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훈령 제 1338 호

전라남도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일상감사의 종류·대상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상감사의 종류) 일상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일상감사

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규제 등 관련 업무 수행에 앞서 실시하는 일상감사

제3조(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의 일상감사 적용대상 기관(이하 “자체감사 기구가 소속된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사업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의회사무처

② 제2조제2호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적용대상 기관(이하 “자체감사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

2.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도내 시·군

제4조(대상업무)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일상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대상업무 중 해당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용역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과 회계과에서 심사하는 사항(원가분석, 산출기초 조사,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일상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의 내용과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도지사 및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일상감사의 요청) ① 제4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상감사 업무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5항의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그 신청 여부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1호의 기관 중 도 본청의 경우는 소속 부서의 장(실·국·본부의 경우에는 실·국·본부장을 말한다)의 결재를 받아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항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해 일상감사 요청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 또는 심사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중점사항) 제4조에서 정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에 대한 감사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2. 업무추진의 가능성

3. 업무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4. 업무목적의 명확성

5. 업무추진 주체의 적정성

6.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

7.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8.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9.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제7조(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대상업무 중 조경·전기·통신·기계 등 감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일상감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③ 신기술·구조계산 등 전문 기술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보고 및 처리 ) ①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감사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한차례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한 등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견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일상감사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송부 받은 집행부서 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일상감사 결과 집행전말보고서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생략)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업무의 변경이 없는 한 사후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지침) 제2조제2호의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일 상 감 사  업 무  신 청 서

□ 업무명：

업무목적
사업비	ㅇ 총사업비： 천원 - ○○세부사업비： 천원 - ○○세부사업비： 천원	ㅇ 재원구성 국 비： 천원 ( %) 지방비： 천원 ( %)
업무개요 및 규 모
업무기간
처리의견 (주관부서)
관련법규
담당자	소 속 직급(위) 성명
최종결재권자	소 속 직급(위) 성명
비 고

□ 첨부：관련자료

년      월      일

신 청 자：소 속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신청서

신 청 일		담 당 자	직 급
기 관 명			성 명
담당부서명			행정전화
건 명

□ 관련법규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 기재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신청사유

○

○

□ 신청내용

○

○

□ 신청기관 의견

○ 신청내용에 대한 신청기관의 의견 등을 기재

○

※ 첨부 : 관련자료

[별지 제3호 서식]

일 상 감 사 의 견 서

□ 업무명：

구 분	검 토 내 용	감사의견 및 지적사항	관 련 규 정

□ 기타사항

년      월      일

감사자：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의견서

(의견서 번호 :        )

신 청 일
신청 기관명
건 명

□ 사업개요 (신청 사안에 따라 변경 작성 가능)

○

○

○

○

□ 신청내용

○

○

○

□ 신청기관 의견

○

○

□ 도 감사관실 검토 의견

○

○

[별지 제5호 서식]

일 상 감 사 처 리 대 장

일련 번호	일 상 감 사 통 보 사 항			일 상 감 사 처 리 사 항			담당자
	일자	사업시행부서	사 업 내 용	일자	처 리 부 서	의견 및 지적 내용

[별지 제6호 서식]

일련 번호	제 목	처리부서	감사의견(통보) 요지	처 리 전 말	완결 여부	비고

일 상 감 사 결 과  집 행 전 말 보 고 서

〔별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

구분	심사대상 업무 범위	비고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도정 주요 시책(역점)사업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결정사항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사업 등 ※ 주요정책, 주요사업 등으로 분류하였거나, 그 결과를 심사평가 등의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 집행업무
계약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계약 (설계변경 등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대상금액을 초과할 때 또는 계약금액이 10%이상 증액될 때)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예산관리 업 무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 ․예비비 집행에 관한사항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기 타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사항 ․소속(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등