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공직감찰 결과 공개

- 고흥군 관급자재 수의계약 위법사항 -

고흥군에서 ‘현충공원 조성사업’과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급자재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다는 제보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

- 2016. 8. 1.(월) 언론보도 / 8. 3.(수) 익명신고(감사 촉구) -

1	조 사 개 요

□ 일    시 : 2016. 8. 3(수), 8. 8.(월) ～ 8. 12.(금)

□ 장    소 : 고흥군청 상시감사장 및 도 감사지원실(16층)

□ 조 사 자 : 4명(공직감찰팀장, 기술감사팀 등)

□ 조사내용 : 관급자재(내진경목구조, 조형구조물) 구매계약

추진상황 및 적정성 여부 조사․검토

2	조사결과

가.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조형구조물

□ 추진경과

□ 실시설계 용역(2015. 6. 3., 공개경쟁 입찰)

- 용 역 사 : (유)☆☆건설(대표이사 ○○○) / ◎◎군 소재

- 용역기간 : 2015. 6. 9. ～ 11. 30.(용역기간 175일)

- 용 역 비 : 164,754천 원

⇒ 관련 절차 없이 특허 제품(1,304,690천원) 반영 - 건축용 형강, 강관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

⇒ 현 ▦▦▦▦담당(○○○)이 설계감독공무원으로 완료검사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2016. 3. 25., ♤♤과)

- 계 약 사 : ◐◐▥㈜(대표이사 ○○○) / ▩▩군 ◉◉면 소재

- 계 약 액 : 994,662천 원(기초금액 1,098,527천 원의 90.545%)

- 계약기간 : 2016. 3. 25. ～ 8. 31.

- 수의계약 사유 : 특허제품으로 대체․대용품 없음

⇒ 공개입찰(낙찰하한율 80.495%, 884,259천원) 대비 116,196천원 예산 낭비

□ 위법․부당 사항

□ 용역사에서 선정 절차 없이 특허자재(2종 1,304,690천원) 임의 반영

- ｢지방계약법｣ 및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라 특허공법이 필요한 경우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하나, 발주부서와 계약부서를 배제한 채 용역사(유한회사 ☆☆건설)에서 임의로 특허자재 설계 반영

- 특허를 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 발주부서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을 공고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 불이행

- 결과적으로 설계서에 특정 제품을 부당하게 지정하는 결과 초래

□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사유 : 대체․대용품이 없는 특허제품)

- 관급자재 설계가 1,304,690천원 중 일반제품은 1,156,215천원(88.62%), 특허부분은 148,475천원(11.38%)로 특허는 일부분에 불과한데도 대체․대용품이 없다며 ◐◐▥▥㈜와 994,662천원의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 경쟁입찰(낙찰하한율 80.495%) 대비 수의계약(90.545%)을 맺음으로써 116,196천원 예산 낭비 및 특정업체 특혜 제공

- 발주부서(□□□□과)에서는 특허제품 반영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토과정이 있었으며, ♤♤과에 수의계약요청사유서 제출

- 계약부서(♤♤과)에서는 부분특허 반영에 따른 시정 등 조치 없이 발주부서에 수의계약요청사유서만 제출요구하였고, 특정업체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맺음

나.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 추진경과

□ 농공단지 직접생산 여부 확인(2016. 1. 18., ♤♤과)

- 출장자/장소 : 담당자 ○○○ / □□ ♠♠농공단지

- 출장결과 : 출장복명서 없이 구두 보고

⇒ 납품실적도 없고 직접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1차, 2016. 1. 19., ♤♤과)

- 계 약 사 : ◐◐▥▥㈜(대표이사 ○○○) / □□군 ♠♠면 소재

- 계 약 액 : 95,340천원(기초금액 106,330천 원의 89.7%)

- 계약기간 : 2016. 1. 19. ～ 2016. 12. 27.(339일)

- 수의계약 사유 :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생산제품

□ 변경계약 체결(2016. 6. 21., ♤♤과)

- 계약금액 : 370,154천원(당초 95,340천 원의 388%)

- 납품기간 : 2017. 1. 27.(당초 2016. 12. 27.)

⇒ 공개입찰(낙찰하한율 80.495%, 334,075천원) 대비 36,079천원 예산 낭비

□ 위법․부당 사항

□ 농공단지 입주업체 직접 생산제품 여부 확인 소홀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과장(전 ◉◉◉◉과장 - 발주부서)이 업체의 요청을 받고 담당직원에게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검토 지시

- 담당직원은 □□군 ♠♠면 소재 농공단지를 방문하여 납품실적이 없고,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복명서 없이 수의계약 가능의견 제시

□ 위법․부당한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 목구조물을 직접생산하지 않는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사유로 ◐◐▥▥㈜와 370,154천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맺음

⇒ 경쟁입찰(낙찰하한율 80.495%) 대비 수의계약(90.56%)을 함으로써 36,079천원 예산 낭비 및 특혜 제공

- 설계 단계에서도 위 회사의 제품을 특허로 반영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됨(조달청 원가검토 단계에서 삭제)

3	처분 요구

□ 위법․부당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고흥군에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상 “주의” 촉구

□ 신분상 조치는,

가. 현충공원 조성사업 특허자재 구입 부적정

- 사업부서 주무담당(용역감독), 계약부서 실무자 등 2명“경징계”

- 前 □□□□과장, 실무자 등 2명“훈계”

⇒ 특허반영 여부 등 설계서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위법한 수의계약을 맺음으로써, 116,196천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게 특혜제공 결과 초래

나.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수의계약

- 계약부서 (♤♤)과장“경징계”(가.항 병합)

- ♧♧담당, 실무자“훈계”처분.(가.항과 병합)

⇒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지시, 제품 직접생산 여부 검토 소홀 등으로 위법한 수의계약을 하여 36,079천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혜 제공

⇒ 계약부서로서 가.항에 대한 확인․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 병합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양 정	비 고
고 흥 군 □□□□과	▣▣◉◉사업소장 (前 과장)	☆☆5	○○○	훈 계	가.현충공원 조형 구조물 특허자재 구입 부적정
	◉◉◉◉담당	☆☆6	○○○	경징계
	실 무 자	☆☆☆☆7	○○○	훈 계
고 흥 군 ♤ ♤ 과	♤♤과장	☆☆5	○○○	경징계	나.목구조물 관급자재 부당 수의계약 (‘가’항과 병합)
	▩▩담당	☆☆6	○○○	훈 계
	실 무 자	☆☆7	○○○	경징계

□ 현충공원 조성사업 설계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 지시

- 설계도서에 부당하게 특허를 지정 반영하고 발주(사업)부서에  필요성, 유사공법과의 비교검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시설계 용역 소홀로 발주청에 손해를 발생하게 함.

- 대상업체 : (유)☆☆건설(대표이사 ○○○) / ◎◎군 소재

- 관련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8호,

제32조 제1항,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8조 제1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8. 고의 또는 과실로「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이상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아.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제8호
6)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 정지 3개월	3천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만원	영업정지 12개월	1억2천만원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현충공원 조형 구조물 구매설치 부당 수의계약

관 계  기 관  고흥군

징계  대상자  고흥군 □□□□과

지방☆☆주사  ○○○ (생년월일 : ****.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15. 8. 21.부터 2016. 8. 4. 현재까지 고흥군 □□□□과에서 현충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담당하면서 2015. 3. 3. (유)☆☆건설(대표이사 ○○○)과 계약(금액 164,754천 원)을 맺고 2015. 11. 30. 완료한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준공검사와 조형구조물 관급자재를 구매 요청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가. 특허공법(자재) 사전 검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완료 이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말함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용역사와 용역감독자가 위 공사에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기둥과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이와 유사한 특허공법을 조사하고 비교 검토한 후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특허공법 반영 필요성과 다른 유사 공법과의 장단점 비교 등 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특정업체의 특허자재(1,304,690천 원)가 설계에 반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보완지시 하지 않고 용역을 준공처리하였다.

나. 특허 사용 협약 미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특허공법에 대하여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용역감독자가 위 공사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자재) 2건이 설계에 반영 되었는데도 [표 1]과 같이 특허 보유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아 공고문에도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허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하여 보완을 지시하지 않았다.

[표 1] 특허공법(자재) 사용협약 미체결 명세

특허 또는 신기술		사 용 협약일	계 약 부 서 협 의	입 찰 공고문
번 호	명 칭
계	2건
특허 제10-1469421호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	미체결	미협의	미명시
특허 제10-1462843호	철골기둥과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	미체결	미협의	미명시

다. 조형구조물 부당 수의계약 구매요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실시설계 용역사인 (유)☆☆건설(대표이사 ○○○)은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자재)을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에 반영하면서 발주(사업)부서에 특허반영의 필요성, 유사 공법과의 비교검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형구조물의 전체가 특허가 아닌 건축용 형강, 강관프레임 및 그 시공방법 등 일부분만 특허라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견적서 내역에 특허와 일반제품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 특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실시설계 용역을 소홀히 추진하였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완지시도 하지 않은 채 2015. 12. 13. “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다”고 용역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하게 작성된 설계서 일체를 인계 받았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6. 2. 5.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과에 발주 의뢰하였으며 같은 해 3. 22. ♤♤과 계약업무 담당자 ○○○이 “관급자재 중 조형구조물이 특허제품이니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특허제품 반영 사실을 알았으며, 이 사실을 안 이후에도 특허에 대한 일반제품 비교 검토 지시나 특허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담당자인 ○○○이 작성하여 가져온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직 상급자인 □□□□과장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게 하여 ♤♤과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설계서에 특허공법(자재) 반영 사실을 안 이후에도 조형구조물 계약업체인 ◐◐▥▥㈜(대표이사 ○○○)이 제출한 견적서 세부내용에 특허와 일반 자재 확인을 소홀히 하여 특허자재가 아닌 일반자재가 [표 2]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특허업체와 1인 견적을 받아 특허 수의계약(금액 994,662천원)이 체결되게 하였으며, 일반자재를 90.545% 낙찰율로 수의 계약하여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116,196천 원 만큼의 예산이 더 집행되도록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표 2]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

(단위 : 천원, %)

관급 자재	구분	자 재 명	자 재 비	특허비율
5 건		계	1,304,690	설계가
	특허		148,475	11.38%
	일반		1,156,215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현충탑)		소계	803,190
	특허	H형강 등	88,210	10.9%
	일반	청동주물 등	714,98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항일애국지사추모탑)		소계	81,000
	특허	H형강	3,939	4.8%
	일반	스텐강판 등	77,061
내진복합조형구조물 (임정양란충혼위령탑)		소계	126,000
	특허	H형강 등	24,690	19.6%
	일반	스텐강판 등	101,31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6.25참전기념탑)		소계	116,500
	특허	H형강 등	29,845	25.6%
	일반	청동주물 등	86,655
내진복합조형구조물 (무궁화조형물)		소계	178,000
	특허	H형강 등	1,791	1.0%
	일반	청동주물 등	176,209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전  라  남  도

징 계 요 구

제       목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등 구매설치 부당 수의계약

관 계 기 관  고흥군 ♤♤과

징계 대상자  ① 고흥군 ♤♤과

지방☆☆주사보  ○○○ (생년월일 ****. **. **)

② 고흥군 ♤♤과장

지방☆☆사무관  ○○○ (생년월일 ****. **. **)

징 계 종 류  경징계

징 계 사 유

위 사람들 중 ○○○은 2015. 1. 4.부터, ○○○는 2014. 7. 2.부터 2016. 8. 11. 현재까지 고흥군 ♤♤과에서 관급자재 구매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면서 2016. 1. 19. 및 같은 해 3. 25. 각각 ◐◐▥▥㈜(대표이사 ○○○)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및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조형구조물 구매”계약 업무를 처리하였다.

1. ○○○의 경우

가. 현충공원 조형구조물 부당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관련 내용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 특허범위 등 특허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람은 2016. 3. 21. 발주(사업)부서인 □□□□과로부터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에 사용될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의 특허(공법)자재와 [별표 1]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와 같이 특허제품과 관련이 없는 청동주물 제작․설치 등이 포함된 조형구조물 관급자재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따라서 위 사람은 □□□□과에서 구입 요청한 관급자재에 대하여 특허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확인하고, 특허제품과 일반 제품이 혼합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요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이를 확인을 하지 않았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하여 ◐◐▥▥㈜ 대표 ○○○가 가져온 특허증의 내용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특허(공법)자재가 아닌 청동주물 제작․설치 등 일반 자재를 포함하여 위 업체와 특허 수의계약(금액 994,662천 원)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위 관급자재 중 일반자재를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90.545%로 수의 계약하여 116,196천 원 만큼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목구조물 관급자재 부당 수의계약

위 사람은 2016. 1. 19.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 ○○○)와 [별표 2] “목구조물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계약(계약금액 370,154천 원) 업무를 처리하였다.

당초 95,340,000원 계약하였으나 차수분 조정 등 사유로 2016. 6. 21. 변경계약 370,154,270원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6. 1. 18. ♤♤과장인 ○○○가 ◐◐▥▥㈜ 대표이사 ○○○의 부탁을 받고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자, 같은 날 ▨▨군 ▥▥농공단지에 소재한 위 업체 공장에 출장하여 제품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납품 실적도 없고, 직접생산을 하고 있지 않는데도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 한 것으로 복명서도 없이 구두로 보고하였다.

그 결과 2016. 1. 19. 일반입찰에 부쳐 구매할 관급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은 ◐◐▥▥㈜와 수의계약(금액 : 370,154,270원) 체결하여 위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90.56%로 수의계약하여 36,079,000원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의 경우

가. 현충공원 조형 구조물 특허자재 구입 계약 검토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관련 내용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 특허범위 등 특허에 대한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 사람은 고흥군 ♤♤과장의 직위에서 관급자재 구매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의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주(사업)부서에서 구입 요청한 관급자재에 대하여 특허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특허제품과 일반 제품이 혼합된 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보완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한편, 위 사람은 2016. 3. 21. 발주(사업)부서인 □□□□과로부터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에 사용될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의 특허(공법)자재와 [별표 1]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와 같이 특허제품과 관련이 없는 청동주물 제작․설치 등이 포함된 조형구조물 관급자재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특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았고, 문제가 없다는 계약업무 담당자인 ○○○의 말만 믿고 확인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결재함으로써 “1-가”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목구조물 관급자재 부당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여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과장 직위에서 위 사업 실시설계용역 당시 알게 된 ◐◐▥▥㈜ 대표이사 ○○○가 2015. 12월경(정확한 날짜 모름) 사무실에 찾아와 ◐◐▥▥㈜이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특허제품을 보유한 당사 제품을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업체가 내진목구조시스템 POST 등 3개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데도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사유로 2016. 1. 18. 업무담당자인 ○○○에게 위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라고 지시하였다.

2013. 1. 7.부터 2014. 7. 1.까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8. 28.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는 등 위 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2014. 7. 2.이후 ♤♤과장 직위에서 위 업무를 처리함

이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쳐 구매할 관급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은 ◐◐▥▥㈜와 수의계약(금액: 370,154,270원)을 체결함으로써 “1-나”항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위 사람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위 사람들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

(단위 : 천원, %)

관급 자재	구분	자 재 명	자 재 비	특허비율
5 건		계	1,304,690	설계가
	특허		148,475	11.38%
	일반		1,156,215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현충탑)		소계	803,190
	특허	H형강 등	88,210	10.9%
	일반	청동주물 등	714,98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항일애국지사추모탑)		소계	81,000
	특허	H형강	3,939	4.8%
	일반	스텐강판 등	77,061
내진복합조형구조물 (임정양란충혼위령탑)		소계	126,000
	특허	H형강 등	24,690	19.6%
	일반	스텐강판 등	101,31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6.25참전기념탑)		소계	116,500
	특허	H형강 등	29,845	25.6%
	일반	청동주물 등	86,655
내진복합조형구조물 (무궁화조형물)		소계	178,000
	특허	H형강 등	1,791	1.0%
	일반	청동주물 등	176,209

[별표 2] 목구조물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

(금액단위: 원)

계약명	구매품목	수량	계약금액	계약회사	비고
계	3종		370,154,270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내진목구조시스템POST	46㎥	241,810,270	◐◐▥▥㈜
	외부벽체내진골조	1,567㎡	82,424,200	〃
	내진벽체내진골조	873㎥	45,919,800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현충공원 조형 구조물 특허자재 구매 부적정

관 계 기 관  고흥군 □□□□과, ♤♤과

내       용

고흥군에서는 2015. 3. 3. (유)☆☆건설(대표이사 ○○○)과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금액 164,754천 원)을 하고 2015. 11. 30. 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관급자재에 대하여 2016. 3. 25. ◐◐▥▥㈜(대표이사 ○○○)와 “고흥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조형구조물 구매 제작”(계약금액 : 994,662천 원, 계약기간 : 2016. 3. 25. ~ 2016. 8. 31.)을 특허에 의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하였다.

2016. 3. 15. ▨▨건설㈜(대표이사 ○○○)와 계약(금액 1,857,320천 원)을 하고 2017. 3. 17. 준공예정

조형구조물 5건 중 1건 무궁화조형물(178,000천 원)은 예산 부족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지 못함, 예산 확보 후 동일 업체와 계약 체결 예정

1. 특허공법(자재) 사전 검토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말함

그런데도 발주(사업)부서인 □□□□과에서는 위 공사에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기둥과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를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특허공법을 조사하여 비교 검토하여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특허공법 반영 필요성과 다른 유사 공법과의 장단점 비교 등 공법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 관련 규정을 위배하면서 특정업체의 특허자재(1,304,690천 원)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2. 특허 사용 협약 미체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따르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발주(사업)부서인 □□□□과에서는 위 공사에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자재) 2건을 반영하면서 [표 1]과 같이 특허 보유자와 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아 공고문에도 명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특허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1] 특허공법(자재) 사용협약 미체결 명세

특허 또는 신기술		사 용 협약일	계 약 부 서 협 의	비 고
번 호	명 칭
계	2건
특허 제10-1469421호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	체결 안함	협의 안함
특허 제10-1462843호	철골기둥과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	체결 안함	협의 안함

3. 설계도서에 특정 제품 부당 지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8호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2-아-6)”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실시설계 용역사인 (유)☆☆건설(대표이사 ○○○)은 특정업체의 특허공법(자재)을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에 반영하면서 발주(사업)부서에 특허반영의 필요성, 유사공법과의 비교검토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형구조물의 전체가 특허가 아닌 건축용 형강, 강관프레임 및 그 시공방법 등 일부분만 특허라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견적서 내역에 특허와 일반제품을 구분 표시하지 않아 특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 실시설계 용역을 소홀히 추진하였다.

그런데도 발주(사업)부서인 □□□□과는 2015. 11. 30. 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완지시도 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및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다”고 검수하고 부적합하게 작성된 설계서 일체를 인계 받았으며, 이 후 계약부서인 ♤♤과에 조형구조물에 대한 자재 구입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유)☆☆건설(대표이사 ○○○)은 특허자재 생산업체인 ◐◐▥▥㈜(대표이사 ○○○)에 1인 견적을 받아 특허 수의계약(금액 994,662천원)이 체결되게 하였으며, 일반자재를 90.545% 낙찰율로 수의 계약하여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116,196천 원 만큼의 예산이 더 집행되도록 하는 등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4. 관급자재 부당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등으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제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특허관련 내용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를 이용하면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 특허범위 등 특허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발주(사업)부서인 □□□□과에서는 2016. 3. 21. 위 공사의 관급자재 중 특허(공법) 자재는 ‘건축용 형강, 강관 프레임(특허 제10-1469421호), 철골기둥과 철골보, 철골기둥과 철골기둥․철골보의 접합구조(특허 제10-1462843호)’만 해당되어 특허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위 제품에 대한 특허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채 [표 2]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와 같이 특허 제품과 관련이 없는 청동주물 제작․설치 등을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부서인 ♤♤과에 수의계약 구매 요청을 하였다.

[표 2] 관급자재(특허, 일반) 비교 명세

(단위 : 천원, %)

관급 자재	구분	자 재 명	자 재 비	특허비율
5 건		계	1,304,690	설계가
	특허		148,475	11.38%
	일반		1,156,215	88.62%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현충탑)		소계	803,190
	특허	H형강 등	88,210	10.9%
	일반	청동주물 등	714,98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항일애국지사추모탑)		소계	81,000
	특허	H형강	3,939	4.8%
	일반	스텐강판 등	77,061
내진복합조형구조물 (임정양란충혼위령탑)		소계	126,000
	특허	H형강 등	24,690	19.6%
	일반	스텐강판 등	101,310
내진복합조형구조물 (6.25참전기념탑)		소계	116,500
	특허	H형강 등	29,845	25.6%
	일반	청동주물 등	86,655
내진복합조형구조물 (무궁화조형물)		소계	178,000
	특허	H형강 등	1,791	1.0%
	일반	청동주물 등	176,209

그리고 구매 요청을 받은 ♤♤과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이나 검토 없이 발주(사업)부서에 계약필수 서류라며 수의계약요청사유서만을 요구하였고, ◐◐▥▥㈜(대표이사 ○○○)와 특허(공법) 자재가 아닌 청동주물 제작․설치 등 일반자재를 포함한 특허 수의계약(금액 994,662천 원)을 체결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위 관급자재 중 일반자재를 일반 경쟁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90.545%로 수의 계약하여 116,196천 원 만큼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반영 필요성, 유사 공법 비교검토, 사용협약 체결, 공고문 명시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특허공법(자재)이 포함된 계약 체결 시에는 특허내용, 일반자재 포함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②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 반영하고, 발주(사업)부서에 특허의 필요성, 유사 공법과의 비교검토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실시설계 용역을 소홀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③ 위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고흥군	□□□□과장	지방☆☆5급	○○○(****. **. **.)
(현 ▣▣▣▣사업소장)
고흥군	□□□□과 ◎◎◎◎담당	지방☆☆☆☆7급	○○○(****. **. **.)
고흥군	♤♤과 ♧♧담당	지방☆☆6급	○○○(****. **. *.)

전  라  남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목구조물 관급자재 수의계약 구매 부적정

관 계  기 관  고흥군 ♤♤과

내        용

고흥군에서는 2016. 1. 19.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대표이사 : ○○○)와 [표] “목구조물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와 같이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수의계약(계약금액 370,154천 원, 계약기간 2016. 1. 19. ~ 2017. 1. 27.) 하였다.

당초 95,340,000원 계약하였으나 차수분 조정 등 사유로 2016. 6. 21. 변경계약 370,154,270원 체결

[표] 목구조물 관급자재 수의계약 명세

(금액단위 : 원)

계약명	구매품목	수량	계약금액	계약회사	비고
계	3종		370,154,270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목구조물 관급자재 구매	내진목구조시스템POST	46㎥	241,810,270	◐◐▥▥㈜
	외부벽체내진골조	1,567㎡	82,424,200	〃
	내진벽체내진골조	873㎥	45,919,8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 등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관급자재를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하여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고흥군(♤♤과)에서는 2016. 1. 19. ◐◐▥▥㈜가 내진목구조시스템 POST 등 3개 물품을 생산하지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농공단지 입주 업체라는 사유로 위 업체로부터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였다.

업무담당자 ○○○은 ♤♤과장 ○○○로부터 위 목구조물 관급자재를 ◐◐▥▥㈜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음

그 결과 일반입찰에 부쳐 구매할 관급자재를 직접생산하지 않은 ◐◐▥▥㈜와 수의계약(금액: 370,154,270원)하여 특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 입찰로 발주할 경우의 낙찰하한율 80.495%에 비해 90.56%로 수의계약을 하여 36,079,000원 만큼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치할 사항    고흥군수는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물품을 수의계약 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업무를 철저히 하고,

② 이를 소홀히 한 ♤♤과 지방☆☆주사 ○○○(****. **. *)을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