016. 1. 15. 사이에 농업인이 아닌 ▣▣군 ▧▧면 ◎◎로 ***-*에 사는 ○○○ 등 529명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농지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세대별로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면적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고,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현황은 새올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가구당 1,000㎡를 초과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이와 같은 농지법 위반사례가 또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2014. 3. 12.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부당발급 및 농지·산지전용 미협의 시 처벌강화 계획”)를 시․군(읍․면)에 시달한 바도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취득자(신청인)로부터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해 그 세대원을 확인하고, 농지원부와 기 발급한 현황을 입력·관리하고 있는 새올시스템을 조회하여 신청면적 또는 신청면적과 세대원 전부의 기 소유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군(▧▧읍사무소)에서는 2014. 9. 30. ▣▣시 ▧▧로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이 신청한 면적이 2,605㎡로 소유상한 면적을 1,605㎡를 초과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아야 했는데도 [별표] “주말․체험 영농용 농지취득자격 증명 소유상한 초과 발급 명세”와 같이 ▣▣군 ▧▧읍 ◎◎리 ***-* 등 32필지(35,192㎡)의 소유자 8명에게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는 ｢농지법｣ 제7조에 규정된 세대당 소유상한 면적을 초과하여 농지취득자격 증명이 부당하게 발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읍사무소 ◇◇◇◇담당 지방**주사 ○○○(19**. **. **.)

(현, ◈◈면사무소 ◇◇담당)

▣▣군 ▧▧읍사무소 ◇◇◇◇담당 소속 지방****서기보 ○○○(19**. *. **.)

(현, ◈◈면사무소 ◇◇◇◇담당 담당)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센터․◩◩사업소

내       용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등의 구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2015. 2. 26. 조례 제3886호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명칭 변경되고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중앙 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 감사기간 중인 2016. 2. 22.부터 2. 23.까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물에 대한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군 ▧▧면 ◎◎리 산***에 사는 ○○○의 경우 운영자금 확보 명목으로 군수의 승인없이 2009년에 보조금 37,500천 원(국비 18,750천 원, 도비 5,625천 원, 군비 13,125천 원)을 지원받아 설치한 차 저온저장시설을 ✤✤✤✤✤✤에 담보로 제공하여 2014. 11. 27. 273백만 원의 자금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273백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표]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명세”와 같이 총 3명이 군수 등의 사전 승인없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343,000천 원을 대출받으면서 373,000천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표] 농림사업 보조금 지원 시설물에 설정한 미승인 근저당 명세

(단위 : 천 원)

지원 연도	보조사업자		사 업 명	사 업 비(정산액)					소유권제한 설정 관련			근저당 설정 용도
	주소	성명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근저당 설정 권자	설정일 (대출일)	근저당 설정액 (대출액)
합계		3건		228,565	36,402	45,625	70,777	75,760			373,000 (343,000)
2009	▧▧면 ◎◎리 산***	○○○	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	75,000	18,750	5,625	13,125	37,500	✤✤ ✤✤	‘14.11.27. (‘14.11.27.)	273,000 (273,000)	운영 자금
2009	▧▧면 ◎◎리 ***	○○○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53,565	17,652	-	17,652	18,260	✤✤ ✤✤	‘15.1.26. (‘15.1.29.)	50,000 (40,000)	차 체험장신축
2009	▧▧면 ◎◎리 ***	▩▩▩ 영농조합 법인	마을단위 반찬산업 육성사업	100,000	-	40,000	40,000	20,000	○○○	‘13.8.8. (‘13.8.8.)	50,000 (30,000)	대출금 상환

그런데도 ▣▣군(◈◈◈◈과, ◩◩◩◩센터, ◩◩사업소)에서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그 결과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들이 군수의 승인 없이 설정한 근저당이 2013년 8월부터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짧게는 13개월에서 길게는 31개월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어 향후 민간 보조사업자의 부도 및 파산 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이 당초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한 보조사업자에게 조속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담보를 해지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승인권자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담당 소속 지방**주사보 ○○○ (19**. *. **.)

(현, ◈◈◈◈과 ◇◇◇◇◇담당 소속)

▣▣군◩◩◩◩센터 ◈◈◈◈과 ◇◇◇◇담당 소속 지방**지도사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이용실태 조사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2011년 9. 1.부터 11. 30.까지 서울 등 외지인이 취득한 농지 10,022천㎡(6,370명)에 대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농지처분 의무대상에 대하여 농지처분 유예통보 등을 하였다.

｢농지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과 제55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가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처분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다.

자연재해 등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군입대,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한 휴경,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 감호소에 수용중인 경우 등 (임대의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그리고 처분대상 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처분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 까지 매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경, 임대 등으로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필지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농지처분 의무기간(1년)을 정하여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의무처분 기간 중에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1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대상자 24명(61필지, 79,031㎡)에 대하여 2012. 5. 1. 농지처분을 하도록 통지하고, 처분기간 중인 같은 해 9. 1.부터 12. 31.까지 경작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서울시 ▧▧구 ◎◎로 *길 ** ✤✤✤✤ 아파트 ***동 ***호에 사는 ○○○ 등 14명에 대하여는 2013. 6. 12. 농지처분 유예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군 감사기간 중인 2016. 2. 22. 농지처분 유예통보 소유자와 대상농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쌀소득 등 직불금 수령자와 대조 확인한 결과 ▣▣군 ▧▧읍 ◎◎리 ***번지 답, 2,063㎡는 ▣▣시 ▧▧구 ◎◎동 ***-**에 사는 농지소유자 ○○○가 아닌 ▧▧읍 ◎◎길 **-*에 사는 ○○○이 임대 경작하는 등 [표] “농지처분 유예통보 부적정 명세”와 같이 농지소유자 6명(6필지)이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실제 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농지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지 40필지 소유자 32명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하고,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② 앞으로 농지 처분명령 유예 통보 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후속 조치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과 ◇◇◇◇담당 담당)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농지를 토사채취, 물건의 적치, 현장 사무소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와 일시전용 허가지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농지법｣ 제36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를 타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8조(벌칙)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도 농지로 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2. 5. 31. ▣▣군 ▧▧읍 ◎◎리 ***-*에 있는 ☆☆건설(주)(대표이사 ○○○)이 공사현장 사무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13. 12. 31.을 기한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군 ▧▧읍 ◎◎리 ***-*의 농지(답 : 530㎡)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 등 [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후 미복구 명세”와 같이 4개 업체(개인)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4필지(면적 : 3,022㎡)의 농지가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감사일인 2016. 2. 26.을 기준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6개월이 경과되도록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공사현장 사무실 등의 불법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현지 확인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후 미복구 명세

신청인		토지 소재지					전용 면적 (㎡)	전용 목적	허가일	허가만료 일 자	경과 기간 (월)
주소	성명	읍․면	리	지번	지목	지적 (㎡)
계	4건						3,022
▣▣ ▧▧ ◎◎ ***-*	☆☆건설(주)	▧▧	◎◎	***-*	답	2,081	530	현장 사무실	2012.5.31	2013.12.31.	26
▣▣ ▧▧ ◎◎1길 **-**	○○○	▧▧	◎◎	***-*	답	912	912	야적장	2014.4.3.	2015.3.31.	11
▣▣ ▧▧ ◎◎◎로 ****-**	☆☆건설(주)	▧▧	◎◎	***-*	답	930	930	현장 사무실	2012.5.30.	2015.5.31.	9
▣▣ ▧구 ◎◎동 ***-**	○○○	▧▧	◎◎	**-*	전	29,273	650	농업용관리사	2006.9.6	2015.8.31	6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농지법｣ 제42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고발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담당 소속(현, ◈◈◈◈과 ◇◇◇◇담당 담당)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2. 21. ㈜☆☆건설(대표이사 ○○○)과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 계약(금액 794,116천 원)을 하고 2016. 9. 16.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품질시험계획 수립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04-297호)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 등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르면 위 사업의 현장에는 20㎡ 이상의 시험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에는 시험의 빈도(횟수) 등과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가-1.12 및 1.13”의 규정에 따르면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2015. 7. 9. 위 공사의 시공자인 (주)☆☆건설에서 발주자인 ▣▣군(◈◈◈◈과)에 착공계와 함께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2. 22. 위 공사의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위 공사와 무관한 ▣▣군 ▧▧읍 ◎◎면 “국도**호선 ▣▣군지내 등 7개 노선 표지판 및 도로정비공사”의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품질시험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시험계획(빈도, 횟수 등)과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보완 등이 필요한 품질시험계획서와 시험장비 확보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다.

2.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2. “▩▩▩▩ 관광자원 명소화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산책로 천연목재 데크의 내구성 확보와 변색 방지를 위한 오일스테인칠 시공면적(A=4,780㎡) 산출시 필요하지 않은 테크 하부 면적을 반영하여 47,97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산책로 기둥 기초 835개소를 기초콘크리트(1개소당 7만 원)로 시공이 가능한데도 고가의 나사말뚝(1개당 33만 원)으로 계획하여 117,071,000원(관급자재 122,450,000원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또한 도로변 소공원 조성 시 성토작업을 하므로 줄떼 시공(1㎡당 4,366원)을 하여야 하는데도 고가의 평떼 시공(1㎡당 7,520원)을 계획하여 3,603,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차량통제 신호수는 공사구간 시·종점 2명만 필요한데도 3명의 인건비(보통인부)를 반영하여 18,703,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산책로 데크 설치시 지장되는 가로수 140그루 중 이식 가치가 없거나 지장되지 않는 가로수 15그루를 이식 계획하여 7,493,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194,847,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

폭 10㎝ 정도의 떼를 20∼30㎝ 간격의 수평선에 맞추어 심는 방법.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13년 7월, 국토교통부) 11.(공종별 설게요령) 2.(비탈면보호공) 6.(식생보호공) 규정에 따르면 흙쌓기 구간의 경우 줄떼 식재를, 땅깍기 구간의 경우 평떼 식재공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194,847,000원(관급자재 122,450,000원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품질시험계획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시험계획(빈도, 횟수 등)과 시험시설(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시험실 배치평면도 등)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험 장비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19**. *. **.)]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가-1.12”의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② 과다 계상된 194,847,000원(관급자재 122,450,000원 포함)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2. 2. ☆☆개발㈜(대표이사 ○○○)와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계약(금액 1,241,707천 원)을 하고 2017. 12. 7.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3. “▩▩ ▩▩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조립식 간이 흙막이시설은 하수관로 터파기 깊이에 따라 높이 3.0m의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데도 전 구간(L=575m)에 대하여 값 비싼 높이 4.0m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계획하여 97,200,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97,20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97,20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2015 ▩▩ ▩▩▩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0. 15. ☆☆건설㈜(대표이사 ○○○)와 “2015 ▩▩ ▩▩▩하천 정비사업” 계약(금액 1,591,119천 원)을 하고 2016. 10. 19.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공사비 과다 계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3. “2015 ▩▩ ▩▩▩하천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제방은 우수기 이전 성토작업을 실시하면 비탈면에 초목 등이 활착되어 거적덮기(1,810원/㎡)만으로 법면 보호가 가능한데도 값 비싼 씨드스프레이(3,220원/㎡) 시공을 반영하여 28,925,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천은 유량이 적어 신설 교량 기초 터파기를 갈수기에 시공하면 물푸기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반영하여 1,397,000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관급자재인 철근(182톤)을 공장 가공으로 구매하면서 현장 가공시 필요한 ‘철근 시공상세도 작성비’를 반영하여 15,849,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6,171,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갈수기 : 여름철에 가뭄으로 인해 수원(水源)의 물이 고갈되는 시기와 겨울철에 적설(積雪), 결빙(結氷) 등으로 물이 흐르지 않는 시기

2. 전석쌓기 시공 부적정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4-297호)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19. 위 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중인 ▩▩천 전석쌓기 115m 구간(NO.2+10∼NO.8+5)의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하단 전석과 상단 전석이 서로 맞물려 견고하게 쌓아야 하는데도 [그림]과 같이 사이에 빈틈이 발생하는 등 조잡하게 시공하여 23,744,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 상당의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림] ▩▩▩하천(▩▩천) 전석쌓기 시공 전경

전석 쌓기 시공 전경	전석 쌓기 시공 전경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6,171,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해당공정 시공 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고, 조잡 시공된 전석 115m 구간에 대한 23,744,000원 상당액의 보완시공 지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6,171,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조잡하게 시공된 전석 115m 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시공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7. 18. ☆☆건설㈜(대표이사 ○○)와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약(금액 1,290,674천 원)을 하고 2016. 7. 22.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4.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상수도관을 교량이나 박스의 날개벽에 관통하여 설치하고자 구멍 뚫기를 반영하면서 16개소가 적정한데도 100개소로 잘못 산출하여 26,101,000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잔토(5,372㎥)를 4㎞ 떨어진 장소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는 2.6㎞ 거리에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사토장은 현지여건상 별도의 정리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반영하여 5,643,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다.

그리고 작업일지와 시공사진, 현지여건을 확인한 결과 안전보호책(휀스)은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였고 남은 구간에 대하여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4,875개(1개당 1.8m) 설치비를 반영하였고, 시공이 완료된 ◎◎지구의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교통통제 신호수도 총 작업일수 38일 중 14일만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감액하지 않아 23,516,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55,260,000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위 55,260,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해당공정 시공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55,260,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1. 10. ㈜☆☆(대표이사 ○○○)과 “▩▩▩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사업” 계약(금액 2,824,192천 원)을 하고 2017. 11. 1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5. 11. 18. ☆☆종합건설(주)(대표이사 ○○○)와 “▩▩▩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사업 시공감리” 용역계약(금액 135,101천 원)을 하고 2017. 11. 18. 완료예정으로 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859호, 2014. 12. 22.) 제63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받은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5. “▩▩▩  생태습지·생태관 조성사업”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합판거푸집은 건축물의 슬라브, 계단 등에 사용하고 일반적인 연속되는 단면(옹벽 기초, 본체)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유로폼 사용이 적합한데도 일반적인 연속되는 단면인 옹벽(기초, 벽체) 등에 합판거푸집(A=2,631㎡) 사용을 계획하여 18,056,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세륜·세차시설은 사용손료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신규 구입하는 비용을 반영하여 8,985,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이 과다 계상되었다.

유로폼(euro form) : 일정한 규격으로 미리 합판 등의 뒷면에 강재 틀을 붙인 거푸집 패널(form panel, 폼판넬)로 만들고, 폼판넬은 박리제를 따로 바를 필요가 없도록 일반 합판에 번들거리는 재료를 입힌 코팅합판으로 주로 만듬.

그리고 지하수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폐공에 대하여 처리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실제는 폐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감액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은 지하수 영향조사 비용이 반영되어 5,921,000원(감사일 현재 공정완료)이 과다 계상되었고, PC박스와 옹벽 날개벽이 서로 접촉되는 단면에만 에폭시 충진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옹벽 전(全)면적에 사용하도록 계획하여  4,32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하수관 수밀시험시 사용하는 고무패킹은 30여회 사용이 가능한데도 수밀시험 1회마다 새로 구입하는 비용을 계상하여 2,580,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다.

또한 소나무 등 22종의 조경수 50주에 대하여는 고사(枯死)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근거에도 없는 할증(10%) 품을 적용하여 11,028,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고, 조경수 지주목(286조)과 유기질 비료(4,304kg)를 일위대가에서 계상하고도 설계내역서에 또 반영하여 3,586,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사급자재로 스틸그레이팅(900*900*50) 3조를 반영하고도 설계내역서에 또 반영하여 794,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55,270,000원이 과다 계상되거나 공사비가 적게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시공감리용역을 수행중인 ☆☆종합건설㈜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55,270,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14,906,000원은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시공중이거나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55,270,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시공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종합건설(주)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자 ○○○(19**. *. *.)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7. 3. ㈜☆☆☆건설(대표이사 ○○○)과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계약(금액 1,787,418천 원)을 하고 2017. 7. 7.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3. “▩▩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의 설계도서와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하수관로와 배수관로 되메우기 및 다짐은 관 측부와 상부를 구분하지 않고 시공하는데도 분리 시공하도록 계획하여 13,746,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높이 2.82m와 2.57m)은 현지여건에 맞은 기성제품을 사용하고도 감액하지 않아 10,252,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리고 간이 흙막이 시설을 조립 및 박기, 뽑기, 이동을 백호우로 시공하면서도 고가의 크레인 시공을 반영하여 3,880,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고, 포장(무근 콘크리트, 아스팔트)깨기 단가 산출시 필요하지 않는 들어내기 품을 반영하여 5,014,000원(감사일 현재 시공중)이 과다 계상되었으며, 관로표시 못 설치에 필요하지 않는 비용(덤프트럭 운반, 발전기, 모터 등)을 반영하여 82,000원(감사일 현재 미시공)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32,974,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 발생액 또는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32,974,000원(제경비 포함, 그 중 32,892,000원은 감사일 현재 실정보고 없이 해당공정 시공중)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2,974,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부당 수의계약

관 계  기 관  ▣▣군  ◈◈◈◈과

징계  대상자  ▣▣군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19**. *. **.)
(전 ◈◈◈◈◈과 ◇◇◇◇계)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2. 7. 20.부터 2014. 12. 14.까지 ◈◈◈◈과(전 ◈◈◈◈◈과)에서 생태하천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2013. 12. 2. “▩▩▩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설치할 수질정화 여과재(다공성 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를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하여 주도록 ◈◈과(계약부서)에 문서를 송부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사람은 “▩▩▩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하여 인공습지 공법은 지하흐름습지에서 여과재로 정화하고 상부에 수상식물을 심는 ‘다공성소결체를 이용한 식생정화여상’ 공법이 가장 적합하고 여과재는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 군수에게 보고한 “생태하천 복원 정화습지 다공성 소결골재 적용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더라도 수질정화 여과재는 다공성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 자연석 혼합여재, 메디아 유닉 등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3. 12. 2 ☆☆환경개발㈜에서 생산하는 다공성팽창세라믹(특허 제10-0567422호)와 ☆☆☆☆스케이프㈜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스톤(특허 제10-0828018호)의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당해 물품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수의계약요청서를 작성하여 계장 ○○○ 결재를 받아 ◈◈과에 통보하였고 ◈◈과에서는 같은 날 그대로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하였다.

고온에서 발포 성형한 다공질의 세라믹 경량체를 파쇄하여 입자크기를 조정한 골재

황토･점토･혈암･슬레이트 등을 고온에서 팽창발포 시킨 인공경량골재

2013. 12. 2. ◈◈과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특허제품을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요청사유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작성

그 결과 광주지방조달청은 ▣▣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근거로 [표]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계 453,589,000원)함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또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다공성팽창세라믹은 96.74%로, 바이오스톤은 86.01%로 수의계약하여 57,064,980원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

(금액단위: 원)

일련 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업체 (대표이사)
계	2건	453,589,000
1	다공성소결골재 A형 (다공성 팽창세라믹) 구입	269,577,580	2013. 12. 12.	2013. 12. 30.	☆☆환경개발(주) (○○○)
2	다공성소결골재 B형 (바이오스톤) 구입	184,011,420	2013. 12. 30.	2014. 2. 27.	☆☆☆☆스케이프(주) (○○○)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2. 2. “▩▩▩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설치할 수질정화 여과재(다공성 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를 광주지방조달청에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조달청은 위 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근거로 [표]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생태하천 수질정화여과재 특허제품 수의계약 명세

(금액단위: 원)

일련 번호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납품일자	계약업체 (대표이사)
계	2건	453,589,000
1	다공성소결골재 A형 (다공성 팽창세라믹) 구입	269,577,580	2013. 12. 12.	2013. 12. 30.	☆☆환경개발(주) (○○○)
2	다공성소결골재 B형 (바이오스톤) 구입	184,011,420	2013. 12. 30.	2014. 2. 27.	☆☆☆☆스케이프(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를 통하여 인공습지 공법은 지하흐름습지에서 여재(다공성소결체)로 정화하고 상부에 수상식물을 심는 ‘다공성소결체를 이용한 식생정화여상’ 공법이 가장 적합하고 여재는 제품별로 성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3. 12. 2. 군수에게 보고한 “생태하천 복원 정화습지 다공성 소결골재 적용 검토 보고” 문건에 따르더라도 수질정화 여과재는 다공성팽창세라믹, 바이오스톤, 자연석 혼합여재, 메디아 유닉 등 제품과 동일한 성능을 제작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수질정화 여과재를 구매할 때에는 규격이나 성능기준만을 제한하여 일반입찰 방식에 의해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2. 2. 같은 현장에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한 여과재를 구입요구하면서 ☆☆환경개발㈜에서 생산하는 다공성팽창세라믹(특허 제10-0567422호)과 ☆☆☆☆스케이프㈜에서 생산하는 바이오스톤(특허 제10-0828018호)으로 각각 다른 제품을 요구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당해 물품을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음”이라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과)에 의뢰하였으며 ◈◈과에서는 그대로 광주지방조달청에 수의계약 요청하였다.

고온에서 발포 성형한 다공질의 세라믹 경량체를 파쇄하여 입자크기를 조정한 골재

황토･점토･혈암･슬레이트 등을 고온에서 팽창발포 시킨 인공경량골재

그 결과 광주지방조달청은 ▣▣군에서 제출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를 근거로 수질정화 여과재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금액: 계 453,589,000원)함으로써 위 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가 일반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다공성팽창세라믹은 96.74%로, 바이오스톤은 86.01%로 수의계약하여 57,064,980원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앞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물품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현 ▧▧면사무소) 지방**주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 21.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금액 346,988천 원)을 하고 2014. 3. 31. 준공예정으로 “▩▩▩▩ ~ ▩▩간(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별표 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계약 명세”와 같이 총 3건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3. 6. 21.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임

1. 선금급 채권확보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3. 1. 1. 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제6장 제2절 4. 등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증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되, 보증서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준공기한)로부터 6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출된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한이 종료하였을 경우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채권확보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3. 2. 7. “▩▩▩▩~▩▩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시공업체인 ㈜☆☆종합건설로부터 보증기간이  2014. 5. 30.까지인 선금급보증서를 받고 선금을 지급하는 등 [표] “선금급 지급 명세”와 같이 총 2건의 선금 192,97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뒤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사유로 ‘보상 협의 완료시까지 공사중지’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를 중지하였다.

[표] 선금급 지급 명세

(단위: 원)

사 업 명	선금급		선금 보증기간	계약업체 (대표자)	비 고
	지급일	지급금액
계	2건	192,970,000
▩▩▩▩~▩▩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013. 2. 7.	145,970,000	2013. 2. 6. ~ 2014. 5. 30.	(주)☆☆종합건설 (○○○)	공사중지 (2014. 1. 2.)
▩▩▩ 광장(◎로*-**) 도로 개설공사	2013. 3. 29.	47,000,000	2013. 3. 28. ~ 2015. 6. 23.	☆☆건설(주) (○○○)	공사중지 (2013. 6. 7.)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선금급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014. 5. 30., 2015. 6. 23.로 각각 만료되었는데도 감사일인 2016. 2. 23.현재까지 선금급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 결과 기 지급한 선금급(계 192,970,00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부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금급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도로공사가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려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2. 23.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별표 2]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층 두께를 당초 42㎝내지 45㎝ 보다 15㎝가 얇은 27㎝내지 30㎝로 감소하여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34,776,000원(제경비 포함)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34,776,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2013. 1. 1. 구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제6장 제2절 4.의 규정에 따라 보증기간이 연장된 선금급보증서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는 등 채권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고,

② 과다 계상된 34,776,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및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앞~▩▩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6. 25.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앞~▩▩삼거리 도로 확･포장공사” 계약(금액 915,296천 원)을 하고 2015. 12.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2015. 12. 23. 편입토지 협의지연으로 공사 중지된 상태임

1. 방음벽 설계변경 소홀

2010년 11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방음벽 기초표준도의 경우 필요가 없는 차량 충돌하중 등을 적용하여 단면 규격을 산정함으로써 규격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어 경제성 등을 확보한 ｢방음벽 기초 표준도｣를 개정하였다.

그리고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2013년 5월 국토해양부) 9.2.2.(방음벽)에 따르면 방음벽 지주간격은 방음벽 높이가 2~6m인 경우 4m로, 방음벽 높이가 7~8m이거나 교량부의 경우 지주간격을 2m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방음벽 기초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개정된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따라 방음벽 기초단면(저판 폭･두께, 지주간격 등)을 설계하여야 하고, 방음벽 높이가 2~6m인 경우에 지주간격을 4m로 설계하여 도로공사가 경제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위 공사 중 측점번호 2+7.7~2+17.3 구간 등 3개 구간(총연장 44m)의 방음벽 기초단면을 살펴본 결과 위 개정된 표준도에 맞게 저판 폭 200~150㎝을 170~130㎝로, 저판 두께는 40㎝를 30㎝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그대로 두고 있으며, 또한 지주간격이 2m인데도 4m로 설계변경하지 않은 채 공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 방음벽 기초 표준도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공사비 12,452,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2. 동상방지층 설계변경 소홀

노상토에 동상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기층에서 노상의 동결 깊이까지 동상에 민감하지 않는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 노상의 동결을 막고자 시공하는 층

2012년 8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이하 “설계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지역별 동결지수 와 동결기간 현황을 최근 30년에서 최근 20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설계동결지수(f) 등을 변경하였다.

동결 계절 동안의 누가 온도‧일에 대한 시간곡선상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나타냄

그리고 위 ｢설계지침｣ 2.3.(설계동결깊이)과 3.1.(일반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설계동결깊이는 설계동결지수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다.

설계동결깊이는 최대동결깊이(Z)의 75%를 적용하고, 최대동결깊이는 “Z=C[eqn: sqrt {f}]”(f: 설계동결지수, C: 동결지수에 따른 보정상수)로 산정

따라서 동상방지층 설치 공종이 포함된 도로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위 ｢설계지침｣에 따라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그림]과 같이 설계된 포장두께가 설계동결깊이보다 큰 경우에는 동상방지층을 생략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위 공사에 대하여 ｢설계지침｣에 따라 도로포장의 설계동결깊이를 재산정하여 동상방지층의 두께를 재조정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2. 23. 위 ｢설계지침｣에 따라 동결깊이를 재산정한 결과 [표 1]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와 같이 포장두께가 동결깊이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결과에 의하면 동상방지층 15㎝는 설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22,143,000원(제경비 포함)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1] 동결깊이 재산정에 따른 공사비 절감 명세

연 장	포장두께 (㎝)	동결깊이(㎝)		동상방지층
				두께(㎝)		수량(㎥)		공사비(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1,035m	30	45	27	15	-	728	-	22,143,000	-	△22,143,000

3. 철근 가공 및 조립 설계 부적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6-2-1에 따르면 철근의 공사현장 가공 및 조립품은 [표 2]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명세”와 같이 구조별(간단, 보통, 복잡, 매우복잡)로 철근을 가공하는 품과 조립하는 품을 합계한 값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2] 철근 가공 및 조립품 명세

(1ton당)

구조별	가 공		조 립		합 계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철근공(인)	보통인부(인)
간단	1.07	0.35	1.69	0.69	2.76	1.04
보통	1.24	0.45	1.84	0.75	3.08	1.20
복잡	1.51	0.5	1.92	0.80	3.43	1.30
매우복잡	1.69	0.60	2.14	0.86	3.83	1.46

따라서 현장에 반입된 철근을 별도로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조립하는 경우 철근 조립품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3. 위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별도로 철근가공이 필요하지 않는 철근 6.5ton에 대하여 가공품을 적용하여 공사비 3,487,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방음벽 기초 표준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위 “1”항, “2”항, “3”항의 계 38,082,00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38,082,00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업무 추진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실,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6. 12. ㈜☆☆건설(대표이사 ○○○)과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종묘배양장 건축공사"라 한다) 계약(금액 4,382,000천 원)을 하고 2014. 5. 10. 공사를 준공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3. 6. 27. ㈜☆☆☆☆☆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책임감리 용역" 계약(금액 212,927천 원)을 하고 2014. 9. 25. 감리용역을 완료하였다.

1.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관련 감사업무처리 소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실)에서는 2014. 8. 26.부터 같은 해 8. 28. 기간 중 3일간 위 공사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감리 지도·감독 소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음에도 준공계 제출, 동일사업장·동일구조물에 대하여 분할발주 및 타 업체와 수의계약 등의 위법·부당한 조사결과를 같은 해 9. 3. 군수에게 보고하였다.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이에 따라 같은 해 10. 17. ▣▣군(◈◈◈◈실)에서는 종묘배양장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관리 및 준공검사 소홀 등으로 당시 사업부서 담당계장(**6 ○○○)에 대하여 ▣▣군인사위원회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요구하여 같은 해 10. 27. 징계의결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 20. 사업부서인 ◈◈◈◈과에 “종묘배양장 건축공사 관련업체(관련자)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 검토 후 조치하라”는 조사결과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런데 ◈◈◈◈실에서는 ◈◈◈◈과로 통보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되어 있고, 감사처분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년 2개월여가 지난 감사일인 2016. 2. 26.까지도 그 이행 실태를 점검하지 않고 있었다.

2.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 업무처리 부적정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부서인 ◈◈◈◈과는 ◈◈◈◈실에서 통보받은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실로 통보하여야 했다.

그런데 ◈◈◈◈과에서는 ◈◈◈◈실에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20일이 지난 같은 해 12. 10. 종묘배양장 건축공사 관련업체(책임감리업체 및 도급업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해 12. 2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군 ◈◈◈◈과-2490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 24. 위 업체에서 각각 의견서를 제출하자 책임감리업체 및 도급업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업체(관련자) 제재 사항을 감면하겠다”는 주무과 의견으로 ‘▩▩▩▩ 종묘배양장 건축공사 관련업체 위반사항 조치계획’ 보고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2. 31. 내부결재를 진행하였으나 결재 과정(과장까지 결재)에서 부군수의 “감사부서에서 조사한 사항이니 제재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이유로 결재가 보류되었는데도 재검토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감사일인 2016. 2. 26.까지 그대로 방치하였다.

더욱이 2015. 1. 23. 온나라시스템(전자결재 시스템)에 '▩▩▩▩ 종묘배양장 건축공사 자체감사 결과 관련업체 위반사항 조치계획'이라는 내부결재가 진행중인 서류를 마치 결재가 완료된 것처럼 문서 등록(◈◈◈◈과-1477호) 하였으며, 감사일인 2016. 2. 26.까지 관련업체(관련자)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및 위 조사결과에 대한 감사처분 요구에 대하여 조치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하였다.

그 결과 부당행위를 한 위 관련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조치(영업 및 업무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입찰참여 제한 및 부실 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감사결과를 통보 한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게 처분한 감사결과의 이행사항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② 특정감사 결과와 같이 설계도서 내용대로 시공여부 확인 업무 등을 소홀히 한 "▩▩▩▩ 종묘배양장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련업체(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후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과장	지방**사무관	○ ○(19**. **. **.)
	(현 ◈◈◈◈실 △△△△실장	지방서기관)
▣▣군	◈◈◈◈과 ◇◇◇◇계 소속	지방****주사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5. 2.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건설(주) 등 42개 업체(11개 업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 위반 혐의 업체로 통보를 받고, 그 중 위 ☆☆건설(주) 등 13개 업체(5개 업종)가 위 법에서 규정한 등록기준(자본금)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예규 제2010-175호, 2010. 11. 10.) 제7장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체에게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되,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업정지 감경기준

○ 2012. 12. 1.까지 감경기준(건설산업기본법 관리지침) : 1개 사유마다 1개월씩 감경

가) 최근 3년내 제재처분이 받은 사실을 없을 때

나) 위반내용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다) 다른 사람에게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때

○ 2012. 12. 2.이후 감경기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6) : 1개 사유마다 1개월씩 감경

가) 위반내용의 시정을 완료한 경우

나) 최근 3년내 제재처분이 받은 사실을 없을 때

따라서 ▣▣군(◈◈◈◈과)에서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위 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주)(토공사업)의 경우 처분일까지 위반내용이 시정되지 않았고 다만 최근 3년 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는데도 2013. 11. 9. 위 ☆☆건설(주)에 대하여 임의로 2개월을 더 감경하여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별표 1]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 기간 임의감경 명세"와 같이 총 13개 업체(5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기간을 임의로 2개월 더 감경하여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그 결과 2013. 11. 9.부터 2014. 3. 8.까지(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정당하게 처분하였더라면 공사계약을 수주할 수 없었는데도 영업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2014. 3. 24. ▣▣군에서 발주한 '2014년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표 2] "전문건설업체 영업정지 임의감경 업체 공사계약 명세"와 같이 계약(총 2건, 금액 148,838천 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라 기간을 산정하여 영업정지 처분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계장    지방**주사 ○○○(19**. **. *.)

▣▣군 ◈◈◈◈◈◈과 ◇◇◇◇계 소속 지방**서기  ○○○(19**. *. **.)

(현, ▧▧면사무소              지방**주사보)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선양사업 건축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1. 6. 27.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 선양사업 건축공사" 계약(금액 3,631,245천 원)을 하고 2016. 6. 2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개요 : 생가복원, 사당, 전시관, 화장실 등 신축, 건축연면적 937.08㎡, 지상 1층, 목조(한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6. "▩▩▩▩▩▩ 선양사업 건축공사"의 설계도서를 살펴본 결과 설계변경 시 전시동 및 화장실의 석공사 자재 운반비 3,243,000원을 중복 반영하였고, 관리동의 화강석하엽석(220개) 및 화강석난간대(138m)는 변경사항이 없는데도 38,105,000원의 재료비 단가를 증액하였으며, U형측구 및 산마루측구는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 등 13,613,000원을 반영하는 등 위 건 계 54,961,000원(제경비 포함)이 과다 계상되었다.

난간석 아래에 일정 간격으로 연 잎 모양으로 조각하여 둔 받침석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54,961,000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과다 계상된 54,961,000원에 대하여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민원인 ○○○가 ▣▣군 ▧▧면 ◎◎리 *** 외 1필지에 단독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등 총 712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1.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 취소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3조와 ｢▣▣군 군계획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0. 8. ▣▣군 ▧▧읍 ◎◎리 ***-* 외 1필지에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13. 10. 8.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으나 허가기간이 만료일로부터 533일이 경과(2016. 2. 15. 기준)되었는데도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의견청취와 이에 따른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등 [별표 1]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경과 명세”와 같이 총 66건의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25일이 경과되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을 하지 않고 있었다.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중복 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및 ｢▣▣군 군계획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 이내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금액은 산지복구비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등 허가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예치금액은 산지복구비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아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3. 10. 28. 영어회사법인 (주)☆☆☆☆(대표이사 ○○○)에게 ▣▣군 ▧▧읍 ◎◎리 *** 외 2필지에 공장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를 중복하여 부과하는 등 [별표 2] “개발행위허가 관련 이행보증금과 산지복구비 중복 부과 명세”와 같이 총 48건을 중복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지난 66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와 ｢▣▣군 군계획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고,

② 앞으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와 ｢▣▣군 군계획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복구비와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위 업무를 소홀히 한 ◈◈◈◈과 △△△△계장(현 ▧▧읍사무소 △△계장) 지방**주사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기계 관리 업무처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내 등록된 884대의 건설기계중 정기검사의 기한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하고 있다.

건설기계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건설기계의 종류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과 태 료 : 2만원(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을 가산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4] “권한위임사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업무는 당해 군수에게 위임되어 군수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검사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전남17가****, 아스팔트피니셔)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인 2012. 12. 14.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고, 정기검사일로부터 1,130일이 경과(2016. 2. 15. 기준) 되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별표]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명세”와 같이 총 35건에 대한 과태료 14,000,00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 35건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14,000,000원을 부과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서기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합(조합장 ○○○)이 ▣▣군 ▧▧면 ◎◎리 ***외 4필지에 창고시설 건축을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등 총 171건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건축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건축공사비

그리고 ｢▣▣군 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건축허가 건축물 중 1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민원인 ○○○이 ▣▣군 ▧▧면 ◎◎리 ***-*번지에 동·식물관련시설(축사)을 건축하기 위해 신청한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 1천㎡ 이상인 5,319㎡으로써 착공신고일인 2015. 3. 24.(2014. 11. 10. 건축허가, 건축공사비 9,372,078천 원)까지 위 사람에게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예치금 93,721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하지 않는 등 [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미예치 명세"와 같이 총 6건의 안전관리 예치금 237,764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지 않았다.

[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미예치 명세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위치	건축주	용도	연면적	허가일	착공일	공사금액	예치 금액
계		6건					23,776,428	237,764
1	▧▧면 ◎◎리 ***-*	○○○	동,식물 관련시설	5,319	2014.11.10.	2015.3.24	9,372,078	93,721
2	▧▧읍 ◎◎리 ****	농업회사법인 (주)▩▩▩	공장	1,326	2015.4.14.	2015.9.15	2,336,412	23,364
3	▧▧면 ◎◎리 ***-*	○○○	동,식물 관련시설	1,452	2015.4.16.	2015.11.5.	2,558,424	25,584
4	▧▧읍 ◎◎리 ***-*	☆☆아이엔시(주)	공동주택	2,615	2015.7.17.	2015.8.21.	4,607,630	46,076
5	▧▧면 ◎◎리 ***	○○○	동,식물 관련시설	1,737	2015.8.17.	2016.1.11.	3,060,594	30,606
6	▧▧읍 ◎◎리 ***-*	▩▩▩▩공사	근린 생활시설	1,045	2015.11.4.	2016.12.31.	1,841,290	18,413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군 건축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237,764천 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며

③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12. 21. (유)☆☆건설(대표이사 ○○○)과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금액 584,355천 원)을 하고 2016. 12. 2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 하는 등 [표 1]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 명세”와 같이 총 3건의 밭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1]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사 업 명	계 약 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비고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015. 12. 21.	2015. 12. 22. ~ 2016. 12. 20.	584,355	(유)☆☆건설 (○○○)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015. 12. 21.	2015. 12. 22. ~ 2016. 12. 20.	344,537	☆☆건설(주) (○○○)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015. 12. 22.	2015. 12. 28. ~ 2016. 12. 26.	542,583	㈜☆☆☆☆건설 (○○○)

그리고 위 공사에 대하여 2015. 12. 22. ㈜☆☆(대표이사 ○○○)과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 용역 계약(금액 66,763천 원)을 하고 2016. 12. 21. 완료예정으로 공사 감리용역을 시행하는 등 [표 2]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계약 명세”와 같이 총 3건의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을 하고 있다.

[표 2]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계약 명세

(단위: 천 원)

용 역 명	계 약 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대표자)	비고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2015. 12. 22.	2015. 12. 23. ~ 2016. 12. 21.	66,763	(주)☆☆ (○○○)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2015. 12. 17.	2015. 12. 22. ~ 2016. 12. 20.	42,099	(주)☆☆ (○○○)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용역	2015. 12. 17.	2015. 12. 22. ~ 2016. 12. 20.	43,790	(유)☆☆ (○○○)

1.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미적용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기준보다 과다하게 설계되었을 경우 기준에 맞게 설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2. 26. 아직 시공하지 않은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농로 총연장 6,820m 등 위 밭기반 정비사업 3건의 농로 포장구간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3]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 두께가 당초 35㎝ 보다 5㎝가 얇은 30㎝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158,148,26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3]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원)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 계					2,923,156,680	2,765,008,420	△158,148,260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L=6,820m)	소계	35	30	△5	1,203,805,000	1,182,821,000	△20,984,000
	표층	20	15	△5
	기층	-	-
	보조기층	15	15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L=4,691m)	소계	35	30	△5	835,027,800	753,819,800	△81,208,000
	표층	20	15	△5
	기층	-	-
	보조기층	15	15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L=3,440m)	소계	35	30	△5	884,323,880	828,367,620	△55,956,260
	표층	20	15	△5
	기층	-	-
	보조기층	15	15

2.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등 소홀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89호(2013. 10. 7)] 다.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공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설계도면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등 3건의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와 현장 시공실태를 살펴본 결과 실제는 콘테이너형 사무실을 설치하였는데도 [표 4]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명세”와 같이 현장 가설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42,811,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1”항, “2”항의 계 200,959,260원(제경비 포함)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었다.

[표 4]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명세

(단위: 천 원)

용역명	설계 반영 내용		실제 설치 현황		과다 계상금액	비고
	사무실형태	사업비	사무실형태	사업비
합 계					42,811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16,370	콘테이너형 사무실	1,980	14,390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16,124	콘테이너형 사무실	1,861	14,263
2015 ▩▩ ▩▩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가설사무실	15,987	콘테이너형 사무실	1,829	14,158

그런데도 위 공사의 공사감리용역을 수행중인 ㈜☆☆ 소속 공사감리원 ○○○ 등 3명의 공사 감리원은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된 200,959,260원(제경비 포함, 그 중 42,811,000원은 감사일 현재 시공완료)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200,959,26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시공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주)☆  ☆  공사감리원  ○○○(19**. *. **.)

(유)☆  ☆  공사감리원  ○○○(19**. **.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체험시설 조성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5. 6. 22. ☆☆건설㈜(대표이사 ○○○)와 “▩▩ ▩▩▩▩체험시설 조성사업” 계약(금액 848,785천 원)을 하고 2016. 6. 23.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절 제4항 다호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의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공사의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를 변경하여 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구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나라 도로 포장공사의 설계시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AASHTO 포장 설계법'이 국내 환경조건과 교통 특성 차이가 있다는 사유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개발 한 후 설계에 반영하도록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을 제정하였다.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 : 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tation Officials)에서 개발한 도로 포장공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도로 포장 설계시 적용하는 공법

구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등 산․학․연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에 걸쳐 개발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따라서 아직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도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에 따라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으로 포장 단면을 재검토하여 국내 환경과 여건에 맞는 도로가 설치되도록 설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의 AASHTO 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도로포장 공사를 시공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하여 감사일인 2016. 2. 26. 아직 시공하지 않은 총연장 406m의 공사구간에 대하여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적용하여 포장단면을 재검토한 결과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와 같이 포장 두께가 당초 45㎝ 보다 13㎝가 얇은 32㎝로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35,238,620원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 적용 명세

사 업 명	포장층	포장층 두께(㎝)			공사비(원)
		당초 (AASHTO)	변경 (한국형)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합계					1,235,302,000	1,200,063,380	△35,238,620
▩▩ ▩▩▩▩체험시설 조성사업 (L=406m)	소계	45	32	△13	1,235,302,000	1,200,063,380	△35,238,620
	표층	5	5	-
	기층	10	7	△3
	보조기층	30	20	△10

그리고 지반 복토를 위하여 외부에서 반입되어야 할 순성토량(6,232㎥)은 위 공사현장 인근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토량 반입이 가능하여 별도의 토취장 절취 및 적사공정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반영하여 6,966,000원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등 위 건 계 42,204,620원이 적정 금액 보다 과다 계상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로포장 구조 설계 요령｣, ｢한국형 도로 포장 설계법｣, 설계도서와 공사현장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적정금액 보다 과다 계상된 42,204,620원(제경비 포함, 감사일 현재 미시공)을 설계변경 감액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과다 계상된 42,204,620원에 대하여「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과 제7절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조치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및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숲가꾸기 사업 관리·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3. 10. 11.부터 감사일인 2016. 2. 26. 현재까지 ☆☆임업(주)(대표이사 ○○○) 등 37개 업체와 계약(총 사업비 5,699,029천 원)을 하고 180건의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다.

1.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13. 1. 21. 대통령 훈령 제1150호) 제1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장 별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전체 사업장의 규모가 600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1인의 현장대리인이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술1급 이상, 기술2급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조합중앙회 또는 ✤✤조합의 산림경영지도원으로서 숲가꾸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2급 이상으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국유림에 한함)

따라서 ▣▣군(◈◈◈◈과)에서는 현장대리인 선임 보고를 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180건의 숲가꾸기 사업 현장대리인 배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별표 1]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발주자 미 승인 명세”와 같이 총 98개 사업장 중 적게는 2개 사업장 내지 많게는 3개 사업장에 42명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자 승인 없이 중복 배치하여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었다.

2. 미래목 선목 직접노무비 적용 부적정

줄기가 굵고 곧아 앞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높은 우량목재

｢숲가꾸기 품셈 적용기준｣ 제2장 2.3.1.나의 규정에 따르면 미래목 선목 노무비는 선목시기에 따라 10월~11월, 3월~4월에는 10% 할인율을 반영하고 5월~9월에는 10%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6. “2015 통합 숲 가꾸기사업 ▩▩ ▩▩지구” 등 16건에 대해 설계도서와 실제 작업시기를 살펴본 결과 실제 미래목 선목은 10% 할인율 적용 기간인 10월~11월, 3월~4월에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도 설계도서 상에는 10% 할증률 적용기간인 5월부터 9월 또는 12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실제 작업 시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별표 2] “미래목 선목 노무비 할인율 미적용 명세”와 같이 할인율이 미적용된 노무비 7,333,000원(제경비 포함)에 대하여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준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19조의 규정에 맞게 현장대리인을 승인 없이 중복배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계약업무 및 공사현장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며

③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12. 26. ♣♣♣♣♣공사 ♣♣지사(지사장 ○○○)와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사업비 4,057백만 원)을 체결하고 2016. 12. 30.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4. 3. 17. 대중에게 인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명칭변경

그리고 ♣♣♣♣♣공사 ♣♣지사(지사장 ○○○)에서는 2014. 6. 13. (주)☆☆☆☆☆☆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 ▩▩마을 권역 종합정비사업 세부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67,878천 원)을 하고 2014. 12. 15. 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서를 납품받았다.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2014. 12. 24. (유)☆☆건설(대표이사 ○○○)과 “▩▩▩ ▩▩권역 종합정비사업” 계약(금액 1,487,548천 원)을 하고 2016. 12. 3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의 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으며 하천관리청에 하천기본계획에 적합 여부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세부실시설계용역의 계약서에 첨부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1.의 약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하고 같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1. 다.의 약정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완성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용역의 과업지시서 1. 4. 5)에는 설계도서 납품 전에 관련법규에 의한 건축협의 등 인․허가 및 해당 지자체의 실과 협의 결과와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 후 납품하여야 하고 같은 과업지시서 1. 4. 7)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의 준공 후에도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 상류 ▩▩천의 경우 전라남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이고 ▩▩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임으로 본 하천에 교량 등을 설치할 경우 하천관리기관인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시설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 상류권역 23개 하천의 기본계획을 수립(전라남도 고시 제2014-301호, 2014. 10. 10.)

그런데 감사일인 2016. 2. 26. “▩▩▩ ▩▩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설계도서를 확인한 결과 ▩▩천 하류에 설치하는 신설 교량에 대하여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천 관리기관인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천 하천기본계획(2014년)’의 하천 폭(46.4m) 보다 4.4m 짧은 연결 교량(길이 42m)을 계획하여 하천 통수단면적이 부족하게 설계되었다.

그런데도 위 용역의 감독 업무를 수행한 ♣♣♣♣♣공사 ♣♣지사 소속 감독원 ○○○(*급)은 용역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하천관리기관인 전라남도(◈◈◈◈과)와 사전 협의도 실시하지 않았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맞지 않은 상태의 교량이 설계되어 납품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도 하지 않고 있으며 위 용역의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한 같은 지사 소속 ○○○(*급)은 용역 준공검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은 상태의 설계도서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설계대로 시공(감사일 현재 미시공) 할 경우 홍수시 하천 통수단면 부족으로 구조물 유실과 제방붕괴로 인명과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한 교량으로 재설계 시 152,000,000원(용역사 추정)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고 재설계기간동안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고시된 ▩▩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재설계시 152백만원(교량연장 32백만 원, 제방정비 120백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산출 됨.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천 연결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도록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하천관리기관인 전라남도(◈◈◈◈과)와 협의한 후 사업을 시행하고,

② 실시설계용역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고 하천정비기본계획에도 맞지 않게 교량을 설계하여 보완이 필요하게 한 용역감독자와 부실하게 설계된 설계도서가 납품되게 한 준공검사자 등 관련자에 대하여 ｢♣♣♣♣♣공사 인사규정｣ 제48조에 따라 문책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공사 ♣♣지사(현 ♣♣지사)   *급   ○ ○ ○(19**. *. *.)

♣♣♣♣♣공사 ♣♣지사                *급   ○ ○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추진 소홀

관 계 기 관  ▣▣군 ◈◈◈◈실, ◈◈과, ◈◈◈◈과

내       용

▣▣군에서는 2012. 5. 14. ㈜☆☆건설(대표이사 ○○○)과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계약(금액 7,534,240천 원)을 하고 2015. 8. 17. 공사를 준공하였다.

2012. 4. 17.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 외 2개사와 “▩▩▩▩ ▩▩회관 및 ▩▩▩▩ 생태공원 조성사업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 계약(금액 1,426,400천 원)을 하고 2015. 4. 30. 용역 완료

1. 감사 처분 업무처리 소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감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실)에서는 2015. 7. 17.부터 2015. 9. 8. 기간 중 5일간 위 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변경 지연과 준공검사 소홀 등을 지적하여 관련공무원 1명 징계, 시공사와 책임감리 용역사에 벌점 부과하도록 한 조치 의견으로 2015. 9. 21. 군수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2. 9. ▣▣군 ◈◈◈◈실에서는 ▩▩▩▩ 생태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관리 및 준공검사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 1명에 대하여 ▣▣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여 2015. 12. 15. 징계의결 하였다.

그런데 ◈◈◈◈실에서는 시공사와 책임감리 용역사에 대한 처분요구사항을 업무량(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 변경 등) 폭주 등을 이유로 관련부서(◈◈◈◈과)에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감사결과 보고일 이후 120일이 지난 2016. 2. 18.에서야 ◈◈◈◈과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하였다.

시공사와 책임감리용역사에 각각 벌점 부과

그 결과 처분기간 내에 해당 부실 업체 및 건설기술자에게 벌점이 부과되었다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불이익(감점) 등을 받았을 것인데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아 약 6개월간 위 업체 및 건설기술자는 특혜를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누계 평균 벌점은 매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월이 지난날부터 적용

2. 하자보수 업무처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 ◈◈◈◈과에서는 하자점검 중 [표] “하자발생 및 보수요구 명세”와 같이 하자가 발생되어 2015. 9. 9., 2015. 10. 20.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 시공사인 ㈜☆☆건설에 2015. 10. 30.까지 하자보수 하도록 2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과에서는 2016. 2. 5. 위 하자발생 건에 대하여 2016. 2. 22.까지 위 시공사에 하자보수 착공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감사일인 2016. 2. 24.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고 있다.

[표] 하자발생 및 보수요구 명세

일련 번호	하자발생현황	보수요구 내용	보수비용(천 원)	비 고
합 계	4건	-	14,017
1	데크 난간 녹 발생	난간 녹 제거	3,628
2	화장실 타일 파손	파손 타일 보수	64
3	소나무등 고사목 발생	고사목 재식재	9,610
4	지붕 누수	지붕 판넬 보완시공	715

그런데도 ▣▣군(◈◈◈◈과, ◈◈과)에서는 감사일인 2016. 2. 24.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자보수보증금 중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군에 귀속하지도 않고 하자보수 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있었다.

감사기간 중인 2016. 2. 25. 하자보수 착공계 제출(2016. 3. 21. 준공예정)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군에 귀속시키거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감사 처분 업무 및 하자보수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실  지방**7급  ○○○(19**. *. *.)

▣▣군  ◈◈◈◈과  지방**7급  ○○○(19**.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축제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축제를 통해 보성녹차의 국내․외 홍보와 녹차판매 촉진 및 지역의 전통 차 산업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표 1] “▩▩▩▩▩축제 보조금 지원 명세”와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영농조합법인▩▩▩▩▩▩▩(대표자 ○○○)에 ▩▩▩▩▩축제 보조금 총 1,884백만 원(기금 264, 군비 1,620)을 교부하고 이를 사후관리 하였다.

[표 1] ▩▩▩▩▩축제 보조금 지원 명세

(단위 : 천 원)

지원 연도	보조사업자 (대표자)	사 업 비				사업내용	비고
		계	국비	군비	자담
계	3개년	1,901,456	264,000	1,620,000	17,456
2013	영농조합법인 ▩▩▩▩▩▩▩ (○○○)	626,620	76,000	540,000	10,620	제39회 ▩▩▩▩▩축제 ․ 개막행사 ․ 차문화행사 ․ 전시․체험행사 등
2014	영농조합법인 ▩▩▩▩▩▩▩ (○○○)	634,000	89,000	540,000	5,000	제40회 ▩▩▩▩▩축제 ․ 개막행사 ․ 차문화행사 ․ 전시․체험행사 등
2015	영농조합법인 ▩▩▩▩▩▩▩ (○○○)	640,836	99,000	540,000	1,836	제41회 ▩▩▩▩▩축제 ․ 개막행사 ․ 차문화행사 ․ 전시․체험행사 등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구매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대상자를 결정(이하 “견적입찰”이라 한다)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제 보조금을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위와 같이 축제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따라서 ▣▣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축제경비를 집행할 때에 ｢지방계약법령｣을 따르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축제에서 집행한 축제 경비내역을 조사한 결과, 행사용 텐트를 임차하면서 ☆☆텐트에 지급한 사업비가 2013년에는 55,000천 원 이고, 2014년에는 59,000천 원으로 일반입찰 대상사업이었으며, 2014. 8. 29. 축제 개막퍼포먼스로 ☆☆☆☆☆에 집행한 사업비가 24,750천 원으로 견적입찰 대상인데도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 [표 2] “▩▩▩▩축제 2,000만 원 초과 사업비 집행 명세“와 같이 일반입찰이나 견적입찰 대상사업 총 8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266,710천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축제기간에 △△△△계장과 축제업무 담당자가 실제 현장에서 위 보조사업자와 함께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 보조사업자가 위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절차를 따르기가 힘들다”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축제를 개최하면서 ☆☆텐트 등 6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 등을 수주하는 특혜를 주게 되었고,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을 경우보다 32,685천 원의 사업비를 낭비하였다.

266,710천 원 - 낙찰하한률 적용가격 234,025천 원(266,710천 원×87.745%)

[표 2] ▩▩▩▩축제 2,000만 원 초과 사업비 집행 명세

(단위 : 천 원)

연번	집행일자	집 행 내 역	거래처	집행액	비고
합계				266,710
1	2013. 4. 25.	행사용 텐트 임차 설치 일부지급	☆☆텐트	30,000
2	2013. 6. 11.	행사용 텐트 임차 설치	☆☆텐트	25,000
소계				55,000
3	2014. 10. 7.	행사용 텐트 임차 설치	☆☆텐트	39,000
4	2014. 4. 2.	행사용 텐트 임차 설치	☆☆텐트	20,000
5	2014. 8. 29.	개막퍼포먼스	☆☆☆☆☆	24,750
6	2014. 9. 16.	행사장 무대설치	☆☆기획	20,460
소계				104,210
7	2015. 4. 24.	주행사장 메인무대 설치	☆☆음향	22,500
8	2015. 4. 24.	편백나무부스 설치	☆☆이벤트	37,500
9	2015. 5. 4.	다향터널 설치	☆☆전기	25,000
10	2015. 5. 28.	주행사장 메인무대 설치	☆☆음향	22,500
소계				107,500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축제 등 민간행사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을 선정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며,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군	◈◈◈◈과 △△△△계장	지방**주사	○○○(19**. *. **.)
	(현 ▧▧읍사무소)
▣▣군	◈◈◈◈과 소속	지방**주사보	○○○(19**. *. *.)
	(현 ▧▧읍사무소	지방**주사)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비점오염저감시설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2014. 12. 30. ▩▩▩▩▩▩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상향류여과장치’를 구매하는 것으로 ☆☆세상㈜(대표이사 ○○○)와 수의계약(계약금액 : 160,000천 원) 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업의 추진방향, 시설 종류․용량 등 사업내용 검토 및 결정, 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검토하는 등 사전평가를 실시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과)에서는 2013년 5월에 ▩▩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 토목분야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하면서 단가산출서에 비점오염저감시설 100㎥/H, 120㎥/H, 300㎥/H에 대하여 ☆☆세상㈜ 등 3개사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세상㈜의 견적대로 단가를 제시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세상㈜	㈜☆☆환경	㈜☆☆산업	비고
100㎥/H	82,390,000	95,700,000	93,500,000
120㎥/H	88,220,000	105,600,000	100,100,000
300㎥/H	114,180,000	139,700,000	135,300,000

따라서 ▣▣군에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의 종류 및 용량 등 사업내용을 검토․결정하고, 사전평가를 통해 최적의 공법을 선정하여 계약을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과)에서는 2014. 12. 4. 광주지방조달청에 “▩▩▩▩▩▩ 관광지 조성사업 토목공사” 중 초기우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100㎥/H와 120㎥/H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요청할 때에는 위 토목설계서에는 단가만을 제시하고 있어 공법 선정 등을 위해서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도 없이 토목설계서에 견적을 제시한 ☆☆세상㈜의 “상류식 여과장치”를 구입하는 것으로 구매계약을 요청하였다.

더구나 2014. 12. 5. 광주지방조달청으로부터 규격과 도면을 포함한 내역서에 대한 구매업무 협의가 있자, 위 업체의 제품은 유동상 여과재를 이용하는 여과장치로 특허를 받은 것이고, 이 업체 외에도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수질환경전문공사업체가 많은데도 위 업체 특허 제품의 규격과 상세도를 그대로 인용한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그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가 가능한 수질환경전문공사업체 등의 참여가 배제된 채 위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특혜를 입게 되었고, 입찰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을 경우보다 12,396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160,000천원-낙찰하한율 적용가격 147,604천 원[168,220천 원(계약의뢰 금액, 수수료 제외)×87.745%]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국고보조사업)의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환경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추진방향, 시설 종류․용량 등 사업내용을 결정하도록 하고,

② 위 “①”항의 위원회에서 설치비용 대비 효과를 비교․검토하는 등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③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할 계획이오니 재발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 소속 지방시**서기 ○○○(19**. *. **.)에게는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통    보

제        목  차령 15년 이상 자동차 등록관리 소홀

관 계 기 관  ▣▣군 ◈◈◈◈과

내       용

▣▣군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표 1] “자동차 차령별 등록 명세”와 같이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표 1] 자동차 차령별 등록 명세(2016. 2. 15. 현재)

구 분	합 계 (대)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소계	15년 이상~ 25년 미만	25년 이상
▣▣군	45,370	36,459	5,367	3,544	3,146	398

※ ▣▣군 제출자료 재구성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 포함)는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에게 반품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자동차를 강제로 폐차한 경우 등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다.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등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사용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1항 [별표 4] 권한위임사항  자동차등록에 관한 다음사무 2. 6. 7.의 규정에 따르면 도지사의 권한 중 신규자동차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등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양도, 무단 폐차, 멸실, 도난 등으로 실제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직권으로 말소 등록하는 등 자동차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군 종합감사기간 중인 2016. 2. 18. ▣▣군에 등록된 자동차 45,370대 중 차령 15년 이상 경과한 3,544대를 대상으로 이미 폐차되었거나 도난 등으로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군 ▧▧면 ◎◎리 ***-*에 사는 ○○○이 소유한 전남*가 **** 차량은 1977년에 등록된 차량이나 사실상 폐차(2007. 1. 1.)되어 존재하지 않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에만 그대로 남아 있는 등 [표 2] “차령 15년 이상 차량 중 말소등록 대상 차량 명세”와 같이 사실상 폐차 569대, 폐차입고 348대 등 계 917대(▣▣군 15년이상 경과차량 3,544대의 26%)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만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차령 15년 이상 차량 중 말소등록 대상 차량 명세

구 분	차 령 별			비 고
	계	15년 이상~25년 미만	25년 이상
합 계	917	464	453
사실상 폐차	569	264	305
폐차증명(입고)	348	200	148

※ ▣▣군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군(◈◈◈◈과)에서는 사실상 폐차, 폐차입고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로부터의 보고, 사실조사와 직권말소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과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차령이 15년 이상 경과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 917대를 포함하여 차령이 오래된 차량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폐차, 도난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은 소유자 등이 말소등록을 신청하게 하거나 직권말소 등의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