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지원현황

운송원가 상승 및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업체를 지원함으로써 경영개선을 통한 주민교통 편의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지원주체 : 시외버스 → 도지사, 시내‧농어촌버스 → 시장․군수

○ 재원부담 : 시외→ 도비 100%, 시내‧농어촌버스 → 도비 50%, 시군비 50%

✱ ‘15년부터 국비 재원(분권교부세)이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도비화

○ 지원목적(주요사업)

- 자동차 고급화, 낡은 차량 교체, 수익성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손실액 보전

- 학생할인 보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확충․개선 지원

○ 배분기준 조정경위

❶ 기존 배분기준(‘01～’14년) :  ‘운송사 규모와 운행실적’ 위주로 배분

- 시외버스    : 차량등록대수(50%)+유류사용량(50%)

- 시내․농어촌  : 차량등록대수(40%)+유류사용량(45%)+벽지노선(12%)+저상버스 (3%)

❷ 변경 배분기준(‘15년)  : 버스업계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자노선 손실액‘ 항목 신설

- 【차량등록대수(40%)+유류사용량(40%)+적자노선 손실액(20%)】

× 전년대비 증감율 ± 20% 한도 내

❸ 변경 배분기준(‘16년)  : 조례에 의한 배분기준 조정위원회 구성‧운영하여 배분기준 결정

- 【차량등록대수(35%)+유류사용량(35%)+적자노선 손실액(30%)】

× 전년대비 증감율 ± 30% 한도 내

□‘16년 재정지원금 : 26,760백만원(도비 17,766, 시군비 8,994)

- 시외버스         :   6개사  / 8,772백만원(전액 도비)

- 시내․농어촌버스  :  46개사 / 17,988백만원(도비 8,994, 시군비 8,994)

✱ 지원 실적(‘01~ ‘15년) : 2,600억원(국비 1,160, 도비 580, 시군비 860)

※  ‘16년 버스 재정지원금 배분계획 확정(’16. 6. 30.), 교부결정 및 송금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