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2015.  12.

	전 라 남 도 (감사관실)

201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시․군의 부패방지 추진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도 전체의 전반적인 반부패 청렴 수준 동반 상승효과 기대

Ⅰ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14조(청렴포상 운영)

◦ 평가대상 : 22개 시․군

◦ 평가대상기간 : '14. 11. 1. ~ '15. 10. 31. (1년간)

◦ 평가내용 : 청렴도 측정 결과(70%)+반부패 의지 노력(30%)-감점(10%)

◦ 평가결과

- 최우수 : 함평군(96.1점, 청렴도 2위)/시상금 5백만 원

- 우  수 : 여수시(95.2점, 청렴도 1위)/시상금 3백만 원

- 장  려 : 화순군(94.8점, 청렴도 4위)/시상금 1백만 원

◦ 평가의견

- <주요성과> : 인센티브 확대(’14년 5백만 원→’15년 1천만 원)와 시․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청렴도 평균 0.24점 상승(전국 0.11점 상승)

- <미흡한 점> : 반부패 의지 노력(평가비중 30%)이 전년도 평가결과와 크게 바뀌지 않음

☞ 청렴 인센티브 제공, 감사결과 및 업무추진비 공개, 청렴교육 활성화 등 주요 평가항목은 한번 시행되면 다음연도에도 계속 추진되기 때문

Ⅱ		시상계획

◦ 표창시기 : '15. 12. 11.(2015년 감사공무원 워크숍 시)

◦ 훈    격 : 전라남도지사/기관 표창

◦ 시 상 자 : 감사관

※ 상금은 추후 계좌 입금 예정

Ⅲ		평가 결과

구분	시․군	청렴도 순위	청렴도 점수 (A)	실적 보고서 (B)	감점 (C)	최종점수 (A×70%+B×30%) -C
최우수	함평군	2	100	87.1	0	96.1
우수	여수시	1	100	84.0	0	95.2
장려	화순군	4	96	92.1	0	94.8

붙임2		2015년 평가지표 배점표

평가 부문		평가 지표		배점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30%)	□ 반부패 인프라 구축	1-1. 청렴 인센티브 제도 운영		10
		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10
		1-3. 부패 공직자 고발 강화		10
	□ 정책투명성 신뢰성제고	2-1.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10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 공개		10
	□ 부패유발요인 제거․개선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10
		3-2. 반부패 자율시책 추진		1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4-1. 청렴 교육 활성화		10
		4-2. 반부패 수범 사례 확산		10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5-1.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10
부패방지 성 과 (70%)	□ 종합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결과
			1위 ~ 2위	100
			3위 ~ 4위	96
			5위 ~ 6위	92
			7위 ~ 8위	88
			9위 ~ 10위	84
			11위 ~ 12위	80
			13위 ~ 14위	76
			15위 ~ 16위	72
			17위 ~ 18위	68
			19위 ~ 20위	64
			21위 ~ 22위	60
부패 사건 발생(감점)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부패사건 발생 현황		총점의 10%

◦ 평가점수 산출 산식

(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합산 점수	x	30	) +	(	부패방지 성과 점수	x	70	)	-	부패 사건 발생(감점)
			10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