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4분기 범정부 불량식품 단속(검거) 실적 보고

□ 행정기관 단속실적(기간: ‘16.07.01~09.30)

○ 대상기관 :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관명 : 전라남도                                             (단위: 개소)

적발 유형	위반 업소(개소)	비고
계	328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96
원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	2
시설기준 위반	54
기준 및 규격 위반	1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
허위․과대광고	5
불법식품 반입(관세청 해당)
자가 품질 검사 위반	21
기 타*	126

※ 기타 : 건강진단미실시, 식품위생교육 미실시 등 경미한 사항

□ 수사기관 검거실적(기간: ‘16.07.01~09.30)

○ 대상기관 : 대검찰청, 경찰청

(단위: 명)

검거 유형	검거(명)	구속(명)
계	0	0
「식품위생법」위반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5

1.「식품위생법」: 불법 의약품 성분․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 과대․광고, 기준규격 위반 등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3.「축산물위생관리법」: 불법 도축 및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행위 등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불법 의약품 성분 사용 및 허위․과대 광고 등

5.「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산물 허위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