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낚시어선분야 안전대진단 보고 (최종)

□ 점검 분야 : 사각지대(낚시어선)

□ 점검 추진실적 (2016. 3. 2. ~ 4. 30.)

(단위 : 명, 개소, %)

점검분야	시도별	점검인원			점검실적				점검계획
					소계	민관합동		자체	소계	민관합동		자체
		소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사각지대 (낚시어선)	전남	260	79	186	564	-	186	378	511	-	189	414
총계		260	79	186	564	0	186	378	511	0	189	414

□ 주요 점검결과

ㅇ 낚시어선 검사여부, 승객명부 및 구명조끼 비치 이상 유무, 야간 항해장비, 소화기, 해양환경 보전 설기 구비 여부 등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장비 시설 비치상태는 양호

ㅇ 일부 낚시어선은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및 낚시객 준수사항이 객실 내에 미비치 되어 있었음

□ 주요 조치사항

ㅇ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및 낚시객 준수사항 승객선실 내에 비치 지시

ㅇ 일부어선에 유효기한 경과하여 구급약품 및 소화기 재 구입 지시

ㅇ 탈색 및 부식가능성이 있는 구명조끼 및 보완 교체 지시

ㅇ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지도

ㅇ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운항횟수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에 대한 지도

ㅇ V-PASS 등 통신장비 고의적 차단 금지 및 상황보고체계 유지 지도

ㅇ 음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교육

□ 수범사례 및 기타

ㅇ 고흥군의 경우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해경이 직접 승선하여 승객 명단과 신분증 대조하여 탑승자 확인

붙임 3		낚시어선분야 안전대진단 종합보고서

2016년 낚시어선 분야 국가안전 대진단

전라남도 점검결과 종합 보고서

○ 점검기간 : 2016. 3. 2. ~ 4. 30

○ 점 검 자 :  총 70 명

소속	직	성명
전남도	해양수산5급	신영호외 1명
목포시	행정6급	서정수외 3명
여수시	해양수산6급	황치현외 9명
광양시	해양수산7급	박성이
고흥군	해양수산6급	명창조외 2명
보성군	해양수산6급	이형철외 1명
장흥군	해양수산과장	김충남외 3명
강진군	해양수산6급	문기철외 1명
해남군	해양수산9급	전민지외 3명
영암군	해양수산7급	이정훈
무안군	해양수산6급	임한선외 1명
함평군	해양수산8급	서수현외 1명
영광군	해양수산6급	이동완외 1명
완도군	지방행정8급	이수진외 17명
진도군	해양수산6급	이병윤외4명
신안군	해양수산8급	이승일외 7명

전라남도

Ⅰ		총 평

□ 낚시어선업 신고제도 개선 필요

ㅇ 낚시어선업 육성의 당초 목적은 금어기 또는 휴어기에 소득이 없는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이었으나,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부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부업이었던 낚시어선업이 주업이 된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ㅇ 양식장 관리 또는 어로행위를 목적으로 설계된 어선을 한시적 이용이 아닌 상시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안전성 검사 및 안전설비 구비조건 등)로 어업인 부담 가중

ㅇ 이에따라,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5톤 미만 어선으로 하향시켜서 운영하고, 낚시업을 주업으로 하는 5톤이상 낚시어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전문낚시업을 육성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질서유지를 위해 자체규칙 제정 등 안전관리 철저

ㅇ 여수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에게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자체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

-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 설치 의무화 및 고의로 중단 금지

- 낚시 승객의 신분증 확인 의무화 및 14세미만 어린이 등 승선에 부적합 사람 승선 금지

- 낚시터 주변에 쓰레기 투기 금지 등

□ 낚시관련 안전교육 수시 실시로 자율적 어선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

ㅇ 강진군은 전남대학교와 해양수산대학 교육 MOU 체결하여 낚시어선 안전에 대한 공감 분위기 조성으로 자율적 안전 네트워크 구축

□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승객명단과 신분증 확인

ㅇ 고흥군의 경우 낚시어선 입출항 신고 시 해경이 직접 승선하여 승객 명단과 신분증 대조하여 탑승자 확인 등으로 안전의식 제고

Ⅱ		점검 결과

□ 안전점검 추진실적

ㅇ 점검 기간 : 2016. 3. 2. ~ 4. 30.

시군별	안전점검 실적					안전운항요령 등 지도(교육) 실적
	점검대상척수	점검방법	점검 회수	점검 척수	점검반 (인원)	지도 방법별	지도회수	지도척수 (인원수)
합계	571척	현장점검	35회	553척	23반 (64명)	현장지도	38회	553척 (553명)
목포시	74척	현장점검	2회	74척	2반 ( 4명)	현장지도	2회	74척 (74명)
여수시	92척	합동점검	92회	92척	1반 (12명)	현장지도	92회	92척 (92명)
광양시	1척	현장점검	1회	1척	1반 (1명)	현장지도	1회	1척 (1명)
고흥군	83척	민관합동, 자체점검	1회	83척	1반 (3명)	순회지도	1회	83척 (83명)
보성군	2척	현장방문	1회	2척	점검반 (2명)	현장교육	1회	2척 (2명)
장흥군	78척	현장점검	6회	58척	2반(4명)	현장지도	7회	58척 (58명)
강진군	19척	현장점검	2회	19척	1반 (2명)	현장지도	2회	19척 (19명)
해남군	10척	현지점검	2회	10척	1반 (4명)	현지점검	2회	10척 (10명)
영암군	13척	현장조사	1회	13척	1반 (1명)	현장지도	1회	13척 (13명)
무안군	27척	현장점검	27회	27척	1반 (2명)	안내문 발송 및 현장지도	3회	27척 (27명)
함평군	2척	현장점검	1회	2척	1반 (2명)	안내문발송 및 현장지도	3회	2척 (2명)
영광군	1척	현장점검	1회	1척	1반 (2명)	현장지도	1회	1척 (1명)
완도군	103척	현장점검 (합동, 자체)	1회	103척	1반 (5명)	현장지도	1회	103척 (103명)
진도군	23척	합동점검	2회	23척	1 반 ( 5명)	현장지도	2회	23척 ( 23명)
신안군	43척	민관합동	1회	45척	7반 (15명)	현장교육	1회	45척 (45명)

□ 점검결과

ㅇ 낚시어선 검사여부, 승객명부 및 구명조끼 비치 이상 유무, 야간 항해장비, 소화기, 해양환경 보전 설기 구비 여부 등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안전장비 시설 비치상태는 양호

ㅇ 낚시어선 안전관리실태 세부점검에 의한 점검결과 대부분 설비 및 기타사항 양호하고, 전열기 등 사용 시 주변 상태 양호

ㅇ 일부 낚시어선은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및 낚시객 준수사항이 객실 내에 미비치 되어 있었음

□ 조치사항

ㅇ 낚시어선업 신고필증 및 낚시객 준수사항 승객선실 내에 비치 지시

ㅇ 일부어선에 유효기한 경과하여 구급약품 및 소화기 재 구입 지시

ㅇ 탈색 및 부식가능성이 있는 구명조끼 및 보완 교체 지시

ㅇ 낚시어선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지도

ㅇ 낚시어선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영업시간, 운항횟수의 제한,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 등에 대한 지도

ㅇ V-PASS 등 통신장비 고의적 차단 금지 및 상황보고체계 유지 지도

ㅇ 음주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교육

ㅇ 유해 낚시도구, 부적합 미끼, 불법 어구 등의 사용 금지사항 지도

ㅇ 장기조업, 협소공간에 따른 피로 누적 주의

ㅇ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하도록 승객 및 낚시어선업자 의식교육

ㅇ 낚시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낚시어선업자는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경고·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명령에 대한 교육

Ⅲ		제도개선 사항

□ 13인 이상 다중 이용 전문 낚시어선업 유·도선업으로 전환

ㅇ 낚시어선업 육성의 당초 목적은 금어기 또는 휴어기에 소득이 없는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이었으나,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부가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부업이었던 낚시어선업이 주업이 된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ㅇ 양식장 관리 또는 어로행위를 목적으로 설계된 어선을 한시적 이용이 아닌 상시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용객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제(안전성 검사 및 안전설비 구비조건 등)로 어업인 부담 가중

ㅇ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이 총톤수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낚시어선업자는 총톤수 증톤 요구

ㅇ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을 5톤 미만 어선으로 하향시켜서 운영하고, 낚시업을 주업으로 하는 5톤이상 낚시어선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전문낚시업을 육성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낚시어선의 영업구역 좌표 지정

ㅇ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공해상에서 낚시어선업 행위 시 처벌규정이 없음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에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 대한 지리적 표시 및 처벌규정 등 신설

□ 안전운항 및 사후관리

ㅇ 낚시어선은 선상낚시 또는 주변 갯바위에서 승하선하므로 선박을 고정하기 위해 급격한 동력전달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관 고장 사고 위험이 높음

ㅇ 낚시승객 승하선 시 추락 및 선체 파손이 우려되며 협소한 낚시 공간에 낚시승객을 승하선 시, 안전관리 우려

ㅇ 낚시승객의 무리한 요구로 기상악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물때에 맞추어 무리한 출항을 감행

ㅇ <출․입항 신고 및 임검>

- 출항 전 승선인원 명단과 신분증 사본을 해양경비안전서에 제출 규정 신설

- 해경 출장소가 없는 곳은 육경, 면사무소 등에 신고 대행하도록 제도개선

- 낚시어선에 위치발신표시 의무화, 위반 시 처벌규정 신설

ㅇ <낚시어선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미게시 어선에 대해 승객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 조치 지시

Ⅳ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문고 홍보 실적

기관명	기관장 현장 점검(회)	현장 캠페인 (회)	TV, 방송 (회)	신문, 잡지 (회)	직원 등 교육 (명)	SNS, 블로그 (회)	기타 온라인 (회)	홈페 이지 (개소)	전광판 (개소)	플래 카드 (개소)	공공 게시판 (개소)	전단지 홍보물 (개소)	X배너 (개소)	포스터 (개소)
총계	3	4	1	1	25	2	0	4	1	21	6	1,620	0	1,100
전남	3	4	1	1	25	2	-	4	1	21	6	1,620	-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